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오늘보고대상은허가민원과,보건소,기술기획과,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가되겠습니다.회의진행은해당부서장으로부터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일괄청취후질의하는순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또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주요사업에대하여만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박영선입니다.2019년도허가민원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201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12억6,299만8천원보다1,300만원감소한12억4,999만8천원으로편성요구하였고,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7억7,097만원보다4,039만9천원감소한7억3,057만1천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443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세외수입11억2,700만원과보조금1억2,299만8천원으로써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인농지보전부담금5억과임시적세외수입으로건축법이행강제금6억,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5백만원,산지관리법위반2천만원,건축법위반과태료2백만원을!그리고보조금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등6개사업국고보조금1억299만8천원과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등2개사업시도비보조금2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447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허가민원과세출예산은도시개발등6개정책사업과주거환경개선등7개단위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9년도세출예산안은2018년도보다4,039만9천원감소한7억3,057만1천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은2018년도3억7,446만9천원보다2,406만원감소한3억5,040만9천원으로써주거환경개선단위사업으로농어촌빈집정비사업2천만원,불법건축물관리1,928만원,공동주택관리3,100만원,소규모공동주택관리1천만원등4개세부사업8,028만원과인허가민원처리및관리단위사업으로2억7,012만9천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449페이지입니다.농지보전및인허가관리정책사업예산은2018년도5,023만6천원보다2,074만7천원감소한2,948만9천원을,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은2018년도3,832만9천원보다548만원감소한3,284만9천원을,450페이지입니다.공중위생서비스선진화정책사업은2018년도3백만원보다5백만원증가한8백만원을!식품위생관리정책사업예산은2018년도2억3,833만6천원보다118만8천원증가한2억3,952만4천원으로써안전한식품위생관리단위사업으로식품안전사고예방2,702만8천원,식품안전사고예방검체수거사업419만6천원,음식문화개선650만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2억원,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전담관리원활동지원120만원,건강기능식품관리검체수거사업60만원등6개세부사업2억3,952만4천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452페이지입니다.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2018년도6,660만원보다370만원증가한730만원으로써기본경비단위사업으로73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허가민원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2019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식품진흥기금은가평군에식품위생및군민영양수준향상을도모하는목적으로식품위생법제89조및가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2002년도에설치운영중에있습니다.61페이지입니다.2019년도식품진흥기금조성규모는2018년도조성액1억7,969만9천원보다2,187만3천원이감소한1억5,782만6천원으로수입은5,455만원!사업에대한지출은7,642만3천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62페이지입니다.다음은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규모는2018년도운용규모1억2,808천원보다624만1천원증가한1억3,424만9천원입니다.63페이지수입계획입니다.세외수입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5만원과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수입4천만원등4천5만원을!보조금수입으로도비보조금1,280만원을,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수입으로예치금회수7,969만9천원과통합관리기금이자수입170만원등8,139만9천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64페이지지출계획입니다.모범음식점지원및홍보표지판제작등모범음식점지원사업으로230만원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사례비,과징금도귀속분등식품안전사고예방사업으로4,600만원을,효사랑업소현판제작및홍보물제작,외식업단체워크숍등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4,90만원,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사업으로8백만원을,예치금및반환금등보전지출로7,304만9천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가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허가민원과장의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최기호위원입니다.447페이지상단에보면빈집정비사업지원이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다가어떤집을어떻게지원해주는건지,슬레이트사업하고는별개입니까?

슬레이트사업하고는별개고요.저희가이제빈집지원정비조례를금년도11월달에,아니,8월달에이제개정을해서지금내년부터이제예산편성을해서운영할계획인데요.지금그마을에산재되어있는빈집들을지금자진철거가잘안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보조금지원을해서동당2백만원씩지원을해서빈집을정비할계획입니다.그리고슬레이트지원사업과같이만약에슬레이트지붕인건물들은슬레이트철거지원사업과같이병행추진토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이게인건비예요?전체2억원이전부인건비예요?

아니,전체인건비는아니고요.인건비가주가된다는얘기죠.이제센터장하고팀장,직원3명에대한급여같은게지급되고예산이크게다른데활용할예산은많지가않은상황입니다.

네,이관리지원센터가어디사무실을운영하고있는거예요?

네,네!그렇습니다.

어디에있는거예요? (○ 식품위생팀장신승미 집행부석에서&–연인산2길이라고가평읍내에있습니다.)

선생들이요.

네.

학교나어린이집,유치원,아동시설같은데에방문해갖고음식문화나이런부분들을갖다가지도해주고개선해주는그런역할을담당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과장님!451페이지에시니어감시원활동에대해서좀설명좀부탁드립니다.어떤활동을하시는지요.

시니어감시원활동은뭐어르신중건강상태가양호하며심신이건강한분으로두분을선정해갖고요.식품의안전관리에관심이많은사람위주로선발을하는데관내떴다방등건강식품을판매하면서허위과대광고하는행위에대한정보를수집해서우리관청에제공하고,동료어르신들에게허위과대광고에현혹되지않도록그런홍보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습니다.그런데활동사례비인데요.20만원밖에안됩니다,사실이게!

아니,금액보다도어떤활동을하시는지.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더이상안계시므로허가민원과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영선허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2019년예산안심사를위해애쓰시고계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보건분야에대한계속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보건소세입‧세출예산안설명에앞서세입‧세출예산편성규모가2018년도다세입은약10여억원,세출은18억원이감소하였는바,이것은국도비내시가지연되어발생된사안으로써수정예산으로국도비추가내시분을하여편성하여제출하였습니다. 그럼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74억2,900만원보다10억3,100만원감소한63억9,7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113억5,600만원보다18억2천만원감소한95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인진료수입으로5억9천만원,임시적세외수입인과징금및과태료수입으로750만원,보조금수입중국고보조금37억4,100만원,기금7억원,도비보조금8,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73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보건소세출예산은행정서비스생산성제고,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신보건의료서비스제고,보건의료기관인프라구축,친환경정책기반강화,행정운영경비등9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9년도세출예산은2018년도113억5,600만원보다18억2천만원감소한95억3,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행정서비스생산성제고정책사업예산은2018년도9억8,700만원보다7600만원감소한9억2천만원으로써보건행정및의료기반조성단위사업에9억1천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보건행정서비스지원3억5,200만원,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1억4백만원,공공보건의료기관보강2,600만원,수입대체경비1억3,900만원,보건행정서비스지원2억9,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78쪽에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35억2,700만원보다15억4,100만원감소한19억8,600만원으로통합건강증진사업단위사업에9억2,9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심내혈관질환관리사업6억5천만원,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2억6백만원,지역사회건강조사6,100만원,모자보건서비스사업단위사업에서1억7백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5,100만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4천만원,모자보건사업1,600만원,주민건강증진사업단위사업에9억9천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한방건강증진사업1억1백만원,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4억2,100만원,구강건강관리3백만원,건강생활실천사업3,300만원,응급의료기관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81쪽에맞춤형건강서비스제고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52억7,700만원보다1억3,600만원감소한51억4천만원으로정신질환관리단위사업에51억4천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740만원,정신질환자시설생계급여10억8천만원,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37억4,900만원,정신보건시설확충3억3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82쪽에보건의료기관인프라구축방호‧구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10억3,500만원보다1억7백만원감소한9억2,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감염병관리단위사업에2,3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급성감염병관리2백만원,국가결핵예방사업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가예방접종사업단위사업에8억6,4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어린이예방접종사업5억2,900만원,성인예방접종사업3억7백만원,B형주산기감염예방사업1백만원,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485쪽에친환경정책기반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2억7,200만원보다7백만원증가한2억7,9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주요내용으로는기후변화정책대응단위사업에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2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86쪽에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2억5,500만원보다3,500만원증가한2억9천만원으로편성하였고,주요내용으로는인력운영비단위사업에1억8천만원을편성하였고,기본경비단위사업에1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보건소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보건소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보건소장의예산안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82페이지좀참조해주십시오.거기에보면꽃동네에대한게쭉나와있네요.사회복지사업보조10억원,그다음에사회복지사업보조정신요양시설운영꽃동네37억!꽃동네기능보강3억3천,그다음에정신질환자시설생계급여10억원인데이게내용입니까?정신질환자시설생계급여는어떤내용입니까?이게꽃동네에가는겁니까?아니면은.

꽃동네.

꽃동네요?지금꽃동네에전체적으로들어가는예산이얼마정도?

입소자수,49억원.

47억이요.그럼이것도10억도꽃동네에들어가는거죠.

네.

이항목만,명칭만바꿨지다꽃동네에들어가는거죠?

네,정신질환자…….

시설급여는또뭡니까,이게?

시설급여는그이제입소자수에대한이제시설급여를제공하는게있거든요.

아니,시설급여가뭐냐고요?

시설에입소한사람들한테급여를제공하는,지원해주는겁니다.

그럼입소한사람들한테돈을주는겁니까?

네,입소한개개인당시설입소생계비를지원해주는겁니다.

무슨말이에요?입소하면돈을줍니까?

아니오.시설입소자생계비를지원해주는겁니다.

아,꽃동네에일인당이제입소를하게되면그사람이먹고살거일정주거비를지원을해준다는얘기죠?

네,생계비!

그다음에정신시설운영은뭡니까?정신요양시설운영꽃동네37억원?

그거는이제직원들62명에대한호봉승급인건비를얘기하는겁니다.

뭐요?급여?

네.

급여!그럼거기꽃동네에근무하시는분들의급여.

네,호봉승급인건비.

호봉승급이그렇게많습니까?그건아니고전체적인급여겠죠?

전체적인급여고요.

몇분이나계시죠?

62명이요.

62명.

네.

62명이37억이네요?

네.

그다음에그꽃동네기능보강은또어떤겁니까?시설보수입니까,이건뭐?

네,시설보수비로써지난번에시설개보수하고이런데랑장판,외부방수,도장공사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게매년나가는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필요할때마다저희가요청을하면개보수가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해마다하지않고.

이게매칭사업인데국비가50%,군비가50%인데그러면이게필요할때마다요청을하면나라에서해주는겁니까?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484페이지좀참고해주십시오.거기에보면어린이예방접종은알겠는데성인예방접종해가지고3억7백이들어와있어요,예산요구가!어떤내용입니까?

성인예방접종은이제한타예방접종으로유행성출혈열예방접종이있습니다.들에서나가서.

네,어떻게요?

유행성출혈열예방접종이나그다음에간염접종,장티푸스나이제파상풍예방접종은우리가성인예방접종이라고하는데요.그거는이제유료로정부에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유료로지원을해준다는게파상풍주사도지원을해줍니까?

아니오.이제파상풍접종은유료로저희가이제접종을해주고있습니다.

아니,아니!그러니까예산요구를3억7백을하셨는데이거에대한내용을지금말씀을해달라는얘기에요.

아,성인예방접종.

어떤내용으로…….

인플루엔자도지금들어가고요.폐렴,노인폐렴도들어가게되겠습니다.노인폐렴,인플루엔자,뭐장티푸스나유행성출혈열,한타박스,파상풍!

그럼몇세이상분들한테지원을해주는겁니까?

이제노인인플루엔자는65세이상이고요.폐렴도65세이상이고나머지성인예방접종은나이에상관없이해당됩니다.

그럼65세이상인구가지금우리한테가한23%돼가지고1만얼마가된다고그러는데그분들한테전부다예방접종을해주는겁니까?아니면뭐이게기준이있습니까?

65세이상은거의이제접종을전부다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이예산가지고됩니까?

거의1년에한1만2천정도…….

아니,뭐팀장님들도자료주실거있으면주세요.

그러니까1년에한1만2천명정도접종하고있거든요,전체가다맞지는않고요.

1만2천명정도가수혜자인데다맞지는않는다!

네,만…….

이게그럼3억7백을어떤근거로요구를하신거죠?

저희가이제해마다접종하는인구수에비례해서.

네.

한만명에서1만2천명정도예상을하고요.

이게전년도도예산을요구하셨죠?

네.

지금한3백만원을증감을해가지고하셨네요.이거는어떤이유가있습니까?3백만원을증감을해가지고한게?수요가있는거예요,아니면그냥?

수요가있어서.

수요가있어요?몇명이나느는거예요,그러면.

저희가홍보를하면예방접종을더많이접종을하거든요.

아,그래서65세이상분들한테접종해주는지원금이다라는얘기죠?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

연만희위원입니다.65세조금전에이상1만2천정도인데요.그기준은어떻게하고계시는겁니까,그럼?

65세이상이요?

아,65세이상1만2천명정도하는데65세넘으신분들한테이거아까선별하는거요.그걸기준이어떻게두고계신겁니까?

저희가선별하는건없고요.저희가이제각마을단위별로이장님들한테다홍보를해서접종하도록권장하고있습니다.특별히뭐선별기준은없습니다.

이거는이제…….

성별에따라서하는것도아니고.

연만희위원님!잠깐요.이건이제예방접종이니까예방차원에서하시는거로이해를하시면될것같아요.그렇죠?

(본위원석에서)알고오시는먼저오시는분들이많으면예산끝날때까지.

65세이상일지라도너무고령자들은접종을또안하는경우도있거든요.집에서!

그러니까신청순위로다가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그럼?

이장님들이각지소별로…….

신청한그순서대로요,그럼?

(본위원석에서)이장이똘똘하면뭐…….

그러니까오시는순서대로접종을하시는데거의모자라지않고해마다접종거의다해드리고있습니다.

앞으로하시게되면신청순보다도꼭필요하다하는분들을좀선별하셔가지고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네,소장님!485페이지에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거기운영비에보면인건비두분,인건비가들어와있어요.2,500만원!이두분은뭐시설물관리를위한인건비인가요?

네,네!시설물관리로이제채용을하는데저희가우선은한명만!

지금현재한명?

네,현재한명저희가기간제채용공고를냈습니다.

내년부터계속2명?

네,그래서아니오.그래서상반기동안은사실두명을채용하려고했는데일단은이제제일필요한인력한명만우선이제공개모집을하는거고요.나머지하반기에필요한인력들은추경예산에세워서사용할예정입니다.

지금혹시그러면센터운영에필요한그조직은어떻게구성을하실계획이섰어요?

네,그래서일단은지금이제우리조직에서팀장은한명에지금이제직원세명이고기간제한명이있습니다.그리고앞으로향후일곱명이더필요한실정인데지금현재는상반기까지한명만채용을해서이제시설물관리를하는걸로그렇게하고,이제센터가본격적으로가동이되면그인력을충원해야지센터가가동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팀장한분,직원세분,기간제두분?

기간제한명,선택임기제한명!

음…….

숲치유사한명이있습니다.

숲치유사.네,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환경성질환센터에대해서좀다시질의를하고자합니다.486페이지좀참조를해주십시오.뭐이예산요구를아주디테일하게요구를하셨는데그시설장비유지비1천만원은이게어떤내용입니까?뭐홈페이지구축이런거는뭐이해가가는데시설센터물유지비라는게어떤내용,1천만원요구를하셨는지요.

시설물에대해서는이제하자나결함이생겼을때저희가이거는측정한예산이라고.

그럼예비비성격입니까?예비비성격이면어떤…….

예비비성격은아니고요.일단저희가이제운영하면서…….

예비비성격이아니면뭐예비비성격이지지금나갈게없는거아닙니까?

아,지금현재는…….

아니,보면예산을요목조목그냥다이렇게해놓으셨는데.

아,네!

예비비성격이죠?

예비비성격이,네…….

제가보건소장해도나을겁니다.그다음에보면제설사륜오토바이를신청을하셨어요,9백만원.이게가능합니까,제설작업이?사륜오토바이가몇마력인지모르지만그게가능합니까?

저희가이제그앞마당그쪽하고뒤쪽에만일단은제설작업을할요량으로구입하는거고요.

아니,그런데이게가능하냐고요.제가여쭤보는게이게사륜가지고이게가능하냐고요,제설이.

저는기계에대해서는잘모르지만가능할걸로생각하고구입을…….

이게제설작업같으면저기우리농가같은경우는트렉터가지고하거든요.그정도로힘이있어야되는데이거제설작업잘못하다가내가봤을때는이제설작업하시는분다칠것같은데요,이거!넘어가면!

이장비로는가능하다고봅니다.

몇마력짜리인데요.이거몇마력짜리를지금구입을하시는건데요?소장님이몇마력짜리구입인지모르십니까?

마력은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무조건가능하시다고그러면어떻게해요.내가봤을때는이게걱정이돼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왜그러냐하면웬만큼눈이와가지고거기가또산속이지않습니까?제설장비있을텐데이거가지고잘못해가지고치다보면이게사고나나고그러면배보다배꼽이커지는경우가발생을하거든요.그래서제설장비를다른거를한번저기만약에필요하다고그러면이게고려를해보셔야지이게사륜오토바이가지고는좀내가봤을때는힘들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저도이거제가질의를하려고했는데이상현위원님이먼저하셨는데요.사륜오토바이보다좀더상향을시켜서이게뭐일회성이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좀이장비에대해서는좀제대로된거를구입을해서안전이우선되도록그렇게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위원님!

네,그제설오토바이제가질문하려고했는데먼저가로채가지고!제가강원도쪽에서그런거를몇대본기억이있습니다.며칠전에도갔다가제가사진찍어오려다말았는데.그정도용으로나온게있더라고요.참고하시라고요.

(본위원석에서)아,사륜오토바이가요.

네,네!앞에삼단달아가지고이렇게오르락내리락하는그런장치가있더라고요.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저도한가지만환경성질환센터에대해서언제쯤개관을하실예정이라하셨죠,이게?

지금동절기라서실외는아직작업을못하고내년도에한3월정도에실외조경은3월정도에다시이제개설을시작을해서저희가이제7월정도에개관할예정입니다.

개관식행사는1천만원예산이잡혀있네요.

네.

지금내년3월정도에개관이된다이렇게보면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네,소장님!최기호위원입니다.481페이지에보면요.응급의료기관지원해서4억이편성이됐네요.여기청심을지원하는겁니까?

청심하고건유의원이되겠습니다.

아,거기에서같이플러스해서?

네,청심이3억입니다.건유가1억이고요.

3억,1억!전에뭐한1억8천그런얘기나온건뭐예요?

1억8천은청심국제병원이저희가5월부터12월까지계상을한금액이1억8,800정도됩니다.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네,479페이지를좀참조해주십시오.거기에보면희귀난치성환자의료비지원5,100만원이들어가있네요.이게전년에도지원해준사례가있습니까?올해도?

네,계속지원해주고있는사업입니다.

이게희귀난치성질환이라면어떤거를말씀을하시는거죠?이게지금우리지원받는대상이올해몇분이나계세요,이가평군에서?

30명에서40명정도로알고있습니다.20명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20명이요?

네,만성신부전도132명으로해서.

만성신부전같은경우가희귀난치성입니까?그건아니…….희귀난치성이에요,그게?

희귀난치성에들어갑니다.

난치성에들어가요?

네,신장장애2급을받은만성신부전환자는.

그러면이게20명정도면1인당한250만원정도지원이되는겁니까?

지원금액은…….

어떻게지원해주는거예요?현금으로지원해주는겁니까?

아니,현금으로지원안하고요.

어떻게지원이되는겁니까?현금으로요?

아니,현금으로지원되지는않습니다.통장으로입금을해주는데요.

아,그거현금지원해주는거지뭐어떤게…….통장으로입금이되는겁니까?

네.

그러면골고루혜택을스무분이신청을하시면거의평균적으로나갑니까?아니면그게.

달라요.

격차가있습니까?

네,소득격차에따라서.

소득격차에따라서.

소득이나이런기준에따라서각각다릅니다.

아,통장에집어넣어준다.그러면이실비가거의나갑니까?아니면.

의료비받은건에대해서.

실비가나가는겁니까?

네,네.

실비가나가는겁니까?소득격차에따라서틀리다며요.

소득격차에따라서틀리는데그병원에서진료를받고그다음에거기가산정특례또대상자는또거기에따른본인부담금이달라집니다.치료받은본인부담금에따라서.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에따라서소득격차에따라서차등지급을해준다.그런데평균지금보면한스무분인데250만원정도가지급이된다.그렇습니까?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네,479페이지상단에보면요.지역사회건강조사해가지고6,100만원을요구하셨네요.그런데작년보다8백여만원을증액한이유가뭡니까?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본위원석에서)479페이지요.

479페이지요.

8백만원증액…….지역사회건강조사를조사원들이하게되는데요.1만8천원에서조사원1인당1만8,600원이지원이되고요.그다음에주민보상금이5천원에서1만원오르는상향이돼서이렇게증액이됐습니다.

증액부분에대해서더예산을요구하신거네요?

네.

매년되풀이되는거네요.

네.

그러면건강조사를매년해서보건업무에어떻게활용이되는지.

이거는이제우리가국민건강증진계획및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할때보건정책자료로통계자료로쓰이고있습니다.

통계자료로요.

네.

그대상은어떤…….

대상은표본추출9백명을해마다하는데요.그거는질본(질병관리본부)에서통계적인방법으로이렇게추출을해서9백명선정을하고있습니다.

보건소에서직접하는거예요?아니면위탁을주는거예요?

위탁이요.

위탁!

그러니까질병관리본부에서지금저희군은한양대학교에산학협력기관에위탁을줘서한양대학교에서주관해서하고저희는이제조사원들이조사하게끔그렇게시행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그밑에보면은클린농업대학현장체험1,200만원예산이잡혀있는데어떤내용입니까?

3개과를운영하면서요,그시기별로이제현장교육을갑니다.그래서현장교육을하면서운영하는그현장체험비가되겠습니다.

올해도있었습니까?

올해도있었습니다.

그러면은어디뭐체험벤치마킹을가는것입니까?

이제뭐그시기별로그과에맞는,과정에맞는그러한과정을가는것입니다.

그러면3개과면1개과에한4백만원정도?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기금에대해서좀한번질의하고자합니다.기금이지금2003년도에이기금이설정이됐지요?

네.

네.그런데이게지금나가는게뭐가있습니까?

장학금으로자녀장학금.농업인자녀장학금.

그러니까요.이게나가는게기금이뭐여기에보면운영목적은뭐보면은설치목적이농업발전을위한경쟁력있는농업인조직체육성이라고돼있는데.

사실원래그때제정할때는10억정도만되면한1억5천해서이자가,이자율이높아서그정도쓸수있는그런게되겠구나하고이렇게10억을책정을했던건데지금사실이자율이낮다보니까뭐1,500정도로이렇게쓸수가없습니다.그래서원래기금에서썼던것들을지금본예산으로돌려서사용을하고지금은이제최종금액이안돼서농업인자녀,농업인단체회원들의자녀장학금용도로만사용을하고있습니다.

이게그러면장학금기준은어떻게되는거예요?올해는26명을지금준다라고예산을요구를보이는데.

네.이제학교4-H회원들이있거든요.학교4-H회원들이학교추천을받아서위원들을지급을하고요.

아,학교4-H?

네.원래이게…….

청년4-H입니까,그게그러면?

학생4-H입니다.

학생4-H?

학생4-H고원래이기금이모토가4-H후원액이있었습니다.그거를통합하면서이게됐기때문에그목적사업으로장학금을하고이제농업인단체별로배정을해서,그해에배정을해서추천을받아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게보니까기금이장학금만주는게아니라운용기금으로써의목적이좀잘못되지않았나,지금잘못된대로가고있지않나이래서지적을드리는것입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강민숙위원입니다.자라섬테마공원조성에이제1억5,200만원이지금편성돼있지않습니까?이게매년들어가야될…….

올해지금이제처음하다보니까요,처음우선기본적인관수시설이나이런것들은처음조성하는거기때문에들어가고이제인건비나이런것들,그런것들은내년에좀들어가야되겠지요.그리고아마처음기반이조성이돼서어느정도이게잡히면그금액들은좀많이줄어들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그래서저희도아직운영을해보지않았기때문에잠재적으로한번파종을,올해파종한이걸가지고내년도에한번이정도가들지않을까하는선에서그런예산을잡아본것입니다.

이게파종을하면내년에도살수있는다년생인것이지요?단년생으로?

아니요,이거는단년으로피지만꽃을보기위해서하는거기때문에매년계속해줘야됩니다.그래서봄꽃,가을꽃계속이렇게해줘야어우러지게나오고파종을선택을그렇게해서.하여튼뭐내년저희도6월에꽃이멋있게핀다면우리위원님들을모시고평가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시설비나뭐인건비빼고는거의매년들어간다고봐야되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지금관광사업단에서도자라섬조성사업을하거든요.그래서좀서로유기적인관계를해가지고협의를해가지고좀…….

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술기획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원산기술기획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2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기학입니다. 2019년도상수도사업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는본회의때설명을드렸기때문에간단하게설명을다시드리고저희가일반회계에예산편성이돼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서17페이지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총괄부분입니다.2019년도예산의총규모는2018년당초예산129억2천만원보다38억8,500만원이증가한168억5백만원이며이중수입부분에서수익적수입은2018년도당초예산80억5백만원에서6억3천만원이증가한86억3,500만원이며자본적수입은2018년당초예산49억1,500만원에서32억5,500만원이증가한81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부분에서수익적지출은2018년도당초예산70억7백만원에서6억7,200만원이증가한76억7,8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2018년당초예산59억1,300만원에서32억1,400만원이증가한91억2,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아니,이거일반회계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

네.

일반회계예산안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52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3억보다3백만원이증가한3백,아니,3억3백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53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전년도예산액15억7,600만원보다9억8천만원이증가한25억5,700만원으로써증가된내용은534페이지에나와있는공기업특별회계자본금전출노후정수장현대화사업8억과가평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관망사업10억전출로사업비가늘어나게됐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지금들으신바와같이상수도사업소는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있고일반예산안이두가지가편성돼있습니다.그점을위원님께서는양해해주시고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방금상수도사업소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전에특별회계인지일반예산안인지에대해서명확히해주시고질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최정용위원님.

일반회계543쪽좀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지역관리대행사업이전년도에는3억4,800이었어요.

네.

그런데올해는4억3,700으로1억정도가증가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뭐특별한저거는없고요,전체수변구역하고특별대책지역에대해서2,416개소인데요,개소수가조금다소좀늘어나갖고용역비가늘어난것입니다.

그러면이게예비비성격으로늘려놓은거예요?아니면은…….

예비비성격은아니고요,도비보조사업인데요,보조사업인데이제수변구역하고특대지역에있는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해서저희가나가서뭐어떤수질검사라든지아니면은지도·점검을하고있는데개소수가,그지역에있는개소수가좀늘다보니까금액도좀늘어난걸로…….

그런데개소수가늘어도그렇게많이늘어나나?이게보면한20%가늘어난건데금액적으로보면은.개소수가지금몇개정도했는데이게20개정도가늘어난거예요?

금년도에는2,416개소인데요.내년에는좀더늘어날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많이늘어났어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네.과장님,저기특별회계30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사무관리비에환경기초시설견학에홍보동영상제작비로3천만원지금예산편성되어있거든요.

네.

기존에제작된홍보동영상없었어요?

홍보,주민들한테알리는어떤홍보물은없었고요,저희가가평처리장에보면은통합시스템이라고저희가동영상만있습니다.이런주민들한테어떤뭐하수도를알게하는동영상은없습니다.

지금이걸제작을다시하면활용방안은그러면주민들에게어떤식으로?

네.지금저희가…….

어떤식으로.

저희가지금1998년도에가평처리장증설이후에저희가공공하수처리장7개소하고소규모처리장14개소를저희가운영하고있습니다.운영을하고있는데도저희가이제하루에악취라든지,하수에서발생되는악취라든지아니면막힘,어떤누수이런민원으로인해서하루에한3건정도해갖고한1천건정도로저희가지금기동처리반에서나가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이좀주민들이홍보라든지이런인식이좀아직까지좀개선될필요성이있지않을까싶어서저희가내년도에는좀하수도사업을바로알기어떤뭐견학프로그램을운영하려고그거에맞춰서동영상을좀제작해가지고…….

견학오시는분들한테보여주기위해서?

네.저희가그래서내년에는좀어떤사회단체라든지아니면초·중·고아니면은부녀회,뭐이장단이런분들을모셔갖고연중저희가좀홍보할수있는어떤동영상을좀제작하려고합니다,저희가.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신천3리에하수관로작업은언제쯤?예산이안올라온것같아가지고.

신천3리요?

IC있는데.설악IC있는데.

거기는저희가이제현장을나갔었는데요,하수도가인입이현재지금안돼있는상태라저희가지금신천처리장은지금현재물량이어느정도지금차있는상태라서저희가증설을좀하고있었습니다.증설이지금내년도어느말정도되면은어느정도지금준공시기하고할수있기때문에내년뭐1회추경때쯤해가지고설계를시작해갖고서…….

내년에?

내년1회추경.

올해?

네.

그러니까2019년도?

네,19년도1회추경때설계비에좀반영해갖고증설하고맞춰가지고준공할수있게끔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그러면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특별회계부분의30페이지좀잠깐.여기에보면하수관로운영비중에남양주화도하수처리구역이지금들어가있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저기가대성리2리,3리는청평지역이면서도청평처리장으로저희가들어오지않고요,그게화도처리장으로유입이되고있습니다.이거에대한저희가관로·관망시스템유장운영비를드리는것입니다.그거에대한.

관외것을쓰는거는거기대성리만해당이되고?

네,저희가위탁비용을저희가주고있습니다,거기다가.

그러면뭐크게문제점이라든가뭐그쪽에서는요구하는사항에대해서다맞춰주나요?

네,지금뭐저희가1년에한8천만원정도저희가위탁비를주고있고요,계약된거는1,600톤을저희가좀처리할수있게끔협약이돼있습니다,남양주하고.

그러면지금양이아직도더들어갈수있는양을계획해놓으신거예요?

아직까지는양은좀충분합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혹시?제얘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하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오늘예산안검토를위해수고해주신위원님여러분과해당부서장님께감사드립니다. 그럼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5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