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4023만원보다 5483만8천원이 삭감된 10억8539만2천원으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의원사무실 가벽 설치공사 473만8천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 국내 여비 1100만원 등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별 집행잔액과 미집행 사업비 등을 감액 삭감한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순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7% 증가한 4700억515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86% 증가한 5208억128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190억294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목표의 최종 정리와 국시비보조금 최종 내시분을 반영하고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이월사업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무리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및 부서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신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예산실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옴 ) 어쨌든 민선7기 기획예산실장을 맡아서 어려운 예산 환경 속에서도 남동구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겨준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특별한 특이 사항은 없지만 좀 당부할 사항이 있어서 실장님한테 몇 가지를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제가 인제 요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온 거를 보면서 총무위원회를 보고 사회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질 겁니다. 연말 국가와 인천광역시에서 쓰다가 남아버린 밀어내기식 예산이 우리 1개월을 남겨놓고 우리가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도별로 추가경정예산시에 연초에 내시라도 명확히 해서 아니면 공문이라도 국가나 시로부터 예산을 확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업다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1개월 남겨서 밀어내는 쓸모없는 예산 받아서 우왕좌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여기 예산실장님이 예산 총괄 실의 장으로서 여기 많은 국장님들이나 담당관이나 실?과장이 있지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많이 확보하는 게 실?과장의 임무이며 또 역할이고 그 분이 능력있는 자로,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평가받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다한 예산이 책정됨으로써 추경 추경 추경해서 연말까지 와서도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우려스러운 사업이 많았다라는 게 제가 본 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 사업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인제 많은 걱정이 되셨을 겁니다, 내년에 나만 일방적인 얘기를 하지만 내가 실장님의 소회는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민선7기 들어와서 대형사업이 아주 줄줄이 있고 우리 남동구 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할 예산들이 많이 즐비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만 예를 들어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서 우리 시세징수교부금이 줄어들어서 지방, 일반조정교부금 자체도 40억 자체가 줄어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고 국가의 복지 예산 외에 우리 남동구형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지만 제가 조례를 제정한 출산장려금 예산도 26억이 더 편성돼야 되는 그런 하나의 예만 드는 겁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자체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남동구형 복지예산도 과다하게 지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심성 예산도 많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추경과 관련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4개의 청사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남동복지관을 지으면서 우리 통합관리기금으로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이자율도 시중의 예금 금리와 다르게 금리를 다운시킨 것도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쓴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막 전용해서 쓰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번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제가 느낀, 위원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와 곁들여서 내년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실장님이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께서 우리 남동구 재정에 대해서 굉장한 걱정과 또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동구에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과 이런 잠재력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재정 운영을 위해서 특히 남동구 구 재원으로만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님과 또 국장님들, 또 청장님도 발로 뛰시겠지만 외부재원 국비나 시비를 적극 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겠다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는 각 부서에서는 재원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부분은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구민과의 약속 사항을 지키기 위한 또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 등을 거쳐서 최대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우려하신 청사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별 단계별로 앞으로 추후 발생되는 청사 신축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각 부서에서 최대한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구청사에 대한 매각이든 활용 방안,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같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좀 협력과 협조를 해주시면 남동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기본급 요구액 610만5천원 중 250만5천원 삭감, 가족수당 요구액 20만원 중 4만원 삭감, 직급보조비 요구액 24만6천원 중 2만6천원 삭감, 특수직무수당 요구액 29만4천원 중 12만4천원 삭감, 시간외 근무수당 요구당 103만원 중 26만원 삭감, 정액급식비 요구액 26만원 중 13만원 삭감, 연가보상비 요구액 29만5천원 전액 삭감, 4대 보험 부담금 요구액 103만4천원 중 43만4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용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4 출석위원( 7 명) 위원 오용환 위원 김안나 위원 신동섭 위원 이정순 위원 이용우 위원 김윤숙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44 명) 자치행정국장 서정현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의회사무국장 윤인석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김녕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총무과장 이승렬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민원봉사과장 고희종 청소과장 엄학섭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안연숙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