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철 의원 발언

예, 예.

아직까지 이제 12월하면 기타물건, 기타물건에 대한 부동산 기타물건, 자동차 이런 기타물건에 대한 심의가 고정적으로 12월에 합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빠져가 있고요. 아마 12월말까지는 3회 또는 4회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다 참석을 안하셔도 되기 때문에 혹시 바쁜분이 계시면 성원이 되도록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 1월달에 임기가 끝나는데 이번에도 아마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 1월달에 한분 교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취득세 부분이 이래 보면 무허가 건축물 추징 같은 거 경우에는 부과를 하면 지금 안 내는 부분이 많지요?

예, 좀 많습니다.

그런 거는 전부 다 저거 결손처분 합니까?

무허가 추징에 대해서 다른 물건을 조회해 보면 거의 물건이 대부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바로 압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래 보면 지금 악성으로 해 가지고 무허가 지금 들어오는 게 많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기 5, 6명 정도가 지금 악성으로 해가 계속 부과하면서 계속 매년 또 결산처분 해 나가는 게 있더라고.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대상 물건이 저희들이 추징 물건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저희들 결손을 해 놓고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계속 부과하고, 부과하고 또 결손처분하고 무의미한 일인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 방법이.

일단 저희들 세무2과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하여튼 추징한 거는 결손으로 넘어가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징을 하고 재산조회 해가 분기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2과장 우동기.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세무2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예,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이거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시스템이 시스템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시스템이 계속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점점점점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시스템이 개발되면 다시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데 양이 2017년보다 2018년이 아주 많이 불어났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용역을 하면서 조금 더 금액이 추가된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리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은 안 했지만. 지금 시스템이 계속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걸로 계속 호환성이 있는걸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유지보수비도 점점 올라가리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 금액에 있어가지고는 최대한 어떻게 저희들이 싼 가격에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고요. 세외수입도 이게 최근에 개발된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떤 개발의 한도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내년이 될지 그 후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간이 오면 아마 이게 가격이 도로 다운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시스템이 개발된기 2015년에 개발 되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지나면 아마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체크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체크가 되면 저희들이 환급을 받아가시라고 저희들이 통지를 해 줍니다. 통지를 해 주는데 물론 26건 중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수는 있습니다. 없다고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있을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저희들이 체크가 되고 올해가 안되면 내년에라도 체크가 되지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게 발생하면 즉시 통보를 합니다. 통보해 가지고 환급금이 발생했으니까 받아가시라고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징수율이.

예.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보고서상에 있는 징수액은 저희들이 체납세를 거뒀는 순수한 금액이 아니고 체납세를 거뒀는 금액에 저희들이 환급액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어쩌다 감액을 하든지 하면 세금을 도로 내 줘야 되는 그 환급액을 반영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17년보다 18년이 환급액이 10억 가까이가 많습니다. 그기 지금 실질적으로 환급액을 다 포함하면 이게 금액이 지금 2018년도 실적이 더 나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 8,400이 다가 아니고 거기에 환급액이 포함되어야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환급액은 지금 체납액 징수액에서 다 저희들이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빠져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이만큼 났지 실질적인 실적은 17년이나 18년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연말이 되면 더 정확한 자료가 나올수 있는데.

예,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침체고 저희들이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하면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는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 체납액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지금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2017년 현재 10월달에 총 체납액이 102억이었습니다. 현재 18년 10월달에 총 체납액이 117억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고액체납자 상황에 비하면 실제로 전 체납액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