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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제182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2-04

최윤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윤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교육국(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나.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혜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계획을 잘 세웠을 텐데 ’19년도도 잘 부탁드리고, 범서생활체육공원 출입로 개선공사 사업으로 2,80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 갔을 때 민원이 들어왔던 것들이 늘 상주하시는 자원봉사자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서머페스티벌을 할 때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이고, 지금 들어가는 출입로를 보시면 경계석처럼 바닥에 깔려있고 넓이가 1.5m도 안 되는 통로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4m정도로 넓히고 거기에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 부분은 다른 곳에 이설시키는 쪽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이 어두워서 밤에 나갈 때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보안등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번에 전국직장인밴드 할 경우에는 규모가 뒤쪽까지 조명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쪽에 집중시키느라고 바깥쪽에 있는 가로등을 점멸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오가시는 분들이 휴대폰으로 밝혀서 가시던데, 그런 부분을 하실 때 전체 행사규모가 꽉 들어차는 규모여서 무대조명만으로 환할 때에는 뒷조명을 꺼도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 조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옮기고 오가는 통로를 넓히고 스탠드 쪽에 있는 계단을 둥글게, 휠체어나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공사에 같이 반영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 공간이 터지게 되면 난간 설치를 해야 아래쪽으로 낙하하는 낙상사고가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산서 401페이지에 보시면 출연금이라고 해서 UNIST발전기금 지원이 있습니다. 50억. 이게 양해각서를 보니까 ‘10년 주기로 해서 연 50억씩 해서 500억을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여 UNIST에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합의서에도 보면 ‘울주군 지역에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지역고교 출신자 전용으로 우선 선발하려고 최대한 노력한다.’ ‘최대한 노력한다.’면 최대한 노력하는 거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울주군에 역량이 되는 학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개교하고 난 뒤에 입학한 학생수를 보면 130여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울주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울주군 출신의 고등학생들이 UNIST에 입학한 것……

최윤성위원장

제가 받은 거는 50명밖에 안 되는데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처음 학교 설립되고 난 뒤부터 하게 되면 전체……

최윤성위원장

전체를 봤을 때 130여명?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130여명입니다. 이번에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확인해보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제까지 졸업한 학생들은 몇 명인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졸업한 학생 수는 파악 안 하고 입학한 학생수까지 파악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UNIST는 울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자문,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는데,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군정에 아이디어를 낸다고 했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냈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직접적으로 울주군에 아이디어를 제출하기보다는 중소기업기업체와 협약체결은 아니지만 기술 제공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 합의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울주군 안에 행정적인 부분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울주군 전체에 있는 기업체들에 대한 협력적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 UNIST가 들어오면서 인구를 많이 늘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학생들이 울주군에 인구유입을 통해서 울주군이 발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울주군에 주소 이전된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학사에 있는 학생들까지 전체 학생 수를 포함해서 4,000여명이 되고요……

최윤성위원장

학생들이 기숙사 들어오면 주소를 울주군으로 다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전부 다 학사 주소로 변경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윤성위원장

10년 동안 500억을 들였는데 울주군이 뭐가 변했는지를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고요. 50억씩 쓰면 정산 다 하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정산의 개념이 아니라 출연금이기 때문에 사업실적보고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왜 사업실적보고서를 받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보조금 단체라,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의 의미가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에 따라서 예결산보고서를 울주군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게 사업실적보고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실적 보고가 뭐냐면 이제까지 50억 받은 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받는 거고 보조금 정산이라는……

최윤성위원장

이게 말하기가 다른 거지만 결산보고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와는 다르지 않아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결산보고서 개념자체를 사업실적으로 보고 있는 중이고 보조금은 정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은 보조금일 때만……

최윤성위원장

아니요, 정산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50억을 준 거에 대해서 사업실적이 나온 것과 결산보고서와 달라서, 다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2018년도에 할 때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옥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397페이지에 평생학습 수요브런치 강좌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과 산출근거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수요브런치 강좌같은 경우에는 울주3040하고 군민특강 이렇게 큰 강좌로 진행해왔는데 울주3040 같은 경우는 연 4회를 하고 있고요, 군민특강은 연2회를 상·하반기로 개최했었거든요. 그래서 큰 강좌 위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소규모강좌로 진행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데, 수요브런치라는 강좌개념은 1년에 8회 정도 계획잡고 있고, 소규모로 40∼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계획이고, 월 1회 정도로 강좌하는데 생활 속 지혜라든지 창업내용, 부동산 투자하는 부분이라든지, 평소에 들을 수 없는 원데이강좌로 진행할 계획이고, 이 강좌를 하면서 동시에 체험을 같이 넣을 계획입니다. 강좌를 듣고 체험도 함께 할 수 있게끔 해서 오시는 분들이 강좌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강좌를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3,000만 원에 강사비와 체험료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재료값 다 포함된 겁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재료값 다 포함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3시간, 4시간을 책정해 놨는데 실습까지?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한 번 할 때 강좌듣고 2개 강좌 같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시간은 오전 몇 시 정도?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10∼1시까지로 보고 있고요, 보통 브런치로 표시해놨는데 브런치라는 개념이 아침과 점심 사이, 10시부터 1시 사이를 보통 보거든요. 그 시간 내에 강의를 듣는 걸로 잡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강사님은 다 섭외됐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안은 잡아놓고 섭외된 상황은 아닙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400페이지에 보면 신설 인문계고 학습기반조성 사업비로 전년도에 비해서, 천상고에 지원 들어가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천상고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2017년도에 5,000만 원, ’18년에 8,000만 원, ’19년에 1억이 들어가는 데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증가하면서 효과나 이런 거는 있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사실상 신설 고등학교다 보니까 학습기반을 조성해 주겠다는 개념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고, 왜 예산이 증액됐느냐 하면 2017년도 천상고가 신설됐는데, 1학년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신설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받을 때 학생수 가지고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200∼300명 미만 같은 경우에는 1차년도에 지원하는 게 1학년 5,000만 원, 그리고 2차년도에 1학년 5,000만 원, 2학년 3,000만 원해서 8,000만 원, 그리고 3차년도까지는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3차년도에는 아까 1학년에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해가지고 전체 1억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 3차년까지만 지원하고 그 후에는 끝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원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고 있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방과후수업, 특기적성프로그램, 본인 취업적성 부분들, 프로그램사업으로 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안 하고 있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지원하면 어디에 지원돼서 성과가 나왔는지 보고를 받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사업계획도 받고 사업 실적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중학교 축구 스토브리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날짜나 팀이 정해졌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1월 4일부터 18일까지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김상용위원

참가팀은 몇 팀입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15개 중학교가 섭외된 상태이고 강릉중학교 학생들이 축구팀 중에서 강한 팀이다 보니까 그 학교를 참가하도록 섭외가 끝났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학성중학교도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는 15개 팀이 참여하는 걸로 확정된 상태인데 더 섭외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난연도와 팀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구성팀은 바뀌었습니다.

김상용위원

몇 팀 정도 바뀌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정확한 팀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강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 하는 팀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섭외가 된 걸로 되어 있고 부산진중 등 몇 개 잘 하는 팀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도 전국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팀들이 강릉중……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학성중이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사업계획이 접수된 상태는 아니고 당초예산 관련해서 축구협회와 확인하는 절차에서 내용이 나온 부분들이고 섭외가 덜 끝난 상태이다 보니까 축구협회에서는 섭외를 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늦게 섭외를 하다 보니까 좋은 팀들은 타 도시로 계획이 잡히다 보니까 울주에는 못 오는 실정이고, 지원금액도 과거에 100만 원씩 하다가 증액되어 서 200만 원씩 주고 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중학교별 예산금액이 낮은 편입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원액 말씀이시죠?

김상용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을 축구협회에서 실력있는 팀을 접수하고 그 학교에 지원금액을 상향조정을 해서 그래야만이 좋은 팀도 오고, 남해 같은 데에 다른 쪽에는 지원을 더 해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섭외과정이 너무 늦다보니까, 지금 섭외를 하고 있다는 거는 축구협회에서 팀 모집하는 데에 게으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김상용위원

타 학교에도 물어보니까 9월정도 되면 겨울 스토브리그를 연중 행사로 잡기 때문에, 1월 4일부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참고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스토브리그에 참가한 팀한테 약속을 다 받았답니다. 내년에도 참가를 해달라는 약속을 받고,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반기에 계속 접촉한 부분인데, 이번에도 축구협회의 애로점을 들어보면 참가하는 팀을 사실상 18개정도로 확정됐었는데 그중에서 3개 팀이 빠진 상태랍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도 너무 멀리 가게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서 반대해서 빠진 학교도 있고 학부모들도 멀리 가니까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서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내년에는 좀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중학교 스토브리그가 북부지방이 추우니까 남부지방으로 많이 오는 편인데, 간절곶도 스포츠 시설이 운동장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온양, 온산, 보조구장까지 잘 되어 있는데도 축구협회에서 작년에 참가한 팀한테 참여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선수들 실력을 봐왔으면 자기들 스스로 다른 팀을 섭외하려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내년에 같이 참여를 해달라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실력이 도태된 팀은 제외시키고 실력이 향상된 팀을 초청해야 울주군에 학생들 실력이 향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9월부터 축구협회에 미리 얘기해서 섭외를 하라고 했어요, 이래도 좋은 팀 섭외가 될지 말지인데, 내일모레 대회하는데 12월에 팀이 구성 안 됐다고 하니까 실망입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축구협회에 꼭 전달해가지 고 내년부터는 일찍 팀 섭외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종합체육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80억, 전년도보다 60억 정도 증액된 부분인데, 당초예산 심의하고 계획안 변경에 보니까 183억 정도로 해서 증액 63억 3,000만 원정도 되는데, 부대시설과 공사비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되어졌으며, 180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증액된 63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김상용위원

전체적 180억에 대한, 산책로, 소나무정원, 가족정원, 체육센터건립 이렇게 적어놨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기존 공사비에서 증액 된 부분들은 기존 공사에 생활체육시설 4종도 포함되어 있고요, 주경기장은 실내체육센터를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도 10억 정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전체 토공비까지 계약된 것이 올해 110억 정도가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예산 안에서는 공사금액은 245억에서 308억으로 증액된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뒤에 공사 세부현황을 보니까 종목별로 쭉 있는데 주경기장, 보조구장, 생활체육시설, 2019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주경기장 부분에 104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주경기장에 사업을 계속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주경기장 실내체육센터 변경하게 되면 앞으로 설계공모를 통해야만 저희한테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까지 산정해서 올라간 상태는 아니고, 증액시키는 63억 자체도 현재 2019년도에 공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만 사업비를 편성한 상태입니다. 주경기장에 대해서 104억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세부현황이 이렇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시게끔 만들어놓기 위해서 현재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됐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책정만 하고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라 주경기장은 기존에 104억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었으나 변경이 되면 어떻게 변경될지 는 설계공모가 안 난 상태라, 변경할 때 어떤 금액이 확정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사업비만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끔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되지도 않았는데 체육센터 건립비로 2019년도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10억 정도 잡았는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이 부분들은 2019년도에 최소로 할 수 있는……

김상용위원

설계변경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벌써 해서 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2019년도 세부내역을 보시면 실시설계비에 13억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실내체육센터 변경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만 실시설계가 가능하고요,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들이고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설계는 설계됐다가 뒤에 최종에서 빠졌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설계변경이 되면 주경기장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 금액 자체가 실내체육센터 변경되면서 금액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주경기장 사업을 포기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늘 운동장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구영운동장을 짓기 위해서 예산편성 51억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제 선거구가 거기는 아니지만 제가 체육인이다 보니까 여러 분들한테 연락을 받는데, 축구장도 하고 체육센터도 지어주고 두 가지 다를 선택을 해달라고 하는데, 서부권 사람들이 지금 16년 동안 종합운동장 짓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니까 서부체육인들은 허탈하다는 전화를 몇 번, 제가 거기에 아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늘 전화를 받고 한데,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면 범서에도 천상운동장을 그대로 이용하든가, 주민과의 대화 때도 운동장을 확장해달라고 건의가 군수님한테도 들어갔는데, 불가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바꾸는 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전혀 지역주민의 소수의 의견이라든지 체육인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실제 주경기장을 실내체육센터로 변경하는 부분에서 2개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보조경기장 위치를 가지고 처음 에 논의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경기장을 짓고 잔토처리하는 부분 때문에 주보조경기장을 조성하는 걸로 했을 경우에 그때 나왔던 안들 중에서도 보조경기장이 아니라 실내체육센터를 밑에 지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안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개가 동시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둘 중에 어느 것을 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서, 축구장을 안 짓고 실내체육센터로 간다고 결정된 부분이고, 보조경기장 역시도 안에 들어가다 보면 당초에 공원조성계획에는 밑에 충분히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가능하다고 봤던 부분이지만 공원조성 계획에 용역을 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산림훼손하는 부분들이 40m 높이에 60m 길이로 해서 산림을 훼손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성하고 나면 향후 자연재해지정지구로 지정해야 되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많이 대두될 것으로 봐집니다. 또 산림 훼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성 평가라든지 통과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1개 부지는 포기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주경기장 부지에 축구장을 짓느냐 실내체육센터를 짓느냐의 고민에서 실내체육센터로 결정된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축구장이 울주군에 그렇게 많은데도 구영리에 짓는 이유는 뭡니까? 인구가 많다고 해서 짓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두서나 한가한 대암운동장이나 범서주민들이 거기로 가서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축구장이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축구장을 짓는 의도는 서부지역 사람들의 사기를 너무 짓밟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소수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가지고 방법을, 그냥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사업을 추진하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소수의 의견도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407페이지에 언양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올라왔는데 내용 설명해 주세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언양 동부에 게이트볼장이 조성된 게 있습니다. 인조잔디 두 면으로 해서 조성된 게 있는데, 여기가 실제로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안에 게이트볼장이 조성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어린 이공원에 불법 점용되었다라고 해서 빨리 철거 조치하고, 철거를 하든 다른 데에 이전을 하든 조치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조치를 안 하게 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2019년도에는 부지를 찾다가 사실상 게이트볼 하시는 노인들께서는 거리가 멀어지면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율할 때 이 자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번에는 문화공원 안에 문화회관 지어지는 부지 바로 위쪽으로 해서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고 언양 게이트볼협회에 설명을 드리니까 어르신들이 동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한 부분들입니다.

경민정위원

기존에 설계가 있었는데 변경을 하는 거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기는 하겠네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문화공원 안에 변경하겠다는 부분들은 이번에 처음 반영되는 겁니다.

경민정위원

계획만 있었고 설계용역은처음이시고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밑에 간절곶 스포츠파크 지하심정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떤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천연잔디로 조성된 구장에 지금 상수도 요금이 연간 1,500만 원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요금으로 매년 1,50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하심정개발을 해서 향후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비로 올렸습니다.

경민정위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하수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주기 위한 방안이죠.

경민정위원

상수도 요금이 얼마 나오는데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연간 1,500만 원이 나옵니다.

경민정위원

410페이지에 보면 울산울주 진하 PWA윈드서핑대회가 있거든요. 이제까지 시비를 갖고 오기 위해서 그 야말로 ‘울산’을 넣지 않으면 시에서 시비를 걸었다고 할 정도로, ‘울산’을 넣어라, 옹기축제도 ‘울산옹기축제’로 하라고 해서 외고산이 빠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실 ‘울산’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가기에 묶여지는 특수성보다 지역에서 오는 특수성이, 윈드서핑대회를 5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진하의 바람 때문이고 진하의 바람을 좋아하는 서퍼들이 오기 때문인데, 이걸 시의원님께도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지금은 정책기조가 바뀌어 가는 중이고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이름 자체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보다 ‘진하 PWA’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울산 울주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진하해변으로 가는 거죠. 보령머드축제로 가는 거죠. 그 지역을 찾아서 보령간다기보다 보령가자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서핑하러 진하가자고 해야 되고, 송정 같은 경우에는 서핑학교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날씨가 꽤 추웠는데도 서퍼들이 즐기는 모습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명소 이미지를 강행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시와 상의를 해보시고, 시비가 많지 않습니다만 함께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의논을 해보시는 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정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시하고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정회를 했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반갑습니다.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406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지금 MTB챌린지가 4,000만 원 증액됐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6,000만 원에서 1억 된 거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증액 이유가 뭡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10월에 보통 대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MTB를. 울주군이 영남알프스 쪽에 워낙 산이 좋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1,000명이라는 인원이 현재 접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이트 열자마자 접수가 끝날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60%가 울산 사람이고 40%가 외지인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매번 호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업을 확장해달라는, 경상일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해서 1,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500명을 더 증원하는데 4,000만 원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 말이죠? 500명 증원하면 조금만 더 하면 500명, 인원수 증가하는 거는 큰 차이가 안 날 건,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하면 몇% 증액입니까? 70% 이상 증액하는 건데, 비율에 비해서 돈 증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원수 증가에 대해서 비율로 따지면.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 분보다 외지 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외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울산도 알리고 영남알프스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울주종합체육공원에 대해서 지금 당초 보면 변경에 실내체육센터하고 산책로, 소나무정원, 체력단련쉼터, 입구쉼터 이렇게 해서 6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실내체육센터는 짓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재된 게 11월 15일에 최종적인 결재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위치는 운동장 주경기장 부지에 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전체 부지 10만 평에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다른 부지를 좀 물색해보랬는데 거기는 검토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부분들이 보조경기장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를 조성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지가 없다고 보면 현재 완만한 경사지가 없습니다. 거의 경사도가 15도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경기장 위치 말고는 현재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주경기장 위에 보면 애초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했던 부지에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 뒤에도……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방재센터.
우식

정우식위원

방재센터는 생각할 여력이 없고 우리 사업이 문제지 방재센터 사업이 먼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재센터는 거기 못 들어오면 다른 데 가야죠. 그걸 왜 우리 하는 일을 못하고 방재센터에 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제가 볼 때는 2,000∼3,000평 닦는 거는 충분히 닦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평당 토공비 100만 원씩 잡아도 3,000평 닦아봐야 30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도 2개 다 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럼 2개 다 안 해도 좋다. 체육관을 하더라도 체육관을 짓는 대신에 운동장 부지를 평지에 지어라.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 평생 하는 거 아니고 군수님도 군수 평생 하는 거 아니고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후세들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해야 되지 아예 중앙에다가 그걸 박아버리고 나면 차기에 다른 사람들이, 후세들이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력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왜 10만 평이라는 땅을 사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짜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다음 차기에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면 진짜 이거는 후세들한테 욕먹을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전체 활용 부지를 가지고 애초에 10만 평이라는 부지를 사가지고 했을 때에는 전체 체육공원을 하려고 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사가지고 30만 평이라는 체육공원을 지정해놓고 2,000평만 하면 되는 체육관을 하나 딱 짓고 끝내겠다. 지금도 체육관을 어떻게 지을 거냐 구체안도 없고, 뭐 들어갈 건지도 모르고, 부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체육센터를 짓겠다. 50m 수영장을 군수님이 짓는다고 하시는데 50m 수영장 6레인, 8레인 정도 하면 기둥 안 들어가고 하면 2층에다가 체육관 못합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 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예.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 안을 잡을 때 양산국민체육센터를 토대로 잡아보자라고 처음에 얘기가 됐었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A동, B동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동 같은 경우는 실내수영장으로 들어가 있고 B동 같은 경우에는 순수 체육관 규모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계공모 들어가기 전에 자체 계획은 수영장이라든지 키즈카페, 한 동에는 수영장과 키즈카페, 문화스포츠클럽이라든가 스쿼시장, 볼링장 정도로 해서 계획은 자체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안을 잡아놓은 상태에 있고요. B동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의 규모로 해가지고 갈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국민체육관 바닥 면적이 2,000㎡정도 되는데 그거 2배 정도 되는 규모로 4,000㎡ 정도로 잡아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초안만 잡아놓은 상태고 이 부분에서 설계공모를 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개 동을 지으면 몇 평이나 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전체 바닥 면적을 봤을 때는 6,000∼8,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바닥 면적만 봤을 때.
우식

정우식위원

6,000? 평으로 말합니까, ㎡로 말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로 말씀드렸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요? 6,000㎡ 같으면 2,000평 정도 되네요. 그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운동장 닦는 게 2만 1,000㎡입니다. 그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공사 토공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 경기장에 대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계획이 평면을 닦았을 때 운동장 부지가 2만 1,000㎡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바닥 면적만.
우식

정우식위원

바닥 면적이 2만 1,000㎡라고 나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필요한 게 6,000㎡다. 이 말이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바닥 면적만 제가 설명 드린 부분들이고 그게 앞에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주차장도 같이 함께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주차장은 이미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왜냐하면 실내체육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차를 멀리 대놓고 길을 건너서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주차장은 안 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다 같이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주차장을 두 군데 다 한다는 말입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있는 거 300대하고 또 거기에는 몇 대를 더 할 생각입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300대 규모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체 600대 한단 말입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하루에 600명이 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동시에 몰릴 경우는 600명까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우식

정우식위원

행사할 때는 오겠지만, 행사할 때야 600명 오겠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군민체육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민체육관의 2배 정도로 면적을 말씀드렸는데 군수님의 생각도 체육관에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그 정도의 규모에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면 주차면수는 더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주차면수를 확대하려면 주차면수 확대할 부지는 많이 있어요, 그 옆에도. 면수를 확대할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체육운동장 부지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게 무턱 대놓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이유가 타당하게 나와야 우리가 납득이 가잖아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 이유가 실내체육센터와 주경기장을 동시에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주경기장 짓고 뒤에 실내체육센터를 추후에 짓는 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내체육센터를 이 정도의 규모로 지으려고 하면 250억을 말씀을 드린 부분들인데 250억 가지고 하려면 타당성용역은 안 봐도 되겠지만 중토위는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에 200억 이상 같으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 받는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온 거 보면 울주종합체육공원도 굉장히 오랜 시일을 거쳐서 이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내체육센터까지 가게 될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냐를 판단했을 때 실내체육센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변경해서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실내체육관을 짓지 마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지를 좀 변경해달라는데 굳이 거기를 계속 고집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부지는 왜 안 되는지. 내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천 년 만 년 여기 앉아있을 것도 아니고, 나도 촌에 가면 여생을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나 있을 동안에 잘못해놓은 걸 내가 거기서 평생 살면서 욕 얻어먹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지금 당장보다도 앞으로를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위치선정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나 있을 당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날을 생각해서 장소도 결정하고 모든 시설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만 평을 사놓고 2만 1,000㎡의 운동장 시설부지에다가 6,000㎡ 사용하면 되는 체육관을 건립하고 전체의 땅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뭐 자그마한 소공원이야 그 옆에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만 1,000㎡나 되는 이 넓은 땅을 한 곳에서 확보하기는 현재 10만 평 안에는 그 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꼭 그 부지에다가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곳에 좀 옮겨서 하면 되는데. 저는 너무 그거한 게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체육관을 짓지 말고 무조건 운동장을 지어라, 체육관을 짓지 마라.’ 이것도 아니에요. 구영운동장도 지으세요. 운동장은 군민들의 체육 증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짓는데 운동장 많이 지어도 좋아요. 운동장을 짓든 광장을 짓든 어떻게 하든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선이고 후인지는 집행부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에서 선과 후가 결정되겠지만, 선을 먼저 결정했을 때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아예 여지도 없이 못을 박아버리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이 사안들을 16년 동안 기다려온 이 사람들은 너무 허탈하지 않겠어요? 저도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생각해보면 부지활용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넘어가면 그거하다 했는데 밑에 산책로, 소나무정원, 체육단련쉼터, 입구쉼터 이거는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이 돈이 60억 들어간다는데 60억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는 부대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돈이 오버돼가지고 못한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60억은 여기에다가 갖다 넣을 게 어디 있어요? 위에서 큰 거부터 해놔 놓고 작은 거는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해나가면 됩니다.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10만 평이나 30만 평 체육공원 안에다가 지정을 해놨으면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전체 체육공원 면적이 30만 평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 등고선을 찾아보니까 사실상 보통 경사도가 15도 정도가 되고 완만한 데가 지금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우리 보상구역 외에 완만한 곳이 세 군데 정도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체육공원 면적에 대해서 공원조성 계획은 따로 편성된 건 아니고 보상 면적에 대해서 조성 계획이 수립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30만 평이라는 체육공원 부지를 지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30만 평을 체육공원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이다. 기본 안을 짜놓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10만 평이라는 땅을 샀을 때는 10만 평 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10만 평을 샀을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땅만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세대들이 전대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10만 평이라는 땅을 돈을 200억이나 주고 샀어요. 200억이라는 돈을 주고 샀으면 살 때에는 이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안을 가지고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안도 없이 샀다 하면 전부 다 직무유기입니다. 그 안을 가지고 샀으면 그 안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만약에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30만 평 또 10만 평에 대해서 이 땅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어떻게 조성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어떻게 앉힐 것인지를 생각해서 기본계획부터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짜서 부지 활용에 대해서 쓸모없는 땅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부지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이 체육 진흥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을 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완전 0점입니다, 0점. 전체 아무 계획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10만 평에 대한, 우리가 산 땅이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앉히고 계획을 먼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공원 하나하나씩 해서 소나무정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 딱 그려놔 놓고 설계용역을 주든지 해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하는 걸 계획적으로 전부 다 짜서 기본안을 짜서 1, 2년 더 늦어진다고 해서 큰일 나는 일도 아니고 16년을 기다려왔는데 1년, 2년 못 기다리겠어요?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솔직히 이 개인 땅이라고 하면 10만 평을 사놓고 이렇게 하고 말겠어요? 솔직히 개인 입장에서 보면 완전 큰 부도죠, 바로. 10만 평을 200억 주고 사가지고 이거 달랑 하나 지어놓고 나머지 땅은 다 내버린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좀 아쉬운 점이라도 하면 산 자체 경사도가 15도 되고 주경기장을 짓는 쪽이 좀 완만한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 안에 보상된 면적 안에서는 사실 공원 조성계획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면적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시설 면적이라는 부분들은. 시설 면적이 15만 4,253㎡ 정도 되는데 그 시설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은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땅에 대한 향후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를 운동장 부지에 하지 말고 다른 데 하는 걸로 해서 다시 한 번 잡아보세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늘 이야기해도 솔직한 말로 ‘너는 얘기해라, 나는 간다.’ 이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서로 감정싸움밖에 안 됩니다. 진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세요. 울주군에 예산이 많아서 100∼200억 우습게 생각하지만 밖에 사람들이 생각하면 기절할 노릇입니다. 진짜 아까운 줄 알아야 됩니다. 200억 주고 땅을 사서, 차라리 200억 주고 들판에 사서 해놨으면 멋지게 됩니다, 벌판에서. 산을 그만큼 사놨으면 최대한, 이미 앞에 집행부에서 그만큼 사서 했으면, 그때 다 근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울주군에. 그만큼 사놨으면 거기에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주는 게 현 당직자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도 의무고. 안 그랬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같으면 벌판에 3∼4천 평만 사놨으면 산에 안 올라가고 접근성 좋고 멋진 데에 할 수 있는데 체육센터 같은 거 하려고 했으면 바로 밑에다가 접근성 좋은 데에다가 얼마든지 이 돈 가지고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십 억만 주면 땅 천지인데.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사가지고 해놓은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다시 안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정우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할 장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위치가 등고선을 봤을 때 15도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보조경기장 쪽으로 보면 15도 정도 됩니다.

김상용위원

근데 임야를 개발할 때 최대 몇 도까지 개발할 수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35도 이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35도 이상이 되면 개발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는 거죠.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경사도 15도라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임야 개발하면, 민간인이 개발하면 25도까지는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야 개발사업에 허가받는 데 최고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임목보수도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임목도나 경사도나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그거보다도 더 힘든 부분이 봉우리 날리는 겁니다. 봉우리 날리는 게 정말 심의가 까다로워요. 지금 봉우리 날렸잖아요. 주경기장에 작은 봉우리 하나 날렸단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 부분을 날릴 때는 조류학계의 심의도 얻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봉우리를 날려놓고 경사도 15도 갖고 할 자리가 없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임야가 경사도 15도 같으면 거의 평지 수준입니다, 평지 수준. 간절곶 저쪽에 한번 가보세요. 45도 되는 데도 개발해서 집 지어놨어요. 난개발이 돼서 지금은 울주군에서도 개발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임야 15도 같으면 밖에 일반인한테 물어보면 평지지 경사도라고 생각 안 합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앞서 설명 드린 것 중에 보조경기장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조경기장을 저희들이 터를 닦았을 경우에 산림 훼손되는 높이라든가 면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쪽에 경사도 15도입니다. 15도인데 보조경기장을 만약에 닦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m 높이에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60m 산림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들입니다.

김상용위원

보조경기장 위치에 임목도나 이런 조사는 되어졌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나무도 별로 없더만요. 지금도 위성지도에 보면 주경기장 부분은 오른쪽보다 임목도가 훨씬 낮습니다. 땅이 보입니다. 위성지도에 땅이 보일 정도 같으면 나무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데 임목도가 높다라든지, 경사도가 15도밖에 안 되는데 위치가 안 맞다는 이런 이야기는, 제가 높이가 높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조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면 2단, 3단 처리해서 올라가면 되죠. 그걸 왜 콘크리트까지, 일직선으로 세운다고 생각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아니요, 법면은 단으로 처리되는 게 맞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단으로 처리가 되는데……

김상용위원

그러면 조경해서 올라가면 되잖아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공원조성 용역사에다가, 보조경기장을 조성했을 때 어떻게 나올 건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료가 있죠? 법면이 단계별로 처리하다 보면 보강토 옹벽으로 설치가 되면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외관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 높이로 해서 보강토가 설치되고 위쪽에는 다시 또 아까 말하신 시설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보강토 높이 자체가 40m 높이로 해서 단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바깥 외관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40m 높이로 해가지고.

김상용위원

근데 그런 거는 표시하기 나름인데 거기에……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물론 외관상의 문제도 있지만 위험성의 문제도 있어가지고……

김상용위원

거기에 법면으로 경사 지게 해서 조경으로 해서 조림으로 조성을 하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걸 수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면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단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단으로 치고 거기에 조경을 하면 되잖아요. 조경을 하면 안 보이는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옹벽을 처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이 계속 길어지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 잘라가지고 나무를 조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볼 때는 46m 같으면 옹벽이 더 위험한 게 그 높이에 위에서 눌리는 압력이 과연 수직으로 세운 콘크리트벽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게 단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라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산림공법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m 이상 되면 단으로 처리하고……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기초 부분에 좀 튼튼하게 하고 위에도 튼튼하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조경이 올라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경해놓으면 쉽게 무너집니까? 산사태 날 때 콘크리트 칩니까? 나무 심지. 나무를 심어서 예방을 전부 다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평면으로만 보여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조경을 했을 경우에.

최윤성위원장

일단 시간상 조금, 계장님이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국장이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이나 정우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기 이야기 된 상황이고 저희들도 의견이 수렴된 상황이고요. 현재 7대 군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군정방향 전반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부분들, 소수군민들 의견이라든지 그동안 군민들이 기다려준 부분들도 과감히 된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최종 결재권자이시기 때문에 공원을 어떻게 만들든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든지 다 할 수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시간적 제약, 행정적 절차 이행 제약 이런 부분들 다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부분들이 운동장을 할 것이냐 실내체육센터를 할 것이냐 이 두 부분들 가지고 저희 군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한 내용들이 면적조사라든지 주민공청회라든지 또한 지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들로 최종적 결재권자이신 군수님께서 물론, 심사숙고도 많이 하셨고 많은 의견을 듣고 저희들 참모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최종 결정이 난 부분들이 지난 11월 15일 날 최종적으로 운동장에서 실내체육센터로 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된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결재를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아졌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셔가지고 지역 주민들 의견이 많이 수렴될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 군이 검토도 했고 의견도 수렴했고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도 답례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의 산지개발법으로 인해서 최대 허용이 몇 도까지.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17도.

김상용위원

울주군 조례법에 17도 이하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계속 과거에도……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과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라 개발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자꾸 계속 하면 시간이 너무 딜레이 돼가지고 일단,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과거부터요? 몇 년도부터요?
최근간에도 보면 30도 되는 임야에도 전원주택을 상당히 많이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생에 화산리나 두동에도 보면 30도 이상 되는 임야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17도 이상으로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 조례법은 17.5도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거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5도, 17도 같으면 거의 평지 수준입니다. 임야가 17도 같으면 평지지 그게.
보조경기장에 그만큼 경사도가 높은데 처음부터 그 자리를 왜 잡았습니까?
아니 그것도 전문가들한테 다 의뢰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잡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 조례법에 의해가지고 17.5도 이상은 산지개발이 안 된다고 해 놓고 45도 되는 그 자리에 보조경기장을 지정을 해놨다는 자체가.
그러면 처음에 행정에서 45도 이상이라도 가능하다니까 거기에 잡았는데 그러면 그 정도의 위험이 있으면 최초에 안전한 자리에 경사도가 낮은 자리에 잡아서, 굳이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하고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쪽이나 옆쪽에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용역도 안 하고 잡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계장님 앉아주세요.

김상용위원

하여튼, 저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정우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넓은 부지에 좀 심도 있게 장소를 선택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위원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경위원님 질문하세요.

경민정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276페이지에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이라고 해서 강남구청에 있는 인강수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4만 5,000원 가량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반응이나 이용률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걸 체크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울주군에도 수능이거든요. 수능강의를 인터넷으로 받는 내용들인데 강남구청에서 유명한 강사를 모집해서 인터넷 강의를 하는 내용들이고요. 현재 반응을 사전에 조사한 건 없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향을 봤을 때는 굉장히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에는 북구인가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10% 정도 학생들이 신청해서 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전체 학생수의 10% 정도만 책정을 했던 부분들이고, 추진하는 방법은 학교 측에다가 신청하는 학생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걸 신청하는 아이들이 있고 안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상황인 건데, 10% 정도만 한다는 가정이 깔리고 언제부터 이걸 하고 계시는 거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경민정위원

맞네요. 신규사업이네요.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기존에 있는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교육경비는 따로 잡힌 거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교육경비라고 하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다 보니까 저소득만 별도로 주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EBS 같은 경우에 같이 계약 체결해서 하시는 게 있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다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잡았던 부분인데 2016년도에 EBS에서 번개우주센터 하면서, 협약서 안에 보면 관련도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2억의 예산을 주고 인터넷앱으로 폰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영어 앱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교육부서다 보니까 같이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민정위원

2억이라고요? ’17년도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앱을 월 이용하는 학생 수나 인원을 보면 4,000여명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4,000여명이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가 괜찮은 학원이라고 해서 아이를 보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책을 계속 새로운 걸 사주고 재미있잖아요. 책 내용도 간단 간단하고 바뀌고 해서 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는 말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책 사주는 게 미안해서 계속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 분야에 “EBS에서 영어를 수강해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우리 아이들이 대하는 매체의 다양성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영어를 참 잘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늘 찾거든요. 도구를 늘 찾는데 비용을 신청하게 되면 내가 외국어를 배우겠다, 영어를 배우겠다, 아니면 4만 5,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이 학원이 나한테 딱 맞는데 인강이 아니라도 내가 이 학원에서 이 비용을 써서 학원비를 보탬을 받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습득할 수 있게 열어주시는 게 어떨까. 한 분야로 너무 한정돼 있지 않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이게 강남에서 개발한 수능 인강이 다른 인강보다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연간 4만 5,000원이거든요. 월 4만 5,000원이 아니라 연간 4만 5,000원이고 수능에 관계된 과목을 전부 다 들을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경민정위원

저도 강남 인강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내용도 충실하면 다른 외국어 지원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풀어가면서 같이 수업해 주는 그런 영어프로그램도 있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가 쉽게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수강료가 하나를 구매하려면 19만 원 정도가 드는데, 내가 몇 만 원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 하면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영어를 습득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외국어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남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권을 받아가지고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는 식으로 갈 거라서, 그런데 다양한 매체에 워낙 다양한 강의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일일이 행정에서 확인을 해가면서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민정위원

아니면 효율성이 검증된 그런 유튜브 매체라든지 이런 거를 눈 여겨 보시고 추천도 받아 보시고 항목을 여러 개로 지정하셔서 이 가운데에서 한번 찾아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선택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경민정위원

어차피 샘플 강의는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거를 체험해서 맞는 거를 할 경우에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해주면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86억에서 51억이 감소됐는데 감소요인이 천상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주감액 편성된 요인은 천상도서관이 2018년도에는 57억이 잡혀있었는데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고 사업비가 계속비사업으로 돼서 올해 52억이 이월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빠져서 그만큼 감액됐고, 6억 5,000만 원 정도 천상도서관 운영비가 운영할 인력들이 추가돼서 플러스된 요인 이 되고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폰으로 읽은 책 ‘책소리’코너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1,800만 원 안에 도서구입비가 들어 가 있더라고요. 미디어북 개념인데 도서구입비가 따로 들어가나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도서구입과 칩이, 도서는 500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권에 3만 원 치입니다. 도서는 평균 1만 5,000원, 거기 책에 내장된 칩이 1만 5,000원 이렇게 해서 3만 원이고, 500권이니까 1,500만 원이고 나머지 단말기하고 서가 등 컴퓨터 구입하는 데 소요될 예정입니다.

경민정위원

책을 사서 그 안에 칩으로 플레이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책에 보면 칩이 달려있습니다. 책에 스마트 폰을 갖다대면, 네이버라든지 거기에서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아서 책에 갖다대면 책이 바로 읽어집니다.

경민정위원

한 권을 사야 되는 거죠?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도서관에서 사지요, 사면 대여할 수 있는 거죠.

경민정위원

아, 대여해서 집에 가서 QR코드를 통해서 읽어주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는 대여용이고 그리고 플레이 될 수 있는 미디어북 개념으로 들어가지는 않나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책을 빌려주는 개념이고, 그걸 보고 들으려면 도서관에 오셔서 컴퓨터 단말기로 볼 수 있고 거기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미디어북 개념으로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코너가 생길 거라고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거는 다문화실에서 같이 겸용할 겁니다.

경민정위원

한 개 개정을 신설해서 다문화실에서 플레이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경민정위원

이게 QR코드가 찍혀져 있는 책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500권 정도 추정을 하셨는데, 이 책이 기존에 있던 책 목록과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꼭 어린이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각장애자나 다문화용으로, 또 취약 전 아이들, 글씨를 잘 보는 애들 위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다문화용으로 베트남어나 중국어나 그런 걸 쓰려고 했는데, 경민정 위원님께서 애기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반 정도는 그쪽으로 할애를 해서, 실제로 책을 보면 소설책을 보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은 동화책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경민정위원

이게 소설책을 읽어주는 개념도 들어가는 건가요? 어른들이 읽을 수 있는 도서를……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장애인하고 외국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소설책도 겸비가 될 수 있고, 칩에 담겨있는 책을 구입해야 됩니다.

경민정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선바위 도서관에만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타 도서관에 확대하실 계획은 한번 해보고?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거는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내용이 좋고 활성화가 된다면 옹기종기도서관과 천상도서관에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신다면 추가 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빌려가서 플레이를 해보고 그런 것도 괜찮은 생각이시고, 도서관 안에 미디어북 개념으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놓으시면 엄마와 같이 오면 여러 아이들 케어가 힘든 상황이거나 잠깐이라도 쉬고 싶어서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실 때 미디어존 안에 아이들한테 플레이가 되면 책을 읽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주시면.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 공간이 있으니까 유아실 옆에 보면 관장실 옆에 이 정도 크기 되는 문화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공간이 너무 커도 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데……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많이 오면 유치원 아이들이 10∼15명씩 오거든요.

경민정위원

누가 꼭 읽어주지 않아도, 요즘에 미디어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기능이 최대한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맞춰놓으면, 미디어북 개념이 내가 앉아있으면 책장만 넘어가는 느낌만 나니까, 영상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빨리 움직이는 영상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장르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번 제안을 채택해주셔서 일부분 적용되는 것 같은데, 타 도서관에도 여유공간이 있으면 개정 하나만 개설하게 되면 그냥 플레이가 되는 거니까 엄마가 와서 목 아프게 책을 안 읽어줘도 30분, 1시간이라도 아기한테 책을 읽을 수 있는, 엄마들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도서관이 더 활성화되는 데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호응이 좋으면 작은도서관까지도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417페이지에 서버 가상화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500만 원 편성됐는데 필요성과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서버 가상화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도서관 안에 전산 부분에서 지금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걸 도입하면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장치됩니다. 이게 2013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 경과됐고 현재 장애발생이 일어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이나 안정성, 기술지원이 원활하게 되도록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제품을 사야 될 것 같은……
정옥

박정옥위원

5년 경과됐네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샀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밑에 백업시스템 서버 구입, 방화벽 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7,900만 원……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노후 장비 교체 때문에, 도서관 백업시스템 서버도 노후가, 2007년도에 옹기종기도서관을 개관할 때 산 겁니다. 2014년도에 선바위도서관을 개관한 걸 이전해 와서 대표도서관에 장착해있는데, 2007년도에 사서 11년이나 지났고 노후돼서 바꿔야 되고, 방화벽 내구연한도……
정옥

박정옥위원

어디에 있는 시설인가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선바위도서관 안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가구만 한 게 몇 대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선바위도서관이 몇 년 됐죠?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2014년도에 지었습니다. 앞에 백업시스템은 2007년도에 옹기종기도서관 개관할 때 갖고와가지고 쓰기 때문에 11년 됐고, 방화벽은 내구연한이 옹기종기 할 때 2011년도에 샀고 선바위는 2013년도, 작은도서관도 ’13년도에 샀는데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보면 단종된 제품이 있어서 호환성도 떨어지고 해서 바꿔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418페이지에 도서문화 진흥에 7,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이거는 독서문화진흥 행사운영비에 전년도에 울주 한책 읽기운동에 2,600만 원, 울주독서한마당 축제에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울주 한책 읽기 운동은 올해 울산광역시에서 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군에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이 시스템이 좋다고 울산시 전체를 시비로 한다고 해서 시로 이관해 줬고 시비로 자기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 울주독서한마당 축제는 5,000만 원 편성됐는데 이 내용들이 선바위나 울주 옹기종기도서관 안에서 하는 내용과 유사성도 있고 다른 과에서 하는 문화와 유사성이 있어서 이걸 폐지했습니다. 행사성도 있고 해서 폐지를 하고 이 예산으로 차라리 다른 것과 통폐합을 해서 내실있는 쪽으로 선바위도서관 안에서 주관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폐지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 한 책 읽기 운동은 몇회를 하고 시로 넘어갔나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3년째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독서한마당은?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이것도 3년쯤 됐습니다. 2016년도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3회까지 했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아이들 몇 명해 놓는 게, 돈만 없애고……
정옥

박정옥위원

선바위도서관 자체에서 행사한 건가요? 울주군 전체가 아니고?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옹기도 옹기 나름대로 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폐지한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네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일 도서관과장님 예산편성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옹기종기도서관과 선바위도서관에 기간제가 5명, 2명, 천상에 정상대로 가동되면 2명으로 잡혀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시간연장해가지고 기간제가, 428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식 연장사업으로 해서 기간제근무자가 선바위에 2명 8개월 되어 있고, 옹기종기에 한 명 8개월 되어 있는데, 천상도서관에 연장계획이 안 잡혀있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다 지어져야 됩니다. 지어져서 개관해서, 공무원 사서 수나 면적, 장서 수 이걸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 인원 할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바위도서관 같으면 국비를 45% 지원해주고 옹기종기 같으면 40%를 해주는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할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완공이 돼야만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규모를 보고해야 야간에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그리고 매칭을 한다는 게 있어야 되고.

김상용위원

천상도서관은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6개월 정도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계획대로 개관을 하는 데에는 지장은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천상도서관에는 시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저녁에.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거는 하반기에 개관하면서 문화관광부에 요구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할 수 있는 거고 확보가 안 되면 군비를 해가지고 추경에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계획에 없고……

김상용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6개월 동안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과장님 말로는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군비로 한다면서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거는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산편성은 6개월 동안 운영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지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지금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국비 신청을 해서 되면 저희들 계획은 하반기 추경에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계획은 잡아놔야만 추경에 하든 국비예산을 확보하든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운영은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정상대로 됐을 때 그래도 국비나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천상은 저녁에 이용을 할 수 없겠네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그렇지요.

김상용위원

안타깝기는 하지만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는 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내년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천상 지역에도 저녁에 직장인이나 근로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 부분도 확보를 해주시고요. 선바위하고 옹기종기하고 국내여비 부분이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상도 국내여비를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던데, 인원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그거는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하는데, 우리 TO에 맞춰서 여비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비는 선바위에 있든지 천상에 있든지 옹기종기에 있든지 무의미합니다. 풀예산이라고, 우리 과 내에서 전체 풀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장을 갈 때 그쪽 돈이 모자라면 우리 돈을 써도 되고, 여비는 풀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상용위원

아, 여비는 선바위나 옹기나 천상이나 상관없이 공유해서 사용이 가능한다는 말입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다른 과에는 모아놨는데 우리 과는 나눠놓은 이유가 실질적인 근무지가 다르면 나눠놓으라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서 임의적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김상용위원

서로가 부족하면 내부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융통할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울주군에는 북페스타가 2019년도에 다른 형태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경민정위원

북페스타는 따로 있고?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시에서 앞으로 주관해서, 예를 들어 한 책 읽기도……

경민정위원

울주독서한마당이 북페스타 아니었나요? 다른 형태의 북페스티벌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우리 자체로 하는 건데, 독서한마당 형태로 5,000만 원 축제요?

경민정위원

예, 5,000만 원짜리 이거……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이거는 이 자체로 2016년도부터 해서 3년을 했는데 올해 할 때에도, 선출직 공무원들 체육대회가 있어서 의원님을 모셔서 천상체육관에서 했었거든요.

경민정위원

장소가 체육관 아니었나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범서체육공원이었죠?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예전에도 그렇고, 애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애들 몇 명 왔다갔다하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도 많이 안 오고……

경민정위원

왜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책 바꿔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경민정위원

책플리마켓이 주를 이루었던 건가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서점도 몇 개 와서 책도 팔고 책도 군에서 헌책을 새책으로 바꿔주는 행사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책바꾸러 오시는 분들이 잡지 갖고 와가지고 좋은 책 달라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크게 안 많습니다. 이게 행사성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책만 바꿔가고 책만 사서 가기 때문에, 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경민정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오죠. 북페스티벌인 경우에……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축제성 행사는 통·폐합 내지는 축소했으면 하는 게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들이 회의 때 논의가 된 상황입니다.

경민정위원

북페스티벌을 통폐합한다는 거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 부분들도 거기에 준해서 심의하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올해 3년 정도 했었습니다. 내년에 일단 행사 개최하는 부분들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왜 독서한마당이 아이들 몇 명만 돌아다니는 거에 그쳤냐면……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몇 명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저희들 RCE 행사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행사들인데, 교육체육과에서 도 하는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흡수하면 좋겠다는 게 있었고, 행사를 통합 내지는 축소, 통·폐합하는 쪽에서 가닥이 잡혀져서 내년 예산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경민정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페스티벌은 축제 통·폐합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여타하는 실효성 없는 축제를 잘 되게 육성해주고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행사들은 하나로 묶자는 개념이 통·폐합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전혀 고민이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책페스티벌이었기 때문에 반응이 그랬던 거고, 저는 다른 구에 책페스타를 진행을 했었지만 주로 하는 것이 코스프레, 만화주인공들 코스프레 해와서 돌아다니는데 카리스마가 별로 없어요. 자기 캐릭터에 대한 댄스 숙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돌아다니고 풍선 불어주고 하면서 책플리마켓을 열어서 펼쳐놓거든요. 그게 주이고, 책페스티벌을 하면 그냥 그런 행사들이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되는 거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서 눈을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그쪽에 빠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독서를 함양할 수 있는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진행하다가 금액이 너무 어중간하고 투자할 것도 많이 없고 하니까 오시는 분에 대한 한계가 느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있습니다. 용인에 가면 북페스티벌 이렇게 해요, 아이들이 그 페스티벌에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동화를 읽어주는 로봇 4대가 각 부스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기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북버튼을 누르면 읽어주니까 신기해서 듣는 거예요, 거기에서 책을 3권 정도라도 읽고 도장 받아서 나오면 그 친구들에게 솜사탕 할아버지가 나와서 솜사탕을 무료로 줘요, 책을 읽게 되는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읽으면서 느껴지는 감동들,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인지하고 나오면 책을 읽었다는 것에 대한 포상이,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테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이거는 재미와 놀이 측면인데, 행사의 깊이를 더 하려면 1812년에 그림형제 동화 브레맨 음악대를 모티브로 해서 동화읽기 운동을 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음악대가 하는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걸 공모를 하는 거죠, 몇 개 학교가 자기 작품들을 출품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대회를 할 수 있는 거고 한 개를 학교만 지정해서 공연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책 내용과 음악이라는 장르를 결합시켜서 대중과 소통하는 것, 그런 깊이 있는 요소들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런 부분들은 벤치마킹 좀 하고 내공을 더 쌓아서 차후연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아서, 예산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7,6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이 행사 계획을 잡든지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북페스타는 가을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축제가 돼야 됩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보고 추경에 예산을 잡든지 내년에 다시 계획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경민정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고, 추후로 독서한마당의 이름 자체도 세련되게 바뀌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시대가 됐고, 아이들을 위해서 재미를 줬다면 어른은 야외 서재에 2,000권 정도 배치해서, 제주도 카페에 가면 누워서 볼 수 있는 소파를 깔아놓고 거기서 책을 자유롭게 읽고 얇은 책들 몇 권 정도를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한 릴레이가 이루어지고 나면 작은 사은품을 준다든지, 책을 읽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행사를 기획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는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대덕도서관이 온산문화센터에 있거든요. 도서비가 2,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은 게 6시 되면 문을 닫아서 퇴근하시는 분들이 책을 읽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 문화센터가 6시에 문을 다 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밤 10시까지 해서 하는데, 연장근무를 연계하니까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계속 받는 상황인데, 내년 1월 1일 이후로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천상도서관 연장사업과 병행해서 국비확보를 해보고 안 되면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임덕철 복지교육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평소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교육국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더 나은 복지교육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중심의 울주를 만드는 데 조언을 아끼지 마시고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회의중지

15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업무 보고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울주군 보건소장 최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다음은 보건과 담당입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희망인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건강과 건강형평성 보장, 참여하고 실천하는 건강 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예방과 관리 중심의 지역보건 통합서비스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통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과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과 미래시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출산율 향상에 이바지하겠으며,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 및 치매 등 정신건강 증진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밀착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여 질병 확산 근절 등 더 나은 미래 더 행복한 울주, 더욱 건강한 군민이 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155억 6,000만 원보다 4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난임부부 교통비 및 첫째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찾아가는 검진버스 운영을 위해 11억 5,100만 원,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비 15억 4,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보조금 가내시에 의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비 3억 9,200만 원과 국가 암 관리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원 3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와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로 5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별로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 및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공공보건시설 관리 및 확충에 34억 2,800만 원, 감염병 관리, 정신건강 관리, 금연, 출산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9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직원 보수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63억 2,500만 원,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 및 사업비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의 힘을 모아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보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남부보건지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김동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표창 수상을 보니까 다섯 군데나 수상을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군민건강지수가 오늘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가 울산에서 최저네요. 하지만 전체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적으로 봤을 때는 59위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에는 울산에서 군민건강지수 최고가 될 수 있는 울주군을 같이 함께 만들어보아요.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자 뉴스 신문에 보면 군민건강지수도 나오고, 더 안 좋은 게 울산에서 울산지역 첫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잘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군민건강지수가 울주군이 최저라는 게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역적인 분석 결과를 보시면 울주군 지역이 너무 넓고 또 전문의료기관이라든지 어른들의 의료 접근성이 조금 낮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동을 하게 되지 신체활동은 힘들어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보고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병원이 울산광역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요양시설은 울주군밖에 없고요. 그 부분이 저희 울주군에 지표로 다 잡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장애인도 울주군이 최고로 많고 이러니까 모든 게 지수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그렇지만 울산광역시가 전국의 1위가 되다 보니까 5개 구·군 중에서 최저라는 거고요. 전국에서 보면 59위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표가 안 나오도록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의료기관에서 표본감시의료기관을 통해가지고 이 부분을 하는데 환자가 1명이 발생됐는데 그전에 65세 이상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을 해서 면역을 이미 획득하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표본감시의료기관을 통해서 환자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군민 건강지수가 낮다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군의 특성상 고령화가 돼있는 상황이고 농촌은 부지가 넓다 보니까 제가 이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차츰차츰 바꿔가면 되는데, 이런 인플루엔자가 첫 검출 됐을 때 우리 지역 특성상 노인도 많고 지역에 마을이 단절돼있다 보니까 거기로 스며들면 우리 울주군에 이런 인플루엔자에 대한 병원 자체가 조금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우리가 목표 대 실적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접종을.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보건 향상에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 안 그래도 신문만 열었다 하면 상을 계속 받으셔서 최우영 소장님 이름도 계속 거론이 되고 해서 이걸 제가 챙겨놨는데 리스트 정리까지 해오셨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보통 5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이 센터가 운영하는 방법이 다 비슷할 텐데 우리 지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최대 요인이 있을까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우수 사례로 전국에서 올라오라고, 보내라고 운영을 했는데 우수사례를 보내라고 하면 보통 관심이 없는 데는 공모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바로 우수사례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3개 분야가 있었는데 환자 분야, 치매환자 분야, 그다음에 가족대상 분야, 일반인들한테 대한 홍보·교육 분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일반 대상 분야를 공모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5개 구·군에서 공모를 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1등으로 평가를 받아서 복지부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전국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경민정위원

홍보를 잘했다라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하고 프로그램 운영 한 거 모든 것부터 다 해가지고 그 내용에 평가서를 저희들이 우수사례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열심히 해 준 덕분에 다른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저희들도 많이 했고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제일 발빠르게 우리가 개소를 했고요.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전국에 내놓는다 하는 데는 저희들 다 가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을 다 견학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 그걸 다 접목시켰고요.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에서도 우리 보건소처럼 단일 건물 안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긴 데가 없고요.

경민정위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 송영서비스를 하였고 우리 군비도 투입이 많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처음에 웅촌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웅촌면에서 문화센터보다 저희 치매안심센터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턱을 낮춰가지고 시설을 개방하고 해서 지금 웅촌면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센터가 되었습니다.

경민정위원

세부적인 요인까지 엄마의 손길로 우리 딸이 부모님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나타난 것 같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많으니까 공모사업에 일일이 다 참여하는 것도 참 부지런해야만 할 수 있는데 열심히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749페이지에 보면 방금 치매안심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중증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이라고 해서 이 내용이 ‘공공후견’이라고 하니까 조금 낯설어서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용도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 올해는 남구보건소만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치매에 걸리면 정신적으로 자기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족이 없거나 이런 부분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해서 사무능력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공후견인을.

경민정위원

후견인을 곁에 둔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후견인을 하려고 하면 변호사를 사야 되고 행정사를 사든지 해야 되는 그런 실비를 보장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후견인으로 되고 나면 후견인한테 주는 보상 제도입니다. 지원비입니다.

경민정위원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변호사나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게 청구비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청구비용과 그다음에 나중에 활동했을 때에 드는 건데 1인당 50만 원 이내만 지원하도록 해서 시범사업이라서 저희들이 3명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국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렇군요. 궁금한 게 조금 더 있는데요. 제목이 신선합니다. 모바일헬스케어라고 해서 모바일헬스케어가 요즘에 4차 산업인 스마트폰과 접목이 될 수 있는 건지, 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추진전략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맞습니다. 4차 산업하고 상관있는 사업이 맞고요. 울산발전연구원에서도 이 사업을 좀 하라고 연구한 용역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들어 있기 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도 공모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공모를 해서 전국에 12개 보건소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4,000만 원을 받아서 100명에 대해서, 이건 환자가 아니고 고위험군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보건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지금 상태는 이 정도고 그다음에 6개월 동안에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미션을 주게 하고 다 받아가지고 취약되는 부분이 뭔지 상담 자체를 스마트폰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2018년도에도 70개소만 하는데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상을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4,000만 원 지원금을 확보하셨다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국비입니다.

경민정위원

국비 확보 하셨는데요. 예산이 그러면 기 지분해서 표시가 된 이 부분은 어떻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50, 25, 25 그러니까 국비를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그렇게 해서 나눠서 공모해 가지고 사업비 4,000만 원 받은 사업입니다.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719페이지에요. 생물테러 모의훈련이 있는데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물테러도 계속 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문제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도에 구·군별로 돌아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2019년이 울주군에서 하는 해인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우리가 하는 부분이라서 2017년도에 소훈련을 했었고요. 올해에는 남구하고 북구가 했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차례라서 이 예산이 국비로.
정옥

박정옥위원

대상은 어떤 분이 여기에 참석하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우리끼리 소방서, 경찰 다 해가지고, 만약에 실제 생물테러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신고가 들어 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공무원들이 훈련받는 건가요? 일반 시민이 아니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일반 시민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 상황이 생겼을 때를 예견해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대응능력을 기르자고……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사업에 이게 증액됐는데 10억 6,0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작년부터 2018년도에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가내시 내려줄 때 옛날에는 정신건강사업을 통째로 내려준 걸 보조금 분리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게 작년부터 나뉘게 됐습니다. 아동·청소년 자살 예방이라든지 생명존중 이런 식으로 분리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분화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편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 사업은 있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사업 지원도 계속 작년에도 진행됐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있었는데 옛날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내려왔던 거를 분리지침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전부 다 해라해 가지고.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군에는 자살한 통계가 나와있나요? 2018년.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자살율도 울산광역시에서 제일 높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군이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전국에서 통계치를 낸 게 40분에 1명씩 자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1년 거를 인원수로 나누면 40분에 1명이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1위인데 2016년도에는 23.8명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조금 낮은데도 23.3명 이런 식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올해 2018년도는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직까지는 통계 수치가 안 나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통계가 안 나왔나요? 비율이 남성, 여성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 부분까지는 통계로 안 나오고요. 이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게 경찰에서 자살했다고 판명되는 사람을 통계치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외지에 있는 분이 울주군에 와서 자살하면 통계가 울주군에 잡히나요, 아니면 울주군 지역에 지역민이 했으면 통계가 잡히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게 우리한테 와서 해도 잡히더라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다른 지역에서 와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경찰에서 신고가 되면 잡히더라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장소가 울주군에서 자살을 하면 울주군에서 자살했다고 잡히네요?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러게요. 저번에 서울산보람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 통계치로 잡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하고.
정옥

박정옥위원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타 지역에서 와서 자살을 했는데 울주군에 잡히면 아무래도 불명예잖아요. 울주군이 돈이 많고 살기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살하는 수가 많다면 분명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는데 군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 옆에 아파트에서도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언니가 와서 자살했는데 그분이 혹시 울주군의 자살로 또……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정확하게 통계가 어디에 잡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회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울주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울산에 정신요양병원 시설이 몇 군데라고 했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한 군데, 정신요양시설은 소장님이 보고했듯이 성애원이라는 데를 사회복지과에서 여태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11월 1일자로 직제 조정을 하면서 성애원 자체가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질환자라서 보건소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봉계에 있는 성애원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 시설에?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재원구조가 국비하고 시비로만 이루어집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군비는 안 들어가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런데 이분이 주소지가 전부 다 울주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수도 더 많아져버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표 같은 게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어떤 걸 심사하는 위원회인가요? 어떤 분이 또.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법에 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야 되는지 퇴원을 해야 되는지.
정옥

박정옥위원

성애원에 있는 지금 환자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말고 우리 정신병원에 세광병원, 반구대병원, 성애원 옆에 있는 기독병원, 웅촌 큰빛요양병원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환자가 오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3개월에 한 번씩, 입원을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을 퇴원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 심사는 한 달에 한 번 씩 하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그 병원에서 시기가 되는 사람들한테 인적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그거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거기에는 정신전문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참석할 수 있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신과 전문의가 2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복지센터에 정신간호사가 소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입원이라든지 퇴원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심사위원회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문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칠까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최우영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내년도에도 사람이 희망인 울주, 군민의 건강한 삶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평소 존경하는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