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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8-12-04

김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각 실.국. 소. 시설관리공단별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각 실.국. 소. 시설관리공단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증액 및 신설, 감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선입니다. 54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행정복지센터 보고에 앞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동은 21개 동 중 4개 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은숙 가정1동장입니다. 강선숙 가정2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정3동장입니다. 손진승 검단동장입니다. 이어서 동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페이지입니다. 가정1동은 청사 이전 일정이 늦춰짐에 따라서 당초 편성했던 임시청사 임차료 1억 3,5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2월 임시청사 이전을 위해 냉난방기 이전설치비 1,052만 7천원 및 사무실 파티션 구입비 6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가정3동은 제3회 가정골 문화축제를 올해 미개최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검단동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시 요가교실 바닥 난방공사 예산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함에 따라서 기정 공공운영비 예산은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관리 공공요금 중 미집행 예산 금액 1천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회의실 내 LED 전광판 설치공사 집행 잔액 97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은 296페이지 명시이월 건입니다. 가정2동 청사 이전 일정이 내년도 2월중으로 예정됨에 따라서 청사 이전비 및 각종 공사비용과 자산취득비 등 총 8,925만 3천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세출 예산은 271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50억 1,061만 4천원 대비 3.03%인 1억 5,181만 2천원이 감액된 48억 5,880만 2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276쪽 가정1동 임시청사 임차료 1억 3,500만원은 신규 임시청사 위치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고 예산안 296쪽 가정2동 동청사 관리경비인 청사이전비, 이전설치비, 부대비등 9,042만 8천원은 동청사 이전이 지연됨에 따른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가정1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기획예산실

10시 05분

김영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선입니다. 기획예산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은 공단 인건비 및 대행 사업비 총 3억 1,37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통합방송 송출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 집행 잔액 1,565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유보금으로 내부유보금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을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한 예산으로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40억 1,243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세출예산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로 편성하고 있으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2억 3,620만 9천원을 증액한 54억 8,59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40억 원을 감액한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출 예산은 예산안 93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711억 4,238만 3천원 대비 25.45%인 181억 561만 6천원이 감액된 530억 3,676만 7천원으로 예산안 94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60억 원은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운영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안전총괄실

10시 11분

다음은 윤효영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윤효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8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 안전영상정보 CCTV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으로 8,000만원이 가내시 통보되어 2018년도 본예산에 상정, 책정되었으나 2018년 2월 2일 지금 사업명인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제목을 달리하여 교부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2018년 1회 추경 시 중복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본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구호 일반회계 및 예비비에서 지급된 8,850만원에 대하여 일부를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재해구호 활동지원 사항으로 이것도 8월 달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응급구호 및 소상공인 복구비로 지원된 시 지해구호기금으로서 9,2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성립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폭염대책물품 및 홍보물품 구입 사항입니다. 올 여름 37일간의 폭염에 따라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성립경비로서 3차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진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기 설치된 지진옥외대피장소 안내표시판에 영문표기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경비로서 예산은 3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을지연습 취소에 따라 을지연습 시 사용될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사운영비 총 2,662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사항입니다.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독면을 구입,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7일 시에서 가내시 된 통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200만원으로 시.구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지진대피소 확충 및 표지판 추가 설치사업은 아파트 동마다 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지진옥외대피장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제2회 추경에 예산 반영되었으나 안내표지판 설치에 따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의 협의 기간이 상당하여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어 명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4,200만원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10월 7일 시에서 가내시 되었으나 아직 교부 결정 통보가 안 돼 명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99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으로 2020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세출 예산은 예산안 97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76억 23만 1천원 대비 1.05%인 7,967만 9천원이 증액된 76억 7,990만 8천원으로 예산안 98쪽 방범용 CCTV 설치비 8,000만원은 우범지역, 어린이보호지역, 도시공원 등에 방범 CCTV 카메라 설치 사업이었으나 중복 편성되어 전액 삭감된 사항이고 예산안 287쪽 지진대피소 확충 및 표지판 추가 설치비 7,800만원은 사유재산 내 설치에 따른 아파트 측과 협의기간 필요에 따른 명시이월 되어 편성된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지진대피소요?
예, 추경 9월에 된 건데.
예, 지진대피소 표지판 추가설치 명시이월 7,800이요.
저희가 지진대피소 옥외대피소가 95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 취지는 뭐냐면 아파트 동마다 예를 들어서 청라에 있는 포스코라 그러면 거기가 4개동이 있습니다. 4개동 출입구마다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 청일초등학교가 여기 지진대피소입니다. 이걸 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크기랑 면적을 다 이렇게 지정해 줬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거 공문을 보냈는데 반대하는 데가 많아요. 지저분하다고. 참고로 저희 관내 아파트가 257개소가 있고 동이 1,619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잠깐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만 앞에다 붙이니까 더군다나 이게 노란색이거든요.
저희 취지는 그런데 어렵고 힘들, 이런 데 해야 되는데 특히 입주자 대표회에서 그냥…….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럼 최소한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사무실이나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나 좀 해볼까 하는데 아직 이건 노출된 게 아니고 저희가 우리 실무 라인에서 한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원하는 데도 있고요.
네.
지금 공문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효영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총무국

10시 19분

다음은 정해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운 총무과장입니다. 백용석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이흥무 재무과장입니다. 최재영 세무1과장입니다. 유광희 세무2과장입니다. 조영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속 각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증액 및 신설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기운 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 잔액과 법정경비인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4쪽 직원업무수첩 제작으로 직원 수 증가에 따라 추가 제작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20억 원을 확보하여 구비 20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운영비 1억 2천만원 감액은 가설건축물 축조에서 건물임대료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후 집행 잔액 및 인건비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다음은 28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총무과 소관 3건입니다.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으로 설계용역 이후 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매립지 특별회계 및 특별조정교부금 74억 6,039만 8천원을 이월하는 사항이고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신축사업은 실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사전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일부 시간이 소요되어 2019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4억 8,818만 7천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기존 최저입찰 공사설계 방식에서 설계공모의무화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설계 공모 기간이 4개월가량 소요되어 2억 9,370만 7천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월사업이 차질 없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1개월에서 4개월로 느는 관계로 인해서 이월사업비를 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공모기간이 4개월가량 소요되어 7천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백용석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증액이 없는 관계로 세출 예산은 1억 396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대부분이 사업 시행에 따른 계약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흥무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흥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78쪽 석남동 501-3번지 외 1필지에 대한 매각대금 1억 5,666만원을 이번 3차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115쪽에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 대비 3.47%인 1억 8,654만 8천원을 삭감한 51억 9,5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에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집행 잔액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표 집행 잔액 1,210만원과 차량선박비 집행 잔액 9,0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사무실 재배치 환경개선공사비로 시설비 집행 잔액 9,842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사 이전 대비해서 사무실 재배치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6,1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사업명은 제2청사 커튼홀 보수공사입니다. 11월 19일 날 착공해서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영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재영입니다. 세무1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77쪽입니다. 재산세 세입으로 26억 1,300만원이 감소한 1,51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11월 재산세 징수액 1,417억 원 대비 약 8% 증가한 1,540억 원으로 예산하였으나 토지분재산세 징수유예 등으로 인한 징수액 감소로 26억 1,300만원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증지판매수입에 대하여 민원24, 무인발급기 등 증지수수료가 무료이거나 저렴한 온라인시스템의 활용 증가로 인한 수입의 감소로 6억 8,900만 4천원이 감소한 23억 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지난년도 구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정리보고회 등 담당자의 실무교육 실시와 재정지출자료, 신용정보 등을 활용한 예고압류 등의 체납처분 확대 등으로 24억 6,500만원이 증가한 48억 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9억 1,913만 2천원보다 2,424만 5천원이 감소한 8억 9,488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세무과 지방세 홍보 및 납부 관련 사업과 세외수입 관련 체납정리사업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관리 체납액 징수사업 중에서 부동산압류 등 등기수수료 집행 잔액 6백만원 삭감은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신청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 잔액 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유광희입니다. 세무2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7쪽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입으로 7,400만원 감소한 19억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라, 가정, 검단신도시 상권형성 등에 따른 세액 신장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 기준 징수 누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당초 세입예상액보다 차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 종업원분 5억 9,061만 1천원 감소한 82억 404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9월 기준 누적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관내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종업원 수 변동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42억 7,900만원 증가한 16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월말 현재까지의 누계 시세징수금 교부액 143억 원에 시징수교부금 예산잔액에서 연말까지 우리 구 교부 약 19.61%에 해당되는 17억 원을 더하여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25쪽입니다. 2018년 세무2과 당초 세출 예산액 6억 5,631만 9천원에서 2,803만 6천원 감소한 6억 2,828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 이메일고지서 사용 및 온라인 신고납부 증가로 인한 고지서 제작 비용과 우편발송 비용 감소에 따라 집행 잔액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택평가사업에서 개별주택가격 공시 관련 검증수수료 및 미공시 공동주택조사 수수료,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집행 잔액 803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백 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조영백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72만 7천원이 증액된 16억 8,0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요금 집행 잔액 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872만 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은 예산안 103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976만 4,268만 3원 대비 0.70%인 6억 8,043만 1천원이 증액된 983억 2,311만 4천원으로 예산안 287쪽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74억 6,200만원은 금년 12월 착공 후 준공계획에 따라 명시이월 되어 편성된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은 사업 후 집행 잔액이 감액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은 예산안 109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30억 7,569만 6천원 대비 3.38%인 1억 396만 9천원이 감액된 29억 7,172만 7천원으로 예산안 287쪽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비 1억 5백만원은 구정슬로건 확정지연 및 제작계획 변경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 되어 편성된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은 사업 후 집행 잔액이 감액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세출 예산은 예산안 115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53만 8,247만 4천원 대비 3.47%인 1억 8,654만 8천원이 감액된 51억 9,592만 6천원으로 예산안 117쪽 서구청사 이전 실시설계 용역비 1억 6,100만원은 국세청 입주와 관련하여 가정지구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이나 연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은 사업 후 집행 잔액이 감액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 세출 예산은 예산안 121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9억 1,913만 2천원 대비 2.64%인 2,424만 5천원이 감액된 8억 9,488만 7천원으로 예산안 122쪽 부동산 압류 등 등기수수료 6백만원은 관련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에서 압류해제 등 부동산 등기를 신청 시 등기신청 수수료가 면제되어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은 사업 후 집행 잔액이 감액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세출예산은 예산안 125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6억 5,631만 9천원 대비 4.27%인 2,803만 6천원이 감액된 6억 2,828만 3천원으로 예산안 126쪽 지방세 홍보 및 납부비 3억 7,091만 3천원은 이메일고지서 사용, 온라인 신고·납부 증가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용 및 우편 발송비용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으로 2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은 사업 후 집행 잔액이 감액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예산안 129쪽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6억 7,359만 8천원 대비 0.40%인 672만 7천원이 증액된 16억 8,032만 5천원으로 예산안 130쪽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872만 7천원은 금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872만 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경제환경국

10시 39분

오진종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오진종입니다. 54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동익 총무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경제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오영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양찬석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김창원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김동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증액 및 신설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형순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저희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81쪽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외 3개 사업이 국고보조금 가내시되어 감액하였고 FTA 직접피해보전직불제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4쪽 시비보조금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외 5개 사업을 가내시에 따라 가감하였고 전통시장 배송센터 운영 및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예산 미집행으로 반납, 도시가스 공금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은 추가 신청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사업비 구비 부담분은 2018년도 가좌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사업단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잔액 3,000만원을 감액한 1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가좌시장 공동배송센터 사업 포기에 따라 반납으로 사업비 전액 2,4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전금 지원은 가내시 변경에 의해 국비 2,130만 2천원을 감액한 1억 5,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현재 농업인 중 지원대상자 부재로 280만 2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보급종 공급사업 및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감액으로 각각 376만원, 19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2018년도 유기질비료 신청접수에 따라 보조금 정밀추산으로 3,640만 8천원을 감액한 4억 3,33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및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감액으로 각각 822만 8천원, 3,27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으로 가내시 추가 교부에 따라 1,82만 5천원을 증액한 1억 2,7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I 긴급방역 추진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차단방역추진을 위한 긴급방역비 5백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를 증액한 1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쪽 FTA 직접피해보전직불금 지원입니다.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가격 하락 피해보전을 위한 것으로 쭈꾸미 품목 추가에 따라 2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은 가좌동 일원 등 24세대 추가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2,727만원을 증액한 1억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 전체 예산액 30억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2018년도, 2019년도 연차사업으로서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주차장 및 관리동 신축공사에 따른 공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전체 예산액 1억 8,32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장비설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업체 부족으로 인한 지연으로 이월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어도 공중화장실 설치 전체 예산액 3,022만 7천원 중 2,052만 7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세어도 선착장 인근 어부창고 이전 및 쉼터 설치 변경에 따른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91쪽 세어도 내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도로설계용역계약 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전체 예산액 9천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어도 내 경관개선사업으로 전체 예산액 5,699만 5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세어도 내 도로 정비가 지연됨에 따라 경관개선사업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서진중앙시장 주차장 지반공사 보강공사입니다. 전체 예산액 2,5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정서진 중앙주차장 내 지반 침하 발생에 따른 이용자 안전우려 사고로 지반보강공사를 더욱 안전하게 추진하고자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영삼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영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중소기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노사정협의회 관리부서가 사회적 경제일자리과로 금년 1월 업무가 이관되어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공공운영비 200만원, 계량기관리 사무관리비 2백만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지원 사무관리비 2백만원 다음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지원 국외업무여비 2천만원 다음 해외무역박람회 파견지원 국외업무여비 37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해외무역박람회 참가지원 2백만원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 가좌공업지역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시설비 예산 6억 원 중 구비 3억 2,246만 7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금년도 연말까지 추가협의회를 개최하여 디자인컨셉을 선정하고 설계에 반영할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찬석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양찬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 예산 49억 6,723만 4천원 대비 1억 9,770만원이 감한 47억 6,95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4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취업성공디딤돌 청년인턴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연계형 청년인턴사업 사업비 2억 3,270만원 중 2억 1,470만원을 감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청년인턴에 참여한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그 중소기업과 당사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예산이었으나 채용율이 적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성립전경비와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으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원 팀장님 나오셔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석 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석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중에서 추가 편성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청라국제도시 및 가정지구 등 관내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1억 3,366만원 그리고 매립지나 청라소각장으로 가는 최종 처리비용 7,066만 5천원 등 2억 4,32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 역시 관내 인구 증가에 따른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으로 7,478만원과 3,216만 원 등 1억 69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2018년 금년 12월 31일자 정년이 도래된 환경미화원 가운데 20년 이상 8명, 10년 이상 20년 미만 3명, 10년 미만 1명 총 12명에 대한 퇴직금 지급비용으로 1인당 6,800만 원 등 총 20억 2,11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상 291쪽 명시이월사업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실적에 따른 대행료 및 수수료를 내년 이월 2019년 1월에 집행해야 되는 사항으로 총 20억 8,290만 1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세출예산은 예산안 133쪽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75억 1,225만 4천원 대비 1.88%인 1억 4,110만 3천원이 감액된 73억 7,115만 1천원으로 예산안 134쪽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비 2,456만원은 가좌시장 내부사정에 따른 공동배송센터 사업 포기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고 예산안 290쪽 세어도 공중화장실 설치비 2,052만 7천원은 세어도 선착장 인근 어구창고 이전 및 쉼터 설치 변경에 따른 연내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고 그 밖의 사항은 집행 잔액이 감액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예산안 141쪽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2억 1,091만 2천원 대비 2.80%인 3,388만원이 감액된 11억 7,703만 2천원으로 예산안 142쪽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 210만원은 노사정협의회 업무가 사회적경제일자리과로 업무이관이 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은 집행 잔액이 감액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예산안 147쪽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49억 6,723만 4천원 대비 3.98%인 1억 9,770만원이 감액된 47억 6,953만 4천원으로 예산안 148쪽 기업연계형 청년인턴사업비 1,800만원은 취업유지 지원금을 전체 참여자의 60%, 48명을 기업체 정규채용 목표인원으로 계획했으나 경기침체, 고용악화, 제조업 위주의 열악한 근무환경, 타시도 취업 선호 등 낮은 취업으로 인하여 2억 1,47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은 집행 잔액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클린도시과 세출예산은 예산안 153쪽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6억 5,649만 1천원 대비 6.36%인 4,175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9,824만 2천원으로 예산안 154쪽 환경 분야 지도점검요원 퇴직금 271만 8천원 및 악취관리팀 근무요원 퇴직금 3,903만 3천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정산액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은 예산안 157쪽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376억 9,013만 9천원 대비 5.44%인 20억 5,184만 7천원이 증액된 397억 4,198만 6천원으로 예산안 159쪽 쓰레기 감량화 실천 홍보교육비 6백만원은 당초 행사운영비 성격이었으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이 잘못되어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고 예산안 291쪽 자동집하시설 개선비 3억 4,418만 9천원은 청라제5집하장 악취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개선사업 추진 중 사업타당성 결여로 인한 재검토 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인갑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천만 원 이상의 농업 외 소득을 갖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학자금 지원을 중복으로 받으면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도시와 틀리게 농업이 위치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한 3명 정도가 받았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없어서 일단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지원대상자가 없기는 해도 우리가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는 건 있나요? 농업인 자녀분들이 농업 외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고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대상자가 얼추 몇 명 정도 된다, 우리 서구 관내에. 이런 수치화 된 데이터가 있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현황 정도는 갖고 있는데요. 자녀가 몇 명인지는 그건 추가로 한번 제가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도 현황을 유지를 하고 제 생각에 이제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정인갑위원

농업만으로 이렇게 소득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농업인 중에서 고등학교 자녀한테만 주는 거거든요. 전체가 아니고.

정인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더 숫자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통계가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혹시나 몰라서 이걸 지원을 못 했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황 정도는 우리가 유지를 하고 직접 연락을 해주는 방법도 좀 취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3명인데 올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보니까, 저희가 홍보는 다 했어요. 그런데 없다보니까. 그리고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별도로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들던 거 보니까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이경위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사업비 지원 중에 구비부담부분 중에 3천만원 삭감되신 거잖아요, 그쵸?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전통시장같은 경우도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도 지금 2,456만원이 삭감된 거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아까 잠깐 듣기로는 어떤 가좌시장이나 이런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쪽 부분에서도 많이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하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 부분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일단 첫 번째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사업비 3천만원 삭감은요. 이게 저희가 가좌시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가좌시장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하는데 사실 S등급 저희가 받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총 저희가 한 9억 정도, 총 사업비 9억 정도로 편성했는데 평가가 D등급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는 거거든요.

김이경위원

G등급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D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줄어든 거고요. 그 다음 공동배송센터는 당초에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구비 매칭사업 중에서 구비가 본예산에 좀 잘렸어요. 한 1천만 원 정도 잘려가지고 가좌시장에서 이 사업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1월 초에 와가지고 아예 사업을 못, 반납 하겠다.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랑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걸 알아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그만큼 소화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포기하신 걸 거예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만큼의 다른 것들이 다 갖춰져야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이제 앞으로 제가 언급해 드렸던 몇 가지 성공사례가 있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꼭 방문하셔서 이런 것도 다 이뤄낼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내일모레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노고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이경위원

예,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예,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해주셨던 것 중에요. 가좌디자인거리 조성 그것 때문에 지금 삭감된 게 여러 가지 그때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디자인 그거 하는 거에 있어 전문가도 많이 필요하고 컨셉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어려워서 다음으로 이월하신 거죠?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선협의회를 통해서 컨셉도 좀 설정하고요. 그 협의회 인원은 지역 주민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참여해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결정이 안돼서 좀 지연되고 있어서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디자인컨셉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30년 이상동안 바꾸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도 잘 받았었습니다. 위원 구성이라든지 또 저희 권동식 의원님 봐서 들어갈 수도 있단 얘기 들었는데.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컨셉 잘 잡으셔서 나중에 또 하시면 더 많은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제대로 해서라도 그렇게 성공하길 바라는 입장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예.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정인갑 위원입니다. 저희 우리 기업연계형 청년인턴사업 관련해서 48명을 정규 채용 목표인원으로 계획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몇 명이나 취업이 유지되고 있나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지금 34명이 돼 있고요. 34명이 돼있는 것 중에 우리 관내가 아닌 타시도 그리고 계약직이라든가 자영업자가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우리 여건에 맞는 친구가 3명입니다.

정인갑위원

그럼 48명이 모두 취업은 다 성공한 건가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48명 목표 대비 지금 34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34명이 했을 때 우리가 장려금을 드리는 요건이 우리 관내 기업에 취업을 한 친구들에 대해서 기업과 당사자에 지원을 하는 건데 타시도에 취업한 경우가 많고 우리 관내에 한 경우가 세분.

정인갑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관내에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렇게 좀 여건이 어려워서 채용을 못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우리 지원자들이 또 더 나은 여건을 찾아가다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안 하게 된 건가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아마 후자가 많습니다.

정인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과장님 78페이지 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장비 납부수수료 삭감 내용 관련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RFID 계량장비 납부수수료가 3,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원래 아파트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넣을 때 카드를 넣으면 대략 키로당 70원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쪽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걸 대비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되다보니까 이제 수수료가 좀 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삭감되게 된 겁니다.

정인갑위원

지금 구에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량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아파트 쪽이에요. 아파트 쪽에는 RFID인데 아파트 쪽은 좀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온 걸로 나왔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검단출장소

11시 08분

민구 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민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춘 건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단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4쪽입니다. 반월촌 마을안길 재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월촌 마을안길은 주택과 공장이 혼재돼있는 지역으로 노면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금회 전면 재포장을 위하여 특정조정교부금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구비 1억 7천만원 편성하였으나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 내시되어 구비를 삭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봉화로 108번길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습침수지역의 원천적인 침수 피해를 해소를 위하여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금회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당대로 205번길 도로정비공사는 도로재포장과 더불어 배수로가 없는 일부 구간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봉화로 108번길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는 금회 편성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과 내년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1억 5천만원을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 세출 예산은 예산안 163쪽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53억 5,213만 9원 대비 2.80%인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55억 213만 9천원으로 예산안 164쪽 봉화로 108번길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비 1억 5,0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상습 침수지역인 봉화로 108번길 일원이 자연형 배수로의 통수단면 부족이 침수원인으로 판단되어 배수로 대신 검단천까지 콘크리트 배수관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원당당하동 이순학 위원입니다. 봉화천 배수로공사.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 3억 원이 다 나온 건가요, 지금?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금년에 1억 5천만원은 행자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당초에 시에 총 4억을 줬는데 우리가 3억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각 구에서 다 요청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시에 적극적으로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해서 1억 5천만원 확보를 하고.
순학

이순학위원

1억 5천이 구로 돼 있던 거를 지금 이거를 매립지특별회계로 해서 빼신 거죠? 이거 지금 1억 5천은?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아닙니다. 이거 금년에 세울 것 1억 5천은 행자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고 내년도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1억 5천을 추가 편성해서 본예산에 저희가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총 3억 가지고 할 겁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내년에 장마 오기 전에 끝내셔야죠.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3월 중에 다 완료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감사실, 경영사업본부, 문화복지본부

11시 12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각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입니다. 구민들 복리증진 위해서 노고가 크신 김동익 위원장님과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추경 예산 보고 부서장과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찬 경영사업본부본부장입니다. 유영욱 문화복지본부본부장입니다. 유대학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신보현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윤호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임성섭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익현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정경만 도서관팀장입니다. 강명호 장애인직업재활팀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증액 및 신설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대학 실장님 나오셔서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경영기획실장 유대학입니다. 2018년도 제3회 공단 추가경정 예산의 총괄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입니다. 공단 세외수입 규모는 공단 전체 세입 예산 182억 3,992만 8천원에서 기정 예산 대비 3억 9,480만 7천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단 세출 예산규모입니다. 공단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6억 5,962만원 1.9% 감액한 337억 8,17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본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750만 4천원, 1.5% 감액한 189억 5,34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봉제 직원 2명이 퇴사하고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고용 수가 일부 감소하여 인건비 집행 잔액 1억 795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사무관리입니다. 구와 통합 발주하는 휴대형 직원수첩 제작을 위해서 2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자로 문화회관에 문화재단 이관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890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 사회보험부담금 집행 잔액 1억 8천만 원과 임원 모집 광고비가 지난해에 퇴사함으로 해서 두 분을 한 번에 모집공고를 함으로 인해서 1회 비용 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보현 실장님 나오셔서 안전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신보현입니다. 안전감사실은 증액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찬 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예산안 45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기존 예산 대비 3,356만 1천원 2.3% 감액한 14억 96만 4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영장 셔틀버스 낙찰차액,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집행 잔액 그리고 평생교육 신규개설 프로그램의 접수 미달에 따른 폐강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 집행 잔액 등입니다. 예산안 49쪽입니다.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은 1,3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에 문화재단 이관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사용요금을 개별 부담하도록 하여서 그에 따른 전기요금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7,94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량이 증가하여 상하수도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편성하였고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리모델링 공사 예정에 따라서 수선유지비 범위를 최소화하여 그에 따른 집행 잔액과 수영 장애인 강습반 미 운영, 체육프로그램 폐강에 따른 강사 수당 집행 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검단복지회관은 기정 예산 대비 75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수도광열비 부족분 예산 증액 편성과 민선7기 구정방침 반영에 따른 현판정비예산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청라복합문화센터입니다. 복합문화센터는 9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자 증가에 따른 광열비와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5쪽 공영주차장은 기정 예산 대비 5,684만 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원 인건비 집행 잔액과 정서진중앙시장 주차장 등 주차장 전기요금 집행 잔액 그리고 신규 주차장 개설 취소에 따라서 주차부스 구입 및 전기 인입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욱 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쪽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3,530만 4천원으로 2.0% 감소한 66억 6,7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94쪽 검암도서관입니다. 검암도서관은 기정 예산 대비 4,497만 8천원을 감액한 5억 4,85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호대차 운영인력은 사서직 정규직원 충원에 따른 상호대차 인력운영 미채용으로 인건비 집행 잔액 2,72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안 110쪽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은 기정 예산 대비 3,238만 7천원 감액으로 기존 기간제근로자의 현업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및 사회보험부담금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4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기정 예산 대비 4,406만 8천원 감액하여 29억 2,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무기계약직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 4,788만 2천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5쪽입니다. 퇴직연금적립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장애인이 예상보다 감소해서 축소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세출예산은 예산안 31쪽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92억 5,045만 5천원 대비 1.5%인 2억 9,705만 4천원이 감액된 189억 5,340만 1천원으로 예산안 32쪽 인건비 등 53만 9,752만 8천원은 연봉제 직원의 퇴사에 따른 인건비 차액분 5,171만 4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은 집행 잔액이 감액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으며 다음 안전감사실 세출예산은 예산안 35쪽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5억 828만 3천원 대비 3.3%인 1,669만원이 감액된 4억 9,159만 3천원으로 예산안 36쪽 클라우드 메일 시스템 도입비 319만원은 클라우드 플랫폼 및 자체 보안기능 제공비용이 잔여 9개월분을 미지급하여 잔액 792만 1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은 집행 잔액이 감액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으며 다음 경영사업본부 세출예산은 예산안 41쪽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78억 8,021만 6천원 대비 2.67%인 2억 2,057만 2천원이 감액된 76억 6,964만 4천원으로 예산안 46쪽 청소년수련관 관류보일러 위탁관리비 328만 9천원은 금년도 관류보일러를 신규 구입 설치함에 따라 위탁관리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은 집행 잔액이 감액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으며 다음은 문화복지본부 세출예산은 예산안 89쪽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68억 244만 7천원 대비 1.99%인 1억 3,530만 4천원이 감액된 66억 6,714만 3천원으로 문화복지본부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기간제근로자의 현업직 전환에 따른 예산 감소 및 예산과목 변동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은 집행 잔액이 감액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계수조정

11시 32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 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서구청사 이전 실시설계용역비 1억 6,100만원 전액 삭감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무 재무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이의 없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무과 서구청사 이전 실시설계용역비 1억 6,1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권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권동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총무과, 미래기획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