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조례안,제7항양평군명예통역관위촉및운영조례안,제8항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제9항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제12항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주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16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8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9항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0항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21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2항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3항양평군지속가능발전에관한조례안,제24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5항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제26항2025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진선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전진선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전진선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을추천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황선호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황선호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30호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2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학교와지역의교육자원을연계하여교육인프라를구축하고,미래인재양성을위하여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평생학습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31호양평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2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하수이용부담금의부과·산정방법과감면사항등을보완하여지하수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수도사업소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68호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22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에따라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정한월정수당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관께서는들어가셔도좋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32호양평군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2일윤순옥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따라양평군병해충예찰·방제단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농작물피해가우려되는병해충에대한사전·사후방제지원을통해고품질양평농산물생산과수급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조직개편에따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개정내용의반영등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윤순옥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의원
예,윤순옥의원입니다. 본조례에수정하고자하는사항이있어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따라안제5조제2호중‘농업지원과장’을‘농업경영과장’으로하고,부칙의시행일을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의시행일과맞추어2019년1월1일부터시행하도록부칙을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드린수정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윤순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의원님과농업기술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따라안제5조제2호중‘농업지원과장’을‘농업경영과장’으로하고,부칙의시행일을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의시행일과맞추어2019년1월1일부터시행하도록부칙을수정하고자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의사일정제6항양평군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이수정안이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윤순옥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예,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조례안을윤순옥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윤순옥위원님발의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명예통역관위촉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33호양평군명예통역관위촉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2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제교류업무를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양평군명예통역관의위촉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총무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명예통역관위촉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34호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2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따라양평군에거주하는장애인가족구성원의삶의질향상과건강하고안정된가정생활을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주민복지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35호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2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예산학교의대상을주민으로확대하고,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기획예산담당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36호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2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저금리로여성발전기금의이자수입이감소함에따라기금운용의효율성이극히저조하여여성발전기금을폐지하고,이를일반회계에통합‧운용하며,양성평등정책촉진을위한여성과남성이동등한참여와대우를받고모든영역에서평등한책임과권리를공유함으로써실질적인양성평등사회를만들고자현행조례의전반적인사항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주민복지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37호양평군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2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대기질개선과양평군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환경오염물질이발생하지아니하는전기자동차의이용및활성화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우리지금전기차충전소가있어요,그렇죠? 그런데지금군청에는비가림시설이되어있는데지금일부용문체육공원이라든가이런데는비가림이다그냥...비에노출이되어있어요. 충전시에우리운전자들이감전위험에노출이되어있거든요. 이러한부분들앞으로개선하실생각있으십니까? 계획있으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사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전기충전기는이제한국환경공단에서지금설치가되는거고요,저희는이제지자체에서이제그부지를대는거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한국환경공단에다건의를해갖고지금부의장님이말씀하신거를해갖고개정...시정할수있도록건의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또외딴곳이고이러기때문에혼자또감전사고를당하면어떤뭐...누가조치해줄분들이없어요. 그러니까빠른시간안에그러한부분들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환경관리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38호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2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자살예방센터설치의근거법률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여자치법규의실효성과적법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보건소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44호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인터넷시스템을위탁하는경우적용법령을명확히하고,민원처리공개와안전대책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인터넷시스템운영에효율성과안정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페이지253페이지입니다. 신설되는항목인제11조의2의민원처리공개에서4항입니다. 4항에보면민원인이신청한비밀번호가노출될때민원처리부서에변경을요구할수있다라는항목이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당사자가확인할수도있지만부서에서먼저확인될수있는부분들도있는것같습니다. 이에따라서시행을하실때,운영할때알림서비스나이런부분들이병행해서진행될수있도록좀검토의견을드립니다. 여기...답변부탁드립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총무담당관전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1조의2제4항관련해서비밀번호가노출시에는본인임을다시한번확인한후에저희가다변경내용을통보를해드리고있습니다. 앞으로도그런사례가발생될경우에는꼭본인확인후비밀번호변경이라든가아니면그런사항통보를해드리도록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51쪽,251쪽,제6조의2의인터넷시스템의위탁,신설되는부분인데요,지금다른지자체나이런데서위탁하는경우가있어요,업체에?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현재까지,우리아직까지는파악을조금못했습니다,다른시군에서는요.
요찬
송요찬위원
굉장히신중해야되거든요. 지금,좀전에우리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정보라든가,개인정보라든가이런부분이그냥무방비로노출될수가있거든요. 물론이제위탁하기전에그러한계약서도쓰고하겠지만이게가장중요한거라서혹시라도하게되면안전장치를여러번두셔야돼요. 이렇게해서뭐열어볼경우에입회한다든가뭐이런부분들이되지않으면우리전체군공무원이라든가또우리정책에대한게다노출이그냥되거든요. 이러한부분들이지금뭐아직까지다른지자체나이런데는뭐확인을안하셨다니까...위탁전에저희들이다시말씀을드리겠지만이러한부분들철저히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참고로저희가지금현재양평군에서홈페이지가...총17개를이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저희도현재민간위탁계획은아직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재는없으시다는이야기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만약하게될경우에라도그러한부분들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45호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속적이고효과적인규제개혁추진을위하여규제개혁우수공무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도록근거조문을신설하고,규제개혁위원회를정비하여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293페이지개정이유중에규제개혁추진에대한부분으로우수공무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는근거조문을신설하는부분인데요,그규제개혁추진에대한그내용과범위를어떻게까지보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총무담당관전영호입니다. 저희가각종규제개혁대상이나범위에대해서는주민의권리의제한이라든가의무를부과하는규정에대해서상위법령,규칙,조례,훈령,지침까지다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불편을최소화하고자하는사항이있으면저희가계속상급기관이나...건의를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인센티브제공할때도그런범위적인부분이나이런것들이정해져서진행되신다는말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인센티브는아직까지이제구체적으로규정된바는없으나지금현재이조례가신설이되면은이걸근거로해서저희가내부적으로인센티브를검토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검토하실때평가내용이나...지금부서별로직원들,공무원들인센티브제공하는부분들이좀다양하게많이있더라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중복되지않는부분들에대해서좀면밀히검토해주시고,지금이규제개혁에서는처음신설되는부분이고근거를마련하는부분이기는하지만부서에대한대상에대한부분들,담당부서나아니면타부서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도좀면밀히검토해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위원장2인에서1인에대한부분현실화시키신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지금현재...중앙정부에서는대통령소속으로이제규제개혁위원회를두고있고요,중앙정부에서는총리와민간인이이제공동위원장으로되어있고,역시경기도도현재위원장2명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행정1부지사와도지사가위촉한민간인으로공동이되어있고요. 그런데지금중앙정부는이렇게되어있지만각시군에서는지금다이위원장이두사람으로인해서...두사람있는것보다1인으로다지금현재바뀌어가는과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경기도의한반이상의시군이다,2인체제에서1인체제로지금다변경이진행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에각과별로뭐평가한것있죠? 그거랑은별개예요? 기획...예산팀인가성과평가에서인가거기서도...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그거는별...
요찬
송요찬위원
동아리발표회한거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시군종합평가말씀하시는건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부서별로발표회한것있죠? 아이디어인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군정베스트5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는각...이제우리군전반적으로각부서별에서우리군정에대해서시책을추진을해서우수한시책을평가하는그런과정이고,그중에저희가규제개혁위원회에서곤충사육장에대해서심사를해서,민간인들이심사하는과정에서우리내부적으로결정이된사항이하나있습니다. 규제개혁...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랑별개인거예요,그럼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도이제뭐...아,그건아이디어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아이디어고,이조례는저희가이제상급부서나아니면지금아까말한것처럼상급부서의훈령이라든가법령에대해서군민들의어떤권리를제한하거나어떤의무를부과하는불합리한조항이있을경우에저희가제도개선을꾸준히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군정베스트5하신것그내용을지금우리위원님들한테자료좀갖다주세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해마다규제개선관련해서군에서열심히노력해서어쨌든정부의각종규제...양평과관련된것들개선되는것에서...치하드립니다. 많이발굴되는데정부반영률은뭐5%,1%뭐내외일겁니다,아마. 조례에관련해서는없고요,하나,말나온김에한번체크를...한세가지만현안좀말씀드리겠습니다. 개군면석장리,앙덕리할것없이이번에축사,예를들자면양성화조치관련해서수변구역내에서는일체허용이안되고있습니다. 거기이미만들어진축사마저도다거기뭐양성화가안되다보니까완전히그냥농민들이정말빈사상태에빠졌습니다. 그래서그수변구역내축사양성화에대한정부의강력...소규모는,최소한도생계형은좀허용을해달라고건의를좀해주시기바라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두번째는양수리관련입니다. 양수리에곤충산업을육성조례를만들어서나름대로곤충산업을하는데누에치기일반시설물,특히하우스같은경우누에치기는가능한데똑같은곤충산업육성은일체안되고있습니다. 그런것도수변구역내에곤충산업육성은오염물이전혀없는만큼허용해달라고좀건의해주시기바라고,세번째로우리양서에수변구역매수토지정부가...수도없습니다. 그런데그수변구역매수토지를가로지르는도시계획도로하나도허용안되고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및거기양서면그노인게이트볼장이너무찜통이라서좀확장,숨통을좀틔워야되는데적어도공공복리,공익시설의경우는수변구역의매수토지를조금이라도오염이없는범위내에서는공공시설로활용될수있도록규제개선을좀요구를하는바입니다. 이외에도여러가지가있지만어쨌든양평군관련된모든규제를조금이라도풀게강력하게좀건의를좀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다음은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선호위원
예,300페이지에평가및인센티브,9조2항에보시면예산의범위내에서상금등인센티브를지급할수있다고나와있는데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이지금부분에서지급액및평가의결과,평가는어떤식으로하시는지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이건저희가이제건의를해서상급부서에어떤그...반영이돼서실지로주민들한테혜택이돌아가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인센티브라든가상금을줄계획인데아직까지이조례에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조례가이제통과가되면은그런성과가있는공무원에대해서는인센티브나어떤시상금을지급할...내부적으로다시규정을만들겁니다,지침으로. 아직까지확정된건없습니다.
황선호위원
아,예,그럼그규정이나오게되면저희위원님들한테도다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근거가마련되면바로지침만들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다음은본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위원회의구성등에위원장1명을포함한12명으로이제운영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12명...현재운영하는시스템을보니까당연직이6명이고위촉직이6명이어서6대6으로운영을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그위원숫자를늘리든가아니면당연직에서불가피하게들어가지않아야될위원이있으면민간위원으로바꾸는것이좋겠다,이제이런의견입니다. 지금상황이어떤지좀말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장님께...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지금총그...당연직이여섯분,외부위촉직이여섯분인데지금현재기존의그조례에공무원이아닌위원이전체위원의과반수가되어야한다는그조항때문에지금은당연직위원을축소를하고,그수만큼외부민간인을더증원할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렇게마련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운영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9조에,이제307페이지,인센티브조항이이게이제공무원을대상으로이제성과평가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규제를발굴하고하는뭐각기능에있는공무원들이규제위원회에,담당하고있는우리총무담당관실에의견을제시해서이제규제검토가되겠지만일반군민들이규제를해제했으면하는그런요구사항들이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사항에대해서는어떻게운영을할것이고,또그런경우에반영이되면그의견을받아서우리공무원과같은이런인센티브를줄수있는조항이나그런필요성이있는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만약에민간이했을경우에지금현재...그조항도역시이근거가마련이되면은내부적으로민간인에대해서도좋은의견이들어와서만약그게상급기관에건의를해서반영이되었을경우에는거기에준하는저희가상금등인센티브를검토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혹시나조례상으로소속공무원을대상으로라는말이있다고한다면나중에기회가되면,그런필요가있다면조례를개정해서라도우리군민들에게도조례...저기,규제개혁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주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46호양평군주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민의군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열린감사운영으로공정하고투명한감사행정을실현하기위하여양평군주민감사관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안제5조제1항의내용에대해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이혜원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어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이혜원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8-146-1호양평군주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주민감사관선정시군민의참여를보장하고,군정의투명성과효율성을확보하기위하여수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1항중‘공개모집으로선정한다’를‘군민의참여를보장하기위하여원칙적으로공개모집하여군수가위촉한다’로수정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이혜원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주민감사관구성이군정...이번에이제새로과가만들어지면서과의업무를뒷받침하기위해서만들어지는조례안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홍보감사담당관조규수입니다. 예,우리감사관실이생기면서그렇게우리,저희가그근거를확실히하기위해서이렇게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운영을잘해주시고요,그감사관제도라는것이이제일반우리공무원감사뿐만아니라우리보조금을집행하는,지급받는부서에대한감사도일부포함되리라고생각을하는데요,전문성이좀확보되고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의견입니다. 그리고마지막13조에보면,13조수당등에보면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라고이제개...이렇게이제규정을하고있는데구체적으로참여하는사람들이실제로감사현장에가서감사하다보면뭐시간이많이필요할거고,또날짜도많이필요할거고한데그런것들을세부적으로좀잘규정을해서능력있는감사관이지원을해서...어떤뭐수당때문에오는건아니겠지만충분하게이렇게뭐라그럴까,보상을해서유능한감사관이올수있도록내부규정을잘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조례가통과되면거기에대한후속조치를바로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다음은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선호위원
예,지금203...아니,346페이지,지금제3조자격조건에보면전문분야는뭐기사나이상의자격증을소지하고있는분야의3년이상의경력을실무하고있는사람이라고했는데요,일반분야에보시면행정에관한식견이높고지역사회발전에사명감이있는사람이라고좀두루뭉술하게명시가되어있는것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좀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저희가이제크게두분야를나눴습니다. 이제지금전문분야하고일반분야를이렇게나눴는데전문분야는또우리가일을하면서,업무를하면서예를들어서뭐우리여기나와있는대로어떤회계업무나또우리세무업무에깊이들어가는부분들은그런부분들을위촉하고요,그다음에나머지일반분야는우리감사가제대로돼가고있느냐,이런부분들도같이확인할수있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이렇게조례에명기를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이혜원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혜원의원
예,349페이지입니다. 제9조와제10조에보면그감사참여에대한부분과제안...건의...제보또는건의사항등의처리에관한부분에서,항목에서4항에보면각부서의장은감사의견서에대한처리결과를해당주민감사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서상위법에는없지만양평군자체감사규칙에의거해서그시행일이정해져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처리기한이. 그래서여기서는나타나지않았는데그시행일에대해서처리할수있는그부분을명시하여주시면좋을것같은데어떤...의견을좀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그부분도저희가,이제조례가통과하면그부분도우리가담겠습니다. 현재공공감사법에는60일이내에,그안에그결과를알려주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상위법에는있는데지금말하신대로또그런부분들은저희...검토해서다음부터는규칙에라도이렇게담도록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그규칙,자체감사규칙에대한부분을좀면밀히검토하셔서시일내에처리할수있도록이부분을좀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주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47호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따라체육진흥기금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고,양평군체육관련군비보조사업에체육진흥기금을출연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사업과중복되거나유사한사업편성을금지하고,체육진흥기금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조직개편에따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개정내용의반영등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박현일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박현일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8-147-1호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수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안제8조제3항중행정담당관의시행일을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의시행일에맞추어2019년1월1일부로시행하도록부칙을수정코자하는내용으로주요내용으로는부칙에‘제8조제3항은2019년1월1일부터시행한다.’로단서규정을신설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존경하는위원님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박현일의원님이수정발의한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현일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박현일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48호양평군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축제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축제운영및지원에관한사항과양평군축제추진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현행에맞게개정하여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치법규의실효성과적법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제4조축제의종류등에서제1항‘축제명및개최장소는별표와같다’,이부분뒤에,별표에6개축제가있습니다. 이부분외에는축제로보지않겠다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관광진흥과장김승건입니다. 이조례에서이야기하는축제의종류는별표와같다라고했고,그외에다른축제는다른법령이나조례에서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는그법령에의해서축제로본다라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추후에뭐주민요청이나축제건에대한검토는그관련법에대한부분으로검토후에결정하시겠다는이야기신가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그런...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제13조간사건입니다. 2항에‘간사는축제업무담당팀장이되고,서기는업무를담당하는담당자로한다’에서그서기는‘축제업무를담당하는’의‘축제’가누락된것으로보이는데자구정정에대한요청을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수정해주시면수정한대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제7조위원회의구성중군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도있고,쭉있는데우리아까간사나축제업무팀장이간사가되고,서기가한다했는데여기공무원이안보여요,공직자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당연직으로예전에는축제위원구성하기도했었는데요,이번에는그냥일반위원으로그냥저희들이모집해서...
박현일위원
전체다일반으로하고,아까축제업무팀장과서기만공무원으로하겠다,이거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간사,서기만.
박현일위원
예,이해가됐고요,그러면. 또하나,451쪽,제10조4호의2항인가요? 거기이제보면그관련기피신청대상인위원은그의결에참여할수없다,위에보...451쪽위에서네번째줄이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의결에참여할수없다. 의결만...그러면심의는참여하고의결은참여할수없다면이거공정성을갖다해치는문제가야기될수있는데심의,의결다아예빠...참여할수없다고해야...심의를자구...삽입을해야할것같은데요,심의,의결에참여할수없다로. 심의는내내참여하고,의결만참여할수없다는것은발언은다하고,나중에...뭐예를들자면그것을투표만않는다는건데아예심의자체부터이걸빼야되지않을까요? 자구를,제생각에는자구를...심의,의결,심의를삽입을,자구를...삽입을하는게마땅할것같은데요. 예,동의하시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수정해주시면수정하시는대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자구...그러면수정으로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이조례규칙...당초방침결정에서원안가결이라고했는데몇번이나수정이됐어요? 지금방침결정받은것하고는내용이많이달라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당초이제조례규칙심의과정에서현행조례...459쪽에보면현행조례별표에보면지역축제의종류및시기가쭉이렇게나열되어있는데요,11개현행조례에는되어있는데이조례들에대해서주민의견을받았는지여부를조례규칙심의과정에서이제의견이제시돼서다시이제저희들이읍면으로부터의견을받아가지고이축제중에서개최하지않는것은축제를삭제하는걸로이런의견을받아서다시이제상정한바가있고요. 두번째는제4조...제6조에위원회의기능에서일부이제조례규칙심의과정에서...읍면축제추진위원회의정의가2조에도있었어요. 그런데읍면축제추진위원회의정의내용을당초에있다가삭제를했고,그다음,6조에서위원회의기능에서읍면축제에대한것도이제그건삭제를...하지않는다는내용이있었는데그거를이제삭제를해서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읍면축제추진위원회에대한것도심의,의결할수있도록이렇게포괄적으로내용을규정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7조도변했고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7조는변한게...
요찬
송요찬위원
7조도변했어요. 7조도그3항1호에보면은‘의회의장이추천하는사람’에서‘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으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과정이없어요,지금. 방침결정받은것,이게,몇번이나이게바뀌었어요? 방침결...당초방침받은데에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당초방침받은것에서한번변경이있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제일처음에그러면원래이심의할때9월7일날시작을한거예요,그이전에시작을한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9월7일날시작했죠.
요찬
송요찬위원
9월7일날시작을해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때이제지역축제에대한의견청취및이제그런방침결재가없다,이렇게해서지역축제...아까말씀드린496쪽에있는개최하지않는축제에대한의견들을이제의견청취를받아서내용을삽입을했고,최종으로는이제군수님구두방침을받고그렇게해서이제안건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은알겠는데그내용자체가없어요,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구두방침받은거라서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아니,입법예고해서뭐받았을거아니야. 아까뭐주민들한테도받았다면서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그거는뒤에...여기검토의견488페이지,이런것...489페이지,491페이지,여기방침받은게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우리가조례규칙심의를하잖아요,입법예고를하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내용자체가없단이야기예요,처음,애초에서부터. 이거하고어떻게변해가고이랬는지지금말씀하신데그거외에는지금없어요,내용자체가. 그래서그러한서류가빠졌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아,그거는축제이원안과특별하게뭐연관...안이이제위원님들한테보고할사항이...내부적인사항이었던거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내부적인사항이아니라과장님,내용이변하는데어떻게내부적인사항이에요. 그러면그방침결정을애초에받은것에서어떻게돼서그러한부분이심의...회의를할거아니에요,심의를. 그런데여기그냥원안가결이라고해놓고그변한건아무것도없잖아요. 그러니까그러한부분이없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래서이제9월7일날당초이제조례규칙심의할때지역축제의견청취및방침결재가첨부가되지않았다그래서이제두번이제미비된부분을여기이제487페이지부터방침받아서그렇게첨부를한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거랑틀리잖아요,지금방침받은것하고내용하고변하는게없다니까왜자꾸다른말씀을하세요? 이해를못하시나본데요. 이건그냥정비안이야기하는것아니에요. 그런데당초방침받은거에서없잖아요,지금내용자체가,어떻게했는지. 아까말씀하신부분들읍면축제삭제한것,또뭐축제종류에대해서별표없는것,또단서규정삭제한것,또7조3항1호에서추천하는사람변경된것,이러한부분들이내용이없다는이야기예요,여기에. 당초방침받은데에서중간에이제회의를하고또심의를했을거아니에요,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런데그러한내용이없으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뭐...우리이제내부이제심의과정에서있었던내용들이기때문에조례원안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우리송위원님뭐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아니,그러면그변동되는뭐보류라든가수정...심의보류라든가수정의결이라든가이러한부분이있어야되잖아요. 그런데그부분은아예없잖아요,지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그...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는첨부를해놓고,조례규칙심의의결서라고첨부를해놓고,방침받은게이거란말이에요,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현행...저기,저거에서. 그런데그거에대한답...이변형된것에대한게없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심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조례규칙심의과정에서이제진행된사항들이,이제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이이제이서류에포함되지않은부분은...이제누락돼서이해를좀못하시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저희들이...이제서류첨부가안된부분은저희들이양해를바라겠습니다. 다만,추진과정에조례규칙심의위원들이심도있는심의,논의과정에서이런저런이제논의과정에이렇게변화되어왔다는말씀을드리고요,현재지원에관한조례는여러차례이제논의과정에나름대로정비를해서이런...이렇게상정하게됐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사실그동안에문제점이굉장히많았어요. 근거도없이하고또그러한조항을이제우리실무부서에서근거를마련하느냐고애를쓰셨는데그럼...변환된다든가이런부분들이이제서류가첨부가안돼서제가말씀을드린거니까다음서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그간에양평군에서축제를진행을하면서여러가지이제문제가있다,축제종류자체도마찬가지고문제가있다라는그런여론이굉장히많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래서이번에이제검토해서조례에상정한내용들중에서도,중에서도특히이제산나물축제같은경우에용문산에서주최하는거와또용문시내에서주최하는것에대한의견도많이있었고,또양평물축제인경우도시기적으로물축제를지정을하다보니까그시기가안맞...물이없어서축제를연기하느냐라는그런논란도상당히많았고,그런데이제또양평그산수유한우축제도현재체육공원에서하는것이그내리에서,산수유내리에서하는마을축제와과연어떻게연결시킬것이냐. 지금도그내리에서,안에서는축제를또이원화해서하고있고,이러한부분들에대해서여론이굉장히많았는데이런것들에대한검토를어떻게하셨는지검토과정을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양평군축제에관해서주민여론이이제많아서그걸한번이제공청회과정을거쳐서여론수렴하자는취지를갖고군축제인용문산산나물축제를시작으로읍면축제인물축제,그다음고로쇠축제,산수유,그다음에부추축제까지저희군축제추진위원분들과읍면축제추진위원들이각현장에나가서공청회를쭉해왔습니다. 해온결과여러가지의견을수렴은했지만향후저희들은전반적인용역과정을거쳐서군민여론설문조사를바탕으로해서그거를갖고입장을정리해서말씀드리겠다라는얘기를했고요,그리고용역을저희12월중에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해서특히이제용문산산나물축제가용문산에서개최하는것과이제용문역에서개최하는부분에...특히이제용문산안에서개최하는축제에대해서좀많은부분들이이제의견이좀갈리고있는상황입니다. 어떻게보면반반이...이제찬성하는측도있고반대하는측도있는데요,이런것들을포함해서의견을전반적으로수렴해서입장을정리해서이제내놓겠습니다. 산수유축제같은경우에도올해갔더니이제세군데에서이제...네군데입니다,향리까지. 네군데에서개최를하는부분에대해서이제의견들이많은데특히이산수유축제는매년축제때마다이제돌풍이불어서사고가많이생기고그래가지고내년도에는체육공원에서안하고개군면시내에서이렇게이제장소를바꿔가지고이렇게이제개최하겠다는의견을들어서...축제추진위원들이아주의지가강하다,이런얘기를제가듣고왔고요,또부추축제같은경우는이제시작한지이제몇회가안됐지만그부추축제는사실그부추를판매할목적으로이렇게이제개최하고홍보할목적으로있는데그타깃이어쩌면소비자인것보다중도매인들을상대로하는게또맞지않나이런생각도하게되는그런경우가있었고요,또물축제는물축제나름대로이제기반시설을쭉해왔다. 이축제를또한번기회를주면살릴수있는기회를제대로갖겠다는추진위원들의강력한의지도들었고,용문에서개최되는용문산산나물축제는일부통합해서하자는의견도있었고또따로분리해서현행처럼해서용문천년산나물축제를이렇게더키워나가겠다,이런의견도뭐다양하게있었습니다. 어쨌든저희들이다양히의견수렴을해서저희용역결과를정리해서발표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아주자세하게설명을잘해주셔서고맙습니다. 본위원장이지적한대로또추진하는안대로이내용이양평군의축제가좀활성화되고뭔가아,축제답다라는얘기가나올수있도록해주고,그다음에이번에용역결과나또주민여론에대해서사전에공지해야할것이,그것이나오면지역에서는그것을이렇게인정해주고따라줄수있다는어떤그런...사전에그런것들이좀있었으면좋겠습니다. 뭐그런것이나오더라도다시또의지대로한다고하는것은...그게쉽지않지않습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래서내년도에...이번에이제예산도올라와있는데예산이반영이돼서만약에축제를하게되면’19년도에이루어지는축제에대한객관적인평가가반드시이루어져서이게수정이될수있도록,어떻게보완이될수있도록,또활성화될수있도록그런부분을우리과장께서는좀심혈을기울여줬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그래서이제저희양평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읍면축제에대한프로그램이라든지축제발전에대한사항,그다음에사업평가에대한것도이제심의,의결할수있도록해서...읍면에서보면읍면축제추진위원회에서했던것들을왜군에서관장하려고하느냐,이런생각을가질수있지만저희들은읍면축제추진위원장들도같이군축제추진위원회의구성위원으로위촉하고...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관장을하고뭐이렇게이제행사를하려고하는게아니라같이소통하고고민하자는취지에서이렇게이제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사업평가를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조례안에대한원칙은찬성합니다. 다만,한가지좀촉구하는의미로서의발언을,토론을하겠습니다. 지역축제에대한혁신적인통폐합없이는양평의미래축제에대한방향과대안설정을할수없습니다. 지금여러가지그간의...여기에,우리조례안참고자료에나와있던그간의예를들자면이봉준마라톤대회라든가또양수리의야외세계문화예술축제,또김덕수사물놀이축제,적어도몇십억씩을투입해서...그외에도양평시장에서양평예술제,미술제를했었습니다. 천문학적인예산이투입됐습니다. 지속가능하지않은모든축제예산은다죄악이고벌입니다. 이렇게단발성,선심성예산을집중투입해서축제가졸속으로추진되다결국은소리없이폐지되는이관행을제동을걸지않으면정말양평에축제에대한미래는없습니다. 이번에전반적인아마조사를했다고또용역을줬다고말씀들었습니다만축제위원회들각...와서마치뭐취조를당하는듯한느낌이었다,또그후기가이루말할수없습니다. 적어도군민전체,시민단체를포함하는공론화,군민회관이든실내체육관이든해서공론화과정을해서지금아까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여러축제방향성이불투명하거나할때는예산지원을과감히철폐하는등...이어떤마을에대한축제위원회에질질끌려다니는인상을줘서는안될것입니다. 앞으로재...축제에대...이축제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를촉구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의결하기전에이혜원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제13조제2항중‘업무’를‘축제업무’로자구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49호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참전명예수당금액을상향하여지급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에따라별지서식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보훈명예수당지급하면서신청서받고,또서명받고,또지급한후에는우리통장으로입금시켜드리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주민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예,통장으로입금시켜드리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따로서명은받지않고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확인날인은안받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혹시4.19혁명대상자들있어요,이관내에?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4.19혁명대상자들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우리대상자가지금몇분이나되세요? 이국가유공자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보훈명예수당의국가유공자로되신분이지금1250명...
요찬
송요찬위원
1250명이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점점줄고있는추세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금년에지금사망하신분이현재까지한80여분되시거든요. 그래서이제다른유공자는몰라도그참전유공자중에서6.25참전유공자는줄고있는추세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타지자체하고비교했을때저희들이뭐지나치게낮거나또뭐많거나이렇지는않습니까,어떻게비교했을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타지자체하고비교했을때경기도에서는지금저희가개정이되면사실이제90세이상으로해서저희가15만원으로상향하는거기때문에10만원은한세군데가있고요,90세이상에15만원드리는거는저희가경기도에서최고입니다. 그런데이제인근시군에,인제그쪽에는이제15만원,강원도쪽에는...
요찬
송요찬위원
강원도에,타시군?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15만원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하여튼참전유공자에대해서는사실뭐정부에서다해야되지만그래도서운한점없게우리지자체에서...특히이제또,특히이제다른지자체와는그래도뒤처지지않게예우에대한것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항상뭐저희들이복지에관해서는타지자체보다도...대상을받고하시는데그러한부분들까지좀세심하게챙겨서그분들서운하지않게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특히위원님들께서더관심을가져주셔서저희양평군은타지자체보다우수하다고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조례에서90세이상,이하를나눠서이렇게추가로더지원하게된배경이혹시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이제추가로지원하게된배경은지금이제보훈대상자,특히참전유공자분들께서요청하신부분들이크시고요,그리고이제다른지자체하고비교하셔서또저희한테,군에다가건의해주신사항이있으시고요,유공자들의의견을많이반영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잘해주셨고요,특히이제6.25참전인경우에우리양평,특히지평리전투가6.25관련해가지고또격전지로전사에도기록됐다란그런이야기가있습니다. 그만큼우리양평군에서6.25참전자에대한예우를한다는것은뭐당연한거라고생각을하고,방금송요찬위원께서도지적하신대로...같은의견입니다. 특히또참전유공자인경우에이제연령이높기때문에방금우리과장께서도답변하신것처럼사망자가늘어나시게되고,그러다보면은기존에우리가책정돼있던예산이그만큼또이렇게절약...뭐이렇게남게되니까그런것들을90세이상인분들에게좀더이렇게예우를한다는것이상당히좋은의견이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참전,6.25참전,특히...하신분들에게우리양평군만큼이라도좀더많은배려가됐으면좋겠고,여기이제경제적인지원뿐아니라그참전유공자들에대해서사망시에태극기를이렇게관에해서예우를한다거나,이런안장시에...그런것도있는데그런것들도아마보훈단체중에일부단체가전담해서하지않습니까? 그런것들도잘챙겨가지고예우에소홀함이없도록하고,그외에유공자의집이라는팻말있지않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런것들도잘점검을해서이렇게관리가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도좋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50호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설장사시설의사용연장,사용기간등관련규정을신설하여공설장사시설운영의미비점을보완하고양평군민의이용의편익을증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본조례에서사용허가등에대하여시행규칙에위임하였으나시행규칙의시행에준비가필요함에따라조례와규칙의시행일의차이로인한주민의불편이예상되는바시행일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황선호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황선호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황선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8-150-1호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사용허가등에대하여시행규칙에위임하였으나시행규칙의시행에준비가필요함에따라부칙에서조례의시행일을규칙으로위임하는것으로수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부칙제1조를‘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3개월이넘지않는범위에서규칙으로정하는날부터시행한다’로수정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황선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황선호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가지난번에도이제우리도시과에도한번을말씀을드렸는데이공설공원묘지라든가봉안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사실상관리비를받고관리를하고있어요,그렇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제공설공동묘지가문제예요,사실상. 한뭐60여군데가까이되는데지금관리비를받을수가없나요,혹시? 576쪽입니다. 576쪽,별표2.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공설공동묘지관련해서는지금사실사용료만받고관리비를지금받지않는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사실상정리가좀되어야돼요. 지금뭐매장부분은거의다없어지고또지금뭐다화장해서봉안시설에모시잖아요. 그런데지금여기공설공동묘지를...전혀관리가안되고있잖아요. 쓰레기버리는것만...그주차장에가보면CCTV만설치를하고,관리가전혀안되고있어요. 이부분을혹시이런...뭐계획이있으세요? 어떻게관리할거라든가이런부분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현재상으로서는구체적인계획은없고요,지금읍면단위에서그렇게지금쓰레기무단투기에대한관리,또한식이나명절대비해서관리해주는이런사항만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들도한번용역을줘서전체적으로파악을하셔서관리를하게하세요. 그래야한쪽으로몰든가아니면... 여기가다이제군유림이잖아요,군유지잖아요,그렇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게제대로돼서관리가돼서다른부분도사업을시행할수도있고또관리도되고,그런데지금무분별하게일부매장하시는분들도계시고그래서...물론거기가시는분또어려운분들이굉장히많긴해요. 그런데그렇지만그래도우리양평군이제앞으로공설공동묘지에대한관리를해서좀효율성을좀높여야될것같아요. 그런용의는있으신지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최근에그공설공동묘지사용하는그게지금여기40개소가나와있는데지금일부만지금사용하고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일부만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양서,서종,옥천,일부만사용하고있고,지금거의다이제화장문화가많이정착되어있기때문에요,화장쪽으로지금많이진행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관리를하셔야지. 지금뭐관리비도전혀안받고,우리군유림인데,군유지인데관리비도전혀안받고,또관리도전혀안되고있고,산사태위험도있고,뭐이런부분도있으니까전체적으로한번용역을주시든지우리도시과랑한번논의를하셔서계획을한번세우세요. 그래서내년에나뭐추경이라든가내년에...이관리계획을세우셔서저희위원님들이랑한번논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추후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황선호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황선호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51호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운용범위를명확하게하고존속기한명시및상위법과중복된조항의삭제등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52호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설시장내농어민직영매장의신청자격중5년이상거주조항을삭제하여경쟁을제한하는규제를개선하고,공설시장화재공제가입조항을신설하여화재에취약한시장상인들로하여금화재를대비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671쪽,39조의2,공설시장화재공제가입에서자구수정건인데제1항에보면‘공설시장사용자는사용허가재산에대하여공제금수취인을군수로’...공제금수령인이거든요. ‘수취인’을‘수령인’으로바꿔야되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또2항에따라서...또2항에도마찬가지로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사용자로부터공제료를일괄이아니라한꺼번에징수하여군수또는상인회에서한꺼번에공제에가입할수있다. 이부분도마찬가지로한꺼번으로자구정정을요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답변하시...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지역경제과장김학제입니다. 죄송하지만하여튼충실히검토를하느냐고했는데미처저희가거기까지신경을못쓴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차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조금전에송요찬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공설...제39조의2공설시장화재공제가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지금화재공제,지금공설시장사용자는사용허가재산건물이라고하셨는데요,이사용허가재산건물이...공설시장이라고하면지금용문시장,양수시장...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양평물맑은...
윤순옥위원
양평시장을얘기하시는건가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예.
윤순옥위원
예,그렇다고그러면사용허가재산건물이라고하는데요,우리그대상건물은어떤건물이있나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그거는시장내에있는우리군수재산,공유재산을얘기하는겁니다.
윤순옥위원
예,그공유재산...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래서쉼터에있는그건물,그다음에용문로컬푸드직매장이있는그건물. 양수시장에는없습니다.
윤순옥위원
양수시장에는없고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럼양평에는로컬푸드와용문시장은...용문시장도...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쉼터광장그옆...
윤순옥위원
쉼터광장하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용문은...용문도로컬푸드건물...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용문시장상인회건물그같이쓰는거...
윤순옥위원
용문상인회건물말이에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건물...
윤순옥위원
그러면양평도상인회건물도...아닌가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시장상인회그거는아닙니다. 이쪽쉼터에있는그청년창업그공간을활용한식당하고...
윤순옥위원
그건물,건물하고로컬푸드만가능...우리이허가재산에대한건물이라는말씀이시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상인회건물은일반상인회,상인...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상인회건물자체는이대상은아닙니다.
윤순옥위원
대상은아닌가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거는이제상인회자체적으로,이제개별적으로들면대상은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지금여기에서보시면39조의2,1항에지금군수하고상인회에서지금드는걸로되어있고요,2항에또보면2항하고다...2항에도보면일괄...일괄이아니고한꺼번에공제에가입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다만,사용허가재산(건물)에대하여는군수가공제료를납부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요,우리사용허가재산에대해서지금보험이,화재보험이들어져있나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지금양평시장의경우는우리양평군수가들어있고요,용문시장은용문상인회에서지금들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지금이걸신설을...화재공제가입에대해서지금신설을하시는거잖아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이제신설이되게되면이부분을이제적용을하게됩니다. 그런데공제를하게되면보험료가보통100만원에서한120만원정도이렇게좀금액이좀세거든요. 그래서이공제가들게되면한6만한4000원에서한20만원사이,물론건물규모나이런거에좀차등이있겠지만그런정도로들게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677쪽,제21조제일아랫부분에‘사람으로한다.’를‘사람이나군에사무소를두고있는단체등으로’개정하는안중에서‘사람’이라는말.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을‘자’. 자구정정입니다. 사람이라는것은개인을뜻할수있는데법인이생산하는...임산물,축산물생산하는사람이법인일수도있으니까사람과법인을다포함하는...생산하고있는자나군에사무실을두고있는자로... ‘사람’을‘자’로바꾸는겁니다. 법인을포함하...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래서위원님그부분은한번그앞에보시면‘사람이나군에사무소를두고있는단체’에서앞에사람을표시를해줬고,그뒤에단체로이렇게좀나눠서표시가되어있거든요.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단체라는개념과아까사람은...사람은예를들자면개인과법인을갖다가지금2개...단체라고...와법인과는또다른개념이죠. 그러니까사람과법인을같이,같이포함하는‘자’라는표현을써야지사람이면법인이빠져버린다는소리예요,제말은.
요찬
송요찬위원
단체로되어있잖아...
박현일위원
어디에...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사람이나군에사무소를두고있는단체등으로한다.’ 사람이나단체등으로한다,뭐이렇게표현이되어있거든요.
박현일위원
예,그런데그사람그뒤에개정안이,개정안이지금사람이라는거를그렇게바꾸는거아니에요. 그런데사람,단체...그단체가법인이아니잖아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생산하고있는사람으로한다.’,이‘사람으로’를지금이개정안으로하는거잖아요,위원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구법,사람은5년이상거주하는사람으로했다가5년조항이빠진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이게법이개정된건가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이게이제규제개선으로내려온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장
규제...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중앙부처경기도를통해서이거는과도한,지나친규제다그래서규제개선차원에서5년제한거주를없애라,이렇게내려온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러면뭐짧게1년이상이라도거주한사람이어야되는것아니었나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주소가거주지로되어있으면다대상은됩니다. 그런데이제여기에보시면군에서직접생산하는것도아주명확하게그근거를둬놨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이달성이되려면최소한1년이상은어차피되어야될걸로판단이됩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러면우리규제개혁차원에서5년을삭제하는것으로...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셔도좋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께서제안해주신안제39조의2제1항중‘수취인’를‘수령인’으로,같은조제2항중‘일괄’을‘한꺼번에’로,박현일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제21조중‘단체’를‘법인·단체’로자구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53호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설치규정의신설및존속기한을연장하여지방재정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치법규의실효성및적법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2항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양평군지속가능발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54호양평군지속가능발전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지속가능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동참하여현재세대와미래세대가보다나은삶의질을누릴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하는것이며,2015년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채택이후한국정부와각지방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를수립하고,이행체계를구축하는노력을하고있어우리군에서도우리군지속가능발전목표수립및이행을통해우리군의경제·사회·환경문제를계속...문제를체계적으로진단하고전략적인우선순위를도출하여양평군지속가능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3항양평군지속가능발전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55호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5조(수수료)가개정됨에따라인상된건강진단검사수수료를조례에반영하여수수료징수의신뢰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805페이지별표2에관한사항확인하겠습니다. 3에건강진단서1통에2000원인데검사수가별도로되어있거든요. 이게지금수가조정된사항아닌가요? 이게지금1500원에서3000원...수수료조정된사항이죠?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아,지금...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1500원에서3000원된그건강진단서는우리가보통말하는식품위생이나그런데서하는보건증을이야기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보건증?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이혜원위원
여기서이야기하는거랑다른건가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아닙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4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5항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56호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내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이용안내홍보및계도활동의사무를민간에위탁하여업무의효율성과주민참여를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기존에우리군청이나이런데는노인일자리로하고있는건가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기존에지금군청이나지금공공기관하고있는것장애인일자리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장애인일자리?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우리공공기관에나또군청,이부분만관리하실건가요,아니면전체...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아니,전체민간까지다하는부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민간까지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되어있는...
요찬
송요찬위원
표시가되어있는구역은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모든장소를다하는데인원이그렇게많지않으니까집중적으로양평,용문,양서,이쪽을좀집중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지금이제주차장특별회계에서민간위탁준데있잖아요. 그런데관리가겹치지않아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민간위탁준데는주차비용을받는부분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도또그럼이중적으로우리가관리하는거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부분은그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장애인차량이주차가되어있는지안되어있는지. 그래서일반차량이되어있으면과태료를부과하고,계도하고,이런활동을하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것만관리를한단이야기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인원이몇명예상이돼요? 관리인원이?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이위탁사무에는이제전체적으로관리하는전담관리인1명과그다음에이제차량하나가이사무에포함되어있는거고요,장애인일자리로저희가배치하는그인력들을지금위탁받은이곳에서전체적으로관리하면서진행한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금년에는지금이제5명이지금활동을했었는데내년에한7명정도로확대를해서양평,양서,용문쪽을좀집중적으로진행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7명이서이걸...다관리가돼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가능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그러면지금장애인일자리하시는분들은우리가따로그...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일자리비용으로인건비는저희군에서나가고요,이제활동에대한부분들은여기지금위탁받으시는곳에서이제같이진행...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이중지급아니에요? 그분들은우리가양평군장애인일자리로또보조금이나가고또위탁받은업체에대해서도거기서또그사람들한테줄거아니에요,관리를,관리비를.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제이중지원이라고보시면그렇고요,좀...관리를좀효율적으로한다고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공무원이그7명의일자리를매번따라다니면서관리하고이러는부분들이어려우니까위탁사무에그일자리까지포함을시켜서그위탁사무를받으신곳의전담인력이이일자리분들하고같이계도활동하고홍보활동하고또각종민원이나이런부분들을대처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장애인일자리가지금7명이하신다면서요. 일자리...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7명을이위탁사무하는데다저희가배치를해드리는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배치를하는거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도인건비가나가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아니죠,거기서는인건비가나가는게아니라...
요찬
송요찬위원
안나가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일자리에참여하시는분의인건비는저희가나가고요,위탁사무의전담인력인건비도또군에서나가고요. 그래서1명에대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만나간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나가는거고,일자리인건비는국도비로해서저희가받은그일자리인건비로나가는거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이거...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어떻게보면이제분산되고또어떤집중적인관리가안되는부분을사무를위탁을주면서그렇게좀효율적으로관리를해...하자는거고,더나아가서는우리군민들의어떤계도활동,홍보활동에더집중을두는부분이라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물론이제그목적은그건데저는자꾸중복된다는느낌이들어서그래요. 어쨌든위탁을맡겼으면그부분도,그예산도차라리위탁사무에다줘서거기서다관리하게하면되지지금우리가또거기다배치를해서임금지급은또우리가하게되고,위탁사무만또거기서하게되고이러면이중,중복지원이런...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중복지원은절대없는거죠,그러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어차피관리를,그러면아예관리...위탁사무를줬으니까관리를그쪽에다그장애인일자리까지주면되는데우리가이중관리하고있는거나마찬가지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중관리...이중관리가아닌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에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그리고이제방법론적으로저희가이제위탁을주는시기가사실이제내년도지금이제공고를모집해서진행하면빠르면1월말이나2월쯤이될거거든요. 그래서내년에는어차피...저희가그내년도일자리를지금모집을하고있어요,장애인일자리를. 그래서내년사업에는배치를해드리고요,후년에는이제장애인일자리를아예이위탁사무하시는데에서일자리도뽑고그렇게해서진행을할계획이에요. 그러니까중복의개념은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처음부터아예그렇게하면어떻겠냐,이얘기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시기가지금일자리모집하는시기하고지금사무위탁하는시기하고조금맞물리지않아가지고내년도에는일단저희가배치해서진행되는부분으로해야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분들을다른데로돌리시면안돼요? 거기서장애인분들을더고용하셔서하셔도되잖아요. 저기잠깐...
예,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에이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관련해서이해당사항에해서응찰을할수있는단체가한5개정도있다고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맞습니다. 2년이상경력이있는단체가5개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냥이것은노파심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일전에한번제가어느지역언론인가지방언론엔가언뜻본것이특정단체...장애인...지체뭐장애인협,뭐생체장애인협,여러가지단체가있는데어떤특정단체에너무과중해서예산이지원되고있다,이런언론보도를언뜻봤습니다. 그런데여기846쪽에상당히심사및선정기준이,배점이짜임새있게잘,내용이골고루잘담겨있어요. 담겨있는데여기뭐자부담계획같은것도5점이되어있네요. 자부담이,과연이런장애인단체가자부담을이렇게하면서이런것을할까. 또과연그자부담능력이뭐있다면한20점이나30점정도돼서시설에...그단체에어떻든운영능력이라든가이자부담계획자체가아마단체의견실성을대변할텐데너무요식행위로5점밖에배정이안돼서혹시라도심사방법이나이런것을...구체적이거나또심사위원들이객관적이지않을경우아까언론지적사항처럼어떤특정단체에과중하게해서...뭐이런것까지다포함해서겠죠. 이런예산이너무과중하게어떤장애인단체로지원되고있다는지적사항이안나오도록심사에좀객관성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심사위원선정도꼭...좀뭐랄까,그쪽의전문가들을좀엄선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위원장이당부하나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을이제공공기관인경우는주차장표시라든가이런것을잘하고있는편인데민간인경우에그시설이규정대로이렇게잘돼있는지안돼있는지또표시가시간이지나가면다이렇게훼손돼서보이지않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 그런것에대해서권고하고,그것을지적하고할수있는능력이반드시있어야되겠고,그런것이만약에잘이행되지않는다면우리가위탁을해서하는어떤실익이없을겁니다. 그래서그관리감독을,관리감독을좀철저히해서원래의취지에맞도록이렇게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5항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6항2025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57호2025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8년11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57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25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도시지역내준공업지역을제2종일반주거지역내개발된공동주택단지를반영한주거용지의용도지역을현실화하고용문산관광지내지정된자연환경보전지역중일부구역을축소및변경하여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이며,또한자연취락지구를신규및확대지정하여용도완화와밀도개선을통해주거환경을개선하고산발적으로형성된취락지를체계적으로관리하며,아울러도로·공원등장기미집행시설의개설을위한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변경또는폐지를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군관리계획재정비시지역주변의토지이용여건과양평군발전계획을연계검토하고군민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각종중첩규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군의실정상장기발전방향및균형발전에부합되도록추진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결정안에대해서공람을,주민의견청취공람을했는데혹시의견들어온거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의견은이제주로들어오는게요,뭐이공람뿐만아니라저희가관리지역을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세가지로세분하게되어있는데계획관리가아닌땅을가진분들이본인땅을전부다계획관리로만들어달라,이제이런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주로이제의견제시된게그런쪽으로의견이많이제시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이번군관리계획...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재정비관련해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에대해서,관해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다뭐반영할수없는여건이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실제로이제저희가이제실무적인애로사항이있는게이게저희가규제지역이다보니까가장걸림돌이이제환경청입니다. 그래서환경청에서우리이제수계상의거리까지따져가지고거리가가까우면무조건이제보전관리지역으로의견을제시하걸랑요. 그러면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또그걸반영하게되어있어요. 반영을안하면또문책을당하고하는사항이되니까경기도실무진하고한강유역환경청설득하는게굉장히어렵습니다. 그래서사실상쉽지않은얘기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뭐저희들은규제로인해서이런재산상피해까지보고있어요. 이러한부분들뭐우리전문가이신과장님께서그래도최대한주민들의편의를도모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관내공업지역이거의없을텐데준공업지역이줄었네요,오히려? 늘어도좀부족할판에. 또하나,자연환경보전지역이어떻게,어디가,용문이축소되었는가,그것좀두가지만설명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있는준공업지역을2종일반주거지역으로바꾸는지역은지금벽산아파트가들어와있는부지입니다. 그래서과거에뭐위원님들아시지만폐차장만하나있었고그개발이안되고산업입지가안되다보니까벽산아파트를건설하게됐고요,그게벌써8년전일입니다. 2010년도에아파트가준공돼서현재이용상태하고안맞기때문에변경하는사항이되겠고요,두번째로이제자연환경보전지역은저희가이제유일하게용문사관광지그주변지역으로그오촌이라든지신점리,그다음에중원일부,연수리일부까지다돼있습니다. 그런데이게이제과거에이제그뭐관광지주변그것때문에그랬는지거의’70년대부터시작해서약한1000만평이지금구획돼있습니다,우리지역에. 그러다보니까위원님도아시지만주민들이생활불편을많이겪고있습니다. 또저희가이번에이게성사될지는모르겠지만가만히있으면도에서해주지않기때문에도에충분히어필을해가지고그임야부는몰라도주변에농지부분,이제우리용문산들어가는그도로를기준으로해서좌우로평탄한농지로쓰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이라도좀일부완화를해서관광지입구에좀활력을제고하고주민들불편을좀줄여보자,이런취지로지금시작을한사항입니다. 최종결정은도에서할사항이기때문에장담할수는없지만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혹시라도그자연환경보전지구에...우리가2023년인가요? 용문사로부터이제그군부대에서임차를해서쓰고있는용문산유격장땅이있잖아요. 조계골안쪽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정확히기억은못합니다만한400만평가까이되는용문사사찰중에아마130만평을갖다가지금장기,20년임차를해서군부대에서쓰고있는데그게아마,아마4,5년이내에종결이될겁니다. 그러면용문사에서허락을안...임대를안해주거나하면이전을해야할상황인데저희양평군에서볼때는용문사와좋은...이렇게서로관계를맺고,그유격장을갖다가회수함과동시에우리군에서장기,아까말한대로군부대같이똑같이20년이나30년임차를해서그걸또다른관광코스로개발하면어떨까뭐이런생각을해보거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그계곡일대가다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묶여있는상태입니까,혹시나?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용문산과혹시라도뭐다른환경...또담당부서가다르겠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좀한번관심있게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사단통합하고이제연계돼서검토될사항이라고생각이되고요,그통합돼서만약에유격장이이전이가능하다고그러면결국은관광지조성계획을좀관광파트에서변경을해서라도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이제관광지확대개념에서검토해볼생각이라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2025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원위원입니다. 2025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관리계획을우리군의도시현황을고려하여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및기반시설등을재정비하고자하는계획으로서도시지역내준공업지역을제2종일반주거지역내개발된공동주택단지를반영한주거용지로의용도지역을현실화하고용문산관광지내지정된자연환경보전지역중일부구역을축소및변경하여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이며,또한자연취락지구를신규및확대지정하여용도완화와밀도개선을통해주거환경을개선하고산발적으로형성된취락지를체계적으로관리하며,아울러도로·공원등장기미집행시설의개설을위한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변경또는폐지를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본건에대하여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 향후군관리계획재정비시지역주변의토지이용여건과양평군발전계획을연계검토하고군민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각종중첩규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군의실정상장기발전방향및균형발전에부합되도록추진하여주시고,아울러조속한시일내에관련행정절차를이행하여빠른기간내에결정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2025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대해이혜원위원님의의견을주문하고찬성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26항2025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찬성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10건,군수제출14건의안건을심사·의결하였습니다. 특히의원발의안건에대해서는의원님들과사전에자체심의절차를통해충분한검토와협의가이루어져처리된사항임을특별히말씀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2월6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