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남규 위원님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 일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 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삭감 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되거나 계속비 사업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대선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대선입니다. 제22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하시면서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실현과55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하시는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미순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임춘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허은주 자립지원과장입니다. 김영식 가정보육과장입니다. 임경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진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이규천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유미순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 확정내시에 관한 사항으로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구비부담과 특별한 사항 두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대비 12억 5천 4백 36만 8천원 증액된 524억 7천 24만 3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사항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으로 복지관련 부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직접 당초에 용역을 주려고 했지만 저희가 직접 수립을 하게 되면서 용역비 6천만원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은혜의집 화장실 및 샤워장 배관 누수 보수에 대해서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비 1천 8백 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해당사업은 명시이월로 대상이 지정되어서 내려와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대상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지원입니다. 172쪽입니다. 시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1천 4백만원 감액한 4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출예산 변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추가배정에 의한 것으로 자료 8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005억 7백 7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억 6천 1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자료 176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련 신규 및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 사업비로 국비 1천 9백 20만 4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독거노인 현황조사 미 완료자 및 신규 도래자 전입자 추가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조사인력 9명의 2개월간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 예정이고 성립전으로 기 편성되었습니다. 177쪽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은 당초 독거노인 친구 맺기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국비와 시비가 모두 미 교부되어서 사업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자료 178쪽 무더위 쉼터 경로당 한시지원 사업으로 시비 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운영된 무더위 쉼터의 부족한 운영비를 보전하는 사항으로 시비가 추가 배정된 것으로 역시 성립전으로 기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허은주입니다. 저희 과도 세입 예산안은 생략하고 2018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자립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 373억 6백 53만 7천원에서 4억 6천 3백 83만 1천원이 감액된 368억 4천 2백 7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은 12월까지 집행을 검토하여 2억 3천 5백 29만 6천원 감액한 63억 4천 4백 7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구립직업재활시설의 경상적 경비 위탁운영 대행 사업비는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훈련수당 조리원 파출부 인력비, 제품검사 수수료, 각종 사회보험료 감액하여 총 1천 8백 83만 4천원 감액하여 28억 2천 1백 5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장애인근로자 퇴직금 집행잔액 2천 5백 23만 4천원 감액하여 총 9천 5백 8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자활근로사업비는 현재 283명 참여분에 대한 예산 검토하여 2억 3천 5백 77만 2천원 감액하여 최종 34억 6천 4백 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물품구입은 준공 지연에 따른 내부집기 구입 계약 및 납품이 연내에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10억의 예산 중 7억 8천 8백 4만 9천원을 명시이월 하여 19년에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 7억 5천 6백 78만원에서 7천 5백 78만 5천원 증액된 8억 3천 2백 5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 인건비 1백 44만 3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9천 8백 42만 6천원으로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보장구 및 요양비 신청자가 증가하여 7천만원을 증액하여 4억 6천 2백 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립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가정보육과장 김영식입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가정보육과 금번 추경예산의 총괄 편성 현황은 59억 9천 5백 78만 5천원이 증액된 1천 4백 78억 2천 5백 31만 4천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에 증액된 59억 9천 5백만원의 주요 예산내역은 대부분 2018년도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사업 내시에 따른 정리 예산으로 가정양육수당 대상 인원 수 변동을 반영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18억 3천 3백만원 삭감, 2세 이하 보육료 지원에 따른 보육료 72억 5천 9백만원 증액 또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따른 보육료 5억 6천 6백만원 증액 등 국․시비보조사업 정리 예산입니다.증액 또는 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 가정앙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18억 3천 3백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는 178억 8천 4백만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가정에 양육하는 8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수당으로 감액사유는 당초 예산액에서 매달 양육수당 대상자 변동에 따른 집행추이를 반영하여 증감되는 예산입니다. 193쪽 2세 이하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72억 5천 9백만원이 증액되어 사업비는 635억 5천 4백만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교부하는 부모부담 보육료와 기본 보육료를 12월까지 지급하는 보육료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 외에도 192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3억 4천 2백만원 증액, 194쪽 3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5억 6천 6백만원 증액, 195쪽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5억 3천만원 감액, 196쪽 하단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 6천 7백만원 감액 등의 예산은 사업이 이미 집행된 성립전경비와 2018년도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확정내시 문제에 따른 반영 예산입니다. 다음 197쪽 하단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시스템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 신규로 시행하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17일 동두천 소재 어린이집 차량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과 11월에 관내 차량 수요조사를 맞췄으며 우리 구 관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153개소 200대의 차량에 12월까지 안전장치를 설치합니다. 안전장치 방식은 벨 방식으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 열에 있는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경고음 표시와 비상 점멸등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288쪽 가정보육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입니다. 이번 명시이월사업비는 제2차 추경 때 반영된 예산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비 1천만원은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와 만약에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또한 가좌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설치사업은 어린이집 아파트 매물이 나올 경우 신속히 취득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아파트 입주시기와 개원 일정을 고려하여 올해 2개소와 내년 7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과 자산취득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환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임경환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77쪽입니다. 세입분야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수입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시비보조사업 중 아동수당 지원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듯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입니다. 아동수당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은 90억 9천 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 확정이후 우리 구 전입아동 상당수가 전출되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전입함에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3차 변경이 11월 20일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8천만원이 증가한 91억 7천 8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쪽 아동수당 시도비보조금 지원 사업은 15억 9천 8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국․시비보조금 3차 변경내시가 11월 20일에 편성됨에 따라 1천 4백만원 증가한 16억 4백 89만원으로 수정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세출분야입니다. 예산규모는 2018년 예산액 대비 5억 4천 6백 82만 3천원이 감소한 211억 2천 4백 3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소의 주요 사유는 지급대상 아동 수 변경에 따른 국․시비 변동내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사업입니다. 지난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정기총회 시 2018년 정기총회 개최지로 인천 서구가 결정되었으나 우리 구 총회 및 포럼장소와 투어시설 등 행정 여건상 향후 교체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기총회 운영비 1억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금년 처음 9월 20일에 지급한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 수 변동에 따른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1천 2백 50만원을 감액한 113억 6천 3백 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 확정이후 우리 구로 전입해온 아동 중 상당수가 전출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전입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아동수당 미지급 전입아동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국․시보조금 3차 변경 내시하고 1억원을 재배정 통보함에 따라서 3억 1천 2백 50만원을 감액한 113억 6천 3백 50만원을 114억 6천 3백 50만원으로 수정 편성코자 하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비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구 핵심 이슈를 반영하고 아동전문가 및 아동관계자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실질적인 서구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1천 9백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아동용역평가 체계를 마련해서 2018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 아동용역평가 지침을 시달 예정으로 당초 연구용역 반영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상진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세입부분과 210쪽부터 212쪽까지 세출부분 중에서 시비내시에 따른 삭감과 집행잔액 삭감 부분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 검암, 석남, 검단도서관의 4대 보험료 요율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각 도서관별 20만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규천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79쪽 특별교부세로 검단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81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천 6백만원과 84쪽 시도비보조금 3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16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총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276억 6천 9백 38만 3천원보다 21억 4천 5백 59만 6천원이 증가한 298억 1천 4백 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검단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되어 구비 2억 4천 4백 6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정서진 해넘이 행사비 운영비 및 공연팀 보상비 등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서구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환경개선공사비로 당초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 특별조정교부금 19억 2천 9백 19만 4천원을 공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특별조정교부금이 타 사업으로 전환하고 전액 구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간재울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국․시비 7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289쪽 하단부터 290쪽 상단까지입니다. 검단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5억원과 검단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2억 3천만원 등 7억 3백만원은 10월 중 특교세가 교부된 사업으로 사업방향 등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내년도 위원님들께 보고 후 2019년 시 투융자심사 후 설계용역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비 2억 9천 9백만원 중 대곡동 지석묘분 재설치 공사비 1억 2천 4백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이 부결되어 향후 설계안을 재작성하여 문화재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할 예정이며 현재 토지소유주가 도시개발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설득작업을 통해 내년도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석남배수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5억원 중 설계비 1천 8백 87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4억 8천 1백 12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금년 10월에 착공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연내 예산집행에 어려움에 있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공사비 39억 3천 6백만원에 대하여는 인천 김포 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점용조건 추가요구에 따른 실시설계 중지 상태로 화재영향평가 용역을 추가로 실시하여 점용허가 완료 시 내년도 사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환경개선공사 24억 2천 9백 19만 4천원에 대하여는 2018년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연내 공사추진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진 해넘이 행사 2천만원은 제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2018년 12월 31일 행사가 진행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300쪽입니다. 당초사업비 1백 93억 7천만원에서 180억 9천만원으로 12억 8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7년 이전 93억 5천만원 중 10억 6천 5백 5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 80억 2천만원 중 19억 1백 65만 4천원을 집행하여 61억 1천 8백 34만 6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2019년도 물가인상 및 설계변경사항 7억 2천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할 예정이며 사업은 10월 중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8,807억원보다 328억원이 감액된 8,47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 요구액 중 일반회계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65억 4천만원이 감액된 5,691억 5천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75.8%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249억 6천 7백만원이 감액된 569억 3천만원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의 58.7%가 되겠습니다. 3쪽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부서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5천 4백 37만원이 증액된 524억 7천 24만원으로 2.4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171쪽 제4기 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어서 노숙인 보호시설인 은혜의집 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019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된바 명시이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감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179쪽 자립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4억 6천 3백 83만원이 감액된 369억 4천 2백 71만원이 계상되어 1.24%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공공 후견인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어서 184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기초정착금 지원금의 사업비 전액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사업비 조정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따라서 329쪽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가정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2회 추경예산대비 59억 9천 5백 79만원이 증액된 1,478억 2천 5백 31만원이 계상되어 4.23%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0세부터 2세 보육료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과 어린이 통학차량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 장착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지출과목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으로 288쪽 289쪽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및 가좌어린이집 이전설치 등 다섯 건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5억 4천 6백 82만원이 감액된 221억 1천 4백 36만원이 계상되어 2.41%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서 204쪽 아동수당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수당지원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보조금 반환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예산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에 따른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2회 추경예산대비 9억 8천 6백 71만원이 감액된 176억 9천 5백 68만원이 계상되어 5.28%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서 201쪽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도서관운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2회 추경예산대비 21억 4천 1백 60만원이 증액된 298억 1천 4백 98만원이 계상되어 7.75%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서 216쪽 무형문화재 전수관 주변 정비공사비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17쪽 서구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환경개선공사 진행에 따른 구비를 추가 확보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비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과가 빠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는 1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2회 추경편성대비 41억 6천 20만원이 증액된 1,005억 7백 72만원이 계상되어 4.32%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서 177쪽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사업비 전액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자체 부서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하셔도 돼요.

김명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시스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전 차량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우선 시행하는 것입니까?

전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1일에 전수조사를 했고 저희가 153개소에 203대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153개소에 200대를 지원하는데 3대는 미 운행하거나 통학으로 이용하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대 그러면...

한 대당 25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 물품이 우리가 선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달이나 이런 데서...

어린이연합회에 저희들이 맡겼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벨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게 가장 편리하고 고장도 안 나고 그런 방식이라 그런 방식으로 택하는 것으로 해서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데 개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린이들이 직접 가서 예를 들어서 한 어린이가 차에서 못 내렸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가서 눌러야 되잖아요?

운전기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얼핏 들은 것이 센서 감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여러 방식이 있었는데 지금 벨 방식으로 선택한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는데 운전자 중에 고령자나 또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것이 벨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특별히 아이들한테 잘 시켜야 되겠네요?

운전자 대상으로다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제가 그냥 국장님하고 안녕하십니까? 최규술 위원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국이고 부서의 과장님이시어서 제가 부탁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복지를 하면서 과장님 다 일괄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노인부터 시작해서 아동, 청소년, 차세대 하여튼 다문화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 하고 그러니까 그냥 비근한 A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다른 구 8개 구 그러니까 구는 예산을 비교할 수 없는데 8개 구에서 저희들이 가장 하다 상중하로 나뉘었을 때 가장 하다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들어가서 입장 난처한 것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밀어붙일 때이거든요. 지금 다른 구는 이렇게까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왜 서구만 유독 10년 전보다 더 못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김대선 국장님을 포함하셔가지고 이것은 무슨 서류로 데이터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유독 우리가 강하게 많이 잘해주는데 그런데도 알려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그 상황을 정말 제가 지금 재선인데도 헷갈리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초선 위원님들도 그런 정도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과장님들 다 모였을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또 의회에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도수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연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연가 중으로 이석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과장입니다. 박종률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최창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장일성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박병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병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송기용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비사업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석분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이석분입니다. 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79쪽 중간 지방교부세 미반영에 따라 문화회관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 및 시설개선사업 9억 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가좌동 재난피해시설 복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하단에 시비보조금으로 수도권매립지 임시대체도로 가설교량 보수보강공사매립지 특별회계 1억 5천을 증액하여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7.88% 21억 3천 1백 61만 3천원이 감액되어 249억 2천 2백 3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2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여섯 개의 단위에서 18개의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입니다. 미 개설 도로 사유지보상은 미 신청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등으로 인하여 지출되지 않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유지입니다. 국공유지재산관리 승학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고 문화회관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 및 시설개선은 특별교부세를 상반기에 신청했는데 미반영이 되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금곡동 봉화로 223번길 도로정비공사 집행잔액 감액이고 223쪽 수도권매립지 임시대체도로 가설교량 보수보강은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여 1억 5천을 매립지 특별회계를 증액하였습니다. 가좌동 재난피해시설 복구 공사비는 지난 4월 13일 이레화학 화재피해보강 도로정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으며 총 여섯 개 사업에 8억 1천 1백 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은 자전거 무상수리 무상배부에 대한 조례개정 요구가 필요 되어 개정이후 추진하고자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업 관리입니다. 골재품질 조사 검사수수료 및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고효율 광원교체 에너지절약 및 각종 개발 사업이 아직 이관되지 않아 가로등유지관리에서 감액을 하고 LED 광원 교체에 따른 에너지절약으로 보안등, 전기요금, 통신요금 지출이 감소하여 보안등 유지관리 2개 사업에서 7억 6천 6백 5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전기설비 유지관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북인천과 연희지하차도 2개소 이관 지연에 따라서 전기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 3천 7백 95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배수펌프장 보수 및 용역, 펌프분해점검 및 부품교체, 고효율 에너지절감형 터널등기구 교체사업, 승강기보수 및 유지관리 등 집행 잔액으로서 이렇게 다섯 개 사업에 2억 5천 4백 5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간 하수시설 정비입니다. 북항주변 하수관거 백범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두 사업에 집행잔액 1억 6천 5백 12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92쪽부터 29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로개설 4개 사업과 도로유지 7개 사업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 1개 사업, 하수시설 정비사업 3개 사업, 하천관리 1개 사업 총 16개 사업에 70억 4천 7백 50만원은 11개 사업이 제1회,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계용역 등 연내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고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은 행정절차라든가 그 사항이 필요하여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상습침수지역 침수 해소 대책으로 설치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가정여중 지구는 2019년 사업에 신청 예정이며 석남지구는 2018년 9월 19일 행안부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역에 2022년도까지 482억 3천만원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설치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갑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심상갑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도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먼저 검단노인복지관 건립공사는 올해 1월 동절기 공사 중단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었으나 공기회복 공사를 실시하여 당초 계획대로 2018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각종 본인증 및 추가 발생될 수 있는 부대공사에 대비한 시설비 3억 4천 7백 78만 4천원과 준공이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가재울 꿈도서관 건립공사는 올해 9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19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용역수행에 수반되는 설계비 3억 3천 7백 89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박종률입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81페이지 국고보조금 85페이지 시비보조금 사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해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124억 1천 9백 31만 6천원에서 5억 5천 93만 9천원이 감액된 118억 6천 8백 37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으로 주거별 수급장 중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료 지급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로부터 과납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5억 5천 93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101억 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294쪽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빈집 실태조사 하여 빈집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18년 2차 추경 시 반영된 사업으로 한국감정원에 2018년 10월 19일 용역결과를 체결하였으며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익년도 2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 빈집 활용계획은 5월 3일까지 구에 제출하게 되며 용역기간은 2018년 11월 5일부터 2019년 5월 3일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천 7백 97만 6천원이 감액된 6억 4천 5백 1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개발제한지역구역의 관리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불법행위 측량비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성토 물량 등의 산출을 위한 측량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측량 물권이 발생이 않아 삭감하였으며 행정대집행 용역비 7백 98만 6천원은 불법행위자가 자진 정비함으로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내 집행 가능한 50억원을 제외한 77억 1천 2백 9만 9천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경서3구역 체비지 매각대금 납부기한 연장 요청에 따른 세입금액 25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의 예수금 상환은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체비지 매각대금이 납부되지 않아 세출에 250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도시재생경관과 장일성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장일성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 세출예산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시비보조금 예산으로 회화마을이 10억 7천 4백만원, 가재울마을이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SK인천석유화학 주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전액 구비로 편성된 SK인천석유화학 주변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이 공고 선정되고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불필요한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집행잔액 9천 3백 9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가좌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2018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가좌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가재울 주민발전소 국․시비보조금 사업 예산으로 국비 1억원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불필요한 SK인천화학 주변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집행잔액 3천 4백 1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제2회,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 6억 9천 1백만원, 가재울 주민발전소 2억원을 사업완료 미 도래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정비구역 해제된 신현초교 주변 및 석남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용비용 지급 건으로 사전검토 용역업체 선정 등 연내 완료가 불가하여 1천 7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2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 이월하는 사업으로 회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28억 4천 93만 4천원,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18억 1백 15만 6천원,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98억 5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박병노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병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금년 4월 23일 성립전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2016년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비로 1천 2백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2건에 242억 7천 6백 7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8억 8천 9백 71만 7천원 대비 6.23% 감소한 16억 1천 2백 99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등산문화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9월 18일 가좌동 산12-1번지 외 2필지 사유지 내 등산로 시설물 철거소송 관계에 따라 피해보상비 6백 58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지역 가로수 및 녹지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 가정공동주택 가로수 및 녹지대 미 인수에 따른 이주관리사업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천마산 경관폭포 조성사업 안전점검 시행과 관련하여 인근폭포 조성예정지 주변 아파트에 안전과 소음 및 자연생태계 파괴 등 지역주민들 피해가 우려되므로 안전점검비 2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청라지역 공원녹지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배상금 등 미집행 잔액 3백만원을 순감 하였으며 시설비 집행잔액 1억 6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사업비 32억 3천만원 중 2억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지역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인천 가정공동주택지구 공원녹지 미 인수에 따른 사업비 11억 5천 2백만원 전체를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가정공동주택지역은 2018년 10월말 공원 4개소와 녹지 30개소를 인수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원 내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6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녹지 내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사업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반환금과 관련하여 2016년도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2017년도 가좌완충녹지조성사업 등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비로 1천 2백 4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공촌천 꽃익는 생태길 조성사업 매립지 특별회계와 관련한 시비보조금 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촌천 전체에 대한 녹화 마스터플랜을 위한 기술용역 시행 후 식재공사 시기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9년도로 공사를 연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사업으로 2018년 12월 용역 착공과 2019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이월사업비는 3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 석남완충녹지 조성공사입니다. 2018년 9월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9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이월사업비 20억 2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사업으로 12월 용역 착공하여 2019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이월사업비는 8억 3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좌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사업으로 12월 용역 준공 및 2019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으로 이월사업비 7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96쪽 당하1호 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9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이월사업비는 6억 6천 7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윤병선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저희가 청라동하고 검단산업단지하고 해서 이 지역에 신축 상가건물이 늘어나가지고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사업비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 견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견인양이 감소하여 4천 3백 21만원이 감액된 7천 6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4천 3백 20만원 약 0.3% 감액된 142억 1천 3백 2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입니다. 견인양 감소로 대행료 사업비가 4천 3백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견인보관소 위탁대행사업은 7백만원이 감액된 2억 9백 5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예비비로 4억 4천 8백 1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 인건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5천 6백 84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355쪽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총 3건으로 가좌동 217-3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심곡동 323-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주차단속요원 채용 대행용역사업비 또한 12월 중 계약 후 1월 중에 채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송기용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송기용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대비 2천 86만 2천원이 감액된 10억 5천 2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비와 원창동 소재 공영차고지 운영 사항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며 랜트차량 등록 시 상사업비는 랜트차량업체 차고지 유치에 따른 인천시 세수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시로부터 상사업비 1천만원을 교부받아 유공공무원 8명에 대한 국외여비 7백 60만원과 교통과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2백 4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9쪽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21억 3천 1백 63만원이 감액된 249억 2천 2백 32만원이 계상되어 7.88%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서 222쪽 문화회관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 및 시설개선사업비 전액 삭감한 설명이 필요하며 223쪽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의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자체사업비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아울러 292쪽과 294쪽 명시이월 예산 석남동 소1-18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8건의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301쪽 계속사업비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건에 대한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 294쪽이 되겠습니다. 검단노인복지관 건립 등 2건의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주택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5억 5천 94만원이 감액된 118억 6천 8백 38만원이 계상되어 4.44%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의 감액에 따른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294쪽 명시이월 예산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이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1천 7백 99만원이 감액된 6억 4천 5백 16만원이 계상되어 2.76%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234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측량 및 행정대집행 용역비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341쪽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집행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상환액을 체비지 매각수입의 감소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상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94쪽 명시이월사업 검암동 꽃뫼마을 도로개설사업 이월에 대한 설명 또한 359쪽에서 360쪽까지 경서2지구 및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도시재생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2회 추경대비 11억 7천 2백 81만원이 증액된 148억 4백 66만원이 계상되어 8.6%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서 239쪽 가좌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밖에 사업은 사업추진 및 부서운영에 따른 기준경비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아울러 294에서 295쪽까지 명시이월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 등 3건의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302쪽 회화나무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의 연차적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2회 추경예산대비 16억 1천 3백만원이 감액된 242억 7천 6백 4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23%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서 244쪽 가정지구 가로녹지대 정비사업을 위하여 편성한 사업을 전액 삭감한 사유와 245쪽 천마산 경관폭포 조성사업비 전액삭감 사유, 245쪽 가정지역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사업비 전액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변경내시 및 보조금 상환금 사업비 집행 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295쪽에서 296까지 공촌천 꽃익는 생태길 조성사업 등 6건의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349쪽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대행료 및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 및 집행 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233쪽 가좌동 217-13 일원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교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2회 추경대비 2천 83만원이 감액된 10억 5천 29만원이 계상되어 1.95%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서 250쪽 랜트차량 등록유지 관리업무의 시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로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연수와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분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신 것 문화회관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 이거 왜 다...

그것은 저희가 지방교부세로 해서 올 상반기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구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확보되었다고 말씀 안 하셨나요?

저희가 처음에는 확보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딱 상반기 지나면서 그 자체가 수립이 안 되었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확보되었다고 얘기해가지고 한 것인데 그것을 상반기 지나면서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거 어떻게 주민들이 뭐라고 이해하겠습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은 다 확보했다고 캐노피 이거 설치한다고 다 말씀하고 그러는데 또 거짓말쟁이 만드는 것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9억 5천까지는 못 가요. 이게 팀장님이 아시다시피 가격이 너무 세요. 이것을 만약에 주민참여로 간다거나 구비가 나간다고 하면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요. 이게 시비다 그러니까 9억 5천 이게 그냥 나가든지, 나가든지 그러면 이상하지만 가만히 있었지 이게 지금 미터가 몇 미터인데 9억 5천이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집 짓는 가격보다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안전진단을 하고서 보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강을 하고 안전진단을 한다고 해도 여기 다 전문가이시니까 아시지만 땅을 사가지고 집 한 평을 집을 지을 때 30평짜리 요즘 집 지으면 평당 3백만원이면 집을 지어요. 그런데 어떻게 캐노피 설치를 하는데 평당 그 가격보다 더 많이 주고 한다고 하면 아예 돈을 더 넣어가지고 지하로 뚫지 이 돈 주고 캐노피를 왜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구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임시대체도로 가설교량 보수보강공사 지금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잖아요?

네.

추가로 지금 1억 5천 들어간 것인데 이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것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겠죠?

네 저희한테 유지관리가 서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밀 안전검사 교량 자체가 불안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몇 년 된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이 공사할 때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한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 부분에 혹시 들어간 우리 보수공사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들어간 것은 없고...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네 이번에도 저희가 구비를 들인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도 어차피 거기 안 쓰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돈인데 같은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이 부분이 과다하게 계속 보수공사가 진행된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매립지하고의 어떤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들여다봤는데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교통량이 굉장히 증가되어서 사실 그 교량의 주요 구조물이 균열이 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아예 다시해서 이것은 복구 차원이 아니고 사실 상판을 거의 다시 건설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주요 뼈대를 재시공을 하게 되면 보수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단면을 많이 키우는 거예요. 철골 사이즈를 키워서 이번에 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업무보고 때 사진 보니까 전부다 용접부위 균열이더라고요 대부분.

네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덤프트럭이 많이 다녀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번에 구조개선을 다시해서 시공을 할 것입니다.

수요조사부터 공사발주 관리 감독까지 전부다 매립지공사에서 한 것이잖아요?

초기에는 그랬죠. 그런데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실 그것을 그 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었고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어차피 관리권 서구로 줄 것이니까 그렇게 충실하게 이행을 매립지공사에서 안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가 이 예산이 어떤 내용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 부분인가요?

위탁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각 동을 찾아가서 자전거 수리를 해주고 또 공공장소에 버려진 자전거를 회수를 해서 그것을 수선을 해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줄 생각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의 효과가 좀 있나요?

지금 다른 부평구 쪽이라든가 그쪽에는 효과가 좋아서 저희도 추진을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아니 괜히 이게 또 지역 동네에서 자전거 수리점하고 이런 분들한테 괜히 피해주는 것아닌가 해서 큰 사업의 실효가 없으면 사업진행을 안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잘 좀 따져보시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팀장님 아까 우리 최규술 위원님하고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정3동 주민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캐노피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많이 들 알고 계셨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지금 시비로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교부세가 전액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감액 조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지면에는 국비 100%로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주민참여 사업으로다 신청을 해서 지금 1등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아까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억 5천이라는 돈 물론 저도 가정3동 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이 시설도 시설이지만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게 국․시비로 나가는 것하고 구비로 나가는 것하고 반드시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 해당 과에서 잘 검토하시고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거 지금 우리 구비로 나갔을 때 예산이 얼마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주시고 자전거 거치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이거 내년에도 이 사업 반영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조례라든가 개정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해서 반영을 1회 추경이라든가 그때에 조례개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저촉에 따른 사업비 전액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에 저희가 무상수리를 해서 무상교부라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왜 공직선거법 저촉에 따른 사업비 전액삭감이라는 이 문구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거 예산 세워놓았다가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조례 다시 만드시든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하신다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다시 한 번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명시하시고 또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업체에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그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게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갑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 박병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관폭포 그 다음에 가정지역 공원녹지 유지관리 녹지대 및 가로수관리 이게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전액삭감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산 경관폭포 조성사업 안전점검 시행과 관련해서 아까 당초 인공폭포를 조성 예정할 계획이었는데 금액이 수백억 이상이 들어가고 또 그것에 따른 안전이 우려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지구 녹지대 관리 사업은 아직까지 연말까지 인수인계 예정이고 내년부터 저희가 시행해서 오래전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가정지역 공원녹지 같은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윤병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도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호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 박호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연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배광익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박주상 건강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에 관한 계속비사업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기정액 128억 1천 6백 37만 9천원에서 4백 11만 2천원 감액된 128억 1천 2백 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0.03%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증액사업은 모자건강관리사업 9백만원 감액과 인력운영비 4백 88만 8천원 증액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순수구비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쪽 228쪽입니다. 인력운영비 4백 88만 8천원 증액입니다. 2018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 결과에 따른 임금인상분 소급액 증액사항으로 예방접종실에 한명, 임병실에 한명, 두명 분에 대한 4백 88만 8천원 증액입니다.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배광익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배광익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3회 추경 세입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3천 1백 31만원이 증가한 39억 2천 6백 24만원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천 3백만원이 증액된 51억 9천 1백 37만 8천원입니다. 0.84%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치매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천 4백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 사유로는 치매안심센터 인지재활장비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입니다. 어르신전용 채성분 측정기를 구입하여 근 감소를 측정하고 인지강화 치료교구 등을 구입하여 치매환자의 인지강화 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6쪽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의 시설비 8억 7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사업위치 미확정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상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설명 하시는데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과장 박주상입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액대비 8백만원이 감소된 8억 2천 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68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진료사업 의료소모품비 구입으로 기정액대비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4백 11만원이 감액된 128억 1천 2백 27만원이 계상되어 0.03%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과 자체예산 집행잔액 및 기준경비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지역보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4천 3백만원이 증액된 51억 9천 1백 38만원이 계상되어 0.84%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서 263쪽 인지재활장비 구입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아울러 29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265쪽 건강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8백만원이 감액된 8억 2천 2만원이 계상되어 0.97%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서 268쪽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사업 의료소모품 구입비 전액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익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박주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김명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자립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자립지원과, 가정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