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79)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179) 먼저, 군정시책 개발 및 기획을 위하여 2억8,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각종 군정시책홍보물 제작, 업무용 수첩 제작, 로하스인증 심사비 및 연간사용료, 영덕발전소통위원회 수당, 정부정책반영 전략벤치마킹 워크숍과 시책 발굴 책자 제작, 자치단체 박람회 홍보부스 임차 및 설치 등입니다. (p180) 군정통계연보발간 및 각종 통계조사를 위하여 1,8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사회조사와 사업체조사를 위하여 4,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2) 군정주요업무 평가, 의회운영지원, 영덕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1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p182) 다음은 감사?법무관리 사업입니다. (p182)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 행정소송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송수행착수금 및 사례금에 대비하여 법무행정 사무관리비를 1억1,5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4) 배상금 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계류중인 고래불 야영장 사망 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결에 대비하여 전년대비 2억을 증액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p18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도관리 사무관리비를 3,3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4) 다음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184) 언론매체운영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전반에 걸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억4,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5) 군정시책전략홍보는, 광역교통망 시대에 따른 전국단위 방송유치 홍보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덕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에 3,000만 원, 군정 주요시책 기획 홍보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뉴미디어 및 케이블 방송 등 홍보의 다양성을 높이고 새로운 콘텐츠 홍보 강화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민에게 다양한 소식과 정보 전달을 위한 ‘군정소식지 제작’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 다음은 규제개혁추진 사업입니다. (p186)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7) 다음은 예산운영 사업입니다. (p187) 일반운영비는 당초 및 추경예산서 유인비로 4,980만 원을,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서 유인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확보용 설명자료 제작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7) 지역안정대책 추진 등을 위한 부군수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운영협의를 위한 홍보용 특산물 구입비로 1,800만 원, 공모사업 추진과 사회지표 분석 등 연구용역비로 1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189) 다음은 미래전략 사업입니다. (p189) 먼저, 지역의 호국정신을 선양하고 홍보하기 위한 경북 정체성 선양사업을 위해 도비 1,5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콘텐츠 홍보와 투자유치 홍보영상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 연계협력 켐페인을 위해 540만 원, 종합적 인구정책을 위해 육아상담지원센터 운영과 미혼남녀 커플매칭에 4,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 “호보트”를 활용하여 로봇애니메이션 제작․배급․투자자 초청세미나 및 투자설명회 개최, 로봇애니메이션 초청 상영 등 국제로봇애니메이션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비 7,5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 사업입니다. (p192) 지방채 정기상환을 위하여, 원금상환 25억2,000만 원과 이자상환 3억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 예비비는 당초 70억3,657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33억3,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7억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8억1,301만 원보다 4억6,334만 원이 증가한 42억7,63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99) 먼저 민원실운영 사업입니다. (p299) 먼저, 고객감동 친절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1억7,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인건비 3,206만 원, 민원인 편의 물품구입 420만 원, 내생애 첫등록증 기념품 구입 600만 원, 월·주간지 신문구독료 741만 원, 기타 2,850만 원 등 입니다. (p300) 친절봉사대상 시상금 240만 원과 자산취득비 중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구입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0) 각종 제증명 등 민원발급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3,6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1) 원활한 민원발급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3,003만 원,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공통기반 장비 구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 7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302)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2) 민원담당공무원 소통공감힐링 교육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p302)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7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303) 자산취득비 중 복합민원 전산장비 모니터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3)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3) 다음은 지적관리 사업입니다. (p303) 지적관리 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9억9,627만 원보다 2억4,961만 원이 증액된 12억4,589만 원입니다. (p303) 지적관리일반 예산 1억192만 원 중 공유토지분할특례법보조원 1,068만 원, 사무관리비 1,412만 원,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성과검사 사업입니다. (p304) 지적측량성과검사 예산 1억6,542만 원 중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위탁 7,559만 원을 세계측지계 변환 지적기준점조사 및 공통점측량비 4,62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p304)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9억2,754만 원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7억6,600만 원을 지적재조사측량 성과검사용 GPS측량장비 구입비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6) 다음은 지리정보관리입니다. 지리정보사업 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4억4,419만 원보다 5,922만 원 증액된 5억3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6) 지적민원창구운영 예산 7,722만 원중 연속지적도 현행화사업 1,000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4,101만 원, 구토지대장 관리서버 교체에 1,000만 원 등입니다. (p306) 새주소사업 예산 1억3,101만 원중 도로명 주소 신규 부여 및 운영을 위하여 3,374만 원, 도로명판 관리 및 설치 7,825만 원, 도로명주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1,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7) 지리정보구축 사업 예산 9,418만 원 중 행정 리 별 지도 제작을 위하여 2,200만 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비 6,9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308)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을 국토지리정보원 매칭사업으로 우리군에 50%사업비 부담분 1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8) 다음은 토지관리 사업입니다. 토지관리사업 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1억9,366만 원보다 959만 원 감액된 1억8,4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8)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인건비 1,603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도면 제작 1,3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7,462만 원 등입니다. (p309) 개별공시지가 산정(국고보조)사업 예산 4,000만 원중 인건비 1,002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534만 원 등입니다. (p309) 다음은 주택관리(건축디자인담당) 사업입니다. (p309)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 라돈가스 측정장비 구입에 750만 원 등입니다. (p310) 건축민원관리 사업예산 8,278만 원 중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7,270만 원, 위원회 참석 588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p310) 다음은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p310) 공공디자인사업 예산 15억9,952만 원중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352만 원, 공모사업 연구개발비 4,400만 원등입니다. (p311)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쇠퇴한 어촌마을을 공공디자인 및 경관디자인을 통해 관광과 연계한 살기 좋은 어촌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노물리 마을 경관디자인사업 3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거리 조성을 위해 강구면 오포리 유해환경개선사업 3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2)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리 새뜰마을사업으로 8억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951) 마지막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955) 세입은 공공예금이자 200만 원,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1,521만 원, 이행강제금 3,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5억1,893만 원과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3,28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p956) 세출예산은 5억9,900만 원중 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지원 2억8,000만 원, 예비비 3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