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심지연입니다. 의안번호 36호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표 선출 등 입주자 대표 선거에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주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전자투표의 근거가 있어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지원사업 대상에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7조는 법제처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군수의 지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19조제1항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1/1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공동주택관리법 제·개정사항,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상위법규 저촉 및 자구 등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부의안건 3페이지 1조8항에 있는 공동대표 선거 등 공동주택이라 했는데, 공동주택의 개념은 어떠한지? 가구 수가 한정지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별, 단지별 보조금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0세대 미만부터 1,000세대 이상까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투표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한정되어 있습니까? 임의대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은 실제로는 별도의 어떤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저희 함안군에는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있어서 이 내용에 보시면 온라인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주기가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4년으로 명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5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표에서도 보셨듯이 지원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필요사항에 따라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 지원내역 속에 온라인 투표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 지원금액 속에 온라인 투표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온라인 투표도 그 항목에 이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함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함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 농산물·자연 등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관광(3차 산업) 서비스를 제공‧판매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농업 부가가치 및 농가 소득이 정체되고 농촌의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농업에 2·3차 산업을 접목하는 6차 산업화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함안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6차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농업 현실은 국제시장 개방 확대,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감소 등으로 인해 점차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기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제조, 유통, 관광, 서비스 등 타 산업과 연계하여 종합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 저촉여부, 목적성,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6차 산업 이외에도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하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이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농가의 수혜범위를 넓히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상세품목을 24개 품목에서 36개 품목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는 자치단체가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직접 상표를 개발, 출원하고 육성해 지역 농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자치단체들이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상표 출원하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한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에서 성공시키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확대, 마케팅에 공동브랜드가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농산물 관련 ‘공동브랜드’ 상표출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기관에서는 공동상표 사용 품목 출하 및 포장 등 대상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철저한 관리로 우수 농산물로서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용권을 취소하는 등 브랜드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니까 과채류에서 채소류로 상품군 명칭을 변경하는데, 과채류는 뭐고 채소류는 뭡니까?

과채류는 수박, 메론, 토마토, 참외, 파프리카, 오이, 연근 등 지금 과실쪽에 하는 거고 채소류는 흔히 이야기하듯이 채소부분에 한정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고버섯이라든지 민들레, 참기름, 들기름 같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26쪽하고 27쪽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7페이지에 보면 과채류에서 채소류로 바뀌면서 고추, 감자, 미나리, 비트, 이 네 종류가 추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변경하면서 과채류는 단어가 맞지 않고 채소로 바꾼 건지? 아니면 과채류란 말을 요즘 안 쓰고 채소류로 쓰기 때문에 바뀐 건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흔히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더 세밀하게 채소류나 과채류를 구분해 놓음으로써 경쟁력이 확대된다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서도 실효성이 있고 또 소비자의 선택에 그런 걸 일시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래 세분화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철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표시하고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개정법 시행일인 2014년 11월 29일을 기준으로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이 됨에 따라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하게 됩니다. 안 제10조 규정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은 「지방회계법」제정으로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 이관되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하천골재의 효율적인 관리 보존과 군 세입확충을 도모하고 법령의 제명 인용 조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희대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는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법령의 제명 인용 조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52호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의 한도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개정 당시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보도록 규정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본 특별회계를 5년간 연장하여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5조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건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 권고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 대비 지원규모가 타 시군에 비해 적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53호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 일부 조항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14조 융자금의 대출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융자금의 대출에 있어 금융기관은 군수가 지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함안군에서는 어느 어느 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까?

경남은행과 농협입니다.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대출금리 차이는 납니까?

아무래도 농협보다는 경남은행이 조금은 높습니다.

높아예?

예.

우리가 지원해 주는 프로는 몇 프로입니까?

최고 3%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럼 전부 농협으로 많이 대출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기업체마다 주거래은행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3억에서 5억으로 증가시킨 것은 금액을 더 높일 수도 있는데 왜 이걸 한정했습니까? 5억으로.

전체적으로 경남도와 각 시군의 형평성에 조금 맞추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업의 형편에 따라서 3억도 할 수 있고 5억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총매출액이라든지 종업원 수라든지 이런 걸 참작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한도액을 조정할 수도 있고 대출액을 임의대로 기업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출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이자부분에 대해서 최고 3%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5항부터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 개를 같이 해도 됩니까?

각각 질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그러면 5항에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자료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르다 보니까 설명듣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위원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동반되는 거다 보니까 124페이지 예산조치에 보면 2019년 25억 책정이라고 해놨는데, 책정이라고 해버리면 확정 난 걸로 하면 저희들 하는 업무에 있어서…

책정보다는 반영을…

책정예정이라고 하는 게 맞죠?

의결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책정이라고 해놓으니까 제가 읽을 때는 벌써 책정된 게 아닌데 책정이라고 표기하셨다고 생각되는데, 139페이지도 보면 마찬가지로 협의사항에 기획감사실 예산담당과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협의가 되어가지고 올라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오늘 통과가 되면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례는 오늘 의결을 해주셔야 되고 또 저희들이 예산 제안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산담당과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수반된다 아닙니까? 내년도 있고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년까지 금액을 이렇게 표기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예산부서하고는 이렇게 하겠다고 협의가 다 된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배재성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임인택입니다.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령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근거 법령인「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5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반할 뿐 만 아니라 군수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조례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 2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건축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군은 건축조례 제30조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별표 2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묘지관련시설의 경우 기존 2m이상 이격에서 1m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근 타 군과의 비교 검토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통행 및 인접지역과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개정내용을 보니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라 되어 있습니다. 학신과 학식 이게 변경을 하는데, 학신 되어 있는 게 처음 만들 때 단순 오타 아닙니까? 학신이란 단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 당초부터 오타입니다.

당초에 오타가 났으면 이런 단순 오타는 그냥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정하면 되는데 그걸 발견을 못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오타가 확실한 부분은 바로 자체적으로 수정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것을 할 때 같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해주시면 단순 오타는 그냥 바로 잡으면 되는데 띄어쓰기 잘못된 것까지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기에 안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다른 의미로 바뀌는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정을 해야 되지만 누가 보더라도 단어 의미가 없는 단순 오타에 대한 부분은 굳이 이렇게 거론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단순 오타로 판단되는 거는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부터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경계선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대지 안에 공지규정 중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일부개정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주 되는 내용이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 관련시설 이 부분들이 지금 기존에는 2m에서 지금 1m로 줄어드는 사항이더라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요. 근데 바뀐 걸 보니까 상위법에 그런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신청인들이 요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거리를 띄우다 보니까 재산권 침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에 보면 인접대지 경계선 거리가 경상남도 군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실제로는 고성이나 남해 그런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높은 3m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또 우리보다 낮은 0.5m로 잡은 지역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줄여주는 게 토지주한테 아까 말씀처럼 재산권 침해되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인접에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게 될 건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 이렇게 줄였을 때 그 인접에 있는 토지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건축물 같은 거는 시내에는 건물을 지을 때 이격거리가 5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예. 이런 거는 일반주거지역을 벗어난 지역이다 보니까 1m 정도로 하면 적정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용을 넣은 사항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보면 0.5m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네예? 한 다섯 군데 정도가 0.5m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네예.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셨다면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딴 거는 아니고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니까 농업산림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직책이 바뀌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직책이 바뀐다는 것보다는 옛날에는 농업산림과장이 저희 기술센터의 주무 과였습니다. 그래 요 업무를 주무 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농업산림과가 군청으로 들어오고 농업정책과가 주무 과가 되기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바꾸어놓으면 다음에 또 조직개편이 있어가지고 바뀌면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는 식으로 변경을 해놓으면, 명칭을 명확하게 안 해놓으면…

아! 주무 과 주무 과장으로 한다고예?

예, 주무 과장으로 한다고 해버리면 굳이 다음에 명칭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경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게 가능한가, 정식 과 이름을 명시해야 되는가 그건 제가 법률적으로 몰라서. 그래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건 때문에 행여 과 이름이 바뀌면 또 바꿔야 하니까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업무연찬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제9조1호에 보시면, 농어업인등을 바꾸는 거를 농업인등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농어업인이라고 하면 어업인도 포함되는 건데 농업인등으로 하면 어업인은 빠지게 되는데, 어업인이 빠져도 별 문제는 안 됩니까? 왜냐하면 163페이지 위에 보시면, 거기도 내나 ‘농어업인등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내나 농어업인등에게 해가지고 어업인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인등으로 바꿔버리면 어업인이 빠지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정의에 보면 등이란 것은 앞의 어업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을 뒤에다가 이건 등이라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어디?

위원님,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상욱 농정담당 안상욱입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농어업 되어 있는 것을 농업으로 고치고 농수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을 넣었기 때문에 대체하는 걸로, 원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바뀌는 바람에 요래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몇 페이지 어디쯤인지?

안상욱 159페이지예. (기획감사실장 김재영, 160페이지 제3조를 보라고 함)

여기는 농어업인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왜 요는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안상욱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자체가 분리를 시켜놓았습니다. 요 법 말 자체도 바뀌었지만 안의 내용이 어업하고 농업하고 분리를 시켜놓아서 그래서 요 넣게 되었습니다. 수산업을.

그게 아니고 제9조에 그러니까 구분되어도 어쨌든 간에 제9조에 보면 제7조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제2조에 규정하는, 그러면 제2조에 규정하는…

위원님, 159페이지 제2조 개정안에 보시면은 농어업인이란 이래가지고 그게 명시가 되어 있네예.

그러니까예. 앞에는 어업인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다 아닙니까. 농어업인이라는 규정을 다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근데 굳이 이걸 농어업인으로 하면 될 걸 농업인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여기도 내나 농어업인등이라고 하면 되지. 제가 볼 때는 이게 농어업인 띄어쓰기 등 되어 있던 걸 붙인다고 농어업인 바꾸면서 ‘어’자를 뺀 거 아닙니까? 162페이지 말입니다. 9조1항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걸 수정할 게 원래 거하고 뒤에 바뀌면서 바꿀 때 농어업인 등 할 때 ‘등’자를 띄운 걸 ‘등’자를 붙이려고 바꾸면서 농어업인, ‘어’자가 들어가야 되는 걸 오타나서 ‘어’자를 뺀 거 아닙니까?

안상욱 아닙니다. 이게 기본법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수산업하고 어업, 농업을 분리를 시켜놓았습니다. 원래는 농어업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농업인으로 명시를 하고 수산업이 포함이 된 겁니다. 분리를 시키는 바람에 요걸 한 겁니다.

분리는 맞는데 159페이지 2조에는 농어업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업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밑에 2항도 농어업인의 경영체란 되어 있고, 그것도 내나 농어업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 밑에도 보면 풀이해서 쓰는 것도 농어업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이 용어를 쓰는데 요기만 굳이 ‘어’자를 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 못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면서 ‘어’자가 단순히 오타로 빠진 것 같은데?

안상욱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법무계장이…

제 말이 맞죠?

예, 그게 맞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시간에 지적되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포함되어야 할 각 호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상위법에 근거 없는 물의 재이용관리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7호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용중인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조례에 별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보게 되어 있어 현재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일부조항의 띄어쓰기 및 맞춤법 수정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8호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근거 없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하수도요금 가산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법령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조례상에는 준공검사까지 받도록 되어있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부과를 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제16조, 제22조, 제22조의2 등은 상위 법령인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수설비 설치자의 유지․관리부분을 추가로 명시하고, 하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을 현행 신고량에서 계측장치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 등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대행계약 운영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1항에서는 요금 체납에 따라 부과하는 가산금의 산출방식에 있어 납기 경과 일수와 관계없이 그간 고정비율(3%)로 산출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기경과 일수만큼 일할로 계산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방안」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제도 개선(일할계산방식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주민이 매월 납부하는 생활밀착형 요금으로 가산금 산정방식을 고정비율에서 연체일수를 반영한 일할비율로 조정하여 체납분 조기 납부자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등 불필요한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상위법령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관망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우리 군이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3년까지 5개년동안 총사업비 262억 1600만 원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노후상수관망 등을 정비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건입니다. 사업개요에도 나와 있듯이 본 사업은 관망정비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등 복합공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사업구간 유수율 8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므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추진을 해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유지관리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사업 완공 시 유수율을 높여 수돗물의 생산비용 절감과 요금수입 증가를 통해 지방상수도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사업성과 달성을 보증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201페이지에 보시면 제5조 이걸 삭제하게끔 되어 있는데, 삭제를…

5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6조가 삭제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해서 다 삭제된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예?

예.

그러면 기존에는 왜 있었죠?

이 앞에는 공작물이나 이런 거 준공검사를 우리 하수도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넣어가지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법에 없는 사항은 이번에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호에 보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서 확정한다’ 이 부분을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로 하수배출량을 산정한다.’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릴게요. 목욕탕에 상수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목욕사업주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검침을 해가지고 그걸 연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는 전부 계측기를 다 달았습니다. 그 계측기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물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지하수에 한해서.

그러면 앞에 지하수 등이란 말은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하수가 들어가면 지하수를, 지하수하고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하수를 포함해서 즉 말해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물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하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지금 실제로는 지하수라든지 온천수라든지 상수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측량을 못하니까 이 내용을 넣었는데, 그러면 지하수하고 상수도 급수를 의하지 않은 해버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지예. 그건 계측을 할 수 있는 이런 물을 우리 하수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가는 하수도도 있고 이 사항은 지하수를 하기 위한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예? 지하수를 하기 위한 사항이니까 지하수 등이란 단어가 빠져야 된다 아닙니까?

예들 들어서 만일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사항은 다양하게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포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괄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를 제외한 부분은 무조건 포괄되어야 되는데 지하수 등이란 단어를 넣어버리면 지하수하고 상수도 급수에 대한 외의 거를 해야 된다 하는데 또 지하수가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이 내용하고. 이해가 안 됩니까? 지하수 등이란 말을 빼야죠?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이래 되어야지, 지하수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상수도 급수 그러니까 실계측을 할 수 있는 그 외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앞에 지하수란 단어가 들어가 버리면 지하수하고 상수도 외에 하겠다는 건데, 말이 앞뒤가 안 맞아지잖아요? 지하수가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상수도 외에는 무조건 다 해야 되는데 지하수란 단어를 넣어버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하수 등이란 단어를 빼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 개정하기 전에 보면 가, 나, 다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또 이에 대한 하천수, 하천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온천수도 있고, 우리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제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 봅시다. 원래 거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되어 있다 아닙니까. 상수도만 했거든예. 근데 뒤에 개정하면서 지하수 등이란 단어를 넣어버리니까.

그러면 앞의 지하수 등을 삭제를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빼야 된다니까요. 지하수를 넣으면 앞뒤 말이 안 맞다니까요?

뒤에 지하수가 있네요.

상수도 외 다른 모든 지하수가 되었든 온천수가 되었든 기타 부분을 계측기를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에다가 지하수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알겠고예. 20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5항에 ‘물건의 설치, 공작물설치 등의’ 이 부분을 변경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수정하는 것보다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이렇게 하는 게 어감이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항은 그래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215페이지를 보면 제26조3항입니다. 중수도 설치를 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삭제했는데, 그러면 중수도 설치한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향후에도 이런 중수도를 설치를 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어지는 거네요?

예, 실질적으로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안군에는 크게 생길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도 굳이 이걸 삭제를 꼭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감면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실제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혹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기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감면혜택이 없으면 오히려 못할 거 아닙니까? 이건 물 재사용을 그거 하기 위해서 이런 감면혜택을 줄 건데, 이런 부분을 굳이 삭제를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으면 놔둬도 안 괜찮습니까?

그건 놔둬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안군에는 앞으로도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상위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이런 감면혜택에 대한 부분은 굳이 삭제하지 않고 놔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계장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위원장님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가 삭제되고 없으면 7조란 말을 빼고 그냥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너무 혜택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까? 7조란 걸 빼고 놔두게 되면.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222쪽 사업량에 보면 관망정비사업에 61.8㎞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의 총 상수도 길이는 몇 킬로입니까?

약 700㎞ 되는데 그 중에서 급수관로가 한 400㎞ 정도 되고 도수관로나 송수관로 이 사업은 거의, 송수관로나 배수관로는 약 3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체 다 하지는 못하고 10년,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된 그것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누수탐지를 다해가지고 개략적인 사업입니다. 누수탐사를 전부 다 합니다. 전 킬로에 대해서.

그래 다 하는데 61.8㎞라 하는 것을 확정지은 이유는 뭡니까?

확정지은 거는 우리가 사업이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거, 그게 배수관로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년에서 20년 사이?

아니, 20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10년 이상이지 20년 이상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20년 이상, 처음에 10년이라고 한 거는 아니고 20년 이상 그 킬로가 한 65㎞ 정도 된다, 개략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20년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현상들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누수탐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10년 이하 되더라도 누수가 되는 거는 되거든예.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전 관로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킬로수를 재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가시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지질에 따라서 누수현상이 발생되는 비율도 있습니까?

지질에 따라서가 아니고 관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갈라진다든지 지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 큰 차가 다닌다든지 아니면 관이 오래되어가지고 부식이 되었다든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 같으면 지방비도 50% 투입되고 하는데 좀 더 사업을 확장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축소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누수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한 70% 정도 됩니다.

누수율이?

예.

그러면 누수율에 대해서는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면 몇 퍼센트 정도 감소될 거라고 봅니까?

한 85% 이상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15% 정도 되지예.

이건 우리의 생각이지 실천하는 거는 다른 사업을 사전에 어떻게 해본다든가 그런 거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 게 있습니까? 노후관 시설을.

이건 수시로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도 하고 누수탐사도 하고 긴급으로 보수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체계적으로 전 관망도에 예를 들어서 A지점, B지점, C지점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얼마 가면 물을 얼마 내보냈는데 그러면 사용량이 얼마 나오고 데이터가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걸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거점 확보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임의대로 찍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건 우리 함안군 전체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나면 우리가 협약서를 쓰거든예. 협약을 하고 나면 그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관망도를 전부 다 가지고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함안군 상수도 관망도가 다 있거든예.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시 설정을 하고 그래하게 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추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폐수를 인입해서 빼내는 데 공사는 총 길이가 몇 킬로입니까?

그건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하수도 보급이 40% 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된 데가 많아서.

오폐수 인입하고 지금 상수도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공사 시기가 같으면 같이 상하수도사업을 하면 좋죠. 그런데 공사시기가 너무 다르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하면서 오폐수 사업을 하고 이것도 상수도사업하고 같이 할 때 이걸 인입해서 이왕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갈 때 이걸 겸해서 좀 더 들어가도 해야 되지, 지금 분리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계속 쪼그마한 지역이나 지금 현재 우리 관이 지나가는 모든 선로 그걸 계속 반복해서 파게 되고 묻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훼손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폐수에 대한 그것도 여기서 인입할 때 우리 자체 자금이 들더라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을 묻어가는 그걸 팔 때 같이 그 인입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방비가 좀 들더라도 언제도 들어야 되니까 작업했을 때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공할 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할 때도 여기에 국한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들은 없습니까? 특별히 잘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이 있는데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쪽에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에 상당히 전문성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공사를 할 때 도급을 줄 거 아닙니까?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 도급은 줍니다.

도급할 때 우리 함안 업체가 성과가 있는 도급을 줬을 때 다음에 또 간혹 하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하자가 있을 때 설계라든가 인입하는데 다시 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게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