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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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웅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356억5,996만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4.67%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19억1,173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정책, 단위별 중심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이며, 인건비 1.8% 인상분 반영과 정원증가 및 구청사, 구민회관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 증액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0억4,718만9,000원이 증가한 985억6,32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사업 79억4,187만1,000원으로,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8억5,593만8,000원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1억2,091만원,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에 26억5,551만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42억9,849만3,000원, 노사협력체계 구축에 1,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 경비는 906억2,141만9,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898억3,936만4,000원, 기본경비에 7억8,20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3개 정책사업에 7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이며, 창4동주민센터 신축 완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완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2억828만4,000원이 감액되어 71억6,682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 기반 강화사업에 43억8,96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11억5,237만9,000원, 내실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에 16억3,681만4,000원, 자치회관 운영에 7억5,183만8,000원,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5억4,520만원,비영리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에 3억3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억676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로 25억7,04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 정책사업에 4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이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증액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억3,022만7,000원이 증가한 14억1,842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마을공동체 기반 강화로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실현에 11억9,45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로 공동체 활성화 실현에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에 9,134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8,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5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60개 세부사업이며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및 둘리뮤지엄 운영 등으로 10억91만2,000원이 감액되어 134억7,115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사업 80억1,332만2,000원으로 지역문화활성화지원에 75억4,849만 8,000원, 문화도시 조성에 4억6,48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식문화 기반 조성사업 16억553만1,000원으로 공동도서관 기능강화 및 지원에 15억4,563만1,000원, 독서문화 진흥에 5,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진흥기반 구축사업에 14억9,912만원으로 관광 기획에 4,040만원, 관광 마케팅에 9,692만원, 관광명소 개발에 13억6,1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네 번째, 생활체육 육성사업 19억8,925만2,000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8억9,954만7,000원,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에 6억5,932만7,000원, 복지체육 활성화에 4억3,03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3억6,393만1,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8,107만1,000원, 기본경비에 1억8,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5개 정책사업에 10개 단위사업, 47개 세부사업이며, 도봉형 돌봄체계 구축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8억2,866만2,000원이 증가한 142억3,641만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 실현사업에 117억8,007만2,000원으로 교육발전 내실화에 3억6,790만원, 글로벌 인재육성에 6,870만원,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47억2,122만원, 교육환경 개선에 61억9,449만4,000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4억2,77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시설 및 보호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사업에 20억2,02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1억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2억1,3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에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이 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기록물 관리 및 통합기록 관리시스템 운영비 증액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억1,485만2,000원이 증액된 8억385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사업 6억8,239만1,000원으로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에 4억7,300만5,000원, 민원시스템 전산화에 2억93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억2,1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 문화체육과, 도봉문화재단, 교육지원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지원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 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사업예산안 219쪽입니다. 이쪽에 보면 구민참여행정 구축, 신년인사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계속 구에서 행사할 때 신년회든 기타 등등 행사를 할때 초청장을 다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고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이 사실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초청장을 대신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청장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초대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덧불어서 저희가 문자로도 전송해 드리고 있는데 간혹가다 연로하신 분들께서 문자확인을 못하고 왜 초대를 안했냐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병행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이것도 시대에 부합해서 시민들의 눈높이나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물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문자 메세지나 이런 것을 잘 안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몇퍼센트 정도나 되고 얼마정도 수효를 파악해서 동직원들이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에서 그분들을 따로 홍보를 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으로 알고요.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두 번째로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봉구가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 관련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과거보다는 이런 데에 의혹을 많이 안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행사에 대해 일부 구민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거나 비난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사를 주최하고 하는 것은 다 관련된 업무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행사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피로도, 그다음에 주민들께도 어떤 다양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고민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업무 다이어트를 통해서, 동 같은 경우에도 어떤 동은 행사가 꽤 많은 곳이 있어서 주민들도 피로도를 느끼고, 직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각 동에 하나정도 행사를 줄여나가는 그런 고민들을 최근에 했었고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 있는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러한 행사라서, 어찌 됐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간담회나 우리 국장단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아무튼 하루가 빠르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정보화시대 또, 최근에는 5기가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모든 것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220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청, 보건소 대민활동비 6급이하 5만원 곱하기 851명 곱하기 12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억1,06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6급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가 정액제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약간 증가가 있는 부분은 우리 직원 수가 증가해서 작년에는 약 790명 정도 책정이 돼서 예산편성된 것이고요. 이번에는 851명으로 증원이 돼서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3,600만원 증액 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인원이김기순위원

증가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인원이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19쪽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재작년에는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구민의 날 행사.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이거든요,

작년

작년유기훈위원

, 작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로 인해서 편성자체를 안 했던 내용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유기훈위원

예산이 어떻게 됐었죠? 올해 예산은 없었던 것이고, 작년 예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7,930만원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7,930만원이면 예산 자체는 작년 대비해서 감하셨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가

선거가유기훈위원

없는 해에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계속 했었고 지방 선거가 있는 해에는 안 했고 그다음에 총선과 관련한 부분은 아니고, 지방선거 관련될 때만 예산 자체를 잡지 않으시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4년에 한 번씩만 없는 것이고, 3년은 연달아 하는 것이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그 전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민의 날 예산 자체가, 아까 7,200이라고 하셨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7,930만원,

기훈

유기훈위원

그 전년도에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전년도에는 약 한 7,900만원정도에서,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계속 동결했다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유기훈위원

부분에 평가하시고 감하신 것이에요? 매번 예산이 거의 증액돼서 올라오는데 한 1,000만원 이상 정도 이렇게 감하셔서, 전년 대비에는 그렇게 하셨네요. 하여튼 그것은 올해 예산이 아니니까 제가 궁금해서, 매번 구민의 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아무튼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초청장 및 봉투제작에는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는 않는데 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봉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계시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유기훈위원

홍보전산과하고도 연계되어서 과거에 없던 홍보부분, 특히나 길거리에 뭐라고 하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현수막,

수막

현수막유기훈위원

말고 전광판도 설치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과거에 없던 부분이 있어서 적절하게 잘 그런 부분으로 홍보를 하시고, 전통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다음 220쪽에 교류협력체계 구축이 있어요. 의회활동 업무추진과 관련한 부분인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65쪽에 의회활동 업무추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도 보시면 의회 및 회기운영지원과 구의회 구간부 정기간담회 상설화, 의회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 등 각종 행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의원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 각종 행사지원이 그러면 세부내용에서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는

기존에는유기훈위원

글쎄요,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이 다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떤 친교와 친목뿐 만이 아니라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세부사업에 그 부분이 금액 적으로는, 예산 편성목에는 그것이 나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활동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290만원 잡혀 있고, 지역발전회의업무추진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발전회의 업무추진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발전회의 업무추진 72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세무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65쪽, 66쪽. 지역발전회의 업무추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목을 구분해서 온 것뿐이고요. 의회활동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회기운영 및 행사지원,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한 구청하고 의회간 상호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유기훈 위원님께서 간담회랄지 이런 부분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다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고민을 좀 해 봤는데는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지역구별로 직원내지 팀장위주의 그런 간담회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별로 직원내지 우리팀장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해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좀 더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유기훈위원

. 아무튼 의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위원간의 상호 발전적인 것들을 치열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신다고 하니 의원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질의했던 것은 지역발전회의 업무추진비라고 한 게 제가 약간 생소해서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역발전회의 업무추진이 어떤 부분이냐 이것이지요, 내용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지역에 어떤 주민과의 간담회랄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의원 생활하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신규 편성하셨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쭉 있었습니다.

역에

지역에유기훈위원

의원들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했었을 때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무엇인가, 그러면 전년도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쓰이지 않아서,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 부분이 맞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께 활동하실 때 요청이 있을 때,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전년도에도 집행이 됐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제 기억에는 글쎄요,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과 관련한 부분에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출내역서 이 부분을 한 번, 저희가 심의 중이니까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들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23쪽에 401번이라고 해야 되나요, 편성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전년도 5억7,000만원이었는데 3억6,700만원이 증가한 9억3,7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3억6,700만원 더 증가된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하고 부대비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해서 야간에 전기를 뭐랄까, 저장을 했다가 피크타임 때 활용하는 그러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에너지 저장장치가 있고요.

너지

에너지유기훈위원

저장장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예산서 223쪽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2번.

기훈

유기훈위원

2번 ESS설치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에

과거에유기훈위원

없었던 것이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3년 전에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일정기간 전력을 사용하는 관공서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내년까지는 전 관공서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득불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과거에 없다가 내년에 최초 설치되는 것이란 말씀이신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초설치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절약 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렇기

그렇기유기훈위원

때문에 설치를 하셨을 것인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하룻밤에 이것을 저장하게 되면 우리 의회 포함해서 구 전체에 두 시간정도 전등을 킬 수 있는 그러한 저장 양이 되겠습니다.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심야시간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흐르는데 에너지저장,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심야시간에 저장을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심야시간에 금액이 싸기 때문에 저장을 해 놓는다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 자체를 배터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용량의 배터리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시간의 전등을 키는데 저희가 무엇을, 3억3,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연간 어느 정도의 양이 절감되고 그것이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환산을 못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1,000KW이상 건축물에는, 특히 관공건물에 대해서는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필요한 이런 저장장치가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법에 의해서 설치하셨다고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후에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어느 만큼의 비용이 절감되고, 환경적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추정을 가지고 설치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내용들을, 왜냐면 금액이 3억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5억7,000만원 중에서 3억3,000만원 그렇고, 별도 어떤 것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쭉 보시면 자동제어시스템 그 다음에 기계설비 성능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층 대강당 무대조명을 교체하고,

기훈

유기훈위원

2층 대강당 무대조명?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이 조명도 굉장히 오래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청 투어코스까지 준비를 해서 내년 봄이면 구민청 포함해서 많은 구민들이 우리 청사를 방문하게 될 것인데, 지금 보면 M4층하고, 4층하고, 2층 야외 부분에 흡연을 저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오고,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되면 저희 직원을 포함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우게 되면 환경상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관에도 좋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M4층 부분하고 2층 부분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구청 뒤쪽 동편 쪽에 보면 지하에서 올라온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이 낡아서 약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개선,

적인

세부적인유기훈위원

것은 나와 있는데 구청사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공공건물의 안에와 외부에는 전부 다 흡연부스 설치가 불가하지 않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했는데요. 가능한 것으로,

기훈

유기훈위원

아 그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알고 있던 상식하고는 다르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가능은 한 것으로,

능한

가능한유기훈위원

내용에 대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다음에 구민회관 관련해가지고 개보수 쭉 나와 있는데, 구민회관 작년, 재작년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매우 고생해주셔서 도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개선되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구민회관 지금 1층에 가장 큰 주 공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대공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소공연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을 통해서 일부 개선을 했는데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대공연장에 스크린하고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개선이 됐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대공연장에, 이번에 무대막설치가,

기훈

유기훈위원

무대막이라고 하는 것은 스크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교체를 내년에 하려고 예산편성을 잡은 것입니다.

강당

대강당유기훈위원

, 그 다음에 2층공연장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2층에 대해서는,

기훈

유기훈위원

3층인가요? 3층 소공연장.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3층 부분인데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무대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지금 3층 소공연장의 스크린하고 이런 것이 교체가 안 됐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안 됐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을 봤더니 이것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비용이 억대로 지출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외관하고, 지금 여러 가지 주민편의와 관련해서 개선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음향하고, 스크린하고, 이런 조명부분, 그런 부분이 또 완비되지 않으면 구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 본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고마운 일이고요,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추가유기훈위원

자료로 제가,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주요 사용하는 대강당과 소공연장에 대해서 스크린, 음향, 조명 한 번 더 확인 해 보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이것이 개선되어야 되니까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포함해서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설치 부분도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장

대공연장유기훈위원

말씀하세요? 소공연장,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대공연장은 휠체어가 갈 수 있고요, 3층 소공연장 부분에.

네.

로가

경사로가유기훈위원

있지 않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경사로가 3층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말씀하신 것이 리프트가 아니라 경사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경사로로 할 것인가, 리프트로 들어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사로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대강당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3층 부분은 리프트로 휠체어로 들어올리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검토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민이

주민이유기훈위원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어떤 장애인이나 성별에 차별 없이 누구나 이용하고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구체적인 안과 예산을 조사해서, 저희가 심의 중간에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225쪽에 맞춤형복지제도 관련해서, 32억7,900만원 전년도 대비 6,1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공무원 수의 증가로 증액이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수 증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전년 수준이고, 직원수 증가로 인해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또 조직활성화 지원에서는, 227쪽입니다. 2,400만원정도가 감액되었네요. 조직활성화 지원 부분에서,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도 있고, 업추비도 있고 쭉 있는데, 출연금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비 출연 부분이 감액됐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의료지원을 받으신 분이 두 명이었다가 한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한 명분에 대한,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작년에 감액으로 한 것이고, 그러면 장애인 공무원분이 오시게 되면 다시 거기에 맞춰서 증액을 해야 되겠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어떤 변동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추경에 설명드리고 또, 출연 동의도 받아서 장애인 공무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도 시각장애인, 내년에 신규공무원 통보가 왔습니다. 시각장애인 1급 한 분이 저희 구에 배정이 되어 있어서, 과연 그 부분을 저희가 공무원하고 한번 통화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의료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만약에 하게 되면 이번에 편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내년에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근로가 시작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추경은 저희가 통상 9월 이렇게 해서 7, 8월 이후에 되지 않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장애인고용공단하고 MOU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예산이 늦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면

말하자면유기훈위원

후불로 집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실제로 배치되는 공무원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연초와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잘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른 부분은 다 연동해서 되는 거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구민회관 작년에 소공연장 무대조명시설 해 줬죠? 확인 안 됩니까? 작년에 예산 잡혀서 했잖아요. 올해인가, 올해? 그리고 대공연장에 음향시설도 일부 손봤고, 아니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을 하실 때 이건 했고, 이거 이건 아직 못했고 그것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조명은 교체를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위원님 질의하면 조명은 됐고, 음향은 됐고, 스크린은 안 됐고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공연장도 지난번에 음향시설은 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자료를 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중간에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구청사에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 지금 야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테라스처럼 나와 있는 곳에다 설치하겠다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M4층도,

철웅

강철웅위원장

M4층도 야외로 나와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시설만, 부스만 만들어놓는 것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부스만 만들어놓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연기를 한 곳에 모아서 한 곳에 내보내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공기정화장치를 단다든지, 그래서 부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게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저희는 할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공기정화장치, 냉·난방시설 할 겁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부스만 설치되어 있고, 쉽게 말하자면 담배피우는 그런 공간으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공기정화까지 그다음에 냉·난방시설까지 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다 갖춰서 하는데 그 비용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조달청에 조사했더니 이 정도 금액이면,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건강관리기금 있죠? 우리 담배 피우면 기금에서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했거든요,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중통행, 몇 만 이상의 1일 통행이 돼야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타진을 했습니다마는 부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철웅

강철웅위원장

안 주겠다고 내부규정을 잡은 것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 동편 계단 위치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수선하겠다고, 그런데 이용률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그것 폐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범죄나 방호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설계하면서요. 피난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려돼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 아니면 대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피난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고려는 안됐는데, 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다니지 않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 달에 제가 봤을 때 한 10명 정도 다닐까 그럴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만 없으면 그곳을 정비하는데, 굳이 한 200만원 정도 들여서 정비를 굳이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더 논의를 해 보고요,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은 거의 이용을 않지만 지하에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 활용도도 꽤 있다고 지금 그렇게,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뒤에 불법주차하고 내려오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불법주차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까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58쪽을 잠깐 봐주시면요, 57쪽 신년인사회건이 있어요.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보면 일반보상금에 공연사례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공연사례비가 사회자, 공연팀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사회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린이합창단 포함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공연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100만원가지고 실비위주의 그러한 사례비를 줘왔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하고 질을 높이는 그러한 공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정도 증액을 해서, 사례비를 2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미애위원

200만원 편성한 것을 보니까 ‘공연팀 섭외’ 했어요. 도봉구 내에 계신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도

사회자도조미애위원

혹시 도봉구에서 하시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사회자가 저희 도봉구에서 사회를 볼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구민 위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조미애위원

행사 나가보면 거의 사회자는 서울시에서 모셔오거나 이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인재들이 도봉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하시는 분들까지도 저희 도봉구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이 옳다고 보고요, 그렇게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도

예산도조미애위원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 것이 구체적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의 역량이 적어서 이렇게 올리신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어린이합창단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으로 저희가 공연사례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합창단 친구들한테도 조금 더 좋은 그러한 공연을 요구할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100만원 증액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자꾸

자꾸조미애위원

합창단을 얘기하시는데 합창단 위주로 이것을 증액하신 거예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지만 않습니다. 저희가 꼭 합창단만 하게 되면 너무 획일화 되고 주민들께서 간혹 또 식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것만은 아니고요. 다양한 공연을 포함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증액을 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을

증액을조미애위원

하셨으니까 증액한 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한 만큼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5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기념식, 각종 공연(전문공연, 재능기부공연 등) 했습니다. 그런데 재능기부공연 여기 제가 보니까, 여기도 공연사례비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하고. 200만원, 원래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원래 안했기 때문에 없었던 부분을 새로 하신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이 아니고요, 여기는 사례비가 2,000만원입니다.

조미애위원

2,000만원 죄송합니다. 2,000만원에, 원래 전년도에는 안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없었던 것이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4년에 한번 있는 지방선거가 상반기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문의했더니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은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도

여기서도조미애위원

보면 재능기부공연 했는데 이 재능기부공연 했던 부분, 이것이 전문공연이 있고 재능기부공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를 모셔오려면 외부에서 모셔오게 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거의 지금은 그래왔습니다.

저희

저희조미애위원

구내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으셨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구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많이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필요할 때 이분들로 하여금 다채롭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 위주로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등축제할 때도 보니까 우리 구민들 중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앞으로 공연은 구민 위주로의 공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어차피 구에서 모든 축제를 할 것 같으면 구민들이 중심으로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옆에 보면 재능기부공연은 당연히 구에서 받겠죠, 이것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재능기부하시는 분한테 실비도 나가죠? 이분들한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조미애위원

기부라는 것은 실비 받지 않고 하는 것이 기부 아닙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말해서 밥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칭을

명칭을조미애위원

조금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능기부 말고 또 다른 명칭, 왜냐하면 우리가 실비를 지급하려면 이 명칭 자체가 기부라는 명칭을 쓰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고민조미애위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6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평구 교환공무원과 함께 하는 중국어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이 운영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찾아가는 중국어교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 중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중국어교실은 희망하는 학교를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중국어 강의를 해 드리고 있고요, 평생학습관에서 활동하고, 성인 희망자를 모집해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현재 강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인원은 성인 같은 경우에, 성인의 경우는 60명 정도 정원을 잡고, 이번에 60명 작년에 수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원어민 중국어교실은 2개고, 도봉구하고 선덕고가 저희한테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이 와서 127명이 수강한 것으로 그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중국어교실은 61명이 중국어강좌를 수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은

개강은조미애위원

이렇게 하되 끝에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과 모든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 우리가 1년 정도, 지금 몇 개월하는 거죠? 한 3개월 하고, 5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본이

기본이조미애위원

3개월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3개월 하면 그분들이 계속 연이어서 또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새로,

조미애위원

1년에 3개월만 딱 하고 마는 겁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새로이 모집을 해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조미애위원

더 하실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초 부분인데요, 기초가 약하다 싶으면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모집인원이 다 안찰 경우에는 그 희망자에 한해서 약간의 재량을 발휘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계

연계조미애위원

수업이 되면 좋은데 연계 수업이 안 되고 단발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지금 3개월 그렇죠? 지금 안타까움이 조금 있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중국어교실을 운영하면서 보니까요, 꽤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부득불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과

중급반과조미애위원

고급반 이렇게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마 교환공무원 혼자서 그것을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좀 안타깝고,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분들은 연계 수업을 해 주는 것도, 다른 과랑 해서, 교육지원과나 아니면 어딘가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중급 이상은 혹시 반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타진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어찌됐든지 우리 구민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저희가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구민들이 해야 될, 구민들의 역할을 해야 될 일이라면 끝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믿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원래 창평구에 우리 아이들이 교류 가는데 그것은 여기 과가 아닌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는 자매도시를 총괄하고 있고요,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한테 오고요. 또 저희 아이들이 중국에 가서 체험하고, 중국어를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어차피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예산서 221페이지에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이 있습니다. 올해는 초청을 못해서 불용 상황인 거죠? 그 예산이 또 이렇게 잡혀있는 거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오까야마시에서 재해가 없는 그런 도시인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자연재해 때문에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올 수 없다는 의견이 왔었고요.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이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도봉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안내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부분을 타진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오까야마시를 방문해서 MOU 체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에 못 온 것을 2019년도에 그분들이 오시게끔 하겠다는, 그 예산을 계속 잡아있는 거죠? 동일한 거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민간인 대표단, 위에 있는 민간인 대표단은 우리가 파견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거기로 가는 겁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가시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민간인들은 주민대표를 같이 저희가 꾸려서 이렇게 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대략 주민대표라고 그러면 많을 텐데 어떤 형태의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주민대표로 해서 같이 저희와 방문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부분 주민대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해야 결정이 나겠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하나만 더, 225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신규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확대 사업,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225페이지 위쪽에 보면 위탁사업비라고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어떤 내용을 주는 것인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매년 인사관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각 25개 자치구를 동일하게 이 예산을 편성하게끔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편성하는 것으로,

철웅

강철웅위원장

전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각 자치구에 이 금액을 편성하도록 해서 시에다가 다시 저희가 이 금액을 편성해서 주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내용도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라고 하니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운영하던 것을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이것 참 의아스럽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됐었고,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데 시에서 책임지고 했었던 것인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2019년부터 이 금액을 분담시킨다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각 자치구가 분담해서 편성하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 시에서 갑질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인사시스템을 우리가 사용 못하게 되는,

철웅

강철웅위원장

저희만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 고민이 됩니다. 시에서 자기네들이 하던 사업을 자꾸, 돈을 주면 모를까,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인사시스템을 통합으로 하던 것이 유지돼 있었고, 그 유지비용은 시에서 주던 것이었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시에서 부담하던 것인데,

철웅

강철웅위원장

시에서 하던 것이 지금 신규로 부담을 시켰다 이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행정지원과 구민의 날 기념행사 작년에는 안 해서, 이것이 신규는 아니긴 한데, 저희가 신년인사회하고 또 동별로 신년인사회 다 하실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요, 동별로.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굳이 또 해야 되나요? 크게 저는 효과는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5월 1일이 구민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도 매년 기념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의미가 있느냐, 이런 회의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가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서로 구민들이 모여서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우리 도봉에 대한,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과장님,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지역별로나 아니면 다양한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가 많지 않았을 때는 구민의 날을 하루 해서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동별로 해서 너무 많은 주민들의 행사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굳이 이것이 또 하나의 행사성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할 필요는, 그러니까 시대도 바뀌었는데 바뀐 것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어쨌든 예산에서 다양하게 긴축재정 하는 것에 있어서 행사나 이런 부분을 많이 절감하기로 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시대도 바뀌고, 동별로, 권역 별로 다양한 행사들도 많고, 그리고 주민간에 소통하는 부분은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문제이니까, 굳이 구민의 날까지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220쪽에 보면 직원용 방독면 구매가 매년 1,000만원정도씩 잡혀 있는데 이것이 민방위 때 쓰는 방독면인가요? 매년 이것을 구입하나요, 무엇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비상대비해서 의무적으로 구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방독면을 비치해 놓고,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매년 구입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매년이 아니고 연차가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영숙위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올해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 구매를 하면 법적요건을 맞춰서 더 이상 편성 안 해도 되는,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면을

방독면을이영숙위원

실제 쓰고 이것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그런데 법적인 요건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고, 한 번에 다 구매한 것이 아니라 몇 년에 나눠서 구매를 한 것이고, 내년까지만 구매하면 다 된다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너무 한꺼번에 하면 재정 부담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상을 대비해서 갖추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증감되는 부분이 큰 게 어떤 예산이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 저희가 이것을 보고서 할 수가 없어요. 매년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설명안에도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모든 자료를 다 물어보고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3억6,700만원이 새로 늘어나는 것이면 거기 비교증감에 구청사 에너지저장장치 3억3,000만원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표시들이 쭉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기획예산과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전년도 예산액이 없으면 신규로 해서 신규사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비교증감부분을 통으로만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 밑에다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의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청사 직원 의자 교체는 올해 했고, 내년에 1억3,800만원이면 다 끝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2분의 1씩, 올해 반을 했고요, 내년에 반 하게 되면 교체가 끝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전기

무전기이영숙위원

구매도 17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죠? 주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청경 분들이 무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청경

청경이영숙위원

분들이 쓰시는 무전기고, 이것은 교체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교증감 300만원이 감액이 돼 있지만 불용액을 보니까 12월 4일자로 한 38%가 불용이 됐어요. 이중에 대표적으로 무엇이 많이 불용된 것이죠? 올해 것중에 크게 달라진 것이 뭐가 있나요? 직원워크숍은 똑같은 것 같고, 공동체의식 함양훈련하고 직원워크숍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과장님, 직원워크숍 6,500만원하고 공동체의식 함양훈련 이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공동체의식은 직원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은 그 목적에 따라서 MT형태로 가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주로 신규자들 위주로 해서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처음

처음이영숙위원

한번 하는 것인가요? 직원워크숍은 신규직원, 한번 아닐 것 아니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신규를 위주로 하는데요, 전입 공무원 있고 해서 4회 하는 것으로,

영숙

이영숙위원

1년에 4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씩 하는 것으로.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공동체의식 함양훈련은 전체 직원 모여서 체육대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전체 직원 1회 하는 것으로,

니까

보니까이영숙위원

불용률은 38%인데, 어떤 것이 올해 예산중에 핵심적으로 불용이 된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대학하고 대학원 위탁교육 신청자가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공무원들이 전문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외부 입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용률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3억6,000만원 중에 1억3,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잡아놓으셨잖아요.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위탁교육비를 감액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그것을 반영해서 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용률이 많은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직원체육대회를 매년, 직원들 여론을 통해서 했는데요. 올해 불용률 주를 이루는 게 체육대회 개최를 과별로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군데에 모여서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집행 안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에서 과별로 하는 체육대회로 여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진행하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 공동체의식 함양훈련 체육대회는 안 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과 별로 했습니다, 전체 모여서 한 것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과별로 해도 예산지원 2,200만원은 과별로 나눠 주셨다는 얘기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다는 아니고요, 일부분만 1인당,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노조도 그렇고 의견이, 전체 체육대회에 대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는 나갈 수가 없죠, 전액 2,240만원인가 그대로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불용률을 높이 차지하는 것이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과별로 하는 것이고, 이 예산을 과별로 나눠줄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나눠줄 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내년에 하시겠다고 또 올린 것이잖아요? 직원들 의견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인데 굳이 또 왜 올리신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은 수시로 바뀔 수 있겠고요. 다만 저희가 체육주관 행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변수요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과에서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어서 또, 내년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또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워크숍이 별도 있고, 공동체의식 함양훈련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직원 분들이나 노조에서 요구가 다르고, 그리고 실제 이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 과별 체육대회라고 해서 완전 불용을 했었고, 이렇게 운영을 한 것을 보면, 운영한 것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보니까 이 안에서도 불용률이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줄었다고 되어 있지만 공로연수자 퇴직 준비교육이 작년에는 90만원씩 잡았던 것을 160만원으로 굉장히 늘렸어요, 이것은 무엇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지원비가 퇴직자 준비교육입니다. 이것이 올해 9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된 요인은요, 인재개발원에서 우리 퇴직자를 위한 공로연수 준비과정에 교육을 해왔었습니다. 그동안에 쭉 교육을 해왔는데 우리 교육자 분들, 그러니까 공로연수 중에 있는 퇴직자 분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니 우리가 굳이 이런 교육을 이 먼 곳까지 와서 받아야 되냐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그런 결과들이 반영되어서 자체적으로, 왜냐면 공로연수 가신 분들도 60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인재개발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연금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단가가,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서 한꺼번에 서울시 전체 공로연수자들이 모여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시설이랄지, 강사랄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160만원으로 단가가 올라서 책정된 부분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들이 받는 교육인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분들이 직원자체 실용교육이나 위탁교육 그것으로도 본인이 필요한 교육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공로연수 기간에 60시간 의무교육이.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60시간을 이렇게 딱 정한 곳에서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필요한 것을 골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자체 실용위탁교육 이런 것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받으면 그것을 신청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예년에 비해서 3,100만원이었는데 5,600만원으로 올라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세부내역을 주세요. 어디서 받았었고, 의무적으로 다 받으셨는지 그 세부내역을 주시고, 내년에는 어디로 어떻게 바꾸려고 하시는 것인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26쪽에 국외기획연수 사무관리비 2,000만원 이것이 없던 것이 생긴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애초에 국외기획연수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국외를 갔다 오면 저희가 여행 갔다 온 여러 가지 사항을 책자도 제작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관을 방문할 때 어떤 기념품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그 예산에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항목에도 맞지 않다는 그러한 감사의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2,000만원을 신규가 아닌 그러한 신규로 이렇게, 목을 세분화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국외기획연수라는 것이 그전에 국외공무여행 그것 말하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칭이

명칭이이영숙위원

조금 바뀐 것 같고, 그전에는 국제화여비 항목 안에 그것을 다 같이 넣었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950만원 감해졌던 게 2,000만원으로 늘은 것이네요, 결국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조직활성화 지원에서 이것도 신규로 생긴 것 같습니다. 올해 안 했던 것 같은데, 책 읽는 큰 도봉인 운영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구만해도 책을 읽고 논문을 평가해서 승진까지 반영하는 그러한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면서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일부 독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국별로 한 동아리를 만들어서 국 내에서 하나씩 동아리를 운영하고요. 운영을 하면서 책을 읽고 서로 토론하고, 그다음에 한 자리에 모여서 각 국 단위에 있는 독서동아리반들이 같이 모여서 독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책으로부터 가까이 하는, 더 위상을 높여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아리에 가입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독서파트너로 해서 이렇게, 책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신규사업인 것 같고, 저도 공무원분들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국별로 신청자들이 동아리를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대상자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일단 대상은 모든 직원,

들이

본인들이이영숙위원

독서를 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짜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영숙위원

별도로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한지, 실효성이 있을지 고민이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민원여권과, 299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일단 한 대 구매가 신규예산인데요. 이것이 지난번 저희 행감에서 지적됐듯이 노원세무서에 설치하는 그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금액인 것이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영숙위원

따라서 부대경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공공운영비도 1,500만원 증감이 됐는데, 우편요금 인상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된 것인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매년 늘어나는 요금 때문에 증가가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01쪽에 신규로 전자문서 이관, 이것이 새로 생긴 예산인가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요. 전자문서를 매년 서울시에 이관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는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년에 한번씩 보통 이 전자문서를 이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매년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빠졌던 것입니다. 시에서 요구를 안했고,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법적인 것도 아니고 요구하면 보내고 요구 안하면 안보내나요? 정확하게 전자문서가 뭘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전자문서를 우리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하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2년치를 이관했으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매년이라기 보다는 좀이 양이 많거나 그러면 매년 하고 아니면 2년에 모아서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죠.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잠깐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부분이 있어서요, 이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독면에 대한 사항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용은 같은데요, 저희가 2016년부터 방독면확충 10개년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2025년까지 10년간 공무원당 한 개의 방독면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720개의 방독면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매년 120개 정도씩 구매를 할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4, 5년 정도 더 120개씩 구매를 해야 원래 있던 공무원 수 1인당 1방독면이 확충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년도까지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답변을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계신 것인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보관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데 우리가 그냥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에서 이렇게 의무화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부분은 아까 법적인 근거조항 줘보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개수가 있으면 될지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나당 가격이 꽤 높은 것 같네요. 1,000만원인데 100개 정도 밖에 못사는 것이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물도

실물도이영숙위원

좀 봐야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방금 질의하실 전자문서 이관 금액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3,400만원 정도? 어떤 것을, 서버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보관용입니까?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서버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서버에다가 우리가 전자문서를 주고 보관료 비슷하게 주는 것인가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보관, 유지관리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철웅

강철웅위원장

요즘에 인터넷 전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비용이 크게 들어가나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저는 그것이 납득이 잘 안가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 자세한 세부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용량 대비해서 분담금의 이관 비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용량에 대해서 얼마당 얼마씩 단가가 정해져 있다,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자료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신규하는 것 중에 여권 발급하는 중에 여권커버를 제작해 주시기로 올해부터 하시나봐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매년 했었는데요, 금년도의 예산은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여권비닐커버를 안해 줬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선거기간에만 안하면 됩니까?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그 연도에는 안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만요

잠깐만요조미애위원

. 전자여권 여권에는 커버 안해도 되지 않아요? 굳이 커버까지 다,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버를 하면 다른 것을 같이 끼워놓을 수 있고 쓰기가 편리합니다, 커버를 해주면.

굳이

굳이조미애위원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커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외국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여행사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더라고 할지라도 커버는 거의 다 기본으로 주거든요. 굳이 저희구에서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커버까지 해가지고 줄 필요가 있나, 그리고 전자여권상 아무 커버나 못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전자여권에 커버가 굉장히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체로만 해도 충분한 커버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재질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커버까지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여권을 만들어서 교부를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커버는 왜 안해 주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해드리는 것입니다.

날에

옛날에조미애위원

예전 여권 나왔을 때에는 저희가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자여권은요, 굳이 커버하지 않아도 커버만큼, 아까 포켓 얘기하신 것 같아요. 포켓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여권만 넣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커버까지 해서 예산을,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그런데 크게 예산이 많지 않은데 민원인들이 옛날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왜 이것만 주느냐, 커버 하나 해주면 안되느냐 이런 구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룡

최치룡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행정지원과 57페이지인데요. 신년인사회에 저는 일회성행사라든지, 보여주기행사 이러한 부분은 비용을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짚었지만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강신만위원

안해도 괜찮아요. 아까 했을때 들었으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했을 때 들었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의 새해를 맞이해서요, 새로이 저희가 우리 리더 분들께서 모이셔서 주민들과 함께 새해에 어떻게 하면 우리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고 소통하고 그런 의지를 다지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말로의 어떤 성찬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신년인사회개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무슨 업무추진을 하는데 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하여튼 됐어요, 과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보면 밑에 도봉문화글판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93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저작권료하고 현수막 제작이에요.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이용료가요, 단가가 47만5,000원에서 분기별로 4회, 이렇게 해서 19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캘리그래픽디자인비가 역시 60만원해서 4회해서 240만원, 그다음에 현수막 제작설치비가, 현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5만원해서 4회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막

현수막강신만위원

한 개 제작하는데 얼마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현수막이 아니고 현판입니다. 보시면 크게 현판, 예전에 의회의 벽면에 있다가 구민회관으로 간 큰 현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일반적인 현수막이 아닙니다.

기는

여기는강신만위원

현수막 제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런 현수막으로, 그러면 저작권료는 누구한테 주는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주로 시에 이런 시인들의 시를 거기에서 특정부분을 심사해서 그 계절에 맞게끔 하지 저희가 하는데 그 저작권료가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몇 번이나 주셨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올해도 분기별로 4번 했습니다. 지금은 현판을 보시면 ‘모과를 서걱서걱 자르는 일, 투명 작은 병들을 사러가리, 키작은 기쁨을 사리'해서 가을에 맞는 모과로 해서,

글쎄

글쎄강신만위원

, 이것 얼마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어떤 시상을 떠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의문이 갑니다. 실제 예산 투입 대비 어떠한 효과나 이런 것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보거나 말거나 어떤 성과보고도 없고 해서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80페이지를 보면 업추비 맨 밑에 보면 인사관련 정보수집 등 해서 72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누구를 정보수집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찰을 한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이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사찰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사를 하기 전에 각 부서, 동을 저희가 인사팀에서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인사에 대한 방향, 그다음에 그 부서의 특정적인 어떤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청취를 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대답이 너무 포괄적이라 직접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러한 부분이라면 국이나 이런 데에서 근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수준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전보사항은 근무평정하고 다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수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수집을 해요, 그러면 그 수집한 내용을 보관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개인에 대한 수집이 아니고요. 부서나 동에 대한 전체적인, 쉽게 말하자면 분위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부분을 전보사항이나 이런 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전 어떤 파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건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볼게요. 86페이지 보면 친절다짐 아침방송 CD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 CD제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방송분을 곧 저희가 시작합니다. 12월에 전문음향시설이 있는 곳에 가서 녹음을 하고요. 그 내용을 내년 방송때 이렇게 틀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계속해서 다른 내용이고요.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분야별로 약 5, 6명의 직원이 직접 전문음향시설을 방문해서 녹화한 다음에 그것을 CD로 제작을 해서 아침방송때 방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부분도 실제 우리 직원들이 다소 불친절하니까 더 잘하게끔, 친절하라고 방송을 하고 CD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그냥 방송을 하고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CD제작까지 해 가지고 이것을 재탕, 삼탕 계속 틀어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 자체는 그 자체가 다 훌륭하다고 봐요. 인격체라고 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CD제작 안하고 친절방송 안해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써의 기본자세는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CD제작하고 아침방송까지 하면서 우리 직원들을 업무에서 조금이라도 해방시켜줘서 다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방송한다고 왔다갔다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하고 이런 것, 그 자체가 저는 어떠한 위에서의 갑질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침방송은요, 우리가 방송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방송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우리가 친절이랄지 아니면 청렴이랄지 이런 부분을 아침에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새기고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ESS 관련해서 자료주실 때 저희가 심의 중이니까 적정금액인지, 법적으로 아까 필요하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아까 법 몇조에 의해서 얘기하셨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부분

그부분유기훈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 3억3,000 들여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절감비용이 발생하는지도 뽑아가지고 오시고,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쭉 찾아봤더니 최근에 굉장히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국가적으로 조사해야 된다는 내용들도 지금 있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 저장장치에 대해서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ESS에 대해서, 삼성관련해서 이것이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공급하기도 하고 심야전력을 저장했다가 피크타임에 쓸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 장치인데, 리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적인 발열에 의해서 오류가 나가지고 최근에 화재가 발생해서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크고,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구청사도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다 뽑아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지 이것이 가능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계속 얘기하고,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226쪽부터 227쪽까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후생복지증진과 관련해서 포상도 주고, 여비도 있고, 배낭여행도 가고, 포인트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 관련한 청렴 이것도 하시는데, 저는 226쪽 하단에 친절우수공무원 선발부터 227쪽 조직활성화 전에 친절교육활성화 쭉 나온 게, 전반이 다 친절히 붙어서 제가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절우수공무원인데 저는 친절을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데 거기는 친절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다른 많은 부분도 있는데 이 모든 것 이름이 친절우수공무원 선발로 되어 가지고, 이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여튼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변화하는 공무원상도 달라지고, 업무능력 없는데 친절만 했다고 우수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우수공무원 선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는 친절플러스 다른 어떤 정서적 노동자로서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업무능력과 연계라든가, 업무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서 우수공무원 선발해야지 더 자긍심도 있으실 것 같고, 복무하시는데 좀 더 만족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직에서 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인데 과거의 내용들이 계속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정이 답변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명칭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수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협력에 대한 우수공무원이 있고요. 이런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명칭이 친절만 가지고 하는 부분은 너무 부분적이라는 의견에는 제가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칭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이은림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주셔서요, 추가적으로 청사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청사관리 포괄로 1억으로 하셨는데 주차장에 대한 개선은 안 하십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주차장,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구획 부분, 그다음에 여성주차장 부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하지

음침하지이은림위원

않으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조명이 음침하다는 그 뜻인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조명시설은 저희가,

은림

이은림위원

에너지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고도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CCTV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더, 어차피 다 포괄예산으로 될 것 같은데, 유기훈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어요. 문고리, 지금 문을 여는 손잡이가 장애인분들이 열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개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부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밀면 바로 열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보안하고 세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조치한다고 해서요, 지금 거의 완료 상태에 있고요, 조금만 뒷마무리만 하면 그 부분은 개선되도록 그렇게,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의회문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의회문도 그렇게 해야 되지요, 지금 조치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확인하시면 그 부분이 개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24페이지에 퇴직준비 교육 들어가시는 분들이 70만원씩 올랐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통합해서 교육을 하던 것이 교육 수요자들로부터 좋지 않은 그러한 여론으로 그것이 폐지됨으로써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결하라는 그러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자체적으로 하면서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테

저희한테이은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번 연도 사업예산안에 예산편성기준지침표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미흡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기순위원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1쪽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안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들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약 120%, 우리 구 예산의 14%정도 되는데요. 지금 392억원정도 됩니다, 이것이 1년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절휴가비 있지 않습니까, 구청하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이것 120% 인상 맞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설 구정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추석 때 지급되는 부분인데요. 월봉급액의 60%를, 60%, 60% 잡아서 120%로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지역경제 자영업자들 또 어려운 분들 보면, 정말 그분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 도봉구 1년 예산이 5,500만원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 복지예산하고 빼면 나머지 일반사업비가 없듯이 이렇게 짜져있는데요, 사실 거기에다대고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구청하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합쳐가지고 392억원이 나간다는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 공무원 모두 다 통일되게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120%까지 편성될 이유가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이 본봉에 60%를 명절 때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요. 거듭 말씀드리자면 설 때 60%, 추석 때 60%로 해서 120%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기순위원

조정 예산이 아니고 확정 예산이라 이 말씀이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민원여권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장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안 124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요. 창1동주민센터와 창2동 주민공간 조성사업인데 왜 사업진행이 안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창1동주민센터는 작년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예산에 올라왔다가 위원님들께서 노후된 동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신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신축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완료한 상태라서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창1동주민센터는 신축으로 되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신축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창2동 같은 경우는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창2동은 주민복합공간 건축인데요. 작년에 제2평생학습관을 건립하려고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창2동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신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 토지에 주민커뮤니티공간보다는 주민들이 여러 분야에,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건립하려고 며칠 전에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승인 받았고요. 이 예산 확보되어서 내년 1월이면 곧바로 설계 공모작업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설계

설계이은림위원

들어가서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주민공간조성사업에 현재 창2동이 되어 있으면 14개동 중에서 주민공간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동이 몇 개가 있는지,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주민공간조성사업은 지금,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요, 쌍문1동, 방학2동, 방학3동, 방학1동, 창5동, 창4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없는이은림위원

데는요, 앞으로 계획은,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없는 데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공간이 여유가 있는 곳은 활력소사업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신축을 예정중인 창1동이나 앞으로 쌍문2동 이런 데는 신축과정에서 활력소를 신축공간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도봉이은림위원

2동 같은 경우에는 도봉2동 동사무소가 따로 없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도봉2동은 성대야구장개발 공공기여방식으로, 동 청사를 그쪽에서 공공기여 받는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협상에 의한 절차가 서울시의회하고 성대재단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짓는 것보다 그때 공공기여 받는 방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이은림위원

도봉2동 사무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동사무소가 없는 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보조금사업이 있던데요, 마을코디네이터 사업이 있던데, 자치행정과 162페이지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저희 교육코디와 전산코디 한 분씩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하고

국비하고이은림위원

시비만 들어가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시비가 아니고요. 국비와 구비,

비와

국비와이은림위원

구비?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50대 50매칭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50대 50으로?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교육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 각종 교육을 해 주시는 분이고요. 전산코디는 자원봉사 실적, 전산으로 관리해 주시는 그런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지는

근무지는이은림위원

어디로 되어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자원봉사 구센터가 직영이다 보니까 자원봉사팀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게

유일하게이은림위원

직영을 하시네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아니, 직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반반정도 됩니다, 지금.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분들의 지원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이 사업을 지금 몇 년째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1, 2년 한 것 아니고요, 지금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10년정도 됐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0년정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부터

처음부터이은림위원

근무하셨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근무가 되어 있는 것인지,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분은 금년에 바뀌셨고요, 한 분은 오래 전부터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팀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이 부분들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자원봉사라고 하면 홈페이지가 있지 않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1365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365 홈페이지에 전부 다 등록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같이 연계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365를 통해서 자율방범대도 같이 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자체활동을 하고요. 부모와 함께 하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자원봉사실적을 인정해 주지요.

은림

이은림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율방범대 무허가컨테이너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각 동에 각 동마다 거의 자율방범대에서 컨테이너를 놨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재정적으로 대안 토지가 있다면 양성화하면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문제는 수년전부터 제기됐던 사항이고요. 그것을 단숨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대안 토지가 있다거나 그러면 고민해야겠지만 당장은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장은

당장은이은림위원

특별한 대안이 없다 하더라도 아니면 컨테이너박스를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대안이 안 되나요? 흉물처럼 너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저희 동뿐 만이 아니라 타동에도 너무 많이 자율방범대초소가 그렇게 있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오래된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불법이잖아요, 도로 위의 적치물.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행법상은.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것을 눈감아 주는,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도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에 그러한 나대지라든가, 공지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년 째 그렇게 해온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고민을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대안을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겁니다. 이번에 방학1동 같은 경우 사계광장으로 마련해서 옮기기는 했는데요, 그것을 한번 옮긴다는 게, 아시다시피 대토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긴

옮기긴이은림위원

했는데 흉물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방학1동은 좀 깔끔하게 새것으로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전 동을 전부다 그렇게 해드리기는 공지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아시다시피 직능단체에서도 한 곳을 이렇게 풀어주다 보니까 본인들도 원하는 곳도 너무 많아요. 본인들의 짐도 그곳에 놓았으면 좋겠다고, 서로들 컨테이너박스가 당연하듯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필요한 부분 외에는 저희가 그 이후에, 문제가 제기됐던 이후로 더 확대되거나 신규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해결은 안 하잖아요. 해결점을 찾아야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해결을 안 한다기보다 대안 찾기가 만만치 않아서,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그 대안을 찾아나가야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실행하도록 하겠고요. 대안이 없을 때는 시간이 필요한 그런 경우도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각 자치구 분담금 같은데 맞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떻게

어떻게이은림위원

재구축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주민등록시스템.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라고 하는데요.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KLID에 위탁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응용소프트웨어를 전면 재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치구별로 개발할 수 없고요, 전국 통일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 분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통보가 와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디서

어디서이은림위원

통보가 온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단한

간단한이은림위원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범용

방범용이은림위원

CCTV 같은 경우 1억원이 감편성되었는데, 페이지 242페이지요. 아직도 사각지대가 너무 많잖아요. 242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방범용 CCTV는 저희가 민선5기부터 꾸준히 증설해서 지금 442대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금년도에 1억5,000만원 구비를 편성한 것은 서울시 지능형 CCTV 설치 신규사업 매칭을 50대50 하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저희가 잡으면 서울시가 1억5,000만원을 교부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상반기에 7억원 신청해서 10억원 규모로 내년에 약 CCTV 사각지대를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5대5로 매칭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1억원이라는 예산을 줄여서 서울시비하고 매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죠?

은림

이은림위원

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50% 매칭을 하면 50% 1억5,000만원을 내년에 교부해 줄 예정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사업이 어디에 있냐고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서울시가 작년에 그렇게 했고요. 금년에 서울시가,

은림

이은림위원

1억5,000만원이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2억5,000만원에서 지금 1억5,000만원으로 감편성을 했습니다. 1억원을 감편성하셨잖아요. 1억500만원.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줄어든 이유는요, 참여예산이 금년에 한 대도 선정이 안됐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참여예산으로 CCTV,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작년까지는 참여예산이 편성 됐었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참여예산 때 CCTV가 한 대도 선정이 안 돼서 참여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는 CCTV를 할 수가 없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선정이 안됐다는 얘기죠.

정이

선정이이은림위원

하나도 안 됐다, 신청은 했으나,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범용

방범용이은림위원

CCTV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고서 요청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나도 참여가 안 됐다고 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감편성 된다는 것은, 1억원이면 몇 대가 설치가 되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한 대에 약 1,500만원정도 합니다.

용이

방범용이이은림위원

한 대 1,500만원 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CCTV가 장점과 단점이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감편성 된 것 같아서 위원님들하고 좀, 그러면 10대밖에, 이번 연도 예산에는 10대만 신규로 잡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내년 봄에 국비를 신청해서 7억원을 확보하면,

비로

국비로이은림위원

7억을,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을 해서 10억원 규모로,

비로

국비로이은림위원

참여를, 그러니까 국비로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80대 이상을 설치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80대 이상?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조금이은림위원

전에 대답하실 때는 1억을 시비로 매칭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린 것이 1억5,000만원 시비 교부를 받을 것이고, 국비를 7억원 받아서 10억원 규모로 운영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통합발주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연내

연내이은림위원

1회 정도가 통합해서 발주를 8월 달 정도에 넣게 되면 저희가 분기별로 나눠주실 수는 없나요? CCTV설치 과정을.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지금 통합 발주하는 목적은, 통합발주를 하면 설치단가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다시 그 낙찰차액으로 한 대라도 더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 통합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시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3차에 걸쳐서 하셨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통합발주시스템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단점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시기를 단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통합발주는 그렇게 모아서 하고, 그다음에 낙찰차액을 이용하는 것은 그때그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

위치이은림위원

선정하실 때 주민들의 사각지대가 전부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44페이지에 사회질서 확립 사업이 어떤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특수형광물질을 이용한 강도 예방장비 구입하고, 어느 직능단체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특수형광물질을 이용한 강·절도 예방물품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사서 파출소에 드리는, 경찰서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절도범들을 쉽게 식별해 낼 수 있는 특수물질이고요, 그런 사업으로 1,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찰서

경찰서이은림위원

예산을 저희가 사서 줘야 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관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서

사회질서이은림위원

확립사업은 그냥 관·관 협력사업이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사업예산안 240쪽 보시겠습니다. 자치회관 교앙강좌 등 강사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억4,2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 예산이 수강료는 별도로 하고, 별도입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몇 쪽인지,

기순

김기순위원

사업예산안 240쪽.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치회관 15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강사료를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요, 보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정은 100% 감면, 그다음에 65세 이상 경로어르신 50% 감면, 이런 감면을 해 주다 보면 실제 수입대비 강사료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차액이라 이 말씀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지금 자치회관 교양강좌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각 동에 교양강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교양강좌마다 다 다르고요. 아침 일찍, 헬스 같은 경우 아침 일찍 하는 데가 있고요. 저녁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방은 밤 9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주로

주로김기순위원

헬스 같은 것은 몇 시부터 몇 시에 하는 겁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재량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강사료는 14개 동 150여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강사료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례에

조례에김기순위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2만5,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런데 저희 구는 한 개 동 빼고 전부 2만7,000원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간당

시간당김기순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일단김기순위원

수강료를 받고 거기서 정산을 해서 강사료를 일단 지급하겠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말씀하신 예산편성 1억4,2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등등 뭐라고 그러나,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감면,

면자

감면자김기순위원

, 50% 감면자들에 대한 지원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동장님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교양프로그램이 어느 곳에는 강사들하고 수강자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고, 많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또 수강자들도 전부 20명이면 20명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의견이 나눠져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강사의 자격조건이라든지, 거주지 조건 이런 것들도 수강자들이 고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나요, 각 동에서?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문제된 것은 없고요. 강사 선정 공개모집을 하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6개월, 길어야 1년 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질문제가 생기면 해지 할 수 있도록,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자치회관 교양강좌 프로그램은 우리가 수익성을 따지기보다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골고루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교양강좌는 주민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주민들의 편리함 이런 것을 도모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그다음에 241쪽 마을축제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편성목 예산이 8,000만원 올라왔거든요.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배정하는 겁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처음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요, 지금 동에서 각종 축제들이 너무 많다 그런 여론이 있고요. 직원들의 피로도도 있고, 주민들도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또, 축제예산을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만 지원하다 보니까 민간에도 손을 내밀어야 하는, 기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축소하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1동 1대표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을 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2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각 동의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교부할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지금 말씀신대로 각 동에서 1년 동안 주최되는 행사들이 명목은 무슨 나눔물물교환이라든지, 벼룩시장이라든지 또, 벚꽃축제라든지, 각종 명목으로 행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주민화합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에 따라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행정에 전념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피로도가 가중될 수 있고 또, 해당 자치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필요한 행사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이 행사 저 행사 공연 많이 치르면 좋겠지만 이것도 주민들이 너무 과다하면 우리가 화합차원을 벗어나서 비난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앞으로 연구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양강좌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보면 헬스면 헬스, 에어로빅은 에어로빅, 몇 개가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나 간다고 해서, 금방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도 기득권이 좀 있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 멤버가 딱 짜지면 다른 사람들이 감히 아무나, 지나가다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주민 모두의 권리이고,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협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연구하시고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02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이 1,200만원이 있고요. 맨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성격이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예산이 왜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통장 행사를 하면 임차료, 대관료, 버스강사료 이런 것에 쓰이는 것이 행사운영비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날 가서 급량비,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편성상 구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도봉구 전체에 계신 통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년에 한 번,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한 번.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21페이지보면 민간에 대한 지원인데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해서 3,240만원 이 성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당초에 2,800만원을 저희가 작년까지 지원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1,400만원 정도 증액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정운영비인데요, 지금 평통에 보면 행정실장이란 직원이 한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분 인건비를 보면, 금년은 거의 최저 인건비 수준으로 받고 있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의 급량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통일 서예대전과 중고생통일강연대회 관련해서 400만원 정도 추가로 해서, 그 두 가지 꼭 필요해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전전년도 예산은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전전년도.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3,000만원이었고요. 2011년도에 2,5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도 2,300만원, 그다음에 2015년도부터 2,800을 지원해 왔습니다. 순위를 보면 25개 구에서 21위 정도이고요, 1,400만원정도 지원해 주시면 한 10위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세부사업설명서 148페이지 여기도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참여워크숍이 3,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작년에 우리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사업비, 그러니까 옛날 표현으로 하면 셉티드 안전사업 만들기 사업비와 이야기가 있는 골목만들기 사업을 지난번 행감 때도 이영숙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새로운 약간 변경된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 안전안심 마을만들기를 한 동에 1억2,000만원의 사업으로 골목이 아닌 단위사업을 만드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워크숍을 통한 마을모임을 진행하면서 골목 마을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용역업체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마을모임 워크숍을 진행하고 또 환경개선을 주민들이 요구한, 그런 어떤 마을의 변화된 모습을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번에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사업을 동 단위로 예산을, 공모사업을 받아서 천 몇 백 만원 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안전안심 마을만들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하다가 보니 이 워크숍 비용이 이렇게 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14개 동에 포함된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14개 동을 대상으로 이야기가 있는 골목만들기, 굉장히 좁은 한 100m 되는 그런 골목을 변화 시키는 골목만들기 사업을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권역을 좀 넓힌 지난번 창 5동이라든지, 이번에 방학1동, 방학 2동을 하고 있는 그런 안전안심 마을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예산이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연관 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마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로, 마을계획단이 주민자치회로 편입되면서 하나의 분과로 형성되지만 이 이야기가 있는 마을 골목사업은 동장님과 마을 골목주민들이 같이 동의하에 사업을 저희과로 공모해, 응모해서 선정되면 그 사업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었지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동사무소에서 선정되는 동만 이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야기가 있는 골목사업은, 14개 동의 한 개 동이 여러 개 사업을 하든, 여러 개 골목을 선정하든, 신청을 하지 않든, 그렇게 골목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골목이 아닌 좀 더 광범위한 권역마을을 대상으로 안전안심 마을만들기를 하려고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전년도에는 안전안심마을사업으로 1억2,101만원, 그리고 골목사업비로 2억3,420만원이었는데 그 둘을 합친 3억5,521만원을, 양쪽 사업비를 합쳐 놓은 사업비입니다.

에는

책자에는강신만위원

전년도 예산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249쪽 밑에서 두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하고 이야기가 있는 마을만들기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2,000만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있어 가지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계시는군요. 147쪽 밑에서 네칸째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2,101만원 비교증감이 2억3,420만원인데, 2억3,420만원이 이야기가 있는 골목 사업비였다라는 것이고요. 이것 1억2,000만원은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사업비였는데 이 2개를 합쳐서 당해년도 예산인 2019년도에는 3억5,221만원을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주민참여 워크숍치고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 자치행정과에서도 제가 질의했듯이 1,200만원이나 1,800만원 이런 식으로 워크숍 비용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배 이상 예산이 책정된 관계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이 부분은 삭감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지금 방학 2동을 저희들이 안전안심마을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시고 계시죠? 지역구이시니까.

지금 이야기가 있는 안전안심마을을 방학 2동이 원래 대상으로 1억2,000만원으로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워크숍을 지금 현재 한 17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3개 동, 4개 동이 3,200만원이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를, 원래 방학 2동에서 워크숍 비용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것 가지고도 워크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골목을 이번에 다 완성되고 나면,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그것강신만위원

도시재생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니에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만

여기서만강신만위원

하는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고민을 해 보고요. 계속해서 149페이지인데요. 공유마을 및 공유문화 확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행감에서도 질의로 나왔는데 공유물품에 대한 연간 어떠한 활용 실적이나 평가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저희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주민들이 값싸게 활용하는 부분은 좋아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골목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철물점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은 골목에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 분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명색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할 것이 없어서 공구대여소나 하냐고 아주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과감히 접고,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지역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순환의 어떤 기능으로 놔둬야 되지 않나, 과도하게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그분들 나름대로는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공유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일단 무슨 정책적인 사업이든지 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민간이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기 위해서 공유사업도 처음에 저희 관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공구대여소 같은 곳을 예를 들어 보면 저희 도봉구에서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지금도 서울 시비로 공구대여소의 물품은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교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다른 어떤 공유경제에 대한, 주민들이 스스로 해 보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공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의 저희 구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매칭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들이 따로 서울시에 공모를 하고 응모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예산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 예산은 아니고요, 공구대여소 말씀하시는 것,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이 예산이 거기도 포함돼 있을 것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여기 공구사업비는 수리비 지금 현재 그것만 구비로 잡고 있고, 새로 구매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구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

이것강신만위원

한번 질의 좀 할게요. 공유마을 주민제안사업 지원 400만원 해서 5개로 자료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제안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7개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교회 유휴공간을 공유해서 같은 나눔 탁구를 한다든지 또, 장애인 아이들과 같이, 교육을 같이 재능기부로 공유한다든지, 그다음에 도봉2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공간에 영상기기를 공유하게 한다든지, 쌍문 1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마을책이라고 해서 자료집을 사람이 같이 책을 읽어주는 그런 공유 작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7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2,000만원 공모를 해서 주민제안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주민들한테 제안공모를 해서 거기서 좋은 안이 올라오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시행을 하신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그것을 선정해서, 그 사업비를 주민들에게 교부를 해서 주민들이 그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좋은

좋은강신만위원

사업이 공모가 안 되면 못할 수도 있겠네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대부분 공모했을 경우 공유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주민들이 많이 내셔서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 제안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강신만위원

2,000만원이,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올해 2018년도 예산이 2,000만원 해서 7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

이것강신만위원

다 집행을 한 것이고요, 2,000만원.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거의 집행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계속해서 159페이지인데요. 마을 커뮤니티 공간과 연계한 반찬사업인데 제가 이것을 공유사업과 연계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반찬사업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지역에 가보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골목에 반찬가게도 있는데 또, 연계 반찬사업을 한다고,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설명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동네에서 반찬가게를 하다가 사업을 그만두시는 분을 몇 분 봤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반찬사업을 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이런 데에 무상으로 드리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런 반찬의 공공서비스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마을커뮤니티 공간과 연계한이라는 것이 앞에 붙어있는 이유는 현재 창2동에 오랫동안, 100여명이 넘는 마을커뮤니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그분들이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 향후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었고, 그분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상향적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향적 일자리사업으로 그 사업비를 받아다가 거기서 공간지원으로 30%, 인건비 70%를 지원하는 사업비였습니다. 물론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이긴 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저희들이 1억6,000만원의 상향적 일자리 사업비를 받게 되어서 우리 구비 1억6,000만원을 같이 보태게 된 사업인데요. 이 마을커뮤니티 공간에 그런 반찬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그분들이 공공서비스영역에서 그지역에 그런 활동을 오랫동안 10여년 가까이 해왔고 또 그분들이 앞으로도 일자리사업이 끝나더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앞으로 마을기업까지 그분들의 영역을 확대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 지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 그분들은 정말 어렵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것이 안되면 하루 아침에 문을 닫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보아왔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구에서 지원해 주고 심한 말로 표현하면 그냥 망해도 그냥 이분들한테는 손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짚고 헤엄친다고 그럴까, 이러한 것을 저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지역의 골목상권에 대한 또다른 침해이고 상당한 피해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반찬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76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착한 소비를 위한 공정무역 인식 확산인데요. 여기 보면 사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계획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공정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을공동체과에서 실행하기 위한 합당한 정책인가라는 것을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 교육지원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감이나 이렇게 하면서 보면 중복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과, 저과 이렇게,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면 더 뭐라고 그럴까, 그사업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원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을 때에는 저희들도 혼란스러워서 어디에다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해야 될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과에서 왜 학교까지, 이렇게 이런 명칭을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지 차라리 학교라는 것을 붙이지 않았으면 저도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았을텐데,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굳이 우리 관에서 이야기 안해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학교에서 배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회에 나와서도 어떠한 사회생활하면서 공정무역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사기 치지 않고 공정하게 원산지 속이지 않고 하자는 그런 뜻 아니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이런 것까지 앞에서 골목상권 침해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까지 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텐데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과에서 굳이 하겠다면 제가 어떻게 말릴 수야 있겠습니까, 하시겠다는데. 그렇지만 한 번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는데 하여튼 학교로 찾아가는 공정무역,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교육이 어떤 한군데에서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다 실시할 수 있다면 굉장히 거대한 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원봉사교육을 학교에서 안하고 예를 들어 다른 일반인 대상, 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러면 모든 것을 교육이라는 이유로 교육지원과에서 다가야 되느냐, 그런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교육에 관한 주민들 대상으로 노인, 장애인 모든 교육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과별로 합쳐져서 추진해야 될 업무도 있겠지만 대상자 별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나눠져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공정무역은 왜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이것이 공공영역에서 어떤 공동체적인 성격으로 공정무역을 이해하기가 지금 현재 있는 다른 어느 과보다도 좀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공정무역을 저희과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고요. 지금 다른 구에서도 공정무역은 대부분 마을 아니면 협치, 아니면 일자리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는 사회적경제팀이 일자리경제과에 안 있고 저희과에서 있는 이유로 저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별하게 이쪽에서 해야 되고 저쪽에서 해도 되는 업무가 있다면 좀더 유사성과 가치, 접근하기가 쉬운 과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편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과에서 진행하게 되었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할 과장님도 아니니까, 하여튼 사업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산에 투입되는 대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퇴직도 얼마 안남으셨죠? 아니에요, 하여튼 몸도 불편하신데 앉아계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 아마 제가 길게 해가지고, 제가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한가지만 하고 끝을 맺을 것 같아요. 불편하신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현안 및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동청사 소방, 전기 등 점검 비용해서 동주민센터 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행정의 균형발전 도모,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내용은 그렇기는 한데 추진계획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보면 '선의의 경쟁 유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선의의 경쟁 유도가 뭐예요, 무슨 뜻으로 쓰신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종합평가 관련인데요. 14개동의 1년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서로 공유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매년 말에 1년동안 14개동 개별 동행정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사업내용에 관한 모든 것에서 여기에서 서로 벤치마킹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좋은 사례의 저희가 전파를 하고요. 또 시상을 통해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이렇게 시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잘한 동의 우수사례는 벤치마킹을 해가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다 함께 업그레이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여기 보면 맨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태극기 구매가 있어요, 그렇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극기

태극기조미애위원

구매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태극기 구매는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이 전입을 하게 되면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줘서, 전입신고를 할 때 그것을 기념으로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매년 구입이 이렇게 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죠? 19년도에 지금 있는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년도

전년도조미애위원

예산액에는, 세부내역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안 쓰신 것인가요? 그 밑에를. 해마다 구입하는 것이죠? 해마다 구입하는 것인데 세부내역에 이렇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연말에 잔고 남아있는 숫자를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조미애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조미애위원

그 뒷장 100쪽을 봐주시면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50만원씩 5회라고 정해져 있어요, 맞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떻게

어떻게조미애위원

이렇게 정해서 예산을 잡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LED 전광판을 딱 5회라고 하는 것은 평균을 해봤을 때 5회정도 잡은, 그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계량화를 하다보니까 횟수를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를

횟수를조미애위원

그냥 일괄 정해서 50만원씩 5회 해서 250만원 잡으신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마다 유지보수비가 안 나갈 수도 있고, 나갈 수 있고, 평균을 해보면 그 정도 된다 이것이지요.

부로

세부로조미애위원

쪼개다보니 이렇게 쪼개신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그렇게 제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세부내역 112쪽 봐주시겠습니까? 111쪽, 112쪽에 보면 이것도 자치회관 특화사업이에요. 특화사업인데 거기 뒷면 112쪽에 보면 관리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마을 별별 프로젝트 사업 운영비, 행사운영비, 우리마을 별별 프로젝트 사업, 마을축제지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일반보상금까지, 이것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별별 프로젝트는 금년도에 사업명을 저희가 변경한 것이고요. 작년까지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지원내역을 보면 총 29개 사업에 5,5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별별 프로젝트라고 사업명칭을 바뀌면서, 작년에 11개 축제사업에 지원을 했었는데 축제에는 지원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축제를 뺀 나머지 지역특화사업에만 지원할 예정으로, 작년에 5,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6,000만원 금년에 5,8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혹시 동별로 축제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방학1동에 보면 사계광장 되어 있는 게 등인가요? 그것이 초롱,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등축제라고,

언제

언제조미애위원

했던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금년에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3년차 아니라, 올해 2018년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축제기간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축제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가을에 많이 합니다.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 한 6일, 7일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혹시 등이 켜진 것 보셨어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그 등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 손으로 만들어서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한 달 이상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다른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동사무소에 전화를 드렸어요. 동장님하고 통화하기를, 민원을 제가 받아서 사실은 전화를 해서 여쭙게 됐는데 똑같아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 또 안 정해져 있는 부분,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일정을 잡았으면 일정 내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전기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비가 오거나 그러면 진짜 위험한 곳에 있는 것이거든요, 사계광장예요. 거기가 공원이라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우리 주민들이 저녁에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가 오고 그러면 전기가 누전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끝난 지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그리고 12월 3일까지 분명히 철거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4일이죠. 어저께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동별로 얘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행사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지켜 주고, 누구의 말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지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당초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부득이한 경우 빼고는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약간 개인적인 견해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누를 범한 것 같은데요,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해 주십시오. 왜냐면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또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약속의 시간과 장소는 꼭 지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1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회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보면 기초질서확립 등 구민의식 개혁운동 전개 쭉 나와 있고, 맨 밑에 보면 가로게양기, 태극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태극기하고 깃대, 이 구입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경일에 가로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하는데 그것이 훼손되거나 더럽혀지면 저희가 사서 교체를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로

동별로조미애위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도봉구.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관리는 각 동별로 하고요, 저희가 부족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일괄 예산편성을 해서, 사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예를조미애위원

들면 도봉1동이다, 그러면 도봉1동의 동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됩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탁을

부탁을조미애위원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그것을 분명히 하셔서 가다보면 깃대가 꺾여 있는데도 있고, 태극기가 시커먼데도 있고, 태극기가 아닌듯한 그런 태극기도 걸려 있어요. 그런 것을 동에만 맡기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에서 솔선수범하셔서 이것을 꼭 챙기셔가지고 깨끗한 태극기가 걸려있고, 그리고 또 깃대가 꺾여 있음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차, 버스 높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걸려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일괄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깨끗한 태극기가 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내년에 일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129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봉구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 모든 게 관리가 되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뒤쪽

뒤쪽조미애위원

130쪽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 밑에 바로 보면 업무추진비도 물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혹시 지금 강사를 하시는 분이 2018년도에도 계셨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분들이 혹시 우리 도봉구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강의하시는 분.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수시로 바뀌는데요, 전체가 다 도봉구민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 외부강사도 오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조미애위원

부분, 저희 구 센터에 혹시 이배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이배사랑이 원래 교육강사하시지 않으세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배사랑의 청소년교육을 담당하시고 계시고요. 자원봉사교육 적정하신 분이 거기서도 해 주시지만 전문적인, 또 특화된 어떤 자원봉사 교육이 필요하면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조미애위원

행사 운영란에 보면 자원봉사 청소년부터 다 있어요, 작년까지 그렇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적인

전체적인조미애위원

것을 다 총괄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저희 구 저희 센터에 되어 있는 강사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재능을 가진 우리 구민이 우리 구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런 분이 없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냐면

왜냐면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문성을 연계해가지고 해야 될 만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외부에서 모셔올 정도로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봉사센터에도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그 분들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 159쪽 좀 봐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어요, 반찬사업이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반찬사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있거나 이것을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저것이야’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까 전에 강신만 위원님이 지역경제 골목상권 얘기하시면서 그런 어떤 상업적인 측면에서 부담감이 없어서 이 분들한테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의 어떤, 그동안에 마을공동체 공간과 연계해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그런 어떠한 모임으로 인해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이 분들이 마을 사회적경제까지 진출하겠다라고 그분들이 향후 목표를 잡고 있는 것처럼, 어떤 순전한 상업적인, 영리적인 측면으로만 안 봐주시고, 그분들이 지역공동체적인 활동과 연계된 어떤 그런 모임으로 이해해 주시면, 또 거기다가 현재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 내에서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한 그런 단체로 이해해 주시면 이 사업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순전히 일반적인, 영리적인 측면이 아닌 그런 쪽으로 이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예를조미애위원

들어서 과장님 저희 구민 중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 하면 해 줄 수 있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게 지금 이분들처럼 100여명이 넘는 협동조합원을 가지면서 이런 어떤 마을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이면서 앞으로 마을기업까지 진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고요. 161쪽에 보면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162쪽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 아파트 견학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견학한다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모사업비와 나머지 사례집이라든가, 홍보사업비라든지, 견학비 이런 것들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도봉구 98개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곳은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아파트단지 모임대표 세 군데가 같이 동의하에 저희들하고 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대표들도 다른 곳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특히 입주자 대표는 어쩌다가 회의에만 참석할 수 있지만 관리소장 같은 그분들의 적극적인 의지, 주민모임들을 만들어내기까지 그런 어떤 과정들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 번 보고, 배우고, 느껴야만 이런데 참여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다른 곳, 다른 아파트의 우수사례들을 저희들이 견학하고 있는 비용을 예산 잡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바로 위에 보면 또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 아파트 견학이 있어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이것하고조미애위원

이것하고는 연계가 되는 것 아닌가 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까 전에 강신만 위원님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이 위에는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같은 사업을, 예산 쓰임새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나누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수 아파트 견학은 차 임차료라든지, 무슨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비이고,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분들의 급량비 그런 간식비용 이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세부적인 것을 하실 때 저희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 아파트 견학, 밑에는 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 아파트 견학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그냥 제가 한 눈에 딱, 이런 부분을 저만 못 보는 것인가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뭉뚱그려, 이것이 보여요? 세부적인 내용 정확하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같은 제목으로 예산과목이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예산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라서, 저희들 과에서도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가,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다시 질의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볼 때에 그 부분이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충분히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요. 163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되나 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정

신규지정조미애위원

1개 기업 지원해 가지고 국비, 시비 그렇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국비

국비조미애위원

,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뒤에 잠깐 164쪽을 봐주실래요?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2018년도에 된 사람도 2019년도에 계속 쭉 이어서 해주시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신규마을 기업을 지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행안부에서 해마다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을 경우 국비로 50, 시비로 25, 구비로 25를 지원하는데 연간 1차 년도에 5,000만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5%인 구비 1,250만원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지정될지도 몰라서,

지도

될지도조미애위원

몰라서 지금 올려놓으신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잡아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잡아놓지 않는다면 선정되었을 때 그 분들이 5,000만원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쓸지

쓸지조미애위원

안 쓸지 모르는 사업비네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6월 달에 선정 될 예정이라서, 선정이 되지 않아서 올해도 감추경을 했습니다.

추경

감추경조미애위원

하셨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확실한 사업은 아니네요,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니까. 그냥 예로 잡아놓은 것이네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165쪽에 보면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인 것 같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동지원 신규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조미애위원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일반 협동조합과 다르게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올해 공약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도봉구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회비에 의존해서 어떤, 본래 목적을 하고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 공공적인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보니 공공서비스 분야, 돌봄과 교육 쪽에 관심이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의제를 발굴해 내어도 실행에 옮길만한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8개소를 대상으로, 한 2개소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돌봄 교육과정에 있는 공공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지역의제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것도

이것도조미애위원

아까 반찬사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비슷하다면 비슷하게 볼 수 있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반찬사업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활동공간과 연계해서 그런 어떤,

회적

사회적조미애위원

기업 아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분들은 아직까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가기

가기조미애위원

전에 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이분들은 이미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함다락 같은 곳, 그다음에 무슨 세움카페, 밑에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구청장이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신다는 얘기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런 분들에게 지역의제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본 위원이 다시 생각을 해 보고, 질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금 대상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의제를 발굴하겠다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나중에 이것 예산을 잡아놓고 2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의제를, 지역을 잘 발굴해냈는지, 그런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대상,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할 만한 대상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8개소들이 지금 있는데,

철웅

강철웅위원장

사회적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미 사회적 협동조합인 곳을 대상으로 지역의제를 발굴해서 거기에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기네 지역의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 외에 어떤 지역의제를 발굴해 내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 설립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함다락이라고 예를 들면 거기에서는 교육을 지금 자기들의 설립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그 교육 중에서도 지역의제, 거기서 어떤 특수한 어떤 사업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명을 따고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한다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의제 발굴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이 지역에 필요한 의제를 공모하면, 응시하면 그것을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그런 것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일반보조금이나 이런 형태 공모하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조직은 이미 공식적인 조직으로, 법적 조직으로 되어 있는 데고, 각종 마을사업이나 이런 데 공모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 이름으로는, 대부분 마을모임으로 사업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타 마을, 단순한 마을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공모를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교육지원과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마을 뭐죠? 방과 후 이런 프로그램들을 위한 마을학교 같은 것도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그냥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들어가서.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사회적 협동조합 이름으로 공모에 응모하는 사업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공모를 못한다는 것인가요?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름으로 공모하지 않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마을모임 이름으로 하지,

철웅

강철웅위원장

사회적 협동조합이, 예를 들면 그냥 마을주민모임 말고요. 주민모임뿐만 아니라 그것 말고 말하자면 교육지원과에서 마을 방과 후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마을기업이든 이런 것들을 모집을 해서, 마을학교들을 모집을 해서 할 때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런 아까 말씀하신 돌봄이나 이런 의제를 가지고 한다하면 그들이 그런 데 응모를 못할 자격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안하고 따로 이것을 만들겠다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또 만들어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지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에 공모를 응모할 때는 법인격인 이런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 이름으로는 공모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위탁체 선정하거나 할 때는 위탁기관을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마을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 응모를 해서 그 센터를 위탁을 받았지, 사업계획, 어떤 공모사업에 법인이름으로 응모하지는 않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이 하지 않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적 협동조합 규모가 아주 커지거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설명이, 저는 처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의제를 개발해서 그것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데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저는 다른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것들 위탁을 주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할 곳들한테 위탁을 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들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생이나 내지는 그 목적사업에 맞춰가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보고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별별프로젝트 사업 이름을 바꾼 것이잖아요. 6,000만원에서 5,800만원이면 비슷한 수준인데, 결론적으로 마을축제를 지원하던 것이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 축제 말고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내용을 바꾸신 것이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서 마을축제 지원사업 2억원짜리 다시 생겼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이 늘어난 거네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축제해도 그 정도 예산이 기존에 지원되고 있었고요. 그것과 별도로 각종 공모를 통해서도 축제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늘어난 것은 아니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없어진 것은 없잖아요. 동에서 하던 거나 이런 것 하던 것들을 없애지는 않고, 일단 말씀하신대로 축제를 하지 않고 특색 있는 동을 키우겠다고 해서 이름을 바꿨지만 결국에 마을축제에 지원하는 내용은 새로 생긴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저희가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 그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한 5분만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자치행정과하고 마을공동체과가 부서 통합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중복되는 것이 있나 이런 것도 점검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또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조금 시기상 반영이 돼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237쪽 보시면요.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관련한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한 1억6,000만원 늘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동주민센터 드라이비트 외장재 교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 몇 개동 정도가 해당되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상반기에 드라이비트 일제조사를 해봤더니 도봉1동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건립이 돼서요, 그것을 내년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해체하고, 화재에 취약하지 않도록 보수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4개 동 중에 도봉1동 한 군데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외장재 교체하는데 4억2,000만원 드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관을 전체 다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용이

비용이이영숙위원

꽤 많이 드네요. 일단 주민센터 내 동네부엌 조성공사들이 참여예산으로 쭉 올라왔는데, 창5동 동네부엌조성공사, 창5동이 마을활력소하면서 올해 한 6,000만원 정도 반영이 돼서 곧 개관식을 하는 것인데, 동네부엌, 공유부엌 이것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또 다른 내용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공유부엌 설치는 옥상에 주민들이 공유부엌에서 나눔행사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해 달라는 참여예산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마을활력소 창5동도 활력소 안에 이렇게, 어제도 가보니까 굉장히 부엌이 잘 되어 있던데, 또 별도로 옥상에 부엌을 또 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창5동 활력소 쪽은 카페 형태의 부엌이고요, 여기는 조리하고 음식을 만들고, 반찬을 만드는 그런 부엌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평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에

그중에이영숙위원

도봉역 역사하부 주민공간에도 공유부엌을 하나요?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도봉역 아래 역사 하부공간을 저희가 임차해서 공공공간으로 만드는데 도봉1동이 아시다시피 강당 하나만 있어서 교양강좌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한 곳에는 교양강좌실을 하고, 또 한 곳에는 공유부엌을 넣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꾸밀 수 있는 최소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역사하부에 여러 공간 생기는 곳 중 한 군데를 공유부엌으로 하겠다 지금 그런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자치회관 운영 239쪽이고요. 일단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1,120만원 이것은 전체 동 전부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고, 맞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와서 수년간 모아서, 모여서하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다보니까 특정 종목만 참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각 동별로 발표회를 하고 평가보고회까지 하도록 동으로 필요경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동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동도 있고, 처음 하다보니 준비기간이 모자란 데는 조금 미흡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최초로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전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자치회관 우수사례 현장탐방해서 14개 동으로 가는 것, 그것은 그러면 뭔가요? 이번에 신규 같은데.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동안 저희가 금년에 안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아카데미 교육비를 가지고 동에 한두 분씩 모시고 우수사례 자치회관 타 지역에 견학을 가셨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시면서 새로 영입되신 자치회 회원들도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동별로 자율적으로 활성화된 곳을 가서 보고 오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동별로 발표회 하는 그 비용 신설된 것은 아니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앞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올해도 동별로 하셨다는 얘기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영숙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란 얘기지요, 그렇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사업평가를 해 보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참여율도 높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별 주체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동 교양강좌 프로그램하신 분들 전혀 얼굴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모여서 얼굴도 보고, 한 해 동안 주민자치회 운영평가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히려

오히려이영숙위원

어차피 내년에는 두 부서가 합쳐지기도 하고 또 주민자치회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치회관 위·수탁까지 역량이 되면, 지금 그런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시고 하는 것이라서, 지금 자치회관은 기존대로 하던 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까 새로 오신 주민자치회분들이 여기하고 별개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동별로 스스로 기획해서 해 보시게 하는 것도 저는 역량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니까 굳이 이것을 해당 과에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또 별개사업비로 이렇게 잡지 말고,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으로, 동별로 그렇게 내년에는 하시면 좋겠고요. 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는 예산을 굳이 별도로 하시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일부는 필요한 게 지금 1층에 전시하는, 그 전시를 위해서는 필요경비가 좀 필요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큰 비용은 조금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 정도로 예산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현장탐방 가는 게 이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타구에서는 우리 구로 많이들 오는 것인데 우리가 굳이 현장탐방을 갈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죠,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프로젝트 6,000만원 정도 했던 것을 내년에 별별프로젝트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을축제로 해서 이것이 결국 2억원인데, 2억원이 마을축제로 예산이 느는 거예요. 그러면 공모 받아서 하겠다고 그러면, 또 동별로 경쟁하다보면 어느 동만 하고 어느 동은 안 하면 문제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동이 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동별로 축제 다 하나씩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료 위원님들과 얘기하고 이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 안하고 여기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문체과에 보면 참여예산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방학3동에 청소년축제도 참여예산이라고 1,500만원 와 있고요. 또 어린이날 행사지원이라고 또 2,000만원 또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는 부서대로 다 잡아놨고, 자치행정과는 여기서 모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부서 간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제가 봐도 이것은 또 동별로 축제 하나씩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밖에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길게 더 얘기 안 하고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잡혀있는 것은 창2동 벚꽃축제하고 창1동 얘들아 놀자, 2개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축제는 동축제라고 하기보다 구 단위 축제 성격으로, 너무 큰 사업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동단위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렇게 저희가 동마다 일률적으로 다 축제할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 동별로 특색도 없고 다 비슷했고요. 그동안 동에서 마음이 행복한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좀 크게 갔던 것이 창1동 어린이날 행사로 가게된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 잡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청소년축제가 또 1,500만원 잡혀 있어요, 방학3동, 그것도 참여예산. 그런데 이 축제가 무슨 어른축제 따로 있고 또 청소년축제 따로 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동에서 처음에 공모해서 하면 됐는데 이렇게 또 별도로 부서에 잡혀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과장님 취지는 그런 것 없이 참여예산에 저희가 축제는 예산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 모아서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전혀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렇다보면 결국은 동별로 축제 하나씩 다 생깁니다. 이것은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겠고요. 그 밑에 주민자치회 운영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가 6개 동은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3개 동 더해서 9개 동이 운영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2동 SY주민자치학교 운영 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SY주민자치학교가 무엇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인데요. 어른과 아이가 행복한 자치마을 만들기 해서 자치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은 세부내역서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2억1,400만원정도가 신규로 잡힌 게, 이것이 자치지원간,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2년간 되고 남은, 내년 6월까지만 되고, 그런데 6월부터 하반기 것을 지금 잡아놓으신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심도 깊게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조례개정 필요성을 얘기했었는데요. 하여튼 2억1,400만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실물간사활동비 신규 3개 동만 잡은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신규만 하는 것인가요?

간사 첫해 2년 동안은 간사비는 50대50 매칭입니다. 2년이 지나면 자치구에서 100% 부담하는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이고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분담금 3,200만원, 이것은 어디에다 저희가 분담해서 내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기준을 인구수에 따라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분담금을 내도록, 그래서 지금 보안문제라든가, 응용소프트웨어개발 이것을 총괄적으로 행안부에서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쓰는 것으로, 그래서 분담금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매년은 아니고 이번에 새로 구축하면서 내년에 처음 내는 부분, 안 그래도 지자체 돈도 없는데 분담금 없이 국비로 다했으면 좋았을 것을 참 아쉽습니다. 잘 알겠고요. 거기에 또 보면 저소득층 김장 나눔행사 1,600만원이 또 신규로 잡혔어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저소득층 김장 나눔행사를 했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여성가족과 새마을부녀회가 김장사업을 했던 것인데, 금년부터 새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이번에 김장김치사업을 했고요. 여성가족과 돈을 추산 받아서 했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과 부서로 옮겨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과에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하고 이야기가 있는 마을만들기,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작년보다 2억3,000만원 늘었고, 완전 신규가 아니라 14개 동 골목사업 하던 것을 여기에 얹혀서, 안전안심마을조성 이것으로 하시겠다 이 얘기잖아요.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투여대비, 이것은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애초에 작은 것으로 골목사업을 했던 것은 시설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본인들이 지역문제에 관심도 갖고 성장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고, 공동체나 이런 것으로. 그리고 안전안심마을은 어떻게 보면 워크숍을 많이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성장하는 것으로 하기 보다는 이 시설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시설물 비용도 좀 높고 그래서, 거기다가 워크숍 횟수를 여러 번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도 높아요. 그래서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이 제가 봤을 때 효과성 면에서는 조금, 시설물도 우리가 그냥 효율적인 측면에서 차라리 그렇게 할 때는 좀 더 적은 예산으로 잘 운영할 수 있고, 또 정말 아까처럼 주민들이 성장하게 그 과정에서 자기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사실은 이 사업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마을사업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해도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여기에다 넣다 보니 주민참여 워크숍 비용도 3,200만원이면 제가 봐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아마 해당부서에서 하시면서도 굉장히 힘드신 것이 많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주민분들이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비슷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효과성에서는, 제가 봤을 때 창 5동에서 했을 때도 그랬고, 방학2동 할 때에도 한 2, 3년 지난 것에 대한 평가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것을 2개 동 정도 하시려고 설치비 3억 얼마 잡으신 것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학2동을 하면서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안전안심마을을 했는데요. 이야기 있는 골목사업비 2억3,000만원을 더 보탠다면 3개 동내지 4개 동까지 저희들이 선정해서 할 수 있고, 쭉 해왔던 동이 지금 현재 쌍문 1동까지 포함한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예산을 들이지 않았지만 창5동, 방학1동, 방학2동 3개 동은 지금 현재 예산으로 진행을 3년간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4개, 그 다음 년도에 하면, 1개 동에 1개 정도의 시범마을 정도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저는 주최도 되게 중요한데 주민자치회 생활안전 분과들이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들 있어요. 거기도 시비로 내려오는 예산들이 굉장히 커 가지고 그 사업들 하시기도 버거우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 의제발굴도 크게 높지는 않고, 대체로 CCTV나 안심비상벨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면. 그러면 저는 연결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그러면 그분들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쨌든 워크숍이나 그다음에 설치하는 비용을 하신다고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도 일단 예산이 많고요. 저는 이것도 예산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골목사업 때문에 여기에 합치신 것 같은데 이 시설물 및 이 부분, 전체적인 것이죠.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하고 이야기가 있는 마을만들기도 저희가 예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1쪽에 여기도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기존에 있던 것인가요? 마을단위 모임 운영 4,200만원 증액이 된 것이 어떤 것이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 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생태계 조성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던 동 단위 마을모임 네트워크 구축 모임 비용인데요. 이것이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합쳐지면서 마을기획팀 업무에서 자치진흥팀과 업무가 합쳐지게 되면서, 그것이 마을계획과 마을활력소 업무가 넘어가게 되면 동단위 업무에 너무 과부화가 걸린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을 마을사업팀으로 이관하면서 예산이 분리된 사업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들어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것이고 합쳐지면서 업무분장을 하신 것이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뒤가 마을단위 모임운영 실비에서 3,800만원, 4,200만원 하니까 한 8,000만원짜리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또 자치마을 주민제안사업 9,000만원짜리 있습니다. 이것이 3단계 성숙기 있던 그 사업인 것이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올해하고 예산을 똑같이 하셨네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주민제안사업 공모방식으로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곳곳에 그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대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2동 중량천변 힐링문화공간 알림판 여기는 어디에 무엇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이 참여예산.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참여예산으로 3,000만원 신청되었는데요, 중량천변에 농구대 있는 장소 아십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 공간에 알림판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알림판을 설치하신다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정확하게 제가 참여예산이라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힐링문화공간 알림판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어떤 알림판인지 참여예산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고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3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공모하는 사업내용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 아파트단지 안에서 EM만들기, 비누만들기 이런 사업 대체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에 있는 마을사업으로 얼마든지 신청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인데 별도로 빼서 하신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관련해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것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전에 자치마을 주민제안사업은 순수 구비로 잡아놓은 사업이지만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모사업비는 저희들이 50%를 잡으면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3,000만원 하면,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서울시에서 3,000만원 지원이 옵니다.

비로

시비로이영숙위원

3,000해서 6,000만원짜리 사업이라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를 활성화 하고, 아까 있던 자치마을 주민제안사업 이런 구비를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네요. 하여튼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 거의 다 많이 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쪽에 전반적으로 아무튼 참여예산이든 아니든 간에 대부분 참여예산으로 주민쉼터 보수공사하고 동네부엌 쭉 밑에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마다 필요도가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동네부엌 조성사업하고 물품구입이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아까 답변 주셨는데 이해가 안 가가지고, 동 별로 신청을 받아서 편성하신 것인지,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 쪽으로 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기훈

유기훈위원

. 어쨌든 이것은 참여예산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부엌

동네부엌유기훈위원

하고 나서 사용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지금 방학3동 같은 경우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1동은 그쪽에서 공유부엌을 활용해서 집밥 만들어서 나눠먹는 그런 사업들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공유부엌을 만들어서 그 의미대로 이웃공동체가 와서 음식을 서로 나눠먹고 이렇게까지는 우리 정서상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만들어진 곳에서는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형태인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참여예산이라 이렇게,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이 예산을 지원하실 때 사업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을 물론 받으셨으니까 됐겠지만 이후에 제대로 수행 안 됐을 때는 패널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점검돼야지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사업과 관련해서 유행처럼 되는 경우가 있고, 이후에 보면 사실은 사용이 안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예산사업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주민이 한 것 같지만 실은 관에서 다 해 주거든요, 알고 계시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문제에요, 참여예산이.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공유부엌이 이상적인 모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자치행정과장을 수행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공유부엌 참여예산이 올라오면 반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다른 것이 안 된 다라고 하면 경쟁적으로 동에서는 참여예산이라는 틀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결국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주민이 주체가 돼서 필요한 부분을 참여예산으로 올려야 되는데 관에서 필요한 것을 주민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편법이거든요. 어떻게 개선하실 것이에요? 지금 행감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배분해야 되고 내년에 쓰여야 되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주민자치 역량이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민자치사업들이 활성화 되고, 주민들이 주체의식을 갖고 동행정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다소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과도기적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지원을 결정했는데 참여예산을 취소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에 대한 책임성으로, 어떤 공유사업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명시하고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1년 후에 반드시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또 묻던지, 아니면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편성하든지 하는 책임성을 저희들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239쪽에 보면 올해 저희가 얼마 전에도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통장 복지도우미 활동비로 2만원씩 395명에 대해서 12개월 지원하는 것 9,4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업자료도 저희가 받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올해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그만큼 통장님들의 어떤 책임성 그런 공로는 인정하는 차원에서 저는 찬성하는 바이고요. 결과론적으로는 결과를 보고서 이후에 예산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차기년도에. 그래서 그렇게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통장님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긍심을 더 갖고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41쪽에 주민자치회 운영도 쭉 있고 하는데, 저는 질의 한 개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주민자치회는 아닌데요. 대부분 지원되는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동복지위원들도 자치행정과가 담당하고 있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에서,

기훈

유기훈위원

복지정책과죠, 그래서 여기 없는 것인가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247쪽에 보시면 지역 자원봉사캠프 활성화라고 해서 이것은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만 행사운영비 상담가활동 행사지원, 자원봉사캠프 거점역할 강화 사업에 5만원씩 14개소 3회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41만6,000원 곱하기 15개소 곱하기 4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캠프가 활성화 된 것이 각 동마다 매우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일하게 14개소로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캠프 운영비는 또 15개소예요, 14개 동 외에 한 곳이 더 있나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 의견은 자원봉사캠프 어떤 활동내역이나 캠프봉사자의 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돼야, 전혀 활동이 없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이 미약한 데도 있고요, 좀 활성화 되어있는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점역할 강화사업으로 6개 동이 참여하는, 따뜻한 밥을 지어서 어르신들에게 갖다 드리는 그런 사업을 공통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15개 캠프에 15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한 개소는 아름다운비전센터에 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캠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캠프 15개소 해서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50만원에서 90만원정도의 실비, 재료비정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금액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만 저는 열심히 해서 이것도 근거나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자 캠프인원에 따른 비용이 더 필요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작다보니깐 줄일 수 없다면 오히려 활동의 수가 많고, 인원도 많고, 활성화된 곳은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차별적으로, 차별을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격려와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더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동별 자원봉사캠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아까 질의하셨는지 제가 확인을 살짝 못했는데, 중간에 시설비라고 해서 안전안심마을 조성 시설물 설치비 하셨어요? 추가로 제가 듣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은. 251쪽에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해서 공공운영비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커뮤니티 공간은 방학생활과 이번 12월달에 개소 예정인 도봉2숨터를 말합니다.

도봉

도봉유기훈위원

2 뭐라고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숨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네.

터가

쉼터가유기훈위원

아니라 숨터?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새로 조성되는 공간입니까? 역사하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역사하부 쪽, 도봉역 역사 바로 하부가 아니라,

기훈

유기훈위원

ABC렌터카 있는데,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거기를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구청에서 직영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요. 민간인에게 위탁을 줬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공간들은 8개소가 따로 마을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에게

민간에게유기훈위원

위탁 준 8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행복한이야기, 너른마루 그 다음에 숲속마을 그런 공간들을 다 포함해서 8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은 여기 말고도 주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있는데,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공동주택에 사설시설이고 저희구청,

기훈

유기훈위원

사설시설은 아니고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된 곳이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리모델링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 공간이 구립공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주민들이 사실 이용할 때는 큰 차이는 없는데 주최가 어딘가에 따라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수선비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진행이 되고요. 다른 것들은 거의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전에 주민커뮤니티 공간 방학생활 공공운영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방학생활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가요? 지금 거기를 안내소라고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리모델링하고 잡힌 것이 거기 아닌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거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문화체육화과에 방예리 작가공간으로 방학생활을 이어서 그 공간 같이 해주기를 저희들이 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거기서는 계속 자기공간을, 집을 더 많이 확보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방학생활은 계속 저희 과에서 운영해 주기를 원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초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거기 그 공간에 대한 최초의 모델로,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공간도 많은데 굳이 방학생활까지 저희들이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기에는, 그래서 방예리 쪽으로 협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어떻게 사용을 할까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는 안내소는 그 방학생활이 아니다, 여기는 다른 곳을 지정하는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림

이은림위원

241페이지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운영 부분과 마을공동체과의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실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를, 두 과가 같은 사업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어떤 것?

은림

이은림위원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과의 찾동사업,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아직이은림위원

정리가 다 안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업에 대해서. 이 비용들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민간위탁, 저희 도봉구 지원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지원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나요? 누가 수탁자가 되나요? 수탁자.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센터 얘기하시는,

은림

이은림위원

자치행정과에 민간위탁금으로, 주민자치회를 말씀하는 것, 주민자치회. 동작님이 수탁자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찾동사업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주민자치회 지원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마을공동체과에 하나만 더 추가질의 드릴게요. 마을공동체과에 촉진자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뭔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2015년도 7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찾동사업을 시작했을 때 마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마을분야에 마을사업을 일반주민들이 잘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마을계획을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아까 전에 자치지원관처럼 일종의 그런 촉진자 인력풀을 만들어서 각 동에서,

용은

채용은이은림위원

누가 하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채용이 아니라 인력풀,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 분들 인력풀을 누가 지원을 해 주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서울시에서 인력풀을 만들어놓으면 저희 구에서 신청을 해서 그 분들을, 한 동에 한 명씩 촉진자분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촉진자 활동비를 서울시에서 시범기간 동안에는 지원해 줬는데 저희 도봉형 마을기획을 하면서는 촉진자 수당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모든 게 찾동사업이다, 시범사업이다, 서울시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와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모든 재정부담을 도봉구에 떠맡기고 있는 것이네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처음 시범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부담했지만, 다른 구는 시범사업으로 끝난 상황인데 저희 도봉구는 도봉형 마을계획을 더 추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예산을 그대로 다시 구비로 잡게 되었습니다.

림위

이은림위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체의식이 주민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워크숍이다, 설립할 때 돈 주고, 개최할 때 돈 주고, 마을계획 할 때 돈 주고, 활력소 잠깐 할 때 돈 주고, 설명회 할 때 돈 주고, 계속 돈을 줘 가면서까지 이렇게 저희가 마을공동체를 해야 되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계속 무슨 주민들과 할 때,

마을

마을이은림위원

총회할 때 예산 있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마을총회 예산은 촉진자한테 주는 돈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촉진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찾동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찾동사업이 저희가 시범사업이 됐고, 이 모든 부분들이 주민자치회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봉1동 같은 경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맞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지금 마을계획을 올해 했고, 내년도 7월1일부터 주민자치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찾동사업과 같이 연계가 돼서 가고 있는 것이 맞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마을계획을 먼저 실행한 동은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로 그렇게 넘어가서 지금 현재 9개동이 내년도에 주민자치회로 갈 예정이고요. 나머지 미실시한 5개동은 내년도에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지 않고 마을계획만 실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내년도에 5개동을 하게 되면 14개동이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2020년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전 동이 다 가게 되고,

은림

이은림위원

전 동이 2020년도에,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전 동으로 갈 동이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좀 삐거덕거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대안은, 생각은 해 놓으셨는지,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등도 있고요. 기존 세력과 또 새로 마을에서 발굴된 주민자치회원 간에 생각의 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반드시 나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없이 목적을 잃고 그대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갈등은 필연이다, 그래서 갈등이 반드시 있다고 그래서 그 자치회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일부 문제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봐 주시고, 지금은 지적보다는 격려를 해줄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결국은 밥값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실비나 운영비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 아닙니까? 결국 본인들의 돈을 부담을 해야 되고,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돈을 줘야지만 참여를 하는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참여는, 그분들한테 개인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간사는 저희가 활동비를,

적인

개인적인이은림위원

이득은 당연히 촉진자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급여를, 그러니까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만 가겠죠. 그런데 운영비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행사실비정도 부담을 해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행사실비에 교육워크숍 공유, 운영업무추진 모든 것이 전부 다 돈이, 업무추진비 식비로 전부 다, 식비라도 줘야지만 이분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회의하시는 횟수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에 20일을 동주민센터에 출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한 끼 식사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회의를 위한 필요경비지 그분의 어떤 노고에 비하면, 그것은 그분들한테 개인적 이득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나 노력 이런 것을,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에서 의제가 나왔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마을기획에서 의제가 나왔는데 그 의제를 어디서 하실 것인가요? 어느 과에서 하실 거예요? 내년 계획에 있으세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의제는 참여예산 형태로, 의제에 관련 참여예산 형태로 사업비 확보가 되면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 스스로,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의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나온 의제들에 대해서?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 시범사업 할 때는 서울시에서 마을계획단에 5,000만원 실행사업비를 줬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 구에서 3,000만원의 실행 예산비를 참여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참여예산으로, 의제에 대한 참여예산이 지금도 잡혀 있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서울시에서 3,000만원씩하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각 동에서 다 올라오는 의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실행 가능하다, 실행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촉진자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자문과 컨설팅 수당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이분들의 역할이 충분히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혹시 도봉1동에 촉진자가 분과별 회의에 참석해서 그분들과 의제를 발굴하고 하실 때 참석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도봉1동에 마을계획단 분과위원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촉진자 역할을,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촉진자의 역할은 주민들을 모아주고 주민들의 의제를 발굴해 주는 데까지의 촉진자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촉진자가 법률적으로, 과에서 검토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행가능한지, 그 의제에 관해서 이것이 실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 마을공동체에서 의제를 신나게 내면 뭐합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의제발굴된 것들을 참여예산에서 각 과로 검토의견을 보내듯이 마을계획단에서 발굴되는 의제들을 충분히 과별로 검토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주민들이 발굴할 때, 처음에 의제를 내었을 때는 그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촉진자도 행정가가 아니다보니 그것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서 같이 검토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것들을 나중에 올리면 저희들이 과에서 검토해서 적합한 의제만 서울시에 올려서 그 3,000만원에 대해서 실행비로 선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3,000만원으로 너무 적지는 않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현재 그 3,000만원 사업비를 주민 스스로 집행하기에도 굉장히 동마다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림

이은림위원

각 동의 의제에 대해서 3,000만원이라고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마을계획단 의제 실행비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마을계획단 의제 실행비가 한 동에 3,00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시비로 확보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비로

시비로이은림위원

, 그러니까 100% 전부 다 시비로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네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은림위원

사업인지 세부사업 같이 공유 좀 해주시고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에

의제에이은림위원

대해서, 어떤 의제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찾동사업과 주민자치회 사업이 너무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위원님들과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부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빠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되는 것만 몇 가지 질의할게요. 239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반장보상품 이것 올해 한 번 없애보죠? 그리고 통반장 반장님들 어쩌신지 한 번 봅시다. 1억3,650만원 올해 한 번 없애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조례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도 좀 수렴하고요. 통장님들 의견, 동장님들 의견 저희가 수렴을 해서 다 같이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퇴직자들 공모를 통해서 모아가지고 자원봉사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가진 재능을 우리 지역에 봉사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은퇴자가 많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요, 그 사업을 신규로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실제로 이런 사업이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는 한데, 실제로 이런 사업은 도서관에서도 은퇴하신 분들 동화구연 내지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에서도 여러 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되는 것이고요. 벚꽃길 야간장터 개장은 전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우리 구청 뒤쪽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청 뒤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사업신규사업처럼 올라와서.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 마사회에서 이 사업비 지원을 계속 꾸준히 받아왔는데, 마사회 지원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을 500만원한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 개 기관에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다보니까 많은 예산 지원이 좀, 시스템이 바꿔가지고요. 이것을 내년에 지원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사장시키기 어려워서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벚꽂길 야간장터 개장할 때 도봉2동에서도 같이 행사를 하고 그래서 중복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벚꽃축제가 창2동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컨셉은 야간에 하는 것이 고요. 여기는 애들, 젊은 엄마들과 애들이 야간에 참여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주간에 도봉2동에서 하는 행사와는 조금 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을 연결해서 주간에 시작해서 야간까지 쭉 하면, 비용 조금만 추가하면 쭉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따로 돈을 잡아서, 저희가 보는 것은 유사한데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늦게 끝나면 되는 것인데, 이것 예산을 따로 잡아서,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 없이 그 예산에다 조금만 플러스 해 주면 이것이 저녁까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얘기가 사실 이전에도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한 곳, 도봉2동에서 이것을 만약에 아침부터 저녁 밤 9시까지 하려면 상당히 피로도도 사실 있기 때문에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결국에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 밑에 찾아가는 동화극장 운영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도 신규 같은데,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화연극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동화연극을 해 주는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저희 구에. 어립이집을 찾아가서 어린이들에게 동화연극을 해 드리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실비가 아니고 재료비 개념으로,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하고 도서관들이 하고 있는 동화구연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될까요? 도서관에서 어린이집 찾아가면서 동화구연 노인분들이 하시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화구연이 아니고요. 저희는 실제로 탈을 쓰고 동화를 연극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차이가 별로 없던데요. 예를 들면 기적의 도서관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쓰고 나와서 하시기도 하고, 앉아서 말로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비슷하게 쓰고 나와서 기적의 도서관 같은 곳에서 하는 것 보면 있던데요, 도서관들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돼서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지역에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기본재료비 제공해 드리고 더 활성화 되도록, 지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보면 다 소화를 못하고 계세요, 어린이집을.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비슷한 사업이 중복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모으면 제가 봤을 땐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큰 것이 아니라서 그냥 신규사업이라 한번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자원봉사캠프하고 상당 동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유사하게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동 지역사업보장협의체가 훨씬 활동을 하니까 자원봉사캠프가 활동을 안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동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물론 저도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합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자원봉사분과를 하나 만들어서 자원봉사캠프를 활성화하면 참여도도 높고, 주민자치회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사실은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비슷한 이름으로 지금 주민자치회 안에서 활동해야 될 게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같이 묶어서 해야 된다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말씀하신대로 받아보고요, 사실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 동료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을공동체과에서 마을계획단하고 마을생태계조성사업, 마을계획단하고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데 마을총회는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도 여기서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현재 지금 6개 동은 주민자치회로 이미 넘어간 상태고, 3개동 원래 마을계획단을 운영했던 동은 내년도에 주민자치회로 넘어갈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5개 동만 마을계획이 실행,

철웅

강철웅위원장

마을계획은 5개 동으로 잡았는데,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8개 동으로 잡았다는 말이죠. 왜 8개 동입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회로 넘어간, 원래 실행했던 3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시기가 내년 7월 달부터 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마을총회를 해야만 서울시 참여예산이든 그런 어떤 것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총회는 한 번, 마을총회는 3개 동이 한 번 더 내년 상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8개 동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간 시기의 차이 때문에, 주민자치회 시작의 차이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된다, 지원을 해야 된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마을총회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어서

더불어서유기훈위원

지금 뭐죠? 자율방범대 거기도 없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예산 별로 없는데 같이 지금 현재,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한 곳이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기훈

유기훈위원

네, 자율방범대도, 그래서 내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관변 밑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고, 새롭게 주민자치회가,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하죠? 헤쳐 모여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에 있는 모든 조직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해서 내년에 재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과도기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지만, 내년에는 많은 것들이 고민되고 보강하고 해서 이후에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걸로 재정비돼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면서, 자료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사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강사양성 교육비하고 간담회비가 신규인가요? 255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 양성과정 교육비를 진로 직업체험, 위탁사무비에서 과목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과목인데 예산과목만 변경이 되었고, 변경된 사유는 예산팀에서 그렇게 요구가 있었는데, 그냥 민간위탁교육일 경우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이고, 이 행사운영비일 경우에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라는 그런 어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 사업은, 이 사업 자체는 청소년 직업체험 사업을 그냥 그대로 가는, 그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를 양성하겠다 이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이 달라보여서 이름을,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너무 진로직업체험에만 국한을 시키니 사회적경제에 대한 강사양성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진로직업체험의 사회적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강사를 양성했지만 내년에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강사를 집중해서 양성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양성해서, 그 정도가 양성이 될까 하는 의심하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직업체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경제 파트에 활동하고 있는 분이 일정부분,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공유경제, 사회적경제에 대한 얘기를 해 주는 것하고, 실제로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분들이 여기서 양성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진로직업체험 교육을 하면서 주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어떤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18명이 수료해서 직접 이번에 사회적경제,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데 그 분들을 강사로 투입했습니다. 보조강사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라고요. 보조강사정도, 학교 아이들 할 때에 보조강사정도는 이쪽에서 시키는 정도나 육성과정으로서는 가능한데, 방금 말씀하신 직업체험 형태의 강사양성보다 더 고급수준의 강사를 양성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수준의 강사를 양성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 이 정도로 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봐서, 차라리 그런 강사는 외부에서 그냥 모셔오는 것이 훨씬 더 낫고, 그렇게까지 강사를 양성시켜서 전문가로 써먹을 경우도 많지 않아서,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직업체험센터로 넘어갔느냐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제목만 바뀌고, 계속 그런 강사들은 청소년, 사회적경제 강의하실 분들은 육성하실 것이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한다는 것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제가 지난번에 양성과정 수료식 때 가서 그 사람들이 직접 강의하는, 시연하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요. 굉장히 난이도 높은 수업이었거든요. 제가 감탄할 정도로 너무 수업을 잘 한다, 충분히 전문강사로 나서도 될 정도겠다고 판단될 정도로 굉장히 강사진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분들 수료한 이후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분들을 강사로 채용해서 이렇게,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사분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 하는데 내용이 바뀌었는지, 제목만 바뀌었는지, 확인 차원에서 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 소관에 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도봉문화재단과 및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문화체육과부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행사성이나 이런 것 충분히 예산절감 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업무다이어트 통해서 많이 줄이셨다고 했는데, 몇 가지 신규사업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일단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안으로 말씀드리고요. 258쪽에 도봉구립교향악단 운영 7,9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 새로 운영하신다고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처음에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는 악기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갖고 오는 것으로 교향악단을 구성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기대여비도 포함이 되네요. 왜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마추어 교향악단이 도봉문화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하고 가족오케스트라, 북서울신협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한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통합할 수 있는 구립교향악단 창단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지금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들의 공연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낮은 점이 있어서 구립교향악단을 창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단 통합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지면 지금 하고 있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단이 통합이 되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전체 3개를 통합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통합이란 의미는 각 오케스트라별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 중에 희망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교향악단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히려

오히려이영숙위원

저희가 문화도시 표방하면 지역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단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게 문화도시 도봉에 더 걸맞지, 거기서 또 활동하시는 전문 분들은 또 빼내서 구에서 또 교향악단을 별도로 하시겠다 이것은 오히려 문화도시 도봉을 표방하는 것에는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희 도봉구만의 뭔가 특색 있는 교향악단도 아닌 것 같고,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이고요. 도봉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이것은 매년 연구용역비 경영실적평가를 하게 되어있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가 경영실적평가를 하지 못했는데 그때는 출범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1년 차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못했고, 내년에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저희 법적으로 매년 경영실적평가해서 이것에 따른 성과급이나 이런 것이 결정되는 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운영비 관련해서는 별도로 문화재단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초안산분묘군 종합정비 기본설계용역 이것도 2억원 이번에 새로 잡혔습니다. 신규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하시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님께서 초안산분묘군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사항을 안타깝게 여기시고서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해서 주문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2019년도 3월 달에 초안산분묘군 종합정비 학술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연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용역을 예산편성해서, 바로 연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예산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학술용역은 내년 4월에 발표가 된다는 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내년 3월에 완료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노원구하고 저희하고 같이 초안산분묘군이 되어 있었는데 노원구는 일찍 시비 받아서 전체적인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몇 년에 걸쳐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늦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비 받거나 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춰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 구비로만 한 2억원을,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서둘러서, 빨리 착수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지역축제 지원 참여예산 있습니다. 참여예산으로 축제는 전체 2019년에 반영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방학3동 청소년 문화가 있는 날 축제’ 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또 무엇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것은 방학3동에서 시행할 청소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선정되지 못한 행사는 모두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편성했고, 그 선정기준에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 참여했던 사업은 다 배제됐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축제나 행사성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입니다.

까도

아까도이영숙위원

자치행정과때 말씀은 드렸는데, 원래 참여예산으로 축제로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 안 하겠다, 그리고 동별로 축제가 필요하면 모아서 자치행정과에 그래서 2억원을 다시 편성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또 각자 올라오면, 양쪽 부서가 전혀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또 논의를 하고요. 자치행정과 2억원이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것을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내역을 저희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1쪽 방학천 한글문화거리 조성에서 안내소 임차료, 그리고 안내소 관리비, 그다음에 시설비로 9,400만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거리 내에 신규문화예술업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거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복합문화공간하고 안내판 설치 미술거리 조성에 따른 예산요구사항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우리 방예리 문화거리에다가 이 안내소를 설치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공간은 어디로 정해졌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확정되지이영숙위원

않고 어떻게 물품비 1,000만원에, 그다음에 시설비 9,400만원을 이렇게 올리신 거죠? 뭘 근거로 올리시는 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아직 대상 시설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곧 저희가 13개 건물에 임차가능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제정한 지원규정 안내를 드리고, 그런 사업진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 임차료라고 1,200만원 하신 것 같고,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방학생활공간이 주민커뮤니티 공간 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이런 공간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안내소와 관련한 임차료, 그다음에 관리비, 그다음에 안내소 관련한 시설비 이것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거리 조성 4,500만원 이것은 안내소에는 아니고, 방예리 거리에다가 4,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미술거리를 만드시겠다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양안 쪽으로 미술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쪽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말씀하신 문화예술거리 내에 미술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미술거리를 어떻게 조성하신다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방학천 상부에 보면 기존에 있는 일상적인 거리로 되어 있는 곳을, 재미있는 미술을 콘셉트로 해서 다양성을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석의 거리처럼 보면 사람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호기심 있는 그런 미술작품으로써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미술거리조성은 세부내역을 자로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건물수선비 1,000만원씩 6개소 있는데 이것은 현재 방예리에 입주해 있는 분들 그 건물 수선비를 말하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기존에 입점해 있는 작가공방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거리 내에 새로운 임차시설이 나온 것을 임차했을 때 그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6개소를 하신 것은 집주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가 된 것이 한 6개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전체 거리 내 13개 건물에 13개소 임차대상 시설을 보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 물량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저희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 거리가, 애초에 술집들은 저희가 목적했던 대로 많이 없어지기는 했고, 그런데 이것이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집주인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데에서, 그리고 거리 정도라도 되려면 개수가 쭉 늘어가지고 어디 외부에서 오더라도 볼거리나 먹을거리나 이런 것이 쭉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럴 계획으로 계속 늘리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지원해서 입점해 있는 작가들이 15명 있는데 그 외로, 개인적으로 3개소가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그 거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외지에서든지 외부에서 사람들이 유입되고,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 구간 내에 집중해서 업종을 늘리겠다는 것,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 정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개로 잡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보통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비로 한 업소당, 그때도 한 5,000만원정도씩 줬던 것 같은데 1,000만원 가지고 그것이 돼요? 처음 시작할 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15개 업소는 한 개소당 리모델링 최고 맥시멈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500만원이었나요, 리모델링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1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알겠고요, 아까 미술거리조성 관련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시고, 아까 안내소 관련한 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263쪽입니다. 그전에 청소년 협력종합예술활동교육장 운영 7,000만원 신규 이것도 도봉산역에 있는 채움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환승주차장에 있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부터

내년부터이영숙위원

새롭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 올해도 운영이 됐었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올해 저희가,

영숙

이영숙위원

교육지원과에 있던 것이 여기로 넘어온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아무래도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 부서변경이 있었습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

목적이영숙위원

자체가 협력종합예술활동교육장이어서 혁신교육 관련해 가지고, 도봉동 쪽이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여기서 예술활동교육장으로 쓰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 문화체육관과에서는 여기를 주로 누가 쓰는 것으로, 대상을 하시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하고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교육지원과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셨는데 그 사업 취지에 맞게끔 이것에 대한 주 이용대상자는 청소년입니다. 변동 없습니다.

년이

청소년이이영숙위원

주고 오전에 비어 있을 때는 일반성인들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아직까지 일반에 대한 것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으나 향후에 그런 부분에 수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학교하고이영숙위원

연계가 돼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실비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같은 문화체육과인데 어디는 자원봉사실비가 6,000원으로 돼 있고 또 어디는 보면 8,000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신 것이죠? 여기서는 자원봉사실비 6,000원, 이것은 무슨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인가요? 협력종합예술활동교육장 거기는 6,000만원으로 돼 있고, 뒤에 보면 또 8,000원으로 되어 있는 자원봉사가 있고 그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자원봉사 내용이 굳이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서도 자원봉사비를 최고 8,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6,000원~8,000원 사이인데 내용적으로 이렇게 8,000원까지 줄 그러한, 이 프로그램 보조자들인데 그렇게 8,000원씩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6,000원으로,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저희가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는데 부서마다 다 달라요.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디는 6,000원이고 어디는 8,000원인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하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자원봉사라고 하면서 이런 실비면 명칭자체를 자원봉사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의견도 있으셔가지고, 어쨌든 예산편성 할 때 기준들을 기획예산과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조성 있습니다. 6,1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잡혔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지역상품권형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라는 것이 발행하는 기관마다 지역화폐의 발행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지역화폐 운영 내용을 보면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도 지역화폐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확인이라든지, 지역화폐 도입하기 위한 시장형성도,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일단 용역을 먼저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겠다라는 것입니다.

글쎄

글쎄이영숙위원

,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화폐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더 활성화 시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다고 해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봤더니 지역화폐 도입을 딱 두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6,0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이번에 조례로 학술연구용역 관련해서 그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한 단계 또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학술연구용역은 단순히 지역화폐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보다도 저희 문화시설이라든가, 구민들이 도봉구에 바라고 있는 문화적 욕구가 무엇인가라는 것 까지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광관리국장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관련 지역화폐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활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술인 실태를 파악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은 꼭 필요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문화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264쪽이고요. 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이고, 도봉 예술인의 날 행사 600만원인데 올해도 이 행사를 했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마련되어 있는 공연연습장에서 매달 마지막째 주에 지역에 있는 버스커들이나 뮤지션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나 자율참여로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모여서 연습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연습이 아니라 공연입니다.

자체

자체이영숙위원

공연,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공연도 하면 주민들도 오셔서 보시고, 또 자기네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좀 더 다른 뮤지션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년이

내년이이영숙위원

신규는 올해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는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었는지 내용이랑 이런 것을 자료로 주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만

본인들만이영숙위원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서 본인들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보는 것이었으면 저희가 또 가서 한번이라도 봤을 텐데,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입니다. 여기 구립 작은도서관 건립 10억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한옥도서관,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땅은

땅은이영숙위원

기존에 있는 땅만, 사유지를 저희가 사서 건립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추진이 어느 정도 된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대상부지로 보고 있는 것은, 아직 확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방학 3동에 경로당 맞은편에, 생수판매 바로 옆인데 일단은 토지주하고, 토지매입에 대한 것부터 논의가 진행돼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은 드려놓은 상태인데 가격적인 부분만 조정이 되면, 저희는 토지매입만 하고 그 이후에 건축비 같은 경우는 특교금으로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구립 통합도서관 아마 자산취득비인 것 같아요. 이번에 6,400만원,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했는데, 아이나라도서관 같은 데에도 대출기 그것이 다 고장이 나서 민원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이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예산 조정하는 과정 중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요청하셨는데 삭감이 되셨다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둘리테마역사 운영인데 둘리뮤지엄 관련해서 운영비는 조금 삭감이 됐고, 민간위탁금 1억3,7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 때문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둘리뮤지엄 운영 말씀하시는 것인지,

영숙

이영숙위원

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예사 1명이 휴직상태인데 그분이 복직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편성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둘리뮤지엄에는 시설보안근무자가 2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1일 1교대를 하다보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2인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하는 부분, 근로자 1명 채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임금인상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억3,000만원은 늘었고, 인건비 학예사분이 1년 이상 휴직인 상태였다가 다시 오시는 것이고, 올해는 그 예산이 빠져 있었다 라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대체인력을 쓰게 돼 있습니다, 휴직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대체 인력은 임금이 적으니까 그것에 대한 차액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 1,160만원 정도 차액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올해 세입으로 입장료 수입은 봤더니 한 8,000만원 둘리뮤지엄이 또 세입을 감액하셔서 반영했어요. 입장료 수입을 왜 이렇게 감액하셨나요? 인력도 충원되고 더 많아지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입장료 수입을 더 늘리셔야 되는데 올해 수입으로 보면 8,000만원 가량 오히려 입장료에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둘리뮤지엄 콘텐츠가 몇 년째 계속 새로 도입되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3억원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콘텐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롭게 구성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행감에서도 지역구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는데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둘리

둘리이영숙위원

테마역사가 환경정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이 서울시에 의하면 쌍문역사를 전체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영숙위원

확인하셔야 될 것이에요. 지금 서울시 의원님을 통해서 내년에 큰 금액 들여서 아예 쌍문역사 안을 전부 리모델링 한다고 얘기가 되셔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하여튼간 이 부분, 이것은 우리는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 테마역사를 해놨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개선공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하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73쪽 도봉구민 체육대회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있고, 1억원 잡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언제 했던 것이죠? 도봉구민체육대회가. 몇 월에 하나요? 도봉구민의 날 때 했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지,

영숙

이영숙위원

생활체육활성화에서 우리 도봉구민체육대회, 273쪽에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이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민간행사보조로 잡혀있는 구민체육대회 1억원 편성된 것입니다. 올해는 선거 때문에 하지 못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보통 연례적으로 할 때 구민 생활 체육대회는 언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5월.

민의

구민의이영숙위원

날과 맞춰서 했었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구민

구민이영숙위원

체육대회를 전에도 했었는데 동별로 기존 주민자치위원분들이시나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동원하셔서 진행돼서 굳이, 행사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전체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소통의 자리, 공간이나 이런 것이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동마다도 행사가 많고 구 전체도 행사가 많아서 굳이 이런 행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구민의 날 행사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전체 구민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동별로 너무 다양하게들 많이 돼 있고 큰 행사들도 몇 가지가 있으니 이런 것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고민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생활 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 중에요. 구청도 에너지저장장치 ESS 설치가 있었는데 창동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정비에 2억9,900만원이니까 3억이네요. 이것도 법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창동문화체육센터에도 이번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이것이 법정 의무시설인데요. 창동문화체육센터 전기실에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올해 구청과 창동문화체육센터 두 군데 지정해서 하시는 것 같네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관련 자료는 아까 받아보고 꼭 필요한 부분인가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체육과 다른 위원님 하시고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사업예산서 269쪽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었는데요. 북 스타트 업무추진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명칭이 자원활동가가 또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검색했을 때 자원활동가라고 검색을 하면 아무런 명칭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활동가라는 것이 법률적 용어 이런 것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사업예산안 269쪽입니다, 오른쪽 맨 위에. 용어를, 더군다나 예산에 편성되는 용어는 분명히 정의가 필요해요. 법률적 용어에서 검색하면 그것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자원활동가라고 하는 용어가 근거 없는 용어가 나와서 이것을 만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른 명칭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례개정 시에 김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자원활동가를 자원봉사자로 통일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거기에는 용어 정의가,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자원봉사자.

기순

김기순위원

자원봉사자는 용어 정의가 된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됐습니다.

것도

이것도김기순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행사실비보상금 자원활동가 신규교육 강사료 등 심화 교육 강사료, 자원 활동가 심화교육 강사료 같은 것은 신규사업이잖아. 기존 그대로 올린 것입니까? 그러면 명칭만 봉사로 바꿨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제 바꿔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271쪽 봐주시겠습니다. 아까 둘리에 관련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난번에 둘리 콘텐츠 보강 등 해서 3D 예산 포함해서 3억원이 서울시 특교비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콘텐츠 보강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또 여기에도 콘텐츠 보강 1,000만원 포함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271쪽 아래쪽 사업예산서입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애니메이션 3D 상영관 그 콘텐츠가 아니고, 콘텐츠의 개념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구비사업으로 둘리 뮤지엄에서 하는 다양한 기획전시 같은 것, 그것에 대한 어떤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교금 3억원에 대한 콘텐츠 보강사업, 그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다른김기순위원

콘텐츠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요. 여기서 아무리 뒤져봐도 설명도 안 나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두 개를 놓고 다 뒤져봐도 세부설명서가 없어요. 그냥 한 줄 쭉 주면 그것으로 우리가 알아서, 찾아서 질의하든지 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다음 테마거리, 272쪽입니다. 테마거리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400만원 잡혀 있는데요. 둘리 테마거리 홈페이지에 어떻게 구성하는지 제가 잘 못 봐서, 예산이 400만원씩 들어갈 정도로 필요합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올해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완료된 것에 대한 운영비, 유지를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연간 예산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기순위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쭉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아직 홈페이지 구축해서,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검색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몇 명 정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지 알 수 있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방문자 수는 검색할 수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론은

결론은김기순위원

돈만 잔뜩 들어가고 실효성이 없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보든지 말든지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관리 잘해서 많은 분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중요하겠죠, 예산이 들어가면 분명히 성과가 뒤따라야 하거든요. 둘리 뮤지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팀장님이 말씀했고 고생들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송석 재단에 위탁을 줘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주무부서와 위탁받은 송석재단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모든 종사자도 어떻게 하면, 둘리 뮤지엄이 이익을 추구하려고 만들어 놓은 시설물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문화를 공유하고 이런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공감하시는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송석 문화재단에서도 부족한 재원을 위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올해 한 5,000~6,000만원 정도 공모사업비를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콘텐츠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관리를 더 잘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덜 낭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 등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래연습장, 게임장, 교육 책자 제작 및 배부, 불법 게임기 수거 및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 쪽에 보면 금액이 증가가 됐어요. 증액된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55.56%, 증액이 엄청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작년 2018년에 360만원에서 약 200만원 인상이 됐는데요. 주원인은 요즘 게임업체 불법 게임기 단속숫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운송비가조미애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게임업체 환전이라든가, 아예 영업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게임장 안에 보통 게임기가 50대에서 많게는 100몇 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차를 빌렸을 때 한 차에 최대한 저희가 실을 수 있는, 게임기 대수가 한 10대 정도밖에 못 싣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것을

그것을조미애위원

수거해서 어디에다가, 수거하는 지역이 또 따로 있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어디에다가 수거를 하고 있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양주시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록취소를 하게 되면 게임기를 수거해서 경찰서에서는 문화체육과에 수거요청을 합니다. 문화체육과는 수거를 해 가지고 게임기보관 장소 양주시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보관하는 이동과정에 차량 임차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다

해마다조미애위원

늘 것 같은가요? 아니면 굉장히 많이 증가가, 그렇죠? 지금 보니까 55.56이면, 18년도 것만 나오고, 17년도 것 혹시 있으신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17년도에 게임기는, 유독 17년도에는 건수가 적은데 2018년도에 많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2건으로 해서 약 23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올해는 유독 단속이 많아서 예산을 추경까지도 반영을 해서 했던,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2019년도에는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증액을 하시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조미애위원

할 것 같아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증가추이를 보니까,

조미애위원

증가추이를 봐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네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부분을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게임장에 대한 불법수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관련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조미애위원

교육책자를 제작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책자는 어떤 교육책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여기서 교육책자를 말씀드리면 노래방이라든가 게임장을 운영하게 되면 그분들이 기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교육을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게임이나 노래연습장 허가를 내줄 때 책자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책자를 그분들이 꼭 읽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가장 중요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몇 가지 정도는 저희가 허가증을 내주면서 반드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명을

설명을조미애위원

꼭 해 주시고, 책자보다는 볼 수 있게 진짜 중요한 부분, 책자라고 하면 부담 되잖아요, 한 몇 장정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30페이지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30페이지정도로 되어 있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것을

그것을조미애위원

다 읽어야지만 숙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 내가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 있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기본적으로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주류 판매하고, 접대부 알선만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게임장 같은 경우 1인이 몇 대를 동시에 돌린다던지, 환전을 방조한다던지, 이런 부분들만 아니면 크게 그렇게 노래연습장이나 게임단속장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조미애위원

교육책자 제작권에 대해서는 조금, 왜냐하면 물론 제작하는데 30장이라고 얘기하셨어요. A4용지 정도 되는 분량 30장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 정도 사이즈 그것보다 조금 작고,

하면

작다하면조미애위원

작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한 눈에 싹 들어오면 괜찮은데, 한 30장 그러면 저희도 30장 힘들거든요, 사실이요. 그것은 제가 책자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책자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책자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183쪽 똑같은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도봉구구립여성합창단을 우리 구 대표문화예술단체로 육성하여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육성하는 것은 육성하는데 보니까 이것도 증감했어요, 그렇죠? 7,173만원 정도, 그렇죠? 이것도 40%가 증감 됐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약간 2,00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저희 합창단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활동지휘자님이나 반주자님, 이런 분들 월급은 아니지만 월급개념으로 받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2014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해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지휘자나 반주자가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보수가 형평성에 맞는지 판단을 해서 이정도 금액은 인상을, 한 5년 만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물가인상률도 반영이 안 됐고, 계속 유지 됐던 것을 이번에 해드릴까 합니다.

분들

이분들조미애위원

계약직은 아니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직은

계약직은조미애위원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187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

신규사업조미애위원

, 문화원에 오케스트라 초등부터 작년까지 같이 하는 연합오케스트라 있는 것하고 어때요, 성질이 같은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제가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 질의주셨을 때 충분하게 답변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립어린이합창단하고 구립여성합창단하고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는 구립교향악단 이렇게 해서 향후에는 저희가 도봉구립예술단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아까 이 말씀드렸을 때 도봉구립교향악단을 구성할 때는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은 약 한 4,000만원정도 소요가,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33명에 대해서는 구민 연주가 가능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연주가 가능한 33명에서 35명 정도의 도봉구민으로만 구성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봉문화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라든가, 가족오케스트라든가, 이런 북서울신협오케스트라에 참여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프라이드를 갖기 위해서 도봉구립합창단으로서 자격을 갖는다는 것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불규칙한, 도봉문화원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고, 가족오케스트라라고는 하지만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던, 서울시 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아이들이 학교 쪽이나 이런 데를 다니다보니까 연습에 불규칙적으로 참여를 하다보니깐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가 없었고, 또 협연 가능한 규모라던가, 이런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그냥 지역에서 어떤 동아리개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구립교향악단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업은

사업은조미애위원

좋으나 저희가 보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거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잘 되고 있는 곳에 저희가 또 한 번 탁 돌을 던져서 그분들 있는 곳에 뭔가 구립적으로 당겨오는 그런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곳엔 그대로 두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미애위원

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저번에 간송 전형필 가옥 거기에서 가을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주에서 교향악단이 와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저희가 도봉에서도 문화예술을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욕심이 났습니다. 저희가 양주에서 하는 교향악단이, 그래서 도봉에서도 저런 교향악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란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 취지를 일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일단조미애위원

욕심이 나셨겠죠, 양주에서 와서 그렇게 하시는 것 보면 욕심이 나는 게 당연히 우리 과 국장님으로서 욕심이 나셨겠지만, 저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구민들의 목소리예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케스트라가 저희 2개가 있죠? 지금 현재. 그분들도 얼마든지 더 활성화 있게 해 주고, 필요하면 그분들을 우리가 불러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될 텐데, 굳이 꼭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나 그렇게 인력풀이 우리가 많은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3개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는 예를 말씀 드린 것이고요.

조미애위원

3개 그룹이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저희가 구립교향악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에 도봉문화원에 있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분들이 우리 구립교향악단으로 온다, 그것은 올 수도 있겠죠. 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구민단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 소수 100명이 안 되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도봉구 전체의 연주가 가능한, 숨겨져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숨겨져 있는 자원들, 전공을 했어도 어떤 기회가 없어서 무대에 설 수 없고, 연주활동을 못하는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많은 잠재력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전체로 보고 대상을 하는 것입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세부사업설명서 계속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추진근거도 쭉 나와 있어요. 밑에 보니까 구청장 방침해 가지고 쭉 나와 있고 한데,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 연고 예술단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 및 종교 단체 지원이라고 했는데 종교단체지원을 어떤 것을 말 하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라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사학연합회라든가, 교구협의회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종교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종교단체지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 화요정오음악회라든가, 거리버스킹 이런 각종 연주활동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접촉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예산입니다.

조미애위원

네, 그 정도로 하고요. 2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공연입니다, 문화예술공연에 보면 여기에 또 지역 문화 예술 공연해 가지고 문화 향유권 증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보면 13.77% 증가 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은 저희가 문화 예술 공연이라는 부분에서 저희 도봉구 문화예술공연 대표적인 것이 등축제가 있고, 간송음악회가 있고,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전체적인 금액은 증가가 됐지만 거기서 일부 감소된 부분도 있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우선 간송음악회나 정월대보름 행사 때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행사 때는 줄타기이라든가 무등놀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섭외하기도 힘들고,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몇 분 안계십니다. 무등놀이 같은 경우는 전체 6팀 정도만 움직이고 있어서 이분들 섭외할 때는 비용적인 부분이 있고, 정월대보름행사 때 뭔가 새로운 어떤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증가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설공연 쪽에서도 약간 증액이 됐었는데 그런 것은 창2동에 에코 벚꽃축제, 화장실 임대비용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여기

여기조미애위원

상설공연 지원이라 했는데 상설공연이라면 언제든지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215쪽에 보면 상설공연 지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설 찾으셨나요? 혹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공연이 부분이 창1동 어린이날 행사 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성탄 트리 임차비용하고, 창2동 에코 벚꽃축제 화장실 임차비용 2,000만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조미애위원

것은 세부적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듯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됐고요. 뒷장에 보면, 216쪽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거리예술공연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버스킹 페스티벌 개최해 가지고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217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상단에.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또 어떻게 개최하신다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전체적인 예산을, 버스킹 페스티벌을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올 1년도 거리에서 버스킹을 9개 존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이 연말에 한번 큰 무대, 레드박스 플랫폼61 이런데서 한번 서서 그동안에 수고라든가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한번 추경 때 했던 부분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네.

조미애위원

꼭 하셔야 되겠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사실 버스커들이, 저희가 버스킹을 할 때는 버스커들 많은 도움이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7개 존에서 9개 존으로 확대되어서 총 90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90개 팀들이 한번 서로를 견줄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존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서, 그런 기회 때 한번 같이 서로 공연을 해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미애위원

그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27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여기 보면, 민간단체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도봉구 체육회 지원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도봉구체육회직원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급식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어떻게 같이 중복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지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미애위원

네, 처우개선비 지금 급식비 지원으로 되어 있죠? 서울시에서도 급식비 나오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체육회에서는 인건비 봉급, 교통, 급식 휴일수당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식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급식비에서도 지원을 하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삭감을 하고, 제가 알기로 체육회에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이중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올렸던 부분, 왜 올리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장을 비롯해서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직원들이 봉급이라고 하면 저희가 최하,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이 260만원에서 국장급까지 해서 290만원을 받습니다. 이 수준은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직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직무수당 쪽으로 인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처우개선비를 이렇게 올렸지만, 현재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있는데 계약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부 동결 똑같다 맞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봉급은 아예 다 똑같습니다.

액이

봉급액이조미애위원

, 봉급은 1년 차나 10년 차나 똑같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똑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우리가 차별화를 두고 좀 더 잘해 주기 위한, 조금씩이라도 생각하기 위한 구 정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와 부딪혔다, 똑같은 것이 올라왔다, 그렇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말씀드린 것이 맞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뭔가를 해 주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직무수당으로 처우개선비를 변경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맞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올리기는 올렸으되 부딪힌 것 같아요, 급식비로. 부딪혔으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삭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또한

또한조미애위원

가지 밑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 지금 보시던 것 맨 밑쪽 중간 정도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 있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어떻게 나가는 것이죠? 배드민턴하고 축구가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동호회가 나가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은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때문에, 원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면 학교체육시설보다 사용료가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이나 축구동아리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50% 이내로 해서, 학교체육시설을 쓰는 배드민턴 7개 동호회하고, 축구 9개 동호회에 대한, 학교체육시설사용료 지원하기 위한 예산 2,200만원 편성한 겁니다.

혹시

혹시조미애위원

타 구 사례를 볼 수 있을까 싶은데, 타 구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되는지,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타 구 사례 같은 경우 3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동하고 성동, 영등포가 올해부터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나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얼마가 맥시멈이라고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 올해 예산 5,000만원을 잡았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4,700만원, 영등포가 2,100만원으로 제일 작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2,000만원 그 정도 편성한 것입니다, 다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50% 이내에서 지원하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타 구보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클럽 수로 따지면 배드민턴 19개가 있고, 축구가 15개여서, 34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쓰는 것은 16개가 있고, 만약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는 50%까지는 못 주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16개 단체에 줄 수 있는 예산은 연 30%정도. 그래서 한 2,260만원 정도면 30% 범위 내에서 16개 동호회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하고

축구하고조미애위원

배드민턴 쪽이 굉장히 동호회가 많고, 체육관 사용도 많고 운동장 사용도 많습니다.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조미애위원

문화체육과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짚은 것 같아서 안 한 부분 몇 가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부사업설명서 19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문화유산 보존단체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200만원. 단체가 어디 어디 있고, 1년 12달로 쳐서 몇 월에 지원해 주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단체 활동 지원사업은 도봉서원활동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예절교육 이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문화유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도봉서원이 현재는 철거돼서 발굴 작업 중인데 도봉서원 자체의 성격이 인성이나 예절교육을 기존에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다시

다시강신만위원

복원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존단체 활동지원을 현재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강신만위원

했고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올해도 했습니다.

서원

도봉서원강신만위원

단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현재는 도봉서원만 하고 있습니다. 단체명이 도봉서원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아, 그래요? 그럼 도봉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보존단체니까 단체가 몇 군데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계속해서 208페이지 방학천 한글문화거리 조성에 있어서, 방학천에 유해음식점을 많이 정비하셨죠, 환경개선을 잘하셨는데, 좋아요. 쌍문1동이라든지, 방학2동 했고, 상대적으로 찻집이 많은 동네가 도봉 1, 2동에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봐야 되고, 도봉 1, 2동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우선 보건소 보건위생과와 협의해서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방학천처럼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신만위원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한테는 보기 안 좋죠, 유해음식점들은. 그렇지만 또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존권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역연계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개선 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도봉 1, 2동에도 역 주변이라든지, 그 주변에 유해업소가 있어요, 그러한 차원으로 쌍문1동과 방학1동을 정비했으면, 그쪽도 현재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든 아니면 글쎄요, 지금은 문화체육과 질의시간이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한번 고민을 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우선 유흥 찻집을 정비해야 되는 기본적인 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사후에 문화체육과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료가

자료가강신만위원

있어서 보고 질의해 봤어요,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자료가 있으니까. 이어서 210페이지에 청소년 협력 종합예술활동교육장 운영인데요, 이 사업에는 제가 찬성을 하나 위치가 적절치 않다. 물론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청소년들의 어떤 활동공간을 해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실제 여기는 도봉산역이 있지만 외지에 있으면서 전철, 도봉산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그 공간을 제공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구에 많이 생겨야 할 것 같고,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여기에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장소적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장소,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으로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요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올해 일부했고요, 내년에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특허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예산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다고

하신다고강신만위원

하니까, 계속해서 228페이지 볼게요. 작은도서관 지원인데, 사서라고 불리는 것은 전문직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라는

사서라는강신만위원

이름을 부여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분 존칭을 사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지역 도서관 리더로 마을사서를 양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리더 마을사서를 양성할 때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동네에 계시는, 물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추천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사업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2월에서 5월에 전문교육실시인데, 교육을 2월에서 5월정도 받아서 내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사서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사서로서 활동하는데 전문지식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사서라 함은 말씀하신 대로 전문자격증을 가진 그런 어떤 정규교육이라든가,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아니고 구립이나 작은 도서관이나 사립이나 이런 쪽에 인력을 보조해 주는, 운영을 보조해 주는데 그래도 약간 자원봉사, 순수자원봉사 개념보다는 도서실, 도서관 운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그 사서,

들을

그분들을강신만위원

사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마을사서라고.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사서잖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질의했잖아요, 사서라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았다든가 그러한 분들을 사서라고 하는 것이지, 동네에서 2개월, 3개월 해서 사서라는 직함을 주고 그분들로 인해서 전문사서인양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런 일자리는 사서에 비해서 질이 안 좋은, 질이 나쁜 그런 일자리일 수도 있고, 차라리 다른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게 더 이해가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전문사서인데, 소위 말하는 감도 안 되는 사람이 교육 몇 달 받았다고 해서 사서라고 해 가지고 사서인양 행사하면 진짜 사서인 사람이 좀 폄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을. 그래서 똑같은 명칭을 쓴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팀장님.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강신만 위원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실제 정기교육을 받는 정식 자격증이 있는 사서들 입장에서는 남발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사서를 최근까지는 자원활동가라고 얘기했다가 그러면 자원봉사자하고 자원활동가는 뭔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은 자원봉사자로 일단 통일을 했고 현재 마을사서의 양성 과정으로 한 90명 정도가 배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사서는 5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사서 과정이라고 2012년도에 도봉아이나라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마을사서는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마을사서라고 했는데 마을사서들이 배출됐을 때 그분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행동양식 같은 것은 저희가 교육과정에 넣어서 기존에 있는 정사서분들이 그런 불편한 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지금까지 90여명이 배출이 됐고 현재 5명 정도가 활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올해도 몇 명 정도를 양성하시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양성에 대한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팀장님 여기 보면 마을사서 양성교육 500만원, 활동비 750여만원 있잖아요, 예산이. 저는 이렇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2018년도에 14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하긴 했는데 이 분들이 교육과정을 전체 다 들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마을사서로 활동하는 건 아닙니다. 도서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좋은 것이 많아서 그것을 교양차원에서 듣는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많이

많이강신만위원

배출하는 게 아니라면 여기 229쪽 중간 정도 보면 마을사서 양성교육에 5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500만원을 들여서 양성을 하는데 몇 명을 양성하고 실시기간이 2월에는 5월까지 되어 있지만 몇 명을 교육을 한다. 강사는 어떠한 분이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자료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줘 보실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작은 도서관 마을사서 양성교육 부분인데 거기에서 마을사서 양성 강사는 사전에 미리 확정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진행할 때 강사섭외에 따라서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강신만위원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요. 팀장님 그러면 양성된 사서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을 다시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1차적으로 마을사서 양성과정을 거치고 나면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심화과정을 수료하고 작은도서관이나 사립이나 이런 데서 마을사서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도서관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거기를 소개해서 도서관에서 면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발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매년 심화교육을 하시는 것이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단계는 1차는 먼저 양성소 과정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심화과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현재 5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양성을 한 숫자에 비하면 5명이 우리 구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낭비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5명이면 프로테이지로 따져도 5% 정도인가요. 5% 정도 가지고 예산이 6,200만원, 작년보다 100만원 정도 증이 된 것 같은데 예산 대비 실적이나 과다 투입이 되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도서관 마을사서 양성교육 500만원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마을사서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이 보통 60명에서 7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0% 정도는 떨어져 나가고 70% 정도가 3, 4개월 거쳐서 수료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공, 사립이라든가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이런 데 가서, 우리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 가서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국장님 취지는 다 좋은데 한 해 한 90명 정도 배출을 하는데 거기에 이용이 5명 정도 된다니까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90명 안 해도 되잖아요. 한 40, 50명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다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신청자가 그만큼 많으신 것이죠.

청을

신청을강신만위원

받아도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굳이

굳이강신만위원

한다고 해서 다 받아서 소화할 것이 아니고 선별을 해서,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사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도

예산도강신만위원

그렇게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한 자원에서 말씀을,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강신만위원

23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LED교체공사에 5,000만원 정도 산정이 됐어요. 두루뭉술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용을 뽑은 건지 설명해주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강신만 위원님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정보도서관 LED교체 공사 시설비로 편성된 겁니다.

문화정보도서관 LED교체 사업비입니다.

전체

전체강신만위원

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덕에

언덕에강신만위원

있는 것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창1동사무소에서 소방서 쪽으로 올라가면 우측에 있는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에

언덕에강신만위원

있는 것?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강신만위원

LED 교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기존에 있던 것, 형광등이나 이런 것을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LED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체를

전체를강신만위원

교체한다는 것이죠. 전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LED 공사사업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환경정책과에서 같이 하는 진행사업인데 선로사업까지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지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선로사업까지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신만위원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5,000만원,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235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강사비 지급이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 분이 몇 번하는 것이에요? 한 번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언제하는 것이에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비는 회당 25만원씩 4회해서 600만원입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 강사비 50만원은 1회에 25만원해서 2회 정도하는데 1회에 25만원은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해서 맞춰놓은 겁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회하는데 25만원이요? 두 번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강신만위원

적은가요? 많은 건가요? 아니면 적정한 수준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강사의 어떤 프로필에 따라서 강사료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은 시간대라든가 이 금액으로 섭외할 수 있는 적정한 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으면

적으면강신만위원

많이 올려드리려고 그랬더니 적당하다니까. 234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 공동육아하고 양육 및 자녀돌봄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주도적으로 공동육아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이 사업은 꼭 연계를 하자면 어떠한 보건소라든지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공공도서관에서 육아라고 하면, 여기는 나이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갓난 아기를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엄마들이 얼마나 있나 아울러서 도서관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구 상향적 일자리 선정사업으로 해서 구비, 시비 1대1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입다. 일자리창출 사업의 관점이 있다는 부분도 참고 해주시고, 물론 도서관이라는 것이 고유의 기능이라고 하면 책과 관련된 사업인데 여기서 공동육아 그러면 양육에 대한 어떤 보살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데 학문적으로 보육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양육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돌봄 케어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엄마들에 대한 교양적인 그런 부분을 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야간일자리 서울시 일자리창출사업은 공동육아의 자녀 서비스도 있지만 이것은 야간일자리 창출도 있고 야간개방을 통해서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팀장님 저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주려고 질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도 하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동료위원님 혼자 인심 쓴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모르겠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문화체육과도 보면,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면 중간, 중간에 자원봉사자라든지 자원활동가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실제 우리 동료위원들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던지 그래야 이해가 가는데, 말은 자원봉사자, 자원활동가라고 하면서 받아갈 것은 거의 다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상충이 되니까 상충되지 않게끔, 어떤 용어선택이나 그런 것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어서 239페이지 보면 관광홍보 강화에 있어서 시설비에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관광시설, 문화시설 거기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지금 다 있잖아요. 시설유지보수 그런 목으로 해서 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어떤 부분 하자보수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저희가 문화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출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먼저 도봉 현대사 인물길에 보면 현대사 인물길 안내표지판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도봉구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재라든지, 창동리 석조 이정표라든가, 3개소에 대한 안내판을 제작 구매 했고, 창동역 서측에 보면,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팀장님 그것이 아니에요. 관광물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원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안내판 제작은 또 그 밑에 900만원 예산책정이 되어 있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 900만원은 쌍문2동 마을지도 안내판 제작비에 대한 900만원이고, 거기서 3,000만원은 관광시설 유지 보수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로

주로강신만위원

안내판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홍보게시, 간송옛집에 보면 유지보수라고 그렇지만, 간송옛집 우측에 보면 홍보판 이렇게 새로 설치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제작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유지보수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

이것강신만위원

너무 추상적인데, 내가 다른 것은 다 도와드리고 하고 싶은데 이 부분만큼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많이 주시면 좋고, 지금 편성된 것으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민원 들어오지 않도록 문화시설 유지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43페이지 관광자원 활성화에 있어서 스탬프투어 수첩 인쇄비, 도장 제작비 예산이 있어요. 저는 스탬프 종이보다 앱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종이로 하게 되면 매년 해야 되니까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데 앱으로 제작이나 운영을 하면 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유지보수가 안 들어가고 해서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팀장님.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인데 스탬프투어 수첩 인쇄비이고, 우리 역사문화시설에 탐방객들이 코스, 코스 돌 때마다 거기에 도장 찍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즘 휴대폰이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어플을 깔아가지고 하면 인쇄비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저희가 앱으로 한 적이 있는데 이용률이나 반응이 많이 안 좋고, 이렇게 직접 찍으면서 다니는 게 훨씬 더 기억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접었든,

신만

강신만위원

한 번 시도를 했는데?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저 같은 경우도 휴대폰보다는 종이세대이니까 그것이 더 편해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것이 싫으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서울시 둘레길을 갈 때 보면 젊은층 보다는 우리 같이 환갑 되는 분들이 많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가요, 저도 종이 세대니까 이해는 하는데 한 번 되든 안 되든 건의를 해 봤어요. 제가 준비는 어제 잠도 안자고 책을 보느라고 지금 피곤 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준비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존경하는 유기훈 위원님이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하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팀장님.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많이유기훈위원

준비는 못했고요. 저도 조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올해 또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보니까 구립 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별도로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여기 보니까 261쪽에도 방학2동에 마을극장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현재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로. 그런데 여기도 보면 설정이, 여기 기간제근로자는 8만328원 곱하기 26일 곱하기 12월 곱하기 2명 이렇게 계산을 하셨어요, 4대 보험료 빼고. 그런데 또 어떤 데는 그냥 통으로 명수로 돼 있어서 좀 많이, 어떤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으로 된 곳과 이렇게 다르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방학2동 마을극장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분들인지, 예를 들어서 연극과 관련된 분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학2동 마을극장 흰 고무신은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주 6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기간제근로자 한 명하고 서울시 지원되는 뉴딜일자리에 한 명, 두 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마을극장 운영 취지의 맞게끔 선발을 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선발을 했고, 지금 영상제작이라든가 마을극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예산서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동일하게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기간제와 뉴딜일자리에 전문성이라든가 업무역할이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서에는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뉴딜일자리사업이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마을극장 흰 고무신은 한 명으로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더 채용돼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서 한 명을 더 추가했던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올해는 그랬고 내년에는 동일하게 되는 것이네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기간제가 두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 분이 뽑힐 수도 있고, 새로 공고를 해서 다른 분이 뽑힐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기존에 흰 고무신 개관식 전부터 채용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일단은 공고를 할 것입니다. 일단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할 때 그 부분도 참작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지금 어떤 것은 되게 애매한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또 문화재단으로 가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고, 그런데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대부분 경우에 또 정규직화 했고, 일부는 정규직이 아닌 분들도 존재하고 있지만 이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모든 인력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용의 탄력성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만 어떤 부분에는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짜여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간제 한 분이 그런 특수성을 갖고 계시는데, 여긴 기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똑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차이를 질의했는데 급여는 똑같이 되어져서, 그 부분에 어떤 책임성이라든가 전문성 부분이 예산서상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어디는 또 10개월 되어있고, 강제로 2개월을 쉬게 하는데도 있고, 보건소 쪽은 13개월로 간호사는 하고, 지금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가지각색입니다. 하여튼 계속 근무를 2년동안 하면 무기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필요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알겠고요. 뒷부분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담당 과하고 의논을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안내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질의를 하셔서 제가 잘 들었고, 263쪽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아무튼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한 지역화폐하고 문화예술교육 실태 관련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어쨌든 저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이런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도입이 필요한 것인가 또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두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논의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창동문화마당 표지석 철거하겠다라고 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창동문화마당 부분이 그전에는 확 틔어진 공간이었는데 지금 무중력지대 들어오면서 사실 그 돌로 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로 된 것을 철거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돌로 크게 써있는 것.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간이판매대 바로 뒤쪽에 있는 것,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유기훈위원

그것이 잘 보였는데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보여지지 않아서 철거하시겠다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지금 조례도 폐지가 됐고 무중력지대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창동문화마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 지금 굳이 그것을 거기에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 주변에 관련해서 주변을 정비하거나 공사를 하는 부분도 지금 문화체육과 담당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것은 지금 용역중인 것으로 아는데, 신경제사업과에서.

기훈

유기훈위원

신경제사업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안 그래도 그쪽 주변을 보면서 지금 무중력지대 올라가는 경사로가 매우 위험해서, 겨울에 사고가 날 정도로 아주 미끄럽고 위험하더라고요. 그것도 해야 되고, 행복한 이야기라든가, 문화마당으로 가는데 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나무도 있고, 아까 경계석 올라가서 돌 문화마당이라고 써 있는 옆에 자전거도 세워 있고, 그 주변이 굉장히 혼잡해서, 이렇게 잘 꾸며져 있고, 계속 개선하고, 그 앞에 전부 다 환경개선도 이렇게 하는데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주변을 다 담당하시면 이것을 짚으려고 했는데 신경제사업과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라기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관계부서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사로 부분, 표지석 있는 올라가는데,

기훈

유기훈위원

네, 바로 연결되는 지점에 아주 위험합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훈

유기훈위원

네, 문화마당으로 올라가는데 자전거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서 다 막혀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 부분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행감이 아니고, 저는 예산 때 짚어서 그것을 편성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추가로, 또 예결도 있고 타 과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64쪽에 문화예술지원센터가 있는데 장소가 혹시 어디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공식 저희 직제에 있는 조직이 아니고,

름만

이름만유기훈위원

센터인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문화체육과 내에 있는 저희 문화정책팀입니다.

라리

차라리유기훈위원

오히려 센터라고 보기보다는 문화예술지원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보시는 것이 맞는데 어떤 업무에 대한 영역구분을 조금 두자, 문화정책팀하고 센터하고, 그래서 그렇게 명칭 구분을 둔 상태입니다. 업무영역 약간의 구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좀 더 표현을 명확하게 하자면 문화예술지원 저는 사업이라고 보고 싶고요. 센터라고 별도의 공간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어쨌든 1억1,164만4,000원 편성되어 있어서 이분들도 아까 흰 고무신처럼 동일하게 일할계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분이 5,0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주요업무가 각종 문화사업, 각종 문화 관련해서 버스킹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주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빈데요, 음향지원하고, 음향감독 두 분이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음향지원하고 음향감독이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음향감독을 위한 음향감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음향감독을 위한 음향감독?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아니, 두 분이 음향지원을 하기 위한 근무자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버스킹 관련해서 그것 세팅하고 이런 것, 우리가 버스킹 관련해서 기구, 물품도 사고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주된 업무는 각 부서나 동이나 버스킹이나 이런 행사시에 음향장비가 필요하고 음향을 조정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분들이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유기훈위원

어느 정도 이분들이 지원을 하셨어요? 작년부터 처음한 거죠? 올해부터 처음 했나요? 올해.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올해 실적이, 음향장비 지원 2018년도에 94회, 거리예술 테마존이나 동주민센터 부서 전체해서 약 94회를 지원했고, 예산 적으로 보면 5,400만원을 절감한 상태입니다.

감은

절감은유기훈위원

어떤 것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각 부서라든가 동주민센터 아니면 거리예술 버스킹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음향감독하고 음향세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약 4시간 내지 5시간 운영한다고 하면 평균 가장 저렴했을 때가 한 10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에도 동주민센터 행사시에 음향장비 전체적으로 여건이 되면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위원님들께서 올 추경 때 3,000만원 보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200명, 실외기준으로 200명 범위 내에서 음향지원이 가능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이번에 3,000만원 지원이 됐기 때문에 500명까지는 실외공연을 음향장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간송음악회라든가 이런 등축제시에도 음향장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들이

이분들이유기훈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음향기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완전히 업체에서 온 것처럼 전문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아닙니다.

예를

예를유기훈위원

들어서 간송축제라든가 이렇게 대규모 축제 같은 데도 이분들이 지원했나요? 그것은 아니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원까지는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을 할 때 등축제라든가 간송음악회 때 음향장비만큼은 저희 장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대략 94회로 작년 계산을 해 보니까 약 한 번에 139만원정도, 140만원정도 예산이 든 거예요, 인건비를 나눠보면, 추계를 해 보면. 제가 보기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음향장비 사용료가 아니라 순수 인건비에서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감되었을까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로 우리가 계속할 것이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유기훈위원

계속 일을 하셨던 분들이 내년에도 기간제로 계속 일하시게 되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분들 근로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끝나면 재공고해서 다시 뽑을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단순히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용의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일단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271쪽에 둘리뮤지엄 운영 관련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일회성, 만화영화를, 3D영화를 제작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는 않았겠죠? 예산에.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유기훈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생문화재 둘리나라 쪽에 협의를 위한 공문을 발송해서 그 부분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편성

예산편성유기훈위원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보강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고요. 273쪽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는 1회 하는데 1억원 편성이 되었고 또,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는 1,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는 기존에 했었던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체육대회, 서울시민체육대회, 정확한 명칭은 서울시민체육대회인데요. 매년 했던 부분입니다.

매번

매번유기훈위원

했었던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각 종목별 체육회동호회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참여합니다. 올해도 약 350명 정도가 참여해서,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행사를 하시는 것을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비용이네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참가하는 참가비,

기훈

유기훈위원

참가비네요, 참가비.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이 예산상으로 보면 마치 우리가 생활체육대회를 치르는 것처럼 보여서, 구민생활체육대회에 대한, 1억원에 대한 세부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전혀

전혀유기훈위원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75쪽에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설비 부분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 6,000만원 잡혀있는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 있는 그쪽인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용역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용역비만 잡고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편성된 6,000만원은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및 환경교통 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수행을 위해서 예산 6,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본설계는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그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급비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구비라든가 이런 매칭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내년도 예산에는, 2019년도 예산에는 구비 용역비 2,000만원하고 국비 2억원이,

년에

내년에유기훈위원

설계용역이라든가, 설계는 아니고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편성은 후년에 한다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검토 결과에 따라서 투자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만약에 일정대로 된다면 설계는 약 한 2020년 정도나 돼야 설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내년 예산이 용역비만 잡혔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내년이고 실제로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내년에 시행되지 않는단 말씀이신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과거에 또 추진됐다가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함께, 지금 예산에는 없지만 같이 들어가야 문제가 없이, 주민갈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수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산만

예산만유기훈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278쪽에 장애인 및 동호인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늘상 문화체육 중에 장애인 동호인 육성지원 부분은 소외되어 있고, 금액이 너무 작아서, 지금 1,400만원이 전년하고 동일하게 동결되어 잡혀 있어요. 저희 도봉구에 장애인 인구가 1만4,000명정도 되고, 그중에서 또 일부만 이용하시겠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집행부에서 매우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도 보면 발달장애인 수영교실 강사료라고 기타보상금에 나와 있는데, 3만원씩 3명, 2시간 8일,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계산해 보면 3명의 강사가 2시간씩 주 2회, 10개월 동안 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영교실 강사료인데 한 번에 3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떤 근거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대부분 장애인 체육교실 강사료가 보통 3만원에서 한 4만원정도 내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료를

강사료를유기훈위원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우리 도봉구 체육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지도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강사료를 드린다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은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훈

유기훈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체육회에서 하는, 죄송합니다. 강사료라고 하는 것보다도 출장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료요

출장료요유기훈위원

? 어쨌든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출장료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출장여비,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강사료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이 수영을 어디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수영장에서 다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발달장애인 체육교실은 지금 현재 대우스포츠센터라고 도봉구 행정지원,

수영은 대우스포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유기훈위원

한 곳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수영은 지금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한 곳만 하는 것은, 다른 데는 문을,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발달장애인 체육교실의 수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러니까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것은 대우스포츠센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다른 곳,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동에도 있고, 초당도 있고,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우스포츠센터 한 곳에서만 하는 이유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장애인 수영교실은 창동문화체육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지금 대우스포츠센터 한 곳에서 한다고 하셔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것은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만 대우스포츠센터에서 하고, 전체 장애인수영교실은 창동문화체육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그 밑에 온가족이 함께 하는 구민 물놀이축제 아동들이 하는 것인데, 며칠 하는 것 5,100만원 이렇게 행사로 잡혀있는 것에 비해서 연간 계속하는 것이 1,400만원, 여전히 전혀 증액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얼마나 소외된 위치에 여전히 처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교육지원과 284쪽입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284쪽에 작년 비교해서 9억7,000만원정도 예산이 늘었지요? 친환경 급식지원 관련해서, 그래서 주로 늘은 부분은 고등학교 친환경급식 4억7,000만원정도 늘은 것 외에는 어떤 부분이 더 늘어난 부분입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올해 년도부터 서울시 전체가, 2019학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환경급식에 대한 지원금이 4억7,000만원정도 되고요. 그동안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국립초등학교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사립초등학교까지 확대가 되면서 예산이 이만큼 증가한 사안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사립초등학교 2억3,000만원정도 증액된 것이랑 고등학교 4억7,000만원정도 증액된 것이랑 대부분 거의 7억원정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한 2억7,000만원정도는 다른 데서 조금씩 증액된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유기훈위원

인원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지원단가가 조금 올랐죠.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국비 7, 시비 3, 우리 구비는 2로 매칭사업에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7대3대2입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매칭으로 하는 것이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라 제가 질의드렸고요. 285쪽에 연구개발비, 도봉구 아동청소년재단 설립 효과성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아동청소년재단을 설립하시려고 하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사업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구 같은 경우 방과후 활동 지원센터를 통해서 마을 방과후 활동이 현재 8개 학교 운영 중인데 내년에는 10개 학교로 확대되면서 점점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을 방과후 활동이 안정적인 운영 기반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의 마을교사나 지역사회에서 교육분야 이런 활동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장학사업 같은 경우도 단순한 장학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학사업 외에 다양한 장학사업들이 여러 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동청소년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여기에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아동청소년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효과성에 대한 것들을 저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는 자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중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바로 밑에 전산개발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을방과후활동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2억원이나 예산이 잡혔어요. 우리가 마을방과후센터도 자치구에서 최초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들고

만들고유기훈위원

계신데,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하시고 계신데,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2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구축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봉형 마을방과후학교가 내년에는 두 개 학교가 더 늘어서 10개 학교로 확대운영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도봉형 마을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이유가 학교 업무를 단순히 줄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좀 더 효율성 있게 여러 방면에서 통합적인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약간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모든 방과후활동에 대한 수업료를 학부모님들이 학교 행정실을 통해서 아직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중에 예를 들어 환불을 하거나 기타 취소 이런 것들도 다 학교행정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수기로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위원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소득공제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일단 방과후 강사료를 다 받고 저희 구로 보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세출을 잡고, 세입을 잡는 이런 이중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함으로써 학교회계를 전산에 의해서 학교회계에 입력이 돼서 소득공제도 받고, 그다음에 강사료, 그러니까 수업료의 납부나 환불 같은 것도 전산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훨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과후활동을 위해서 컨설턴트들이 한 6명 정도 방과후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학교가 늘면 계속해서 인건비를 늘려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산화해서 효율성을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우리유기훈위원

과장님 그전에 홍보전산과장에 계실 때도 여러 가지 웹개발이라든가 해서 많이 편리성도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글쎄 이게 교육과 관련해서 내년은 바로 아니지만 계속 공적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 제도환경이 사실 어떻게 변할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억원이라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할까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고 또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하나만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다양한 교육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포털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것과 같이 연계 됐을 때 훨씬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유기훈위원

2억원이니 만큼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유기훈위원

밑에 있는 마을과 함께 하는 독서토론교육 출연금입니다.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봉문화재단에 편성이 되어서 중복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토론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문화체육과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가 중학교에 협력종합예술활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중학교에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교육적 실효성이 높은 관계로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2018년도에 교육청 사업으로 가져가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은 그때 편성을 하지 않았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교육청에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이 감소하면서 올해는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삭감이 필요한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편성목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것 삭감에 대해서 집행부도 동의를 하신 부분이라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286쪽입니다. 도봉형 돌봄체계 구축사업이에요. 작년 예산에는 없고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4억3,930만원 편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설명듣기로는 올해도 별별키움센터 한 곳에 5,000만원 이미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0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다른 곳에 편성 돼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실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예산자체가 구비만 4억3,900만원 적은예산은 아니라서,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봤는데,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일부 알고 있긴 하지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도봉형 돌봄체계 구축은 말씀 그대로 저희 구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잘 활용해서 저희 국정과제인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방과후학교와 그다음에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지역에 교육적인 인프라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돌봄체계에서 같이 녹아서 운영이 된다면 돌봄이 단순한 보육의 개념을 넘어서 놀이와 휴식, 그리고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의 돌봄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봉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예산편성 한 것이고요. 그 내용으로 보면 장소 임차비와 거기 안에 인건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5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2019년에는 2개~3개소를 우리 동네 키움센터로 개소하시겠다라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2~3개소 어디, 어디를 예상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결정된 것이 없는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네 키움센터 중에 한 군데는 별별키움센터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개소이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두 개소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무수골 도서관하고 방학3동 주민센터 지하공간을 일단 수요조사 한 상태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도 의논하고, 이 부분에 관심도 많고, 저희 지역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가 도봉구에 한 1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학3동 주민센터는 방학동 지역아동센터와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무수골 도서관은 씨앗지역아동센터와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많은 아동들이 오고, 공공의 서비스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박수를 쳐주어야 하는데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이 어떤 낙인의식이라든가, 어떤 차별을 겪는다면 이 또한 공공이 경계해야 되는 일이라고 과장님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타 구에서도 이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들도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요조사를 아까 하셨다고 하는데 좀 더 면밀하게 신청하신 곳과 지역아동센터하고, 관련 지역아동센터 담당하는 과와 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이미 선정된 것은 아니고, 고민 중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정들이 저는 면밀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우선적으로 새로 설치한다고 하면 현재 도봉동 한신아파트 쪽에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 그래서 저는 가장 우선해서 비어 있는 곳에 우리가 시설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이 부분 따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예산에서도 보면 리모델링도 2,000만원 있고 또 운영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비, 보증금도 3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상을 하고 있는 두 곳 모두 임차보증금이 들지 않는 곳인데 왜 임차보증금이 3억2,300만원이 드는지 저는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예산서에 구비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도봉형 돌봄교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곳 수요조사를 했던 곳은 서울시 공모사업인 우리 동네 키움센터 그러니까 별별키움센터와 같이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리모델링비와 운영비가 약간 지원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새로운 곳에 새로운 장소를 확보해서 그것을 돌봄교실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돌봄인프라가 있는 곳에 좀 더 그것을 활성화되고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예산 자체가 임차료나 건물구입비가 아니고,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비로 편성한 이 부분은 도봉형 돌봄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그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학

방학유기훈위원

3동 주민센터와 무수골 도서관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인 것이고, 저는 약간 헷갈린 게 도봉형 돌봄체계 구축에 예산편성 된 이 내용이 먼저 설명하신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별개라고 하시면 또 다른 곳,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돌봄체계 구축 사업은 서울시에서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공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임차료나 건물구입비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울시에 공모사업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의 시설을 임차하든가, 안 그러면 기존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든가, 안 그러면 기존 공공시설 안에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임차료나 매입비가 없으니까.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곳 정도는 시설확보를 하고, 나머지 두 곳 정도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결합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현재

현재유기훈위원

2개 다 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먼저 설명하신, 예상하고 계신 두 곳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두 곳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 곳 정도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이해하고 있는 것이랑 약간 달라서, 그러면 더군다나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공간 마련하고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새로운 공간을 마련할 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업무 연계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업무 자체는 교육지원과로 오든, 여성가족과로 가든 그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예산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고,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이지만 과장님하고 의논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님도 만나 뵙고 월례회의에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지원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지역아동센터와 가능한 한 협력하는 그 안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유기훈위원

바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바람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은 조만간 논의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것도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2억7,4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이것도 세부사업설명서 327쪽에 보면 창2동에 가각부지 공간활용과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설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 봐요, 두 곳으로 그런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니, 검토대상인데 현재 이곳을 대상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검토를 했었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현재 결정된 지역은 명확하게 없는 것이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지난번에도 도봉2동 복합센터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체육센터 말씀하시는,

니요

아니요유기훈위원

, 도봉2동에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그때도 실내놀이터에 대해서 주변상황과 관련해서, 다시 검토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집행부에서만 결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장소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돼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로 해 가지고 이것도 12개월을 잡은 것이 아니라 3개월로만 잡으셨네요. 올해에 10월 정도에 시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나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것들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287쪽에 공공형실내놀이터 임차보증금이 1억5,5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검토를 하셨던 2곳 모두 임차보증금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것도 그렇게 염두에 두셨다면 이 부분도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2동 가각부지나 도봉동의 청소년문화의집이나 공공급식센터 건립지역에 저희가 실내놀이터를 설치한다면 예산부분에서 많이 적게 들어가고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가 되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는 이 지역을,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 가각부지도 그렇고, 청소년문화의집도 내년까지는 건립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장소를 하나 임차를 해서 실내놀이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유기훈위원

밑에도 공공형실내놀이터 리모델링 7,000만원 있고요, 물품구입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총 2억7,400만원이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한 몇 개월을 위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임차보장금을 내고,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잘 검토되어서 필요한 예산이 배치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즉시적으로 하기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연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물주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장기계약을 합니다. 일례를 들면 최근에 노원구 같은 경우도 아파트단지 안에 노원구형 돌봄교실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리모델링비가 들어갔는데 계약자체를 10년에서 15년으로 거의 잡았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것도 아마 10년 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경우에도 리모델링이 되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장기계약을 합니다. 저희도 몇 년 안에 예산이 손실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저희가 교육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작년 예산에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때 신뢰와 믿음으로만 예산편성 했을 때 매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지역균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봉구 행정동을 4개 구역으로 보고, 현재 가장 우선해서 공공형실내놀이터가 필요한 지역,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곳, 그리고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2곳을 선정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후에 건축되거나 하는 곳이 더 적합하다면 이 예산은 그 이후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겠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 즉각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교육공동체 참여예산제 운영도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9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타보상금에 참여예산위원회 참석실비 2만원씩 30명 7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의 주최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나요? 학생, 학부모, 교사로 대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데, 교육공동체 참여예산제는 어떻게, 기존의 것과 다르게 신규편성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에 3주체라고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하고 교사가 교육의 3주체인데, 물론 기존에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예산이 있고,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등이 있습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 교사 교육의 3주체 중 하나가 교육 관련해서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에게 사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예산제 문을 조금 더 열은 것이고요. 일례를 든다면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의회에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런 아동청소년의회를 통해서 건의된 사항들이 물론 해당부서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지만 예산반영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반영요구 등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교육공동체 참여예산제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유기훈위원

. 이 부분은 저희 추구하는 가치하고도 맞고, 새롭게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제가 하고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초등학생 황사마스크 지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2,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아마 이 부분은 유치원 관련해서 황사마스크 지급하는 것도 다음 페이지 교육기관 보조 포괄사업, 보조포괄 지원사업에 일부 녹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많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계속 청소년미래카드 지원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저희가 조례도 통과 됐고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만 새롭게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라서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인프라 구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꿈빛터에 대한 것도 예산이 많은데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고요, 한 두 개만 하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청소년배치지도사 지원 사업입니다. 거기 쭉 시설비에 되어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368쪽과 369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자산물품 및 취득비로 해서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차량 구매가 전년도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전체 취득비로. 올해는 예산이 제로인데 청소년문화의집에 공용차량이 아마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쌍문동 청소년랜드 예하예술학교 추경 때 이곳에 최초로 한 곳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혀

전혀유기훈위원

청소년시설 세군데인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아마 예산에는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차량구매로 스타렉스 3,000만원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차량지원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예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청소년이 많이 중요하고 우리 도봉구에서 정말 자라나는 인재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기관에 인력지원을 한 명씩 더 추가로 예산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고생하셨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도 올리셨고, 전년도에 위원 간에 이런 공통적인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 마치기 전에 제가 아까 공공실내놀이터 예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공공형실내놀이터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참여예산제로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사업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개소 정도에 실내형 공공놀이터를 지원하겠다는 공모사업이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의 대응투자, 이렇게 저희 스스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공모사업에 있어서 우선 선정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우리 도봉구 아이들이, 물론 위원님 많이 아시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요즘 황사도 많고 하니까 이런 실내놀이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사업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선정되기를 희망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문화체육과 먼저 질의할게요. 일자리경제과 다른 동료 위원님들끼리 많이 짚어주셔서, 저는 도봉동 지역의 구 의원이어서,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어

아웃도어이은림위원

특화거리를 진행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상인회가 결성되고, 계속 트레일러닝이라는 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사업이 종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활성화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2019년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 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일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아웃도어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의 주관부서는 일자리경제과에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내용이 일부 문화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나 아웃도어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을 하되 예산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한 부서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는, 왜냐하면 기존에 상인회나 번영회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의 관계도 있고 또, 저희도 관계망에 있어서 처음에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문화체육과로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주관부서가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가 협력부서가 돼서 같이 공동사업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아웃도어 특화거리에 참여를 하신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두고서 도봉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에서 협력하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 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이번 년도 예산에는, 매년 2년 주기로 사철음식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격년제로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18년도에 안 하셨는데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2017년도에 사철음식전을 마운팅 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13년도에 하고, 2015년에 하고, 2017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왜 진행을 안 하게 되었는지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로

격년제로이은림위원

계속 진행이 됐던 사철음식전을, 저희 도봉산이 있고 사암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체육과 마을극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61페이지, 지금 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어디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극장 흰 고무신에는 기간제 근무자 한명하고 서울시 지원 뉴딜일자리 근무자가 1명이, 2명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지원 뉴딜 일자리사업이 올 연말로 종료되면 거기에는 기간제 근무자 한 명만 남게 됩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알기로 여자분 한분과 남자분 한분이 계시고, 여자분은 상주해 계시는데 남자분은 외근이 많으셔서 거의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기간제 근무자 한분 업무내용이 도깨비시장 상인들하고 영상제작이라든가 그런 대외적으로, 마을극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섭외나 간담회 관계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마을극장이라고 하면 방학2동 주민자치회에서만 운영하실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마을극단 사업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마을극단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데, 방학2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에 있는 그분들하고만 운영할 것은 아닙니다. 전문공연단도 초청을 해서 같이, 구 전체로 해서 극단 단원을 모집할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구 전체로 해서, 지금은 현재 월 2회만 상영되고 있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마을극장 사용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은림

이은림위원

네, 마을극장에 대해서 상영을 월 2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일에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상영을 한다든지 주민들을 위한 상영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상영되는 것 자체가 월 2회로 이것을 상영하고 있는데 지금 1억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월 2회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 또 문화재단 쪽 도서관팀에서도 극장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같이 연계하실 수는 없을까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마을극장에서 영화상영 부분이 있는데요.

은림

이은림위원

월 2회 합니다, 월 2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영화상영을 월 2회로 12개월을 해서 영상치료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월 2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도서관팀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아직 체계가 안 잡힌 것 같더라고요, 마을극장은. 체계 좀 빨리 잡아주기를 바라고요, 계획이 너무 미흡하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마을극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현재 영화상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비어있다면 영화상영은 4회 이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일별로, 시간대를 분리하다 보니 영화상영에 소요되는 것이,

원래

원래이은림위원

주민들한테 오픈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은 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마을극장 자체가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들을

구민들을이은림위원

위한 시설이어야 되는데 구민들이 못가서 한바탕 맞죠? 주민들을 위해서, 방학2동 주민들만 국한되지 않고 도봉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262페이지에 청소년 협력종합예술활동교육장이 도봉산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간제

기간제이은림위원

근로자를 또 뽑으실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현재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그분은 시설운영에 관련되어 근무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 관련되어서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기간제를 한 명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만들어놓고서 현재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사람 한 명 오지 않는 곳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당시에 청소년 협력종합예술학교교육장은 사실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던 시설이라기보다는 관내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관시설로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관을 하려다 보면 아이들의 이동관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향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 시설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고민 끝에, 협력종합 학교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에 대해서 주5일 근무하는 기간제가 한 명이 필요하고 또, 원래는 주6일이나 5일에서 8시간 근무자를 희망했는데 이런 예산적인 부분이나 문을 여는 시간대가 오전에는 필요한 시간대가 아니어서, 이분들을 한 분은 주5일, 한 분은 주3일 해서 6시간씩 교대근무를 할 수 있게끔 구분해서 채용을 한 명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것을

이것을이은림위원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잘 만들어놨는데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인근에 도봉고등학교 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다각도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 퍼포먼스라든지, 음향이라든지 힙합 이런 부분들, 청소년들이 즐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찾아오는 청소년교육장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이은림위원

맞은편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생길 것이라서, 바로 옆에는 김근태도서관도 생길 것이고요. 도봉동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생길 것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 것인지,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청소년 종합예술활동 교육장을 채움이라는 명칭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바로

바로이은림위원

옆에 청소년을 위한 한 곳이 더 있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그것은 다른 데서,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아지트 말고 환승센터 안에 청소년 공부시설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프.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아, 네.

산역

도봉산역이은림위원

환승센터가 너무 노후 된 곳도 있고, 비어있는 곳도 있고, 위탁은 받았지만, 본인들이 가져 갔지만 운영도 안 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과에서도 업무요청 하셔서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놀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한 5~6가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동네에서는 교양강좌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아예 없거든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도봉1동 같은 경우 향후에, 내년부터는 많은 문화시설이 들어갈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채움하고, 새로 생기는 도서관 이런 데를 학교와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비롯해서,

들과

학생들과이은림위원

직접 대화를 한번 시도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체육과는 그만하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교육지원과 질의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07분 회의중지

21시23분 계속개의

석을

의석을강철웅위원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파이팅 하자고요. 문화체육과 팀장님께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잠깐 짚고 갈게요. 운동부가 있잖아요, 테니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직장운동 경기부 테니스단이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운동부가 실내하고 실외 코트장이 있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실내

실내조미애위원

코트장이 3면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실내가 3면, 실외가 5면.

실내

실내조미애위원

코트장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겨울날 같은 경우 추울 때 실내에서 하게 되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조이애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선수들이 천장이 낮아서 높게 띄우는 공을 못 띄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팀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전에도 조미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현장확인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락원 체육공원 처음에 공사할 때 높이 제한을, 군사보호구역이라 층고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더 높이지 못했다는 그런.

조미애위원

높이제한이 있어서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 높이를 똑같이 해 놓은 것이에요? 최대한 높인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군사보호시설 때문에 하여튼 높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높여서 공사했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돔구장처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왜나하면 선수들이 충분하게, 선수를 할 수 있는, 다른 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운동하는 선수가 거기서 연습을 하는데 로브도 못 띄우고, 뭐고 못하고, 이런 제한을 받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고도제한에 걸린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고도제한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것 정확하게 하셔서 다른 방향이 있으면 시정을 하셔서 충분히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향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교육지원과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 376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안학교 운영이 나와요, 대안학교 운영이 나오는데 예하예술학교가 40명인데 여기가 쌍문동에 있는 것 맞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스쿨제프가 아까 얘기했던 환승센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니까

맞습니까조미애위원

? 여기 같은 경우 교육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교육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여기 학비가 지금 얼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여기는 비인가 대안학교라서 저희가 다른 관리나 지원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밑에 지원조건에 예하예술학교 교장, 교감 활동비 및 담임교사 4인 인건비 지원이 돼 있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제프

스쿨제프조미애위원

야간급식비 지원 이렇게 해서 월 30만원으로 12개월 돼 있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야간급식비가, 여기 학생들이 주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합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시간제한없이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저녁에 야간급식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들의

아이들의조미애위원

학비는 개인부담이고, 그다음에 급식비로 지원하는 것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급식비만.

일부

일부조미애위원

지원한 것이 30만원인데, 우연치 않게 그쪽 학비가 원래 월 30만원이거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월 30만원 학비를 받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식비로 점심도 아닌 저녁을 3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혹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1인당 3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월 3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적인

전체적인조미애위원

것에 30만원만 하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10명에 대한 부분에 30만원, 1인당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비가 30만원이거든요. 그다음에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것, 대안학교가 원래 교육청 지원을 받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인가된 대안학교는 교육청 지원을 받고요, 여기 제프 같은 경우는 비인가 대안학교예요. 그런데 교육청 지원은 없으나 서울시에서 일부 저희처럼 약간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의

약간의조미애위원

지원이라는 것은 현재 나가는 것에 몇 % 받는 것이에요? 아주 조금 받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금액은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제프하고 대안학교의 관계성은,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데도 있고, 지원받지 않는 곳도 두 군데를 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금의

조금의조미애위원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3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거든요, 찾으셨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조미애위원

사업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 이렇게 하셨어요. 사업내용도 알차고 좋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오다 보면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7% 이상 증감이 됐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올해부터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가 자치구와 같이해서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했습니다. 고등학교 1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비 또, 사립초등학교까지 확대했어요. 그동안에 초등학교는 국립초등학교만 대상이었습니다, 그 부분. 그다음 물가상승, 단가상승 부분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옆에 315쪽에 보시면 같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인데요. 중간에 친환경 급식지원해 가지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3번에 보면 초등학교가 3,628원 맞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사립초등학교는 4,649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급식단가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가는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가가 조금 낮은 것이고, 사립초등학교는 이 단가 안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통으로 단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비가

인건비가조미애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된 것인가요,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공문통보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사립초등학교는 인건비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단가로 이렇게 책정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것이고요.

사립

사립조미애위원

아이들은 더 좋은 것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고요. 310쪽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부모

학부모조미애위원

사교육비 절감,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영어교육 불균형 해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감액됐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조미애위원

이렇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업체를, 그러니까 그 전에 하던 업체랑 바꿨어요. 그 전 업체는 협약에 의해서 단가를 했었고, 지금은 건우애듀라는 업체로 바꿨는데 이 업체를 선정한 것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에 의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단가 자체가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고요, 이용하는 인원이 조금 적어진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예산을 조금 감한 부분입니다.

미리

미리조미애위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감한 부분도 있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올해 이용한 내역, 그다음 예산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줄여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혹시

혹시조미애위원

이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인원을 딱 정해서 하지 않고 들어오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일반학생의 경우에는 전체이용 요금이 2만4,000원인데 일반학생의 경우에는 1만2,000원, 그러니까 반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소득 학생의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학생을 한 90명 정도, 저소득 학생을 한 20명정도 이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조미애위원

잘 알았고요, 303쪽에 봐주세요. 원래 책자가 아니고 유인물을 넣으셨어요. 이것이 조금 변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경이

변경이조미애위원

있었는데 거기 보면 추진계획에 미래 역량 인재 육성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학부모 운영 2019년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미래

미래조미애위원

역량 인재 육성 유인물을 주셨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 유인물이요.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왜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안에 오타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것으로 대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몇 개 오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부모학교 운영, 그다음에 2019년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을

설명을조미애위원

부탁드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부모학교 운영이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아이들의 올바른 발달성장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부모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의 성장발달을 돕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하다보면 학생에 대한 교육이 우선 1차적이겠지만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같이 배워간다든가, 안 그러면 아동권리에 대해서 부모와 함께 교육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가르치는가라는 부모의 자세나 이런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아이들과 함께 교육함으로써 그런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들을 위한 교육을 한번 실시하고자 해서 부모학교를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사업규모에 보니까 2018년도에 도봉구 청소년 토론마당 해 가지고 8회했고요. 그다음 2018년도 2회 도봉구 학술대회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진행하면서 추가하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거기에서는 없고 그다음에 예산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60%가 좀 넘어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퍼센트로는 그런데 금액으로는 부모학교운영 2,000만원이 늘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초 예산규모가 많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60%로 산정이 됐는데 지금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부모학교운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2,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조미애위원

비중을 굉장히 크게 차지하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토론대회나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한 번에 대회로 치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학교 같은 경우 연례 상시로 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금액 비중이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2,000만원이 작은금액이라고 하면 작은금액인데 전체적으로 여기 미래역량 인재육성 안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인 것 같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만큼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장을 해서, 특히 예를 든다면 민주주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성장한 후에, 성인이 되어서 성인들한테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라날 때 부모와 함께 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절실히 느끼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미래역량 인재육성 분야 말고 혁신교육지구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 다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기대가 크고 효과성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우리조미애위원

과장님이 욕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업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업무가 폭발하게 생겼어요.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엄청 많이 하는데 직원들이 과부하 일어날 정도로 모든 사업이 이쪽으로 다 쏠려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런 교육의 중요성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예전에 우리 밥상머리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한참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할 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기대가 되는데 이것 세부적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한번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자료를 옆에 드렸습니다. 아마 자리에 놓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제가 못 받은 것입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옆에 있을 것입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운영계획안을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이것은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341쪽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된 이유가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진로직업 처험센터에 직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의 인건비 증가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늘었습니다. 자꾸 진로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한 2개의 프로그램 정도를 더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가 구민회관 안에 있어요. 거기서 임차료를 내고 그 안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증가부분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부분들입니다.

회관

구민회관조미애위원

3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조미애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진로탐색 지원단 협의체하고, 학부모진로코치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원단 협의체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진로 자기주도학습과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교육을 받은 동아리가 있어요. 그런 교육을 다 수료한 분들이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학습코치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로교육에 대한 각 학교의 수요는 엄청난데 저희 진로직업 체험센터의 직원은 4명 뿐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한 분들이 코치단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미애위원

협의체는 무엇이에요? 지원단 협의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협의체는 각 학교에 진로담당교사가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우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의 협력은 반드시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로선생님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로코치단협의체, 진로체험센터가 같이 항상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이것 말고 대학교 입시설명회 지금 하고 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조미애위원

입시설명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선생님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우리 아이들이 모든 정보를 얻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입시설명회도 그렇고, 협의체도 그렇고, 사실은 선생님들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과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로체험협의체는 학교의 선생님들로,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학교선생님들로 당신들끼리 공유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협의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협의체라는 것이 아예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각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협의체를 구성해 있습니다.

성해

구성해조미애위원

있으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월례회의도 하고요,

성된

구성된조미애위원

것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간다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조미애위원

협의체를, 그 선생님들을 다시, 없는 협의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아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조미애위원

선생님들이 협의체가 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각 선생님들끼리 협의체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한다기 보다는 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도봉구청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교와의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청과 구청진로직업체험센터, 그다음에 학교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입시설명회도 똑같은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입시설명회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학교선생님들이 정보를 많이 아실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학부모님들의 그런 폭발적인 수요를 일시적으로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부 서포트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애위원

좀 안타까움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할 일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과 학부모와 또 학교에서 할 일을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느라고 진짜 너무 많은 과부하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열심히 한다니까 응원할게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무튼

아무튼조미애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부모를 위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 좀 숙지를 잘 하셔서 협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먼저 하실 것이에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교육지원과 다른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짚으신 것은 간담회때 논의하기로 하고 자료요구한 것은 그렇게 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서 빠진 것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꿈빛터 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방학중학교 빈교실 복합시설운영으로 오늘 날짜로 예산불용액을 봐도 원래 1억4,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87%가 불용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불용으로 된 것인지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빛터 관리 운영에 있어서 올해 불용부분은 저희가 당초 꿈빛터 개관을 올해 3월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시작해서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운영비들이 책정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개관 자체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공사가 지연돼서.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10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채용도 11월에 하게 되었거든요.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불용이 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조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모학교 운영도 꿈빛터 공간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불용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87% 불용은 어쨌든 인건비 불용이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올해도 0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왜 5,700으로 잡혀있는 것이죠? 예산서에는. 추경 때 잡았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시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0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참여

시민참여이영숙위원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그런데 꿈빛터 관리가 확실하게 운영권은 우리 구청에서 잡고 있는 것인가요? 학교하고 협약 관계에서는 어떤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실무협약안을 당초 최초협약을 했고요, 설립하고 운영에 대한 기본협약을 했고, 운영 세부협약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수업시간 중에는 가능하면 학생들 위주로 하고, 그리고 학교수업시간 일때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정도는 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전면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세부 운영안을, 그러려면 공공여비나 이런 부분도 나누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세부운영안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720만원으로 잡힌 것도 꿈빛터에서 기간제 근로자 두 분 말고도 자원봉사자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몇 명을 예상해서 계상하신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3명 정도 교대로 하루에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공공요금 2,100만원 잡은 것도 학교하고 분담해서 저희가 반 정도를 잡은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기로 세부안에, 그리고 분담율 자체도,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50%로 하지 않고 저희 프로그램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5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굉장히 우려가 되고 새로운 시도여서, 저희 구에서는. 학교공간을 마을과 학교를 같이 고민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세밀하게 꼼꼼하게 짜여지지 않으면, 모든 학교가 처음에 시설비 지원받거나 할 때는 구청에서 받고, 원래 개방을 다 조건으로 했다가 교장선생님 마인드에 따라서 매번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협약에 구체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보고 내년에 운영 돼 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짚으셨고, 292쪽에 도봉아카데미 운영 여기도 저희가 매년 5,000만원 신규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왜 행사운영비로 된 것이죠? 292쪽에 도봉아카데미 운영에 5,000만원 잡힌 것 차이점이 무엇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은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근거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는 시설위탁에 관한 조항은 있는데 프로그램 위탁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기획예산과 예산팀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번부터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존에 하던 것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예산항목만 변경된 것이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달라지는 것 없고 예산도 거의 그대로 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이고요. 청소년사업 중에 창3동 내 꿈을 펼쳐봐 참여예산이 또 들어왔네요, 780만원 하고.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사업 2,0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잡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창3동 내꿈을 펼쳐봐는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예산입니다. 창3동에서 아이들이, 잠시만요. 청소년 순찰단이나 바리스타 직업체험 그다음에 또래친구 격려 캠페인 등의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참여예산을 받은 사항이고요. 학교폭력 대책사업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담이나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예방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속해서 참여예산 빼고는 운영해 오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폭력

학교폭력이영숙위원

대책사업은 민간이전 하는 건가요? 학교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것도 민간위탁이었다가 민간경상보조로,

항목

예산항목이영숙위원

자체가 바뀐 것이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예산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행복한 청소년 놀이터 있습니다. 청소년 축제로 2,5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신규사업입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것도 민간위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뀐 사업이고요, 청소년 축제 운영하는, 청소년 축제 도발.

도발

도발이영숙위원

그 축제 말하는 거군요. 네, 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요, 이번에 새로운 것으로는 아동차별요소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그리고 발표회 행사비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비

행사비이영숙위원

1,000만원도 있고, 모니터링도 있고, 그다음 연구용역비 있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연구용역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해서,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변화나 그 사업추진에 따른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에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반영하고자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로드맵을 제시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동영향평가와 시민참여조사 전문가 용역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전문가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설문을 해서 결과분석만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그런 정량적 평가이고요, 시민참여조사 같은 경우는 직접 구민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그런 변화를 측정하는 그런 정성적 평가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연구개발비는 그렇고, 아동차별요소 모니터링 발표회, 모니터링 실비지급은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아동차별요소를 저희가 모니터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에요. 저희가 30개 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2명이나 3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아동차별요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모니터링 해서 저희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여러 절차 중의 하나로 들어간 사업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재인증을 받는 절차이기도 하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향후에도 단순히 인증을 떠나서 실질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1억 전출하고, 계속 지금은 전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매년 1억씩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고요, 제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별도 세부사업설명서가 있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1년 되면서 문화재단이 나름 평가를 해서 직무분석 하시고 업무분장 해서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증원 이유는 여기 설명에 따라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8년에 75명인데 여기 75명은 기간제랑 다 합친 것 같고, 정규직은 몇 명인 것이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정규직은, 그러니까 75명 정원에 기간제 13명을 뺀 62명이 현원이었고요, 내년에는 구민청에 3명, 문화시설에 2명과 문화시설 정규직 전환하느라고 9명이 사실 증원된 상태에서 71명이 현원입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정원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정원은 73명에서 2명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2명에 대한 부분은 원래 11월달에 채용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결정되면서 현원으로 정하는 바람에 73명이 되어야 되는데, 71명으로 정해졌는데 이 부분은 경영지원팀에서 현재 급여나, 인사, 근태, 채용, 교육, 직원복지 등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 인원이 86명이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포화상태이라서, 도서관본부 입장에서도 도서관이 더 확장되고 이러면서 인원이 많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원이 보충되어야 되는 한 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기획홍보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공모사업과 생활문화, 다양성문화사업 등 사업부분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현재 홍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매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한명 해서 2명이 원래는 11월에 채용예정했던 인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11월에 채용하기로 했는데 예산편성 되면서 그 인원이 빠졌다는 것이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가 이것저것 다 재단으로 가면서 원래 재단이 목적한 바대로 이뤄지지 못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상임이사님께서 잘 조정하셔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제 도봉산 페스티벌 운영 있습니다.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가 2억으로 올해는 예산편성해 갖고 사업을 진행했었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영숙위원

1억을 감했습니다. 절반으로 줄이고 1억만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국제도봉산 페스티벌은 올해 2회를 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악중심의 행사를 하다보니까 산악행사에 대한 비용, 국제라는 것을 담기 위해서 국제대회, 산악대회를 열면서 비용자체가 50% 이상, 반 이상, 8,000만원정도 이상이 국제대회에 사용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행사를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도봉산을 다시 해석하는 부분들로 행사를 잡다보니까 산악대회에 대한 부분들, 비중을 좀 더 낮추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입장에서는 산악중심의 행사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라는 것으로 말씀이 나온 적이 있어서 산악중심의 행사라고 한다면, 1억으로 산악행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사실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산악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문화행사를 같이 함께 해서 도봉산을 같이 열어갈 수 있다면 이 금액가지고 힘들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었고, 행감에서도 얘기가 국제라는 이름이 붙어졌었고, 산악대회를 하다보니까 외국인, 산악인을 초빙하고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어서 이름만 국제도봉산 페스티벌 국제라는 말을 붙였지, 사실은 굉장히 억지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들은 있는 것 같고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예산을, 국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기에는 1억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이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을 빼고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이네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가능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조사했을 때 행사 자체에 대한 평가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재방문 시 오겠다고 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행사에 대한 비용을 줄여버리는 사항이 되면 올해 참여했던 구민들이나, 시민들께서 문화행사 자체 금액이 감소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무슨이영숙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국제도봉산 페스티벌 개최, 하여튼간 평가 같이 검토해서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교육지원과장님 컴퓨터관련 인건비 전년도에 3,000만원 잡혀 있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서에 3,000만원 있는데 왜 시민참여예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건데요. 우리 2018년도 예산서에 있는데 왜, 제가 봤을 때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되어 있고, 그 전에는 기타직 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코드번호가 02냐, 04의 차이에서, 그냥 그 차이일 뿐이고, 여기 전년도 예산에 3,000만원 그대로 잡혀 있잖아요, 인건비. 대답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컴퓨터 관리 인건비 전년도 예산에 3,000만원 잡혀있던 내용인데 왜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시비로 해서 잡혀있고, 그다음에 참여예산으로도 잡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착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문화재단 예산을 보면 다 계속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예산책정 한 것도 그렇고,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중복으로 잡혀 있고요. 예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심사를 받으시겠다고 예산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계속 똑 같은 형상들이 몇 번 반복되고 질의하다보면, 찾아보면 다 나오는 예산인데, 자꾸 신경을 써주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서 학교와,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돌봄센터와 방과후의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면,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 저학년 애들은 집에까지 혼자서 오고갈 수 없는 상황들이 옵니다. 학교도 끝나고 인근에서 갈 곳이 없는데, 이런 것을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돌봄의 사각지대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이은림 위원님뿐만 아니라 도봉구 또는 전국의 학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봄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공공형 실내놀이터라는 것도 사실은 아들이 가서 놀이하는 단순한 그런 놀이공간이 아니라 시간돌봄 같은 것들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봄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통해서 아이들 돌봄의 사각지대, 그 빈 시간에 학교 가까운 곳에 와서 아이들이 쉬고 휴식하고 또 보드게임이든, 무엇이든 간단한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돌봄체계 구축과 공공형실내놀이터 구축사업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운영시간이 몇시간 되지 않더라도 학교와 방과후의 시간과 학원시간이, 갈 수 있는 곳들이 없어요. 저학년 아이들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과에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먼저 명시이월사업에서 교육지원과 먼저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월이 되었는데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공공급식센터 40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공공급식센터 건립비용인데요. 동북4구가 같이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구에 원래는 10억씩인데 동북4구가 함께 하기 때문에 40억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부지확보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봉동에 재활용수집센터 그 지역을 건립부지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40억이 우선은 명시이월이 되어서 내년도에, 시투자심의는 다 받은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입지검토에서 도시계획, 그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은 올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1차적으로 일단 시비를 내려준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일단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이은림위원

대상부지도 저희 구유지인가요? 아니면 시유지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구유지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재활용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장을 일단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쪽 지역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저희가 공공급식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훨씬 아마 좋은 시설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공공급식센터, 급식을 유통하는 그런 시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안에 교육시설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주민편익시설들을 같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도시미관이나 주민이용에 있어서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곳이

이곳이이은림위원

도봉구의 관문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너편에는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처리장의 악취 때문에도 주민들이 힘든 편인데 바로 건너편에는 급식센터를 짓는다라는 것이 입지적으로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처리장은 음식물처리장처럼 악취가 나지는 않지만 도시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아요.

바로

바로이은림위원

마주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적정한 장소인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에 도로와 인근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녹지띠 형식으로 가리면서 최대한 입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그런 지역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냄새도 조금 차단을 하고 외관으로도 아름답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도시재생으로 해서 관문사업으로 박원순 시장님께서 바꾸겠다고 했었는데요. 음식물처리장과 폐기물이 제일 문제거든요. 폐기물은 공공급식센터로 지어진다고 하면 음식물처리장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논의된 적이 없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 부서 소관으로는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이고요.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건물의 디자인이나 입지를 기존의 공공건물의 그런 경직된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도시외관과 어울리고 냄새도 차단할 수 있는 최대로 주민에게 편리한 그런 시설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 쪽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은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입지

입지이은림위원

검토에 건너편이 음식물처리장이어서, 이것이 음식과 폐기물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냄새부분을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입지 타당성 결과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좋다고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명시이월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쌍문3동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3동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을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굴착 도중에 거기에서 무연고 분묘가 발견되어 가지고 관련법에 따라서 정밀조사 발굴 및 무연고 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저희가 공사를 일시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 사업비 11억4,400만원 중에 시비보조 8억9,200만원과 18년 추경예산 2억5,200만원이며 현재 일부 원인행위를 했으나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것은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2월달에 집행이 되나요, 이번 연도?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이은림위원

연도 12월달에 진행이 되는데 명시이월을 하시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죄송합니다. 12월 중에 집행하는 것이, 12월에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명시이월로 넘기겠다고 말씀하셔서 사업을 올리셨는데 집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명시이월이 아니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아닙니다. 제가 다른 내용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로의

앞으로의이은림위원

추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현재 건축공사 중이고 2019년,

사가

공사가이은림위원

지연되어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동절기공사 금지 구간만 끝나면 내년 3월 정도에 착공해서 내년도 10월 정도 되면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사는

공사는이은림위원

계속 진행 중이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아직은 금지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고,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지금 문화재에서 정밀발굴조사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굴착공사하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거기에서 무연고분묘가 발견되어서 관련법에 따라서 정밀발굴조사를 했는데 일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일반분묘로 확인되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결위에 들어갈 것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보면 임차료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페이지 13페이지에 모든 사업 복사기도 임차료로 하고 전부다 모든 것을 임차료로 하고 저는 문화재단에서 070전화를 쓴다라는 것이, 인터넷 전화기 사용이 마음에 안드는데, 이것 스팸 전화 같아요. 아니 주민들한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70인터넷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화재단에서, 도봉구의 대표로 그래도 준공기업이죠, 공기관이죠?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연도에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답변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면서 대표전화 외에 나머지 번호들를 전부다 070으로 했고요. 전화를 걸때는 일반전화인 대표전화 02로 들어가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대표전화를 했고요. 현재 그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있어서 일반전화로 전체적으로 다 전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일반전화기로 다 전환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셨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문화재단의 모든 예산서에는 임차료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복합기도 자산취득비로 구매를 하셔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감가상각 계산했을 때 임차했을 때 비용이 더 나았고요. 처음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적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임차료 부분을 발생시켜 다 렌탈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공기청정기 부분이나 복합기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이렇게 임차료를 계속 줘야 되나요? 만약에 저희가 자산취득으로 한 다음에 이 자산취득으로, 도봉구청에서는 컴퓨터 같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어르신들한테 돌려주거나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왜 모든 사업들을 임차료 부분으로 하고 있는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차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검토이은림위원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모든 것을 자산취득을 하지 않고 임차료를 갔겠죠. 이번 연도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야간운영을 몇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야간운영 계획?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지금 현재 4개의 구립도서관에서 두군데는 연장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붕붕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일에

수요일에이은림위원

한번,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수요일에 한번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둘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산에 있기 때문에 야간에 개방하기가 조금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 빼고는 좀더 연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붕붕도서관같은 경우에는 특색이 있잖아요. 지금 겨울철이고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도 빨리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좀 지역주민들하고 잘 대화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붕붕도서관이 두군데가 있었는데, 두군데 다 그렇게 운영을 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붕붕도서관은 3군데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3군데가 전부 다 그렇게 운영을 했나요, 매주 수요일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아니요, 한군데만 수요일만 지금 샘말붕붕만 수요일만 연장기간을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야간에 개방하기는 조금,

은림

이은림위원

운영하기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샘말같은이은림위원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바로 있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화상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문화체육과와 연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조금 적었는데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상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더 같이 맞추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영화상영을 아이나라나 기적의 도서관, 이런 곳에서 끝나지 말고 저희 방학2동 마을극장 이런 데에서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연계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유 좀 많이 서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추가적으로는 예결위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여러 차례 내용도 그렇고 답변도 집중도가 떨어지는지 자꾸 혼란이 오니까 다시 한 번 집중해주시고요. 이런 말씀 다시 안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세부사업설명서 312페이지 도봉 외국어체험축제 사업이 있는데요. 저는 교육지원과를 보면서 생각이 조금 이상하다 그럴까요, 주객이 전도된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나, 실제 교육이라면 교육부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냥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보면 교육사업을 교육청인양 주도적으로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봉외국어체험 축제 같은 경우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또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체험 축제는 올해에 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를 해서 14개 언어와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개최됐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4개 언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체험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기관을 섭외라고 할까요, 해서 체험축제를 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외국어대 학생들이, 외국어대에 다양한 언어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했고요. 그 나라의 의상이나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옷도 입어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대화도 해보고 문화와 언어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개최됐었습니다. 단순히 외국어라는 것이 영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가 있고 또 다양한 문화가 있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저는 14개 외국어 중에 혹시 우리 문화도 다문화의 일환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가는데 혹시 그런 다문화하고 연계라고 할까요. 아니면 다문화가 우리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있고요. 그런 쪽에 외국어도 포함되어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네팔, 태국 이런 언어도 있었고요. 여기에 저희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보조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한 5,300여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실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여기서 안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더 앞장서서 외국어에 대한 글로벌 시대를 맞이 해서 더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유학이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문화공연 등 출연 사례금이라든지 참가자 활동 지급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잠시만 부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네, 하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번 외국어체험 축제는 이틀간 개최가 됐었습니다. 구청 지하1층부터 2층까지 3개 층에서 정말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 의상도 입어볼 수 있고 음식도 맛볼 수 있는 그럼 체험전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만약에 외국어대학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외국 문화나 언어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쉽게 접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대해서는 참여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까지도 굉장히 좋은 경험과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 아이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20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추진 예산도 한 22억3,0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다 논하기는 그렇고 이 중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설립 효과성 및 타당성 검토에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계속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와서 또 용역을 하려고 하는지 물론 교육지원과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이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용역 자체를 물론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또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도 될 수 있고 잘하고 있는데 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 부분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재단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사업예산서 11페이지 보면 직책업무추진비가 있는 있는데 임원 한 달에 35만원씩 해서 12달 1명이 잡혀 있는데 임원이라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인이에요. 왜냐하면 본부장, 관장, 팀장 많이 있어서 임원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총 임직원하면 임원은 저 혼자입니다.

본인

본인강신만위원

급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급여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한 달에 35만원 추진비를 받으신다.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12페이지 보면 퇴직급여에 있어서 기간근로제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10개월 정도하고 또 다음 해에 채용해서 쓰는 분들을 보통 저는 기간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간근로제는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해주세요. 퇴직급여가 2,900만원 정도 책정돼서 9명에 대한 분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는 도서관에 있는 미화분 세 분하고 경비하고 계신 분, 한 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분들은 기간제이긴 하지만 거의 정규직 형태 비슷하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90% 의무반영 때문에 잡아놓은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반영의무에 맞춘 90%에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산을

예산을강신만위원

세우시려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12달씩 1년 계속 연장해서 근무를 하신다는 건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공단에서부터 고용승계 받으신 분들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문자발송비하고 이동전화 사용료가 있어요. 실제 문자발송비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지 설명해주실래요? 이동전화 사용료하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문자발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서관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달 발송하는 정보에 대한 문자발송이고요. 이동전화 사용료는,

신만

강신만위원

이 이동전화가 부서에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쓰는 것인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동전화 사용료는 재단에 이동전화 하나를 책정해 놓은 건데요. 그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책정해놨는데 사용을 안해요.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뒤쪽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신데 문자발송도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쓰게 되면 요금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문자발송비를 추가로 지출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문자로 발송할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 이동전화도 마찬가지로 이동전화도 약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요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일수도 있겠네요. 8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 부서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쓰시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문자 같은 경우에는 행사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각종 이사회나 인사위 같은 경우에도 연락을 드릴 때 문자를 드리는데요, 개인핸드폰으로 하면 개인번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재단번호로 해서 보내는 문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전화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U도서관이나 이동시에 사용하는 재단 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무실 말고도 이동하는 부분에서 사용되는 핸드폰을 하나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부서에,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서에

부서에강신만위원

한 대 잡아놓고 그것을 공용으로 쓰시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맞습니다.

뒤에

뒤에강신만위원

나오면 그때 한번 또 보고요,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는데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컴퓨터나 복합기를 임차해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하면 임차할 때 거기에 금액이 다 포함이 되어서 보통 계약을 할 텐데, 별도로 여기 보면 컴퓨터수리비라든지, 복합기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잡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가요? 여기서 하는 수리비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기관이나 현재 시설이 많다보니까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운영하던 시설에서 갖고 있었던 자산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합기 혹은 정수기, 공기청정기정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기기들을 임차하고 있고요.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임차하지 않고요, 소모품 비용을 사용해서 수리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강신만위원

임차해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동료 위원 질의할 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여기 보니까 15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5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신규사업 시설에서 자산취득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차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에서 자산취득이 되면 시설 안에서 임차했던 부분들은 빼고 자산취득한 것을 사용하려고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성이

일관성이강신만위원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임차해서 쓰고 어떤 것은 구입해서 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관성으로 해야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문화재단이 신설로 되어 있는 시설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도서관이나 구청에서 운영했던 문화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통일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도봉문화정책연구 해 가지고 이것도 용역 같은데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0만원 있고, 내년 예산에도 2,000만원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을 연구하는데 이렇게 큰돈이 연속적으로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문화재단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문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시나 구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현재 생활문화라든가, 문화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에 맞게끔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하는 것 말고 5개년이라든가 3개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 문화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연구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말하는 다양성이나 생활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3개년이나 5개년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3개년, 5개년 하면 되시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3개년 5개년을 또 연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 도봉특화 기획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잘 못 들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7페이지, 그 밑에요. 도봉특화 기획사업 1,000만원 이 부분도 올해는 없던 예산인데 내년에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올해 2018년도에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3팀 정도에 대한 지원사업을 했었고요. 이 사업이 숨겨져 있는 문화예술인을 발굴할 수 있었던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좀 키웠고요.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중에서 공모사업 중의 한 부분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역 안에 숨어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는데 사용되는 사업입니다.

있는

숨어있는강신만위원

예술인을 굳이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분들이 필요하면 나와서 활동하겠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도봉지역에 있는 분들이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도봉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보니까 충분히 유능한데도 불구하고 외부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봉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이런강신만위원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인데요, 경비에 있어서 보상금 행사 사례비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씩 8팀이 잡혀 있는데 행사 사례비이면 누구한테 주는 돈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것은 공연자들 사례비입니다. 출연진들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어떤 분야에서 출연하시는 분들이에요? 일률적으로 다 100만원씩 주시는 것이에요? 팀이 하는 성격이 다를 수도 있을 텐데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평균적으로 잡았던 부분들이고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평균적으로,

단은

재단은강신만위원

재단 스스로 재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벌써 틀리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명확하게 내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팀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팀이 얼마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잡혀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문자 발송이 나옵니다. 함석헌에서 문자발송이 나오고, 김수영에서 문자발송이 나오는데, 65만원이 나옵니다. 김수영은 5만원 나옵니다. 문자발송이 아니고 전화 및 인터넷 요금 같아요. 전화 및 인터넷 요금이 김수영은 10만원인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함석헌은 5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수영은 10만원 잡혀 있고요.

신만

강신만위원

왜 다른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것은 각 시설마다 인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관리차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작년, 재작년 이렇게 평균화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발송하는 명수에 따라서 다른 것이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인원이랑,

원이

인원이강신만위원

달라서 그런 것이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수영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열리기도 하고요. 또, 함석헌은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문자발송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간관마다 특성이 다르다보니까 금액이 다르게 잡혀 있고요.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전화요금으로 해서 각각 매달 1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체크를 해놨는데도 지금,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전화요금이나 문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2년, 3년동안 평균치를 통해서 예산을 정하는 부분이라서요, 기간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강신만위원

,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임차하는데 함석헌은 예를 들어서 3만5,000원인데 김수영은 5만원이다,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굳이 왜, 몇푼 되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틀리는지 저는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그렇게 하실게요. 위원장인데요,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지금 임차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문자발송도 달라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데는 20원이고 어떤 데는 25원이고 이것을 임차료하고 문자 발송료 이런 것들은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가장 저렴한 것으로 통일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렇게

그렇게강신만위원

해 주실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싹 조사를 해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부분들도 다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강신만위원

쩨쩨한 놈은 아닌데 몇푼가지고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는 일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푼이라도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다 운영하는 것인데 좀 여기는 이런 잣대, 여기는 또 이런 잣대로 들어서 재단에서 재단을 해버리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진짜 볼 것 많더라고요. 할 것도 많은데, 한가지만 할게요. 김수영하고 함석헌하고 업추비는 10만원이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간송은 1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다 그분들, 그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간송은 더 부자라 많이 주시는 것인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수영이나 함석헌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존재하는데요. 간송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서 다 쓰던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래서 손님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외부에서 이동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간송을 약 50% 정도를 더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러지

그러지강신만위원

말고 옆에 하나 지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화장실도 한 1억3,000만원인가요, 들여서 지었는데 그 옆에다가 사당 비슷하게 기와 올려가지고 지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운치도 있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달라면 다 주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것은 진짜 많아요, 재단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그때그때 팀장님들이나,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제가 자주 찾아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주임님들하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잘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찾아 뵙고 필요한 부분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님

이사님강신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에요? 이영숙 위원님 자료요청만 하신다니까, 이영숙 위원님 자료요청 하세요.

영숙

이영숙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빠진 것이 있는데 교육지원과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번에도 1억8,700만원이 늘어났는데 교육기관보조 포괄지원으로 2억을 잡아놨어요. 저희가 매번 포괄로 잡는 것 지양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학교시설환경개선 이번에는 12억인데 올해보다도 내년이 1억5,000만원 더 늘어난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늘어났는데 밑에 포괄지원으로 2억이 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로 주시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여기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총회 등 행사개최해서 3,000만원 잡힌 것이 매년 저희구에서 총회와 행사를 개최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회장도시가 되어서 총회를 한 번 개최를 하고 향후에는 여타 예를 들어 다른 회원도시들로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올해 저희가 했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올해는 교육부하고, 저희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예산과 같이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것이 정착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총회를 내년도에는 저희가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는 다른 부회장도시하고 이후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예산과 아까 포괄비 2억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김기순위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2쪽 보시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이고요.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구분된 것인데요, 도봉구 청소년 학술대회 심사위원 수당지급 및 홍보물, 책자 제작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전년도에 300만원이었가 2,000만원을 증액해서 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왜 2,000만원을 증액한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대회 예산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신규사업인 부모학교 운영사업예산 2,000만원이 같이 행사운영비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에는

여기에는김기순위원

내용이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내용이 그렇게 안 나와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는구만. 없는 것도 그냥 술술 나오시네, 과목이 없는데도 다 외우고 계시나봐, 이것. 하여간 훌륭하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봉영재교육원 운영지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1억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작년도에 1억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000만원이 어디 가버렸어요, 내가 1억3,000만원으로 봤는데 분명히.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1억2,000만원이고요. 올해 1억1,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1,000만원을,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감액한 것입니다.

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어느 자료에서 1억3,000만원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하여간 내가 볼 때는 1억1,000만원을 하신 것을 보니까 2,000만원이 스스로 없어진 것 같아요. 엄청 다행인 것 같은데, 왜 스스로 깎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기부담금을 30만원 줬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그 전에도 자기부담금 빼시지 계속 1억2,000만원으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전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자기부담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자기부담금을 줬습니다.

당히

상당히김기순위원

바람직하십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기순위원

283쪽 좀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해 가지고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 증액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급식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만 했었는데 2019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의 경우에 공립학교만 지원을 하다가 사립학교까지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서울시 다 공통사항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사립학교는 굳이 안전한 급식 지원 안해 줘도 잘 먹을텐데 거기까지 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보편적복지차원에서 서울시 전체가 다같이 참여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고요. 저희는 2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쪽에 많이 지원하는 것은 낭비 같습니다. 거기 사립학교같은 데는 그래도 좀 되시는 분들이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안써도 될 것 같은데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위에 또 보면 글로벌 인재육성해 가지고 증액이 많이 됐어요. 거기 지금 글로벌 인재육성 증감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몇쪽 말씀이신가요?

기순

김기순위원

283쪽이에요, 거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위쪽으로 보셨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봤습니다.

렇게

이렇게김기순위원

갑자기 증액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은 전체적으로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세모 마이너스로, 감액된 이유를?

기순

김기순위원

네, 감액된 이유를,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감액된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이용권 구매인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업체와 협약에 의해서 진행하던 것을 나라장터 조달구매 방식으로 하면서 금액이 많이 절약이 된 부분입니다.

진작

진작김기순위원

할 것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3,372만원이나 또 절약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뒤쪽에 284쪽 넘어가 보시면 여기도 또 감액이 됐어요. 공공급식센터 운영도, 어떤 데는 자꾸 증액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자꾸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급식센터 운영에서 또 3,992만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공공급식센터 운영 예산은 거의 참여하는 구가 전체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동북4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예요.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많이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아주

아주김기순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아까 문화재단은 다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평화문화진지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평화문화진지 거기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5,000만원 들여서 같이 했던 사업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조미애위원

들어와 있는 직원 네 분 계시죠. 이분들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나가는 건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우리가 위탁으로 하게 되는 계약기간이 있죠? 만료가 언제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내년 6월까지입니다.

조미애위원

2019년 6월 30일까지요. 만약에 재계약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서울시인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간으로 처음으로 평화문화진지가 도봉구 지자체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그 공간은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라서 비축지기나 이런 것처럼 아예 공간이 끝난 상태에서 재생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군사시설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시와의 입장뿐만 아니라 군과의 입장이 있습니다. 도봉구하고 군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협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도봉구가 아닌 다른 곳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어서 아마 위탁 기간이 끝났을 때 재위탁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민간위탁으로 공모를 해서 도봉구에 위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이 5,000만원에서 3,600만원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사용할 수 있게끔 잡아야 되는데 하여튼 6월 30일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때 보고 다시 하도록 하고요. 혹시 도봉문화원 때문이 그런데 저희 업무차량이 어디 어디 들어가 있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문화원에는 업무차량이 없습니다.

없죠

없죠조미애위원

. 업무차량을 하고 있는 데가 청소년센터하고 재단도 업무차량이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재단도 1대 있습니다.

원에

문화원에조미애위원

업무차량을 없는 이유가 혹시 그쪽에서 바라지 않아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과거부터 차량수요는 있었는데 여건상 예산받침이 되지 않아서,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문화재단은 1년도 안됐는데 차량이 가능하고 문화원을 오래오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차량이 안되고 형평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지금 문화원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번 기회에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에

본건에조미애위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조미애위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할게요. 우리 문화재단 구립교양악단 운영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시면서 악기대여에 대한 문제 간담회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것이고요. 방금 도봉문화원 같은 경우도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유스 오케스트라가 외부표창을 받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나왔는데 장관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훌륭한 곳들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이나 우리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 검토하시고요. 차량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거기서 표창을 주면서 와서 공연을 해달라, 라고 하는데 문화원이 차가 없으니까 반대로 그곳에 차량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짐을 싣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차가 없어서 난감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것을 구에서 해결 못해주겠느냐. 차량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당장 며칠 있다가 발생할 일인데 문화체육과에서 고려해 주시고요. 차량 문제는 위원들 회의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요. 부탁을 드릴게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서 문화재단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문화원은 우리가 인건비를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사무국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사무국장은 왜 제외가 됐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 같아서,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일부 지원하고 하고 프로그램 수입 비용 중에서 자체,

철웅

강철웅위원장

인건비는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고 프로그램 수익이나 문화이사들 비용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를 충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이번에도 인건비 문제를 그쪽에서 제기한 것 같은데 검토가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도 의논 다시 해보고요.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료를 정리하셔서 위원님들 간담회할 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 중에 청소년실용음악 수업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신경제사업과에서 청소년들 1인 1악기 하면서 음악 수업하는 것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드럼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4강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향감독, 음향기능 이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제사업과하고 겹친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거기도 악기들, 기타 1인 1악기 해서 청소년들 교육해주는데 이런 것 비교해 보시고요. 음향 이런 것은 거기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과 다를 수 있는데 악기부분은 제가 볼 때 동일한 사업 같은데요. 이것은 자료를 확보해주시면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똑 같은 데서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어떤 데는 6,000원이고 어떤 데는 8,000원이고 이것도 사실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 작은도서관 지원에 보면 작은도서관 마을사서 활동비 이것도 자원봉사 개념 아닌가요. 거기는 구체적으로 8,350원을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전에 자원활동가를 자원봉사자로 명칭 정리 때 자원활동가라는 것은 마을사서의 조금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볼 때는 8,000원이면 8,000원, 6,000원이면 6,000원으로, 약간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몇 시간을 적게 하기 때문에 6,000원 받고 몇 시간 더하기 때문에 8,000원 받는다. 이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8,350원 이것도 자료를 마련해주시고 어떤 근거에 어떻게 나가는지를 해주시면 저희가 간담회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마을도서관에 좌석관리 시스템 교체비용이 꽤 있습니다. 큰 비용인데요. 이것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 간담회 하면서 내용 확인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둘리뮤지엄의 시설기능을 보강하시려고 2,000만원 잡으신 것 같아요. 콘텐츠 내지는 앞에 그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시설만 고치시는 건가요? 옥상에 그것 고치신다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옥상에 방수시설,

철웅

강철웅위원장

방수시설입니까? 아니면 옥상정원을 놀이시설로 바꾼다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방수시설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덧붙여서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실버층이나 이런 곳 지원은 하나도 올라간 게 없고 전년도와 동일하면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지원, 지금 다락원체육공원 배드민턴장도 동호인 단체에 줘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끊임없이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동호인들한테 이런 혜택 또 주고요. 축구 운동장 쓰는데 동호인들한테 혜택 주면서 그렇게 해주고요. 다른 종목들도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줄실 겁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이해하기 어렵고요.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것 같고 동호인 재능기부 활성화도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 태권도 시범단이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을 본적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1,000만원이 늘어날 정도로, 1,000만원 늘어난 거 맞죠?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예산상으로 1,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를 가져오시면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지원과의 공공급식센터 운영하고 넌지엠오 가공식품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둘 다 감추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님.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1억1,750만원으로 공공급식센터는 감추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리셨어요. 감추경할 때는 운영하면서 그 정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데 다시 왜 올리셨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공공급식센터운영비는 금액을 줄였고요. 넌지엠오 가공식품 학교급식 지원은 수요조사를 했는데 참여신청학교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 참여학교가 11개 학교였어요. 내년도 수요조사에서 학교 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도 전년도 예산 6,000만원에서 5,000만원 감추경해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가 8,000만원이면 7,000만원이 늘어난 건데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참여학교도 늘었지만 작년도 넌지엠오 급식을 저희가 7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거의 6개월 정도 소요된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공공급식센터 세부지출 예산내역을 뽑으시고요, 넌지엠오 학교가 늘어난 것하고 산출내역을 하셔서 간담회 할 때 주시기 바라고요, 간담회 때 논의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하시기에는 어려울 테니까, 친환경 급식지원에서 초등학교는 3,628원을 한 끼 1명당 지원하는데 왜 사립초등학교는 4,649원을 지원하죠?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립초등학교는 급식실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립초등학교는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가에 포함된 부분이고요. 넌지엠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구비 3대1 매칭을 하고 있어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실제로 전년도에 줄였는데 늘어났으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줄였는데 늘어난 것은 저희가 봐야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봉형 돌봄체계 구축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돌봄체계 간담회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얘기를 하셨고, 아까 예산하시면서 위원님들 자꾸 말씀하신 것중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들이 임차보증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산출근거가 없어요. 대략 이렇게 잡은 예산으로는 예산을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 대략 이 근처에 이런 집들 중에서 하겠어요, 이 근처 집 가격이 얼마정도 나오기 때문에 선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것도 없고, 대략 이렇게 잡아놓고 하시는 것은 사실 예산을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컴퓨터가 방학중학교 빈 교실 사업으로 전년도 이름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2018년도 예산에 저희가 시설보수비 추경에서 2,100만원 물품 구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컴퓨터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부모학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집기들이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들이 있고 그래서 자산이 좀 더 필요하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추경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지금 물건 다 사보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서 일부만 추경에 편성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몇 시를 어떻게 몇 시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협약을 다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때 물품구입하신 것하고 프로그램 하면서 부족한 내용들 산출하신 것 있잖아요. 그 자료주시면 저희가 간담회하면서 비교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자원봉사자 실비 다른 곳은 얼마 며칠 했고 산출근거를 하셨는데 여기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같이 해 주십시오. 시설공단 자원봉사자 실비,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야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데 교육지원과 연구개발비 중에 아동친화도시조사 전문가 분석 및 아동영향평가 용역을 2,000만원 하셨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추경 때 감추경하셨잖아요. 명시이월하셔도 되는데 감추경 하셨다가 다시 본예산에 잡는 게, 하지말자라기 보다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인 것이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명시이월보다는 저희가 감추경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더 맞겠다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에요. 맞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아까 아동청소년재단설립, 방과후활동 온라인시스템 구축 동료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2억 들여서 구축하신다는 것, 지역아동센터 도봉구에서 지원하는 것 1억4,000밖에 안 됩니다. 아이들 진짜 어렵고, 힘든 아이들 1억4,000밖에 지원하지 않는 구에서 온라인 시스템 만드는데 2억 들어간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살고, 학부모들 불편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돈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동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계속해서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구축을 하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화의 필요성을 느낀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대략 자료요청으로 말씀드린 것은 예산심사를 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셔야지 그것을 보고 판단이 섭니다. 그래야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약에 안 주시면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동의로 알기 때문에, 빨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도봉문화재단을 포함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2018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기획위원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및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