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9년도 예산안 심사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태근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태근입니다. 제28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총 3,320억3,823만8,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인 5,602억8,096만원의 59.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54억2,176만9,000원이 증가된 3,313억9,863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6,685만8,000원이 증가된 6억3,960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부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83억1,949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9,027만4,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68억1,078만3,000원으로 복지기반 구축에 54억5,472만7,000원, 저소득 주민지원에 13억5,60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국보훈선양을 위한 정책사업비에는 호국보훈 유공자 지원에 12억4,380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로는 2억6,491만1,000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1억2,909만6,000원과 기본경비에 1억3,58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총 502억8,301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1억1,788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496억4,340만9,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6억3,960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사업비는 494억5,265만2,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468억2,159만2,000원, 차상위계층 지원에 1억6,387만원,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관리에 534만원, 자활지원사업비에 24억6,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7,215만7,000원과 인력운영비에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6억3,96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은 1,402억3,872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4억1,390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 증진 정책사업비는 1,203억6,968만8,000원으로, 어르신복지시설 확충사업에 36억1,27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지원사업에 26억8,138만2,000원, 어르신생활안정지원 사업에 1,074억1,917만8,000원, 어르신사회활동지원 사업에 66억5,64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로는 장애인복지 지원에 197억5,00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로 기본경비에 1억1,90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1,056억1,9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억31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가족지원 정책사업비는 889억3,890만3,000원, 여성복지증진사업에 5억1,263만6,000원, 보육사업지원 사업에 855억8,858만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28억3,768만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비는 아동 지원사업에 163억9,74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1억8,289만4,000원으로 기본경비에 1억3,277만8,000원, 인력운영비 사업에 5,01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은 13억202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68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정책사업비는 10억5,405만8,000원으로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9억1,725만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사업에 1억3,6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보호 정책사업비는 생활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으로 8,837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정책사업비는 가스안전관리 사업에 1,33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로 기본경비에 1억4,62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262억7,573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1,40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정책사업비는 192억9,483만5,000원으로, 정화조,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13억2,545만5,000원, 폐기물 처리 사업에 127억3,225만9,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사업에 16억3,343만6,000원, 청소차량 관리 사업에 7억1,369만2,000원, 음식물중간처리장 운영사업에 28억8,99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 62억6,053만8,000원과 기본경비에 2억7,779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는 4억4,25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답변과정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환경국의 2019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와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복지환경국에서 내년 예산안 짜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먼저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먼저 질의하고 이따 다시 또 질의하겠는데 제가 아침에 와 보니깐 자활장려금 시행이라고 해 가지고 2016년도에 폐지되었다가 부활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겁니까?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은 간단히 얘기해서 조건부 생계수급자들에게, 자활소득에 30%를 공제한 후에 생계급여 자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지난 11월 달에 시에서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구비 12%인 3,791만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평균 조건부 생계급여수급자가 한 88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구비 12% 해당되는 금액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에
예산에고금숙위원
안 들어 있다가 지금 가내시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신 것이죠? 새로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016년도에 폐지되었다가 부활됐는데 이번에 부활된 이유가 뭐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들한테 자활능력을 향상해서 자립기반을 빨리 조성해서 탈수급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이 있는데 보충급여 차원으로 이번에 새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렇게
이렇게고금숙위원
하시면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평균 한 2, 30만원 정도 생계급여가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시다 이것이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세부사업설명서 4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1쪽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해당되는 유공자분들에게 예산을 다달이 해서 9개월 동안 지급하시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올려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사항은 2018년도 5월 31일자로 저희 도봉구에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수당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9개월치만 신청하게 된 이유는 설과 추석과 보훈의 날에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형편에 의해서 9개월 치만 지급하려고 해서 7억3,800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보훈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시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한 4,100명으로 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4,100명을 9개월 동안 드리는데 얼마씩 드리는 것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1인당 2만원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만원, 저번에 예산 설명회 때 동료 위원님이 예산이 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들으신 기억은 나시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고금숙위원
타구에 비해서 2만원씩을 드리게 되면, 타구에 비해서 지급률이 어떻게 되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25개 구가 있는데 저희가 2만원씩 주면 중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얼마 정도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셨는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서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3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3만원 예상했는데 신규사업으로 7억3,800만원이란 돈이 갑자기, 너무 많은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2만원으로 했고 차후에, 내년에 일단 지급하고 점차적으로 올려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서 저희가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전체고금숙위원
서울시 구 중에서 중간정도 수준의 지급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겠는데, 서울 신문 11월 30일자 신문에 보면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서 내년에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서울시 국가유공자 4대 보훈수당을 2배 인상하시겠다 라고 제가 스크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모든 예산을 2배로 해주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비해서 우리 도봉구에서도 처음에 과장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예산을 3만원 정도를 해드리면 어떨까하는 생각이고, 서울시 예산하고 저희 도봉구 예산하고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여건이 허락된다면 3만원씩 해 주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물론고금숙위원
이것을 증액하다보면 다른 사업에 파장은 있긴 있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금액을 2배로 인상한다, 이렇게 서울 시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는 것으로, 보훈단체 4,100명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단체
보훈단체고금숙위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는데 이번에 운영비에서 지원금 어느 정도 인상을 해 주게 되시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9군데가 있는데요. 현재 7억9,000만원이 잡혀있지만 보훈단체 인원 수, 회원 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틀리고, 올해는 운영비 2019년도에는 운영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비를
운영비를고금숙위원
하나도 안 올리셨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운영하기가 힘드실 텐데, 보훈단체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운영비가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것으로는. 운영비 인상도 하나도 안 해 주셨는데, 운영비 인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운영비지원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추경에서 방학3동 구립경로당 추경예산을 잡아드렸는데 그때 얼마를 잡아서 해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3억5,000만원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3억5,000만원 맞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3억5,000만원 추경으로 잡아드렸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부동산하고, 저희가 또 수시로 나가서 물건 몇 군데를 선정은 일단 했는데요. 저희들이 딱 적정하다라고 하는 규모는 아닌데 그래도 현재 두 군데 정도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약간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으면
적으면고금숙위원
어느 정도 적은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방3개, 3개짜리인데 거실이 좁고, 경로당으로서는 규격이 적당치 않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적은
면적은고금숙위원
어느 정도 되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방 3칸이고 그러니까 전용면적 18평 되나요,
금숙
고금숙위원
18평이요? 정확하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14평.
금숙
고금숙위원
14평, 전용면적 14평에, 그러면 매입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한 1억5,000만원.
금숙
고금숙위원
1억5,000만원, 예산을 3억5,000만원을 드렸는데 매입금액이 1억5,000만원이면 2억 정도가 남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도
아직도고금숙위원
이것 결정 난 것은 아니시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 판단하건데 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 라는 결정은 아직 안 내렸고요. 다시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12월이 있고 1월도 있으니까 저희들 한 번 더 찾아서 적당한 것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이것이 14평이면 아주 적은 것인데 이것 하셔 가지고 또 다시 이중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3억5,000만원 드렸는데 만약에 부족하시다 하면 또 추경에 하셔도 되고 이러는데 굳이 작은 평수를 매입해서 하실 것은, 별로 타당성이 없어 보이니 장애인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이 부분은 방학3동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경로당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고금숙위원
추가로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2019년도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제대로 분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예산을 깎는 것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열심히 일 하시겠다는데 충분히 잘해서 효과를 거두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겨울보내기 사업 전개에서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55%정도 증가했어요, 56%정도. 여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증가가 계속 필요한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테이지는 55%인데요, 금액은 95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따뜻한 겨울 성금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의 서한을 보내기 위해서 작년보다 감사 서한을 보내는 인원수가 증가함으로써 그 부분 인쇄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보다
작년보다이경숙위원
모금액이 증가해서 기부하시는 분이 많아졌다는 거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올해는 5억으로 하고요, 작년에는 4억7,000만원이었는데 그리고 대상자로 한 5,500이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인쇄비가 조금 늘고, 인쇄비에 따른 인원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당연히 좋은 일이네요. 이웃을 돕는 분들이, 릴레이행사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인데 강요를 하거나 목표액을 정한다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요? 동마다 목표액 설정해서 통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전년대비 4억8,000만원에서 저희가 목표액을 5억을 했는데요. 동주민센터에다가 저희가 금액을 정해준 것은 아니지만 동에서는 전년대비 목표액을 기준을 보통 전년대비 조금 더 증가하려고 하다 보니,
려고
높이려고이경숙위원
하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통장님들에게도 본의 아니게 좋은 의미로 했는데 그것이 또 받아들이다보니까 그렇게 되셨고요. 저희가 그런 의견이 안 나오도록,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성금을 내는 것은 자발적인 사업이었으면 가장 좋은 것인데 잘 안 되니깐, 우리가 목표액을 정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긴 해요. 하는 과정에서 무리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어쨌든 목표액을 설정하고 거기에 또 제때 쓰이지 않고 소진되지 않아서 이월되는 금액들이 꽤 많았잖아요. 거기서 올해는 어떻게 다 배분할 생각이신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예산을 하고 나면 3개 부분으로 배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한테 주는 배분사업과 또, 시설에 주는 배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특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간에는, 3개월 동안은 따겨가 집중기간이지만 이 돈을 저희가 1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3개월 동안에 다 소진 못하더라도 그 다음 1년 동안은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월되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연간 해마다 일어나는 사업계획이잖아요. 그래서 11월이나 10월이나 상반기에, 사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부분을 빨리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정도 됩니까? 전체 중에서.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개인배분하고, 특수사업 한 8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특수사업은 개인에게 주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특수사업은 개인에게 주는 것도 있고요. 개인이 어려워서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고요. 그 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가계에게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던지 아니면 어려운 저소득 학생들에게 학원교재비를 준다던지 이런 부분이 특수사업에 해당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생활보장과하고 복지정책과와 다 연관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지원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당연히 법적지원이 가능한데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차상위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 아닌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하는 게 목적에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식, 방법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길게 설명을 못하지만 지난번에 감사 때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려서, 골고루 적정시기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언제 지원을 하는지 잘 구분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서 상반기에 가능하면 다 지원을 해야 하고 또, 12월에 거둔 만큼 겨울을 따뜻하게 나게 하는 그 취지에 맞게, 가능하면 추운겨울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그 위에 11쪽에 복지관 운영사업이에요. 130%가 증액됐는데 복지관 지도점검 공인회계사 수당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부분은 늘 매년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올라간 부분은,
경숙
이경숙위원
사무관리비입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사무관리비하고 내년도에 방아골복지관 위탁기관이 내년도에 만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기관을 하게 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수당이 신설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공정성하고 많은 투명성을 위해서 2개 일간지에다가 신문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그다음 235만원에 대해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하고 신문공고료입니다.
분히
충분히이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복지관, 14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입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억으로 올해 긴급으로 해서 올렸는데요, 11월 13일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매칭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전체적으로 감액이 9억8,000만원 정도가 되어서요, 총액 4억9,200만원에다가 7:3이기 때문에 시비 3억4,000만원하고 구비 1억4,000만원으로 되어서, 11월 2일날 자료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금액
조정금액이경숙위원
다시 내려왔네요. 작년에는 2,700만원 정도였는데 14억이나 올라서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보강을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자료는 미리 못 봐서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공자 보훈단체 지원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설명을 잘하셨는데요, 표창장 제작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경숙
이경숙위원
41쪽에, 그것을 유공자 표찰이라고 그럽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문패입니다.
문패
문패이경숙위원
제작 지원자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작년에 예산을 다 못쓰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문패 제작은 2018년 올해 했는데요, 대상자가 올해 일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하실 것이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는
지급하는이경숙위원
내용 조금 전에 2만원에 대해서, 그런데 왜 9개월만, 12개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증액은 저도 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9개월만 준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주는 것은 주는 것이지만, 9개월만 주는 이유를 아까 설명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증액할 생각은 없으신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당연히 보훈을 해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도봉구 복지환경국에 예산이 갑자기 많이 증원되다보니 저희 입장에서도, 해 드리면서 내년에도 조금은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데 감액하는 것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3만원 올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2만원인데 기간을 더 늘려야 될 것인지, 기술적으로 좀 더 상향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상황을 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126쪽에 보면 50플러스 장년층 지원사업 신규 있네요, 그렇지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100%, 하여튼 신규사업이니까 이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 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저희에게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신규로 잡혀있는데요, 사실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방금
방금이경숙위원
이것 왔잖아요, 어르신 종합복합시설 건립에서 명시이월을 아예 계획해 버렸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한 설명, 왜 갑자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1-1, 다른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뭐라고요, 노인복지과 아닌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인생이모작 신규사업은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하신
설명하신이경숙위원
것은 어차피, 이것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복합건립 예산을 명시이월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1-1 도봉 어르신 문화센터 복합시설건립 이것은 2017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시장이 방문하면서 증축을 통해서 우리 복지시설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허락이 되어 가지고 위치는 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소 1-1, 2층에서 5층까지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거기가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려고
하려고이경숙위원
그러면 다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만 예정이었는데 저희들이 요청하는 바람에 2층에서 5층까지 증축이 되면서 기반시설도 다시 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 관련해서 시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2월 말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국비 교부세가 19억 현재 저희들한테 배정됐고요, 교부금이 이번에 30억이 배정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되는 상황입니다.
구에
도봉구에이경숙위원
어르신 복합시설 건립을 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진작 계획을 했었어야지, 실질적으로 기초 단계에 지하시설은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다시, 복합시설로 하면 3층입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5층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층에 대한 시설만 했는데 5층까지 하면 기반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낭비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 지하 1층, 지상 1층은 서울시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서울시 것이라도 예산낭비는 된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계획을 해 주려면 제대로 하든가, 처음부터. 다 해 놓은 시설에다가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이중기반시설을 하게 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 너무 즉흥적으로 한다, 계획을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다 시비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 내려오니까 명시이월, 특별교부금이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특별교부금 교부세도 있고, 저희 구비도 이번에 30억 정도 예산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성도
접근성도이경숙위원
좀 그렇긴 한데, 거기는 오히려 어르신 시설보다는 문화시설이 오는 게, 지금 아레나공연장이나 창4동 입장으로 봐서는 훨씬 더 나은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있던 노인회관 이런 개념이 아닌 문화복합시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실버와 관련된 문화시설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하고 걸맞지 않을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계획 잘 세워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은 막아야 됩니다. 1층까지 기초공사 다 해놓았다가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시
다시이경숙위원
하는 것이지요, 1층 했다가 다시 보강하면 기초시설을 다시 하는 것이지.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창동 1-1번지가 당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창동 통과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 관리사무실입니다. 사실 중랑천 밑에는 지하도로가 다 개설돼서 공사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를 총괄하는 관리사무소가 지하 1층, 2층하고 지상 1층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지하 1층, 2층 골조는 다 돼 있는데, 지상 5층으로 추가 건립을 해도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추가로 설계를 변경해서 기존시설은 다 활용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철거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층을 하려했던 시설들이 5층까지 지으면 기반시설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예산낭비가 없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총 몇 억입니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115억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15억 공사를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치고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것은 예산규정에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계획은 중장기계획 세울 때부터 체계적으로 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경숙위원
,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어쨌든 계획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적인 질의보다는 핵심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예산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할게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나, 지금 여기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요양보호사 보장에 대한 조례가 제정됐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진식위원
필요한 예산은 혹시 세우셨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제정이 급하게 되다 보니까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면, 제정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더라면 추후라도 이것을 만들어서 빠진 이유를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예산에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나름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박진식위원
부서에서는 전부 노력해서 예산편성 이후에 가내시가 내려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요양보호사 인권조례가 생겼잖아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우리가 다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과 직원들이 일일이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포함해서 각 실버센터나 복지관이나 복지센터에 조리사들도 근무하시지요? 요리사.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다 해당됩니다.
들도
그분들도박진식위원
같이 해서 연구 자료를 만들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예산을 한다면 얼마 정도 가지면 연구용역으로 할 수 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했었던 구청에 보면 한 1,900만원에서 2,200~2,3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진식
박진식위원
2,000에서 2,500만원정도 사이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은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위원님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할 수 있어서, 또 2019년에 그분들 인권조례랑 해서 같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과장님은 여기 제출하시지 않았지만, 저도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 봐서 논의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한 2,500만원 정도면 요양보호사, 조리사, 영양사 이런 분들과 전체 실태조사를 하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시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동료위원들과 상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결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자세한 것을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59쪽에 보시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포상금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 중에서, 동료위원 질의 중에서 각 동에 목표액은 시달은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 목표액을 정해서 하지요? 보통 한 1억 이내 정도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포상금을 왜 각 동에 우수부서, 최우수부서, 장려부서, 왜 정해서 포상금을 줘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다시 또 할 것이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도 많이 하겠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맞지도 않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것 한 것은 저희가 격려하기 위해서, 금액도 많지 않아서,
많고
많고홍국표위원
적고가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맞습니까, 포상금지침에.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래도 따뜻한 겨울로 인해서 우리 구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가니,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포상금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각 동에 자체적인 목표액을 세워서 하는데 왜 구 예산으로 포상금을 주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과목은 제가 그 부분 다시 확인해 보겠고요, 포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격려하는 의미니까 위원님 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보세요.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목표액도 내보내는 게 아니야, 동 자체 내에서 세부계획 세워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정도 목표해서 겨울나기 모집해서 보내겠다, 그런데 무슨 포상금을 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물론 예산과목은 제가 그 부분을 안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동 주민센터에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장이
동장이홍국표위원
열심히 한 직원들한테 포상금 주는 것은 이해가 돼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동에,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구청에서 목표액 설정도 안 해서 보냈다고 과장이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방금.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무소
동사무소홍국표위원
자체적으로 목표액을 전부 다 설정을 해서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도 않습니다, 포상금.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나머지 웬만한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처우개선비도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예결위 가서 본 위원이 상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행사실비보상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과장 미리 공부 하시라고,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문제, 그다음에 민간이전 부분문제,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호국보훈선양사업에 관한 것, 7억1,399만원이 증액된 부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호국보훈선양에 대한 일반보상금 문제,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문제, 예결위 전까지 시설비라든지, 이것은 2018년, 2017년도에 시설부대비 문제 수리내역 또 업체, 영수증까지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생활보장과는 아까 얘기한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은 가내시 내려왔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내역 잘 챙기시고, 노인장애인과 나머지 부분은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쌍문1동 우이그린빌라 경로당 신설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어제 구청장과 면담과정에서도 얘기했는데 구청장도 시인하고 삭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이그린빌라 내에 경로당은 사설경로당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이그린빌라 163세대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63분인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이그린빌라 그분들이, 본 위원이 집행부 쪽에서 1동 401호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기도
거기도홍국표위원
현장을 보고 그러니까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 않습니다. 특히 도봉구립경로당은 쌍문1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고 많습니다. 14개동 중에서 그렇죠? 더군다나 우이그린빌라하고 쌍우경로당은 500m 안쪽에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쌍문1동 531번지 법정사 건너 쪽에는 빌라들이 1,000세대 이상 가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구립을 하나 해주겠다면 그것은 인정되지만 어떤 특정단지에 구립경로당을 2억4,000만원 들여서 해준다면 지금 웬만한 단지에서 다 경로당 해달라 그래요. 형평성이라든지 지역 현황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감히 삭감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다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현황을 보셔야 돼요.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타당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형평성 이런 것이 다 맞아야 돼요. 각 빌라에 경로당 하나씩 해달라면 다 하나씩 해주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외에 민간위탁사업비라든지 민간이전비 메모해 놓으세요. 매칭사업이라고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타당성이 있어서 해주는 것이에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이 부분도 메모해서 예결위 때 본 위원이 심도 있게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민간이전 부분도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팀에 지금 도봉노인요양 시설인 도봉실버센터 200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에
그동안에홍국표위원
시설보수 전혀 안되어 있어요. 현장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능보강비를 왜 거기는 지원을 안 해줘서 조리실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법랑이 다 껍데기가 벗겨졌어, 본 위원 쿠쿠대리점에서 “법랑이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그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2019년도 기능보강비도 보면 도봉실버에 대한 기능보강비 전혀 없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고 꼭 필요한데 기능보강을 해줘야 될 데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14년 동안 기능보강 하나도 안했잖아요. 그렇다면 기능보강 같은 것은 과감하게 증액시켜줘야 한다. 1억2,000만원이나 1억3,000만원 정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능보강 해줘야 돼요. 거기 전부 환자들 아닙니까. 정말 약한 분들이 모여서 120, 130명 가서 계신 곳 아니에요. 데이케어까지 하면 한 150명, 200명 가까이 되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이
그분들이홍국표위원
사용하시는 그런 데 가보세요. 전부다 박물관 가야 되고 그동안 기능 보강 하나도 안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예산편성에 넣어서 오란 말이에요. 타당한 것 그런 것,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2005년 1월 1일자로 개관한 실버센터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참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준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해야
개선해야홍국표위원
됩니다. 200여 분이 활용하는 그런 정말 약자들이 활용하는, 정말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시고 와서 계신 분들 그것 되겠어요. 저는 현장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집행부나 구청이나 의회에서 같이 해서 환경개선도 해드리고 해서 수요자들이 정말 행복하고 감동받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몇 번 답사를 해서 산출을 해봤습니다.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정도 되면 최소한의 주방부터 시작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장애인팀에는 민간이전 부분 그다음에 복지일반 운영비 부분 잘 체크해서 오세요, 자산취득 부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부분하고 자치단체 이전에 관한 것 해주시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있죠. 그 내역하고 영수증 예결위 전에 본 위원한테 주시고, 좋습니다. 그런 자료준비를 해서 예결위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신청 및 조정내역 내려온 것이 있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가
가내시가박진식위원
내려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고 나니까 확정내시에서 조정이 된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처음에 잡을 때 왜 이렇게 많이 잡았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비를 많이 잡은 이유는 저희 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시설로써 노후시설 개보수하고 장비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화재나 안전, 방수 이런 부분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 복지재단하고 서울시 담당에서 현장을 와보니 급하지 않다는 내용이 나와서,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우리가 14억원 정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예산 반영된 것은 4억9,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신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잡았던 액수를 감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가내시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추후에 추경이나 내년이라도 더 받아서 보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보통은 7대 3입니다. 시비 7이고 구비가 3인데 일단 서울시에서 확정되게 되면 내년도에 긴급으로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그때 추경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라도
그때라도박진식위원
긴급으로 내시게 되면 서류 잘 준비하셔서 전체적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신청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보기에는 급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서로 상의가 된 것 같으니까 내년에 긴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 확보하셔서 환경개선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골경로당이 2018년 도시계획이 완료돼서 안골경로당을 신축하게 되어 있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층, 3층은 커뮤니티센터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안골경로당 1층 건립 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다 1, 2, 3층 까지 다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본예산에 구비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예산팀에서 이 부분은 내년 1, 2월에 교부금으로 하면 어떠냐 해서,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빠진 겁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교부금 영순위로 해서 안골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매년 1년 동안 도봉구 살림 잘 꾸리시기 위해서 열심히 예산을 준비하셔 가지고 가져오셨는데 제가 지금 제 책상에 보니까,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이라는 이런 설명서를 보내주셨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다 끝난 후에 서울시에서 2019년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가내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10월 23일날 공문을 접수해서 올해 예산에 부득이 넣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도봉구 취약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가족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고금숙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족기능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상담, 자녀학습 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등을 해서 저희가 취약위기가족이 가급적이면 도봉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취약위기가족은 우리 도봉구에 얼마나 되지요? 숫자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확인을 안 한 부분인데 일단 대상은 중위소득 72% 이하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고금숙위원
보니까 국시비까지 해서 우리 구비가 50% 되면 상당히 비율이 많은 비율인데, 국시비로 더 많이 받아올 수는 없으셨나요? 구비시비 50대50.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위기가족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종사자처우개선만 시비 구비로 편성이 되는 것이고, 도봉구 전체 편성액은 2,2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걸로
이걸로고금숙위원
하시면 취약위기가족은 그래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이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한
이만한고금숙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이것
이것고금숙위원
충분한 예산을 잡으신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가내시 통보되었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러면 사업 잘하시고 저희들이 혹시 심도 있게 논의는 해보겠지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고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 지원하는 게 있으시지요? 매칭사업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매칭사업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몇 대 몇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 저희한테 공문으로 가내시 통보된 것은 55대 45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45이지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가 얼마정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총 얼마가 내려왔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내려온,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구비로 해야 될 게, 45% 부담해야 될 게 얼마였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7억50만3,700원이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약 7억정도?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45% 계산한 것이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15억5,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진식위원
알기로는 가내시 내려온 게 45%로 내려왔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박진식위원
서울시에서 7대3으로 확정이 되어서 최종 내려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7대3으로 내려오니까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삭감해서 다른 데 중요한 부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7대3 비율로 해서 나머지는 삭감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서울시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올라온 게, 45%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7대3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아직 공문으로 안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현재 우리 구에는 2018년 11월 23일까지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2~3일전에 한 상태이니까, 아마 7대3으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결위 하려면 며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서 다른 사업부서로 넘길 테니까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청소행정과와 환경정책과는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들어가지 않는 위원님들이 하시고, 저희들은 예결위에 가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430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비용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처리비인데요, 올해도 한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WTO에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는 통보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저희 국내에 재활용품 판매업소가, 판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었고,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또한 환경부에서 고용연료를 사용하는 업체에 단속을 강화하는 바람에 그 업체 가동 공장이 많이 줄었고, 그렇다보니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재활용품비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고철가격이 괜찮았다든지, 플라스틱이 괜찮았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나마 적은 비용으로 업체가 그래도 분리를 하고,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됐었는데, 판로가 줄어들고, 단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재활용 업계에서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쌓여있는 재활용 자체도 판매할 곳이 없어서 고민하고, 그렇다보니까 결국에는 하락으로 이어지고, 또 결국 업체운영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위탁선별처리비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요건이 대내외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기존에 조금 손해를 보고 하던, 아니면 이윤을 많이 남기지 않고 하던 업체들이 결국에는 단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만1,000원에 1톤당 처리를 해왔는데 지금 시중에 형성된 시장가격 자체가 12만원대에서 많게는 15만원, 16만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그만한 업체에서 요구하는 돈을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가능한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톤당 12만5,000원에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제출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12만5,000원에 딱 결정난 금액은 아닌 것이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시장경제에 의한 가격대를 저희가 평균으로 봐서 12만5,000원대를 형성해 놓은 것이고, 저희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는 저희도 줄 수 없다는 게 내부적인 마음이고, 마음으로 그렇게 갖고 있고, 협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레기
쓰레기고금숙위원
재활용 분리수거가 중국에서 반입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톤당 금액을 올려달라는 것이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산 폐기물 반입불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 밑에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는 약간 삭감이 됐거든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성화
활성화고금숙위원
사업을 조금 더, 재활용해서 활성화를 많이 해서 우리가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하는데 비용이 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용절감을 위해서는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 세대에서 끝날 게 아니라 후세대에게도 이 지구를 물려주어야 하는 부분, 오늘 아침 제가 6시 뉴스를 보니까 태평양 이쪽에는 쓰레기로 인해서, 재활용품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남한의 15배 되는 면적이 초토화 됐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반드시 재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서로 고민하고 환경부나 시에서도 고민한 결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비원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됐다고 판단이 되지만 일반주택지역에서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19년 1월 1일부터는 재활용품 따로 배출이라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일반주택에 혼합배출이 아닌 유리병류나 또 종이류나 그다음에 스티로폼류를 분리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8만4,000부의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요. 곧 12월 달부터는 차량에 홍보플래카드를 붙여서 청소하는 차량이 골목골목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일반주택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도봉구에 재활용 분리수거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있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한 군데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한군데라서 저희들이 가격협상 하는데 크게 못할 수가 있겠네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한군데다보니까 가격협상이 어렵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고금숙위원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업체가 한군데이니깐.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손해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노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우리는 9만1,000원이었는데 12만원대를 유지해서 재활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있음으로 인해서 청화자원을 제가 운운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적인 조건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운반비라는 특수비용이 다른 곳에서는 필요하지만 저희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들지 않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타 구보다는 조금 더 낮게 가격이 그동안 계속 조정되어 왔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영도 연구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당장 저희가 수치상으로 본다면 시설비가 들어갈 텐데요, 그것이 약 한 30억원 플러스 거기에 필요한 적치장소가 또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적치장소가 약 한 1만㎡이상 필요하고요, 그 부지를 확보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아마 확보 될 겁니다. 또한 재활용품가격이 국내외 유가변동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대체능력이 직영에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의문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합판단해서 저희가 비교분석하고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직영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당장 소외되는 금액이 있을 텐데요, 제가 타구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가 약 30억원이 들고요, 부지는 하루에 15톤에서 35톤 처리 시에 약 1만824㎡ 평으로 하면 약 3,2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치구로 보면 강북구에서 직영을 하는데 하루에 처리용역이 약 60톤 정도 됩니다. 당시 설치할 때 부지까지 포함됐겠습니다만 245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탁, 시설을 구해서 다 설치해 주고 운영권만 준 겁니다. 그때 253억, 중랑 같은 경우 340억 정도 예산 초기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해야 된다면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또 만약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적자가 많이 날 텐데 그때 그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나갈 것인지, 우리 구 재정여건상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도, 지금 강북구나 중랑 말씀하셨지요? 거기 인구비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가요? 그쪽 인구하고 저희 도봉구 인구하고 배출량. 아까 강북은 하루에 60톤, 저희는 30톤정도,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처리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될 것인지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6월 폐비닐, 폐스티로폼 사태가 일어나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때 저희가 서울시에 여러 차례 대 여섯 번 과장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시도 그렇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난다면 계속 주민들이 불편해질 것이고 또 관에서 끌려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물론 폐비닐은 다 수거거부 사태는 해결이 우리 구는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어떻게 어느 지역에 광역화시켜서 갈 것이냐, 첫째는 땅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자치구만의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환경부와 같이 고민하고 아까 저희 말씀하신 국비 같은 것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던 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 자치구만 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재정여건상 이만한 돈을 확보하기가 우리 구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구에서 한 240억 250억 정도를 마련해서 하긴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부나 이런 데서 매칭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도 해 보시고, 매칭사업이라던 가 또 타구의 것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시는 것들을 자주 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여성가족과, 본 위원은 예결위 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상세한 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외부강사 초청 사례비 같은 것, 일반보상금이에요. 이것이 180만원씩 잡혀 있어요. 180만원 잡아 있고, 외부강사 초청 한번 하는데 18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외부강사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이면서, 한 분에 대한 강사비이지만 저희가 어떤 여성학자 내지는 그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예산기준에 맞습니까? 강사 수당 같은 것, 어떤 강사인데 한번에 180만원 지급할 수 있는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에 저희가 하는 행사인데요, 거기에 특강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특강 어떤 강사료인데 한번에 180만원을 주냐 이것이에요. 한 번에 강사료가 180만원 나가는 강사료는 어디가도 없습니다. 교육강사 수당이라든지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편성기준 이런 것을 봐도, 한번에 180만원을 지급하는 강사료는 없다는 얘기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필순입니다. 교육적인 부분에 일회성 행사이지만 특강을 전문강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특별강사, 전문강사, 일반강사 여기 다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편성경비 여기에도 없고, 어딜 찾아봐도 1회에 180만원 나가는 강사료는 없다는 얘기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외부에 유명강사들은,
강사
유명강사홍국표위원
여기 편성지침 다 있어요. 특별강사 주는 시간 있지요? 시간당 50만원을 넘을 수 없고, 상한액은 100만원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급단가가 그렇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분야
해당분야홍국표위원
권위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라하더라도 시간당 50만원을 넘지 못하고 상한액을 100만원 넘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 전·현직 장관급 이상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든지, 전·현직 서울특별시장, 전·현직 국립대학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비고 제1호 다목 적용받는 자도 한 시간에 40만원을 넘지 못하고 초과 강의 시 30만원, 상한액 75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근거해서 한번에 180만원을 주느냐, 이것 예결위까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보시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 적으세요. 여성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결위 가서 심도 있게 얘기할 겁니다. 여성센터 운영비 지출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영수증 포함해서 예결위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영수증까지 2017년, 18년 같이. 방금 질의했던 외부강사도요, 민간위탁 부분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도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399쪽에 보시면 현장학습 차량지원해 줬어요, 1,296만원 이것 신규편성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고, 어린이집 현장학습 차량지원 2회 했는데 1,290만원이 신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어린이집 현장학습 활동 시에 외부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새로 신규편성하게 된 예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현장학습이라고 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현장학습 임차하는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요? 법적근거가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법적근거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제24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 등에 근거해서 예산을,
차를
용차를홍국표위원
지원해 주는 조례는 없는데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영유아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보면 차량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부
행안부홍국표위원
세출 지침 같은데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할 수가 없는데,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지원근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런데 용차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예결위 때까지 본 위원에게 주세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민간이전에서 어린이집 종사자 복리후생비 7,934만원 여기에 대한 부분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직장어린이집 취사부 이 문제도 본 위원에게 주세요, 취사부. 직장어린이집 취사부,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
한명홍국표위원
4,528만원이지요? 2019년도에 올린 예산이, 맞습니까? 직장어린이집 한 곳,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네.
것에
이것에홍국표위원
대한 내역도 본 위원에게 주세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그렇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있지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것 내역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창동하고홍국표위원
도봉1동 놀이터인가, 시 구 매칭사업인가요? 아닐 텐데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구비 사업입니다.
구비
구비홍국표위원
사업이지요? 창동은.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창동은 구비 사업이고요, 방학동은 보조사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 구 50대50.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이
창동이홍국표위원
참 고민이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역을 본 위원에게 예결 때까지 주십시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사겸직원장이 있나요? 우리 얼마나 되나요? 402쪽에. 교사겸직원장이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사겸직원장 몇 곳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3곳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33곳?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어린이집이 몇 군데인데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245곳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45곳 중에서 원장하고 교사가 겸직하는 데가 133곳입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민간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아니, 다 합쳐서입니다.
하고
민간하고홍국표위원
구립하고 총괄적으로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33곳은 가정 112곳하고, 국공립 21곳이 되겠습니다.
립은
국공립은홍국표위원
가정 아니고요, 일반어린집이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국공립 21곳 중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가정어린이집이다 이런 얘기지요? 대부분.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33곳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가정어린이집이다. 저출산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만한 것이 아닌데, 2017년도에 3,700만원이 다 소진됐나요? 408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넷째 그렇게 낳을 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소진하지는 못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 얼마나 지원했나요? 불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한 금액은 2억9,670만원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 11월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2억4,040만원입니다, 불용률은,
국표
홍국표위원
2억4,000만원 정도면 1억3,000만원 정도를 현재 못 썼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은.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첫째 아이를 확대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예산안에는 첫째 아이 10만원,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 지원하겠다 그렇게 안을 올렸는데,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올해 첫째 아이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첫째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첫째아 예산액 5,000만원 있는데, 출산을 해야 되어서 출산장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낳아서 육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인데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이것 지원보다는 임신했을 때 조리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서 250만원씩 내년에 지원해 준다는 보도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8년 11월에 첫째아를 지원했었습니다. 지원을 하고 2012년도에 예산문제로 첫째아 지원을 삭제했던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출산율이 한 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둘째아부터 지원해 주기보다는 첫째아부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 첫째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증액되는 부분 없이 그 예산에서 다 수용할 수,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 예산은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불용이 많이 날 때는 삭감할 수도 있는데 아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도 한번 예결위 전까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 주시고, 우리 도봉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곳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에. 18곳 중에서 우리가 많이 해 주는데 중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방과 후 같은 것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지역아동센터 지원해 준 18곳에 대한 센터장들 다 받고 있나요? 운영비 준 사용내역서하고 영수증 같은 것 다 점검하고 받고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영수증까지 받나요? 카드를 원칙으로 하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카드
카드홍국표위원
쓴 내역을 예결위 전까지 주세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2018년에도 1억3,100만원정도가, 1억4,000만원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제대로 점검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좋습니다.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만큼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소비하는 대상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가내시 통보가 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현재 700명정도의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을
예산을홍국표위원
얼마 예상하지요? 700명정도면 1년 들어갈 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구비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700명인데 1인당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상합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일단 시에서 내려온 국비, 시비, 구비매칭은 총 예산이 6,430만원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700명 대상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700명 파악이 됐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생리대 얼마짜리를 지원하겠다, 이게 계획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당 얼마짜리가 가겠다, 이것이 생리대 구입하는 것이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얼마짜리를 줄 계획이다, 이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상하반기로 나눠서 줄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할 것 아니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개 당 5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년 쓰는 것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한번 지원해 줄 때 1인당,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 위원 질의를 잘 모르는 것 같으네요, 계산이 안 맞습니다. 5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3,5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그래도 위원님 일단 이 예산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부담을,
국표
홍국표위원
매칭이라도 내가 700명을 도와주겠다, 생리대를 보급해 주겠다, 그럴 것 아니에요? 대상자한테. 그러면 국 시비가 합해서 한 4,200만원 정도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가내시가 왔을 때 이분들의 생리대 값이, 그것도 천차만별이겠지요? 그러면 1년에 쓰는 양이 얼마인데, 여성들이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짜리를 주겠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 답변은 1년에 5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700명한테 5만원 해봐야 3,500만원이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월 8,000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700명 1년 예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월 8,000원이면 여성들 생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8,000원정도 든다. 그러면 560만원정도 듭니다, 그렇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이 또 부족하다는 말이야, 부족해요, 6,720만원 정도 나오는데.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이 부분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청소년도 사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는 있지만 받지 않겠다고 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범위 내에서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아까 연 5만원 지급해 준다는 것은 답변을 다시 하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연 5만원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홍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 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700명 정도 여성한테 지원해 주는데 1인당 연간 9만1,000원 꼴 되고요, 한달에 30개 정도 쓰는데 하나 단가가 25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6,400만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산을
계산을홍국표위원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되어서,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단가는 250원정도 해서, 고급스러운 것으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그다음 413쪽 보면 젠더 자문관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젠더 자문관 인건비,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 영향평가에 양적 증가에 비해 정책개선에 대한 실행률이 낮은 편입니다.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성별 영향평가,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양적 증가에 비해 정책개선에 대한 실행률이 낮은 편입니다. 상호적인 평가보다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사전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에 성인지 및 제도화 방안 연구 확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젠더자문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기제
임기제홍국표위원
, 기간제, 시간제, 정원 외 공무원 늘어나는 게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예결위 때까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한 명 쓰는 것이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명 쓰는데 5,000만원 이상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것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결위까지 본 위원이 고민할 것이고요. 양성평등기금 조성 전출금 다시 1억이 또 올라왔는데 기금조성 예산편성 같은 기준에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가족과에 얘기한 것 예결위 전까지 주시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환경정책과 2018년도에 많은 일해서 많은 성과도 내고 하셨는데, 열심히 더 하시겠다고 하는데, 원전 하나 줄이기는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전 하나 줄이기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도 국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많이 이것을 하는데, 이것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우실 것입니다. 예결위에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더 확실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5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해서 쌍문3동, 창5동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이 다 원전 하나 줄이기에 연계해서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전
원전홍국표위원
하나 줄이기에 연계해서 태양광 발전하는데, 태양광발전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국가정책이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간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문제점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 심의과정에서 삭감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 패널이 나왔을 때 차후에 한 20년, 30년 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안으로는 이만한 대안이 없어서 아마 국가에서도 하고, 선진외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안은
대안은홍국표위원
원전이에요. 지금 과장도 답변하셨잖아, 앞으로 10년 후면 문제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내려온 상태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국 시비 매칭사업이란 걸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구비가 16%밖에 안 됩니다.
구비
구비홍국표위원
안 해 주면 국 시비 사업 안 해도 돼요, 우리 못하겠다. 그런 것도 과감하게, 앞으로 10년 후면 문제 될 것 우리가 이것 해 가지고 어떻게 떠안고 가려고 하는지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결위에 가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설명해서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과감하게 삭감하면 그것에 대한 에너지 대안으로 다른 것을 줘야 되지,
안은
대안은홍국표위원
원전뿐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에서 원전 안 한다고 그러면서 외국에 나가서 원전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이상한 것이지, 그렇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구비가 1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논의를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를
논의를홍국표위원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도봉시민실천단 활동내역을 본 위원에게 예결위 전까지 주십시오, 메모에 썼다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시
환경감시홍국표위원
활동 이것 얼마 되지 않지만, 활동이 미미한 것 같은데 자꾸 올라오고, 환경교실 있지 않습니까, 위탁비가 한 2억5,000~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업무추진비부터 사용 내역, 영수증 2017년, 2018년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증
영수증홍국표위원
포함해서 주세요. 미세플라스틱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본위원이 예결위 가서 할 것입니다. 환경단체지원 관련해서도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고, 포상금 문제가 있는데 2017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하고, 420쪽입니다. 일부 자진해서 삭감해 가지고 올라오신 분이 있지요, 2017년도에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자진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는 했습니다만, 설명하고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2017년도에 포상금 준 내역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지
미세먼지홍국표위원
설치비 이것은 잘 되나요? 앞으로 더 하겠다는 것인가요? 미세먼지 설치비. 더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세한 것은 본 위원이 예결위에 가서 할 것입니다. 다만, 금년 2018년 12월 31일 대행업체 세 곳하고 전부 다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신규 위탁을 하든 대행업체 협약서 쓰실 때 현실에 맞게 작업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것 협약을할 때는 현실에 맞게끔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해주시고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비용이 2019년도에 6,700만원 이상 증액됐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 자치단체분담금인데요. 이것이 5월에 톤당 5,643원이었습니다. 내년도가 6,386원 리터당 약 743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증가 요인은 성동구, 강동구, 강남 이쪽에 분뇨처리장이 있는데요. 이 자치구는 비용을 면제하는 대신 타 자치구에서 추가부담이 1.1% 정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액부분으로 6,700만원 정도가 18년도 대비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24쪽에 종량제봉투 예산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쓰레기 양을 줄이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종량제 봉투도 3,700만원 이상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근본적인 정책이 수정되기 전에는 청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부분도 예결위까지 고민해서 예결위에 가서 자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국가에서도 펴고 저희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한다든지 카페에서 커피를 줄 때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해서 종이컵으로 대체했다든지 이러한 것들 또 비닐봉지 사용을 억제해서 비닐발생량을 줄인다든지 이러한 것들, 종량제봉투 가격이 3,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 원인은 단가상승이 약 8.5%가 있고요.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폐비닐 사태 이후에 기 버렸던 그러니까 오염된 폐비닐이든 오염된 스티로폼이든 관계 없이 버렸던 것을 어느 정도 홍보와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서 관리소장님을 모시고 얘기한 결과 지금은 오염된 폐비닐을 종량제봉투에 넣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체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증가 현상을 하반기부터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상반기 때 조례를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3ℓ 짜리를 1인 가구 세대 증가에 의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비용 이런 것으로 해서 3,7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의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한 5,6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국표
홍국표위원
424쪽, 425쪽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예결위에 가서 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28쪽에 기타보상금문제 청소도우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컨테이너 하우스 휴게실 문제 이것도 본 위원이 예결위 가서 정확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429쪽에 보시면 보상금에 부당이득금 반환 조금 줄긴 줄었는데 이것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중간처리장에 보안 CCTV 2017년도 했는데 2016년도에도 똑 같은 가격이 올라와 있어요. 시설물 미화원 운전원 휴게실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 매년 똑같이 올라오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 아닌가요. 2017년도 사용내역, 영수증 포함해서 어떻게 했는지 예결위 전에 주시고요. 지금 민간위탁에서 생활재활용 음식물 이렇게 해서 반입불가 처리 이것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많이 늘어놨습니다, 그렇죠. 단가가 올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재할용 그 문제는 1월 1일부터 병, 스티로폼, 종이류 전부 따로 따로 수거해가지 않습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19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가
홍보가홍국표위원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 업체 물론 부지가 고민스럽고 한데 고민을 깊이해서 자꾸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면 이것이, 왜냐하면 독과점 업체가 되다보니까 청화에서 자꾸 물론 수지타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봉구만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직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것은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 지금 말한 것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무단투기 경고판 현수막, 매년하면 뭐하느냐 말이에요. 줄어들지 않는데 그래서 아까 청소도우미라든지 단속원들 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정책을 한번 시행해서,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그러한 정책을 안했던 건 사실입니다. CCTV설치에 우선을 두고 CCTV 설치를 많이 했었는데 물론 CCTV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각심을 주고 그 지역에 투기가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더라, 그렇다면 그냥 그 방식대로 가야 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이제는 자제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새로운 청소개념을 심어놔야 되겠다. 그렇다면 뒷골목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산을
예산을홍국표위원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반입불가 폐기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똑 같은 정책을 계속 쓴다면 내년에도 똑 같은 예산이 투입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입불가 폐기물에 많이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투기단속에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대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어놔야 되겠다. 거기서 줄어든다면 반입불가 폐기물 예산이 줄을 것이고 이런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저는 자신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일부 구들도 성과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7월 30일 경에 머니투데이 뉴스지에 나온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17년 무단투기 자치구 5개 구가 잘되고 있는 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관악, 광진이나 이러한 자치구들이 투기단속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0명 내지 적게는 10명 해서 그 성과를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에 3,000건, 4,000건씩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
서초홍국표위원
, 강남은 저희 도봉구하고 견줄만한 기초단체가 아닌데,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관악, 중구 같은 경우도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장 투입되는 인력비용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반입불가 폐기물이 자꾸 증가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 비용을 절감시키고 인원을 써서 투기단속으로 인한 투기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조금 달라진 청소행정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30쪽 민간위탁이 많이 늘었습니다. 5억5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예결위에 가서 집중적으로 질의할 겁니다. 재활용품 선별위탁 처리비가 많이, 그렇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우리 구에 있는 구체적인 업체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임의로 올려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경제에 의해서 저희는 최대한 안 해주려고 작년에도 열 네번의 협상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팀장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밟아가면서 예산을 절약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저희가 다 준다는 개념보다는 시장경제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놓되 협상을 할 것이다.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덜 가게끔 노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청화에서도 이해타산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된다. 그렇죠. 예결위 때도 본 위원이 이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보다는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내년에는 따로 배출이라는 시행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또 12월 초부터는 차량을 활용해서 골목 골목에 들어가는 청소차량에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내놓을 때부터 따로 배출이 돼서 선별비가 절감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장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이전을 합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와 서울시 경계지역에 보면 음식물중간처리장이 있고요. 맞는 편 하단부분에는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장 파쇄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적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너무 도봉구 들어오는 입구에 주민이 싫어하는,
이죠
관문이죠홍국표위원
. 도봉구 들어오는 관문에,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싫어하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합해 놓고 그 지역을 서울시에 걸맞게 이미지상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봉구하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미지가 중요한데요, 관문부터 그러한 사업을 해서 가야 되겠다 해서 대형폐기물 파쇄장을 음식물중간처리장 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장만 이전합니까? 적환장 같은 건 이전 못하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적환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프로젝트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문도시를 우리구 포함해서, 저쪽 남쪽도 있고 한데 우리 도봉구는 1단계로 해서 지금 추진하게끔 서울시에서 용역을 2억에서 3억을 들여서 하고 있어서 저희 의견은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적환장 같은 경우에 만약 서울시에서 할 경우에는 포함해서 해라 하는 게 우리 도봉구의 입장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청화자원에서 쓰고 있는 국공유지가 저쪽 끝으로 있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크지 않고, 저희가 임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맞습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크지는 않고,
적인
전체적인홍국표위원
것을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현재 청화자원이 사용하고 있는 임대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렇게,
대를
임대를홍국표위원
해지해서 적환장하고, 지금 폐목재 가겠다고 3억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 3억을 요구한 상태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폐목재 중간처리장만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적환장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청화자원에서 사용하는 임대계약을 해지해서 거기로 전체적으로 아예 몰아줄 때 같이 몰아라, 그래야 예산절감이 되지, 지금 폐목재 옮기고 또 나중에 적환장 옮기려면 천상 이전할 장소는 그 장소뿐이 없거든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음식물 중간처리장 쪽으로 전부 통합해서 옮길 계획입니다. 단, 1단계로 해서 저희가 일단 대형폐기물 파쇄장을 옮기되 적환장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을 가져다가 옮기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2단계 계획이 적환장 이주라면 우리 비용이 아닌 서울시에서 관문도시 프로젝트 할 때 같이 집어넣어서 서울시 예산으로 옮기겠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대형폐기물 옮기는 내역이 3억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역을
내역을홍국표위원
본위원한테 예결위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019년도 예산 심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중복을 피해서, 가능하면 피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동료위원 지적에 많은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깨끗한 뒷골목을 유지하려고 하면 도우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개선해 보고자 한 노력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요. 그런데 CCTV를 구매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CCTV 구매와 양이 똑 같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책을 바꾸면, 세부사업설명서 322쪽에 보면 무인카메라 스마트 경고판 설치비 5,100만원을 작년에 편성했고, 올해도 똑같이 편성을 하면, 이것 효과도 없는데 줄여나가야지, 이것을 줄이고, 그다음에 316쪽에 보면 뒷골목 청소도우미 3시간씩 해서 20일, 12개월 50명을 운영하시겠다고 2억7,55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효과가 있는 쪽으로 몰아주고, 지금까지 설치한 것도, 지금 총 몇 대 설치했습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7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6대 설치하고, 5,100만원이면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5,100만원이면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요, 나눠서 설치합니다.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하는 경우인데요, 한 7대. 그다음에 이동식 같은 경우는 태양광으로 하는 건데요, 10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 부분은 민원인들께서 민원을 많이 내십니다. 이쪽에다가 CCTV를 설치해 달라 하면 17대 가지고 택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답변드리고 현장에 직접 가서 설치할 수 있는 위치인지 또 그런 시설을 바로 설치할 수 있는지, 또한 투기가 심각해서 진짜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집 앞 청결을 위해서 자기욕심에 의해 요구하는 것인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만큼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최소한 설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지금까지 설치하는 대수가 76대밖에 안돼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에
도봉구에이경숙위원
무단투기 쓰레기 CCTV를 76대밖에 설치하지 않았다, 76대 중에서 고정식이 몇 대이고 이동식이 몇 대입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18년도 설치한 것까지 보면 고정식이 48대, 태양광 이동식이 28대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정해진 예산에 신규사업을 다시 하려면, 이 사업을 계속 CCTV로 밀로 나가려고 하면 이 사업을 이대로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또 새로운 사업을 하면 이것을 조금 줄이고, 지금 78대 중에서 이동식이 28대 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어쨌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가지만 이동식이 말 그대로 이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5,100만원 중에서 7대 고정식을 하고, 10대 이동식으로 한다면 고정식은 삭감하고 이동식만 해서 그것을 충분히 돌린다든가 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CCTV는 줄여나가고, 실질적으로 새롭게 계획하신 뒷골목 청소도우미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민원도 분석해서 현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놓아야 될 곳, 후미진 곳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러한 최소 장소를 위해서만 그 비용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CCTV를 계속 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놓은 것은 아니고, 가장 필요하고 또 주민들의 이웃 간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장소, 이러한 것을 분석을 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만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건데, 우연하게 작년 예산하고 똑 같은 형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답변 안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CCTV는 이미 결정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CCTV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은 CCTV하고 또, 플래카드가 있잖아요. 그 플래카드로 활용하고 어쨌든 그것을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 새로운 골목 도우미를 하기 때문에 이것 좀 줄여보세요. 뭡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플래카드 그것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오히려 플래카드가 CCTV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곳에 무단투기를 하면 과태료 얼마를 물게 합니다. 하니까 제 지역에서 해보니까 효과가 좋았고, 주민들이 어쨌든 감시자가 되어서, 이렇게 홍보를 이번에 했던 새로운 사업이, 우리가 뒷골목 청소도우미도 운영하잖아요. 포상제도 같은 것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커버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심도 있게 동료 위원님들과 검토를 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골목길, 깨끗한 골목길 가꾸기 사업에서 315쪽에 보면 조끼도 구매를 해야 되고, 우수참여자 봉사단한테 표창장 제작도 해서 계속 신규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28쪽에 보면 초등학교 자원순환 실천 재활용 교육 신규사업이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올해 몇 학교를 선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식의 교육을 할 것인지, 또한 초등학교 자원순환 실천 재활용 교육 강사를 파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실에 있는 강사를 활용을 해서 저희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 강사의 수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처음 만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러면 찾아가는 교육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해서 되어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개 학교에 했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개 교실에 수업을 했고요. 51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굉장히 아이들한테 반응이 좋았고요. 또 우리가 하게 된 이유가 재활용팀에서 과연 재활용 어떻게 홍보를 하고 갈 것이냐, 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초등학교에 직접 가서 교육을 하자 라는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8개 초등학교 23개 교실에서 했습니다. 너무 좋은 결과를, 또 아이들이 일기 쓴 것까지 직접 보고하니 진짜 필요한 교육이다 라고 우리가 느꼈고요. 또한 어려서부터 이런 자원순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원순환 실천 재활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또, 교육만 하면 아이들이 과연 재미있어 할까 그래서 흥미유발 차원에서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부엉이 만들기라든지 그렇게 해서 흥미유발하는 교육도 같이 하고, 시청각교육도 같이 하고, 실습도 같이 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 좋은 결과라고 저희가 자체 판단을 했고, 또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1,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실로 치면 한 50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또 다른 재활용에 대한 분리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이 또 행동이 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저 개인으로는 늘렸으면 좋겠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강사들 수급이라든가 이것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강사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1만원씩 정도로 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하여튼 질 좋은 수업을 학생들에게 시청각을 통해서 쓰레기를 잘못 버리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영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보여주면 향후 미래에 대한 위기를, 환경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공유가 되게 필요한데, 시청각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엄청난 재난 이런 것들을, 홍보영상을 잘 만들어서 학교나 교육청하고도 공유를 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환경미화원 사무실에 TV가 없었습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13군데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고 TV가 있긴 있었습니다. 재활용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수리해서 갖다 놓고 했었는데 그것이 좀 오래 되다보니까, 원래 재활용하는 것 갖다 놓다보니까, 지금 꺼져서 안 나오는 것, 낡은 것, 고장 난 것 이것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경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나 이럴 때, 겨울 이럴 때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TV시청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고, 지난번에는 없었는지 신규사업으로 갑자기 다 올라오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재활용된 것들을 갖다 놓고,
로운
새로운이경숙위원
것으로 다 교체하겠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필요한 것은 교체해 주는 게 후생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305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에서 굉장히 증액을 했는데, 증액을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은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1년에 거의 5,000명 정도씩 줄어드는데 종량제봉투가 단가의 증액보다도 수량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종량제봉투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색깔 바뀌고, 그것이 뭐라고 그랬지요? 바뀌는 것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기존에 쓰던 봉투를 안 쓰고 다시 제작해서, 단가인상 때문에 했나요? 했을 때 보니까 남아있는 재활용봉투가 무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계속 남아있는 재고량이 너무 많아서 계속 단가만 올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해서 그것을 다시 쓰게 해 주자,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폐기물이 되어 버리면 또 다른 환경의 폐해가 되니까 충분히 써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다시 쓰게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 조사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분석을 조금 했습니다. 재고량이 과연 얼마인지 파악해서 17년도보다 18년에 늘어난 게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재고량을 계속 쓰기 위해서 소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고량이 거의 다 소진되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재고량이 없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6년도 상황은 맞춰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숫자로 보면 당장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에 소진을 다 시켜서 다시 필요한 양이 반영된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삭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잘 배분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효과적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는데 중점이 있지 삭감의 목적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야지 낭비가 없고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도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환경정책과장님, 293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건이 있는데 포상금 부분에서 11억1,177만5,000원입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2017년 3월 27일자로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이 바뀌었다면서요, 바뀌면 개정에 따라서 체납징수액이 달라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일부 삭감해야 되지 않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아시다시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한 직원들 노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지방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포상금 지급조례 별도 지급조례가 없습니다. 우리 구 도봉구 포상금지급조례를 준용을 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제까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 현장을 가서 체납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순 고지서 발급만으로는 포상금을 줄 수 없다고 지방세법이 그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신이 안서고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의견이 나눠진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이 아니기 때문에 줘도 상관이 없다고 3명이 그렇게 나왔고, 준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급을 해선 안 된다 이렇게 5명이 돼 있습니다,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부분에서는 별도의 지급조례를 만들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와서 올해는 만약에 하면 2019년도에는 삭감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별도 지급조례 할 때까지 그렇게 삭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절한
적절한이경숙위원
금액을 삭감하면 되겠다고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올해에 징수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담당하고 같이 내년에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정책과 환경교실운영 있잖아요, 281쪽에.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 예결위 들어가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환경교실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고 운영이 되는데 아쉬운 것은 예산삭감 이것하고 달리 확대되는 것이 적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활동이 활발한데 이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이번에도 그렇고 외부포상도 받고 하는 이유가 환경교실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리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이 나있습니다. 앞으로 대외적으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반대예요. 왜냐하면 대외적인 상 뒤에 숨어있는, 사실 상이라는 것이 허상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실감을 진짜 못해요, 지난번에 제가 느낀 것은 폐 아스팔트 이슈가 됐던, 벌써 몇 년 전이지요? 노원구는 환경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서 그분들이 찾아내고, 그분들이 폐 아스팔트에 대한 문제점, 위험성 이런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도봉구는 환경교실도 있고 하면서 그 분들 하나도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현실하고 거리가 멀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활동이 있겠지만 우리 생활에 밀접한, 우리가 현실감이 있는 것에 앞장을 섰으면 좋겠다는, 특히 환경적으로 도봉구는 천도 많고,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절대 절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구잖아요. 그렇다면 환경활동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새로운 패턴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한 것 말고, 그렇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폐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한 것입니다. 환경교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경숙
이경숙위원
환경교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저도 만났거든요, 환경단체가 아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노원구는 아시다시피 노원에코센터하고 중랑천에코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액의 우리 구는 3분의 1도 안 된 예산액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이경숙위원
인구가 우리의 한 배 반인 것 아시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월등히 많습니다.
찬을
칭찬을이경숙위원
해 줬으면 좋은데 제가 칭찬을 안 해서 아쉽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적은 예산으로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소명이지요, 그렇지요? 환경운동을 하면서 상 갖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노원에코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활동가라는 그런 활동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강사비 수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자원활동은 운영을 많이 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저희보다 외부상이나 수상은 전혀 없습니다.
상에
상에이경숙위원
너무 그러면 안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 접수를 했는데 수상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2년에 대한 대한 평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도 당연하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을
칭찬을이경숙위원
지난번에 너무 많이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도 안 할 정도로 했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환경교실은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쪽 현장에서 위원님 필요하시면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환경단체가 활동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조금 더 그것을 확대하고 조금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거기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해야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경숙위원
늘릴만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늘려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더 알리고 해야 되지 계속 우리가 예산 삭감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가자.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미세플라스틱이나 이런 교육을 더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에코마일리지 263쪽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 이것 많지요?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개인이나 가정이 6개월 단위로 전기에너지나 수도에너지 도시가스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절약을 했을 때 동기간 2년 전 평균을 내서 온실가스 배출 절감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저 1만원부터 5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보유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5. 1%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균은 20.6%정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이경숙위원
하고 있지요, 동별로 평가가 됩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동 평가에서 저희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어떤 강제성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를 따온 것에서 동에 대한, 동 담당직원이나, 아니면 통장경진대회를 통해서 포상금 그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이
포상금이이경숙위원
인근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포상금을, 지금 현재는 기본포상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 포상금 줄이는 부분에서 한 300만원 정도 추가를 해서 지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실천단이 있잖아요, 그게 활성화 돼서 지금은 삭감이 되긴 했네요? 도봉시민 환경실천사업 활성화가 더 돼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실질적으로 삭감이 된 것은 아니고요. 268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일부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300만원이.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변경이라고 해놓아야지요, 그렇게 안하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268쪽에 3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보면 민간 환경감시 활동비, 민간 환경감시 활동 하시던 분이 50명되는데 주3회, 3회 어디로 어떻게 감시가 나가는 것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276쪽에 있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276쪽 세부사업설명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민간 환경감시 활동비는 하천 감시 같은 것을 합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회만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연중 나가고 있습니다, 연중.
네.
경숙
이경숙위원
연중이라면 3회 갖고 됩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연중, 대신에 만원씩 50명이 잡혀 있기 때문예요.
사항
활동사항이경숙위원
다른 위원님도 요구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같이
같이이경숙위원
주시고요, 어쨌든 자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조금 전에 환경이나 청소행정과처럼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한 교육을 조금 하셔야된다. 지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교육과 재활용 부분에서 생활화 되고,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환경정책과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긴 시간 질의에 응답해 주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1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상금도 많이 받아오시고, 상장도 받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280쪽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보전 사업에 관련해서요. 280쪽 찾으셨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찾았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맨 밑에 일반보상금 부분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증감률이 400%가 넘게 증감됐습니다. 1만원 곱하기 7명해서 70회 이렇게 됐는데 작년도에는 90만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490만원이 됐어요. 많이 하신 것이 횟수를 늘리신 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444%라고 돼 있지만 올해 저희가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서울시 협치 공모사업비로 5,400만원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서 이미 집행하고 시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또 협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활동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동료위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확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가서 문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키움센터입니까?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협조요청은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키움센터는 보편적 복지로써 모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똑같은 아이들한테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소득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센터는 일반아동 플러스 저소득 아이들까지, 모든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원에
민원에이경숙위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민감한,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연령의 아이들에게 키움센터 하고의 거리 간격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 키움센터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부서 간의 협조가 서로 필요하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보다 국장님, 키움센터가 보편적 복지로 한다면 지역아동센터는 소득기준에 의해서 어려운 아이들이 방과 후 돌보미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결국 예산은 교육지원센터가 하실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결국
결국이경숙위원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똑같은 위치에다가 너무 가깝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같은 우리 도봉구의 학생들이기 때문예요,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낙인찍히거나 이런 것으로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게끔 교육지원과와 잘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큰 틀에서 부서 간에 협조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유기적으로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장님 하나, 도봉구 깃대종 보전 사업 사무관리비 홍보물품 제작이 작년에 선포식 했잖아요, 하고 나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년도
전년도이경숙위원
대비 홍보물품하고 교육재료 구입비가 줄어들었는데, 홍보비가 계속 줄어들어도 되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올렸는데 사실 예산팀에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포상금 잔액 부분에서 저희가 조정했으면 합니다.
존에
기존에이경숙위원
어떻게 선포식을 하고, 이렇게 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 전에 자료들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흡족한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9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9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