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11월 28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9회 정례회의 긴 일정에도 폭넓은 식견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가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은 향유하는 문화로 도민행복 실현의 비전 아래 6대 전략목표, 25개 이행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1,426억 8,4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123억 2,900만 원보다 303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433억 8,1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977억 7,700만 원보다 456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2권 77쪽부터 82쪽까지 일반회계 문화예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활동비 지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21개 사업 92억 7,6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주문화도시 조성, 직지글로벌웹사이트 구축 등 15개 사업 100억 4,500만 원, 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자연유산 민속행사 등 14개 사업 6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로 충북체육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체육진흥시설 지원 등 2개 사업 146억 1,000만 원, 기금으로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충청북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등 11개 사업 7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관광지개발 및 문화관광자원개발 등 10개 사업 148억 2,300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문화관광축제지원 등 4개 사업 1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국조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지원 등 2개 사업 439억 1,5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남주·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256억 8,800만 원, 주택도시기금으로 행복주택 지원사업 12억 2,7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세입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등으로 29억 7,900만 원, 그외수입 무선통신사업자 전기요금 등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서 105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2019년 세출예산은 539억 8,8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567억 3,000만 원보다 27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학 연구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 등 20개 사업 29억 4,700만 원, 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 지원, 도립교향악단 운영 등 28개 사업 163억 2,700만 원,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해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 지원, 공립도서관 건립 지원 등 17개 사업 149억 9,600만 원, 공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공예산업 활성화 및 청주공예비엔날레 지원 15억 2,500만 원, 문화유산의 보존 및 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등 34개 사업 14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부터 115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2019년 세출예산은 763억 1,6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544억 9,700만 원보다 218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체육진흥을 위해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도체육회 지원 등 9개 사업 1억 4,400만 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등 20개 사업 43억 4,700만 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장애인도민체육대회 지원 등 6개 사업 55억 4,500만 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체육진흥시설 지원, 지방체육 경기장 확충 등 8개 사업 471억 2,100만 원, 국제행사 지원을 위해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유치,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등 5개 사업 5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18쪽까지 생활대축전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생활대축전추진단 2019년 세출예산은 22억 7,1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44억 1,200만 원보다 2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운영을 위해 16억 3,300만 원, 전국생활대축전 운영지원을 위해 경기운영부 지원 등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8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관광항공과 2019년 세출예산 232억 9,2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61억 100만 원보다 71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지역축제 육성지원 등 9개 사업 17억 3,700만 원,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관광 홍보매체 관리, 관광안내소 운영 등 18개 사업 38억 6,900만 원,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 지원 등 7개 사업 13억 2,700만 원,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관광지 개발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 9개 사업 155억 4,300만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노선 개설 추진 등 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2쪽까지는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문화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08억 1,3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551억 2,500만 원보다 256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과 농촌 행복센터 조성 5억 4,000만 원,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사업 등 3개 사업 3억 1,100만 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등 3개 사업 5억 9,500만 원,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주거문화조성, 도시재생사업 등 10개 사업 79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45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2019년 세출예산은 67억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09억 1,000만 원보다 4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청남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조경관리, 관람객 편의 도모 등 7개 사업 18억 5,600만 원,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를 위하여 관광객 편의 도모 등 4개 사업 12억 2,400만 원, 볼거리 풍부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청남대 영춘제 및 국화축제 개최 등 3개 사업 2억 4,000만 원,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청남대 홍보활동으로 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부터 164쪽까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19년 세입세출예산은 195억 8,0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144억 5,000만 원보다 5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17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징수교부 9,000만 원, 예비비 19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07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1,431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26억 8,400만 원보다 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 국고보조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3개 사업 4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체육진흥과 기금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3개 사업 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43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33억 8,100만 원보다 9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주요사업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4억 300만 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1,700만 원, 도비 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등 2건에 2억 2,0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주요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3개 사업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충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등 4개 사업 3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에서는 항공·관광 활성화 정책 토론회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축문화과에서는 미관개선 공공디자인사업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3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2011년도에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해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으로 현재 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4,200만 원으로 예치금에서 490만 원, 이자수입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예탁금 2,000만 원, 예치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된 27억 2,3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3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정책방향은 생활 속 문화예술 확산으로 도민행복을 실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개발,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충북을 실현하며, 문화재 보존·전승 및 활용 내실화입니다. 이를 위해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도 체육회 지원, 국가·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규모는 9,868억 5,000만 원으로 2019년도 투자계획은 1,940억 3,700만 원입니다. 86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주거문화 조성과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규모는 4,216억 6,200만 원으로 2019년도 투자계획은 769억 3,500만 원입니다. 91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중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으로 신규노선 개설추진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규모는 83억 1,800만 원으로 2019년도 투자규모는 14억 8,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진계획에 따른 분야별 사업계획은 책자 122쪽부터 130쪽 그리고 162쪽, 2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은 ‘향유하는 문화로 도민행복 실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호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426억 8,42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인 303억 5,4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조 501억 6,870만 원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8년 당초예산 대비 점유율이 0.5%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31억 9,01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3%인 1억 7,99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49억 9,41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9.2%인 305억 3,4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목별 주요 변동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 검토결과 세외수입은 청남대 입장료수입 감액 계상 등으로 일부 감소하였으나 국비내시를 반영한 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입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433억 8,17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3.1%인 456억 4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501억 6,870만 원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8년보다 0.7%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증가는 3개 부서로 체육진흥과 218억 1,892만 6,000원, 관광항공과 71억 9,154만 9,000원, 건축문화과 256억 8,786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감소도 3개 부서로 문화예술산업과 27억 4,193만 8,000원, 생활대축전추진단 21억 4,094만 4,000원, 청남대관리사업소 42억 1,074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사업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증액된 부서의 경우 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의 확대 및 신규편성에 의한 증액이 발생한 사항이고, 감액된 부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축소와 전국소년체전·장애학생체전의 종료, 청남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비 감소 등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의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5%인 5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2,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175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징수교부금 9,000만 원, 예비비 194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2016년 6월 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상환계획에 따른 지속적 조치로 2019년도 전출금은 2018년 2회 추경에 확보되어 2019년 내 전출할 예정이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수정예산을 통해 2019년 당초 세입예산안 대비 0.3%인 4억 5,497만 9,000원이 증액된 1,431억 3,926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부서는 문화예술산업과와 체육진흥과이며 문화예술산업과는 당초 대비 1.8%인 4억 5,51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체육진흥과는 당초 대비 1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의 경우 큰 변동은 없고 중앙부처 국비지원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은 2019 당초 세출예산안 대비 0.4%인 9억 6,718만 3,000원이 증액된 2,443억 4,896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이 증가한 부서는 4개 부서로 문화예술산업과 8억 30만 5,000원, 체육진흥과 1억 2,687만 8,000원, 관광항공과·건축문화과가 각각 2,000만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 주요 편성사유는 기금 등 국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 관광활성화 토론회 개최, 주민편의 지원사업 등 신규 현안수요에 대응한 예산편성으로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인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규모는 27억 2,392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 대비 1.4%인 3,7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 체육진흥기금의 자금운용은 수입과 지출 각각 4,260만 6,000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 표시되지 않은 체육진흥기금의 총 조성 목표액과 기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일반회계의 출연 없이 이자수입만으로 기금 조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좀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제가, 107쪽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또 제38회 충청북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거의 보면 일맥상통한 마라톤대회인데 이게 왜 2개의 대회가 뭐가 틀린지를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는 저희가 알기로 지금 2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30회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하고요, 38회 충청북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이게 행사나 영동에서 출발하냐 단양에서 출발하냐 그런 방식만 좀 다른 거 같고요. 일단 행사 내용은 같습니다. 일단 보조사업자가 충북육상연맹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태생 자체가 일단 당초에 아마 언론사가 이렇게 좀 다르게, 언론사가 다른 데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태생은 아마 그런 식으로 된 거 같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충북이 역전마라톤에서 성과를 이것 때문에 많이 냈다는 그런 평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마라톤의 우수선수 육성차원에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2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저도 엘리트체육을 했던 사람인데 보면은 이게 한 번은 영동에서 단양, 또 다음 대회는 단양에서 영동, 그리고 4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하는데 이거 물론 대회가 많을수록 선수들한테도 좀 유익한 점도 있겠지마는 명칭이 너무 똑같아서 이게 좀 중복됐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모양새도 안 나고 이래서 명칭을 물론 30회, 38회까지 한 거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겠지마는 우리 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 총장 전국태권도대회가 있는데 이게 진천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게 아마 우석대학교가 전주에 있어 갖고 우리 도내 진천에서 이렇게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으실 거로 압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작년도까지는 전라북도 전주지역에서 개최를 했고요. 저희가 태권도 어떤 큰 대회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진천으로 올해부터,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유치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충북 진천에서 하면은 도지사배라고 이름을 명칭을 붙이든가 해야 되는데 우석대학교 총장기 전국대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료를 좀 빼보니까 충청북도도지사배 철인 3종경기, 킥복싱대회는 도지사배임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25%에서 34% 정도 이렇게 뿐이 투입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보면 탄금호 전국 철인3종이나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이런 데도 도비가 이렇게 40% 이상이 넘지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도지사배 바둑대회는 보면 또 도비가 100%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대회는 100%를 주고 어떤 대회는 20%, 30% 또 지금 이 태권도대회도 보면 이게 사십 몇 프로예요, 이게 46%인가 되는 것 같은데 42%인가요, 46%. 이게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충청북도 진천에서 하면 도지사배로 가야지 왜 우석대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로 가는지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님 그 명칭 부분은 이게 제가 사례를 이렇게 봤더니요. 이게 대학 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가 이렇게 5개 이상 전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용인대학교 총장배인데 전라도에서 개최를 하고요. 경희대학교 총장배 태권도대회인데 홍천에서 개최를 하고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 태생된 그런 전통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명칭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도지사기로, 도내에서 개최한다고 우리 도지사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도비 보조비율을 아마 보조사업별로 좀 들쑥날쑥한 거는 저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그게 아마 10월 달에 정비를 해서 시군에서 아마 주도해서 하는 행사는 도비 보조비율을 한 30%로 아마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한 거 같고요. 그런 게 아니고 도대회니 전국대회 지원이니 그런 거는 아마 어떤 정액 개념으로 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기준을 잡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행사 규모나 어떤 유치에 든 의욕이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비율 같은 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글쎄 충북에 와서 해도 총장기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도비 보조해 주는 게. 누구한테는 어떤 대회는 100%, 어떤 대회는 20% 이렇게 하는 거는 형평성에서 어긋나니까 앞으로 우리 도에서 그거는 좀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그건 좀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114쪽 사업명세서,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돼서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조례와 관련돼서 조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일단은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께 1차 검토의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 금년 내에 바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면서 1월 달 의회 때 그때 한번 올리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입법예고하시나요?

아직 입법예고까지는 못 갔습니다. 지금 초안을 행문위에서 검토단계입니다.

그것 좀 서두르세요. 이거 내년 봄, 대회가 있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저거할 때가 아닌데…

예, 하여간 위원님 저희가 1월 중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조만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게 자꾸 위에 「전통무예진흥법」 뭐 등등 「국민체육진흥법」만 갖고 이거 할 상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심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충청북도 경관 및 건축자산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돼 있나요, 이 경관조례가? 과장님.

건축문화과장 변상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도 있고요, 조례도 따로 있습니다.

조례도 있죠?

예.

그러면 이거 충청북도에서 지금 이렇게 시행을 경관 및 건축자산에 대한 수립을 하기 위해서 4억 원에 대한 예산을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충청북도 전반에 걸쳐서 하시는 건가요, 용역을?

건축문화과장 변상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건입니다, 사실은. 경관법에 의한 어떤 경관 계획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자산관리하고 2건을 지금 한꺼번에 하는데 충청북도 도내 전역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 시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타 시도가 거의 한 80% 정도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예산 형편상, 한 번 올렸었는데 예산 형편상 좀 조정이 돼 가지고 금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예.

이게 지자체별로도 이 경관조례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중복되는 상황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축문화과장 변상천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전체 마스터플랜마냥 전체적으로 사실 경관기본계획은 2006년도에 법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경관심의도 따로 하고 있거든요. 시군에 세워진 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에 세워진 데는 시군 경관심의위원들이 따로 심의도 하고 저희들은 경경관심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저희들이…

그럼 도의 경관 조례나 이런 거하고 지자체 조례하고 지금 별개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예, 따로따로 있는데 별개로 돼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지침이나 이런 경관 조례하고 밑에 지자체하고 틀린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 총괄로 저희들 도 조례가 있으니까 저희들을 모체로 해 가지고 기본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틀린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예, 맞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도에서 이거 만약에 수립이 되면 그 관리를 해서 지자체하고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틀리면 안 되죠, 이게?

예.

충북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관해서, 이게 왜 이렇게 지원비가 42%가 증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출연금 심사 때 산출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기회가 안 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금년에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8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임금인상분 1.8% 그 분이 합해졌고 또 다른 부분 큰 거는 성과상여금이 작년도보다 한 3,700만 원 정도가 더 정규직 증원에 따라서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3억 6,500이 지금 증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등등 성과금. 예, 알겠습니다. 택견대회가 감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올해 6,000에서 내년에 3,600으로 2,4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체육과장 김창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6,000만 원 책정을 했었는데 지난 10월 달부터 기준 보조율이 바뀌었습니다, 30%로. 그래서 그게 지금 감액된 겁니다.

그럼 전체 대회가 다 이렇게 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 보조율이 30% 거의 다 감액이 됐고 일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100% 지원되는 것도 있고 10월 1일부터는 다 그렇게 30%씩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공통, 공히 30%?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가 나왔는데 산업단지 내 개방형체육관 건립, 이건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충주에 지금 서충주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편의시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좀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과장 김창호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군별 안배라든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게 문체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사전에 준비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내 중국전담여행사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에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좀 실적이 있으신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국 사드 영향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크게 실적이 이렇게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거는 이거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만큼 올지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젠가는 또 풀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계신 건가요, 이 사업은?

그게 좀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2,000만 원씩 세웠는데 사드 전에 2014년, ’15년, ’16년까지는 잘 됐었는데 ’17년부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금 현재 개별관광이 풀리고 언젠가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여행사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인데 좀 앞으로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결과물도 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거 정리가 제대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해서 지금 올해 ’18년도에는 5,500에서 지금 2억 5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관광협의회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5개 시도가 지금 현재 돌아가면서 주관해 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는 저희 도가 개최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5개 시도 5×5=25 2억 5,000에다가 저희들이 주관 시도이기 때문에 주관 시도가 해외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해외 출장여비가 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증이 돼 가지고 1,000만 원이 돼 가지고서 2억 6,000만 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핵심관광지 육성사업(경상) 신규로다가 4억 4,800을 세우셨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예?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제가 페이지수를 제가…

페이지수를 좀 알려주시면…

페이지수가 지금 제가 이 검토자료를 보고서 하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예예.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핵심관광지 사업은 그게 아마 저기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균특회계를 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들어오는 사업을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특회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보면 해설사의 소위 말하면 수당이라 그러나요. 이게 다 틀린데 그게 왜 그런 건가요?

그건 시군별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조례로 돼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지자체별로 틀릴 거 아닙니까?

도에서는 똑같죠.

똑같아요?

예,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일괄적으로 그냥 똑같이 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한다?

그렇습니다.

불만이 많던데, 해설사분들이. 왜냐하면은, 이제 예를 들게요. 충주 해설사들이 제천보다도 적게 받는다 이렇게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런지 민원을 내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시군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내려주면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가급적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군별로다 그걸 조정하는 거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페이지가 없는데 관광지 개발, 문화관광자원개발 이렇게 해서 지금 관광지 개발은 32%가 감이 됐고 문화관광자원개발은 47%가 증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 좀 어떻게…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 있고 내년도에 다시 또 시작되는 사업이…

그러니까 관광지 개발하고 관광자원개발의 차이가 뭔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지는 시군에서 자체, 시군 시장·군수의 권한으로다가 개발하는 것을 관광지 개발이라고 하고요. 또 문화자원을 활용한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신규사업으로다가 그거를 뭐냐 하면은 균특예산,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균특예산을 갖고 와서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 자원을 개발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충주 같으면 고구려수변 개발 같은 거요,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관광지 개발은,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거로 돼 있고요. 관광자원개발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개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관광지 개발은 관광지 내 도로, 주차장, 어떤 상하수도…

하드웨어 쪽에.

예, 어떤 하드웨어 쪽 사업내용이고요. 관광자원개발은 지역에 소재하는 역사·문화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든지 하여간 관광자원화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관광지 개발은 ’18년도에서…

관광지…

끝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이 됐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 주거급여 지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문화과장 변상천입니다. 도시, 소득 44%면 한 209만 원 되는데 그 미만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9만 원 이하.

예.

그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지금 LH에서 다 현지조사를 하고요. 그러고 각 시군별로 복지 담당하시는 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자체별로다 이거 지금 예산이 다 내려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임대아파트를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개인 집도요, 그냥 세입자면은 가능합니다.

아, 세입자면 가능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남대 청소인력이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 청사 위탁관리, 관람객 편의도모, 청남대 야간개장, 청남대 운영관리인데 운영관리가 이렇게 89%나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 소장님 못 찾으시면 이따 별도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에 보시면 향토작가 작품 매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구매한 작품은 몇 점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토작가 작품 매입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향토작가들의 어떤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10건에서 13개 정도를 매입을 해 왔습니다. 거의 작품당 한 300만 원 이하로 해서 이렇게 골고루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고요. 2017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21건을 해서 2,7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 연초에 신년휘호 같은 거, 서예까지 포함을 해서 21건을 매입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13개 작품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도 같은 경우는 17개 작품 정도, 그래서 매년 미술작품은 한 10개에서 13개 정도 되고 서예작품은 좀 금액이 싸기 때문에 이렇게 한 대여섯 건 정도 해서 보통 15에서 20건 정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한 작품이 전체적으로 한 70개 정도 되는 거예요? 70점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2012년부터…

’12년부터.

매입을 해 왔기 때문에 전체 작품 수는 9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92점, 그러면 구매한 작품이 도청 청사나 어디에 전시가 돼 있는 겁니까?

네, 대부분 청사 복도라든지 사무실 안에 거의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시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저희들 사무실에 따로 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좀 많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전시를 하고 남은 거는 어디다가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있어요?

저희들 서관 4층에 별도로도 있고 또 문화관 지하에도 일부 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올해 작품 구매는 몇 점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올해도 작품을 완료한 건가요, 구매하신 건가?

올해 구매 아직 안 했고요. 다음 주쯤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한 12개 작품하고 또 서예, 신년휘호 포함해서 한 17개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포함해서 2016년부터 3년간 작품 구매한 거 목록하고 작가, 그리고 작품 가격, 그리고 현재 위치해 있는 기본현황까지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량에 10점 정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13점으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올해 예산처럼 3,000만 원으로 책정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작품구입이라는 게 미술가들이 사실 많이 매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생계에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또 나름대로 도에서 매입을 해 준다는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있어서 미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와서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 일단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향토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품을 매입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작품을 구입한다면 보관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임대하는 거는 어떤지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신 거 같고요. 저희가 임대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충북 미술가 서울 전시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시작한 거는 아마 한 4∼5년 정도 전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 모르세요? 몇 명이 서울에서 전시를 했어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7명이 했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도내 미술가의 서울 전시 기회를 통해서 수도권이나 해외 진출 초석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전시회를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한 충북 미술가가 올해는 7명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명이 전시회를 했었나요, 그러면? 이제까지.

예산금액이 그 정도라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거의 그 칠팔 명 수준일 겁니다, 매년.

저는 미술전시회를 하는 이유가 전시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미술문화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들이 미술협회나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전시 행사는 많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별히 좀 재능이 있고 또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큰 데 가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자체에서 개인한테 이렇게 예산을 도비로 지원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글쎄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지자체의 예산으로 미술전시회를 지원해서 개인적인 창작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떤 전시회를 통해서 또 서울에서 전시회를 했을 때 서울시민들이 이거를 이용한다면 우리 충북도 도민들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할 거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우리 도내 작가들이 수도권에 아마 어떤 그런 수도권에 진출을 해서 작가의 어떤 명성이나 어떤 인지도 같은 걸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예산 세운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일단 이게 도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 기회를 이렇게 늘리고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원은 다른 거 같습니다. 일단 작가들의 어떤 수준이나 그런 걸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논리라면 우리 충북 미술가가 프랑스나 미국 가서 전시회를 해도 도비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예산이 타당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소규모 어떤 지원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내 작가들, 아니면 도내 예술인들한테 지원사업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다른 각도에서 지원금이 책정이 돼서 위원님께서 조금 의아해하시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작가들의 계속된 사업이고 작가들의 어떤 수준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그리고 해외 진출 초석을 마련하고 그런 목적까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상이 됐는데, 하여간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자체의 도비로…

잠깐만요. 우리 집행기관분들 답변 주실 때 직·성명을 꼭 밝히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답변하는 자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저는 지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작가 개인의 입지를 넓히는 데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실력은 세계적이지 않지만 충북 향토작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책은 저는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좀 이해는 갑니다만 일단은 서울이나 그런 데 수도권에 전시를 해서 지역작가 인지도도 좀 높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아마 작가들이 실력은 있는데 어떤 그림이나 그런 거를 판매를 해야지 본인들도 또 예술활동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가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가서 전시를 하게 되면 아마 작가들 작품 판매도 잘 되고 그런 차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의 어떤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입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문화활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2쪽에 보시면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준비금 지원 제도 목적은 지금 예술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1인당 200만 원씩 해서 한 50명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뭐죠? 거기서는.

거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전체적으로 등록을 받고 또 경력관리도 해 주고 또 필요한, 지금 우리 도비로 선 거지만 국가에서도 300만 원씩 책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한 2,500명 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별도로.

이거 개인적으로 자기가 신청을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지원한 기준이나 그런 차이는 별로 없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50명 정도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도에서 별도로 한 30명 정도 더, 50명 정도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국비로 50명을 지원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충청북도 예술인들이 한 50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한 180명 정도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직접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00만 원씩.

그러면 우리 도처럼 이렇게 도비로만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하는 곳이 다른 시도도 있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자치단체는 제가 보기에는 한두 군데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울산광역시에서 2018년도에 창작지원금을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최초라고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17년부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더 최초 아닌가요, 이 언론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17년도부터 하는 게 처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울산광역시도 올해 금년도부터 하고 인천광역시도 금년도부터 첫 시행을 하고 경상남도가 아마 내년도부터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원예산이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죠? 왜 같은 사업인데 울산하고 충북이 이렇게 다른지.

우선 복권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복권기금은 저희들이 자치복권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중앙에서 시도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다 배분해서 한두 개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복권기금 사업이. 그런데 저희들 도 같은 경우도 아마 금액이 배정돼서 한두 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을 건데 그거는 도비로 주나 어쨌든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받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들도 받아도 다른 용도로 쓰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 금액은 똑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울산은 예산 5억 원을 기재부 복권기금으로 전부 활용하고 있고 우리는 지난해 6,400만 원 도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하지 않고 1억 1,200만 원을 도비로 또 편성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반 예술인을 상대로 해서 30명분을 세웠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고 그래서 원로예술인들 70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지금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울산의 복권기금은 어쨌든 거기에서 받은 금액으로 이렇게 그것만사용하는 거였고 우리는 그거를 다른 데에 사용하고 도비로만 이거를 책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볼 때는 울산이 복권기금으로 했는데 이걸 항구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복권기금은 어차피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복권기금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도비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52쪽에 보시면 제18회 충북미술협회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미술협회전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미술협회전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미술협회 회원들이 자부담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해 왔는데 또 다른 우리 미술대전 다른 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가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미술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생활이나 뭐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협회 회원전이에요. 도에서 지원하는 사유가 그런 사유라면 다른 협회전에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문화예술 사업이 대부분이 어떤 회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라든지 또 권장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 문화예술단체나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가 18회 협회전인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거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도 좀 의문이 들고요. 18회까지 하면서 자력으로 했을 텐데 굳이 이 신규사업을 책정한 이유를 저는 따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할 때 또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한 번 세워지면 없애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게 18회 동안 계속해 오면서 많은 경험도 축적이 되고 이게 참 자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세우게 됐습니다. 좀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쪽 도 지정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무용, 연극, 국악, 다원예술 분야 등 3개 단체 도비 4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및 증감사유가 공모로 도 지정예술단 운영을 통해서 도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과 예술계의 균형발전에 기여라고 명시했는데 본 위원은 과연 도 지정예술단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했는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도 지정예술단을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2011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하신 거죠?

예.

그러면 그동안 도 지정예술단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성과를 얻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업무가 사실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대개 다른 행사나 사업은 주로 예총이나 민예총 우리 문화재단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 이 예술단 자체는 도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아마 지정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연극이나 무용이나 국악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별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계속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직접 운영하기는 좀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전문적으로 육성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2년 단위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하게 됐는데, 하여간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단원별로 보통 한 연간 15회 정도 해서 한 5,000명 정도의 관람객이 있는 걸로 평균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 지정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드렸는데요. 개선할 방법을 지금 일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충청북도처럼 도 지정예술단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나요?

글쎄 다른 지역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예술단으로 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직영으로. 우리 도립교향악단같이 직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대안으로 차라리 이렇게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지정예술단을 하시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상식에 맞지 않게 집행된 내역도 제가 일부 지적을 해 드렸고, 더욱이 지금 도에서 지정한 보조금이 리턴 의혹까지 있다는 의혹까지 지금 좀 일부 보도가 된 적이 있고요. 이런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책임을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대로 도 지정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또 아마 금년도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어떤 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스크린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들이 공모까지만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이나 어디 좀 이렇게 이관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로 제가 질의 더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241쪽, 전국생활체육여성축구대회 관련된 예산이 당초에는 24개 팀이 대회 치르기로 했는데 21개 팀으로 참가를 했었죠? 관련 자료를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부담 또한 270만 원이에요. 2019년에 5,0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실 이 여성축구대회 참여가 지금 당초처럼 24개 팀이 아니고 좀 저조한 참여인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270에 5,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좀 높게 책정됐다, 제가 지난 7월 20일 3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성격의 대회가 괴산에서는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틀렸고요. 3,000만 원, 그러니까 3일간에 열려지는 대회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형평성이 어긋난다 제가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이게 당초 24개 팀이 신청하였으나 팀별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최종 출전은 21개 팀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하튼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날씨도 뜨거웠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팀 구성 인력이 35명 정도 돼야 되는데 아마 팀 구성이 안 돼 가지고 부득이 불참하게 된 사례가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좀 받아 봤는데요. 전국생활체육여성축구대회가 지금 집행내용을 보게 되면 산출 기초자료에 보면 홍보품에 충주소방관대회 홍보용품으로 56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아시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7회.

예?

7회. 작년도 거죠, 7회면.

7회? 작년도 그러니까…

7회면, 잠시만요.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에 걸친 경기 집행내역 보게 되면 홍보품에 560만 원이 산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당한 건가요? 홍보품을 충주소방관대회의 홍보품으로 5,000만 원이 보조금 집행됐는데 여성축구대회의 홍보용품으로, 충주소방관대회 홍보용품으로 560만 원을 집행한 내역이 가능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성축구대회의 홍보품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임박해서 여성, 여성이 아니라 소방관대회 아마 거기 대회가 있으니까 거기 홍보 차원에서 아마 기념품을 만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가진 자료는 이게 홍보품이 아마 금년도 예산집행 계획에 한 56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거 같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집행이 된 거는 아니고요.

네, 홍보용품 예산이 너무 높게 책정이 돼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홍보품으로 하신 건지 그것 좀 더 자세하게…

일단은 내년도에 세계대회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책정이 된 거 같은데요. 그거는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님.

네, 이어서 113쪽 설명자료, 국제행사 성공 개최 행사 지원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무예마스터십 성공개최를 위해서 이 행사만 하면 전 국민적인, 범국민적 붐이 조성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충주에서 3억 5,000만 원이 산출된 것이 왜 꼭 충주에서만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도 의문이고요. 이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로, 설명자료 136쪽이고요. 어쨌든 일회용 이벤트 소모성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국제행사는 2019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회를 마쳤고 1회 때는 정부 승인을 안 받은 거고 이번에는 정부 승인을 맡아서 하는 국제 체육행사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관심도 좀 고조시켜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려면은 커다란 이벤트 행사가 아니면은 또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대중매체를 많이 볼 수 있는 행사를 계획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여태까지 국제행사를 쭉 해 오면서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때도 KBS 열린음악회에서 한 2억 7,500 정도 들어간 게 있고, 또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대회 때도 그런 축하행사를 했고 하여간 국제행사를 할 때는 항상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큰 이벤트 행사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제대회인 만큼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목을 끌기 위해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설명자료 285쪽 보겠습니다. 무예마스터십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안이 2017년, 2018년도 전액 도비로 각각 4억 5,937만 9,000원과 4억 7,773만 9,000원이 집행됐는데 내년에는 또 7억 7,789만 3,000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에 대한 산출근거 및 내역, 왜 도비로만 전액 집행이 되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올림픽으로 말하면 IOC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부나 어떤 그런 쪽에 저희가 국비 요구도 많이 하고 있고 일부는 또 국비를 받은 사례도 있고 이렇지마는 문화체육관광부나 부처에서는 일단은 국제대회를 직접 개최하는 비용은 지급이 좀 되는데, 지원이 좀 가능한데 부수적인 어떤 그런 거는 조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런 입장이 좀 선회가 돼서 총회 개최비용이 한 2억 5,000이 있습니다. 매년 총회개최를 하는데 총회 개최비용 2억 5,000만 원을 도비로 계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증액이 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산출근거 내역 따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230쪽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 2억 2,000만 원 중 도비가 1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군비가 5,000만 원, 자부담 7,000만 원이죠.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특정 대학교 총장기 대회에 1억은 과하다 본 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따로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신규사업 발굴하다 보니까 그때 우석대학교에서 왔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뭐냐 하면은 일단은 자부담 부분이 없었고 그리고 진천에서 어떻게 의향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진천에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가용재원이 5,000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서 자부담하고 진천의 어떤 명백한 의견을 가져와라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보조율을 적용해야 되지마는 저희들이 보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유사한 대회가 7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거 실적도 보고 금년도, 내년도 거 추계를 보니까 상당히 또 효과가 있습니다. 진천캠퍼스가 있어 가지고 학생들 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진천에 기존의 화랑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관 활용 문제도 있고 진천선수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자부담 7,000을 가져왔고 진천에서 5,000만 원 부담은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회 명칭에도 좀 문제가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앞 부서라서 앞에부터 해야 돼 갖고 뒤 부서는 좀 상대적으로 앞부분만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잘 좀 질의에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3·1운동 100주년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매해 예산 편성된 이 내용을 보면서 집행부에서 너무 의도적으로 예총과 민예총, 아까 양대 산맥이라고 하시는데 예총하고 민예총뿐이 없어요, 지역에.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히 8,000만 원씩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거뿐이 아니라 이번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뿐이 아니라 거의 그래요, 문화를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10억이면 충분히 치러야 될 행사를 15억이나 25억이 들어가는 이런 행사로 계속 전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추구하는 목적이 틀려서 예총과 민예총 이렇게 구분을 해 옵니다만 사업은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다, 통합해서 봐야겠다. 이쪽 민예총에서 하는 거 같은 공연료가 8,000 중에 4,000을 또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운동, 예총에서 하는 건 인건비가 5,500, 아마도 연출하면서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할 텐데 물론 이분들 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인건비나 수당 이런 것들을 지불하고 지출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안 달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먹고 사는 문제들 또 우리 도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또 이런 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예총, 민예총 해서 한 분야에 한 사업 이렇게 좀 해서 특화된 분야를 우리가 지원하고 함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율도, 보면 한민족이고 한 동족이고 이런데 꼭 무슨 예총, 민예총 나눠서 노조, 한국노총 무슨 민주노총 가르듯 이렇게 이게 가는 것도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은 안 된다. 그래서 이후 우리가 내년, ’20년도 사업을 우리가 받을 때는 그동안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단일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게 자꾸 자기네들 목적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끌려가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협치하고 통합된 문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야 될 분명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예총이나 민예총 회장들이 바뀌고 이러면서 서로 융화하려고 하는 모습, 노력 이런 것들을 저는 엿보고 있는데 좀 많은 단계에서 이렇게 허물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도 그렇게 한번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에요. 노력 좀 해 주실 수 있죠? 그 정도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문화라는 게 어떤 색깔을 가졌건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해 주고 그런 것도 일면 또 장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 예산, 혈세가 지원되고 이러는 거를 어떤 동일한 사업보다는 특화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단체별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어떤 그런 사업 같은 거로 차별적으로 사업발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에 충북예총, 민예총, 문화원 또 문화예술포럼 4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18년도 정산서도 지금 제출돼 있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아직 연도가 안 끝나서 제출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16년도, ’17년도 사업정산서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4개 단체에 이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올해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충분히 정산 보면서 평가까지 하셨죠?

네, 저희들이 정산서가 오면은 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거는 이 정산서에 대해서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가 정산서를 정확하게 보고 예산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예산 나가는 거를 줄이고 이러는 거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은 받아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래서 한번 이 4개 단체만이라도 정산서를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정산서 받아서 좀 체크를 해 보면 익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 적당하게 그냥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예산을 또 책정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한번 정산서를 보고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대산업디자인 대상전, 이게 공예에요 ’18년도에도 지원을 했었나요, 올해도?

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목적이 대상작품 실생활 능력 제고하고 중소기업 업체 등과의 협업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적용시켰던 실적이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이게 지원을 했죠? 16회인데 지금이, 16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한 건가요?

글쎄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처음부터 지원한 건 아닐 거고요. 중간에 보통 도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자생적으로 시작하다가 규모가 커지든지 참가인원이 늘면은 그때서 도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지원한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실생활에 이렇게 협업으로 그동안의 성과, 이게 산업디자인전을 하면서 대상작품에 대해서 실생활 활용 능력 제고하고 중소기업 업체 등과의 협업의 장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같이 함께 활용해 봤던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듣기 좋게 이렇게 써놓은 건지 보기 좋게 써놓은 건지, 실제 이거를 좀 활용했던 실적이 있는지.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업디자인 대상전은 실질적으로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어떻게 논하기보다는 이런 작품의 공모라든지 전시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잘 된 부분은 시상을 해 줌으로써 어떤 그분들의 창작활동을 높여주는 그런 사업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대상이 되면은 물론 그게 상품화돼서 팔릴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좀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그런 창작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그럼 허위예요? 그거 확인을 안 하시고 이렇게…

아니 그런 것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또 실생활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가 활용해야 될 분야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만 해 주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공예인들의 장만 펴줬다 뿐이지 연구개발을 하는지 촉진시키는지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우리 협동조합이나 이쪽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예 쪽에 관련돼서 말씀은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관리 안 되면은 일들을 좀 안 하시는 거죠. 일단 알았습니다.

그건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이런 행사가 끝나면은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가칭 타당성 연구용역이에요. 이거 한번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도내에서는 거의 예술의전당 이외에는 어떤 전시라든지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벌써부터 공연장이 너무 부족하다, 특히 이번에 직지코리아 같은 경우는 20일 이상 또 공연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계절적인 수요가 있는데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예술인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실 검토단계에 있었는데 그런 요구가 거세다 보니까 또 도립 차원에서도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해서 일단 용역을 시켜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복합문화센터는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도 본 위원이 잘 보고는 있어요. 국장님!

네.

본 위원이 요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도내의 웬만한 용역은 거의 2억으로 이렇게 다 올라와요. 용역비 어떻게 산정돼서 이게 2억씩으로 올라옵니까? 다른 용역비도 거의 2억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근거 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복합문화센터 보통 구상을 좀 하게 되면요, 보통 총사업비가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 저희가 가까운 세종시 아트센터가 있는데 거기 사업비가 1,050억 정도 이렇게 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저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정도가 되려면 1,000억대 규모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총사업비가 1,000억 정도 되면 산식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용역비가 한 2억 원 정도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구상이 되면 아마 어떤 산식에 의해서 3억 정도 이렇게 유사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마 세운 걸로 보입니다.

산출 근거자료가 있어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이게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용역의 범위를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장소, 부지 선정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또 타당성 B/C 문제도 나와야 되고 또 이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문화체육부의 사전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충분해야만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어서 보통 2억 정도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 지금 국립 충주박물관 같은 경우도 문체부에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도 한 5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용역비를 1억 5,000 세웠고요. 또 국회 세종의사당 같은 경우도 1,070억인데 한 2억 정도 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여간 용역이라는 거는 어떻게 범위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야구장 건립 용역비도 2억 잡혔어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에서는 무슨 근거로 해서 2억 용역비를…

지금 앞에서 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보면 용역기간이라든가 용역규모라든가 아니면 참여하는 연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미팅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6개월짜리 같으면 6,000만 원짜리도 있고 때로는 또 8,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고 보면 지금 어떤 사업 범위라든가 아니면 기간, 연구진들에 따라 가지고 2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보면 1년 단위가 되거든요

웬만한 용역비가 2억씩으로 책정돼서 올라와 갖고 굉장히 궁금해요, 본 위원은 이게, 그래서 한번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 좀 해 줘보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있어요, 근거자료? 한번 찾아보시고요. 공예에 우수공예품 홍보·판매전 운영사업, 이거는 신규사업 같아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무예마스터십 때문에 이것도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뭐 거기에 전시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여기 계획서에 보면 거기도 물론 있고 청남대도 있고 또 수도권에도 두 군데 있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글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예마스터십…

그동안에 공예에 관심이 없다가 어째 이렇게 갑자기 공예에 관심이 있어서.

매번 협회 쪽에서도 건의가 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다가 금번에는 이 앞에 세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 공예인 교육 아카데미하고 공예품 경진대회 이런 세 가지 사업이 사실은 전략산업과 쪽의 업무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앙의 산업자원부 소관에서 문체부로 바뀌면서 저희들로 들어와서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청주시에서 공예비엔날레행사를 해도 충북도에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공예에는. 그런데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충북공예협회가 좀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이 되기는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심이 없던 이 사업에 갑작스럽게 “공예, 공예” 해 갖고 계속 이렇게 몇 가지 신규사업까지 해서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어떠한 연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3건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략산업과에서 예년에 계속 하던 건데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우수공예품 홍보·판매전은 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수한 공예품이 뭐가 있는지조차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뭐를 갖다가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해요?

위원님, 그 파악이 안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수 한마당 잔치도 하고 지원해 주는…

공예가요?

예, 전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은 대추축제 기간 동안에 한 열흘간 했고요.

뭐를 했는데요?

공예 무형문화재 공예인들이 모여서 자기들 작품 전시도 하고 만든 물건을 전시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각 시군의 행사마다 일부에 다 포함이 돼서 이 전시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냥 어벌쩡하게 이렇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 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뭐 저희가 알아서 판단은 할 거고요.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이게 「문화재 보호법」하고 야행 프로그램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재 보호법」 51조, 72조,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50조 이 내용 충분히 습득하시고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는 건가요?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요 지금 관리단체가 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보조금 지원 근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저희들 조례 50조에 해당이 됩니다.

50조 어디에 야행 행사에 지원해 주라고 돼 있어요?

그게 야행이라고 딱 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계속 어떤 도민들한테 알린다든지 직접 그 문화재를 통해서 체험을…

야행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야행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무슨 문화재를 알려요?

아니 그 야행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들 향교부터 여기 문화관 우리 본관 지사실 또 중앙공원 청년각 이런 거를 다 도는 겁니다, 문화재를. 코스가 그렇게 돼서 밤에 계속 걷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도지사 관사가 문화재예요? 향교가 문화재예요?

예, 문화재입니다.

향교는 문화재일 수 있어요. 그리고 도청이 문화재예요?

본관 지사 건물 있는 것 1층도 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만 놀면 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프로그램 내용을 봐야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또 얘기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법, 지원해 줄 거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줘야죠. 어느 한 곳에도 적용되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아니 이게 공모사업이라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해서…

과장님! “도 지정문화재 관리·보호·수리 및 기록 작성,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경비” 뭐 죽죽 있는데 제가 읽어봐도, 그래서 이거를 좀 근거 있이 만들어서 하자는 거예요.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문화재청이나 국가나 우리 도 같은 경우 문화재 보존의 어떤 의무가 있을 겁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그런데 문화재 보존이 과연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만 보존이냐, 아니면 그거를 자꾸 찾아가고 관심을 갖고 어떤 그거를 테마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주고 그런 것도 보존 개념이라고 지금 정부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단순하게 문화재 갖고 이런 야행 프로그램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런 근거를 찾는 것보다는 일단은 문화재 보존의 어떤 개념이 좀 바뀌어서 문화재를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문화재를 활용해서 관광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것도 문화재 보존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객관적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심사하는 우리 위원 측에서 보면 전혀 근거 없는 관련이 없는 지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라도 좀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 게 맞다. 지금 여기에 적시해 놓은 「문화재 보호법」 51조, 72조 우리 문화재 보호 조례 50조 여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물론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기 와서 주민들이 행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놀고 뭐 글쎄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학습하고 배웠던 거는 문화재 근처는 가지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보는 거였어요, 문화재는?

예.

근거 있이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는 야행 이거는 저도 이 프로그램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 청주시장한테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극찬을 했던 행사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좋으냐 잘못됐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도 문화재청이나 그런 데에서도 이 문화재 보존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공고를 해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아마 이게 제시가 된 거를 저희 청주시나 도에서 이거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보존이라는 것도 일단 문화재를 갖고서 얼마든지 관광상품 아니면 그런 문화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업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근거 없는 지원 근거를 적시를 해 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예예, 법규적인 적시된 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짧게나마 본 내용으로는 이거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굳이 이렇게 지원을 할 거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제대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이게 문화유산 자료 디지털화시키고 DB 구축인데 이게 3년 동안 7억을 주고 하는 건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1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게 3년 동안의 인건비를 계상한 건가요, 아니면은 1년 치를 계상한 건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연구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이렇게 하고요, 3년 사업입니다. 매년 한 2억 원 정도씩 이렇게 계상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또 위탁비하고 여비, 인건비 어쨌든 이게 DB화시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위탁 주고 인건비 주고 하는 것이 문화재연구원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문화재연구원에서 또 다른 팀을 구성을 해서 이 DB 작업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거기 인력도 활용하고 필요하게 되면은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궁금한 게 산출근거에, 이게 대략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인원에 이 정도, 한 1억 가까이 되는 거 보면은 한 2명이나 3명 정도가 붙을 거 같은데, 인건비로 보면. 그렇죠?

4명으로…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근거 보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인원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보면은 책임연구원이 하나 있고 연구원이 있고 연구보조원이 있고 또 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문화재연구원에 있는 전문가한테 지출이 되는데 그거는 매 월봉으로 해서 한 10% 정도만 산출이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거 이외에 연구 활동하는 거로 보고. 연구원 같은 경우는 50% 적용한 거고, 연구보조원은 80% 또 일반 보조원 별도로 쓰는 인력은 100% 이렇게 적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연구원에서 어쨌든 제가 감사 때 보니까 좋은 사업들을 많이 펼치려고 많이 움직임이 있어요. 아주 고무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 거 같아요. 필요한 사업인 거 같기는 한데, 이게. 그게 DB화하고 이러는 것들이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가주는 건데, 이게 참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출근거나 이런 걸로 보면은 예산을 너무 성의 없이 이렇게 책정하는 게 아닌가 싶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렇게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늘상 본 위원은 궁금해요, 이런 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게 3년이면은 끝날 수 있는 건가요? 기한…

네, 현재로서는 3년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더 갈 수도 있고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3년에 끝낼 겁니다.

3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3쪽에 보시면 충청북도지사배 박달재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최근에 아마 이게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된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사의뢰는 도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서 2017년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 예산은 3회 추경에 전액 감액됐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검찰의 조사가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으로 나왔어요. 이 혐의는 무엇인지, 「지방재정법」 위반 사항 3건이 있는데 정확하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아마 이게 사업계획서가 조금 이렇게 전용인가요? 목적 외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수사의뢰를 한 거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유용이나 횡령 어떤 그런 큰 범죄 건은 아닌 거로 이렇게 판명이 됐고요. 일단은 이분들이 어떤 실무적인 거를 잘 모르셔서 그런 사안이 발생된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된 거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정산이 제때 안 되고 그리고 보조금을 다 지출하지 않고 2016년도에 1,700만 원 정도가 아직 반납이, 미납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됐다고 해서 도에서 페널티를 안 주는 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고민스럽고요, 일단은 그렇지마는 이게 불기소처분한 것도 정상참작은 저희가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널티 주는 조항이 강행규정은 아닌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을 살펴서 이렇게 또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의지가 좀 강하시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다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페널티를 최대 5년간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임의규정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날 불기소처분이 됐는데 전혀 페널티 없이 바로 4,800만 원이 계상된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이게 좀 이렇게 판단의 문제겠지마는 저희도 고민스럽고요. 사실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어떤 그런 경고를 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사실은 이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박달재 이런 게 지역에 또 나름대로 좀 기여를, 지역경제나 그리고 지역 어떤 산악협회나 그런 데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역을 더 애착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고민 흔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숙할 시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여기 뒤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보면 보조금 제한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39쪽에 보시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국비가 4억이 지원됐고요. 그리고 추경에서 1억이 계상돼서 도비가 6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행사를 치르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1억이 준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쾌한 답변보다는 1억을 추가 계상해서 10억으로 행사를 무난하게 치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3억이 내려오면 또 우리가 2억을 더 보태서 7억으로 도비를 지원하실 건지.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원래 저희들이 5억을 요구했습니다. 매년마다 10억 갖고 해야지 적정선이라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 예산을 1억을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서 9억 가지고서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공고를 했거든요. 업체, 수행하는 행사를 진행할 업체를 공모를 했는데 도저히 9억 갖고 안 된다,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1억을 더 예년처럼 1억을 또 확보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됐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그렇게 안 되고요, 올해 분명히 균특회계도 5억을 확보할 겁니다.

네, 5억을 확보한다면 또 문제가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꼭 10억이 들어가는 행사라고만 판단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억이 내려온다면 5 대 5 비율로 우리도 4억을 해서 8억으로 행사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불필요한 행사가 있을 거라고 지난 8회 동안 하면서 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불필요한 게 있다면 또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고 또 그렇게 폐기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게 더 효과적인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에 왜냐하면 9억이 섰는데 왜 저희들이 1억을 했느냐 하면은 분명히 저희들이 1억이, 1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1억을 더 확보한 거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는 걱정 안 되게끔 저희들이 예산에 철저히 집행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 보시면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공항 안내소가 있고요, 또 오송역에 있고 또 시외버스터미널에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에서 하는 주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로 외국인이라든지 내국인이 찾았을 때 관광지를 소개하고 또 안내도 해 드리고 또 팸플릿 같은 거 좀 안내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보면 전문 안내원이 10명이고 일반 안내원이 3명입니다. 안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이 나와 있는데 이들은 도와 직접 계약을 한 건가요?

도하고 직접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광협회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관광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476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원 운영 위탁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거랑 견주어서 여쭈어볼 건데 관광안내사하고 우리 지금 관광안내소의 일반인들 안내원하고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직하고 일반인하고 보면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안내사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 토익 점수가 760점, 또 중국어 HSK가 5급 이상, 또 일본어 같은 경우는 JPT 740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476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원 운영 위탁에 보시면 관광안내사 인건비하고 지금 관광안내소 안내원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있는지.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광항공과에서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안내원 운영 위탁 이거는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 알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저희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채용기준에 따라서 하고 여기는 말 그대로 관광안내원입니다. 관광안내원이기 때문에 단순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예전에는 여행을 갈 때 버스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 차가 있거나 차가 없으면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소에서 청주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오송역에서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초행길이라 든지 초행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안내를 받고 그러는데요. 또 아니면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주공항은 바로 안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와서 안내가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리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SNS 시대, 온라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타 시도도 이 안내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단 한 가지 뭐냐 하면 이 배치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여수를 갔다 왔는데 여수 향일암 절에 올라가는데 그 절 앞에 관광안내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또 어떤 장소에 놔야지 이게 시너지효과가 날 건지 그걸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시대가 변했습니다. 교통편도 많이 변했고 이제는 관광을 보고관광을 개발을 해야 될 때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광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9쪽 보시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예산으로 2018년보다 3억이 증액된 5억이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은 국제 정기노선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어디 어디 지원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정기노선을 개설하게 되면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도에서 이 노선은 꼭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적인 노선이 있고 정책 노선 외에는 일반 노선이 있습니다. 정책 노선은 주로 7개 국가가 있는데요. 베트남이라든가 태국 방콕이라든지 일본 오사카라든지 7개국이 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지금 현재 이스타항공에서 오사카, 오사카가 정책 노선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한 5억을 지원해 드리는데 그거에 따른 예산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 외에 지금 저희들이 약 한 9억 3,000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5억만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추경 때 약 4억 3,000을 또 증액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제노선의 계획은 따로 있는 것도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로 저쪽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방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유도를 하고 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쪽에 현지 여행사를 찾아 가서 노선을 개설해 달라고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노선이 만일 신규가 개설이 되면 관광객도 많이 늘고 충북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국제 정기노선 개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에 관련돼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받았습니다만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하는 주최, 주관이 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WMC입니다.

도비, 시비, 국비 해서 같이 주최, 주관을 하는 데가 위원회죠? 그렇다면 지금 자료 주신 거에 ’19년도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총회 관련돼서 2억 5,000이 산출근거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요.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에 추가로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물어본 것처럼 주최, 주관인데 사업비 무예마스터십 개최하는 150억 예산 중에 사업비 산출내역 근거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3억이 돼 있고 경기운영비로 3억 5,000만 원에 가까운 총사업비 규모가 있는데다가 운영비, 홍보 이렇게 산출내역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에 이 위원회에 또 다시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작년도, 금년도 문체부에서 이렇게 학술대회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도 또 늦게 내려오면서 3억 3,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러갔는데 내년에 행사를 하니까 무예마스터십 기간에 행사를 같이 해라, 그 예산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지금 2017년, ’18년, ’19년도까지 150억이 책정됐는데 지금 내년에는 한1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억 5,000을 이쪽 학술대회로 쓰게 되면 또 이쪽이 110억 정도에서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지방비 우리 도비 2억 5,000을 예산 확보하려고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 2,600만 원, 국외여비에 3,6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3,600만 원은 해외 국외여비죠, 국외여비?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가시는 거예요?

지금 4회, 5회 정도인데 뭐냐 하면 인도네시아라든가 내년에 스포츠어코드라든가 홍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와다(WADA) 도핑센터 이런 데 국제회의 참석하는 건데 작년보다 조금 인원이 는 게 뭐냐 하면 홍보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원을 작년보다 한 3명 정도 늘린 여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주최, 주관이 WMC가 아닌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예, 뭐냐 하면 문체부, 충청북도, WMC, 충주시 공동 주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비라든가 이런 관련된 예산은 150억 안에도 분명히 이렇게 사업비로 산출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150억은, 조직위원회에서 쓰는 거고 행사 주최, WMC는 조직위원회. 그리고 150억은 저기입니다. 2019 충주세계마스터십조직위원회 행사 주최에서 쓰는 예산이고 2억 5,000은 WMC 이 예산이 틀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면서 쓰는 거하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하고는 헷갈리지만 별개의 조직입니다.

별개의 조직인가요?

예, 별개의 조직입니다. 구성원이 다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는 예산도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고요. 지금 제가…

예, 위원님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된 소요되는 예산 좀 전체 한눈에 볼 수 있게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1쪽에 설명자료, 페스토리(Fe-Story)가 페스티벌 스토리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도비 1,200만 원하고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 주관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이거는 한국실용무용지도자협회입니다.

실용무용지도자협회요?

예, 회장이 전윤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대로 250여 개 실용무용단체하고 개인이 참가하는 거죠? 그 관련돼서 무용협회에 지원되는 예산 대비 금액보다 좀 많이 계상이 됐다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따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출 자료에도 사업 주관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다 명시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26회 박팔괘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사업비가 4,000만 원 중에 도비가 1,200만 원 편성됐는데 심사비를 보시게 되면은 9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900만 원. 74쪽 한번 보십시오. 20회 전국 청소년 음악콩쿠르도 사업비가 3,130만 원 중에 심사비가 1,88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제출된 다른 자료에 보게 되면 연극제는 심사비가 300만 원, 충북청소년연극제는 180만 원, 무용제 120만 원, 전국대학 무용경연대회 750만 원 이 심사비에 비해 박팔괘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와 전국 청소년 음악콩쿠르 심사비가 좀 높게 책정이 됐다 본 위원 생각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경연대회 성격이 좀 틀려서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하여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어서 설명자료 124쪽, 도민화합 성탄 트리행사입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인데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시 계상하게 된 이유가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기독교연합회 쪽에서 건의도 있었고 여기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것같이 물론 청주시에서는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수대하고 저쪽 오송에 설치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 도에서 볼 때는 청주공항 활성화라든지 또 성탄을 전 도민들이 같이 축하해 주는 그런 취지로 봐서 좀 저희들이 해 줬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점등식도 얼마 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에서 굳이 지원하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독교연합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종교에 좀 편향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이 성탄 트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종교적인 차원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희망을 주고, 어떤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런 차원으로 승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를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 같은 경우가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산업화되고 있는, 어떤 급격히 산업화가 되고 있는 그런 도시이고 그래서요 정서적으로 도민들께 이런 거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거죠, 신규사업으로 되면?

일단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분명히 하는 역할이 있고요. 도도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관광객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그래도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같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기는 했습니다만 사후 관리도 잘될 수 있게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365쪽에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도권진흥협의회가 어떤 도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관광협의회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저희 도, 이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올해 2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5,500만 원인데 저희 주관 도가 2억 6,500만 원이면 좀 많은 금액이 계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회는 1년 예산 모두 얼마인가요?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예산에 어차피 5개 시도가 분담액이 있어요, 5,000만 원씩. 그러면 4×5=20, 2억이 잡혀 있거든요. 2억이 지금 현재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말 그대로 예산은 5,000만 원만 세우는 거고요. 그게 또 작년보다도 그래도 약 한 500만 원이 늘어난 경우가 있어요. 500만 원이 늘어난 게 뭐냐 하면은 이거를 행사를 주관하는 5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주관이 되는데 주관하는 시도가 항상 보니까 해외 판촉전 나갈 때 보니까 3명씩 나가더라고요. 뭐냐 하면 가서 일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조금 여비가 늘어난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업목적은 나와 있는데 주로 어느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외 관광박람회가 있어요. 박람회라든지 세일즈 활동할 때 같이 나갑니다. 함께 나갑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2018 서울국제트래블마트 연계 수도권 설명회 및 팸투어, 그다음 주한외국인 대상 팸투어 및 해외 SNS 홍보 포스팅, 해외 주요시장 관광 판촉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저희 충북도가 연계해서 관광마케팅을 하신 부분에 어떤 효과 부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 케이 트래블 마트라는 게 있습니다, 케이 트래블 버스(K-Travel Bus). 케이 트래블 버스 저희들이 예산이 한 3,000만 원 올려놨는데요. 지금 수도권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니까 수도권에만 머물지 말고 이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자,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울에서 예산을 반을 대고 나머지 시도가 분담해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같이 하면서 그런 케이스가 좀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4페이지, 도민화합 성탄 트리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옥규 위원이 좀 충분하게 했는데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가 이게 삭감됐었죠. 그러고 다시 2,000만 원이 올라온 건데 그럼 처음부터 2,000만 원으로 올리셨으면 어땠을까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2,000만 원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00만 원으로 한 거는 물론 규모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저희들 국제공항 인근에는 공간도 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키워서 규모를 크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 추경에서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좀 너무 사업비가 큰 게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청주시에서 하는 그런 정도 규모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지만 저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면 줄여서 또 올리실 건지 그런 궁금함도 있습니다.

네, 더 이상은 줄이면 제대로 모양이 안 나올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산출내역에 보시면 트리하고 장식물 등 재료비가 1,07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번에 들어가면 내년에는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듣기로도 재활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 업체에서는 아마 같은 업체가 하게 되면은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해 줄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보면은 기본 틀은 계속 가져가고 꽃만 꽂고 해서 제 가격 다 받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물론 여기 이런 경우도 아마 재활용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같은 업체면 이게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면 같은 업체에다 하는 게 손실을 더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요?

네, 하여간 그 부분은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은 후년에는 업체 측하고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과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7쪽, 도립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긴 합니다만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부분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지금 세부적으로는 변동이 많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저희들 도립교향악단 연습실을 율량동 청주여고 후문 쪽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거기에 한 6억 정도를 세워 놓고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돼 갑니다. 내년 1월 달에 연습실 개장을 할 건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6억이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추가로 3억 정도를 내년에 더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하고 지금 6억에서 좀 모자랐던 부분 그거 합해서 3억 정도를 내년에 하다 보니까 금년도 6억 세운 거 중에서 3억 정도가 더 줄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같이 2억 9,400 정도를 감하게 됐습니다.

운영 관련해서 도비가 23억 9,524만 원인데요. 어쨌든 저희 도 교향악단을 평가 절하하는 건 아닌데요, 좀 수준급 교향악단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인식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도립교향악단은 처음 창단할 때부터 챔버(Chamber) 형태로 창단을 했습니다. 지금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전체 단원이 한 칠팔십 명 정도로 대규모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 도 같은 경우는 시군 순회공연이라든지 시를 커버하는 게 아니고 시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모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무직원까지 정원이 한 45명 정도인데 4명 정도가 결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만들 때부터 취지가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충북도의 어떻게 보면 위상이지 않습니까, 충북도립교향악단이? 비근한 예로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 도립교향악단에는 안 보내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관련 예산만 틀에 맞춰서 하실 게 아니고 사실 배고프다고 합니다. 레슨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종종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립교향악단에 집중할 수 있게끔 단시간 내에 해결되지는 못하더라도 충북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현실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셔서 위상 있는 도립교향악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의 국제스포츠교류 4,000 올라와 있어요. 올해는 중국 호북성하고 교류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호북성은 됐고요.

호북성하고 교류가 안 됐잖아요? 올해 ’18년도에.

금년도에는 제가 단장으로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뭐가 안 됐는데…

아, 지난해가 안 됐었습니다.

지난해가 안 됐나요?

네.

일본하고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일본은 12월 달에, 12월 17일부터 4박 5일 동안 다녀올 겁니다.

내년에는 이게 다 가능한 예산 세운 건가요?

지금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지난해…

이게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오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장애인 쪽에 해 보려고 그러다가 장애인 쪽에 교류가 안 돼 가지고 그게 안 됐습니다.

장애인 쪽이 안 됐구나. 이거는?

일반.

일반?

예예.

뭐가, 이게 지금 ’18년도 배구하고 바둑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어느 종목을…

제가 8월 달에 호북성 갈 때는 바둑이었었고…

아니 아니, ’19년도 계획이.

내년도 거는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요, 내년에 이제 또…

예산만.

예, 상황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요, 알겠고요. 산악스포츠 활성화 지원, 5,000만 원이 도비 지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히말라야 14좌 완등하는데 어쨌든 그것 좀 너무 사업목적이 장황합니다. 강호축 개발의 필요성, 국내외 홍보라고 해 놨는데 이 14좌에 가 갖고 이게 강호축, 글쎄. 가는 거에 따르는 국내에서의 홍보겠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뭐냐 하면은 이것도 신규사업 발굴 차원에서 한 건데요. 어느 날 제가 또 TV를 보다 보니까 히말라야 쪽에 직지봉이라고 있더라고요. 다큐멘터리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되는 걸 봤거든요. 제가 감명을 받은 부분도 있었고 그런 저기에 산악 이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느껴져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보니까 5,000만 원 지원 중에 장비비, 장비가 4,600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 전체적인 예산인데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보면은 1억 9,500이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그중에 저희들이 5,000만 원 어디에 쓸지는 모르지마는 일단 장비 쪽에 4,300, 전체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기타 74%가 자부담인가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산악연맹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고, 도에서 26%. 이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항목에 쓰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총액으로 5,000만 원만 지원해 주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보조금 주면은 정산서 받아보고 이게 합당하게 집행됐는지 다 검산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14좌 등정하는데 어쨌든 지원을 해 줬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산악스포츠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판단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꼭 산악스포츠 활성화보다도 제가 이걸 산악을 찾아보니까 이게 보니까 스포츠 쪽에 등산하고 등산이 보니까 일반 등산도 있고 암벽등반, 빙벽등반이라든가 혼합등반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지금 산악연맹 회장이 누구죠?

지금 조철희 씨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또 이제 다음에 탈 것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니까 또 산악자전거라든가 산악오토바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축이니 뭐니 이런 것 좀 안 넣었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너무 논리 비약을 하다 보니까 의심받잖아요.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썼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조철희 회장 제가 잘 알아요. 부탁받은 바는 없는데 글쎄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잘 하시려고 이렇게 강호축까지 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글쎄 참 심히 걱정되는 예산이네요, 이 부분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체육행사 지원에 풀사업비요,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패러글라이딩이 풀사업비로 해서 지원이 계속 됐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풀사업비로 1억 800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패러글라이딩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은·동 한 5개를 땄습니다, 메달을.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했더니 예산실에서 풀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별도 항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풀사업비가 800만 원 줄고 이쪽에 들어오면서 200만 원 플러스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풀사업비가 8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풀사업비를 전액 다 세워주기도 하고 또 반을 삭감하기도 하고 어쨌든 도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지원되는 이런 풀사업비예요. 그래서 보다 더 투명하고 필요한 부분에 이 풀사업비가 쓰여져야 되는데 그동안 전례로 보면 풀사업비가 떼쓰는 사람들이 거의 갖다 쓰는 이런 사업비란 말이죠. 자료를 받아 보니까 ’17년, ’18년도 ’16년까지는 죽 이렇게 지원이 되던 사업들에 어쨌든 뭐 행사가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전국장애인축구대회 뭐 이런 거는 계속 해마다 열리거든요. 그런데 ’16년도에 한 번 지원하고는 ’17년도, ’18년에 지원이 또 없어요. 지원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건지?

지금 잘 아시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는 일단 사업 주최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토하는데 지금까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전에 했었는데 제가 2월 달에 체육진흥과장으로 갔는데 지금까지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사업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요구가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다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장애인축구가 충북이 강한 도예요. 전국대회 가면 등수 안에는 꼭 드는 팀이거든요. 여기에도 우리가 뇌성마비 쪽 또 신체 쪽 이렇게 구분이 좀 돼 있어서 종목별로 이렇게 잘 차요, 우리 축구가. 그래서 우리 장애인체육 와 계시죠? 여기 신청이 안 됐었어요? 왜, 뭔 이유를 좀 알 것 같은데, 장애인체육회에서? 여기 회장님이 편찮으셔서 그런 거죠? 파악을 해야죠. 계속 지원을 하던 데 지원을 안 하면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거고. 아마 장애인 쪽으로 지금 예산지원이 생활체육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니면 선수층이라든가 아마 이런 선수 구성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찌됐든 본 위원이 이 풀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랑 협의를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정말 어느 예산보다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써줘야 될 게 풀사업비다, 저는 풀사업비에 대해서 그동안 세워줘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미리 신청하지 못했던 대회나 이런 행사, 이런 거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된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풀사업비는.

예.

다음 질의 좀 또 드릴게요. 충북스포츠센터 관리, 사업비가 기타가 있어요. 이게 기타가 아무래도 사용료에서 나오는 비용을 갖다 쓰는 거 같은데 그것보다도 사업비 쪽에 용역을 주고 있죠? 이쪽 스포츠센터 관리, 용역업체에? 주고 있어요, 용역업체에.

이 부분은 여기 체육회에 직원 1명이 파견 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가 여기 이 센터예요. 지금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1명이 나와 있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체육회에서 정식 직원이 1명 지금 최승규 씨라고 나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 인건비 이게 계상을 해 놓은 거 보면 연금과 또 퇴직금, 출장여비 용역회사 직원한테 이렇게 이것도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뭐냐 하면 체육회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 업무에다가…

용역회사에서 나와 있는 그 관리원이에요. 이분한테도 다른 회사 사람인데 퇴직금을 적립을 시켜줘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 여기 시청 직원을 도청에서 퇴직금 적립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고용관계를 한번 제가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 직원한테 출장여비나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관리원이 가 있는데 미화원하고 관리원이에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나와 있는 거거든, 아주머니는 용역회사 직원도 아니고. 제가 이걸 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퇴직하신 사무처장님께서 “퇴직 전까지는 필히 개선을 시켜놓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끝끝내 체전에 아시안게임에 다니시고 이러느냐고 바쁘셔서 그런지 신경을 제대로 못 쓰셨어요. 그래서 넘기다 보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좀 엉터리로 돼 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 용역계약 사본 그거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어떤 시정사항이 있으면 바로 개선을 할 거고,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잔소리하는데 공무원들이 서류 하나 제대로 작성해서 의회에 올리고 할 때 한 번쯤 한 번 더 쳐다보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좀 제발 해 주세요. 위원님들 전부 한 쪽 눈 감고 이거 감사하고 예산 심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듣는 쪽도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축전에 언론 홍보 질의 좀 드려볼게요. 산출근거가 TV·라디오 쪽에 5,000, 포털사이트 홍보에 5,000. TV, 본 위원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번에 우리 공보관실 쪽 예산이 9억 3,000인가가 증액이 됐어요, 올라온 게. 적은 돈이 증액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내에는 충분히 전국체전이 됐든 아니면 무예마스터가 됐든 이 홍보비가 거기에 책정이 돼 있어요. 거기도 TV 뭐 신문 중앙지, 지방지 해서 다 포함돼 있으니까. 이거 그쪽하고 협업을 좀 해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국체전 내에서만 그냥 올리신 건가? 그거 누가 말씀하실래요. 과장님이 더 아실 것 같은데 얘기하세요.

생활대축전추진단장 서경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 홍보는 저희들 공보관실에서도 풀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예산 세울 때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올린 거고요. 집행을 할 때도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실 쪽을 통해서 이렇게 조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올린 1억이에요. 인터넷 홍보하는데 이게 5,000씩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에 그렇게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고 TV도 이게 제가 3개 채널 TV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5,000 갖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고 턱도 없을 것 같고.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거 산출한 건지한번 말씀 좀 듣겠습니다.

생활대축전추진단장 서경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TV광고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 2개 회사 정도에 1,000만 원 정도씩 해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 광고도 지금 500만 원씩 2개 사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관련 경우에는 네이버나 다음 중에서 배너광고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단가가 의외로 좀 높은 편입니다.

단장님, 저희 의원들 배너광고 많이 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몇천씩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거 산출근거 자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죠?

예.

관광항공과요. 중국전담여행사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사업명세서 120쪽, 이게 2개 로얄하고 토마스에서 이 사업을 전담해서 해요. 이거 ’16년, ’17년도 성과표 좀 있나요?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성과표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성과표를 봐야 이야기를 할 거 같고.

예예.

준비돼 있으면은 오래 안 걸리죠?

예예.

예,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4쪽에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국회 소위원회, 예산소위원회 통과된 건가요, 5억이?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지금 성보박물관 같은 경우 국회 상임위, 문화체육관광 상임위까지가 통과됐고요.

소위원회가 지난번에 열렸다고 했었는데?

예예, 예결위에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 가 봐야지 아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법주사 성보박물관 같은 경우 세계문화유산 7개 같이 지정된 거 중에서 유일하게 성보박물관이 없고 그리고 저희가 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할 때 성보박물관을 건립하는 계획서를 내서 그것도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분 같은 게 충분히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어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올해 그게 국비 5억, 도비 5억 해서 10억이 잡히면은 설계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지금 3년간 추진하는 걸로다 돼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면 내년도에 아마 계속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글쎄 설계기간이 이게 작은 게, 작은 박물관이 아닌데 만약에 설계기간이 너무 길어서 내년 1년 ’19년도를 다 소진한다 그러면 2년에 걸쳐서 그게 건축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위원님 그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국비 부분이 설계비나 그런 종잣돈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에 국비가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나머지도 충분히 이어서 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글쎄 하여간 이게 우선 5억이 올해 국회 통과가 되면은 내년하고 2020년하고 ’21년에 예산 확보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이게 전액 국비사업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받는 한도 내에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글쎄 국비가 50%니까 50% 확보 안 되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일단은 국비가 50%가 될지 30%가 될지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노력 좀 해 주시고. 우리 건축문화과의 129쪽에 보면은 농촌 행복센터 조성 해 갖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은 3개소로 돼 있습니다. 도비가 2억 4,000, 시군비가 3억 6,000 해서 6억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건가요?

건축문화과장 변상천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어떤 마을 공동급식소라든지 또 공동체, 다목적실을 좀 어떤 활성화시킬 예정이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일단 수요파악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3개 시군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3개소를 잡았습니다.

저희 충청북도가 11개 시군인데 그래도 1개 시나 군에 모범적으로 하나씩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건축문화과장 변상천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일단 사전 수요파악을 했는데 일단은 충주시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아 가지고 신청을, 열세 군데나 신청 대상지가 있었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현재 관심이 별로 없어 가지고 관심 있는 시군 위주로다가 해서 3개만 일단은…

그럼 지금 이게 충주하고 어디예요?

옥천하고 괴산입니다.

어차피 이게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정책을 많이 써야 되실 텐데 예산 확보가 좀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촌에 이거 해 주신다면 싫어하실 분들은 없을 거 같은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3개소를 우선 해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전 시군에 이렇게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필요한 게 농촌에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혼자 사시다가 혹시나 또 잘못되셔서 돌아가시고 그러면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셔 갖고 아주 유용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교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 말입니다, 농촌마을 행복센터 조성. 다른 시군에 홍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건축문화과장 변상천입니다. 저희들이 문서로다가 일단 사전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 시군만 일단은 어떤 관심을 보이고 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더 다른 데는 아직 못 했고요. 이것을 좀 더 확산시키도록 내년부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에도 여기 지금 취지하고 딱 맞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마을회관이 너무 협소한데 거기에서 주민 전체가 점심을 같이 먹거든요. 일하시다가 누가 밥해 주기도, 본인이 해 먹어야 되니까 밥해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몇 분씩 이렇게 점심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일하시다가 전부 마을회관에 모여서 공동으로 점심식사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다니면서 몇 번 그걸 봤는데 그분들 소원이 뭐냐 하면 마을회관 조금 더 크게 지어주십시오. 예전 오래된 마을회관이라서 너무 좁아요, 화장실도 밖에 있고. 그래 그런 걸 봤는데 제천시에서 이거 관심을 안 보였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건축문화과장 변상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취지가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대상목표로 했던 건데 시군에서 조사가 좀 덜 됐다든지 그런 게 됐을 수도 있는데, 이건 2019년 사업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거니까요, 다음에 더 많이 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이런 사업을 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좀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확충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빠진 부분, 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풀사업비에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3년째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풀사업비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하고 하는 대회 이런 것들은 좀 별도로 패러글라이딩처럼 그렇게 별도로 세워서 그렇게 좀 해 주셔요. 해마다 풀사업비 만들어 놓고 조물딱 조물딱 이렇게 주고 생색내시지 말고 아예 목으로 잡아 갖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못 드려서 추가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일단 저희들 관심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지금 보면은 이게 풀사업비로 지원되는 게 300만 원, 500만 원, 소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일정 규모, 1,000만 원 단위 이상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같으면은 저희들은 다른 항목을 별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충북도지사기 검도대회 같은 경우 800만 원을 주는데 계속 주고 있어요. 조금 더 줘요. 조금 더 주고 잘 하라고 하면 되지. 그거 뭐 200만 원 때문에 이게 그렇게 풀사업비로다가 지원해 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저희들 지금 풀사업비가 이천십…

더군다나 그래 도지사배를 갖다가.

2017년도에는 1억 2,000이었는데 2,000만 원 깎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증액시켜 주시면은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증액을 우리가 시켜 왜, 본청에서 해 갖고 왔는데.

우리 설명자료 143쪽에 있는 다양성 영화 ‘다채’. 자료를 보니까 7월에서 9월 사이 3일간을 해요. 그래서 이걸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독립애니메이션 이런 쪽인데 사실상 독립영화 이런 것들은 다른 타 시군도 좀 보기 어렵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좋은 작품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확대해서 청주시민들도 관람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인데, 기존 영화관이나 이런 데서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독립영화 상영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통해서 어쨌든 공간을 또 필요로 하겠지만 해서 좀 계획성 있게 이렇게 상영을 해 주고 이러면 갈 사람들이 꽤 있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점검을 하셔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모색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한번 민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청주지역도 기회가 있으면 꼭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예총에 이거 영상 관련자들이 좀 있나요? 민예총에, 이게 어쨌든 장비나 기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 유순웅 대표는 탤런트로 활동, 연극 활동하는 연출가이면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필요로 한 데로 해서 문화는 다양하게 공유하고 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한번 좀 참고하셔서…

네,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자료 241쪽, 전국생활체육여성축구대회. 같은 성격의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급기준이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됐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홍보비에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추가로 답변 있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이 제가 조금 착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금년도에 스티커, 홍보물품에 보면은 잡곡을 했었어요. 잡곡을 했는데 거기다가 소방관경기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스티커가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스티커를 곡물에다가 선전, 홍보하기 위해서 붙인 건데.

또 추가로 설명자료 230쪽에 우석대학교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입니다. 도비가 1억인데요. 특정 대학의 총장기 태권도대회에 많은 예산이 지원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군비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심의 의결해 달라고 올릴 때는 100% 확보하는 게 목적이고 또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심의과정이라든가 여러 정황 봤을 때 이게 조금 삭감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저는 100%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3쪽 보시면 미스터충북 선발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아직 미정이에요. 작년에 충청대학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고 하는데 저는 얼마 전에 괴산군청 소속 선수가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이게 세계남자 클래식? 클래식 보디빌딩에서 충북 최초로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좋은 소식인데요. 이게 좀 약간 비인기종목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비인기종목이라기보다 특정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대중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중성은 없다고 표현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사기진작과 선수 발굴 목적에서 조금 더 이 미스터충북 선발대회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언론보도에서 또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처음으로 최초로 땄다고 하니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보디빌딩이 보면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한데 일단은 내년에 경기대회 하는 거 보고서 차후년도부터 예산 증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겁니까?

예.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에요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들에 대한 심의라든지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저희들 충북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사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전원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자격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50명 중에서 35명은 일반 예술인이 되겠고 15명은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예술인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최근 3년 동안 계속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고 공개발표 예술활동이 1건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80% 미만인 자, 이렇게 되고 원로 예술인 창작활동 대상자는 70세 이상이면서 예술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 우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증빙이 가능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상되는 사람이 그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수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책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0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하여간 기준이 초과되면 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충족이 안 되면 조금 선정 방법을 완화해서라도 가능하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술인들이 원래 춥고 배고프신 분들이 많아서 또 그리고 어느 한 곳에만 집중되지 말고 우리 11개 시군 모두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선정을 해 주십사,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견을 적극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어떤 문화 콘텐츠 확산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융성 발전해야 될 부분이 문화체육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고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 자리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