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부터 2018년 1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일 교통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과장 김기일.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여기에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원과 같은 자전거 보관대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과에서 합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저희들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들이 일괄 다 설치를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일괄 다 합니까? 공원과에도 다 해당이 됩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전체 다 131개소인데 공원과에 하고 다 하면 우리 구 전체 131개소밖에 안 돼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아마 그 내용이 뒤에 지금 나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있습니다. 40쪽에.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131개소에 저희들이 아마 1,941대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900.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41대.
남옥
노남옥위원
아, 1,940.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40쪽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있네예. 1,941개소. 자전거 보관대가 사실은 과장님이 가셔 갖고 그냥 방치 자전거를 지금 몇 대 조치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17대를 조치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7대요? 17대 같으면 생각보다는 크게 많지는 않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 더 많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데 이번에 저희들 현장 가보고 느낀 결과로 보면 사실은 보관대가 고정이 안 돼가 있는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여쭙고 싶어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미처 손이 못 갔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보관대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예산으로 그렇게 다 우리가 짜 가지고 예산으로 이렇게 다 집행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사용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해 놓는 상태에서는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니까 현장 가본 결과 이렇게 고정됐는, 우리 안심창조밸리를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금강역과, 금강역 말고 금강마을 거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점새늪 입구 이런 부분 등등 정말 고정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고정이 안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밀어 넣으니까 벽쪽에 밀려가 있으니까 자전거가 보관을 시키려고 보면 눕혀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안 맞습니다. 금강마을에는 몇 번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삼아서 말씀드렸디만 끝에는 해 놓으셨는데 점새늪에는 아직까지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있고, 그리고 종종 현실적으로 밖에 나다녀 보고 보관대가 사실 쓰레기통으로 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참 눈에 많이 밟히고 하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일일이 다 그렇게 못 하시겠지만 이런 관리가 적은 데서 관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 눈에는 굉장히 안 밟히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 내용이 크다라는 내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저기 노 부의장님이 말씀 잘 해 주셨지만 제가 딱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전거 관리대 설치하는 게 (기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습니다. 131개면 참 많이 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전거 거치대가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관리가 안 돼서 쓰레기통 같은 정말 흉물스럽거든요. 혹시 우리 자전거 거치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관리를 저희들이 담당자가 분기별로 전부 다 한번 순찰을 돌면서 점검을 하고 혹시 그때 발견이 안 되면 조치가 좀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시정 통보나 구정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또 수정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자전거 거치대 관리를 안 할 거 같으면 이거 철거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너무 한번 나가보시면 조금만 신경 써서 눈 여겨 보시면 이게 자전거 거치대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도 입 모아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전거 거치대 이거 너무 거추장스럽다라는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설치를 했으면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용하면서 편리하다는 이런 느낌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자전거 거치대 가기가 싫어질 정도로 더럽고 막 이렇게 훼손돼가 있으면 이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것도 다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조금만 신경 쓰셔 가지고 한 달에 한번이든 3개월에 한번이든 쓰레기도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그거 조금만 신경 써서 쓰레기라도 이래 청소 좀 해내고 정말 너무 자전거 거치대는 정말 너무 아닌 거 같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하나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관대 안에 관리대 안에 어떻게 보면 관리자 안 좋은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사용자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 연락처가 거기에 안에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연락처를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변에도 보면 관광버스나 대형화물차들이 서서 아파트 부녀회장이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그렇게 벌금 부과가 되고 나면 며칠 유효합니까? 그래도 끝까지 거기 대고 있거든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며칠 유효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건별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혹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 초저녁에 단속이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밤12시부터 새벽4시 사이에 한 시간 이상 주차를 해야만 단속을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밤12시부터.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새벽 4시 사이.
병두
김병두위원장
새벽.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4시.
병두
김병두위원장
4시까지 그 사이에 주차했을 때 만 되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한 시간 이상 주차를 했을 때 저희들이 단속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원들 월 2, 3회 나가면 그 다음 날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자주 못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러면 초저녁에 찍어가 보내는 거는 다 별 해당이 안 되네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대고 있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그쪽 지역에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러면 단속하려면 밤에 12시에 나와서 찍어 갖고 한 시간 후에 또 찍고.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렇게 첨부해서 보내야.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된다 이런 얘기네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 밤샘 주차단속에 동촌유원지는 혹시 주차 단속은 하시나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동촌유원지는 말씀을 안 하시던데.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동촌유원지도 가끔씩 나가기는 합니다만서도 그쪽이 거의 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차이기 때문에 조금씩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주민들 차가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외부차량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그 기관으로 이첩을 시키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 51건을 이첩시켰고 금년도에는 지금 41건을 이첩을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주민들 차량 아니면 저희들 단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거기 어제 우리 서편주차장이 있고 이러는데 건설기계 차량은 거기 한 대가 있는데 그 옆에 왜 면장님 지금 했는데 그 통로 있잖아요?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지금 큰 화물차라든지 그런 대형차가 거기도 많이 있고 안 그러고 품 뒤쪽에 있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거기 가봤는데 거기도 기계장비차량이 거의 주차장이다시피 대가 있고 그 다음에 망우공원 가다가 거기 호텔 있잖아요? 삼거리 지는데 거기 보면 거의 차가 거기 줄을 서가 있거든 거의 주차장입니다. 거기가. 근데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10월달에 단속이 고정식이나 이동식이나 굉장히 많이 하셔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거기는 외부의 차지만 외부의 차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거기 현수막을 안 그래도 상가번영회에서 좀 그거 해 놓고 하라고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제가 이렇게 한번 씩 나가보면 거의 주차장식으로 대가 있거든예. 단속을 화물차 20만원 이렇게 하시지만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대면 한번 끊기고 나면 며칠 일주일 정도는 안 대는 거로 그렇게 사람 심리가 그런 거로 하거든예. 단속을 좀 부탁드리고 안 그래도 거기 상가 주인들이나 이런 분이 저한테 계속 단속 좀 해 달라고 계속 연락이 오거든예. 주민이든 아니든 금액이 크든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데 저기 건설기계하고 특수장비 차 덤프트럭 같은 거는 또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
이연미위원
그래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이게 건설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이연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또?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요. 율하 휴먼시아 6, 7, 10단지 여기 율원중학교 인근에는 그 옆에 저기 주차장, 화물주차장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꾸준히 한번 씩 나가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너무 위험하거든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차 큰 차 대놨는데 뒤에서 확 하고 뛰어 나오면 깜짝 놀라가 완전히 그렇게 해서도 다친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는 중학교 인근이고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이니까 여기는 정말 어떻게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거 5분 발언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좀.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단속을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화물차 등록됐는 게 약 1,600여대 됐는데 신서화물 차고지는 댈 수 있는 게 180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모든 차들이 차량등록을 할 때 차고지를 신고하도록 돼가 있는데 그 신고가 법의 어떤 맹점 때문에 대구하고 연접한 도시에는 다 신고를 받아주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안 들어가고 지금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매일 여기 대거든요. 제가 이거 들었는 게 하마 몇 달 됐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데 여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여기 단속 자주 한다, 한번 단속되면 벌금이 얼마다라는 것만 인지만 돼도 조금 자제할 거 같거든요. 안 하니까 너무 너무 편안하게 내 집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정말 주민들 학생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단속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너편 지하철 출입구 설치를 할 때 기존 현재 인도가 폭이 좁습니다. 만약에 출입구를 만들 게 되면 뒤로 돌아가는 폭이 좁기 때문에 좀 복잡해 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을 거기 토지주하고 사전에 그쪽 도시과나 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약간 사람들 유동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 어떻게 공유지를 뭐랄까 조금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수립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과장님 하나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교통종합계획 수립하면 용역사에서 와서 중간 보고도 한번 하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현재 중간 보고가 지금 시간이 안 될 거 같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렇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제가 위원님하고 연락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좀 수립할 때 이렇게 치밀하게 수립이 되도록 용역사에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리고 율암동 공영주차장이 2017년 10월 27일날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공영주차장 부지의 원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원소유자가 아마 제가 알기로 대구시하고 구청 땅도 일부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사유지는 없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사유지는, 사유지는 일부가 사유지였고 아마 시유지나 구유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이게 부지에 대해 가지고 보상금 지급하는 거는 없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저희들이 보상금은 지급한 게 없고 이주비 정도는 나갔을 겁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이주비가 얼마 정도 나갔는 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이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따로 제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바로 좀, 왜냐하면 여기에 점유 거기 하고 있던 최호근 씨인가? 최호근 씨 맞지요? 이름 기억을 못 하겠는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반야월에서 아마 영업, 식당하시는 분이라고.
태겸
김태겸위원
예, 근데 그게 여기 보면 여러 과에 체납처분을 많이 한 그 사람인데 이게 이주비가 나가면 체납처분했는 거를 다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각 과에서 지금 보면 체납처분을 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토지정보과도 있고 국공유지 점유 관계 때문에.
태겸
김태겸위원
예, 여기 보면 참고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토지정보과 자료 있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17쪽에 한번 보시면 맞지요? 율암동 524-416.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거기 4,600만원을 결손처리를 해 버리는데 그래 여기 최호근 씨한테 무슨 이주비를 지급을 했으면 얼마 정도 지급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니까 그거는 바로 파악을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저희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조만한 포장 하나 부탁하고 하려 해도 1,000만원 미만되는 것도 있는데 돈 없으면 못한다고 좀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데 이렇게 5,000만원에 가까운 결손처분을 하면서 결손처분자에 대해 가지고 또 이렇게 보상금 나가는 거는 나가고 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악성 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명단을 구청 공무원들한테 전부 공유를 해 가지고 가령 홍길동 치면 홍길동이 어디서 체납을 얼마 했고 어디서 무슨 과에서 체납을 하고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무슨 임대를 줄 때도 점용 허가를 해 주든지 이런 부분도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을 받아들일 때 다른 쪽에 수익이 생기는 쪽에서 그거를 감하고 이렇게 할 어떤 그런 제도가 좀 됐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 3년간 결손처분 내역을 방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16년도에 그러면 저기 주․정차 과태료가 40건 금액이 179만 5,000원 되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에 렌트카 회사가 부도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2016년도에 몇 년도 거까지 한 거지요? 40건이.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의무보험 과태료로 나왔습니다. 570건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요. 의무보험 과태료나 주․정차 과태료나 이게 2016년도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2016년도 1년치 거예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1년치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각종 과태료는 관리를 하다가 1년이 지나면 최대 한도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못 받는 거는 세무과로 이관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저희들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인데 기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그게 궁금합니다. 2017년도 거는 또 몇 년도 거를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밑에 8번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이 같은 경우에는 결손액도 그렇고 체납액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못 받아 넣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이게 좀 진짜로 책임보험은 거의가 대포차량이나 또는 사망자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은숙
최은숙위원
이렇게 보험 책임보험도 안 넣었는 차들이 지금 막 다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치차량이나 또는 대포차량에 대해서 등록이 되기는 한데 일부밖에 안 됩니다. 경찰하고 저희들이 조회가 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다만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그냥 그대로 결손처분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이거 지금 체납이 돼가 있는 거는, 결손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없고 체납이 돼가 있는 거는 그 차에 대해서 최대 한도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가 압류를 하고 나중에 폐차 시에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보니까 있잖아요. 방금 김태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악성체납자들이 어느 과 할 거 없이 돈 안 내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낸대요. 돈도 집에 많으면서 무재산으로 등록을 해 놓고는 저기 각종 세금을 한번이라도 내면 안 낸다고 일부를 안 내고 있다고 그런 말도 옆에서 막 듣거든요. 이런 거를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저희들 아마 세무2과에서 체납세 징수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는 그렇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책임보험 과태료는 최고 30만원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징수 활동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부과하고 징수했으면 그 과에서 체납까지도 조금 신경 써서 책임지셔야지요. 세무2과에 넘겼다고 그냥 할 일 다 했다고.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 내에 부과를 하고 나면 1년 내에 저희들이 징수를 최대한 징수를 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거를 관리를 못하니까 체납 전문반에 넘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징수도 많이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너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보니까 참 제가 저는 잘 내고 있는데 이렇게 안 내고도 잘 살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아마 한 건이 그 차가 폐차가 안 되면 한 건이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기간 끝나면 발생하고 발생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몇 백 만원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 책임보험 부분은 정말 보험 안 넣고 대포차로 운행되는 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 차에 부딪치는 거도 그렇고 이거는 이 건은 정말 신경 조금 많이 쓰셔 가지고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조금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고맙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7번에 결손처분 내역에 3년치만 나왔는데 이거결손 전체 금액도 나오지요? 3년치가 아니라 지금까지 아직 결손됐는 거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전체 금액이 한 얼마쯤 됩니까?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체납 전체 금액.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체납 전체 금액은 지금 현재 자료를 저희들이 뽑았는 내용 이외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러면 체납된 거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 금액.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전체 금액 말이지요.
병두
김병두위원장
전체금액. 현재 체납됐는 전체 금액.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과장님 지금 화물자동차하고 화물차 사업법 위반 과징금하고 이게 운수사업법 위반 이런 항목을 이래 보면 결손액이 없다는 것은 이게 5년마다 결손, 5년 지난 것을 결손처리합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최소 한도로 저희들이 지방세 법에 보면 약 채권행사를 5년 이상 안 하게 되면 결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결손시키는 여건도 이분이 납부능력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없거나 기타세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납부했는 실적이 없어야지 저희들이 결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서 조금이라도 있거나 소득이 또 조금이라도 있으면 결손을 못 시키는 부분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근데 그 앞에 보면 결손액이 없다가 지금 16년, 17년, 18년 이렇게 결손이 계속 붙어 나온다는 거는 최근에 와서 좀 관리가 소홀해서 이래 다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관리를 잘 하셔 갖고 그 앞에 결손액 없이 잘 관리해 오셨는데 이런 항목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결손이 안 나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제가 봤을 때는 4개 단체가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연미위원
근데 각각 집행해야 될 금액이 이게 보니까 1억 정도 되네. 한 1,000만원 정도 되네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1,350만원입니다.
이연미위원
예, 1,350만원인데 이게 한 군데로 이렇게 4개를 한 군데로 묶어가 하는 거는 어떠신지예? 이게 법적으로나 우리 구에서 4개를 관리해야 되는 무슨 그게 있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이게 보면은 동구 모범운전자회하고 그 다음에 동구 어머니교통안전지도 자회 여기는 소속은 동부경찰서 소속입니다.
이연미위원
예, 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그 다음에 동구 녹색어머니회 이거는 원소속은 교육청 소속이 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는 저희들 동구소속이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교통을 지도하거나 또는 안전을 유도하는 이런 내용은 비슷한데 구체적인 사업수행이나 이런 거는 조금씩 다르게 있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러면 동부경찰서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이런 거를 저희들 구에서 집행을 돈을 나가게 하는 거는 좀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물론 소속은 동부경찰서 소속이지만서도 저희들 구청 산하에 저희들이 민간단체 위탁하는 자체가 공무원이 다 수행하기 보다는 민간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보조금을 일부 지급을 해 드리고 다음에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교통, 길 가시다보면 교통정체구역이나 사고구역에 교통을 일부 통제하고 완화시키고 소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경비로 약 40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어머니 안전지도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지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교육청에 그거는 일자리 창출입니까? 공공근로입니까? 거기 연세 드신 분이 학교 앞에서 도우미를 하시고 계시잖아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그거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연미위원
근데 동구어머니 교통안전지도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여기 살면서도 한번도 그런 적은, 본적은 없는 거 같은데.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거기 제복 입고 학교 앞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럼 이거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거기 당번을 정해 가지고 매일 나갑니다. 학교 앞에.
이연미위원
매일 나갑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매일 나갑니다.
이연미위원
그러면 여기 동구에 학교가 몇 개인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 인원은.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각 학교별로 2명 정도가 되고 또 초등학교가 저희들이 32개가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동구예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이연미위원
거기 매일 나가면 2명씩이 나가면 64명 정도 나가네 그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당번을 정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아, 저는 그거를 한번도 본적이 없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 여기는 하시는 일이 뭡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여기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방문을 해 가지고 교통안전지도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연미위원
저는 모범운전자하고, 해병대 전우회 하고 이런 거는 제가 봤는데 여기 2개는 또 제가 못 본 결과고 오늘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여기 집행은 제가 봤을 때는 동구에서 일을 또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집행이 되는 거는 저는 조금은 그거는 의아하지만 구에서 하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또 새삼스럽게 오늘 새로운 거를 알았는 거 같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용역 각종 사업 용역하고 이거 용역 있잖아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저희들 이거는 용역 금액이 300만원도 있고 있는데 여기 우리 사업내용에 용역 500만원 미만 용역에 대해서 서면을 좀 받고 싶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서면으로 저희들이 용역 내용을 제출을 해 드리면, 500만원 미만입니까?
이연미위원
예, 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각종 사업용역.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사업용역에 뭐를?
이연미위원
여기 평화시장.
은숙
최은숙위원
설계용역.
이연미위원
설계용역. 사업용역이지.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언지예. 자료를 뭐를?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어요.
이연미위원
사업용역에 대해서 자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용역 자료 나와 있는데.
이연미위원
이거 있어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아, 용역업체 이야기합니까?
이연미위원
예, 용역업체.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아마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간추려서.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용역업체, 대표자 명, 주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용역업체, 대표자 명, 주소. 그리고 22페이지 1번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거 몇 번 했습니까? 설계.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이게 설계가 1단계, 2단계하고 설계는 두 번 정도 했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설계 두 번하고.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이게 처음에 제일 처음에 30억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실시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원래 2층을 해서 주차장을 100대 정도 예상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73, 4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기존에 있던 주차 면수하고 증가되는 주차 면수하고 비교해서 너무나 금액이 많이 들고 그 찰나에 또 그 주변에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2층을 하게 되면 각종 매연이나 소음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변경 용역을 해서 1층으로 해서 현재 그 면을 53면입니까? 그 면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아마 두 번 정도 변경을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금액이 1,090만원 나간 겁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1,09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집행잔액이 구비하고 시비 50대 50인데 이 부분을 다 좀 주민들한테 베풀어 드리고자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좀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게 됐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 밑에 5번도 같은 겁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는 5번에 거는 이거는 10월달에 또 용역을 준 겁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이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한 겁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처음에 설계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대해서는 변경됐는 설계내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설계비도 많이 들어갔네요.
병두
김병두위원장
끝났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맨 그 건인데요. 이것이 고려기술단에서 하고 유성이앤씨에서 하고 유한이앤씨에서 이렇게 업체 바꿔 가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주차장 이거 반납했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일부하고 일부 지금 저희들 아직 돈은 반납 안 했습니다. 아까 집행잔액 23억 정도 반납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아, 16억 정도 반납이 돼야 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렇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거 돈 들어 갖고 용역 두 번이나 바꿔 갖고 결국은 또 반납하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하여튼 제가 이거 정회하면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신암1동 가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전부 다 싫은 소리를 좀 했는데 지금 주차장을 넣어달라, 확보해 달라 하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주는 돈도 못 쓰고 하라고 돈 내려온 거도 못쓰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무슨 주차장 얘기를 하느냐? 무슨 낯짝으로 주차장 해 달라 하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 주차장 한다, 길 건너 한다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주차장 못 만들고, 또 옆에 주민들 설득을 좀 해서 미리 방음벽을 설치하든가 해서 주차장을 2층 타워로 올리든가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지금 도로 복잡다고 주차장 필요하다고 계속 아우성인데 내가 볼 때는 주민들 첫째 문제가 있고, 둘째는 주민들 설득하거나 그거를 관리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관련 부서에서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떠하든 결론하고 이거를, 그거를 만약에 땅을 좀 사놨더라면 이번에 기상대공원하면서 그 연관해서 그 땅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굳이 활용하는데 내려온 돈도 못쓰고 반납했다는 그 자체에 나는 상당히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다음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면밀하게 해서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내려온 돈은 집행을 해야지요. 반납하지 말고.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저도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저기 의회에 공사내역 의회에 통보하는 보면 한 건도 없는데요. 저희들 동에 회의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 나가면 주민들이 먼저 알고 의원들한테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래서 그거는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한테 발주되는 공사를 이렇게 통보를 해 주시면 우리가 또 의정활동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신암2동 주로 교통 유발하는 것이 수도사업본부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태양칼국수.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거기 하고 저 신성교 쪽에는 식품도매업 거기 차량하고 두 군데가 주로 교통 방해 요인인데 그 부분을 잘 좀 하시든가 아니면 주차 황색선이나 실선을 어떻게 그어서 도로를 침범 못 하게 하든가 어떤 그 부분에 단속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과장님 공모사업 계획에 연도 옆에 단위를 적어야 이게 2,000원인지 얼마인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연미위원
20억.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단위를 다음에 넣으세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이연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연미위원
과장님 10번에 회전교차로 설치내역 여기 회전교차로가 많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신천4동에 뭡니까? 농협 있고 동사무소 건너편에 거기 있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새로 했는데 있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거기 보면 제가 거기 갈 때마다 눈여겨보고 안 갈 때도 한번 씩 가보거든예. 거기 앞에 공사하면서 교차로 위에 공사 물건을 재준다거나 아니면 밤에는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 불법 주차로 회전교차로 위에 반 뭡니까? 무슨 주차라 합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개구리주차.
이연미위원
개구리주차 그게 돈은 많이 들여 가지고 해 놓으면서 거기 개구리주차를 거의 많이 하더라니까. 가보면 열번 중에 여덟번 정도는 거기 개구리주차가 대가 있어요. 밤에 보면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연미위원
그거는 정말 주차단속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주민들 인식이 잘못돼가 있는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또 옆에 아마 우리 구청에서 거기 공사를 하지 싶습니다. 뭡니까? 브로커라 하나? 그거 거기 다 적재해 놓고 그렇게 공사를 하더라니까예. 그거 좀 시정하라고 하시고 개구리주차는 단속을 강화해가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
한다고 이게 교차로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가 더 문제인 거 같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신천4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조금 유흥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야간단속은 밤 8시까지 하는데 저도 그쪽에 가보면 그런 게 좀 있어서 유감스럽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조금씩 조금만 쉬어 갑시다. 40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적 2018년도는 두 건이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개선사업 실적이 없습니까? 빠졌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개선사업 실적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당해연도만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은숙
최은숙위원
2017년도는 몇 건이나 있었을까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잠시 시간을 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위원님 제가 이거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51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차량 월별 단속내역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상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이게 고정식이 훨씬 단속량이 많습니다. 배로.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인력에 비해서도 그렇고 이동식에도 그러는데 이동식 CCTV는 이게 단속량이 정해져있는 겁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고정식에 비해서 이렇게 약하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시간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대의 순찰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들이 1차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계도하고 방송을 해서 차량이동을 안내를 하고 난 뒤에 한 10분 뒤에 다시 순찰을 돌 때에 그 차가 있어야지 단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실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5월, 6월, 10월, 11월이 많고 다른 달은 거의 없는데요. 이거는, 이거는 뭐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봤을 때 아마 결혼식 시즌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뒷장에도 그렇고 9월달, 10월달이 많고 이게 또 예식장 주변인가 싶기도 하고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구체적인 장소는 저희들 다 명기를 못했습니다만서도 9, 10, 11월, 4, 5, 6월달이 좀 많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야간 불법 53페이지에 여기는 1월달이랑 10월달은 빵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왜 이럴까라고 한번 궁금해집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이게 2017년도 1월달에는 저희들이 아마 계약직 재계약 문제로 좀 시간제 계약직들입니다. 단속원들 전부 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동식은 좀 전체 못했는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10월달도 그렇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2017년도 잠깐만 위원님.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마 지금 명절 전후해 가지고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간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뒤로 쭉쭉 59페이지까지는 다 그렇다 그지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보니까 단속 많이 됐는 구역에 보니까 정해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과장님 질문 있습니다. 53페이지 거기 보면 단속 할 때 이동식이 1월달에는 제로고 10월달에 제로 이거는 어떤 그래서 그렇게.
은숙
최은숙위원
방금 했잖아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방금 하셨잖아요.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그 얘기였나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56페이지 보면은 율하역 사거리, 그리고 57페이지에 구 신암 대구은행 사거리, 그 다음에 율하 안아주 이런 데 보면은 건수가 거의 열 몇 건, 30 몇 건, 100건도 안 된다 말입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거의 혁신도시 상가 네거리하고 불로 서한아파트 아, 혁신 사거리 아니라 율하역 사거리하고 불로동 서한아파트 이런 데 보면 이렇게 100건도 안 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5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최근에 설치를 했는데 최근에 설치했으면 처음에 모르고 많이 걸려야 될 건데 오히려 제로도 있습니다. 초례봉 입구 한 건도 없고 그 다음에 12건, 14건 이것이 전문건설회관 부근하고 평화시장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경북수협네거리라든가, 경북일보 건너, 신창건축 앞 4건 이런 정도면 이거는 인력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그거를 한번 설명을 제가 아는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뒤편에 58, 59쪽에는 이미 대구시에서 약 3년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홍보가 굉장히 많이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구역이나 신세계 주변에는 5분 이상 주차하면 단속이 무조건 된다는 거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 차들이 와서 주차하는 경우에 단속이 많이 되지 주민들은 단속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CCTV가 없으면 거기도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CCTV는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근데 다른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로 건수 초례봉 입구 제로 건수 이거는 어떻게 설명.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초례봉 입구 제로 건수 이 부분도 거기 새론중학교 앞에 우측으로 우회전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나불지 밑에 다목, 뭡니까? 다목적 광장 주차면을 41면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41면을 만들어 드리고 난 뒤에는 단속을 하는 줄 알고 그쪽에 주차를 안 하고 안에 주차장 안에 대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런 데는 조금 뭘까? 주차위반이 많은 곳으로 장소이동, 이동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그것도 돈 1,000만원 이상 듭니다. 회전까지 다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밑에 기초까지.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런 거 단속효과 전혀 없는 데는 한번 이동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거기 아마 최은숙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론중학교에서 비나리공원 쪽으로 오면 급커브지 않습니까? 우측으로 확 돌면서 그 밑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거기 주차가 굉장히 많이 대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주말 참, 평일 오후되면 초례봉에 올라가는 분들이 사고 때문에 민원도 많았고 했는데 CCTV를 설치하고 난 뒤에는 안으로 다 들어가고 별로 불법주차가 있는 거를 제가 순찰 돌아봐도 확연히 눈에 확 띕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이거를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요. 동부경찰서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새마을오거리 있잖아 그지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이연미위원
파리바게트하고 거기 횡단보도 가까이에 CCTV 있는 거.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최근에 달았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9월달부터 단속합니다.
이연미위원
그렇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이연미위원
근데 거기를 어디를 주시를 하면서 단속을 합니까? 그거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구 동부경찰서에서 내려오면서 거기가 차량들이 유턴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버스가 유턴을 하려고 할 때 몇 번씩 수정을 해야지 유턴을 할 수 있는 그쪽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그쪽 부분과, 그 다음에 정법사 방향으로 구청에서 우회전해서 정법사 쪽으로 올라가면 도로변에 전부 주차가 다 되어 있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파티마 병원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 우측편에 버스정류장 부분 정도 되겠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그쪽 단속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성동고가도로 방향으로도 약국 앞으로부터 해서 주차장이 불법주차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연미위원
안 그래도 저는 그게 왜 위치를 여기 해 놨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문자로 나오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도 공휴일도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러면 거기 유턴 부분에 아레 일요일날도 제가 봤는데 그 CCTV가 한 개 있음으로써 제가 관심이 계속 가는 거예요. 도시과에 있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보니까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거기 CCTV가 있는데도 거기 차가 굉장히 거기 위에서 불법유턴 참, 유턴하는 장소에서 이만큼 있잖아요? 와가 있더라니까요. 그게 단속이 다 됩니까? 그러면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단속됩니다.
이연미위원
그렇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이연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요즘은 CCTV가 약 1,200만 화소 정도 가기 때문에 약 200m까지 다 단속이 가능합니다.
이연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14번 61페이지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내역.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 올해 2018년도 355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구․군 합동단속반이 나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은 운전기사 분들이나 또 차량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사진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신고 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을 판단을 해 보고 불법사항이 확인이 되면 일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보면 브레이크 등을 더 밝게 한다거나 또는 필름용지를 붙여서 색깔을 좀 이상하게 만든다 거나 또는 봉고차나 이런 데 불법 부착물을 뒤에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다리를 붙여서 번호판을 가린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 고발을 하거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355건 중에 제일 많은 차종이 어떤 불법개조를 했는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주로 승용차들인데 후미등 쪽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후미등에 젊은 친구들이 보면 후미등에 자기 차를 좀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필름을 붙이고 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두 배 정도 밝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짝거린다거나 LED등을 달아 가지고 번호판을 인식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고가 자주 들어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하는 건 신고 들어온 거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저희들 인력상 이 업무는 거희들 자동차매매업하고 종합정비업인데 약 500개소가 되는데 직원이 기계직 한 명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분기별로 1회 단속은 나가고 그 이외에는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는 저기 불법개조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동구 내에 정비공장이 243개중에서 카센터가 191개라고 하셨는데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주로 카센터에서 많이 개조가 될 거 같은데 카센터의 사장님들한테 이거는 교육을 조금 시켜놓는 게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는 불법개조하면 아까 저기 범칙금이 3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20만원.
은숙
최은숙위원
20만원이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자동차관리법 34조 해 가지고.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금액은 저렴하다 그지요? 범칙금이.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어떤 개조를 하든지 다 한 건에.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류별로 좀 더 브레이크나 또는 이런 위험한 번호판을 못 알아보고 이런 거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 있고 통상적으로 20만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이거는 조금 카센터에 이야기가 좀 되면 이거는 숫자를 줄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16번 62페이지 무허가 정비업체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거기 밑에 이거는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도 도로가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거를 종종 보거든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는 우리 저기 구청에서 이렇게 단속하러 나가는 겁니까? 이것도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있으면 단속하러 나갑니다. 단속하러 나가고 또 제가 출장 나가다보면 그런 분들한테 가서 ‘교통 과장입니다.’하고 이야기를 하고 ‘무허가 정비업은 안 됩니다. 철거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계도를 해서 보냈는데 이분들은 사실 저희들하고 숨바꼭질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심주공 앞에 거기도 수시로 있고 그 다음 이전에 아양기찻길 건너 편에도 있었고 그런 게 종종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여기는 하시는 분이 항상 너무나 떳떳하게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대낮에 너무 떳떳하게 하고 계시던데 근데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러 나가는 숫자보다 1급 정비공장에서 단속하는 횟수가 더 많지 싶어요. 저기 차가 많이 안 들어오면 제가 정비공장에 근무를 해 봐서 단속을 구청에 보다 정비공장에서 더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저희들 단속 나갈 때 정비협회의 회원을 한 분씩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계직이라도 그쪽까지는 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같이 수시로 나가면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은 이거 백화점이나 예식장이나 큰 건물을 지을 때 내는 거 아닙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근데 이게 체납이 되면 체납이 되는 사유가 뭔지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혹시라도 건물주가 부도나거나 또는 그런 사유로 해서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큰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부도가 난다해도 그 건물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저희들이 압류는 해 놓는데예. 압류는 해 놓는데 그거 경매나 기타 이런게 체납활동이 개시가 돼야 저희들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아～ 그럼 나중에는 받는 거네. 체납은 돼도.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화물 차고지 때문에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차고지가 개별 화물 이거 한 톤 짜리 그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한 톤 짜리 주소지가 제가 어저께 안 그래도 차고지 이거 주소를 쭉 빼보다 보니까 거기 주소가 경산 남산, 남산 반곡리하고 거기는, 거기를 제가 그거는 14대를 댈 수 있는 주소지가 14대가 되어 있더라니까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제가 이거를 뭐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위치가 답인 거를, 답이 되어 있는 거 같던데요? 주차장 부지가. 만약에 주소지가 경산시 남산면 반곡리 150-5 잖아 그지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이연미위원
이 주소지를 하니까 주소가 되어 있는 데가 답인 거 같던데 14대를 댈 수 있는 자리가 안 될 거 같던데요. 제가 보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차고지 신고를 받을 때는 답에는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데.
이연미위원
그래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아마 공부를 한번 더 확인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서도 이게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재신고를 하도록 돼가 있기 때문에 재신고 때 한번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그게 그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2-11번지 해 놨는데 여기는 나대지 1만 5,000평 정도 되는데 76대 제가 대충 세아려도 76대가 댈 수 있는 주소를 해 놨더라니까예. 근데 이거는 우리 저희들 일반인 사람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고 또 구지도 그렇지만 예천 같으면 여기서 우리 차로 가면 두 시간 정도 걸리잖아 그지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이연미위원
근데 여기도 그렇고 예천에도 그렇고 또 어딥니까? 여기 또 예천 여기 용궁에 여기는 학교 부지던데요? 폐교 자리.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이연미위원
폐교 자리에 이거는 교육청 자리 아닙니까? 근데 개인이 이거 사유지처럼 해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 그러면 거기 세를 낸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그쪽 상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게 만약에 학교부지라도 폐교 같으면 소유주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러니까네 우리가 주차장을 암만 지어도 이렇게 주차 이거 뭐고?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우리 동촌유원지를 말하자면 아까 건설기계 그거는 뭡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중기.
이연미위원
어디라 캤어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건설기계.
이연미위원
건설기계가 그거는 교통과가 아니고 건설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형은 또 교통과고 이러는데 이게 저희들은 납득이 안 가고 하니까 여기 뭐고 달성이나 예천이나 이런 데 멀리 주소지를 두고 차를 대는 거는 안 맞지 싶어가 그래가 그거는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싶으기도 하고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또 이렇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초선이고 하니까 주소지가 이만큼 많은데 왜 이렇게 주소를 해 놓고 차고지를 거기를 해 놨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저기 일반화물차 차고지 그거 때문에 의원들 간에 상당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있었고 또 한 필지에 70대씩 이렇게 차고지를 증명을 끊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노란 딱지 화물차 사고 할 때 그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주로 증명을 해 주는 그런 중간상이 있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뭐 좀.
태겸
김태겸위원
차고지 증명을 내가 해 줄 테니까 한 건당 얼마 씩 주면 해 줄 게 해 가지고 그렇게 업자들 사이에 끼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럼 여기 들어오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차고지를 증명, 차고지를 확인을 합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화물차에 대해 가지고 인․허가를 내줄 때에 차고지 증명서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는 못하는 실정이고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목상 차고지나 또는 잡종지나 대지로 돼가 있고 하면 총 대수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주소지별로 소트를 해가 봤거든요. 봤는데 요즘 보면은 다음 지도나 인터넷에 지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거기 들어가서 항공사진으로 보면 당장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주로 차고지로 쓰고 있는 게 보면 공터는 맞아요. 형질 변경이 돼 가지고 잡종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속에 구조물이 있어 가지고 차를 댈 수가 없고 또 도로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거로 해 가지고 가는 데까지 가보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막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차고지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저거를 하실 때 우리 인터넷으로 요즘 보면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 또 토지정보이용 무슨 규제 그런 거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거기 들어가면 면적도 나오고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지역까지 그렇게 좀 확인을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좀 이렇게 오남용이 되지 않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동구에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어느 지역에 현풍, 달성 구지면 내리 이게 원래 주차장 부지인데 테크노폴리스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인데 여기에 동구청에서 지금 허가해 준거만 85건이거든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보면 지금 여기 우리 구청말고 저기 어디 달성군이나 고령군 이런 데서도 또 허가해 준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지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여기 85대 같으면 달성군 여기 서구 이렇게 해가 갖다 넣어 가지고 이게 수백 대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거 같은데.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제도적으로 저희들 아마 이거를 제가 거기까지는 시스템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근데 공유, 행정적으로 공유가 서로 안 되는가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시스템이 아직 덜 돼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인환 가능합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아, 가능합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가능,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우리 차량관리담당이 혹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인환 차량관리담당 윤인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차고지 할 수 있는 데는 인접 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현풍이나 예천 같은 경우에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인접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풍이라든지, 내리라든지 그쪽에는 저희들이 그쪽 관할 기관에 출장을 갈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회신이 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갖고 그렇게 차고지를, 차고지하고 화물차 허가를 내 주는 겁니다. 양도 양수 허가를 내주고.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그쪽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 이렇게 용량.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인환 예, 공무원들이.
태겸
김태겸위원
주차 용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인환 예, 그렇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몇 대가 지금 이렇게 차고지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보냈을 때에 거기는 차고지 용량이 오바돼가 안 된다고 이렇게 회신 온 거는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인환 아, 그거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없고.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인환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서 화물 차고지라든지, 대구터미널이라든지 그쪽에는 보면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대에 7.얼마 7.5평방미터인가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거는 허가를 불허하는 겁니다. 그쪽에는 차고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차고지를.
태겸
김태겸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얘기하는 게 불법 주․정차 때문에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전부 관심이 많거든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인환 예.
태겸
김태겸위원
노란 딱지는 저거 전부 대면 안 되는데 다 대고 있다고 지금 자치위원회 가든지 온 회의가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동구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저기 우선 들어오면 우선 현장 확인을 구청 자체에서 확인을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인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가령 예를들어서 남산면 반곡리 150-5번지가 잡종지 9,553㎡인데 그거 찾아보면 속에 3분의 2 정도가 구조물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조물이고 찻길 따라 들어가는 사진뷰를 보면 한 150m 전방에서 딱 끊겼습니다. 못 들어가게. 근데 그런 게 이게 주차장으로 계속 이용이 되고 있고 그게 또 그쪽으로 된다는 소문이 나면 전부 그쪽으로 또 끊어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인환 예, 아닙니다. 그거는 그쪽 관할 관청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신서 화물차고지라든지, 대구터미널이라든지 그쪽에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면적이라든지 지금 현재 차고지 되어 있는 차 대수라든지 그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오바되면 다시 차고지 증명을 해 주지 않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지금 그러면 경산시 같으면 경산시에서 다 관리한다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인환 그렇습니다.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근데 이거는 보니까 우선 제일 먼저 가나다 순서대로 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경산시인데 한번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나중에 가셔 가지고 이거 한번 보세요. 남산면 반곡리 150-5번지 항공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안에 이렇게 브이자로 파진 거 비슷한데 구조물이 쭉 들어서 있는 거 같더라고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확인을.
태겸
김태겸위원
그런 부분을 해 준다면 경산시에서도 잘못된 거지요. 그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각 행정기관끼리 좀 공유가 되고 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정망이라든지 전산망 이런 게 구축이 되어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고 불법이나 탈법이 일어나지 않을까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인환 예, 위원님 말씀은 잘 혹시라도 저희들이 회의 있거나 건의 사항 있으면 그렇게 건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또 차고지는 정해 놨는데 차고지에 실제로 한 대도 안 가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 거기도 보면 사진 보면 아직 담벼락이 있어요. 차 들어가는 흔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가 면적이 엄청 크고 거기 다 갖다대면 몇 백 댈 수 있을 만큼 넓은 면적인데도 하나도 안 들어갔고, 지금 차고지 있는 데 보면 대구 여기 시내에 이쪽에 몇 대, 두 대, 세 대 해 놨는 데는 아마 거기 안 대더라도 거기 댈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거 같은데 외곽지는 전혀 그게 차가 안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인환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예, 이거는 과장님 캠핑카 있잖아 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거는 혹시 주차장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 싶어 갖고.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캠핑카가 현재 차고지 확보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연미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연미위원
위원장님.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이연미위원
이거는 교통과하고 관계가 안 되고 공원녹지과하고 관계가 됩니다. 여기 불법 건축물 관리대장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거 3년간 내역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전문위원과 위원장 대화)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 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