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아니 그러면 그 우리 209개 업소를 한 달에 한 번만 감시하면.

어린이기호식품 안전이 해결된다 이 뜻인가요?

그러면 잠깐만 우리 그러면 식약처 공문이 안 내려오면 안 가겠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문제삼는 거는 그러니까 1년에 학교 가는 학생일수가 제가 봤을 때는 뭐 평균적으로 한 200일은 될 거 같은데.

1년에 36일만 감시한다는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부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다시금 좀 과에서 고민하셔서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뭐 지침이 그렇다 카면 중앙에 지침을 좀 뭐 건의하셔서, 아마 저 지침으로 1년에 한 번 하라고 되지는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관심을 가지고.

좀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어린이식품 안전관리특별법을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계획은 정부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3년에 한 번씩 세우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군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세우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 26조입니다. 그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26조에 보면 국가는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년에, 광역단위는 3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는 매년 세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본 위원이 한번 문제를 삼았었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그 식생활안전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를 왜 안 하는지, 아니면 법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신 건지.

예, 파악해 보시고 안 세워져 있다면 그 내년도에는 매년 계획을 세워서 뭐 어린이 식생활 안전계획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단 행정사무감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그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우리 보니까 위생과가 학교 아이들이 기호식품관리 이런 부분, 그리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사실 예전에는 그 기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들어서 좀 기능들이 좀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 부분들 잘 살펴주시고 그리고 지역 내에 그 마사지업소 아까 뭐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사실 뭐 저도 알아보니까 뭐 단속절차는 없더라고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하게는 되어 있는 이런 절차들인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뭐 청소년유해환경업소나 마사지업소 이런 부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민들의 꾸준한 그 뭐, 건전한 유해환경을 많이 침해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 그 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