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제252회 제4차 본회의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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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가. 안전총괄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를 시작으로 8개 실과소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덕분에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어제 수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 안전총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업무보고는 자료를 통해서 인지했습니다만 뒤로 하고. 4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소회의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공직생활을 마무리 인사하는 이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41년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크게 대가없이 직원님들과 의원님들 얼굴 붉힘 없이 이 자리를 마감할 수 있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도 열심히 우리 군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울어야 될 건데 안 울어요? 마지막 자리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나. 친환경농업과

정운

이정운의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배성태입니다 평소 농업‧농촌과 농업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6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실 건립 있잖아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현경 용정리 (구)황토랑 유통공사에서 한다는데 장소가 비좁지 않나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부지는 100평이면 가능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00평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유용배양실을?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배양시설 기계설비하는 시설이 100평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그걸 어떤 어떤 배양시설을 하려고 하세요? 미생물을 어떤 것을 갖고 하려고 그러세요? BM하고 EM?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BM하고 EM.

원중

김원중의원

BM하고 EM 하실 거죠?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00평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양평을 갔다 왔더니 거기는 4~500평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탱크로리로 BM 같은 것은 배달을 해 주고 EM은 카드를 만들어서 우리 유류카드 같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해서 쓰게끔 만들어졌더라고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사실은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다보니까 친환경 지원이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요즘에는 친환경 아니면 농사짓기 힘들지 않습니까. 가격도 제대로 받으려면 앞으로는 친환경 농법으로 해야 하는데 너무 졸속하게 추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미생물 배양시설이 없는 군이 영광과 저희 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만 남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실 2016년에 이 사업을 신청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추진을 하려다가 저희들이 설치 부지선정에 애로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가 2017년 11월에 국비 6억 원은 저희 군에 선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고 저희들이 금년에 중앙에서 진흥청에서는 못하겠으면 반납을 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내년까지…….

원중

김원중의원

그 내용은 들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잖아요. 농촌지원과에서 첨단복합단지? 그걸 만들면 거기로 이전도 가능한가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그게 만약 된다고 하면 여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큰 비용을 안들이고 이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먼저 공급하고, 사업비도 활용도 하고 그래서 먼저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이것은 농민신문에 연재된 내용인데요. 일본으로 농촌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연재한 내용인데요. 일본의 경우는 농촌지역을 다녀 봐도 농기계가 도로나 즉 건물 밖에 방치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경운기부터 보급되어 있는데 거의 방치되어 있고 트랙터는 몇 천만 원부터 몇 억까지 하는 트랙터도 있는데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농기계 저장창고를 보급해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그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항상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매일 타고 다니는 승용차보다 훨씬 몇 배가 비싼 농기계들을 너무 홀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생산비가 많이 들고 어렵다고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원중

김원중의원

농가에서 트랙터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서 녹슬고 하다보니까 기계는 비싸게 사서 십 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7년 사용하다가 재구입해야 하다보니까 농가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의향조사를 한번 해보고 다음 추경이나 내년에 사업검토를…….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의할게요. 지금 논밭에 퇴비를 많이 방치해 놓죠? 그러죠?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비닐이나 씌워놓지만 관리 안 된 곳은 그냥 방치해 놓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유출수가 흘러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그게 신고 되어서 농가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것 알고계시죠?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는 다녀오신 분이 써놓은 농민신문을 보니까 일본은 퇴비사를 만들어서 그 발효된 퇴비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소득증대에도 아주 효과가 많다고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느냐…. 지금 축사 퇴비사는 축산과에서만 지원하는데 실은 농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큰 예산과 결부되는 것이라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향조사를…….

원중

김원중의원

일단은 우리 농가들 상대로 수요조사나 해 보셔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퇴비사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도 없어지면서 또 어떻게 보면 농가의 소득증대와 연결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박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연작피해에 대한 땅 살리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들은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시작할 때 거의 용역으로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업 사업은, 농업직 실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자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이 없어요. 꼭 용역비를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연작피해가 땅 살리기 운동 해년마다 가고 있습니다. 이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특히 왜 땅 살리기나 농업‧농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우리 지역이 전형적인 농업지역입니다. 전통으로 지금까지. 어떤 산업단지 있습니까? 요즘 사실은 1년 중 예산들이 거의 남악도시로 거의 집중, 편중되고 있고 농업 예산이 갈수록 증가되는 것 없습니다. 이런 모든 농업 예산이 증가되어야 하고. 농업이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해년마다 연작피해에 몸살을 앓아야 합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는 양파 거의 연작피해나 땅이 오염되는 그런 부분들이 작물이 피해를 보는 것은 연작피해로 인해서 양파나 고추 주작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목이 상당히 재배규모가 많고 그래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작피해에 대한 땅 살리기 운동이 순간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들여서 미생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휴경이나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 덧붙여서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물론 이렇게 하신다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물론 과장님 혼자 하시는 것 아니고 전체 농업직들이 똘똘 뭉쳐서 땅 살리기가 제일 우선입니다. 갈수록 우리 농업에 농업 예산이 조금씩 다만 1%씩이라도 늘려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해야 읍면 단위, 상가나 상공인들이 숨 쉬고 경제적으로 이런 게 서로 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예산들을 편중하시는데 소멸성예산 보다는 소득성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 군이 농업이 농업소득으로 이루어지는 군이기 때문에 다만 1%라도 예산을 세워서 소득성예산을 편중하시고 근본적으로 대처할 부분은 우리 지역은 아직은 농업용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피해 안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행정적으로 해서 기본적인 땅 살리기…. 뭔가 친환경적인 땅에서 농산물이 생산되어야 요즘 우리나라의 소비층이 고급화되어가다 보니까 전부 입들이 고급화되고 친환경농업 식품을 좋아하고 선호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실무자들이 최고의 권한을 갖고 실무권한을 갖고 이걸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좋으신…….

박성재의원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답하시는 게 다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만 예산,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시간이 1년, 2년, 3년, 5년 가더라도 한번쯤 그래도 뭔가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연작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좋으신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물론 친환경과장님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22개 실과가 있지만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어느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각심하고. 우리 농업 속에서 살면서 엉뚱한 생각들을…. 농업과 멀고 1년 내 같이 활동하고 공직활동하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자각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분?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미생물 배양시설을 궁여지책으로 늦게라도 하게 된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미생물배양시설을 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군민들이 그동안에 많은 손해를 봤다, 손실을 봤다. 방금 전에도 우리 박성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양 살리는 데도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고 얼마만큼 인간에, 식물에 이로운 것인지 이런 부분을 늦게라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접근성 문제도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도 종합시험포나 모든 것을 10만 평에 하게 되면 사실상 옮길 수 있는 것은 별로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제가 용정리에 황토랑 이런 사업도 시작할 때는 농민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시작해서 잘 못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손실이 되었습니까?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설기계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접근성이 용정리면 현경, 해제 다가서 또 여성센터 기억나시죠?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정말 유명무실하고 많은 예산…. 한 사람도 이용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마치 그 자리가 황토랑 유통공사가 있어서, 건물이 있어서, 부지가 있어서 하게 된다고 해서 이용하시고 점차 앞으로 옮기는 데에 중점을 두시고. 더 확인해 보면 현재 우리가 배양할 수 있는 직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직원배치나 이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 중에 미생물배양을 대학교에서 전공한 직원도 있고 또 저희들이 무기직 정도 한 명만 채용을 한다면…….

요진

이요진의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만 제가 관심이 있어서 미생물을 작년 이전에 재배를 많이 해보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균을 제가 2L 정도 내장청소를 하려고 먹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우리 목포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나왔는데 미생물에 큰 조예가 없더라고요. 본인과 얘기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미생물배양실을 잘 살려나가려고 하면 전문적인 미생물배양학과 전공자를 공채를 하고, 계약직에 준하는 전공을 했다든지 상식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그 직원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가 목포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나왔더라고요. 미생물에 대한 조예는 조금 있어요. 얘기를 해 보니까 있는데 전공은 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농민들이 토지개량도 엄청 좋습니다. 지금 밧사미드 200평 당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밧사미드를 사용해서 토지개량을 하고 있고 병충해를 잡고 있습니다만 200평 당 50만 원 내지는 6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밧사미드 처리를 안 하면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어요. 토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밧사미드 처리문제는 놔두더라도 미생물로 인해서 우리가 토지를 다시 재생하고 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 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서평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축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축산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서죠?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아침에 집회과정을 지켜보셨어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무안군에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군민이 같이 잘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기업인 특정인 한사람이 잘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당연히 군민이 먼저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죠.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주민이 먼저이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청계에도 대단위 농장을 갖고 있고, 현경에 대단위 농장을 갖고 있고. 또 몽탄에 대단위 농장을 한다고 하면 무안군에 각 읍면마다 대단위 농장을 다가지고 사실상 축산농가를 하신 분들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하고 계시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전체 군민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대단위 이런 축산농가를 또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취득해서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또 마치 저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많은 질타를 의회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특위 구성이라도 해서 법적 검토를 해서 군민이 같이 잘살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저도 그 점에 적극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박천재 사장한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질병예방교육 동절기 예방교육을 하면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축산 방향은 여러분들이 이웃과 더불어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사람이 먼저인데 가축이 먼저인…. 자기 옛날에 소규모로 키울 때는 자기 외양간에 소 몇 마리 키우면서 소똥 냄새가 나면 시골의 향기라네 어쩌네 그런 소리가 멜로디였는데 지금은 대규모로 키우다 보니까 사람이 그 냄새에 치여서 이웃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정부에서 지금 축산 방향이 협상이라든지 깨끗한 농장, 동물복지형 농장이라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군 여러분들을 위한 축산과지만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려고 축산 방향을 그렇게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규모로 키우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가 실천을 잘 안하는 것이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본의원의 생각과 같은데 우리 일반 소규모농장에서는 연간소득이 1억 원이네, 2억 원이네 정말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연중 순수잉여금이 백억 원대가 된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군전체가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공해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보셨겠지만 특히 우리 스포츠파크 옆에 있는 퇴비공장을 보면, 축협에서 하다가 개인한테 넘어갔는데, 정말 아찔합니다. 축산농가를 하면 저기압 일 때는 사람이 저 냄새를 맡고 어떻게 살까…. 소 몇 마리만 키우고 돼지 몇 마리만 키우고 그 옆에 땅은 외지사람들이 그 땅을 사려고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땅을 사기 위해서 갔다가 그 좋은 경관에 축사가 있다던가 하면 전부 기피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규모 농장을 갖고 있으면서 또 몽탄에 영산강 주변에 이런 대단위 축사를 한다는 것은 방치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특위 구성이라도 해서 법적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신가요? 강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동계작물이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관리가 미흡하면 잡초의 원인이 된다고 그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같이 강구하고 계시나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관리 말입니까?

강병국의원

예.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그것이 지금 우리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종자를 지원하고 운송비를 지원을 하자고 해서 그것을 법인체에서 운송을 해주고 우리가 운송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때 일시적으로 동절기 작물과 하절기 작물을 수확할 때쯤 되면 일시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어서 읍면 산업계 직원들하고 같이 동원해서 그 정리를 하도록 법인체에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만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병국의원

그러니까 제가 전반기 군정보고 때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하면서도 같이 대응방안까지도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름도 그대로 올라오고 사업내용도 사업비만 다를 뿐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대책방안도 없이 그냥 열심히 하겠다.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도 마찬가지고 농정과도. 일반 농민들은 풀씨 때문에, 잡초 때문에 농사짓기가 힘들어요. 농업에서 제일 힘든 게 잡초에 대한 부분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데 축산 농가를 살리겠다고 좋은 취지로 조사료용 사료 지원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료 작물을 키워서 축산농가에 보탬이 되게끔 사업을 하시는데 반면에 인근 농장들한테는 그런 풀씨들이 혹시 날아오면 잡초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 쪽과 축산 쪽이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풀씨들이 날아가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대책을 같이 논의하면서 이런 지원사업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어제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PLS제도 관련해서 농산물 수거를 해서 해당 농약을 제대로 했는지, 농산물에 맞는 농약을 했는지 검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가들은 밭두룩에 있는 잡초가 나면 또 거기에 있는 벌레들 병해충 때문에 밭에 병이 오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하기 보다는 제초제를 사용하면서 많이 잡초들을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그런 농약들이 비산이 되다보면 농작물에 흡착이 돼요. 그렇게 되다보면 지금 1월 1일부터 당장에 농산물 수거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농산물에 제초제 성분이 나오거나 그렇게 했을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대책방안까지도 마련해달라. 왜냐하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사료용 풀은 질기고 억세고 번식력도 강하기 때문에 한번 씨가 뿌려지면 엄청나게 번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질의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겠다, 말로만 그렇게 약속을 하지마시고…. 이런 축산농가를 위해서 취지는 좋잖아요. 조사료 사용해서 축산농가에 사료에 대한 부분을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 부분이 그 파종을 할 때 그 시기에 비산되어서 날아가서 인근 농작물이나 길가에 피해를 주지 않게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하고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저도 적극 동감하고 그 방안이 진짜 필요한지, 예전엔 일반 쑥이나 잡초가 있었지만 지금은 조사료가 도롯가에 피어서 엉성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축산과 조직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이전에도 말씀드리고 실천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직개편 때 확대되다 보면 그 부분도 더 대책을 강구해서 축산도 살지만 일반 주민들도 잡초 때문에 치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농가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함께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