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예.

예.

이번에 직업체험관이 공모를 해서 업체와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돼서 2월까지 준비를 하고 3월부터 개장을 하는 걸로 해서 협약식도 다 하고 했는데요. 당초에 운영했던 분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서 그 사람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 관리 ERP시스템은 그 사람들과 우리가,

아니요, 현재. 현재 들어오실 분이 운영을 할 때 저희가 거기에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카드리더기라든가 매표할 때 점검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게끔 보안을 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입니다.

전에는 그냥 수동으로 하니까 이렇게 돈을 빼도 저희들이 잘 몰랐죠. 그냥 매표만 가지고 따졌으니까요.

예, 6,000만 원.

홈페이지도 새로 구축하고요. 카드리더기 사용하고,

다중시스템은 체험관에 처음에 사람들이 학생이나 성인들이 오면 그분에 대한 성향을 파악해서 코스를 지정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적성에 맞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1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안에서 쓰는 시스템에는 변경한 게 없고요.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단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진출입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옛날에 했던 것이 좀 노후 됐다고 해서 새로 고치고 그다음에 아까 체험관,

아니요, 홈페이지를 구축해놓는 게 그 사람이 전자가 했던 사람의 프로그램이 좀, 뭐라고 할까요?

신개념에 좀 안 맞는,

이번에 잡스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 전체적인 것을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예.

용지매입비요?

이건 저희들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사업을 해놓은 지역에 저희가 주로 토지사용승락이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데요. 가끔 그런 것이 누락되면서 공사를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민원이,

그렇죠. 곡성군 전체 11개 읍면 전체 농촌개발에서 민원이 생겼을 때,

예.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주민토지협의 지연은 사업을 선정할 때 대부분 읍면장님과 이장님들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사업하려는 욕심에 토지기부채납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승낙서를 받고 일을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토지를 사거나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욕심을 낸다고 그럴까요? 그걸 안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협의 지연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 권역사업 같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 보통 열몇 명 정도가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각 마을에서 나오기 때문에 개인 자기마을에 대한 이득을 추구하려고 많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서 사업이 선정이 돼야 그것에 대한 설계를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 대한 입김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협의가 안돼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권역사업은요,

아까 추진위원회는 전부 다 권역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읍면 사업 편익사업이 아니고요.

주민토지협의 지연은 아까 마을별로 면별로 해서 몇십 건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보통하면 아까 추경 같은 데도 290건 정도가 되는데 일단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욕심이라든가 이장님들의 욕심 때문에 다 해준다고 해서 설계까지 다 해서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변경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게 편하죠. 그런데 읍면으로 보거나 이장님들로 봐서는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토지 기부채납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이장님들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니까,

예, 그렇게 하면 일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니까 충분한 홍보역할 좀 해주시고요. 보험이 어떻게 어디 지역만 보험이 된다고까지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곡성군민한테는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

예.

그리고 504페이지. 물놀이 안전요원에 대해서, 물놀이 안전요원은 어디까지 역할을 하나요? ○

물놀이 안전요원은 주민을 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험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는 행락객들한테 위험지대로 못가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 권역 안에서 물놀이를 하는 그 권역 안에서만 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기능과 저희가 거기에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물놀이 안전기구를 가져오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무료로 안전기구를 대여해주는 그런 역할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나요? ○

요원은 저희가 뽑을 때 일단은 물놀이에 관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원칙으로 하고요. 아까 수상안전 인명구조요원? 이런 사람을 1순위에 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해서 점수를 주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빠르고 아무래도 행동하는 것도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고,

과장님 잠깐만요. 안전요원을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본 결과 장애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전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그 분은 저희가 물놀이 하는데 고무보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분이 선박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또 질문할게요. 그 분이 그 현장에 있는 그 자리가 물놀이로 사고가 많이 나는 사고지역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은 2년 전에 그 현장에서 정말 사람이 죽은 걸 보고 112로 신고를 할 정도의 위험지구에 장애인 안전요원이 있다는 것 보다는 좀 더 전문성, 구조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그 자리에 배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 장소에는 매년 사람이 꼭 물놀이 와서 죽어가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이왕이면 12명 있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 보다는 정말 구조도 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12명 속에 구조를 바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요원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분을 그 자리에 배치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조요원은 한 분이 자격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분은 작년에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압록은 주간, 야간 해서 3명,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교대를 해서 쓰는데 물놀이 하시는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자기들 근무할지를 처음에 들어올 때 선정을 하게끔 해서 인원을 뽑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또 같이 근무할 사람들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가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렇게 자리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만요. 곡성군 자전거보험이 3만 명을 잡고 3,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1만 원에? ○

예.

지금 현재 구조요원 보험이 얼마인지 지금 보셔요, 1억 얼마죠. ○

예, 4대 보험을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안전요원이 안전하고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역할만 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구조는 못하는, 현장에 사람이 빠져있는데 112로 신고하고, ○

구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12로 신고하든지 119로 신고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런데 보험 자체가 곡성군 자전거는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2명에 대한 물놀이 안전요원 보험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거는 저희가 자작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 근무요원 4대 보험을 들면 다 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70일 간이에요? ○

석 달이요.

70일 간? ○

80일.

80일? ○

아니, 90일.

70일이라고 현재 504페이지 밑에 70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무기간이? ○

6월, 7월, 8월 석 달인데요.

70일로 되어 있고요. ○

예.

이분들 자료 좀 제가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513페이지에 도로풀베기사업 있잖아요? ○

예.

이건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

예.

저는 이상 질의마치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토론이 너무 열띠다보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1시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조명익입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주말시장으로 전환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투자해왔던 관광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내년 꼭 전통시장 플러스 곡성상권도 활성화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도시경제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6,2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기반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부증액이 되고 국내여비에서 일부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상품권 발행 및 유통관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심청상품권 발행일자 표시 기계구입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심청상품권은 일부인으로 해서 발행일자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되고 있는데 자동화시키겠습니다. 심청상품권 회선사용료는 예산서상에는 0원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던 것을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전수수료는 우리 조례상에는 2%로 되어있는데 현재 1%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54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553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기차마을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운영을 전년도보다 전년도 525만 원에서 4,475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주말시장 전환에 대비해서 주말시장 조기정착을 위해서 개장시기에 맞춰 관련 행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자 사업비를 증액요청 드렸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아래 시설비에 5억 7,9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7,100만 원으로 옥과시장에 지붕보수와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올해는 곡성 기차마을전통시장과 석곡 전통시장에 화재예방 소방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균특예산 70%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향토산업 발굴 육성사업 중에 기타자본이전은 전년도보다 28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지식재산권 등록 출원 대행 수수료가 전년도 4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예비적성격의 사업비로써 감액요인이 충분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공급 사업 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지금 3,600만 원이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2회 추경에 8,2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8,200만 원으로 77개소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1차적으로 50가구에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증액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일단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난 11월 22일에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도에서부터 가내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오히려 4,977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 2,9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2회 추경 때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을 2,9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와서 2,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은 1,6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1억 2,000만 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올해 집행을 해 본 결과 3분기까지 5,6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가더라도 채 1억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수요를 반영을 해서 내년에 1억 400만 원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소상공인지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3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놨기 때문에 조례 의결 후에 추가사업비는 내년 추경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맨 아래쪽입니다.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인데 총 1억 5,700만 원 사업 중에 도비가 1억 1,000만 원 반영되고 우리 군비로 대응투자금으로 1,200만 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석곡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새로운 사업동력을 찾고자 하는 연구사업입니다. 다음 장 557페이지 아래 부분에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이건 2018년까지 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있던 것을 지방재정법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정리함에 따라서 관련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중에 농공단지 긴급보수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전년에도 2회 추경 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지원입니다. 예산 구조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쪽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현재 지금 예산이 19억 3,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본예산의 본 단위사업에서 5억 3,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지난 2회 추경에 14억 2,2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5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 육성교육 및 컨설팅 150만 원이 이 항목에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는 564페이지 세부사업 변경해서 그쪽으로 150만 원이 그대로 옮겨간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명만 바뀐 겁니다. 다음 장에 기타보상금와 포상금입니다.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하는 우리 주민들과 공무원에게 표창하기 위해서 신규로 각각 240만 원씩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3,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1회 추경 때 9,050만 원이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올해 9,650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자체사업으로 6,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청년조례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을 규정하고 있는 게 다릅니다. 법에서는 39세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조례에는 49세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39세까지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군의 여건상 청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49세까지 10년을 더 연장, 이런 사람들까지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포괄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군비로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건데요. 지난 2회 추경 때 6억 5,1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7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지금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3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로 제1유형으로 해서 청년들이 지역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을 매칭해주는, 마을사업장과 청년들을 매칭해주는 사업이고, 2유형으로써 창업과 공방을 만드는 사업비로 사업비 리모델링비 플러스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3단계로 3유형으로 공공부문이나 이런 쪽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다가 민간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3가지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들을 1유형, 2유형, 3유형 성격별로 구분해서 요청드렸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청년 정착 지원 이것은 청년들이 쉽게 생각하면 귀농인의 집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활동하고자 하는데 주거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2회 추경 때 2억 2,500만 원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99만 9,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660만 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각종 현장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재료비, 예를 들어서 장갑이라든지 꽃씨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올해 수행해보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데 올해는 현재 39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44명이 투입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 563페이지 사업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입니다. 이건 현재 올해 공모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사업비를 대폭 감액해서 국고보조가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 마을공동체만들기 육성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5,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전년도에 1회 추경 때 3,500만 원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도 공모사업으로 올해 우리 군에서 3개 마을이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더 확대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추진입니다. 565페이지 사무관리비가 44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사업 그러니까 도시재생팀의 현안사업추진 특근급식비가 2018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그대로 있던 것을 사업명이 세부사업이 변경돼서 도시재생추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소도읍 육성입니다. 시설관리비 5,000만 원은 전년도와 같은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적 성격의 사업비고요. 전년도보다 1억이 감액 되어있는데 이건 영운천변 목재 데크 정비사업 1억이 반영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1억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중에 곡성∼구례간 섬진강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2027년까지 균특 130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이건 현재 익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고달리까지 하는 데에 있어서 사업비가 환경부에 협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설사 환경부의 협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2배 내지 3배로 대폭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익산청에 저희들이 기존사업계획을, 다른 사업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 중에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계획상 이렇게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시설비가 28억 2,7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청년타운 조성 사업비라고 해서 청년타운 조성 사업 용지매입비라고 해서 옥과면 율사리 지역에 저희들이 땅을 사서 광주 쪽에 청년들을 유입해보자 하는 사업을 검토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25억입니다. 25억이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1건에 읍내6구 회관 앞 도로가 올해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8억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8억이 감액이 되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군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실효되지 않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추진입니다. 10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이 10억 있습니다. 이게 군관리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효력을 미치는 재정비 군관리계획을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5년 전에 2014년, 2015년도에 했을 때 약 14억 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승요인을 고려한다고 하면 더 되겠지만 일단 최대한 억제해서 올해 10억, 내년에 5억 이렇게 해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총괄계약해서 사업추진토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지난 2회 추경 때 2,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시스템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84만 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재정부서에 일괄적인 편성 룰에 따라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중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2억을 그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8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준 2억을 전입금으로 예산세입 정리를 하고 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합하면 총 규모가 2억 9,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78페이지입니다. 동일한 금액을 세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일단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보상비가 전년도 본예산에 2억 2,922만 원이었던 것을 2억 7,543만 원으로 4,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감정평가 수수료도 400만 원 증액했고요.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분할측량 수수료도 92만 원 증액시키고 이전등기 수수료도 1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비에서 5,123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979페이지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 내년에 명시이월 요청 드린 예산은 총 20건에 62억 1,452만 7,710원입니다. 이 중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전체 9건으로 49억 3,300만 원입니다. 예산액으로 하면 79.4%가 해당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곡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 편성되었던 5억 9,300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은 지금 22명을 배정받았는데 현재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12월분 그러니까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12월 말에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내년 1월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잔여 예산 9,2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 7건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7건에 4억 5,32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 전부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적으로도 늦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사업자가 목표량에 미달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2가지 요인으로 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불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남도에서부터 이 사업을 이월해서 그대로 현년도 예산과 포함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라는 공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영운천변 시설물 정비는 목재데크 사업 1억 중에서 9,980만 8,4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입니다. 그다음 곡성∼구례간 섬진강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1억을 지난 2회 추경 때 확보가 돼 있는데요. 일단은 이월을 시키고요. 익산청과 협의결과에 따라서 진행여부를 별도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총 9건입니다. 시설비 8건, 부대비 1건으로 49억 3,329만 원입니다. 79.4%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토지보상이나 노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협의가 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굳이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감독들이 현장출장이라든가 이런 출장여비,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예,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