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예, 평소 저희 행정과 업무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연주 군민소통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성국 후생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향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화 정보전산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은준 통신관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은 그러면 생략하고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9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맞춤형 복지카드 적립금은 2018년도분입니다. 700만 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그다음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198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인사행정, 재무, 세정, 건축 등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입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순수하게 증원된 복지직, 읍면복지 기능강화 차원에서 4명의 인건비를 국가로부터 받는 금액이 4,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인건비는 읍면에 민원팀장의 봉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98만 6,000원. 그다음에 저희들 그 군 민원실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대지포마을 디자인 하기 3억 원입니다. 순수 도비 3억 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경남도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군민 주도의 공모사업에 대지포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대지포의 여러 기존의 쉼터 담장을 허물고 테마 벽화, 안내표지판, 마을 안에는 쉼터 그다음에 마을안길포장, 추락방지 등의 기타 시설물을 하는 데 전체 도비 3억 원을 받게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00주년 3.1 운동 기념행사에 500만 원. 뒤에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1인당 15만 원에서 도비 405만 원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지족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모범리통장 및 읍면동협의 회장 연수 94만 5,000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874만 6,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7명분에 대한 294만 원, 도~군간 4대가 아니고 4회선이라 보시면 되고. 국가정보망 회선료입니다. 3,756만 9,000원, 지족 정보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418만 9,000원.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 초등학교 학교 내에 있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가 약 50대입니다. 이를 저희들 관제센터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인건비 및 전체 통신비 4명분에는 1억 2,748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자료 책자 인쇄가 200만 원. 올해는 저희들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또는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서 5,000만 원,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위탁교육비 공무원 교육비 5,000만 원, 직원워크숍 교육기관 위탁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청년교육이라든지 별도의 특정된 교육을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지방교육훈련 부담금입니다. 경남인재개발원에 신규, 장기교육, 일반집합교육 하는데 저희들이 남해군이 부담하는 금액이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전체에 8억 5,069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에 현장근로자 파상풍 접종은 저희들 환경직공무원이나 실과별로 현장에서 근무했을 때에 또는 뭐 일을 하다가 작업 중에 사고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못을 밟았다든지 하는 그에 대한 접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부담금에 790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정보개발원에 저희들 시스템을 연동해서 유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시책추진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1,000만 원입니다. 저희들 공모사업 우수 그다음에 정부나 도시책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심의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운영비 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장비 지원(복사기 등)인데 500만 원 곱하기 6대 약 3,000만 원. 실과는 읍면에 노후복사기나 기타 행정장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남해군 기관장협의회 자료집 제작에 240만 원입니다. 다음 95페이지. 공공운영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 경상남도 시장, 군수 협의회 부담금 100만 원 전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730만 원, 행사운영비 이거는 뭐 견학이나 워크숍 그다음에 프로그램 발표 등에 전체 행사운영비가 4,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참석자 워크숍이나 기타 박람회 견학을 또 많이 읍면에 뭐 순수한 읍면의 분들을 위한 예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0만 원, 기타보상금에 교양강좌 뭐 건강강좌나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 하는 데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저희들 당직수당이 일, 숙직해가지고 9,585만 원 좀 금액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들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전체 9,33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자료 열람대 및 의자 100만 원, 기록물 실에 저희들 소독비 500만 원 해서 전체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원후생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도단위 및 기관 등에 친선대회 참석해서 하는 행사운영비로써 6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체보험에 2억 5,000만 원, 복지포인트에 6억 9,400만 원, 건강 검진 지원에 8,9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전체 의원님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 직원, 기간제, 무기, 정규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 직원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필요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특정업무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맨 위입니다. 복지카드 사용 적립금입니다. 복지카드 사용 적립금 저희들 농협하고 제휴카드를 사용을 하면 적립금을 1년 이용실적에 따라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저희들 700만 원 2018년도분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이전분은 5,841만 3,000원 해서 나중에 저희들 개인별로 이것은 전부 다 반환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태까지는 저희에게 반환이 되지도 않고 적립을 해두었더니 감사의 또 지적사항도 있어가지고 본인들한테 전부 위원님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전부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실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재해보상 부담금입니다. 7,178만 9,000원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 본인인 경우는 기준소득월액의 195%, 가족 사망 시에는 65% 등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조급여는 1억 1,875만 5,000원은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사망 시에 사망조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저희들이 남해군이 부담하는 전체 금액이 45만 원입니다. 대부예상액은 전체의 2억 3,321만 2,000원 중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45만 원입니다. 다음 아래에 구내식당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주방집기 구입에 300만 원이고, 군민장, 군장 지원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발생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돼서 2천만 원. 조직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는 생략을 하고요. 행사운영비에 근로자 행사 공무직들 저희들 근로자의 날에 행사운영비 등에 320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상생 워크숍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기타는 쭉 생략을 하고요. 행사운영비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에 2,000만 원입니다. 도로부터 500만 원, 군비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는 3.1절 10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이 해왔던 행사보다는 조금 규모를 크게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참석자에 대한 식대 등이 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가 1,278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분과위원회나 소통위원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때 필요한 게 1,200. 다음 일반보상금에 1,000만 원. 뒤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석자 보상에 640만 원, 소통위원회 워크숍 참석자 보상, 위에는 분과위원회고요. 밑에는 전체위원회입니다. 200만 원. 우수제도 지자체 견학 등 참석 보상은 16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개최를 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뭐 식사 정도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장단에 대한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이장단 감사패 제작에 250만 원. 연말에 특히 저희들이 수여를 많이 합니다만. 그에 대한 감사패 제작.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전체 320만 원을 했습니다만.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등 행사 추진 등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래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자녀 장학금 이장자녀 장학금은 1,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이장 주요행사 참석 보상에 300만 원, 모범이장들의 국내연수에 600만 원 도로부터 94만 5,000원의 보조가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모범이장 해외연수에 2,000만 원 읍면별로 2명씩 해서 20명을 저희들이 해외에 보내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은 7,01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활동 지원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무관리비에 국민운동단체 회원 표창입니다. 이것은 모범부부, 새마을의 날, 새마을지도자 등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18만 원을 했고, 급량비 192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에 저희들이 240만 원, 아, 2,400만 원, 바르게살기남해군협의회에 700만 원. 그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지원에 1,500만 원, 작년도에는 라오스에 가서 지원을 하고 왔습니다. 그 아래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새마을의 날 기념식 860만 원,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830만 원,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 합동으로 하는 화합한마음 대회에 3,000만 원을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588만 원을 계상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83만 원, 대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의 120%까지, 12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예, 101페이지 맨 위에 미공군 전공 기념비 주변환경 정비입니다. 망운산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만. 144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사회단체 교육, 중앙 단위 교육, 그다음에 군정 주요 시책활동 참석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에 5,167만 5,000원, 바르게살기운동남해군협의회에 2,362만 원, 한국자유총연맹남해군지부에 692만 원, 남해해병대전우회에 1,219만 원, 남해재경향우회에 112만 원, 민족통일남해군협의회에 742만 5,000원, 법사랑남해군협의회에 342만 원, 민주평통에 2,974만 7,000원이고, 각종 사업을 하는 데 대한 지원이고. 다음은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 운영비에 3,294만 원, 바르게살기운동남해군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2,088만 원, 한국자유총연맹남해군지부에 774만 원, 민주평통남해군협의회에 300만 원의 법정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에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간식비 및 야식비로 1,800만 원, 취약기간 특별 방범활동 근무복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소요물품입니다. 방범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연합회 체육대회에 700만 원. 아래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저희들 민간단체에 위원들도 계십니다마는. 전체 700만 원을 해서 참석수당보다 범죄예방 물품이나 각종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데 약 한 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및 자매도시 교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체 8억 9,38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남해로 통합 상담 콜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공공료를 500만 원, 맞춤형 인구정책 및 일자리창출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한번 실시를 해볼 계획입니다. 전체 5,000만 원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이번에 인구감소요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극대화를 위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겁니다. 최대 5,000만 원을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 아껴서 한번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 7,200만 원,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전입세대 고등학생 지원에 2,400, 셋째자녀 이상에 4,800만 원, 전입지원금으로 전입대학생, 남해대학생이 되겠습니다만. 기숙사에 들어오지 않은 학생은 저희들이 10만 원씩 해갖고 200만 원. 기숙사비는 저희들이 학기당 30만 원씩 해서 남해대학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성을 좀 띄워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억 3,800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키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아래에 전입 초, 중, 고등학교 학생 10만 원씩 주는 걸로 전입지원금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200만 원, 그다음에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이번 조례에 첫째, 둘째, 셋째, 300, 400, 5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출산장려금 지원은 3억 3,000만 원 되었습니다. 아, 이거 아까 제가 좀 잘 못했네요. 영유아 양육비하고 아래에 출산장려금입니다. 이게 100, 300, 500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은 100, 300, 500을 했습니다만. 300, 400, 500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은 여름방학 홈스테이 캠프 이거는 자매도시하고의 교류가 되겠습니다. 249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 지자체 외빈을 초청했을 때 12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홈스테이 캠프에 47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뒤페이지 104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대지포마을 디자인 하기입니다. 3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지포마을에 저희들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순수하게 도비 3억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정보통신 구현입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전체 150대, 2억 2,500만 원, 모니터 50대, 1,500만 원, 프린터 A4 흑백에 1,500만 원, A4 칼라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전체 6억 4,53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에 공공운영비에 정보시스템 및 주변기기 통합유지보수에 1억 2,000만 원,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에 3,200만 원,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3,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빅데이터 과제 발굴 용역에 2,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전산개발비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체 2억 500만 원의 예산을 보물섬알림톡 시스템 구축 등 전체 예산을 2억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저희들 시스템 유지관리보수 하는 데 전체 9,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에 2,400만 원을, 그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부망 백업시스템 교체에 5,000만 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에 4,500만 원 전체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노후 장비교체 임차료에 724만 3,000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및 보안강화 하는 데 1억 4,10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전산개발비 남해군 홈페이지 일부를 조금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500만 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알리미단 전문교육을 전체에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IT 경진대회 운영에 3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군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2,400만 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육용 3D프린터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700만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고요. 다음 10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모니터 교체, 빔 프로젝트 까지 해서 전체 6,400만 원, 전산관련은 전문적인 게 조금 필요해서 혹시 위원님들 궁금하시면 저희 전산팀장이 답변을 또 구체적으로 자세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지족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4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 300, 군비 700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쭉 아래에 보시면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를 2,00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망 운영의 예산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시설장비 행정전화, 인터넷,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상당한 예산이 많습니다마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금하신 분들 저희들 통신 전문팀장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사무실 이전 및 노후 통신시설 정비에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억 9,500만 원을 전체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시스템 그다음에 인터넷, 전화기, 팩스 등의 일체 구입에 따른 겁니다. 다음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7,513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군간 국가정보통신망 4회선의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쇄회로 티브이(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입니다. 109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11억 6,367만 원의 예산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기 사용료 유지보수비 거기 보시면 아래에 시설 및 장비유지비에 폐쇄회로 티브이(CCTV) 유지보수에도 7,385만 원의 민간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거기에도 9,464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노후 폐쇄회로 티브이(CCTV) 교체 및 긴급복구비에 5,000만 원, 방범용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에 8개소를 저희들이 지그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폐쇄회로 티브이(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 관제센터 물품 관련 전체 해서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09페이지, 110페이지 쭉 이것은 공무원의 봉급, 상여금, 수당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쭉 생략, 111페이지도 생략하고요. 11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법정수당들로 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임금, 부담금 관련,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 그다음 114페이지에 저희들 공무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 피복비, 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등 해서 공무직만 해도 52억 약 한 400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는 저희들 행정과를 운영하기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 등 그다음에 직책비는 저희들 군수님으로부터 부읍면장들까지 직책에 따른 것입니다. 전체 일일이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여쭤보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세입예산에 돈이 많아야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쓸게 많을 거 같은데 보조금에서 작년보다 6억 정도가 좀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시‧도비, 국‧도비가 좀 빠졌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변경 편성 됐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김미선 팀장.

예.

예예, 알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5억 6,200여만 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조금 판단을 하기가 저희들 뭐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아마 이게 과가 또 분리가 돼서 조금 그런 연유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예, 상세한 것은 지금 조금 예, 다시 한 번. 예예.

다른 부서의 과에서는 예산이 조금 다 늘었는데.

예.

그 전년도 예산안보다 보니까 시‧도비보조금 이런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급식비라든지 이런 게 주민복지과로 넘겼다든지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뭐 저희들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뭐 따왔다든지 하는 그런 거의 연유는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예예, 아, 죄송합니다. 평생교육 팀이 저희들 분리되어 나가는 바람에 아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103페이지 우리 인구정책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사회적보장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넷째, 다섯째도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셋째까지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셋째는 그냥 셋째만 가지고 그냥.

셋째 이상

셋째 이상이 되면 그냥 셋째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셋째 이상 500만 원. 뭐 넷째도 좌우간 500.

타시군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넷째, 다섯째 되어 있는 어떤 법령이 조례된 거 없습니까?

거의가 뭐 셋째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아마 된 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따따블로 준다든지.

어제 SBS에 이 문제가 저희들 보도가 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했을 때에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 그런데 서울이나 인천, 경기는 출산장려금을 더 줘도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더라. 그런 논문이 많이 발표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집값이나 사교육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애들을 놓는 데 좀 주저를 한다. 대신에 시군단위, 시골로 갈수록 분명히 출산을 하는 데 도움은 된다. 인구를. 물론 뭐 다른 데서 이쪽으로 전입을 해오면 국가적 전체로 봐서는 인구가 늘겠습니까만. 저희들이 남해에서 만약에 이렇게 작년보다 조금 더 지원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인구는 좀 더 증가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5,000만 원 인구정책하고 일자리창출 연계방안 해놨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보고자 인구용역비가 한 1억 1,200 정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같이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해보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남해군에 대한 용역조사에 같이.

아,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가지고 나중에 판단을 해보고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에 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에 조정은 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보고 특수시책에 18번째 인구증대를 위한 친화시책 추진방향 이거 잠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보니까. 그 특수시책에 들어있어서.

아, 예예.

예예예.

18페이지네요.

예예.

저희들 이번에 인사에 인구정책팀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단순한 지원에 대한 그런 뭐 당연히 업무를 계속해가야겠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인구증대를 위해서 홍보하고 또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입세대에 대한 축하서한문을 또 저희들 전달하고 출산을 했을 때에는 축하하는 그런 뭐 지역신문에 조금 보도를 해서 분위기도 조금 띄우는 어떤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특수시책이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잘 안했기 때문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저는 마지막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예. 아까 도비보조금에 5억 6,000만 원이 감액됐다고 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뭐 급식비하고 작년에 지방선거 있어가지고 거기 나온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기 의심을 가지고 작년 걸 한번 쳐다봤는데 제가 찾아냈습니다. 제가 92쪽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올 추경에 4,000만 원이 돼가지고 지난달에.

예예.

이달인가? 11월 달이지요? 지난달에 워크숍 했던 그게 그 4,000만 원으로 해결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2,500만 원씩 2회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잡았는데 뭐 한번은 체육대회하고 한번은 역량강화 워크숍 하고 그럴 겁니까?

저희들 산출하다보니까 2,500을 했는데 저희들 뭐 한 번에 더할 수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통 군민의 날이 내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전체 실과직원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할 것인지 사실은 이 문제도 지금 노조하고의 여러 가지 또 협상을 조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던가요? 4,000만 원이.

아, 체육대회를 하면 돈이 조금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하고도 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93쪽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이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우수부서에도 주고 우수공무원에도 주고. 예, 공무원 잘하는 사람들 뽑아갖고 공무원을 준다. 이렇게.

예.

혹시 그 공무원한테 어느 정도의 포상금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입니까?

예,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 심의를 당연히 거쳐야 하고, 100% 또 타당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뭐 신중을 기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또 뭐 좀 잘하면 성과급 이런 거 주지요?

성과급은 없습니다.

성과급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직원성과급은 실질적으로 그냥 봉급의 월 급료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문이라든지 별도의 정책에 의해서 받는 포상금은 지금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94쪽에 그 203 업무추진비에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조직운영 및 주민복지 증진시책 추진 이렇게 해서 이제 없던 게 400만 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뭘 하기 위해서 400만 원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예, 저희들 행정복지국장님.

아, 복지국장님.

예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예.

제가 좀 메모를 해야지.

당연히 뭐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예예예.

자기 필요로 하는 정책이 있을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95쪽에 주민자치 기반 강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읍면이 주민자치실에도 이제 가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이게 움직이는 게 뭐 읍면발전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그게 주도가 돼서 그 지역을 움직이고 있던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군민소통위원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나옵니다. 군민소통위원회도 군민들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이거 계속 이중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면 읍면에 발전위원회는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은 면별로 꼭 의무적으로 발전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일부 읍면에는 있고 일부 없는 데도 있는데.

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주민자치회라고 이제 내년도에는 아마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특히 읍면에 지역공동체의 하나의 의식의 함양차원이지 뭐 특정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위원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10개 읍면에 뭐 지원을 해주는 건데 군민소통위원회도 몇 천만 원이 소요가 되고, 여기는 뭐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많은 또 조직들이 있는데 군민소통위원회를 또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건 너무 이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

예,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도 뭐 있고 프로그램 발표 이런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요가니, 뭐 댄스니 이런 거 하는 데가 많던데 그 외에 여기 보니까 어디 지역견학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만히 이리 생각하면 또 이거 선심성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러면 선진지를 견학한다던데, 대부분 보면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전부 다 놀러가는 거지 견학을 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 조금 비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효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 저희들 예예.

그리해야 안 되겠나라는 이제 그런.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동이나, 이동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다음 남면 같은 경우에는 좀 활성화돼서 각종 프로그램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예.

조금 모자란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96쪽에 기록물 소독기 자산취득비에 기록물 소독기 이거 한번 소독하면 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기구이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요? 2018년 예산에도 160만 원이 잡혀있고, 대대적으로 이 소독기를 여러 대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이번에는 500만 원이나 이렇게 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저희들 사실 기록물문서 보존상태가 상당히 또 양호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뭐 쾌적한 공간에서 저희들이 문서를 보관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뭐 기록물을 어떤 깨끗하게 또는 뭐 좋은 환경에서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97쪽에 군민장이 이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뭐 이번에 그 사건 때문에.

예, 그 저번에 조례도 저희들이 덕분에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최대의 그것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예, 군민소통위원회 아직까지도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위촉장을 이제 드렸고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더 안 되고 혹시 선심성 아닌가 이거는 저는 두 가지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고 완전히 내실이 튼튼해지면 그런 데 한눈 팔 시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읍면에 이게 잘되면 뭐 누구나 가서 참여하고 위원님들도 가서 참여하고 막 이렇게 프로그램 잘 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얼렁뚱땅 안 되면 오히려 더 이게 의심스럽게 눈치를 더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통위원회에 지금 저희들 한번 워크숍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사실은 모은 것인데 내년도가 되면 조금 내실을 기해서 한번 위원님들 조금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안 될 때는 질책도 해주시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나무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내년에 한번 저희들 내실을 기해서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남해군민을 위한 그런 정신자세로 할 테니까 조금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여기 보면 다른 지역에 잘되고 있는 곳, 이런 데 견학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군민소통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한번 미리 우리는 남해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을 세우고 그다음에 또 잘 되는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군민소통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역량강화도 우리 남해에 맞게끔 어떤 역량강화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덥석 하나 만들어 놔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역량강화 이것도 갖다 대보고 저것도 갖다 대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른 판단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이 많았던 건데 한번 이걸 군민소통위원회를 하려 하면 급하게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인근지역이라도 다른 데로 잘하는 곳에 가서 한번.

예예. 그러니까 저희들.

벤치마킹해보고 그리 해야 되는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저 위원님 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성도 안됐는데 또 그런 데 갔다고 또 막 그러실 거 아닙니까?

아니지, 그 공무원이 미리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저희들 이제 부위원장으로 이병윤 교수님을 저희들이 위촉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풍력발전기를 주재하면서 토론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좌, 우나 이쪽, 저쪽 치우치지도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나서 가지고 나중에 전체적인 분과위원장, 분과위원회를 할 때에도 그다음에 의제를 선정할 때 도출하는 문제까지도 조금 조율적인 역할도 해주시고 아마 내년도 되면 저희들이 내실 있게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풍력발전 찬성하는 분들도 군청에 와서 뭐 시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군민소통위원회 놔 놨다 뭐하냐. 이럴 때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안 되면 그 사람들한테 투표시켜라 그래 갖고 결정 내라 그런 소리까지 우리가 했는데 군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해놨으면 그 군민소통위원회가 뭘 할 것인지 이런 것 정도는 조금 가닥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를 각 분과별로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예, 그 군민소통위원회 말하지 마라했는데 오늘 또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101쪽에 업무추진비 거기에 사회단체지원 업무협의 해갖고 이제 새로 하나가 만들어졌네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거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이제 각종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10개 정도의 새마을부터 하다보니까 그분들 업무협의를 할 때 사실은 뭐 최소한의 식사자리 그런 게 조금 필요할 때도 또 있습니다. 협의 할 때도 간단한 뭐 행사 위주의 그거는 해당되지 않는 어떤 모임도 있을 수 있어서 이번에 한번 사회단체의 원활한 서로 어떤 소통 대화를 위해서 1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회단체가 연말이 되면 뭐 후반기 이리 되면 행사가 너무 많은데 이럴 때 혹시 뭐 행사 이런 걸 조절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나중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런 뜻으로 저는 만들어진 줄 알고 그런 답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그 104쪽에 보면 죄송합니다만. 아까 질문하신다고 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신다고 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까? 예, 업무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컴퓨터의 사용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나 모니터.

정보전산 팀장이 나와서.

그럼 아예 팀장님이 나오십시오.

전산 관련은 조금 여쭈어 보십시오.

제가 물어볼 게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전산팀장 정성화입니다. 컴퓨터 내부연한은 5년입니다.

5년입니까?

예.

지금 내년도에 150대 지금 구입할거라고 되어있고 올해에 130대 구입을 했네요. 그지요?

예예.

이 컴퓨터가 지금 이거 남해군청 내에서 다 쓰는 컴퓨터를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 시설하고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 그럼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올해 130대 바꾸고 또 내년에 150대 바꾸고 이렇게 할 겁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PC가 한 1,200대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많이 바꾸면 150대 정도 교체를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7, 8년 된 노후장비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는 이게 보니까 MS오피스도 그렇지만 한글2018이 지금 또 구입을 하게 되네요. 내년에.

예.

올해에 보니까 한글2016을 또 구매를 했더라고요?

예.

2016하고 2018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출시가 되었거든요. 어차피 바꿀 거 같으면 그냥 2016을 바꾼다고 했지만 2018을 바꿀 건데 왜 2016을 바꾸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2018을 바꿉니까?

의원님 PC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공공기관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돼 있고 PC 한대에 한글이 정품 한 유저가 깔려야 되거든요.

예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1,200대의 PC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 직원들이 누구나 한글을 사용하려고 하면 한글 유저를 하나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공공기관의 예산이 그렇게 따라 주지는 않고 직원들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단계별로 유저수를 좀 사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게 또 보면 한글과컴퓨터에서 이제 기능을 개선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무용에 저희들이 한글이 모든 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들 구입을 할 때는 최신의 버전으로 해서 구매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016을 구매를 하지 말고.

예.

올해도 2018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작년 11월 달에 나왔거든요.

예예.

출시가 됐는데 올해 바꿀 때 그러면 아예 2018이 있는데 왜 2016을 바꾸었느냐 이 말입니다. 2018로 바꿔버리지.

이전에 쓰던 게 2012부터 해서 계속 쭉 썼는데 사실 2016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2018을 저희들이 선택을 한 거는 내년에 이제 윈도우 7이 기술지원이 중단이 돼서 일어나는,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예견을 해가지고 최신의 버전으로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바꿔야겠네. 사실은 2018 이게요. 그게 많습니다. 버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쓰는 사람들도 다시 다른 걸로 바꾼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2016 금방 또 익혀놓으면 이제 또 2018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기능은 몇 가지 안 되는데 거기에 또 다른 걸 하나 첨가해가지고 또 뭐 노트 뭐이다 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쓰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예.

예, 2018은 음성인식장치가 있다 합디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배진호 과장님 뭐 팀장님 다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앞에 질의한 부분, 중복부분은 빼고 제가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93페이지 보면, 201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인사위원의 참석수당 해갖고, 근데 15회를 한다고 해서 인사위원회를 1년에 15회 정도 개최를 하는 구나. 그럼 한 달에 한번 이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15회를 개최를 합니까?

아마 10회 정도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저희들 이제 인사위원회도 있고 실제로는 징계위원회도 그다음에 순수한 발령 전에 인사위원회 외에도 조금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한 10일 정도는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회 정도.

예예.

근데 15회로 올려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예산이 모자란 것보다는 조금 더 실어놔야 차후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몰라서 조금 더 증가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원을 저희들이 실제로 몇 명이고.

이 예산이라는 게 물론 10회하고 15회로 따지면 금액상은 얼마 차이 안 납니다만. 7만 원 차이날 거 같은데.

예예.

어떻게 보면 50%를 높여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예. 조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많이 계상된 면도 좀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101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예.

예예,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3분의 1정도 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이유가 있습니까?

아, 작년도에 1억 1,7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지금 예,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아마 전체 자율방범대의 예산.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군민소통팀장 이연주입니다. 자율방범대 부분이 감액이 된 게 아니고 같이 편성 되어 있던 이제 다른 과목이 폐쇄회로 티브이(CCTV) 시설비, 부대비 이런 부분이 통합관제센터로 업무가 넘어가는 바람에 그 폐쇄회로 티브이(CCTV) 부분은 사실은 자율방범대 지원 과목 안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팀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그 과목이 다른 팀으로 간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과목은 동일합니다.

예산 순번이 거기 보면 팀별로 이렇게 또 이어지고 오다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폐쇄회로 티브이(CCTV)는 이제 저쪽에 저희들 통신관제 쪽으로 이제 넘어가다보니까 뒤에 계상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목 자체가 없어져 버렸나 이리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한 번 더 보십시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부분은 잘 못된 부분은 수정해갖고 나중에 전체 예산이 다 올라가겠지요. 그렇게 되면.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너무 아기를 출산을 하는데 출산에 대한 비중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또 물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 혹시 출산비중 말고 다른 또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여기 인구증대시책별 세부 지원기준이라고 보면 별표의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다자녀 지원에, 영유아 양육수당, 그다음에 산모조리비, 신생아 관리, 서비스, 접종비 기타 해가지고 그런 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접종비하고 영유아 산후조리비까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일반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자식을 한 사람 키우는 부모하고, 두 사람 키우는 부모하고, 세 사람 키우는 부모하고 가계의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할 때는 일반 생활할 때 생활비 지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생활비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혹여나 남해에도 이게 밖에 나가지 않고 산후조리원이나 이렇게 군립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 생각하고, 또 아기들 병원에 가려하면 아무래도 아까 생활비하고 물론 뭐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유류비라도 지원을 해주고, 한 달에 얼마씩 유류비라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생활하는 데, 직접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 살면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순간,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건 순간적일 뿐이지 뭐 돈 5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셋째 아이, 한 명 더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매달 우리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 생각이 드는데.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예.

예,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하고 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건 책을 안 봐도 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 하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로는 우리 공무원한테 공무원 복지나, 공무원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들어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포상금을 별도로 자꾸 빼는 이유가 뭡니까? 포상금이나 또 다른 워크숍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별도로 빼고 정원가산금을 별도로 놔 놓는 이유가 뭡니까?

아, 저희들 이제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별도 조금 더 다룰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 뭐 쓸 수 없는 현금으로 줘야 되거든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포상금을 별도 과목에 실어놓은 겁니다.

제 생각할 때에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현금이나 실질적으로 현금을 주거나 또 물론 상품권을 주거나 뭐 또 남해화폐 발행해서 이렇게 줄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가고 싶은 담당부서 이런 데 가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또 연수나 이런 또 교육기관에 가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공무원들한테 현금을 준다 하는 거는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좋지 않게 다가갈 수도 있어요. 예, 공무원이 일을 잘하는 거는 군민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예예, 위원님 맞습니다. 예예,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대신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실적이 있어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행정과에서 아까 올바른 인사를 할 거다. 이런 걸 지금 현재 우리 장충남 군수하고 올바른 인사를 할 거란 걸 그걸 어떻게 보면 엄청 큰 과제로 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올바른 인사를 하려 하면 돈보다는 실질적으로 능력이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능력이 우선인 이런 공무원들이 실제로 제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들 현재 이제 해외연수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사고과에 저희들 과점을 주는 거는 공모나 기타 국‧도비를 타왔을 때 플러스요인을 사실 조금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포상금을 주려 하면 충분한 타당성이 있을 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예.

최대한 저희들 뭐 자제를 하고.

정원가산금이 이게 뭐 만약에 우리 예산비율에 얼마 정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초과하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지원합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현금지급의 어떤 조금 그런 예산팀장 우리 한번 설명을 잠깐 좀.

예, 예산팀장 김행수입니다. 방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포상금을 줄 수 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다르고 우리가 그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통계목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속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이라든지,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 공무원, 직원 등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해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별도 정원에 따라가지고 인원수에 따라서 그리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하고 포상금은 또 조금은 303에 포상금 항목이 별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은 완전히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3에 02로 이래가지고 편성항목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보상금은 또 303에 01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 부분은 인센티브차원에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럼 체육대회도 정원가산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들도 정원가산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아, 체육대회 행사 같은 걸 할 때 자체적인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는 이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금 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물론 별개로 다 빼놨잖습니까?

예, 정원가산금의 일부 체육대회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또 못 사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체육대회를 할 때 무슨 또 포상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그쪽에 정원가산금의 업무추진비에서 뭘 사가지고 또 준다든지, 기념품을 준다든지 할 때에는 아마 그쪽에서 또 빼야 될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예,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예예.

포상금 최대한 저희들이 납득할만한 사유가 돼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길어져서 제가 나중에 그럼 따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116페이지 보십시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이게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출산장려금 해갖고 셋째아 이상 해갖고 이 셋째아이 예산 이제 뭐 500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갑자기 이 항목을 보니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김향숙입니다. 이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1인당 15만 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인당 15만 원 해가지고 29명분 435만 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올해 2018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이 한 23명으로 추산을 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 내년도 반환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나오는 보조사업을 6명에 대한 반환을 할 거라는 그 이야기지요?

예예예예, 정확한 금액은 2019년도에 2018년 사업을 정산한 후 정확한 금액은 반영이 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예예, 저는 6명이라고 정확하게 집어서 그 말씀을 하려 했더만 또 미리 말씀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93페이지에 우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시책추진 우수 부서에 줍니까? 주로 우수공무원 직원한테 주는 겁니까?

부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부서도 해당이 되고, 우수공무원한테도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예, 따라서 이제 각 부서나 이제 사무실내 근무하는 직원들은 뭐 실적이 바로 성과가 있어가지고 이리 되는데 현장에서 기능직이나 쉽게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에 가로등 수리하시는 철종 씨입니까? 뭐 성은 모르겠고 이제 그 분 예를 듭니다. 이제 그런 분은 군내 다 알아요. 우리 220 이장님들은. 이 분은 군수가 부탁을 해도 안 해주고 자기가 필요한 지역만 교체해주고 이리 한다고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런 분도 뭔가 좀 포상 추천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 그분도 뭐 당장에 안전총괄과 소속이기 때문에 예, 뭐 현장에 있지만 다 부서에 소속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합당한 성적이나 공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예, 아니, 이제 뭐 과로 이제 시상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한테는 실비를 예, 일단 좌우간 그 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94페이지 세부계획에 정책교류가 있습니다. 정책교류. 우리 남해군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르면 이게 정책개발 이런 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에서 정책교류로. 예예.

예, 저희들 이제 시장, 군수 협의회를 저희들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목 자체가 지금 정책교류가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그렇지, 뭐 거기에 정책에 대한 업무하고의 어떤 성격적인 거는 다릅니다. 예산편성 차원에서의 과목 상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99페이지에 이장단 지원에 11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증액.

자녀 장학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1,150만 원.

자녀 장학금입니까?

예예, 자녀 장학금. 예, 작년도에는 3,500 됐는데, 아, 350만 원. 이번에는 1,500 정도 되어가지고 대학생 자녀에 대한 것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늘어났습니다.

예, 다음 이장 단체보험 상해보험료가 이장 한분 당 31만 6,000원인데 이 보험 보장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31만 6,000원 같으면 상당히 보험료가 많거든요.

지금 아마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거의 뭐 보장이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해주는 걸. 아, 저희들 보니까 뇌출혈, 상해 수술비에 50만 원, 암 진단에 500 등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예.

지금 이장님들이 사실은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장님들은 24시간의 그걸 다 받거든요. 저희들 뭐 논일하러 가거나 밭일하러 가서 경운기나 기타 골절상, 타박상 해가지고 다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있거든요. 시골에 지금 있어서 사실은 이장님들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실제로 보험을 안 들어요. 그다음에 보험을 들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단체보험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예, 따라서 보통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작업 재해공제료가 거의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31만 6,000원 같으면 완전 이거는 뭐 보험료가 보장을 몇 억, 만약에 재해 시에 상당히 보장이 클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 얼마까지 그거는 아직 잘 모릅니까?

7,000만 원까지.

7,000만 원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대지포마을 디자인 하기에 3억 이거는 도비인데, 104페이지에 대지포마을 디자인 예예. 이거는 대지포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고에 독자적으로.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관계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도민주도형 공모사업에 이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거 같습니다. 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된 경위는 도에 공동체조성 담당이라고 별도 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들이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109페이지에 인력운영비. 109페이지 인력운영비. 이거는 37억 증액된 거는 이제 뭐 월급이 올라간 게.

보수의 증액입니다.

예예. 보수. 근데 인력운영 총괄은 총액인건비로 한도액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옵니까?

행정팀장 한번 설명을.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행정팀장 김미선입니다. 인건비의 기준은 공무원하고 그 공무직하고 청경 다 해서 기준인건비로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침이 공문으로 내려옵니까?

공문으로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고요. 메일로 올 때도 있고 이제 회의나 이런 거 갈 때 회의서류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725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잠깐 좀 봐주실 랍니까? 예, 그냥.

예.

예, 우리 실과 중에서 이월금액이 최고 많은 과가 어느 과인지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뭐 사업하는 부서가 혹시 예, 관광이나 뭐.

예, 제가 보니까 해양수산과가 44건에 131억을 돈을 못 썼데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사업량도 많겠지만 인력배치가 좀 잘 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량이 많고 하는 그런 부서에는 인력을 좀 재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94페이지에 우리 각종 군단위 행사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94페이지 각종 군단위 행사에서 1,000만 원.

예.

근데 우리 여기에 보면 거의 다 군단위 행사에 예산들이 다 짜져 있습니다. 짜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저희들 올해도 크게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군수님도 취임식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또 내년도에 어떤 또 상황적인 남해군의 행사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그렇습니다. 큰 뭐 집회라도 있다든지 남해군이 전체 나서가지고 또 뭐 어떤 타지자체나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그런 불가한 행사가 또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실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싣는 거는 뭐 예산 이걸 짜는데 이렇게 싣는 포괄성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안 맞지요. 그지요? 이렇게 싣는 게.

제목을 정하면 또 지출하는 데 약간의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노량 관련, 대교 관련 뭐 집회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 뭐 이런 예산을 또 쪼개서 또 써야 될 어떤 그런 또 상황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9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여기에 지금 10개 읍면 250만 원씩 해서 회의, 교육,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짜져 있는데 이게 10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이제. 예?

예, 전부 다 지금.

전부 다 됐어요?

예.

이게 원래 주민자치센터 이리 되면 뭐 스스로 이렇게 주민 말 그대로 우리가 자치 어떤 그런 걸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주민자치.

기반은 저희들이 또 해줘야 되는데 내심 저희들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여기 뭐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1억 6,000이나 되는데 이게 맞느냐 하는 이 문제는 조금 과하게 지원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7페이지에 복지카드 사용 적립금 반환에 6,50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적립금이 우리가 복지카드 쓰는 게 전부 다 쓰는 게 적립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저희들 이제 농협하고 제휴를.

제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사용되는 실적에 따라서 적립이 됩니다. 적립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2018년분은 아까 세입에도 저희들 700을 잡았고 이번에 700을 세출에 잡아서 저희들 이제 내년도에 되면 지출을 할 겁니다마는. 2016년도 이전분도 5,841만 3,000원을 행정과에 지금 저희들 세출에 넣고 세입은 전에 재무과 쪽에 이게 실려 있었습니다. 세입관리팀에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실어가지고 내년도에 6,547만 3,000원을 각 개인별로 저희들이 반환을 해가지고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적립을 해놨더니 감사에 또 지적이 된 그런 또 사례도 있어서.

그럼 이제 쓴 사람한테 전부 다 개인별로 그러면 포인트를 다시 지급해준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 비율대로 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렇게 지급을 안 했잖아요. 그지요?

지급을 안 하고 적립을 했더니 그거는 개인한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한테 드리는 거고.

예예. 그렇지요.

각각 공무원들한테 포인트를 주는 건데 그 사용된 실적을 모아놓은 건데 왜 개인한테 안 주느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사실은 모아놨더니 그건 안 맞다 개인한테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현금을 지원합니까?

포인트 지급으로.

포인트 지급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를 이제 100주년이 되어서 아마 이렇게 도비가 500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데 지금 남해가 지금 3.1절 행사를 하면 지금 두 군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천문항하고 지금 체육센터에서 하고, 아, 체육센터하고, 남산도 하고.

남산에.

남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분산돼서 하는데 이게 조금 앞으로는 이게 좀 통합해서 한군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들 이제 내년에는 특히 100주년 또 기념적인 그런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도비도 500이 또 책정이 되었고 해서 실내체육관에서 군단위 행사를 저희들이 개최를 할 겁니다. 설천에 별도의.

천도교.

예, 천도교.

천도교에서.

그 분들이 가서 별도의 또 행사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그쪽에 가는데 또 이 분들이 또 여기 참석했다 또 그쪽으로 가시고 합니다.

그렇지요.

뭐 차량 정도는 또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기본적으로는 실내체육관에서 군단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서 일단 100주년 행사를 하실 계획이다. 아무래도 좀 통합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찌 보면 3.1절 발상지가 실제 문항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해서 이번 100주년 행사가.

예, 뭐 소홀함이 없도록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인구정책팀이 지금 생겼잖아요. 그지요?

예.

인구정책팀이 생겼는데 여기 보면 뭐 기존정책하고 거의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 특별하게 이렇게 지금 정책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도 봐도 며칠 전에 봉화군 같은 데 보니까 첫째아 600, 둘째아 1,000, 셋째아 1,900 막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또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놓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 보는데 그래도 뭐 조금 인구정책팀이 생겼으니까 좀 더 진보적인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그 방송을 보니까 충북도는 그렇더라고요. 내년 10월부터 정부에서 출산장려금을 250만 원 이상 지원하는 걸로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게 산출이 됐냐고 보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늘어나는 건 아니더라. 그때 이제 충북에서 각 시군별로의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250만 원을 줬을 때 가장 인구의 증가율이 제일 높더라고 예상. 그게 매치가 돼서 국가가 내년도 10월에 뭐 250만 원을 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우연찮게 그거는 또 일치가 됐다고 하는데 뭐 많이 준다고 애를 많이 놓고 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군에도 재정 문제도 있고, 아까 김창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그 이전에 여러 가지의 기반조성이라든지 출산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의 개발이 내년도에 저희들 뭐 인구정책팀이 생겼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또 발굴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군만의 또 독특한 어떤 정책이 있어야 만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팀을 한 개 새로 생긴 어떤 그런 보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남해군 빅데이터 과제 발굴 용역에 2,200만 원 이렇게 해 있는데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과학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빅데이터 과제 발굴 용역,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정성화 팀장 한번 좀.

예, 그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업무를 담당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잡기가 참 막연했는데 지금 어떤 모든 정책결정이라든지 행정업무를 추진을 할 때 사실상 이전까지는 뭐 담당공무원이나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책을 내서 행정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시대 즈음해가지고 예측되는 그 수치로 그 행정업무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분야에서 이제 그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과학적으로 증거행정기반의 업무를 추진하는 이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수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보면 빅데이터 구축 및 비포 서비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약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 각각의 예를 들자면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뭐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범위 내에서 보면 그냥 요구해서, 어떤 마을의 요구에 의해서 군민의, 어떤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폐쇄회로 티브이(CCTV)가 설치가 됐다 하면 이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설치를 하기 위한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그 군민의 이동경로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범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매칭을 해서 이제 행정업무에 반영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맞춤형정책을 펼치시겠다 이런 건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지요. 그지요?

예.

예, 행정뿐만 아니고 군민도 그 데이터를 보고 예를 들어서 무슨 창업을 한다든지 뭘 할 때에 자기들 필요한 뭐 교통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객이 어디에 많이 어떤 흐름이 있다든지를 참고를 해서 자기들이 활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군민들한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걸 발굴해내느냐가 좀 중요할 거 같아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용역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예, 상당히 뭐 이제 전문장비들을 이렇게 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게 무슨 장비인지 사실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장비들인데 지금 이게 노후장비는 하나를 교체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 쭉 나열돼 있는 건 새로운 장비를 삽니까? 새로운 장비?

예, 장은준.

예.

예. 통신관제팀장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10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이게.

통신관제팀장 장은준입니다.

예, 그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중간에 405에 자산취득비 보면 노후장비는 하나로 교체를 하는데 전부 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는 게 있고 교체가 있는데 이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장비에 대해서.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는 장비는 몇 가지 안 되는데 거의 교체입니다. 이게 기존에 노후화된 장비를 지금 현재 그 IP교환기 음성장비 이것도 그 지금 현재 교체가 아니고 노후장비고 웹팩스도 노후화장비입니다. 기존 신설장비는 지금 현재 그 위협관리시스템(TMS) 교체 이것도 교체고 죄송합니다.

구축해놓은 거는 그러면 새로운 장비를 하는 겁니까? 구축이 있고 교체가 있는데.

예, 침입차단시스템 구축은 이 장비만 저희들이 그 새로 신설로 구축하는 장비입니다. 지금 현재 그.

그러면 전부 다 침입차단시스템 장비만 새롭게 이렇게 신설된 장비입니까 이게?

예예.

예, 그러면 전부 다 교체.

예예.

그 밑에 행정 내부관리 시스템 구축 이거는, 이것도 그러면 교체입니까 교체?

예예, 죄송합니다.

그래, 이런 고가장비들이 한 4억여 원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약하거든요. 장비 구입하는 데는.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보면 네트워크 스위치나 인터넷전화기나 팩스기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사는 장비들하고는 상당히 좀 비싼 거 같아서 느낌이 너무 이게 가격이 좀 더 부풀어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뭐 잘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예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희들 7기 민선 오셔가지고 조직개편을 사실상 뭐 혁신적으로 이렇게 주도가 아니라 역할을 하셨지요. 예?

예.

예, 그런 과정에서 뭐 아직까지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뭐 결과물은 아니고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 또 어떻든 더 이렇게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제일 좀 뭐 아쉽다든지 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점은 우리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개편은 이번으로써 또 끝난 거는 사실 또 아닙니다. 뭐 대규모적으로 했을 뿐이지 언제든지 예, 크고 작음의 그거는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급하게 사실은 조금 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내서 저희들 했습니다만. 국체제가 처음으로 남해군이 생긴 이래로 또 두 명의 국장님도 계시는 어떤 그런 체제를 만들다보니까 100% 적정했는지는 또 몇 개월 동안 가동을 해보면 장단점이 저희들이 나올 거라 보고 그런 와중에 아까 뭐 수산 쪽에 인력 말씀도 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뭐 인력이 조금 불충분하다는 또 그런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에 적정한 배분이 되었느냐 하는 어떤 그런 문제까지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하반기에 인사가 조금은 또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인력문제는 조금 또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상반기 6월말 경 그 정도 되면 또 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적인 인사가 또 있을 수 있어서 그럴 때에 좀 더 세밀하게 또 많이 바르게 하는 거는 그때 조금 한번 해보는 걸로 해서 잘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마 좌우간 100% 적정한 조직개편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그지요. 여러 가지 뭐 애로를 해결을 못한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뭐 이왕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한번 각 실과 뭐 지원을 해줄 그런 생각입니다.

예예, 조직개편으로 인한 후속조치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은 잘 이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8페이지 예, 업무보고 8페이지에 노사문화정립이 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 450명이 이렇게 결성이 돼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노총도 우리 군 공무직이 있고 또 공공운수 자치단체 공무직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구분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라든지 우리 과장님 아시면 잠깐 설명을 해주실 랍니까?

예, 저희들 위에 공무직, 원래는 공무직 지회에 밑에 있는 공무직 지부 78명이 전부 다 소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직 지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공무직 지회에 주 노조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밑에 공무직 지부에 떨어져 나오는 인력보다는 임금을 조금 더 받습니다. 실제로 좀 현장에도 종사하는 사람도 많이 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위에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런 거를 대변해주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별도 공공 똑같은 민주노총입니다마는. 거기에 공공운수 노동노조 자치단체 공무직 지부가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떨어져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중으로 복수로 돼 있는 부분, 우리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 업무를 진행하고 지금 우리 전체 행정이 진행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까?

큰 문제는 예, 뭐 오로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는 근무환경개선에다가 지금 이제 위에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자기들보다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 보전적인 거,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목소리를 한번 또 내겠다고 해서 노조를 결성한 거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 군정을 운영하는 데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한두 가지.

예.

전체적으로 봅시다. 한번 우리 세입부분에 전입금부분 우리 초등학교 폐쇄회로 티브이(CCTV) 관제센터 이거 뭐 인건비하고 통신비가 그러니까 교육 쪽에서.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교육 쪽에서 우리 행정으로, 일반행정으로 전입을 해서 관제센터 통합하는 거기에 관련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학교 내에 50대 있는 그 분량하고 인건비 4명에 대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에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어떻든 예산이 짜여지기로 40억 정도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인건비가 한 38억 정도 불어났네요?

예예.

예, 이제 그 속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어떻든 일반 열린 행정에서 무슨 단체들 이렇게 모여서 실비, 우리 과장님 편하게 이야기는 뭐 행사실비보상금 가상해서 뭐 밥 먹이고 여러 가지 실비보상금이 전체적으로 뭐 파악은 안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과장님 파악이 돼서 많지요? 우리 행사실비보상금.

많습니다. 예예.

예, 뭐 점심먹이고, 뭐 먹이고, 이리하는 운송시키고 하는 행사실비보상금.

예, 많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 뭐 예산에 실어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하고 저희들 지원해주는 그 속에도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좀 사실은 많이 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96페이지입니다. 제가 퍼뜩 우리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에서 여론‧동향전담공무원이 이렇게 한분이 나와 있거든요.

예, 행정계에 있습니다.

아, 행정계에 있습니까?

예.

아,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못합니까?

아, 맞습니다. 저희들 그냥 업무를 예를 들어서 오늘 남해군의 여러 사건, 사고 각종 행사 일어난 거에 대해서 실과에서 군수님한테나 부군수님한테 전체적으로 취합을 못하거든요. 보고를 드릴 거를 저희들이 그거 수집해가지고 보고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내일 혹시 무슨 대규모적인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어느 팀에 계십니까?

저희 행정팀에.

행정팀에. 오, 그래요? 그다음 우리 어떻든 소통위원회가 생기면서 어떻든 군비가 전체적으로 뭐 운영하고 하는데 3,400 들어간다 그지요?

예.

3,400 정도 우리 행정에 그보다 10배, 20배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과장님.

예, 당연합니다.

예예, 그거 제가 수없이 저희들이 반복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다음 100페이지에 새마을단체 등 지원에서 뭐 어떻든 1억 정도 들어가는데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일반보상 행사실비 거기에 700 그 부분이 다른 데도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직렬 상으로 들어있는 그 이유는 뭐입니까? 아, 업무 직렬 상이라 해야 되나? 이거는.

예, 이거는 위에 보면 새마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만 들어있는데? 다른 데는 안 들어 있고. 새마을 부분에.

아, 저희들 이제.

포함을 시킨 이유가?

예, 왜냐하면 저희들 101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보조에 각종 단체들의 사업비도 또 있습니다. 있고 사실은 이제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에 견줄 바는 아니지만, 바르게 살기는 전국 회원들이라든지 특정된 행사들을 사실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거는 또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법적단체고 지금 싹 다 우리 군비로써 이거 운영비고 경상사업보조를 지원하는 과장님 이 근거는 첫째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법정단체들이라든지 기관.

법정단체는.

싹 다 군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법정기준에 나오는 거는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에 얼마를 편성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타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기타 보조 관련은 그 단체에 1년간의 행사실적성과를 봐서 저희들이 편성해오는 걸 그대로 뭐 거의 적용을 합니다. 그 단체로 자기들이 그것도 지금 작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장 관련부분은 가상해서 뭐 도비인가 퍼뜩 이 자료를 보니까 지원이 되던데 싹 다 다른 데는 왜 군비로, 국비라든지 군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베이스가 없는가 싶어서. 과장님 예.

예전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도비가 조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조금 그게 이제 줄어졌지만 뭐 시군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또 필요로 하는 인력이지 않습니까? 특히 새마을부녀회나 그런 단체가 없으면 저희들이 또 활동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히. 아까 통합관제센터 팀장님.

예예.

자, 팀장님 여기 방범용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로 1,875만 원치 해서 8개소 하는데 대충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8개소 중에서 그 남해읍하고 이동이 내년에 사업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제외됐어요?

예예.

가장 중심적인데 그 왜 제외가 돼.

올해 남해읍하고 이동이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이게 폐쇄회로 티브이(CCTV) 한 대 설치하는 데 이게 1,875만 원 들어갑니까?

그 현재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 폴대 기둥세우는 데 그 비용이 꽤 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축사에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할 때는 뭐 작대기 하나 세우고 하는데 200만 원이니까 넉넉하던데 이게 1,875만 원씩 든다는 거는 참 이거. 그다음에 폐쇄회로 티브이(CCTV) 교체 긴급복구 이래해가지고 이게 500만 원씩 해가지고 10회 하는데 어떻게 이게 긴급복구는 어떤 경우에 긴급복구를 합니까?

그 태풍이나 바람이 불 때에 지금 현재 노후화된 그 폐쇄회로 티브이(CCTV)가 굉장히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태풍이나 바람이 불 때 지금 현재 폐쇄회로 티브이(CCTV)가 좀 노후화 되어 있어서 고장률이 좀 많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한 대씩, 한 대씩 지금 한 열 대 정도 내년에 예산을 그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팀장님 제 상식으로는 이게 한번 그러면 수리하는 데 이게 500만 원씩 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참 대단히 많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교체 및 긴급복구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 전체를 저희들 계상을 하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 그게 날아가 버리고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 고장났는데 그게 대당 500만 원씩 또 설치하는데 이게 뭐 예산을 조달청에서 이거 대당 설치비가 1,875만 원입니까?

그 폐쇄회로 티브이(CCTV)는 이게 계약부서에서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뭐 현실적으로 질의나 하지, 확인할 수가 없지마는. 이거 정말로 좀 참 과다하다 싶은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상 그냥 이 메모를 한 개 드리려했더니만, 제가 그 우리 소통위원회 보시면.

예.

저기 예산을 회의비 해갖고 회의수당 해가지고 16명 돼 있는데 우리 회의수당이 지금 현재 소통위원회 위원이 100명이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이제 16명 한 이유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회의수당을 줄이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뭐 추경 때 또.

당연히 뭐 수당도 줄여야 되고 전체 회원들 100명한테는 저희들이 지급할 그런 사항은 안 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분과위원장 정도 나중에 뭐 현안이 있어가지고 서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을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조금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 아니, 이게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 자산물품취득비 아까 이야기 중에 나왔는데, 아니,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가 군 청사를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산들이 또 내구연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금방 한 개 구입을 하면 3년을 쓰든, 5년을 쓰든, 뭐 10년을 쓰든 이렇게 내구연한이 있을 건데. 이게 좀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내년 청사이전을 했을 때 또 이게 자산을 옮겨갔을 수도 있고 또 뭐 새롭게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시스템구축, 구축 이야기하는데 구축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무슨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고 실제로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군 청사에 있는 거하고, 옮겨가는 거 하고 이랬을 때.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점 유념해서 저희들 한 번 더 구입할 때도 저희들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 좀 신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성화 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컴퓨터 연한기간이 5년이고 남해군청 내 전체적으로 약 한 1,500대가 컴퓨터가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과마다의 어떤 그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은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큰 중앙 처리 장치(CPU) 한 대를 두고 각 과마다 모니터를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이 아직 도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저희 그 기술이 클라우드시스템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서버에 이제 여러 사용자가 개인의 PC를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행정업무는 너무 많은 정보시스템들이 연계, 연계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교육용에는 조금 적합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행정업무에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 있습니까? 예.

저희 군에는 지금 저기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군민정보화교육장하고, 고현면에 정보이용센터는 올해 저희들이 클라우드시스템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후에 이제 내년에 4개소 읍면 정도 해가지고 조금 더 확대 운영을 하고 아직 행정업무에 적용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그 컴퓨터구입비가 이렇게 100대에서 150대가 이렇게 구입되는 방법이,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사실은 행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남해 600여명, 700여명, 이장님까지 포함해서 새마을지도자 등 전부 후생복지나 이리 지원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복된 질문들은 우리 위원들이 다 하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업무보고서 안 보셔도 됩니다. 예산서 마찬가지고. 그 직원복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예산에도 소홀하지 않는가. 아까 노사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이 지금 3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예산은 체육대회 3,000 뭐 얼마 이렇게 돼 있던데 조금 노동조합에도 3개의 노동조합이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에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예산서에 보면 우리 지금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예.

예산은 1,000만 원 잡혀있던데.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식사는 어찌 보면 재충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조금 아쉽게, 너무 적게 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예.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 밑에 보건소 그다음 우리 본청의 구내식당. 지금 현재 거기에 과장님 우리가 지원하는 무슨 뭐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인건비.

예.

지금 1끼에 3,000원을 받는데 저희들 인건비를 만약에 그걸 가지고 하면 저희들 뭐 밥을 요즘 뭐 무슨 3,000원 가지고 무슨 밥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지원을 하는 거는 조금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건물입니다. 지금 이제 전체 청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쾌적함 속에서 저희들 뭐 구내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복지 관련은 저희들 뭐 법적범위 내에서 그 외에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만. 또 군민의 세금을 또 아껴 써야 되는 그런 또 측면도 있어서. 그거는 뭐 크게 지금 볼 때는 문제는 없지만, 제일 문제는 청사문제 때문에 각 사무실, 그다음에 별도의 휴게실 뭐 그런 거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복지포인트 이야기도 하셨는데 타 시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교육기관과 연계를 해서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계휴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 지금 엊그제 우리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명리조트와 어떤 그 협약을 해서 남해군 공무원이 가면 1박을 하는데 원래는 4인 가족 기준에 30만 원인데, 남해군 공무원이 가면 12만 원을 해준다든지 혹시 그런 우리공무원들한테 추진하고 있는 복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콘도가 저희들 대명리조트하고.

예.

저희들이 지금 계약이 돼 있어서 내부자 총 120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 그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챙겨서 어차피 지금 우리 행정과는 직원들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좀 직원들이 진짜 군수님이 제시하는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에 직원들 스스로가 어떤 업무에 안 그러면 앞으로의 내가 남해군을 위해서 이 정도 하면 아, 저 정도 지금의 국장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롤모델도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직원 사기진작에 우리 과장님이 좀.

알겠습니다. 예.

신경을 쓰셔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지만.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고 혹시 좀 아쉬웠거나 또 이런 부분에 좀 소홀했던 점이 있으면 다음 인사 때도 좀 반영해서 직원들 사기를 좀 챙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통합관제센터에 갔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사 이런 자격증도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 이 잘 모아서 이 정보 수집을 해서 진짜 그것이 사업과 연결될 때 이게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통합관제센터가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마 기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 직원이 거기에 16명 있고, 우리 경찰관이 1명이 오신다 그랬는데 뭐 그때 내용은 다 알 겁니다. 경찰관이 상주를 좀 야간시간에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경찰서와 잘 좀 협의를 해서.

예.

그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하면 사실은 멘탈이 조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니까 무슨 뭐 교육 참석 뭐 몇 회 돼 있는데 교대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은 이런 겁니다. 그 하다보면 솔직히 어떨 때 보면 쓸데없는 전화도 많이 오고, 우리 민원봉사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몇 회 교육이 아니고 3박 4일, 4박 5일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고용보험의 기금을 활용하든지 해서 직원들이 좀 교육을 3박 4일가서 요즘 친절CS교육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과장님이 직원복지에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산팀장이.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1,000원 미만은 생략을 하지만 산출 기초가.

0말입니까?

작성 자체를.

거의 10월 달 되면 이게 거의 예산이 거의 짜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예, 있습니다. 추경에.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 군정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광진흥담당관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여기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홍보영 관광마케팅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종근 관광개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영 관광축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일권 관광시설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201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사업명세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이 총 5억 1,037만 2,000원입니다. 보시면 관광시설팀 행정재산 사용료가 4억 6,001만 2,000원, 그리고 이순신 순국공원 시설 임대료가 3,636만 원, 그리고 서상게스트하우스 사용수익허가료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은 파독전시관 관람료가 1억 6,000만 원, 그리고 이순신 영상관 관람료가 7,500만 원 해서 총 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골프사업부문 경상이익 환원금이 6,900만 원, 그리고 원예예술촌 입장료 이익환원금이 6,200만 원 해서 1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은 전체 38억 9,645만 2,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이 12억,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 5억, 그리고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5억 해서 국고보조금은 25억 9,442만 3,000원이 되겠고, 기금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이 2,940만 3,000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이 2억 5,000만 원, 그리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경상예산이 한 1억 1,500만 원 해서 전체 3억 9,4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이 3,250만 9,000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7,500,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경상예산이 3,450만 원,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3억 6,000,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사업 5억,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1억 5,000,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사업 1억 5,000 해서 전체 13억 2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관광홍보 효율화에 관광안내 운영지원이 전체가 1억 2,988만 원입니다. 그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노량대교 홍보관에 지금 그 1명이 있습니다. 2,004만 원, 그리고 4대보험이 284만 원 해서 2,288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6,000, 관광안내용 봉투 제작 400, 그리고 쇼핑백 제작이 1,000만 원, 그리고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해서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를 보시면 관광안내표지판 시설 개보수 해서 10개소에 300만 원 해서 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관광남해 홍보활동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관광숙박업심의회 참석수당 70만 원, 기념품 구입에 3,000만 원, 문화관광 홍보 3,500, 그리고 경남관광홍보효율화 해가지고 경남관광협회위탁 1,200, 기념품 전시운영 해서 한 500 해서 사무관리비가 8,270만 원. 그리고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부담금이 1,000만 원, 행사운영비는 관광박람회 등 대외관광 마케팅 전개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가 2억 2,1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활동비는 5만 원씩 그대로 주고 교통비하고 투어비는 교통비 3,000만 원, 그리고 투어비는 만 원을 또 올려서 이번에 새로 좀 증액을 했습니다. 피복비가 380만 원 해서 전체 인건비가 2억 2,1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남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교재 등 해서 150만 원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자체사업인데 우리는 남해군에서 운영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176만 원인데 활동비, 교통비, 투어비는 도문화관광해설사와 같습니다. 피복비도 220만 원 해서 전체 7,176만 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단체상해보험 132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시면 해설사 보수교육, 전국대회참가에 한 200만 원. 그리고 75페이지에 해설사 박람회 참가 300만 원, 그리고 현지답사교육, 견학 등 해서 300만 원 해서 전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은 전체 5,2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관광안내소 일반수용비가 1,800만 원, 그리고 제세공과금과 시설유지비 해서 2,240만 원 해서 전체 4,040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었고, 시설비는 관관안내소 유지보수에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해설용 무선마이크 구입 18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는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서 1,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남해안관광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관광홍보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든가 서울지하철 영등포역 해서 거기에 4,000만 원, 관광홍보 영상 제작해서 2,000만 원, 그리고 관광마케팅 홍보물 제작해서 2,000만 원 전체 사무관리비가 8,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와이파이 인터넷 사용료와 와이파이 전기 사용료 해서 공공운영비가 1,040만 원,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해서 행사운영비가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국내외 외빈초청 여비가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해서 6,000만 원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주요관광지 무인계수시스템 설치 2개소 상주와 금산에 한 2,200만 원, 그리고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을 해서 이번에 1억 2,000만 원을 해서 전체 우리 남해군에 대한 관광발전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조사연구용역비가 1,500만 원, 고현‧설천 역사관광코스 시설정비 용역비와 시설정비 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전체 시설비는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감성버스정류장 조성이 6,000, 독일마을 야간활용화 시설개선 경관조명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000, 송정솔바람해변 야영장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여기는 안내판 정비하고 수목식재, 화장실수리 해서 2억, 그리고 송정솔바람해변 야간조명 설치 해서 1억, 전체 해서 한 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할인 쿠폰북 제작 4,000만 원에서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되었고, 77페이지에 관광투어버스 운영이 7,000만 원, 관광산업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이 5,000만 원, 이동관광안내소 운영에 7,000만 원 전체 행사운영비가 1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광두레 지원 해서 3,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는 주민사업체 홍보물 제작과 주민사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신규 주민사업체 발굴 용역 해서 전체 2,500이 편성이 되었고, 주민사업체 프리마켓, 즉 뭐 벼룩시장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광축제 지원에 있어서 보물섬 마늘축제가 4억 4,500만 원, 그리고 보물섬 미조 멸치축제가 1억 8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2억 5,5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머페스티벌은 전체 1억 원을 행사운영비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축제지원은 전체 1억 9,700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상주 달맞이축제가 1,000만 원, 설천 참굴축제가 5,000만 원, 관음포 둑방길 봄꽃축제가 500, 두모마을 유채꽃축제 500, 창선 고사리 삼합축제 4,000, 보물섬 갈화 왕새우축제 3,000, 커피축제가 700, 내산 단풍축제가 2,000 상주 해돋이‧물메기 축제에 2,000, 가천 다랭이마을 해맞이 행사 500, 꽃길 음악축제가 500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9,7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축제 지원에 있어서 축제지원인력 인건비가 2,004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 밑에 급량비로 해서 미조항 멸치‧바다축제 외 3건으로 인해서 전체 1,82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에 문화관광 축제 홍보에 4,500, 그리고 문화관광 축제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축제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에 280, 축제제안서 평가위원 여비가 80만 원, 축제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707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축제관리위원 등 우수축제 벤치마킹 해서 3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사업 시설비가 전체 10억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자체사업이 시설비로 산지와 농지 뭐 생태계협력보전금 해서 2억 원이 보전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대경비가 300만 원 해서 전체 자체사업은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시설비가 20억, 그 밑에 감리비가 4억 해서 2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 건립 해서 부지매입비 즉 남해강 밑에 로렐라이 그쪽 부지가 한 25억 정도 이거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이 9억 9,700, 시설부대비가 300만 원 해서 10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그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미조순환관광로드 연구개발비 해서 좀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 용역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송정관광지 법정 사후환경 영향조사 이 부분은 관광지를 준공하여 5년까지는 여기 이 부분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3,500만 원 용역비가 편성이 되었고, 관광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가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관광개발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9,800, 그리고 사업홍보 및 설명회, 투자자 초청행사 등 해서 행사운영비가 150만 원 해서 전체 1,13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광자원관리에 있어서 관광시설 유지관리에 독일마을 교통지도 인부임이 2,137만 6,000원, 그리고 주요시설물 제초작업 인부임이 한 816만 원, 보험료 250만 원 해서 전체 인건비가 3,203만 6,000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 관광시설 운영비 사무용품, 작업용품 등 구입해서 한 600, 창선대교타운 공중화장실 소모품 180, 관광시설 수질검사 160만 원, 그리고 서상게스트하우스 주변관리 288만 원 해서 전체 사무관리비 1,42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창선에 단항과 추섬에 가로등 전기요금, 그리고 창선대교타운 화장실 전기요금과 상수도 요금, 덕월 가로등, 오리 화장실 전기요금, 그리고 다음 페이지 82페이지에 독일마을, 봉화듬새도로 가로등 전기요금 쭉쭉쭉 해서 전체 공공운영비가 5,062만 원을 전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주차장 정비에 1,000만 원, 그리고 원예예술촌 문화관과 야외시설물 정비에 1,000만 원, 원예예술촌 야외화장실 정비 1,000만 원, 파독광장 화분보수 및 꽃식재 해서 1,000만 원, 보물섬캠핑장 강당 정비 1,000만 원, 독일마을 관광시설물 정비 2,000만 원, 관광시설물 긴급보수 해서 5,000만 원 해서 시설비는 1억 2,00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1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1억 2,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물섬캠핑장 냉장시설 설치 200만 원, 그리고 보물섬캠핑장 의자 구입, 강당에 의자 구입이 420만 원 해서 6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해설사 등 인건비 4명이 하고 있습니다. 1,680만 원, 그리고 피복비가 80만 원, 보험료가 150만 원 해서 전체 1,91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과 물품운영, 방화안전관리 대행, 카드이용수수료, 무인경비용역,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 전기 안전관리 용역, 공중화장실 소모품, 도이처플라츠광장 환경정비, 정수기 임대료, 관람권 감열용지 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2,234만 원. 공공운영비는 파독전시관 전기요금과 가로등, 지하수 전기요금,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전시관 인터넷 통신료,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공공운영비가 1,740만 원을 전체 편성을 하였습니다. 남해바래길 관리에 있어서 바래길 유지관리 인건비를 4,809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정수기 임대료 및 소모품, 홍보물 제작, 바래길탐방안내센터 무인경비 용역 해서 전체 사무관리비를 852만 4,000원. 공공운영비는 바래길 탐방센터, 화장실 공공요금, 홈페이지 관리비, 그리고 화장실 위탁관리 해서 공공운영비를 1,286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제9회 바래길 가을소풍 해서 1,5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고, 바래길 시설물 정비를 해서 1,5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조성 해서 전체 시설비의 1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순신 순국공원은 전체 6억 2,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공원 내 시설관리 1억 20만 원, 공원 환경정비에 334만 원, 공원 환경정비 풀베기 480만 원, 그리고 각종 연금 해서 전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1억 2,2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과 홍보물 제작,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공원 내 환경정비용품, 관람권 감열용지, 정수기 임대료, 카드이용 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 승강기안전관리 대행, 방화안전관리 대행, 무인경비용역 해서 일반수용비는 5,496만 원을 편성하였고, 리더십 강좌 강사료를 37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과 인터넷 이용료, 방역소독료, 물탱크 청소, 화재보험료 등 해서 전체 1억 1,704만 원, 그리고 연료비가 120만 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관리 해서 영상관 정비 및 유지관리, 입체영상장비 수선과 폐쇄회로 티브이(CCTV) 시설보수, 공원 내 시설물 유지비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는 5,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이순신 순국공원에 체험프로그램 운영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이순신 영상관 돔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을 전체 5대가 있습니다. 2회×2개 해서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급으로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2,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공원 내 수목관리 등 해서 2,000만 원, 그리고 영상관 주변 보행로 및 데크 정비 해서 3,000만 원 해서 전체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팀의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가 1,580만 원, 여비가 1,990만 원 해서 전체 기본경비는 3,93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관광개발팀은 국내여비가 1,800만 원, 그리고 관광축제팀은 국내여비가 1,200만 원, 관광시설팀은 여비가 1,5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제9회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진흥담당관실 내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설명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김용태 과장님 늘 열정적인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 같이 노력하심에 우리 큰 기대를 가집니다. 7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사업부문, 경상이익 환급금 되어 있는데 이게 아난티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상이입금하고 우리 지분만큼 6,900만 원이 1년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골프부분에 경상이익에 지금 여기에 6,900만 원을 실어놨다는 것은 6억 9,000, 그러니까 10%이기 때문에 10%만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지분이 10%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예.

여기 아난티에 순수익의 10%라는 이야기지요?

경상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이익이라고요?

예예.

경상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 봅시다. 우리가 뭐 지식이 없어서.

그 안에 인건비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그런 등등을 다 빼고 나면 경상이익이 남습니다. 이제 매출액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빼면 지금 전체 남은 것이 한 2억 9,000은 지금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

아,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회계법인에서 이제 받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회계법인에서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군에서 감사청구권이 없는데 뭐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믿어야지요. 예. 그럼 나중에 한번 제대로 챙겨봅시다. 그래도. 믿긴 믿지만.

좀 연도별로 한번 비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저 76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76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갖고 관광종합개발수립용역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예, 전체적인 관광객 종합개발은 이제 수립하고 용역을 할 거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남해군내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용역부분이 또 여기 뒤페이지 보면 뭐 5,000만 원 짜리도 하나 있고. 여러 군데 있지요?

예.

예, 또 뭐 관광개발계획수립 해갖고 5,000만 원 돼 있고, 뭐 그래 이게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고 남해군 전체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하는 데 용역을 주는데 또 따로 이 세부적으로 다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가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관광마케팅팀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 남해군에 대한 관광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가 꽤 제가 아마 2003년도인가 아마 10년 기본계획인가 한번 수립한 다음에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남해군 향후 지금 이게 28년까지 한 10년간 지금 할 것인데 남해군의 전체적인 관광실태분석과 그 어떤 계획, 기본구상 좀 이런 걸 개발계획이라든가 총 망라해서 남해군의 관광 어떤 기본계획 개발, 종합개발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용역은 또 팀별로 다른 용역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저기 독일마을 축제에 77페이지 한번 펴 봅시다.

예예.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 예산액이라 했는데 이번 올해 연도에 2억 5,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 그렇지요?

예, 비교 상으로.

이거 배경이 뭐 어찌 됩니까? 이게. 예산이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축제를 해보면 항상 그 축제예산은 좀 부족합니다. 아마 이제 2억 5,500을 편성한 부분은 축제 팀에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의 가늠을 잡아가지고 해놨을 건데 실제 해보면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해놨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축제를 하다보면 사실은 좀 뭐 홍보 같은 경우에는 홍보팀에도 우리가 좀 사실은 도움을 좀 받고 실제 사실은 우리 쪽에도 홍보 뭐 그런 예산 좀 편성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빠진 부분이 있으면 도움도 받고 또 어떤 다른 팀에 좀 있으면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해보면 한 2억 5,500까지 좀 들어가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좀 그렇게.

이 예산 말고 뒤에 보시면 또 홍보예산, 또 축제지원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전에는 또 도비도 어느 정도 편성이 되고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빠지고 해서 우리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본 거는 이게 1억 5,000이 증감되었어요. 그 뒤에 보시면.

예.

또 뭐 축제지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또 무슨 축제홍보비, 또 축제제안.

전체적인 예.

관리운영 이렇게 하면 결국 이 내용이 어느 정도는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부 좀 들어간 겁니다. 전체적인 축제의 그거는 총괄적이기 때문에.

급량비나 이런 거는 100% 들어갈 거고?

이제 예, 교통 관리하는 직원들 그런 데는 좀.

그런데 이걸 왜 나눠놓는 이유가 그냥 축제별로 이렇게 딱딱딱 항을, 목을 만들어서.

예.

뭐 이게 각 항목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굳이 나눈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뭐 일반운영비나 보면 뭐 독일마을 축제 지원 급량비 해놔 놓고 또 별개로 들어가 있고. 그리 이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이거 보기가 참 힘들어요.

아, 이제 그.

예산을.

어렵게 해놓는다는 부분은 아니고.

구석구석에 수수께끼처럼 찾으라는 것도 아니고.

예예.

뒤집어보면 하나하나에 보면 이 예산들이 한 개 축제에 여러 군데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보기가 참 힘들지요.

일단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구분을 해서 좀 넣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이제 이걸 총액예산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별도로 이제 또 해놔 가지고 전체 총괄적인 부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 5,000만 원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 보물섬캠핑장 있다 아닙니까? 소모품 구입하는 거.

예예.

이거는 보물섬캠핑장이 지금 어디 남면 쪽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면 사촌.

예.

옛날에 폐교된 학교를 지금 보물섬캠핑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 군에서 운영합니까?

우리 남해군 재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운영은?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운영은 이제 민간에 경쟁을 붙여가지고 경쟁을 붙여서 이제 민간사용수입허가를 해준 부분입니다.

사용수입허가를 내주셨다는 이야기지요?

예예.

지금 하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 이게 냉장시설 설치, 보물섬캠핑장 의자 구입했는데 의자가 이게 캠핑의자라 하면 어떤 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이제 의자구입은 그 안에 강당이 있습니다. 단체손님이 오면 이런 큰 강당 안에 모아놓고 자기들 식사도 할 수도 있고, 또 뭐 노래자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뭐 단합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자가 가보면 너무 막 습기가 많아서 그런지 그게 구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줘야 될 거 같아서.

처음 구입할 때 군에서 구입해 드렸습니까?

처음에 구입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때 이수호 과장 있을 때인가 하여튼 뭐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예.

이거 개인 사업을 하는 건데, 근데 이런 분들이 물론 물건을 뭐 그렇게 막 다룬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좀 아껴 쓰십사 이렇게 좀 지도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예예.

그리하고 84페이지.

예.

우리 위원장님 자꾸 질문이 이게 하나하나 하다보면 이게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좀 길어집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84페이지 보면 저 국민여가캠핑장조성 해갖고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전숲입니다. 신전.

여기 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물어보면 좀 그렇고. 이게 언제 정도 시작해서 준공은 언제 정도 될 것인가 대충.

내년도에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건데. 그 안에 이제 뭐 사실은 그 오토캠핑장시설이라 보시면 됩니다. 데크 이제 오면 그 위에 텐트를 칠 수 있도록 바닥은, 바닥에 지금 그냥 뭐 돌이고 하니까 이제 데크도 좀 설치하고 뭐 샤워실도 있어야 되고 전기시설, 화장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이런 게 지금 설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용역해갖고 다 된 겁니까? 용역.

아직까지는 안하고. 내년.

아직 용역은 안했습니까?

예예.

예전에 남해읍에 오토캠핑장을 만들 거라고 용역도 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다가 중간에 스톱한 줄 알고 있는데.

읍은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선소에 가면 그때 이제 말만 한번 했습니다. 선소에 보면 작은 조그마한 읍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현장사무실 있는 쪽. 그쪽이 비면 한번 그때 해보자는 800리길 조성과 관련해서 해보자는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예.

용역은 안주셨다?

예예.

예, 그리고 이순신 영상관 보면 85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예.

우리 빔프로젝트가 보통 1개에 램프가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2개입니다. 총 5대가 있는데 2개가 있고 그걸 이제 2회를 해서 한 5,000만 원을 편성.

아니, 그러니까 빔프로젝트가 그러면 20대에 포함되는 게 그럼 50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이제 이거는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20대로 해놨는데 다시 이제 물어보니까 5대가 있답니다. 5대가 있는데 그 안에 5대가 있는데 그 안에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2개.

그러면.

그럼 이제.

5×2 그러면 10개를 구한다는 이야기네요.

예예. 그렇지요.

결국. 램프 하나에 250만 원씩이나 합니까?

비쌉니다.

제가 빔프로젝트가 20대라 해서 참, 이거 빔프로젝트가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리하고 또 저 남해군에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5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지금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5개 외에 지금 노량대교에 하고 있고 그리고 검문소에도 해설사, 노량대교 지나오면 맞은편 경찰 근무하는데 검문소에도 지금 관광안내소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제 순국공원 들어오다 보면 여기 유배문학관, 그리고 저 가천다랭이마을, 독일마을, 단항, 단항은 이제 주말만 하는 곳으로 그렇게 5개고. 그 외에 아까 2개는 노량대교 하고 지금 검문소 그리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하면요.

예.

시설물을 설치해놔 놓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 데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시설물을 설치를 해놔 놓고 안한 데가. 단항이 지금 좀 주말만 하는 부분이고, 지금 유배문학관에 있는 부분은 화장실 옆에 사람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거기는 많이 가지는 않는데 틈틈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장 문제가 유배문학관이 이제 화장실 옆에 있는데 거기에 그게 있는 줄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있는 줄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한다기보다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저 그래서 예, 이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고 그 부분에도 관광해설사들이 한 번씩 모임을 합니다. 그쪽에서 이제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런 시설을 지금 사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용도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소를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당초에 이제 그쪽 부분을 그때 아마 매점 식으로 하다가 그게 좀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그때 관광해설사로.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스포츠파크에는 아예 사람도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관광안내소라는 명찰은 정확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 스포츠파크 내에 관광안내소가 있다. 어떻게 보면 아, 이게 파크니까, 공원이니까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관광객이 거기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좀 스포츠파크 뭐 운동이 활성화도 되면 그래도 관광객이든 아니든 운동선수도물어보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저로서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거기 각종 체육대회나 또 다른 뭐 전국대회나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일종의 물론 뭐 창고 비슷하게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뭐 갖다 놓고 쓰고 있는데 혹시 그쪽을 다른 용도로써 이렇게 뭐 개발한다거나 다른 용도로써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 개인한테 분양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이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할 수는 없고 이제 분양을, 매각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잡종재산으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행정재산에 있기 때문에 법상 못합니다. 하려면 그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냥 분양은 안 되고?

예.

그러면 요즘에 한참 각 단체들 있다 아닙니까? 체육단체들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들 사무실 모자란다 없다 막 이러는데. 뭐 1, 2층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군의 자원도 뭐 조달할 겸 해서 이렇게 세를 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지금 그 안에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 아니, 게스트하우스 말고.

지금 저.

체육관 앞에 거기 앞에.

아, 그럼 저 그 안에 화장실 있는 데. 예예.

야구장 가기 전에.

그 옆에 있는 데 모르겠습니다. 뭐 시설 자체용도가 그리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한번 그런 사용하겠다는 그런 단체가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워낙 또 거리도 멀고 하니까. 예.

아니, 그래도 사무실이 하도 없다고 뭐 어떤 민원인들 보면 사무실 좀 해달라 무슨 각 단체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으니까.

예예.

행여나 그게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다. 여기 2018년도 예산을 기확보한 거는 2,000만 원은 아직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광개발공사는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한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 뭐 내용도 있지만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보자. 지금 현재의 우리 남해군에 어떤 관광시설들이 수익 사업하는 그런 시설도 있을 것인데 그런 걸 한번 다 망라해서 넣어가지고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공사가 힘들다면 공단으로 가야될지, 그것도 안 된다면 어떤 지원기업으로 가야될지를 판단을 해서 어떤 관광개발공사에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거 용역을 주자는 용역비 아닙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맞지요?

예예예.

설립이 언제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지금 저 이거는 타당성조사해보고 일단은 전체 우리 좀 판단을 하기로는 수익이 대단위로 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체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전에 그때 경제과에서 한번 했는데 그때도 좀 2010년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어떤 상주금산케이블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면서 같이 가자는 그런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염려되는 부분이 남해관광공사 설립했는데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뭐 남해군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이런 데서 정말로 남해개발관광공사가 설립해서 거기에 뭐 지원을 한다거나 거기에서 또 무슨 혜택을 본다든가 우리가 거기를 지원한다든가 이럴 수 있을만한 시설들이 없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때는 이제 남해군의 전체적인 어떤 관광수익사업을 다 망라해서 못 넣어봤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넣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뭐 독일마을 파독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1억 6,000만 원 예산이 들어오고 있고 순수하게. 그리고 뭐 각종 사용수익해주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하수도시설, 또 기타 체육시설도있고 많이 있지만 그런 것까지 한번 총 망라 넣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개발관광공사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개발공사가 힘들다하면 공단이라도 만들어서 어떤 관광시설물을 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어떤 추후에 맞춤형 어떤 관광자원개발과 같이 개발을 해서 어떤 공단에서 이렇게 또 공사로 갈 수 있는 그런 안내 기반을 한번 연구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뭐 집행부에서 알아서 어련히 잘하시겠지만 행여나 또 뭐 언론에 먼저 나와 갖고 또 이런 부분을 전환을 하기로 했다 이런 거보다는 군의회하고도 좀 같이.

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예.

연계해서 꼭 소통해서 이렇게.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세입예산 1페이지 71페이지.

예.

보면 이순신 순국공원 시설 임대료하고 원예예술촌 입장료 이익환원금이 이게 지금 원예예술촌 같은 경우하고 이게 이순신 순국공원이라든지 내년도 입장료 받지 않는데도 이렇게 다 책정돼서 올린 겁니까?

원예예술촌은 이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넣어 놓은 부분이고, 이순신 순국공원 시설 임대료는 영상관 부분에.

그것만 해놓은 겁니까?

예, 영상관 부분하고, 그리고 아, 영상관은 이제 이거는 공유재산 임대료거든요. 이거 아니고 그 안에 매점.

매점. 예.

매점, 특산물 판매장, 그리고 음식점.

커피숍.

카페 등 그렇습니다. 예.

그것만 여기 잡힌 거네요.

예예.

그리고 여기도 작년예산 전년도 예산보다 한 36억 그지요?

예.

확보를 못했는데 보니까 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이 어디 다른 데로 실렸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우리 관이 문화청소년과가 생기면서 그게 이제 문화예술팀, 문화재팀이 넘어가면서 그쪽에도 보면 뭐 사용료 받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서 그런 겁니다. 큰 의미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76페이지에 보시면 그 아까 상주하고 금산에 무인계수시스템을 설치한다 했는데 이제까지는 뭐 수작업을 한 겁니까? 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뭐 일단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금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그 안에 차를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뭐 그래도 돈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문화 사용료도 내고 주차비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나오는데, 상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예측만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통계를 잡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예.

여쭤본 게 저 뭐 복곡에서 금산 위에까지 버스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버스요금 인상안이 뭐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이야기는 저도 듣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세히는 안 알아 봤습니다. 소문은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확정된 거는 없다 그지요?

예예.

예, 77페이지에 보시면.

예.

저번에 옛날에 제가 한번 여쭈어본 거 같은데 마늘축제하고 한우축제하고 같이 합니다.

예예예.

그 혹시 데이터를 빼놓은 게 있습니까? 한우가 많이 팔렸는지. 마늘이 많이 팔렸는지.

아,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아마 자료가 있는지는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있으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걸 같이 하다보니까.

예.

한우잔치란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농산물이 마늘인데.

예.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그러면 그 날짜를 좀 바꿔본다든지 조금 한 달 뒤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마늘도 좀 많이 팔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그래서 저번 주인가 우리 축제팀장하고 전에는 마늘을 저쪽 서상 쪽에 그쪽에 가서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그쪽 가니까 마늘을 판매하는 곳이 멀리 좀 주 무대가 떨어져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우리 여기 김지영 팀장이 저 한동주 야구캠프회장을 만나서 그쪽 주차장을 좀 합시다 하고 허락을 맡았고, 그래 이제 그게 돼서 이제 마늘은 그쪽으로 스포츠파크 입구 쪽으로 좀 축제본부하고 가까운 곳으로 가져오고, 마늘을 좀 마늘축제가 주가 되는 그런 쪽으로 좀 아이템을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마늘도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게 우리 남해군이 가장 빠르게 관광지로써 성장을 했고, 또 무한한 아주 또 관광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보면 가서 보면 전선지중화 사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려면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전선지중화는 마을에는 되어 있는 걸로 있고, 예예. 그 부분도 아마 하려면 이제 많은 또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예예.

예, 뒤에 순국공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순국공원에 그 공연, 체험프로그램에 잡혀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 접이식 의자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니까 연날리기라든지 활쏘기장도 이렇게 한 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하면 좀 더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유용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같이 가셨던 우리 동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대만하고 승마랜드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여기 보니까 뭐 국‧도비가 같이 불어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될 거 같은데. 여기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대만하고 승마랜드하고 합쳐가지고 하는 방법은 어떤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많이 걱정을 하고 또 그쪽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도 생각을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따로 따로 분리하는 것보다 어쨌든 건물도 같이 붙어있고, 또 그 마을, 승마마을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말도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살도 빼고 하려면. 그러면 뭐 조금 우회적으로 돌려줘가지고 갈대숲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 동대만 생태공원도 있고, 지금 간이역도 있고, 승마랜드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돼 있으니까 그렇다지만 저번에 그 부분도 군수님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해서 아마 우리 관광개발팀장이 두 번이나 불려갔습니다. 그쪽 축산팀하고 우리 저 레저팀하고 좀 협의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하고 결국은 이제 이 지금 시설이 되면 운영의 묘인데,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무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사후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무튼 동대만 생태공원과 같이 그리고 레인파크 공원, 간이역, 또 승마장은 추후에는 전체적인 한 섹터가 되어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지요?

예.

마지막으로 다른 걸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독일마을 안에 단독주택이 있고 또 근린생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예.

그 법적으로 단독주택을 지어서 장사는 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 판결 난 것도 있지요?

판결을 전에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 보건소 관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담당관님, 혹시 팀장님 오셨습니까?

아, 이제 우리 안일권 팀장이 아마 그 부분을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이제 단속을 하면서 그 문제가 불거져서 그랬으니까. 결국은 그때는 이제 밑에는 장사를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이제 일단 근린생활시설을 좀 해주라는 거거든요. 2종 정도는 좀 해주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좀 토론을 한다든지, 또 의회하고 설명을 하고 해서 언젠가는 좀. 사실은 이제 관광지로 어떤 개발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주택단지로 이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냥 관광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되는데 거기 또 음식 그런 문화가 안 따라 간다는 것도 그거는 좀 안 맞을 거 같고. 그걸 또 풀어줬을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부지를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이 시점에 풀어줬을 경우에 또 엉망진창 될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한다 하면 마을 자체적으로 집집마다 우리는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 어떤 그런 것이 어떤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주위에 단독주택을 지어가지고 법이 어쨌든 법이 우선이니까 그지요?

예.

불법으로. 불법이지요. 불법. 장사를 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한 12가구에서 한 15가구 정도 그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 주변으로 해서.

그러면 제가 가서 커피를 마셔보니까 펜션으로 카드를 긁던데 그런 것도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펜션?

예.

이제 민박.

예, 다른 쪽으로 카드를 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예.

그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거 같고.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에 한 번 더 거기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그 판결을 받은 2017년도 9월 28일자의 판결을 받으신 그 분이 아십니까? 혹시?

정×양 씨가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더 답이 이제 쉽게 나오겠네요.

예.

거기에 그 분이 혹시 그 편도 1차선인데 한쪽 차선을 막아놓은 주인이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제가 그때 없어서 그러는데 저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지금 이제 그쪽 도로를 좀 차를 안다니게 해줘라, 두 번째가 이제 마을분동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좀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근린생활시설을 좀 풀어주라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차선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럼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개인적으로의 어떤 감정으로라든지, 남해군과의 감정이 얽혀있다든지.

그 도로가 이제 독일마을만 쓰는 부분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그 도로는 있었습니다. 듬새선도로라 해가지고 마을주민들이 농로 개념으로 쓰고 한 부분인데 이제 독일마을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여기에 조용하게 살러 왔는데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시끄럽다. 그러니까 한쪽 차선만 운행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만 못 들어오게 하든지 이제 그런 요구인데 그 사실상 이제 독일마을 주인만 있다 하면 그렇게 좀 풀어보겠는데 편의점 밑에 장사하시는 분도 있지요. 또 농업을 하시는 분이 또 왔다갔다 주민들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 부분을 전부터 장경태 과장님도 있고 뭐 배진호 과장님 있을 때부터 그 부분을 한번 해볼 거라고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말에만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한번 있었는데 그걸 아직까지는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 하면요. 그 도로에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 대형버스가 못 지나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몇 차선이라도 대형버스만 지나갈 수만 있다면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평일 날 안 그러면 그 앞뒤로 지금 그 버스가 못 들어가게 하는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근데 잘 못보고 더 진입이 됐을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 이제 저쪽 동천 쪽에서 올라와가지고 내리막으로 내려갑니다. 버스가 진입이 된 겁니다. 그 내리면 못가면 후진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버스가. 그럼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버스는 지금 듬새선, 그러니까 그 봉화에서 올라오면 원예예술촌에 세우고 다시 내려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예.

지금 올라오는 버스는 물건에서 이제 표지판도 만들어놓고 해놨는데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독일마을 그 중심 파독전시관에 올라가는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인부가 서 있기 때문에 못 내려가서 차단이 가능한데 지금 물건 쪽에서는 근무를 안하다보니까 버스 등 안내간판을 세워놔도 깜빡해서 올라와버리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버스가 올라왔을 경우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차가 밀리는 현상이 극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지요. 예.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도로를 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반대편에 보니까 거기도 무허가더라고요. 또. 이제 몇 차선으로 되어 있는 반대편에 위쪽 밑에 쪽 말고.

예예.

위쪽으로 좀 도로를 한번 머리를 쓰고 돌려보려고 하니까 그 밑에 위쪽에 있는 그 건물도 무허가가 아니고 이제 불법이지요. 그지요? 상호가 없는 가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얽히고설키면 절대 이게 그 외 차선은 변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 공사가 내년 한 5, 6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예.

이제 곧 착공을 하거든요.

밑에. 예예.

예예. 고암마을 바로 앞에.

예예.

그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전체적인 모든 이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우리 뭐 홍보 쫙 해가지고 버스는 무조건 이제 그 위에 못 올라가도록 이제 물론 토, 일요일 굉장히 성수기 때에는 그리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관광객이 많이 안 올 때에는 이제 저 원예예술촌 주차장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떤 그런 거와 같이 해서 시설도 좀 어떤 거기에 주차를 하고 뭐 어떻게 다시 우리가 또 시설을 만들어서 레일을 깐다든지 한번 해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꼭 예산심의 할 때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 말씀을 꼭 과장님한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사람이, 정말 보통사람이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된 경우가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보통사람은. 그러나 그쪽이 독일마을이라고 해서 특혜가 주어진다면 군도 다음에 거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 군민들 마음속으로 항상 약자 편에 서야 할 법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잘사는 사람들 또 관광특구지역이라고 봐주고 있지 않는 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게 1, 2년이 됐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게 처음 시작연도 자체가 2015년부터 이렇게 계속 불거져 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 71페이지에 세입에 우리 골프사업부문 경상이익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이게 이제 10년이 사실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상이익의 10%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남해 것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경상이익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뭐 다른 쪽에 아난티에 어떤 협력업체들 하고 이렇게 쭉 전부 해서 아마 이렇게 경상이익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해 것만 가지고 남해에 이익에 대한 경상이익을 얼마냐 이걸 따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새로.

챙겨보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76페이지에 아까 주요관광지 무인계수대시스템 설치 이게 지금 2개소가 내년에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요. 그지요?

예.

그하고 지금 관련이 있습니까?

이제 보통 우리 테마 10선 사업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남해군의 관광통계를 내는 데 이런 정확한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차근차근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리 설치하고 있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예.

새로 이거는 2개 더 설치한다? 2개소에.

예예.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용역, 관광종합개발수립용역있지요. 그지요?

예.

용역이 있고, 뒤에도 보면 또 81페이지 관광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예예.

이렇게 또 7,000만 원.

예예.

이렇게 해서 미조순환 위에 보면 뭐 또 순환관광로드 또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예.

거의 다 이게 용역인데.

예.

비슷비슷한 이런 용역을 해서 사실 이게 뭐 과제범위가 관광종합개발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제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우리 남해군 전체 10개 읍면을 다 포함해 남해군 전체를 보고 뭐 서부권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다. 동부권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다. 그리고 북부권은 또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남해군의 어떤 관광정책의 방향을 잡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틀을 잡는 그런 용역이고, 뒤에 81페이지에 있는 미조순환관광로드는 미조 우리 그 조도, 호도로 가는 망산에서 케이블카 설치하는 사업 그 용역입니다. 그 용역이고. 밑에 그 관광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좌우간 그런 사업인데 그런 사업 외에 뭐 항노화산업을 우리가 좀 등한시 해왔는데 항노화산업을 어떻게 또 좀 기본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 하는 거. 그리고 독일마을 체험공원도 한번쯤 다시 잡아보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광개발사업이 타당성조사 용역은 그러면 항노화산업 용역이다 이 말씀이지요?

이제 그 외에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일단 다른 분 한 번 더 하고 하시지요.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지금 남해대교에 관광자원화 조사연구용역을 지금 용역비가 들어있는데 저도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예.

이제 남해대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남해외곽하고 주변 땅을 사서 이제 관광자원화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서 올라와 있는데.

예.

저도 저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저 한번 이야기했지만 거기에다가 대형 이순신 동상을 거기다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한 100미터짜리 정도. 이러면 저쪽 하동 쪽에서 가는 차들이 또 들어오는 차들이 전부 보일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상당히 그 정도 대형 우리 동상이 서 있으면 거기 한번 가자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보면 그 안쪽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100미터 위에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하면 거기 올라가는 데 얼마씩 받고 올라가면 상당히 관광객유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남해읍에 들어오면 상당히 어둡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저녁에 들어오면 시내도 어둡고 들어오는 길들이. 그래서 저 들어오는 입구에.

예.

4차선이 완공이 되고 이러면 거기에 대형아치라고 그럽니까?

예예.

예, 아치로 해서 이제 남해에 거기에 광고도 하고 광고판도 설치하고 또 거기에다가 불같은 거 약간 조명을 넣어서 하면 남해의 이미지, 또 어떤 랜드마크 이렇게 하는 거 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걸 이게 이제 관광자원화조사연구 뭐 이거할 때.

예예.

그런 것도 하나 넣어서.

예예.

한번 과제를 줄 때.

예예.

그런 것도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유배문학관 쪽도 거기에 로터리가 있는데 상당히 어둡다. 그런 데도 좀 환하게 불을 켜든지 이리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남해가 좀 밝은.

예예.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축제들 여러 개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예.

예산이 증가를 했고 또 뒤에 보면 소규모 축제예산지원에도 상당히 이렇게 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지금 우리 남해가 경남도내에서 행사축제예산이 상당히 높은 걸 알고 있지요?

예.

도내 2위입니다. 2위. 거창이 1위이고. 2위가 남해인데 조금 이게 통폐합할 건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뭐 이게 뭐냐 하면 축제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을 하는데 앞에 별로 큰 메리트도 없는 이런 축제도 좀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축제는 큰 축제는 뭐 마늘축제, 독일마을, 그리고 미조 멸치축제 그런 거 같습니다. 그중에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부분은 이제 독일마을 맥주축제인데 그 부분도 예산은 좀 올라갔지만 사실은 독일마을은 맥주축제는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대표축제로 목표를 두고 올해 좀 크게 해보려 했는데 태풍이 와서 못했는데 내년도에도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방향을 잡고 그리 가도록 하고 미조 멸치축제는 전에 사실은 미조 멸치축제는 미조면에서 주민들이 만들어 낸 겁니다. 만들어냈는데 중간에 이제 어떤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또 우리 군으로 넘어와 버렸는데 그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넘어가면 그쪽 지역 분들하고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절충을 해볼까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주민과 같이 가는 것이 맞다. 해보고 일단은.

예,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축제가 마늘축제, 그다음 맥주축제, 그다음 멸치축제도 이렇게 괜찮다 봅니다. 이런 거는 뭐.

소규모 축제. 예.

예, 이런 축제들은 좀 더 권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되고 이제 소규모 축제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크게 우리가 좀 뭐 관광객 유치나 아까 이야기 했듯이 특산판매가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조금 통폐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82페이지에 위에서 밑에 보면 원예예술촌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예.

한 달에 140만 원씩 해서 12개월 이리해놨는데 이게 위치가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안팎으로 다 있는 겁니까?

독일마을에 보면 정상 부분에 관광안내소 보면 뒤편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입니까? 그러면.

예예.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럼 원예예술촌에서도 상당히 우리 뭐 우리 군에서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자기네들이 그 입장료 받고 하는데 그걸.

이제 자기네들 시설관리 안에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하지만 이 공중화장실은 이제 원예예술촌 오는 손님도 쓰지만 독일마을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이 써서 이거는 좀 우리가 맞다 생각하고 뭐 우리가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예예술촌 바로 앞에 입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자기네들이 이거는 전체적으로 매표를 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자기네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계속 우리가 관리를 했습니까? 이걸.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도 하고.

밑에 그 시설비에도 우리가 그 화장실입니까?

예.

그 화장실 정비하는 거.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예, 우리 관광진흥과는 이제 미래전략단하고 거의 통합이 됐지요?

예, 일부는 관으로 들어오고. 일부는 또.

그래서 아마 규모가 큰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71페이지에 세입부분에 서상게스트하우스 사용수익허가료, 임대료가 아니고.

예.

용어가 사용수익허가료. 이게 내용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 이제 우리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를 내줍니다. 장부 임대방식인데 3년간 보통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이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경쟁을 붙여서 입찰이 되면 그 입찰된 사람한테 사용수익허가 너희가 한번 해봐라. 3년간 해보고 그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한테 줘라. 이제 그런 형식입니다.

3년간 임대료가 1,400만 원입니까?

1년.

1년에.

예예.

예,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경남문화관광해설사하고 우리문화관광해설사하고 경남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경남도 소속입니까? 명칭이.

도소속인데 도에서 이제 지침을 만들어서 도에서 이제 교육시키고 뽑고 그리합니다. 뽑고 하는데 그 관리는 각 시군에 맞기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속만 경남도 소속이고.

예예.

관리나 인건비는 여기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 그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75페이지 관광안내소 저도 옛날에 전철에서 우리 남해군 홍보영상을, 영상은 아니고 좌우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예예.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고속도로 여객터미널에도 우리군 관광홍보물을 한다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지금 계획은 서울 지하철하고, 그리고 영등포역, 그리고 부산 시외버스 이런 데에 우리 남해군 관광홍보물을 영상으로 하든 붙이든지 해서 한 4,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77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관광투어버스 운영비는 우리 군내 축제행사 때하는 관광버스 임대료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우리.

아, 이거는 예, 이거는.

관광투어 군내.

예예, 그렇게 뭐 축제 때도 할 수 있고.

예.

이 부분은 대한민국 테마 10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예산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4권역이라 해서 부산, 통영, 거제, 남해를 한 권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팸투어를 하면 부산과 통영, 거제, 남해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산, 통영, 거제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어떤 팸투어를 한번 해보자. 그 시기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축제 시기면 더 좋겠지요. 축제시기 때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봄철에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그 시기도 맞추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물섬 마늘축제, 한우잔치는 우리 정현옥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까?

아, 예, 좀 되었습니다.

증액된. 어떤 내용으로 뭘 추가로 해서 증액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축제팀장이 한번 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지영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과목 상 보면 올해 4억이고,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 4억이고, 내년에 4억 4,500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4,500이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저희가 그 상하수도시설비라든지, 그리고 홍보비, 그 마늘축제관 내부인테리어 이런 소요되는 비용을 기존에 보면 이제 축제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 사실은 좀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마늘연구소 협조도 받고 또 그쪽 이전에는 관광기획팀에서 축제하고 기획을 같이 홍보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좀 많이 집행을 했는데, 축제팀이 별도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축제팀 예산으로 오로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4,500이 증액이 된 것 같아도 실질적인 지금까지 집행해온 거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이어서 78페이지 축제 관련해서는 뭐 앞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 생각도 우리 군내 대표축제만 행정에서 이리 지원을 해가지고 축제를 열고, 소규모축제는 좀 자체적으로 사실 소규모축제하면 거의 뭐 공무원들 읍면에서 하면 읍면 공무원들 동원돼 가지고 행사준비에 거의 뭐 퇴근도 못하고 하는데 이걸 좀 지역 소규모 축제는 지역 자체로 전환할 그런 좋은 대안이 없습니까? 과장님.

사실은 이제 소규모 축제는 뭐 우리 관에서 그냥 예산지원만 해주는 실정이지 실제 관여를 잘 안합니다. 안하고 이제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는데 사실은 읍면에서 하는 이제 그런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는데 이 부분도 이제 내년도에는 좀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좀 해서 이 부분을 좀 안 되는 것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좀 이 부분이 또 지역의 어떤 뭐 축제다 보니까 사실은 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걸 또 없애는 축제 추진위원장이 바로 또 아마 우리 부서나 또 뭐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좀 손을 벌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한 사후평가를 좀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은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시오. 예.

예예.

예, 이어서 그 80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 여기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최근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관광개발 장기계획에 대한 용역을 최근에 언제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는 한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예, 좀 이게 안타까운 게 뭐 좀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미리 좀 이리 세워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따야 되는데 그냥 지금 보면 사업이 공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제대로 또 이게 원활히 진행이 안 된 사업도 많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용역을 잘하셔가지고 중장기계획을 갖다가 한번 세워가지고.

예.

아무리 보조사업이라도 그 성격에 맞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만 따오고 필요 없는 보조 준다고 다 가져오지 마시고 좀 효율적으로 그리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81페이지는 아까 우리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예.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한 세 가지. 아까 저 독일마을에 정상에 버스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 정 위원님하고 갑론을론 하는데 내 그 말 듣고 그게 우리가 한 4년, 5년 됐나. 그 관광버스가 올라가가지고 우리 남해 해설사가 거기서 바로 죽었습니다.

내려오다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절대 대형버스가 올라가면 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나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몇 번 고쳐도 고쳐야 될 건데 지금도 그 버스 가니 못 되니 하는 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 봉화 쪽으로 올라가지고는 버스가 그 관광객들을 풀고.

예예.

돌아 내려갈 수 있는 게 되어 있으니까 됐고. 우리가 여기 물건 쪽에서는.

예예.

그 길에서 절대로 버스가 진입불가라고 딱 그거 표지판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리 강력한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고를 그렇게 당해놓고도 또 하고 또 거기에는 버스가 올라가면 독일마을에 전체적인 이미지를 버립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 꼭 그리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마늘축제, 마늘축제. 우리 뭐 남해 마늘. 이게 사양산업인데다가 또 이 마늘축제가 왜 지금이라도 살아가고 연명이 되느냐 하면 이게 희한하게 한우축제하고 이게 축제하고 하는 먹거리하고 바로 이 매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해야 축제가 성공하고 축제장에 사람이 모이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보면 알지만 한우하고.

예.

우리 서부경남에서도 돼지를 많이 키우는 최 사장이 우리 남해 내 친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좋은 고기를 이제 지금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 서울에 백화점에도 올라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돼지를 시식도 하고 판매를 합니다.

예예.

근데 아까 누가 묻더만. 마늘 판 가격보다는 축산물 판 게 매우 많았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리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늘축제하고, 한우축제하고, 한돈하고 이게 아주 지금 궁합이 잘 맞다 저는 그리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송정마을 야간조명설치 해가지고 1억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1억 가지고 그 넓은 거기에 조명시설이 요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 어떻게 빛을 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명등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봄엔가.

예.

서울가가지고 그 상주번영회하고 저 서울에 광화문가가지고 우리가 싹 구경을 했습니다. 그 대단하더만 그게. 그리 우리 남해에다 야간조명설치는 전문업체들이 참 많더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게 전깃불 따딱따딱 불오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상주는 그때 하니까 한 몇 억 들더라고. 그래서 그게 금년에 예산이 배정됐는가 상주도 그리해야만 되지, 상주도 너무 그렇게 해수욕장인데 여름에 가면 참 불이 없고, 신통찮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같은데 송정에는 100억 예산이 잡혀 있을 때에는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야영장 리모델링하는데 그 송정에 야영장 리모델링 2억이 잡혀 있는데.

예예.

그거는 어디 리모델링합니까?

야영장을 가보면 좀 뭐 관광안내지도도 좀 손을 보고 그리고 안내간판정비 그 야영장이 좀 넓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수목도 좀 식재를 좀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좀 보수도 하고 좌우간 그런 사업입니다.

참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든 우리가 이게 실천을 해야 될 거는 딱 실천을 하고 끊고 맺고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 더 당하고 나서 또 그리 할 겁니까? 자, 그러지 말고 잘해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예.

관광진흥담당관인데 사실상 좀 지난번하고는 이렇게 우리 과에 명칭이 좀 바뀌었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