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은 전체의원님이 발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부터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17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되고 2018년 6월 30일 시행됨으로써 그 개정사항인 별표 1의2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제2호 개발행위별 검토사항란 가목의 허가기준란에 (3)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 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훈령으로 운영되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영덕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의 내용을 우리군 여건에 맞게 영덕군 군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의 3을 신설하여 거리제한의 경우 지목이 임야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 3m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과, 철도 터널 출입구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예정지의 지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m 이내에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예정지의 지적 경계로부터 150m미만이고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가가 10호미만인 경우로써 세대주 전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또는 기존 건물부지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유원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200m이내에 입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농촌 태양광사업과 주택∙창고 등 기존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또한,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야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시 진입도로는 포장폭 3m이상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임야를 제외한 기타 지목에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사업부지 경계와 태양광 발전시설간 최소 2m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m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때에는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태양광사업, 주택, 창고 및 기존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 경계와 태양광 발전시설간 완충공간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의4를 신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영덕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초과한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번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은 전체의원님이 발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