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일용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석 주차질서팀장입니다. (인 사) 병가 중인 이향원 자동차관리팀장을 대신하여 류승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일단은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과가 없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주정차 관련된 공영주차장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특별 ….

예산에 대해서 그게 늘어난 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사업비하고 저희 차량 ….

어디 공영주차장이.

양촌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6억 원이 증가한 거고요. 그다음에 소소하게 늘었는데요. 저희가 용역비 3억 원 늘어난 거, 꼭 필요한 예산들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셨나 보네요?

전체적으로 다 늘어서 어떤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그러면 예산을 정당하게 편성하셨다는 얘기로 들리는 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났는데 또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게요. 이게 책자 13페이지 보면 ‘교통정보시설 유지관리’ 여기에도 추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용액이 2,7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6,500만 원을 또 증액을 시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불용시키고 또 예산을 추가 편성시키고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어쨌든 필요예산들을 계상을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많은 예산을 적기에 소진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유지보수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고장이 자주 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측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부분에 불용액이 조금 더 생길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불용시키고 또 추가 예산을 증액시키고 편성하는 그 자체가 이만큼을 줄여도 되는데.

교통 관련 시설들은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는 사항들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유지관리비도 늘어나는 부분들이고요.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니까 불용시켜도 ….

통신비 저희가 BIS시스템만 하더라도 해마다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적용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좀 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불용시키고 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 자체가, 15페이지요. 이게 다른 데는 보통 8만 원씩 지급하는 거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12만 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네요.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2017년부터 책정을 하면서 저희가 심의 예산하는 거를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이렇게 해서 12만 원까지 책정을 했는데 많은 건수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예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현실화해서 줄여놨다는 말씀드립니다.

12개월 지급하는데, 12번 지급하는데 몇 번 지급 안 나간 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12만 원씩 해서 이렇게, 저희가 과거 연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2,880만 원이었는데 그걸 좀 조정을 해서 1,632만 원으로 저희가 줄여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전에는 얼마씩 지급했다는 거예요?

올해도 저희가 그 부분을 매월 개최되는 걸로 했는데 2017년도에는 5회가 개최가 돼서 8건을 처리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7회 개최해서 12건을 처리했습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원래 수당이 8만 원인데 2시간 이상일 때에는 12만 원 계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교통영향평가는 대부분이 2시간 이상 심의를 하기 때문에 12만 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못 하시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준비를 안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돼서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

불용액을 말씀을 하셔서 불용액이 왜 발생이 됐냐고 ….

지금 불용액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는 게 지금 이걸 물어봤잖아요. 불용액은 넘어간 거잖아요. 과장님이 준비를 하시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기 책자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셨어야 되죠.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또 잊어버렸는데 이 BIS시스템도 예산을 좀 줄였네요. 교통정보설치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줄여서 그렇지 않아도 불용액이 지금 4,000만 원이 남았는데 170만 원 정도 예산을 줄여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자꾸 불용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처음에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서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반납을 시켜서 다른 데에 예산을 또 투입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수립 용역, 21페이지 보시면 국내출장비가 2,4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교통과장 임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경비로 용역비에 계상을 해서 연구원들의 출장비들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출장비라 그러면 직원들 출장비 이거 아니에요?

연구원들.

연구원들이 누가 있어요? 김포에 연구원이 있습니까?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세부내역을 뽑아놓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능형 교통체계 용역비가 3억원으로 계상했는데 그 3억 원 내에는 용역사의 연구원들이 나가서 출장하는 출장비가 세부적으로 분류한다면 거기에 인건비가 1억 8,600만 원이고 연구원들 출장비가 2,400만 원, 회의비, 인쇄재료비 이렇게 세목적으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다 합쳐서 용역비에 해당이 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용역비란 얘기죠? 과장님이 준비를 조금 덜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설명을 하셔야 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434쪽 중간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억 8,000만 원 증액해서 3억 8,000만 원이잖아요. 과장님 보셨어요?

봤습니다.

지금 2016년에서 2017년, 2018년 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계획 하에 잘 해 주셔서 시설 개보수나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잘 아시겠지만 2억 8,000만 원 증액해 봤자, 배강민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장기계획 5개년 계획이라든지 해서 특히 5개 읍면 포함한 아이들 안전에 예산을 좀 더 세울 수는 없었을까요? 계획 하에.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종합정비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년 단위 계획도 그때그때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신고 들어오는 것들 해서, 불편사항들 접수된 거 해서 다 처리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요. 저희가 이거를 일시에 확 늘리지 못 하는 거는 이게 지원이 일부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들을 편성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늘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이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시고 계획 철저하게 세우셔서 5개년 계획이든 3개년 계획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배강민 위원장께서 자료요청하신 대로 자료를 한번 같이 공유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교통국의 예산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통정책에 대해서 민선 7기 들어와서 새로운 정하영 시장의 철학이 담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교통국의 국장님으로서 내년도는 예를 들어서 교통에 대한 것들게 안정을 갖는다든지 등등해서 내년도의 목표가 뭔지 큰 틀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통국이 신설되면서 교통 관련과가 2개 과가 생겼는데 우선은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교통정책이 김포시 민선 7기에 환경 다음에 두 번째로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내년도 7월에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 이에 따라서 대중교통 노선이 아직까지는 민원 들어왔을 때만 땜빵 식으로 대중교통 노선을 개편하고 그랬는데요. 또 지난해, 금년 7월에 또 한 번 개편을 하려다가 민원에 부딪혀서 못 하고 그랬는데 이번 12월에 용역이 들어가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해서 일단 대중교통 체계를 도시철도 개통시기와 맞물려서 환승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 출퇴근 사항에 대해서 당장 서울로 노선을 신설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면허를 내서 지금 이음버스라는 명칭을 붙여서 현재 4대가 김포에서 개화역까지 하루에 4번씩 운행하고 있고요. 그러한 거를 내년에도 조례를 정비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의 입석을 없애기 위해서 한정면허를 더 추가하는 거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정책을 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에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하기는 힘들고 우선은 농촌지역의 몇 개의 노선에 대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추진했고, 용역 나와서 아마 2020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신문에 나왔는데요. 제가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아직 뉴스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오늘 경기일보에 보니까 서울로 가는 김포 BRT가 3개 노선이 지금 계획돼 있더라고요, 국토부에서 보니까. 한강신도시에서 개화역 가는 노선이 하나 있고 또 한강신도시에서 반포대교까지 가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고촌에서 행주대교 남단까지 가는 이 3개 노선이 준비되어 있는데 가장 빠른 것은 202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5년도에 개통하겠다는 BRT 노선을 국가 차원에서 아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오늘 보도자료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앞으로 철도도 중요하지만 BRT까지 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를 줄이고자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지난 10월, 11월에 일체 조사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3회 추경 때 이걸 반영해서 많이 정비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 또 정비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등등 우리 교통국이 내년도 추진할 게 많은데요.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딱 와 닿는 게 이제는 땜빵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미리 수요와 예측을 해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이루어지고 나서 매일 민원에 쫓기다 보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할 건 다 하면서.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리 준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또 건의를 드린다면 수요자 중심의 행정교통 이거를 좀 펼쳐 달라 제안합니다. 수요자 중심.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예산편성이 좀 빠져있는데 어린이 교통체험장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공감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수요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애들 교통안전체험장을 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체험장을 이용하거든요. 버스 대절해서 가서 음식 먹고 다 나갔다 오면 아우성이에요, 이거 김포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왜 올해는 그 예산을 반영을 안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장소 선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먼저 작년에는 월곶 갈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더니 거기다가 지금 어린이 체험장을 한다는 거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거기가 차고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월곶 공영주차장은 아닌 걸로 생각해서 다른 데를 찾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걸포중앙공원을 기존에 거기 좀 있는데 그걸 좀 더 건물을 증축해서 또 옆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가 확정이 되면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 현재 다른 시군의 어린이 교통체험장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벤치마킹이 끝나면 ….

할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기의 문제보다는 철저히 준비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다음에 내년도가 어쨌든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안정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 7월에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 모든 게 연계해서 내년 연말에는 모든 대중교통이 안정이 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교통의 계획이라든가 추진할 것들을 쭉 하셨는데 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철도 개통이 7월이기 때문에 7월 전에 한번 용역결과가 나오면 일부 노선을 개편하고 그다음에 운영해 보고 나서 아마 도시철도 개통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인천시 사례를 보니까 개통 후 6개월 이후에 또 다시 개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441쪽, 계속 개선이 됐는지 좀 확인하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죠?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네.

아까 전 교통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수요자 입장에서 카드를 택시요금으로 지불을 할 때 좀 낯이 간지럽거나 이런 어떤 사례는 요즘엔 없습니까?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한번 확인 좀 하려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난 임시회 때나 행감 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인은 실질적으로 해 보지 못했습니다,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일단은 카드결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희가 파악한 경로는 우리 국민신문고나 전화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끔 외국인이 카드결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통행, 어디서부터 어디 지점까지 일정금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고요. 또 국민신고에 있어서도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한 2, 3건 정도 요청을 했는데 카드결제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고 해서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중에서 문제점이 없었던 신고 같은 경우는 12시를 기점으로 카드회사에서 점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한 2, 3분 때 인데 그때 내리면서 카드결제를 요청을 했는데 결제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하여간 질의를 왜 했는지 아시죠? 시민들이 카드사용하는데 찌푸리지 않도록 당연히 카드결제, 택시요금은 이제는 당연히 카드로 하는 거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지원도 해 주고 다 해 주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느낄 때 이게 반드시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좀 우려되는 게 수수료도 이제 우리 택시회사 지원을 하고 개인택시 지원하고 택시 구축시스템도 그렇고 처우개선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개인택시업자들한테 이거를 지원하면 사실 운행시간도 짧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거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의장님 실에 3개의 법인택시 노조위원장들이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저도 배석을 해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그분들의 법인택시의 기사면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인택시 기사 분들이 일정 기간이 되면 또 개인택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분을 자체적으로도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구분을 하기보다는 내가 택시를 잡았을 때 또는 잡고자 했을 때 빨리 잡아서 원하는 데까지 빠르게 가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우리 택시 산업발전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구분이 돼 있지 않고 또 좀 전에 설명드린 여타 이유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구분해서 예산지원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여간 개인택시들도 좀 운행을 좀 제대로 해서 우리가 택시가 매일 없다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445쪽에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도에 돈 내서 교육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자체교육은 안 해요? 먼저 우리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버스운전사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 또 난폭운전 등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교육이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없어요?

그때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임시회 때도 말씀하셨었는데 그때는 벌써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이 됐었던 시기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 추경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매번 할 수는 없지만 위탁기관에 종사업체에서 교육하는 것 외에 별도로 동시에 시 입장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놓도록 내년도 1회 추경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버스운전사들 연령이 좀 완화가 됐습니까?

연령 완화라는 것은 교육대상자가 당초에는….

35세에서.

네, 20세로 하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건의를 하나를 드릴게요. 제가 올바른 건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업체별로 어디가 잘하고 하듯이 대중버스 회사나 그다음에 택시회사를 좀 평가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버스 같은 경우는 교통위반이라든가 불친절, 난폭운전 등등의 어떤 평가 있을 거고 아까 얘기했던 택시들은 카드수수료라든가 또 탑승거부라든가 등등 항목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를 하나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지금 없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김포시에서 대중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평가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타 시군에서 하는 사례가 있다면 좀 벤치마킹하시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의논하시고 해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매번 버스, 택시에 대해서 승차하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좀 전 휴식시간에 김옥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시간대에 오지 않음으로써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활자화돼서 아직 검토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목록을 주셔서 간략히 보고도 드렸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부 재정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경영자료라 대외비라는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경기도와 우선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부담금도 일정 부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먼저인 거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검토가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차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 사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례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관련 조례라든가 입법의 필요성이 있으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종익 국장님께서 내년도에 교통 전반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저는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의논하셔서 이런 운영도 하고 하면 끝난 거예요. 소비자가 다, 수요자가 좋아하면 이런 평가를 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벽지공영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해년마다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했었고요.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이렇게 했었고 내년도에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와서 검토를 해 보니 2014년도의 용역을 하고 2015년도, 2016년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가계산을 얼마를 더 줘야 되는지 일반 공무원의 검토와 판단으로 주다 보니 사실 아무리 공무원이 전문행정가라 하더라도 전문가가 용역하는 부분은 따라 올 수가 없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매년 용역을 해서 적정하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주지 않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마을버스가 운영되게끔 노선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다 2,000만 원 미만으로써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이, 혹시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그렇게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저도 사실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나?’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타 시군도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택시 총량제 용역도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국비 50%, 시비 50%인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그렇고 일반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 용역이면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크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써서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는 거 같고 일단은 내년 우리가 지하철이 개통되면 물론 간선도 중요하지만 실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교통망을 잘 짜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작년에 폭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폭우 때문에 또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준비를 좀 열심히 미리서 잘하셨으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갑자기 많이 당해서 그런 부분이 더 컸지 않았을까 생각듭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457페이지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183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배수펌프장 펌프시설이 한 20년 좀 넘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20년 넘는 거요?

경과가 된 것.

경과가 된 것도 있죠.

20년 경과가 된 것도 있죠?

네.

그거 지금 유지보수를 잘해서 어차피 잘 가동될 수 있게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게 불용액이 14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일단은 이게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만든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원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을 걸로 판단이 된다면 추경, 이럴 때를 통해서 좀 일부 감액을 시켰어야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라든가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감액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을 좀 안 나왔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핑계 같지만 저희들 인사이동이 갑자기 9월에 일어나면서 추경이 저희가 10월 초에 저거 되면서 9월에 자료들을 낼 때 이것을 좀 저부터 좀 꼼꼼하게 살피지 못 해서 이런 결과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이 되려고 그러면 처음에 세웠던 불필요한 예산들을 나중에 반납시켜서 다른 또 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늘막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저희도 또 지금 라베니체 상가에도 그늘막 설치를 많이 해 달라고 부탁하고 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그것도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내가 모르겠네요.

저희가 지금 이거 그늘막 설치를 할 때는, 이게 조사를 할 때 읍ㆍ면ㆍ동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하는 지역으로 먼저 선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그늘막을 설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를 저희가 또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서른아홉 군데 임시천막을 해 놨던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설치가 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가 버스승강장에 해 놓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버스승강장의 1대는 저희가 버스 쉘터를 보면 위에 천장이 투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교통개선과 쪽 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좀 불투명하게 그거로 좀 해서 햇빛을 차단하는 그런 시설을 좀 요구를 해 놨고요.

지역구에서 워낙 민원이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라베니체 상가에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럼 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자꾸 못 알아들으시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초구에 가서 보니까 이게 그늘막 옆에 새롭게 쭉 해서 불빛이 반짝반짝하게끔 해서 해 놓은 걸 보니까 크리스마스이브를 표시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크리스마스를 표시하려고 이제, 그걸 보니까 참 새롭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좋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수 있는, 화재의 염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그렇게 설치를 해서 그늘막 밑에를 감아서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는 느낌을 사실은 좀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저도 잠깐만요.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사항은 다 질의했는데 폭염피해예방에서 좀 빠진 게 있어서, 일단 에어컨 100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에어컨 청소하신다고. 2,000만 원 세워진 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세워지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저희가 무더위 쉼터 있지 않습니까? 무더위 쉼터에서 여름철 내내 저거를 가동을 하게 되면 익년도에 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를 또 한 번씩 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00대를 점검.

100대에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늘막 얘기 또 나왔는데, 앞으로 김포시 하늘 다 덮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 증가, 내년도 30개 하실 거죠?

네.

내후년도는 몇 개 더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이번에 30개를 저희가 잡은 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다수가 다니고 필요로 해서 설치를 임시천막을 해 놓은 데가 서른아홉 군데입니다. 거기에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리에 30개를 우선 할 거다?

네.

그럼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이것도 설치할 겁니까?

만약에 필요한 곳이 나온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또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네.

그럼 아까 우리 에어컨도 청소하는데 계속해서 만약에 그늘막이 늘어나면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는 거는 우리가 좋아요, 우산이 버려지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늘막이 현재 20개소가 있거든요. 이게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면 5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가 관리전환을 읍ㆍ면ㆍ동에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읍ㆍ면ㆍ동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있는 곳은 가능하다고 전 봅니다. 그런데 용역에 있는 동사무소는 이거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읍ㆍ면ㆍ동장들 회의를 해서 ….

매일 나가서 직원이 그 그늘막 밑에 나가서 이거 훼손되는지 구경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안전총괄과 전상권입니다. 이 그늘막을 설치를 해 놓고 펼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해서 협업을 하는 데가 자율방재단입니다. 그래서 그 자율방재단이 읍ㆍ면ㆍ동에 전부 다 또 발대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자율방재단장님한테 저희가 특별하게 주문한 것이 현재 자율방재단이 180명이거든요. 그런데 180명이 다 봉사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연간 참여횟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거기에 실제로 나오는 분들, 그분들이 있어야 저희가 이런 계획 세우고 관리하고 그럴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그늘막 설치는 저희가 작년에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폭염이 오래돼서 너무 놀라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향후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공공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나 줄 겁니까? 논에서 일하다가 “그늘막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해 줄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근거를 마련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에 저거 한 것은 금년도에 임시 천막을 했던 곳, 그거는 꼭 필요한 곳이라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사실 위험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이건 형평성의 문제이고.

위험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소홀하면 또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관리운영이 되는 거 전제로 해서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우려했던 사항을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홍원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식비에 대한 부분 아니면 그 예산을 잡아놓고 안 그러면, 그때 당시 저도 있었지만 함바집을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도시락 업체들 몇 개를 미리 파악해 놓는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를 대비해서 파악해 놓을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소방자재 관리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정비가 됐고 또 충분한 추경에 대한 본예산을 세우는데 내년에 어떻게 보면 시설물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내년에 비가 또 많이 온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비라도 제대로 잘 갖추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폭염피해예방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저는 그래요. 아까 저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솔직히 그늘막 설치가 돼서 좋은 게 뭐냐 하면 비가 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오며가며 펴놓게 되니까 그 안에 있다 보면 비가 올 때도 좋고 또 겨울에 눈이 올 때는 그 무게를 견딜지 모르겠지만 눈이 올 때도 좋을 거 같고 여름 20일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5월부터 설치해 놔서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여서 좋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수량에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다만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는 방안에서 저도 같은 생각이 방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7,5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좀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15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30일에 한 번 정도, 어차피 몇 개 안 되니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게 훼손이 됐는가 아니면 잘 펴져있는가 오며 가며 볼 수 있도록 또 방재단도 매월 운영을 하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둬서 문서적인 근거를 남겨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설치는 사전조사가 이미 된 바와 같이 설치가 꾸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당부드리고 싶고.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 실수는 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안내표지 문구나 이런 부분들 잘 꼼꼼히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수문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45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2018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인데 4억으로 편성이 됐죠? 그래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볼 거는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수리를 할 것이냐,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치연도가 20년 이상 경과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후성이라든가 앞으로 진행하는 거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사 당부드리고 싶고요. 459페이지 김포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 지원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검단천이라든가 봉성포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천 살리기 관련해서 봉사도 가보고 활동을 해 보니까, 방재단도 제가 한 1년 정도 활동을 해 보고 하천 살리기도 제가 1년 정도 활동을 해 보니까 이분들 솔직히 힘들어요. 정말 하천 살리기가 쓰레기만 줍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 또 하천 가보면 저도 사진을 얼마 전에 찍었지만 낚시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먹고 그대로 놔두고 버리고 갑니다. 얼마 전에는 걸포중앙공원 옆에 보면 그 하천에서도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그대로 방치하고 가서 시장님이 10분간 잡혀있었습니다. 시장님이 10분간 잡혀있으면서 저한테 바톤터치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하라고 그 주변지역이 청소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천 살리기 추진단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2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방재단과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천 살리기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해병대 전우회가 됐든 김포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나서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나진포천 하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수목식재를 3억 정도 들여서 250주를 식재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수목식재에 관련된 분야는 전문 분야인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가 아무래도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수목의 수종이나 위치나 이런 부분 선택함에 있어서 이쪽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고사되는 것들이 좀 줄어들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원녹지과나 관리과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집행하실 때 충분히 논의가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당부드릴 사항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용훈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이무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도로건설과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입니다. 472쪽 중간에 보면 사우1동 농로 확포장 공사 5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가 이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구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구거 부분에 대한 거를 복개해서 농로를 확장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큰일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늘 걱정했던 부분인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주민지원 숙원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구거 복개도 있고 해서 사업이 약간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농촌공사 위탁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위탁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이해했습니다.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원해 줄 테니까 공사는 당신들이 해라, 이 내용이네요?

네.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식구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민들이 아마 만족해 할 것 같습니다.

어렵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 예산을 대체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쓰시고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수요가 없을 때는 바로 반납해서 다른 데 예산을 또 쓸 수 있게끔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의해서 잘 지켜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금 편성했지만 내년에 혹시 할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일단 반납하시고 내년에 또 편성해서 쓰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보통 보면 도로건설 현장은 예산이 좀 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는 게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이월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이월시키고 있어요, 예산이 남으면.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새로 편성해서 쓰시고 왜냐하면 예산을 혹시 다 가지고 계시면 다른 데서 편성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까 농업기반시설에서 6억을 더 편성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삭감이 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것들, 요즘 저도 산책을 해 보고 돌아다녀 보면 파손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파손 지역이 결국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은 많지만 저희가 얘기를 해도 “농어촌공사에서 할 겁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또 농어촌 공사한테 이걸 주민들이 해 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잖아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또 농어촌공사한테 해 달라고 부탁해야 될 상황이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깨진 데가. 저도 쭉 돌아다녀보면 너무 깨진 데가 많아요. 도로가 깨진 데가 많은데 이걸 좀 효율적인 방안을 좀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부서가 맞죠?

그렇습니다.

깨진 데 조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서 협의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 주고 그게 또 어려울 거 같더라고요, 법률적으로. 구상청구를 해야 되는데 구상청구가 좀 어려울 것도 같더라고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떻게 농어촌공사를 압박하고 농어촌공사한테 어떻게 하든지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469페이지 보시면 시도 5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투자사업 추진계획에서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있습니다. 여기에 부대비가 5,000만 원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맞는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준공식 행사비용이 얼마로 설정됐나요?

아직 금액 확정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5,000만 원 예산 편성한 거는 준공식 비용 플러스 측량수수료 그다음에 지장물 이설 다 포함해서 한 5,000만 원 ….

측량수수료 ….

지장물 이설 등 해서 한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지장물, 그럼 측량수수료나 지장료에 대해서는 보통 얼마씩 나오던가요?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측량수수료는 한 필지당 1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장물은요?

지장물에 대한 거는 감정을 별도로 해 봐야 되는데요.

보통 그러면 부대비용에 들어간 게 준공식 행사비용, 측량수수료, 지장물에 대한 건데 준공식 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 우리가 사용하나요?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준공식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는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또 줄이더라고요. 행사나 축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준공식 비용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는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가 보면 2018년도 예산액이 14억, 2019년도 요구액이 8억입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집행액이 10억, 13억이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간 12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또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정도를 설정을 하신건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농업 마을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요구가 이렇게 계속 민원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적정성이 맞게 측정이 된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걸 추경으로 좀 더 받으시려고 이러신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재정상 본예산에서 깎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심의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72페이지 유현1리 마을회관 관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유현1, 2리 마을회관 관련해서 이거 진행하는데 제가 여기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또 양촌읍에서 이런 주민 숙원이 있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시기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제가 부탁드린 거는 각 마을 5개 읍면뿐만 아니라 김포시 전체 마을회관에서 보시면 2층으로 된 곳 그래서 2층을 이용하고 계신 곳에 대해서, 몇 개소가 2층으로 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70~80세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2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또 관절에 안 좋고 눈 오거나 비오거나 하면 낙상에 대한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 기준과 제 생각은 경로당이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2층에 있는 곳을 전부 다 1층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들더라도 개선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총 2층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파악을 해 주시고 이번에 유현리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2층보다는 1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지었을 때는 활용도 차원에서 진행했지만 젊으셨던 분들이 나이가 드시고 고령화가 갈수록 되다 보니까 못 올라가셔서 어르신들이 갈 수가 없대요. 그나마 마을회관마저도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집에서 어떻게 보면 더 외롭고 힘들게 노후를 보내야 돼서 마을회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을회관 유현리 건은 바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472페이지 귀전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사업있습니다. 이번에 7억 신규로 예산 받아서 진행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엄청나게 이번 호우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똑같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공사를 하는 중에도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와 배수펌프 관련해서도 상의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현철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 사) 변상경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경 도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세우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체크를 좀 해 볼게요. 그런데 예상 외로, 물론 예산을 증액편성은 안 했지만 불용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게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을 불용시키고 또 증액하고 그러니까 증액해서 청구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과장님.

어느 부분?

예산을 불용시킨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그해에 쓸 수 있도록 다 편성을 하시고 혹시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반납을 해서 다른 데 투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 하는데 지금 도로유지보수비는 작년에 30억을 편성했는데 10억을 줄여서 20억을 편성시키고 했는데, 이게 도로유지보수 여기는 또 2억을 불용시켰어요.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77페이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07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자료 확인 중)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런 질문을, 결산도 아닌데 왜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하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산하고 상관없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방만하게 편성돼 있으면 그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는 것도 의회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찾으셨어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도로유지 관련 비용인데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불용시킨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10억에 감액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8년도 예산….

2018년도 이게 2억이잖아요, 2억을 불용시켰고. 그러니까 유지관리비 보수는 지금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10억을 줄이셨어요. 그런데 이게 10억을 줄여서 나중에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아마 남은 잔액이, 워낙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남은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는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가로등 있잖아요, 지금 478페이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51억인데 추경, 그러니까 지금 증액을 시킨 게 6억을 증액시켰어요. 이게 지금 불용시킨 게 9억 4,000만 원을 불용시킨 거예요. 339페이지요. 지금 478페이지 이거 예산안은….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지금 이건 도로 유지관리하고 약간 빗겨나가 있죠?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이 불용된 부분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자꾸 저희가 얘기를 하면, 또 시설물 유지관리 여기에도 지금 10억을 편성하셔서 1억 4,800만 원을 불용시켰어요. 이렇게 예산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이 남을 수 있으면 반납을 하시고 필요하신 만큼 예산을 쓰시고 그다음에 또 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이 추경이 많이 마련돼 있으니까 그때 예산을 또 필요하신 만큼 신청해서 쓰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없도록 잘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불용시키지 않고 예산을 잘 쓰시고 하는 부분들, 얼마 안 남고 다 쓰시는 부분인데 이게 몇 억씩 9억씩 그렇게 남기는 것 자체는 충분하게 남을 수 있으면 반납을 시켜서 추경에 또 편성해서 쓰시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과장님이 예산이 지금 얼마가 늘었냐면 이게 작년에 예산이 146억인데 지금 예산이 154억으로 더블로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아까 말씀을 했다시피 몇 군데가 추가됐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솔직히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일단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인수받은 그 도로라든가 또 올해에도 또 풍무2지구라든가 그다음에 걸포2지구 등 저희가 시설물 인수받을 곳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자꾸 유지보수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략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지금 더블로 늘리셨는데 다른 데 부서에는 거의 예산이 10%~ 20% 정도밖에 안 늘고 많이 늘은 부서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려서,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를 하시는데. 저라고 이게 지금 업무가, 커진 것 아니잖아요? 늘은 것에 비해서 예산은 지금 더블로 늘었다고요. 이게 예산의 독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저희가 예산 증감된 거를 보면 인수된 도로가 많기 때문에 도로 유지보수비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지만 48호국도 우회국도에 가로등 그걸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1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지하차도 침수로 인해서 그쪽 보수비가 한 18억 정도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또 98호선 가로등 설치가 한 7억 정도 그래서 굵직한 예산으로 이렇게 좀 늘어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유지관리비는 왜 10억의 예산을 줄였습니까? 도로유지관리 보수는 예산이 따로따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유지관리는 토탈적으로 우리 김포시의 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는 전부 다 여기 예산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줄여놨어요, 여기 예산은.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10억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 때 20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지금 30억이고요. 한 10억은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 그 수요에 따라서 향후 추경에 아마 더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도로유지보수비가 재포장공사가 대부분인데요. 금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금년도에 많이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내년도에 할 게 좀 줄어서 한 10억 정도를 줄인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좀 물어보면 간략하게 대답하시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도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조금 우리 입장에서 드는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얘기면 답변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이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대답도 않고 그냥 멀뚱히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화난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김옥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도로관리과 예산이 105.26%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국장님도 유지보수비 재포장비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이 100% 이상 증가했다면 그에 따른 사업이나 일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네.

그 정도 예산이 100%가 넘어갈 정도의 사업이 생겼으면 인원은 어느 정도 더 필요합니까?

인원은 어느 정도라고 당장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당연히 더 있으면 좋은 건데 지금 사업이 많지만 저희가 설계하면 용역발주하는 거지 실제로 저희가 공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다 용역을 주고 또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저희가 충분히 감당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히려 건설도로과부터 여긴 좀 잡다한 민원도 많고 즉시 현장에 뛰어가서 도로보수 유지해야 될 것도 많은 부서예요. 또 노상적치물 단속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이 또 이렇게 100%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면 매년 인원 또 모자랐고 그렇죠? 국장님, 그게 현실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비가 100%가 늘어났는데 인원을, 그러면 매일 부실공사하고 하다가 말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행감 때 우리 김옥균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불용액 또 남는 거예요. 왜? 일은 하다가 지치면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걱정이 돼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더 필요한 건데 지금 현시점에서 예산이 늘었다고 그래서 인력을 바로 달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하면서 우리 도로관리과가 이 정도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업무분장을 좀 다시 하시든지 인원을 하든지 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일을 하게 해야지 여기 과를 보면 항상 참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매번 부탁을 드리지만 국장님이 좀 지치지 않고 일 열심히 하도록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페이지 477쪽에 도로유지보수비 거기에 지금 과장님, 산출내역에 보면 다른 거 다 빼고 제가 자전거도로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전거도로 정비 5억 세워졌어요. 뭐에 쓸 겁니까? 없애는데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자전거 유지보수비를, 자전거도로에 보면 저희가 차선을 그어놓고 그런데 그런 훼손된 부분을 저희가 다시 재보수하는데 기본적으로 쓰이는 예산이고요. 먼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에 지금 저쪽 계양천 제방도로 같은데 거기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는데 사실상 지금 차가 주정차돼 있고 그런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자전거도로 지금 시내에 있는 거 없애고 그러려고 용역한다면서요?

그거가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용역을 하면 그걸 없애서 지금 어떻게 새로운 사용 용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데에다가 또 줄 다시 긋고 또 그렇게 행정 신뢰 떨어지게 또 할 거예요? 이 5억 가지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그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고요. 저희가 계양천에 있는 도로 그 선은 올해에 예산을 들여서 지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시내 북변동이라든가 감정동 시내 일대에 다니는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터널 넘어가면서도 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 돈을 거기다 더 쓸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전거 활성화 용역계획이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사항까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 난 걱정이 지금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줄을 새로 긋거나 이렇게 되면 만약에 줄 새로 긋는다고 거기 자전거 다녀요? 아니, 현실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가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차들이 주차돼 있고….

버스정류장이고.

네, 그렇게 쓰이는 지금 현실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이번에도 자전거 활성화 용역할 때 자전거 동호회장도 참석해서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용역 결과에 그 부분이 아마 반영돼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자전거 도로정비에 5억이 세워져 있기에 혹시 그런 데다 또 쓸데없이 쓰나 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478쪽에 읍면시도 재포장공사 사업이 몇 가지, 그 뒤로 한 두세 가지 있는데 그 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질 않아요. 다른 부서는 예를 들어서 넓이, 길이 이렇게 하고 좀 산출내역이 나와야 되고 위치가 어디…. 그냥 현장 사진만 나왔어요. 여기 몇 번지 상에 뭘 할 건지 그것뿐이 아니고 그 뒤에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똑같고 국도관리…. 이거 어디 할 건지 번지 이런 거 안 나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지금 읍면시도 재포장은 지금 시도 13호선 대명∼갈산 간에 7.8km 구간에 대해서 재포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도 4호선 북변여우재간에 1.68km에 대한 재포장 공사비용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시청 밑에 사우동 일원에 도시계획 도로를 재포장할 예정이고요. 국도 48호선 재포장공사는 한강로 입구 사거리부터 발산 삼거리까지 국도를 재포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이 안 나와서 제가 좀, 이거 읍면시도 재포장은 동사무소의 읍면에 내려줄 사업비인가 저는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는 꼭 정확히 좀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하나.

네, 알겠습니다.

또 골치 썩이는 479쪽에 노상적치 및 노점상 정비용역 있어요. 이거 또한 골치 무지 아픈 사항인데 이게 주간단속 여섯 분하고 야간단속 두 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운영이 돼요?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지금 현재 5명으로 해서 주간에 4명이 지금 단속활동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 1명해서 단속활동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분씩 더 늘은 건가요?

내년에는 다섯 분에서 세 분을 더 늘려서 8명으로 지금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노점상하고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고 사실 힘든 업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도시가 좀 깨끗해지려면 좀 투자를 더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아끼지 않고 썼으면 좋겠다, 나중에라도 더 필요하면 여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저희가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안 된다, 보니까 단속반들이 빨간 완장 차고 다니면서 내놓은 즉시 이런 걸 보여줘야 그분들도 ‘아, 이제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인원도 부족하고 어렵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 보시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인원 좀 필요하면 더 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그 도로건설과 때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깜박했는데 어차피 농로 신설을 우리 국에서 한다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십자교차로에 구거를 좀 사용해서 요새 농기계들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 우회전 할 때…．지난번에 미팅하셨던 농업기반공사 부장 둘하고 농업경영인이라든 해서 상의하셔서 그게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지난 번 회의할 때는 그런 얘기는 못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농로에 커브 때, 농기계가 돌아가지 못 할 때 가각을 줘서 거기에 좀 더 넓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안 되겠지만 차들이 안 빠지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 도로부지나 구거부지로 돼 있으면 좀 쉬울 텐데 만약에 그게 사유지라 그러면 그것도 보상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는 범위라 그러면 농로 포장할 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가각을, 용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좀 매입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게 또 공공 실시계획에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못 하지만 그럴 여유가 있는 데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유지를 포함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공공용지, 구거가 대부분이겠지만 가능할 때는 좀 국장님께서 한번 계획에 넣어서 새로 하는 것만이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2018년도에 자동염수살포장치 6개 설치하셨고 예산이 9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금년에 5개해서 9억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 관내에 자동염수분사장치가 필요한 곳이 얼마큼 있을까 또 있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까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2019년도 6개하고 혹시 더 필요한 장소, 수량이 파악된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올해 2018년도에 6개소에 염수분자장치를 설치했고요. 주로 설치하는 구역은 취약지역으로써 한강신도시에서 주로 교통량이 많고 또 다른 간선도로로 이어지는 램프구간에 설치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비슷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일산대교에서 걸포로 나오는 램프와 그다음에 한강로에서 시도 1호선으로 나오는 출구 그다음에 한강시네폴리스IC가 내년도에 개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 부분하고 태장로의 북변IC 그다음에 여우제 고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취약지역 위주로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5개소 이외에 추가로 파악을 하셨거나 추가로 후년도에 필요할만한 게 아직 조사가 전체가 다 안 되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는 조사 안 됐고요. 대략 언덕길 진 데 그런 데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수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까지야 필요 없겠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조사하시면 나올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도 정해질 거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장비 사서 고치고 개인이 제설제 뿌리고 눈 치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염수분사장치를 해 놓을 만한 시설은 그 인력으로 잘 안 돼 거든요. 빨리 파악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경중이 있고 완급이 있잖아요. 그것도 내년 예산에 좀 더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집중 투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치하는 데 이외의 취약지역 또 눈이 왔을 때 바로 바로 제설이 되어야 되는 곳, 그런 곳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에서 내년도에는 운영 및 유지관리로 전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전환점에서 도시철도과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박헌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정 기간은 내년 7월에 개통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철도 종합운영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금년도와 내년 1월, 2월에는 사전점검과 그다음에 연계동작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3월, 4월경에는 기능별 시험 그다음에 5월, 6월, 7월 초까지는 철도 영업 시운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거는 저희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만 주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모든 시설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내년도 7월에 개통이 되면서 운영과정으로 넘어가서는 저희가 서울에 교통공사라고 해서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이미 금년도 1월에 저희 시의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설립을 해서 현재 한 67명 정도 투입이 돼서 건설과정에 인계받을 운영과 시운전 또 건설과정에서 혹시나 놓친 부분들이 있는지 이거를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개통이 되면 약 224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개통으로부터 5년 동안 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운영까지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에서 맡아서 시행을 합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는 자금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탑승자들에 대한 안전이 좀 보완 부분이 있다면 또 저희가 같이 운영사와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자금관리도 좀 철저히 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예산관리 또 지출하는 업무 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일괄적으로 위탁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또 행정적인 처리를 또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현재 김포철도에 남아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설명서에는 유지관리 민간위탁 개통 전 개통 후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개통 전에 할 사항이 일단 홍보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승식도 있어야 될 텐데 시승식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말고 일반 시민한테 그동안 지금 한 8차례나 시승식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개통이 지연된다는 이후로는 시승식을 안 했죠?

철도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초와 토목공사가 대부분 완료되고 차량에 대한 시운전을 하면서 한 7회 정도 2월, 3월경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공사에 집중을 했고요. 지난번 11월 중순에 의원님들 한번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물이 99.9% 완비된 상황에서 보셨습니다만 시민들 시승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운전 과정에 시간이 또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시민들에게 또 불안감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시운전 시승관계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도적으로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몇 차례 더 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시의원들하고 기자들하고 해서 시승식을 얼마 전에 한다고 했더니 왜 우리들은 안 해 주느냐, 그분들도 통장들 이런 분들이신데 기존에는 그렇게 하다가 또 지연이 된 이후로 또 이런 시승식 참석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어떤 건설에 관련된 공정률은 거의 다 했다고 하니 전 시민을 대상으로는 아니더라도 통장단 협의회라든지 각 기관의 단체, 관련 단체든 직면 단체든 해서 조금은 홍보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월에 개통하는 거에 대한, 홍보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 준비들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협의회라든지 기관단체에 시승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시승을 통한 부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의를 해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매달 한 번 1회씩 정도는 언론을 통한 홍보, 그다음에 저희가 출입구를 일단 폐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 7월까지 또 혹시 거기 전력이….

안전사고가 또 있을….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폐쇄를 했는데 거기에도 또 안내문도 또 부착을 해서 이렇게 “개통이 됩니다.” 하는 홍보. 결국은 저희가 언론을 통하고 시승을 통한 홍보가 대부분일 텐데요. 시승의 초점보다는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를 좀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개통날짜, 안전한 가 두 가지예요. 그거를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궁금해 해요. 왜냐면 출입구가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곧 내일모레라도 테이프 끊으면 그냥 바로 타러 가야 될 거라고 주민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문제, 문제없다. 그다음에 충분히 검토했다. 그다음에 날짜는 언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6, 7개월 남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개통 일정부분은 내년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 국토교통부오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토요일 새벽에 개통을 하는데요. 이거 날짜를 3, 4월경에 확정을 할 수 있는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그전에는 수시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시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후의 일들은 나름대로 위탁도 있을 거고 관리운영에 대한 것들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시민들은 김포 지하철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은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높은 만큼 이제 그 기대에 부응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탑승한 결과 저는 상당하게 환승이 편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용률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조금 달리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김포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가 이제 설립이 된다던데 지금 시도에 1개 자회사 정도밖에 지금 허락이 안 된다는, 이런 것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혹시, 이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이해하기에는 현재 설립된 김포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는 저희가 운영 전문회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운영사를 저희는 자회사를 만들도록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해서 만들어서 여기만 중점 할 수 있도록 했고요. 1개 단체에 하나라는 부분은 아마 공기업법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보면 ‘1개의 지자체에 1개 기업만 된다.’ 이걸 아마 지침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철도 같은 경우에는 3가지 경우에 공기업 설립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차량수가 50량이 되어야 하고요. 그 50량이 안 되고 저희가 46량이다 보니까 공기업 설립이 현재는 좀 안 되는 상황에 있고 두 번째는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운영비의 50%가 수입으로 왔을 때 그때 또 공기업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위탁을 하게 된 배경도 있고 또 운영에 대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라는 국토부의 조건도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경상경비가 50%,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만약에 저희들도 높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저희가 1년에 수입예산, 운영예산을 185억 정도 예측하게 되고 그 중에 50%만 수입예산이 들어오면 공기업 설립할 수가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일 자체, 일 기업하고는 좀 별개로 설립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건 질문이 조금 다른 거지만 궁금한 사항들이니까 질문 좀 드릴게요. 그리고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는 게 김포시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득이 좀 될 수 있죠?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운영사가 대한민국에 한 17개소 정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할 때에 그 회사에 놔두면 직원인력을 전부 인사이동을 해서 불편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을 전문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별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취지도 있고요. 그래야만이 전담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독립적인 기구가 더 유리하겠다는 생각 하에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법인이 설립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모든 것을 저희 김포시에서 서울시 그쪽으로 위탁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을 한 거고요. 거기서 김포골드라인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금년 1월 12일.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우리 차량기지 관제실에 대표이사와 본부장 그다음에 기술 인력이 현재 67명이 투입되어 있고요. 개통 시까지는 224명이 단계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탁을 한 것이고 위탁한 서울교통공사에서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을 한 겁니다. 이거는 ….

김포시의회에서 설립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를 설립을 한 거라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그러면 김포시만 운영을 하지만 그러면 조금 모양새가 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서울교통공사에서 김포골드라인 주식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김포시에서는 그러면 투자를 안 한 거잖아요. 투자를 한 겁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직영방식,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을 우리 시에서 설립하는 방식 그다음에 위탁하는 방식인데요. 현재는 위탁을 해서 저희 철도만 별도로 독립기구를 가져라고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를 설립한 거고요.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이 회사의 평균 1년에 185억을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차량운영을 하면서 인력비용 또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자기들이 분배를 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년에 계약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다만 수입액은 저희가 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받고?

저희가 이제 금년….

185억이라는 이 정해진 돈은 어떻게 나눠서 지급을 하든…．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

1년에….

1년에?

교통공사에 지출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1년에 교통공사에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분기에 1회씩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협상을 맺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양쪽이 물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김포에서 거의 주도를 안 한다는 느낌도 들잖아요. 그런 느낌을 봤을 때 혹시 조금은 좀 아닌데,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주도라는 부분도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우선은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우리 철도에 대한 것은 또 단순운영이 아니라 일일 19.5시간을 운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나머지 24시간 중에 4.5시간은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일 그러니까 왕복 운영을 하고 나머지 24시간 중에 4.5시간은 또 정비를 해서 다시 투입하고 이런 것이 단순운영뿐만 아니라 정비까지 포함돼 있어서 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위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데서 또 학습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은 사실상 많은 인력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공기업 설립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기업 설립을 해도 또 인력이 230~240명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항상 유사하게 들어가는데 위탁을 해서 저희가 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확보된 인력을 5년간 맡겠지만 5년이 끝나면 그 인력을 다른 데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체제가 바뀌더라도 공기업이 됐든 또 다른 위탁회사가 설립이 돼서 또는 위탁 회사가 바뀌더라도 그 기술력은 다시 흡수하는 이런 계획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돈을 주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기업 설립이라든지 그러니까 자회사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은 3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5년을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운영된 시점에서 재분석을 해보고자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이렇게 신도시 카페 보면 그거와 예산하고는 별개사항인데 사인지 관련해서 양촌역에 돼 있는 거를 한강신도시로 표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 받으신 적 있나요? 우리 김포공항에서 환승을 하려고 보면 그 위에 천장에 있는 사인지에 양촌역으로 진행이 돼 있는데 그거를 한강신도시에서는 한강신도시로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 양촌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도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분이 아마 전화로 한강신도시에 대한 어떤 김포시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또 한강신도시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의미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역 명칭을 다음 역, 다음 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안내를 했는데 한강신도시를 표시하면 어떠냐는 유선상의 전화가 온 거로 우리 직원이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김포공항에서는 김포 방면, 양촌 방면 이렇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역 이름을 위주로 표시를 했는데요. 우리 시에는 최근에 한강신도시라는 큰 사업이 진행되고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저희가 방법은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꼭 안내표기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한강신도시에는 역이 4개가 있거든요. 마산역부터 장기, 운양, 구래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러한 역을 표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김포공항에서는 어느 제일 끝점과 중간쯤 그다음에 고촌역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있는 2개 정도의 역 이름을 표기를 해야 찾아가는 사람들이 쉬운데.

그렇죠.

4개의 역이 있는 분들은 또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한강신도시 해 놓고 양촌, 구래, 마산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사인지에 그만한 글자 크기들이 들어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여기 아파트 이런 카페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 철도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하셨는가 또 민원들이 혹시 들어온 게 있는가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고 안내 멘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시민들 찾아가는 멘트에. 그다음에 디자인 홀에다가 써서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유심히 봤는데 글자가 길면 표기가 좀 너무 다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깁니다. 그다음에 영문 표기도 있고 중국어 표기, 일본어 표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공간 많이 차지하고요. 그래서 지금 방송으로 하는 안내 멘트가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철도과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지금 운영 및 유지관리에 중점에 두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제 또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사우동에서도 올라오다 보니까 경사가 너무 급경사로 가파르잖아요. 그게 급경사로 가파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기계다 보니까 갑자기 멈췄을 때는 덜컥하면서 이게 밑으로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범운영, 좀 이렇게 안전장치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정말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멈춰버리면, 뒤로 밀려버리게 된다면 또 좁고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백화점 가더라도 그 백화점도 매번 유지관리를 하지만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고 중간에 멈춰버려서 그런 또 위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지관리에 대해서 또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은 화장실이나 이런 건 좀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협회하고 또 점검을 해서 보완 또는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80쪽, 찾으셨나요? 과장님, 소장님.

네.

거기 보면 우리가 임시주차장을 만들잖아요? 예산 지금 보면. 지난번에 늘 주민들이 불편했던 게 같이 쓰니까 주차장이 협소했지 않습니까? 지금 비어있던 그 바로 옆에 나대지 같은 거기를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하시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2008년도 과거 장기동에서 걸포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차량이 2008년도에 9만 대였다가 현재는 약 20만 대로 배 이상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상 주차장 면적이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배 이상 증가되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또 등록 대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임시주차장도 현재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저희 도로관리과 또 상공회의소 그쪽에 일부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 사업소 건물 1층이 차량등록사업소 2층이 모범운전자의 개인택시조합 콜센터가 또 있습니다. 3, 4층은 장애인연합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1월에 사업상 갔지만 봄이 되니까 거의 비포장이 돼서 매일 먼지가 봄에, 특히 장애인 단체 쪽에서 보니까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을 열어놓지를 못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단체에서 교육이 있는데 교육장에 오시는 분들이 먼지 때문에 그런 많은 불편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임시주차장 정비해서 저희 인구도 늘었지만 중소도시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주변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도 자주 갔지만 갈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개인택시, 모범이죠. 모범택시 회의할 때 보면 정말 행사할 때 마다 차 댈 데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 보면 2019년 2월초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소유주가 누구예요?

현재 소유권은 저희 김포시로 돼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임시주차장이 3필지로 돼 있습니다. 2필지는 잡종지고 그 가운데가 답으로 돼 있어요. 답을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어차피 농지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농지전용 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 혼자 이 자료를 보면서 시 것을 전용허가를 내고 전용 부담금을 내고 전용 부담금은 또 수입으로 잡고 어쨌든 저 혼자 그냥 ‘이런 거구나’ 느꼈는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부담금은 냅니다. 대신 50%가 감면이 됩니다.

하여튼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좀 늦기는 했지만 꼭 필요한 주차장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관심 있게 잘 지켜보고 공사 마무리될 때까지 소장님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건의 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세출보다는 세입이 많은 부서인데 과장님 좀 홀대받는 느낌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시하고 가까운 데 좋은 사무실에 좋은 건물에 해서 근무환경이 좋은 데다 이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이 말씀도 드렸지만 바로 옆에가 레코파크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가끔 제가 느끼는데 민원인들도 와서 보면 상당히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변 환경은 열악합니다. 근데 현재 사업소의 규모로써는 옆에 임시주차장도 정비하고 하면 현재의 수요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원래 차량등록사업소는 찾아가야 될 분들이 많은데 거기 딱히 찾아가면서도 찾기가 어려운 데에요. 상공회의소를 찾아가라, 소방서 옆을 가라, 레코파크 다 하기가 애매모호한 지역이어서 더군다나 민원인들이 많은 사업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후미진 곳에 있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악취도 발생 우려가 되는 지역인데 이전에 대한 검토는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희 시 여건상 현재까지 그 부분은 주변을 정비하고 하면 당분간은 불편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인구증가가 됨으로써, 근데 사업소는 성격이 도심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차량등록사업소는 각자 차량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김포농협 건물 새로 지었잖아요? 김포우리병원 앞에. 거기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차하기도 그렇고 원스톱으로 물건도 사라고 예금도 하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려 안 해 보셨죠?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안 해 봤고요.

국장님 그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돈 좀 많이 벌어오는 부서잖아요. 근데 너무 홀대하는 거 같아요.

신김포농협 ….

신김포가 아니고 김포농협이죠.

김포농협 예정지로 건축지를 옮기면 당연히 좋죠. 좋은데 다만 지금 예산상 거기까지 할 일이 많은데 우선순위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ㆍ과징금 수입이 1년에 한 15억 정도 되나요?

20억 정도.

20억 만들려면 10년은 벌어야, 한 푼도 안 쓰고 그래야 됩니다.

시에서 더 많이 거둬들이라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어떨까 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저는 과장님과 관계가 없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는 거 같아서. 국장님, 라베니체에 장기도서관 세워진 거 알고 계시죠? 그 앞에 땅이 용도가.

옆에요?

장기도서관 앞쪽으로.

맞은편에 주차장 쓰는 데요? 지금 임시주차장 쓰는 용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말고 장기도서관 세워진 데 앞쪽으로.

앞이라 하면 길 건너 아니면 왼쪽을 말씀하십니까?

보면 금빛수로 반대편 쪽으로, 장기도서관 서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 있는 데 앞쪽으로. 장기도서관이 지금 수로로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반대편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 굉장히 넓은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용도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체육시설 ….

그 뒤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체육시설 용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한테 매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땅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 파악하고 계시는가 한번 여쭤보려고.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매각됐다는 얘기 들은 거 같습니다.

아직 LH 땅이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라베니체 그쪽에 그분들이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하로 해서 만들고 지상은 또 다른 걸로 이용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본 거예요.

수의 건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시간 되시면 확인하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김만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