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공창섭 의원 발언

제80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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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공보관,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시정혁신담당관 나. 창원시정연구원 다. 공보관 라. 감사관 마. 차량등록사업소 바. 5개 구청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7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도 30억 343만 천원보다 5억 7,230만 7천원이 증가한 35억 7,57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개발 역량 강화사업에 아이디어공모전 및 상시제안 제도의 운영, 공무원 연구동아리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공모전 시상금 등을 금년 수준인 6,6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혁신시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시정혁신 워크숍의 확대 개최 및 혁신시책 개발을 위한 업무추진비 증액으로 금년대비 3,680만원이 증액된 7,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시정연구원의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해 금년대비 1억 2,210만 6천원이 증액된 29억 2,51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연구원 운영 지원예산은 시의 출연금이며, 시정혁신담당관의 순 예산은 6억 5,0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릴, 공약현안과 행정혁신, 시민안전관리 사업은 우리 과에 3개 TF팀이 신설되면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약현안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근현대사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자료 제작, 홍보비 및 공약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자료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행정혁신 추진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혁신 시책 자료집 제작, 시책제안 심사수당 및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분야별 전문가 회의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행정혁신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금 등에 5,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 관리 사업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시책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관외출장 여비에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부서에 3개 TF팀이 신설됨에 따라, 8명의 현원 증가에 따른 보수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2억 2,120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1,35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마이크 좀 꺼주세요. 박상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7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보시면 시정혁신 워크숍에서 지금 5,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 워크숍은 우리 행정 내부의 그런 낡은 관습이라든지 관행과 그런 무사안일 또 협업기피 등의 조직문화를 개선해서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우리 시 전체 직원의 한 10%인 한 300명을 8개 기수로 나누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기는 지난 11월 말에 저희들이 진해구에 있는 이순신리더십센터에서 직원 36명이 참석해서 1박2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내용은 우리 조직 내부에 그런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또 해결방안을 토론을 통해서 찾아서 저희들이 분임자 별로 발표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에는 2기, 3기가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5개 기수는 내년에 1월부터 진행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추진을 하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조직문화가 개선이 된다면 그게 아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올 것 같고 시정혁신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또 문제점이 있는 데 해결방안을 찾기를 원하고요.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다음 사무관리에 이렇게 보시면 공약추진 시민평가단 해가지고 10만원씩 20명 2회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은 어떻게 되며, 언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아직 구성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 생각은 공약사업 추진에 그런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가 분들 또 그리고 시민대표분들 이런 걸 모시고 저희들이 공약과정에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지금 근현대사기념관 종합기획보도 해서 3,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뭘로 종합보도가 되고 이거는 언제쯤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에 올려놓으셨는지?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저희들이 사실은 이 근대사기념사업추진은 실제로는 사회복지과나 해양항만과,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총괄부서로서, 총괄부서로서 각 기념사업 때마다 저희들이 기획보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9월 달에 계획할 때는 저희들이 부기를 이렇게 달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차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민교육도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500만원은 구청당 5번 이렇게 해서 한 2,500만원 정도는 시민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 천만원은 기획보도, 3개 기념사업에 대한 기획보도 330만원씩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구청별로 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동민들 대상으로 구민들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이 사업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또 그리고 우리 역사를 우리 근대사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지금 현재에 부기상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인원수도 없고 그냥 구청별로 5백만원씩 해서 그냥 하겠다는 계획밖에 없는 거죠?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구청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한 300에서 한 500명 정도의 그런 시민들을 모시고 우리 3개 기념사업에 대한 그런 근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근현대사기념사업부터 지금 교육부터 홍보부터해서 지금 우리 2018년 7월 1일 이후에 근현대사가 역사적으로 홍보나 교육이 많고 우리 남북 교류하듯이, 협력하듯이 국가정책에 따르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시 방향이 지금 근현대사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작비 있잖아요. 업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약사항평가단 또는 시정혁신 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책자가 되게 많아요.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 책자를 우리 시정혁신에서 보시면 공약사항 같은 거는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점득

구점득위원

있죠, 그렇죠?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점득

구점득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시민의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굳이 이렇게 이 밑에 있는 거 뭡니까? 시민평가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민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의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가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가 그런 평가들도 필요하겠지만 온라인으로도 그런 의견을 받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시정혁신이나 행정국이나 지금 공보관이나 어디가면 책자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시정혁신에서는 우리가 시의 방향성을 내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의 의견을 제일 많이 들어야 할 곳이고 우리 공무원 의견도 제일 많이 들어야 할 곳이고 많이 듣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민의 방을 만들어서, 아니면 우리 업무 내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고 여기 말하는 3,500만원, 5,500만원을 들여서 교육도 하고 팀웍을 만들어서 토론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자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시정혁신 2019년 업무계획에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위에서 3번 우리가 혁신시책개발 업무추진해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정혁신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좀 시책을 더 개발해 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한 1,300만원, 500만원 예년에는 하다가 1,300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이걸 사업을 합니까?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이지요? 예. 내년도에 저희 우리 과에서 근현대사기념사업 추진위원회도 관리가 되고 또 시민공약평가단도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또 관리합니다. 그리고 민간협력체계구축해서 저희들이 행정혁신추진을 위한 그런 전문가 그룹을 또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정책개발 때 자문도 하고 평가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수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금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 제일 위에 쭉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4,6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데 이제 여기 보면 행정혁신시책 자료집 그다음에 이제 제안심사, 함양 교육 쭉 이래 있거든요.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천수

이천수위원

이 시책제안을 공무원들한테 받아가지고 심사를 구성해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우리 시책 제안은 공무원들도 대상이 되고 시민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책추진은 우리 행정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책제안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런 또 제안에 대한 포상금이 없으면 또 제안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이번에 혁신시책 제안 포상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창원형 민관협력 체계 구축 이거는 사전에 이렇게 뭐 충분한 어떤 기획서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 창원형 민간협력체계의 구축은 행정혁신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는 그동안의 우리가 행정 위주의 정책 추진을 해왔는데 그것을 지양을 하고 다양한 또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내에 전문가 분들을 발굴하고 또 그런 분들을 데이터베이스해가지고 각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 시에 그분들을 또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어떤 시책자료집이라든지 평가자료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때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니까 창원형 민간협력체계 구축 역량강화교육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백만원씩 한 5회를 하겠다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관한 어떤 전문가들을 몇 분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몇 분을 얼마 구성한다, 이런 거 보다는 저희들이 교육문화라든지 경제일자리라든지 또 복지여성, 도시환경, 안전분야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때로는 공무원하고 또 그 분들 모셔서 역량강화교육을 각 분야별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구체적으로 거기에 관한 전문가들을 몇 분씩 몇 분씩 해 놓은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 보겠다, 그런,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저희들은 현재 이제 우리 지역 내의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대상이 되면 그분들을 모시고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뭐 이쯤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근현대사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수당이 지금 보니까 일인당 10만원, 53명이지요? 53명.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왜 그래 많이 해놨죠?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저희들이 근현대사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안에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대개항분과, 민주항쟁분과, 독립운동분과가 이렇게 3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 작게는 15명부터 많게는 20명까지 총괄해서 53명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분들이 4회 정도 모인다, 이런 말,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저희들이 일단은 3개 기념사업 때 참여를 하고 마지막에 평가보고회까지 해서 4회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근현대사 기념사업 홍보 광고나 근현대사 기념사업 종합 기획 보도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갈라놨지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9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작업 부기를 할 때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업기념사업 홍보 광고 2,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영상물 제작에 한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또 홍보 팜플렛을 3개 기념사업에 각각 500만원씩 하면 2,500만원 정도로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념사업 종합 기획보도는 저희들이 기획보도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교육에 저희들이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기념사업에 1회씩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 부기상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5개 구청에서도 근대사업 기념사업 뭐 축제라든지 행사를 하거든요.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경수

김경수위원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기념성 홍보를 구청에다 다 보내줍니까?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들 총괄부서로서 우리 홍보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 홍보팜플렛이라든지 이런 홍보영상물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이게 이중적으로 지금 보면 각 5개 구청에서도 기념사업축제라든지 행사를 하거든요.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도 뭐 보니까 성산구청에도 보니까 4월 7일인가 내년에 잡혀있더라고. 2천만원인가 잡혀있는데 거진 대부분 보면 5개 구청에 한 2천만원 해서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경수

김경수위원

다 되어 있지요?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데는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어떤 거를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됩니까?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구청은 구청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경수

김경수위원

잠깐만, 지역특성이 아니고 이거는 근대사거든요.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근대사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지역특성에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산구에 하는 것 같으면 지역특성에 맞는 게 아니고 기념사업에 대한 어찌보면은 축제라든지 행사거든요.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지칭해서 제대로 자료가 준비되고 연구가 되는 것 같으면 구청에 다 넘겨줘서 행사할 때 거기 홍보가 돼야 나름대로 그런 행사의 의미가 있지 아무 의미 없이 할 수도 있거든요.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이 뭐지?’ 이래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혁신담당관께서 5개 구청에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걸 보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질의를 다 하셨는데 지금 148페이지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이게 우리 조례가 재정돼 있습니까?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조례, 조례에는 없습니다. 조례는 제정된 게 없고 저희들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

태화

손태화위원장

시장 방침으로 나가는, 이게 지금 억대가 넘게 나가는 사업을 신규로 만들면서 조례 없이 추진위원도 53명이라는 거는 이게 추진위원회 53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3개 분과위원회는 우리 사회복지과나 해양항만과에서 저희들이 다 추천을 받아서 그 사업에 다 참여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태화

손태화위원장

근데 이거는 업무상 잘못된 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공약추진 시민평가단도 수당만 이렇게 주도록 돼 있는데 시민평가단을 누굴 한다는 이야기예요?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그 시민평가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민 또 전문가들을, 전문가를 모셔서,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민전문가들을 어떻게 모신다는 말이죠? 그걸 누가 시민전문가라고 합니까?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게 일방으로 되면은 평가가 안 되거든요?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니까 이제 시장 공약을 해 놔 놓고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겠지만 편견된 생각이 오면 평가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다 조례로 담아야 돼요.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지금 평가단도 사실상 이래 지금까지 쭉 이래 지켜보면 앞에 있는 시장들이나 이런 내용들도 보면 평가가 제대로 평가가 안 됩니다. 그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평가하면 잘했다는 것만 나오는데 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지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면 외길로 가는 그런 그 시정이 되기 때문에 평가를 잘 해야 됩니다.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특히나 근현대사기념사업 추진하는 거는 하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죠. 조례가 없이 이게 한번 나가는 예산도 아니고 매년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위원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이 3개 기념사업이 도래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처음 생각은 내년도에 한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거야 근현대사사업이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현대사업은. 지속적이고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 게 근현대기념사업이지 지금 이게 어떤 건물 하나 딱 지으면 끝난다, 예를 들면 그게 아니잖아요. 근현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 지속적이고 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조례 없이 1억이 넘는 예산이 또 앞으로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를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149페이지에도 위원들 질의가 있었지만 창원형 민간협력체계라 하는 것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구축한다고 하면 예산이 여기도 지금 2천 5백, 3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나가야 되면은 이것도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냥 시장님 방침으로 예산 받아가지고 이래 어물쩍한다는 것 지금 허용이, 창원시의회에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봐준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조례 제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십시오. 이 두 가지 사업은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상 다른,

영희

최영희위원

위원장님.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정연구원 운영지원해서 업무보고 때 그때 주민자치회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시겠다, 근데 있는 거를 좀 더 하시면 되는데 그 사업목표 올리셨던 5가지 중에 잘못 올리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부서지원은 2천만원짜리 연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거는 목적은 잘 못 올리셨는데 꼭 하시겠다라는 거는 동별에 맞는 주민자치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맞게 한번 조정해 주십시오.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그런 사업 예산입니다… ….

영희

최영희위원

주민자치에 대한 연구는 그때 충분히 나와 있다고 보는데 바로 적용하시면 되는데 연구를 더 하시겠다했는데 사업목표를 한 4개에서 5개 올리셨어요.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근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게 좀 잘못 올라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꼭 필요한 거는 동별, 우리 창원시 동에 맞는 시책을 찾아내는 건 옳으신 것 같거든요.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사업비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필요하시면 써도 되는데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의논을 해 주십시오.

상범

박상범시정혁신담당관

예, 시정연구원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도시정책연구실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반갑습니다. 시정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황인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연구원 간부 직원과 연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직원 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아, 그럼 생략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연구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편성방향은 첫째, 연구의 질적 내실화 및 관리 역량 강화, 둘째, 창원시정 맞춤형 미래 비전 관련 연구 강화, 셋째,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넷째, 설립목적 및 경영, 책임경영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책자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31억 2,974만 8천원으로, 2018년 대비 1억 3,682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본재산 출연금 기금예치 이자수익 4,642만원, 창원시 출자출연금 29억 2,510만 6천원, 2018년 이월금 2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31억 2,974만 8천원으로, 2018년 대비 1억 3,68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성 경비가 11억 1,915만원이고 일반운영비 11억 5,877만 4천원, 시설비 천만원, 자산취득비 2,950만원, 법인세 432만 4천원, 예비비 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 중 증액사유는 기획경영실장 및 연구원 등 4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가 대부분이며 인건비성 경비를 2억 7,842만 2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사유는 소모품비 및 청사 외벽 방수 및 도장공사 완료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4,859만 9천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세한 세부 내용은 책자 5페이지에서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창원시정연구원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시 주요 정책 및 현안과제 증가 등 연구과제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정맞춤형 강소연구원으로 기반을 조기 완성하기 위해 우수한 연구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018년 창원시정연구원 정기이사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황인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19년도 창원시 세입·세출예산안 전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별도 책자 4페이지에 연구위원이 2명 증가되고 관리직이 2명 증가되는 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시장님이, 허성무 시장님이 여성단체와 여성정책센터를 만든다고 협약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증원되는 2명은 그거랑 관련이 있습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아마 그 부분을 고려해서 2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감사드리고 제가 좀 의아한 거는 관리직이 3명이었다 5명으로 전체 인원에 비할 때, 저는 이제 기업출신인데, 이렇게 2명을 증가 시켜야 될 어떤 특별한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현재 저희 관리직 인원이 3명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전체 연구원 대비 3명은 조금 부족한 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6급 계장이 파견되어 있고 운전직이 1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파견인력을 빼고 채용을 하는 건가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그렇죠. 그리고 기획경영실장이 시에서 파견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책임경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좀 공개채용을 하려고 그런 데 인원이 좀 증가 되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님들을 안 가지고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은 창원시정연구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19년에 본예산 요구한 내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에 수행과제 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본 거로는 인건비의 증액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자료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별도 자료에는 2억 8천 5백이 증액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감액을 1억 4천 8백을 해서 1억 3천 6백이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조서는 내나 우리 실장님이 제출하신 거죠? 거기에는 뭐라고 돼있냐면 수행과제 증가에 따른 증액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39건에서 52건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 정확한지 모르겠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저희들 계속 예산 조정을 시하고 협의하다가 보니까 연구직원이라는 관리직 증가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연구 관련 예산은 당초하고 커다란,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건수는 안 늘어나나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철우

주철우위원

39건에서 52건으로 가는 건,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건수는 뭐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데 연구개발비 예산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 질의인데요. 관련된 질의인데 별도 책자 5페이지 보면 사업비용 일반운영비 맨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4,800만원이나 감액되는 걸로 나오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산의 증액이 사업수행과제가 늘어서라고 판단했는데 아닌 게 지금 판가름됐고, 두 번째로는 실장님이 연구는 대동소이하다고 했는데 연구개발비 줄이셨는데? 그러면 이게 더 싸게 연구를 해 주신다, 이런 얘기인가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는 항만 관련 연구예산이 조금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절약을 하고 다른 연구분야로 돌리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너무 이거 힘드신 거 아니에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조금, 인원대비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백태현위원

예, 백태현입니다. 3페이지 하고 4페이지 금방 우리 주철우 위원님 내용하고 유사한 게 있는데 우리 4명이 이제 증원이 됐는데 연구원 2명하고, 관리직 이제 2명인데, 우리가 세출예산 3페이지에 이래 보면 연구개발비하고 일반운영비가 감액 계상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생각할 때 4명의 인원이 늘면 일반 우리가 일하는 금액도 늘어야 그게 통상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일은 줄고 사람은 늘고 이게 좀 맞지 않는데 이게 증원된 내용이 어떤 관계로 이 4명이 증원 됐는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저희들이 통상 이야기하기로는 관리직 인원은 일반 연구직원의 한 30% 정도 수준으로 확보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3명의 인원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 행사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계약이라든지 지원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시에서 계속 파견, 기획경영실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파견돼 오다 보니까 1년 정도 있다가 가시고 하니까 책임경영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연구원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좀 모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관리직을 기획실장하고 9급 정도 1명 더 충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과제 수는 저희들이 너무 많은 과제를 하다보니까 연구에 질적인 문제를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연구원들 체력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조금 더 과제를 조금씩 조금씩 좀 줄여나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시정에 필요한 부분을 좀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에는 우리 이 연구직하고 관리직이 정원 기준이 없습니까?

종인

박종인기획관

정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직은 21명이 정원이고요. 관리직은 8명이 정원입니다. 원장님 포함해서 토탈 30명입니다, 저희들은.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좀 작은 인원으로,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태현

백태현위원

고달프게 그러면 업무에 종사하셨다, 그런 이야기시네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일단 참고 하겠습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백태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책자 11페이지를 넘기다가 발견한 건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태웅

김태웅위원

딴 분들은 다 명절휴가비를 추석 때, 설 때 받는데 왜 우리 조리원만 뺐죠? 상당히 이 좀, 액수는 얼마 안 돼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절휴가비를 받으면 안 되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제가 이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게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답변해 보세요.

직원

직원창원시정연구원

김형준 예, 시정연구원 기획격영팀 김형준입니다.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직원

직원창원시정연구원

김형준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명절상여금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어디에,

직원

직원창원시정연구원

김형준 그래서 괄호에 상여금, 법정수당금 포함이라는 말이 명절휴가비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상여금, 몇 %인데요?

직원

직원창원시정연구원

김형준 상여금은 200%입니다. 분기별 50,

태웅

김태웅위원

법정수당은?

직원

직원창원시정연구원

김형준 법정수당이라면 저희들 그 식대라든가 다 들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다 있는데 동등하게 다 하고 있잖아요.

직원

직원창원시정연구원

김형준 예.

태웅

김태웅위원

하는데 나는 그 상여금 안에, 200%라 그랬어요? 그 안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돼 있다고?

직원

직원창원시정연구원

김형준 명절휴가는 120%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상여금이라면 기말상여금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50%씩 나가는 200%가 별도로 있고 또 명절상여는 추석, 설 60%씩 해서 120% 저희들하고 똑같이 다,

태웅

김태웅위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직원

직원창원시정연구원

김형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예.

태웅

김태웅위원

아니, 그래 나는 그 항목이 없길래 전 직원이 명절휴가비를 명목으로 다 받아 가는데 이거 빠졌길래, 이거 참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의 생각이 이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일부러 뺀 건 아니죠? 원래 있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아, 자세히 보니까 급여 안에 괄호해가지고 상여금, 법정수당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거만 보면 유일하게 못 받아가는 사람이 이 분이에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럴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연구개발비는 줄이고, 인원은 늘리고, 수행과제는 많고, 여기에 관련 워크숍도 다양하게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한 해 때 보면 30번이 넘는 워크숍을 했고 제가 결과물이나 이렇게 인원수가 어떻게 됐는지 다음 주 쯤에는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방만하게 다양성에 줄 게 아니라 정말 질적이고, 연구과제를 질적으로 가신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받은 중에 이 책 갖고 계십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점득

구점득위원

이 책을 보시면 수행과제 2019년 정책과제입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창원형 숙의민주 하고 있고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점득

구점득위원

예,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은 안 계시니까 제가 제목만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가 창원형 숙의민주 조사기법 개발연구, 두 번째가 창원시 비정규직 현황 및 직원 방안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네 번째가 창원터널 통행량 분산을 위한 효율적 대책 연구,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미래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구축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 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과제 중에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방안은 어쨌든 우리 창원시립단 안에 있는 인원도 정해져 있고 활동상황도 알고 있고 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활성화방안이나 어쨌든 전국 시·도에 우리 시 규모에 맞는 활성화를 위해 하는 방안인데 이 연구 용역비는 2,500만원이고요. 지금 소요예산을 그렇게 잡았고. 그다음에 창원터널 이거는 우리시 전체의 문제이거든요. 이 김해, 장유, 진해 다 물려있는 터널 통행량을 분산하는 연구과제인데 이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그러고 세계적인 우리 미래재난 대응은 누구나 여기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예측하기가 힘든 건지. 그런데 이 연구과제를 2천만원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이 연구용역과제에 이 용역비가 측정이 정말 맞는지, 아님 그냥 전체적으로 용역비에 맞춰서 이 연구 과제를 해결해 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시겠습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워크숍을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창원재발견워크숍은 자체 연구원들 역량강화사업으로 그렇게 원내 교육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가끔 오시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신진연구원들이 많다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전문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부를 좀 하자, 해서 외부에 전문교수님들 초청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저희들이 연구개발비 예산이 1년에 연간 8억 5천 정도 됩니다, 실제 연구개발비가. 그래서 거기서 50여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과제당 평균이 1,500에서 1,700정도 됩니다. 그렇게 한 과제당 연구예산을 많이 배부하고 싶어도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제성격에 따라서 이게 5천만원이고 1억이고 뭐 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면 좋은데 그럼 이 분야만 올인할 거냐, 하면 또 다른 분야에서 요구를 하니까, 다른 분야 연구는 안 해 줄 거냐, 이러면 또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은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주변에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리 연구를 하려고, 또 가능한한 자체 연구진으로 또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적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원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많이 좀 투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신구, 이 시정연구원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 일반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거를 생각을 끌어내고 우리 시정에 정말 효과적이고 정책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냈을 때 최대한 불필요한 거를 줄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양성에 두지 말고 제가 질적인 데 두시라고 했는데 시정연구원의 연구비가 8억 5천 정도 되신다는데 과제당 1,500에서 1,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업에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정말 현실을 앞으로 우리 미래에서 먹거리를 찾아낸다든지 현실에 의해서 정말 해소돼야 할 것들에 대한 집중성을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뭐 시정혁신과에라도 시장님께라도 건의를 드려서 시정연구원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 듭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 새로 원장님 오시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주민자치에 대한 연구를 창원에, 창원형으로 하는 연구목적 4개, 5개 중에 잘못 올리신 거고 창원형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담당 박사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해 보셨나요? 연구비를 2천만원이 다 필요, 필요하시면 쓰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게 이제 현안, 이게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정책사업이 있고 현안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 같은 건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현안사업인지 아니면 정책사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올리신 건 정책사업으로 올리신 거죠?

예.

그때, 예.

아, 그럼 연구비 2천만원이 다 필요한 금액이네요?

필요하면 쓰셔야 옳고요. 그게 혹시 그 연구목적이 달라졌다면 좀 금액도 조정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저는 지금 여기 올리시진 않았는데 제가 그 박사님 한 분으로부터 감정노동자에 대한 연구하신 귀한 자료를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근데 이 연구가 조금 사장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 드려요. 지금 그 예산을 안 올리셨지만 추후에 추경이라도 사업을 하실 때 이 감정노동자에 대한 거를 일단 1차로 하신 거니까 공무원하고 공무직, 그렇죠? 공무원 분들 위주로 하셨는데 제가 인사나 행정국의 자료를 보다보니까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센터, 힐링센터 뭐 산청에도 있고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그 부서의 제안이 뭘까요, 박사님? 감정노동센터를 왜 처음에 시작하셨는지, 예.

예, 추후에 이 연구를 좀 확대하셔서 비용이 필요하시면 좀 더 올리시고 하셔서 이거를 추경이든 하셔서 이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큰 사업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무원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에 감정노동하시는 분들은 제일 필요하신 분들 요양보호사 그렇죠? 콜센터상담원들, 승무원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관내에도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굉장히 이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는 이게 민관 거버넌스로 노동전문가를 하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사분을 대거 투입을 해서 뭐 2개 팀으로 상시근무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실제로 창원 내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제안도 해 주시고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공무원 말고 전체 민관, 지금 노사민정 사무국 같은 게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연구가 좀 더 확대돼서 필요하시면 돈도 갖다 쓰시고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책자 16페이지 보면 세미나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세미나가 있고 국제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재발견세미나, 그렇죠? 국내세미나에 지금 보니까 천만원 잡혀가지고 2회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뭐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거 부동산과 주택 안정화 그런 내용도 있고, 경제활성화 이런 내용 또 미래대예측 연구 관련해서 세미나도 했고 또 국제세미나 같은 경우는 최치원 국제학술대회 이런 식으로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럼 올해, 작년에도 그러면 국내세미나든 국제세미나를 작년에도 개최했습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매년 개최를 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매년 개최, 예, 그러면 창원재발견은 지금 보니까 20회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창원재발견은 저희 연구원들 자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20회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미나도 행사 너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매년 6회를 했는데 내년부터 한 3~4회 정도로 줄여볼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국제세미나 같은 경우는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이래 참석하시는 대상이.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대상은 시민, 공무원 관련 전부 다, 다 오픈돼 있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국제세미나라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지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명동 해양공원에 큰 국제회의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했고요. 전에는 창원컨벤션센터 쪽으로 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해양공원 정도 하는데 1회에 2천만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잡혀 있는데 그 정도 이렇게 드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국제세미나를 하다보면 외부에서 교수님이 오시면 초청비용, 항공비용부터 해가지고 발제비용, 체재비용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수

김경수위원

대부분 그러면 외국에서 오시면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보통 뭐 한 2분 정도 3분 뭐 이렇게 또 많을 때는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4~5명,

경수

김경수위원

1회에 2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보면 운영비에 보면 이사회하고 자문수당이 있는데 20만원씩 해가지고 보니까 1년에 2회 정도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사회는 뭐고 자문수당은 또 뭡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이사회에 이사님들이 오실 때,

경수

김경수위원

그분들을 갖다가 자문이라 합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어떤 그 명목을 그렇게 이사회,

경수

김경수위원

예, 16페이지 보면,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사진 분들이 지금 보니까 여기 10명입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당연직하고 외부선출직해서 9분이 있고 감사 2분, 11분정도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분들은 임기가 얼마정도 되지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임기가 3년입니다. 3년 맞지요? (관계 직원을 향해) 예, 3년입니다.

「예, 3년」하는 이 있음

경수

김경수위원

그럼 이사회 선정은 누가 하십니까? 그 분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이사는 시하고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직원 보니까 채용에 보니까 수당에 보니까 20만원인데 1년에 6회로 되어 있거든, 우리 직원을 그래 많이 뽑습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아까 그 연구원 2명 관리직 2명 그렇게 돼있는데 연구원들 경우는 공고를 했을 때 적임자가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2번, 3번 공고를 할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비용을 잡아놨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직원 채용하는데 1년에 600만원 수당을 준다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근데 뽑으려고 해도 한번에… ….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그래 다른 데에 수당을 다 보면 7만원에서 10만원 선인데 시정연구원은 보니까 20만원 돼 있네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심의가, 서류전형부터 해가지고 면접하고 거의 하루를 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나 오실 때 하루정도 반나절을 다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안 주면 뭐 오실 분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많지 않다고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님, 하실 거예요?

상찬

김상찬위원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예, 해도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상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상찬

김상찬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 12페이지 보면 직원 건강검진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질책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고, 너무 획일적인 부분을 이걸 조금 지금부터는 좀 달리 봐야 된다, 생각해서 여기 보통 24명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면은 2년에 한 번씩은 20대나 30대나 뭐 60대나 똑같이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도 충분히 행정 쪽하고 건의를 해서 아무래도 그 항목을 늘린다든지 항목을 늘리면 아무래도 금액이 늘어나겠죠. 파이는 한 가지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그 연구원들은 사실은 또 받아야 할 건강검진 항목이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데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획일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똑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것보다는 세부적으로, 지금 뭐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지금 20대에는 20만원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40대 이상은 35만원 책정하고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도 시도 뭐 2년에 한 번씩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음에도 어떤 시에도 이런 쪽의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경을 좀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상찬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점득

구점득위원

제가 연구과제에 대해서 한 번 어떤 방향성을 한번 제가 제시하고 싶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시의 대표적인 대기업이 두산중공업 아시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점득

구점득위원

두산중공업이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고 계시죠? 원자력발전설비와 기기 등을 만드는 회사인지를, 그렇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근데 신규, 뭡니까? 4기 이거 중단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원전이 이제 폐쇄되고 중단이 됨으로 해서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85.5%가 줄었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우리 창원시장 경제상황이거든요, 이게. 이랬을 때 우리 원전폐쇄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의 이 시장성이 이렇게 없었을 때 창원시 시장경제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연구 과제로 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건의사항 드리려고 했습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좋은,

점득

구점득위원

국가정책이라서 어려우신가 모르겠습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올 10월달에 경제활성화세미나 때 창원시 경제를 분석을 해 보니까 대외의존도, 그 대외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더라, 그런 거를 파악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보다도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영향이 수출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 하는 그런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장님도 내나 경제활성화의 원년으로 선포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적절히 대응하려고 원장님 오시면 팀을 따로 좀 만들어서 대응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꼭 이 분야라기보다도 경제 전반에 대해서 조금 산업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민한 사항이고,

점득

구점득위원

예, 예민한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시장경제 이래서 소상공인 골목시장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어느 시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 골목상인도 소상공인도 살려고 그러면요, 대기업이 살아나지 않고 거기서 있는 직원들에서 풀어 나오지 않으면 경제는 엄청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예민한 사항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연구과제에 넣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오늘 질의 드렸습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우리 황인식 박사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연구원에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과제를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늘어놔서 실제 이게 어떤 시의 정책에 얼마만큼 접목이 되고 반영이 된지는 그 효과를 참 점검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시가, 창원시가 전국에서 주택 아파트값 하락이 한 두 세 번째로 이렇게 많이 하락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시에는 지금 주택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아파트 인허가를 지금 1년간 유보를 하고 또 LH공사에 요청해가지고 현동 아파트 지금 신축하는 것을 중단하는 이런 일시적인 어떤 이런 정책만 지금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정책이 곧 인구정책하고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주택정책을 잘 펴면 인구정책도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주택정책이 시 자체에서도 주택정책과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9년 동안 의회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주택정책이 아직 이렇게 수립이 돼 있다는 거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구정책에 관한 것도 금년에 여러 차례 연구를 하신 것도 아는데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이거 꼭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관한 연구를 병합해서 하시든 같이 하시든 이번 사업에는 이게 안 되어 있지만 과제를 좀 선정을 하셔가지고 추경 때 사업비를 받으셔가지고 직접 연구를 못하시면 인근 대학에 이런 것을 연구를 할 수 있는 대학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용역과제를 주시든 하여튼 이 부분 주택정책과 인구정책에 관한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주택정책이 안정이 될 때까지 좀 이렇게 해 주시는 거를 좀 당부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위원장님 의견 감사 드립니다.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원내에 들어가가지고 경제산업연구팀하고 주택부동산연구팀, 인구는 각 분야에 걸쳐서 다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인구, 고령화 이쪽 연구하는 팀을 내년에는 조금 좀 외부에 전문가, 전문 대학, 연구기관들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같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팀들한테 이야기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을 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과제 뭐 2천만원 내외다,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우리 시에 지금 위기를 느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 그룹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창원시에, 지금은 단기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인 대안도 지금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의 연구원이나 인구정책에 그 정책위원회 위촉된 분들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교수나 이런 분들이 위촉도 안 되시고 우리 연구원도 지금 그것만 연구하셨던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인구정책과 주택정책은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 번 더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저희 연구자문위원이 시정연구원 연구자문이 열다섯 분을 새로 위촉을 모셨는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그 부동산대학원, 창신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 정상철 교수님을 대학원장님을 저희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심각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를 하려고 준비는 미리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근데 이제 정상철 교수님은 자문위원으로 모신 데는 그 분이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전문적이신 분이지만 실제 연구하는 데는 그 안에 다른 분이 계시거든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실제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 참석하셨던 그 교수님이신데 그 분이 상당히 인구정책이나 부동산주택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을 좀 더 이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창원시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죠? 예,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황인식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6억 2,661만 3천원이 증액된 74억 9,733만 5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홍보기획사업은 2018년 대비 6억 9,500만원이 증액된 46억 6,317만 3천원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외부에 우리시 주요 축제인 군항제와 국화축제 등 이미지 부착 홍보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높은 집중도로 홍보효과가 큰 영화관 스크린 영상 홍보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시청 옥상 전광판 모듈 교체 공사비와 제2별관 소회의실 방송시스템 공사비 등에 9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 창원방문의 해 일간지 홍보비 2억 3,500만원과 수도권 LED전광판 홍보비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공보관리사업은 2018년 대비 1,527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3,278만 2천원으로 낡고 오래된 프레스센터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용 의자 교체비 2,500만원과 원거리 출장에 따른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을 위한 보도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레스센터 근무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2,592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정책홍보사업은 2018년 대비 2천만원이 감액된 9억 5,666만원으로 2018 창원방문의 해 홍보비 3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TV우수특집프로그램 유치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선7기 창원의 위상과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홍보물 제작과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캠페인 등에 2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뉴미디어사업은 2018년 대비 3,047만원이 증액된 5억 8,979만원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 내 소통시장실 홈페이지 재개편 용역비와 외국인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현장 생중계 및 콘텐츠 영상 제작용 카메라 구입비와 소셜방송국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외 8건의 사업비 5,5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공모전 및 SNS 홍보용 상품제작비 외 4건 사업비 5,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사업은 2018년 대비 9,413만원이 감액된 8억 5,493만원으로 임기제공무원 계약만료 및 정책특보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인건비 1억 2,03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프레스센터 육아휴직 근무직원 복직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건비 4,1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고 온라인 시대에 걸맞는 국·내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시정 홍보에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부서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차상희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5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세 가지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시정홍보 전광판 모듈교체 및 리모델링 공사, 그냥 뭐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업체가 괜찮은 업체가 있던데 파악하셨습니까? 경기도 업체 말고,

상희

차상희공보관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공개경쟁 입찰이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우수업체를 파악하는 거는 크게 봐서는 그 업체가 있고 없고의 중요성은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철우

주철우위원

지역제한을 걸 수 없나요?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철우

주철우위원

아, 그래요?

상희

차상희공보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업체 파악은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의미가 없어요? 그니까 우리 경남지역의 업체한테 어떤 제한조건을 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 될 수가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수의가 아니라, 그니까 저기 지역을 걸 수 있잖아요.

상희

차상희공보관

지역제한은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빠른 자료 제출 감사드리고요. 관련된 부분인데 159페이지에 중앙지 특별인터뷰 추진과 다 연관된 내용입니다. 연관된 내용인데, 전에 한번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업 출신인데 기업의 직원들은 제가 신규사업부장을 맡고 있을 때 돈을 벌어서 또 돈을 버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힘들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돈을 벌어야 하는 스트레스는 없기 때문에 정말 멋지게 집행만 하면 되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석 자료를 보니까 역시 중앙지 특별인터뷰는 인터뷰를 하는데 왜 제가 돈을 낼까 싶어서 159페이지에 정책홍보사업에 중앙에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202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9페이지입니다. 중앙지 특별인터뷰를 들여다보니까 실제는 홍보비용이죠? 홍보비용이고, 이게 돌아가는 방법이 중앙일간지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앙지 특별인터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매거진 쪽에 우리가 실제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거진인터뷰가 주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지는 지금 현재 크게 조·중·동 외에 또 여러 중앙지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철우

주철우위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같은 업체는 아니고,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좀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인터뷰를 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런 예산을 자르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건 한 가지죠, 자료를 받아봤던 이유도. 신문과 방송 크게 대비를 하면은 SNS 집행비율을 들여다봤고, 자료를 보니까 역시 조금 비등비등하지만 SNS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데 비중이 좀 옮겨가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법은 분석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구성비를 바꾸는 것이죠. 공보관실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한정되어 있다면 어디든 효과적으로 집중할까의 문제인데 타겟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했고요. 이제 우리 위원분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뉴미디어 담당님, 계장님하고 협의를 마쳤는데 가르쳐드렸어요. 앱 분석업체인데 와이즈앱이라고 올 4월에, 올 4월에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하는 세대별 사용현황을 했어요. 그래서 10대를 분석한 자료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 사용시간이 76억분인데 비해서 우리가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은 거기에 대해서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카카오톡이 24억분, 페이스북은 16억분, 네이버가 11억분, 네이버 웹툰이 7억분인데 이 말씀 드린 까닭은 제가 봐도 우리 시정홍보나 아무튼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이 매체들이 조금 기성세대들한테 집중이 돼 있고 어떤 조직이든 만약에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10대도 한 번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타겟을 정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매체를 잡는다고 하면 어떤 매체를 할 것인가? 어디를 타겟을 할 것인가도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 온 문자에도 유튜브 소통채널 하나 더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우리 당에서도 분석을 마쳤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올해 예산은 넘어갔지만 구성 비율을 한 번 심도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159페이지 내나 중간에 민선7기 대표 홍보영상물 제작 해가지고 1억 5천 잡아놨는데 이렇게 홍보물 제작해서 4년 동안 계속해서 홍보를 하실 거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이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아님 이 제작도 이렇게 우리 시 관내인지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업체에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상물 제작은 이게 속된 말로 돈 들어간 만큼 영상물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고 상승이 됩니다. 비용이 적으면 그에 맞춰가지고 자기들 인력투입을 적게 하고 돈이 많이 주는 것 같으면 인력투입 장비가 고가가 들어가서 영상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지금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특히 이제 이런 업체들은, 이런 업체들은 보면 이제 방금 공보관님 말씀대로 이렇게 돈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다른 분야 이렇게 해서 많이 해 봤는데 돈에 따라서, 대부분 큰 홍보물을 해도 한 1억 선이면 다 됩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 어쨌든 4년 동안 계속 써야 될 홍보물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하시는 거면 잘 하셔가지고 우리 창원시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TV 우수 특집프로그램 유치 및 마케팅 이게 작년에 1개 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2개를, 2번을 해 보겠다, 이래서 1억 증액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유치를 할 계획입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에서는 일자리를 좀 많이 지켜주고 또 지켜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회복에 좀 앞장서주자는 어떤 그런 홍보성 캠페인을 전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상희

차상희공보관

즉 말해서, 뭐 이야기하면 계몽성의 어떤 그런 좀 프로그램 성격도 띌 수 있는데, 즉 말해서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체가 좀 나서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고용돼 있는 직원들도 일자리를 좀 지켜줘서 우리 경제에 좀 활성화에 도움이 돼 주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은 캠페인성… ….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별도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게 어려울 건데? 지금 런닝맨이라든지, 1박 2일이라든지, 기타,

상희

차상희공보관

아, TV 우수 특집프로그램 유치입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예.

상희

차상희공보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 했습니다. 우수 특집프로그램 이거는 뭐냐하면은 지금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의 명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서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1박 2일이라든지 런닝맨이라든지,

상희

차상희공보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수

이천수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KBS 1TV 6시내고향 또 그다음에 너는내운명2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데 런닝맨은 올해에 관광과도 했고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종편이나 또는 지상파 채널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해서 내년에 좋은 프로그램 좀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시가 잘 홍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두 번을 하시겠다는데 같은 프로그램을 두 번 하실 건지, 안 그러면 각각 다른걸,

상희

차상희공보관

아닙니다, 각각 다른 걸로 할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조금 짧게 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희

최영희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그 이천수 위원님 질문해 주셔가지고 시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홍보비가 3억인데 민선7기에 대한 그 홍보물이 1억 5천인 거에 대해 4년 동안 쓸 거라는 데 이해가 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언론사에 대한 고정비용 나가시는 배너광고에 대한 2억 5천 이렇게 나가시는 게 사실은 이게 고정비용이고 작년보다도 이게 줄인 비용은 아니시죠?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과 동일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러면 이게 언론사별 지원 어떤 나가는 금액에 대한 보고를 한 번 주십시오.

상희

차상희공보관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별도로 주십시오. 지금 시정홍보에 하는 내용 중에 LED 와이드칼라 KTX모니터 이렇게 되어 있고 대중교통 외부광고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 외부광고의 어떤 계획내용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떤 홍보 위주로 하실 계획이세요?

상희

차상희공보관

지금 KTX 외부광고,

영희

최영희위원

대중교통, 그거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차상희공보관

대중교통 외부광고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도권에 서울을 했고요. 그리고 국화축제 때는 대전하고 광주하고 대구하고, 여기에 버스 61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부광고를 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좀 짧게 해 주이소. 요약만.

점득

구점득위원

예, 156페이지 보시면요. 극장스크린 홍보를 해서 2천 5백에서 3번을 해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2번을 5천 5백을 해 가지고 지금 2천만원을 지금 더 추가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홍보효과가 좋았습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극장을 저희들이 전국 극장이 지금 477개에 스크린 수가 2,770스크린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상희

차상희공보관

저희들이 서울,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두 번을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상당히 우리 영화 보러 오는 계층이 주로 10대, 20대, 30대 젊은 계층들에서 홍보 효과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우리 창원시에 있는 공동주택을 말하시는 거 맞죠?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파트라든지, 그러면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하신다는 겁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엘리베이터 안에 보는 것 같으면 자그마한 미디어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보로서 각 가정에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 정책방향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충분히 전달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 동마다 보시면 게시판이 나와 있습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점득

구점득위원

거기에 게시해 놓은 것도 오며 가며 동 엘리베이터 타면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공동주택에 하는 이유는 더 친밀하고 더 세세한 데까지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동네에 소상공인이라든지 동네에 정말 이렇게 크고 작은 경영인들이 거기에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우리 시에 홍보를 해야 꼭 되겠습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지금 현재 우리가 거시적 홍보와 미시적 홍보 이래 나누는데 거시적 홍보는 우리 대외적인 홍보로 따질 수 있고 미시적 홍보는 우리 내부홍보인데 내부홍보는 지금 현재 우리 지면으로는 시보가 있고 여러 방면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미디어 홍보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 내려오는 시간이 좀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돼 집니다, 중간에 거치고 이래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집중도가 굉장히 몰입도도 높고 여러 가지 시책을 홍보하는 데서 주민들에게 인지성을 높이는 데는 상당하게 효과를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우리 단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동사무소에 가나 구청에 가나 시정홍보는 제일 먼저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정홍보가 전체적으로 해 왔던 것만 계속 하고 있어요. 서울의 고속터미널 2개, 지하철, 서울역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 공항 이렇게 몇 년째 정해진 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을 조금 바꾸면 여기에는 우리가 몇 시에 무슨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공간이잖아요. 첫 번째 한 이유는 유동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각 지방에서 오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방향성을 바꾸어서 정말 저기 뭡니까, 우리 스타필드라든지 또 여유롭게 우리가 여유생활을 하면서 수도권에서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서 좀 방향성을 바꿔 가지고 이런 광고를 좀 하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제 생각을 전하고 싶고, 그다음에 빨리 하라니까 제가 시정, 이거 뭡니까, 시정홍보 이거 리모델링 공사 있다 아닙니까? 모듈 교체 이거 9억 올라와 있는 거, 이거 지금 우리 시청에 여기 있는 거 이거 말하시는 거 맞죠?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2005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꼭 교체,

상희

차상희공보관

교체 이유는 지금 현재 고장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완전히 고장이 나서 시작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 확보도 문제가 될 뿐더러 장기적인 홍보 공백도 일어나고 또 시청사 위에 시커멓게 꺼져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거는 우리 외관상 모양에도 별로 안 좋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조기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사이즈를 더 와이드를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크기를.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늘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크기는 얼마고 지금 앞으로 할 게, 지금 현재 하는 걸로 해서는 얼마이며 사이즈를 이렇게 늘려서 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추가되는 금액이.

상희

차상희공보관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의 크기는 가로 12미터에 세로 8미터 해가지고 총 8억 5백만원이 비용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향후 설치할 것은 16미터에 9.6미터 크기로 해서 9억 정도로 저희들이 설치비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여쭤, 질의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얼마 한 2~3년이라도 이거를 쓸 수 있으면 좀 쓰다가 다음에 또 이런 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조금 보수라도 해서 보강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요.

상희

차상희공보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매년 들여가지고 전문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지금 현재 원체 오래되고 그 다음 부품도 지금 현재 단종이 되는 이런 상태고 돼서 저희들이 고장이 한 번 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수리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1년에 저게 유지관리비도 있고 전기요금만 해도 1,700만원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사이즈가 커지면 전기요금도 더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올리신 투자유치 일자리 경제활성화 캠페인 이게 우리가 지금 얼마, 사업비는요, 1억 8천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1억 2천이 있고 6천만원을 도대체 어디다 갖다 넣어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159페이지에. 우리 여기 업무, 이거 뭡니까, 주요 당초예산에는 지금 1억 8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보관님. 근데 여기는 1억 2천이거든요, 6천만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지금 현재 우리 6천만원 삭감된 그런 부분은 투자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캠페인 예산에,

점득

구점득위원

예?

상희

차상희공보관

아, 죄송합니다. 지금 6천만원 꼭 어디에 넣었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 민선7기 홍보물 제작 영상에도 일부분이 그 부분이 편성이 되어서 들어갔고 그 다음 특집프로그램 유치 마케팅 여기도 일부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딱 그 6천만원을 어디로 돌렸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점득

구점득위원

돌렸다가 아니라 이 1억 8천에서 올라왔으면 여기에도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 6천만원 찾느라고, 한참을 했는데도 못 찾았거든요,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좀 요약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 ….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블로그기자단 운영이 가격이 지금 2배가 증액 됐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블로그는 저희들이 기존은 30명을 저희들이,

영희

최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블로거들이 저희들이 5명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에 따른 블로그 제작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반영된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도 금액이 3,850에서 7,450이면 금액이 크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블로그에 대한 원고료는 이 3건이라고 있으시거든요. 10명이 지금요, 아, 이건 그렇네… …. 외국인 블로거가 전에는 없었나요?

상희

차상희공보관

외국인 블로거들은 지금 초창기에 외국인 블로그를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했는데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신청자도 없고 그래서 우리 내국인만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외국인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외국인도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이번에 한 5명 정도 블로거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전년도 3,850하고 올해7,450에 대한 비교하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차상희 공보관님, 157페이지에 제2별관 회의실이 우리 의회대회의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희

차상희공보관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회의실 맞은편에 보면 조그마한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 대회의실 맞은편에 소회의실, 이래 방송 시스템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이게 좀 오래 되고 잘 운영이 안 돼서,

태화

손태화위원장

오래 됐다고?

상희

차상희공보관

잘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이게,

상희

차상희공보관

2010년도에,

태화

손태화위원장

전에 있던 거예요?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2010도에 설치했는데 이 방송시설이 노후 좀 돼가지고 소리도 잘 제대로 전달이 안 돼지고 이래서, 새로 하는 겁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감사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감사관

감사관 안병오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세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4억 8,4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167페이지, 감사업무 추진에, `19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와 상부기관 감사수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액 등 금년 대비해서 1,799만원이 증액하여 8,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청렴도 향상사업에, 참여형 토크콘서트인 청렴 Talk 2 U 개최와 청렴도 향상 5대 시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분을 포함하여 모두 7,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특정감사와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회계감사 그리고 보조금감사, 기술감사, 조사활동 분야에 총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감사관 현원 증가에 따라 보수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의 증가분을 반영해서 2억 9,93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안병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7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감사관님하고 기술감사담당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때 말씀하신대로 적극 행정을 펼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징계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병오

안병오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현

백태현위원

예, 백태현입니다. 168페이지 보면 포상금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청렴우수부서 포상금이라는데 그거 어디 선발할 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병오

안병오감사관

여기 나오는 기타보상금은 우리 뇌물이나 금품수수 등 해서 비리사실을 제보한 보상금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보상금이 아니고 일반 공직자를 제외한 시민들이 제보했을 때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아, 제목이 좀 그렇네. 여기는 딱 보면 어디에 감사를 해가지고 또 청렴도가 높은 부서에 주는 것처럼 이래 표기가 돼 있어서, 아… ….

병오

안병오감사관

밑에 있는 포상금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안병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권경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을 일반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2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총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3억 6,890만원 증액된 53억 1,436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18%입니다. 일반회계는 4억 172만원 증액된 45억 4,154만원을, 특별회계는 3,281만원 감액된 7억 7,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부터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617만원이 증액된 35억 3,064만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의 보수 및 수당지급을 위한 인건비로 31억 2백만원, 기타 일반 운영비와 여비 등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65만원이 증액된 6억 9,859만원으로, 자동차번호판 제작에 따른 시설공단 대행사업비가 6,594만원이 증액된 1억 5,377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억 5,212만원, 청사 화장실 개선공사비 2,000만원, 기타 일반 운영비 등으로 2억 9,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289만원이 증액된 3억 1,230만원으로, 직원 시간외수당 1억 2,186만원, 기타 일반운영비로 1억 9,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382만원이 감액된 1억 8,774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902만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으로 1억 2,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천 345만원이 감액된 2억 6,753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82만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으로 1억 9,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46만원이 증액된 3억 1,754만원으로, 과태료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803만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으로 1억 9,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은 주로 직원 인건비와 차량등록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권경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23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교통사업 805페이지에서 80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특별회계 질의 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에서 806, 807페이지고요. 질의 내용은 간략한 내용인데요. 진해 같은 경우에 지난 연도 수입을 9천 5백을 잡았고요. 806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같은 경우에 3억, 그다음에 807페이지에 마산차량등록과는 2억 2천 2백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질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차량대수가 어떻게 등록이 돼 있지요? 진해하고, 예.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는 10월 달 기준으로 했는데 어제 11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는 창원시 전체가 56만 565대, 진해가 8만 7,940대, 창원이 27만 934대, 마산이 20만 1,691대, 건설기계는 총 8,194대 중에 진해가 682대, 창원은 3,363대, 마산은 4,146대, 이륜차는 창원시가 총 3만 5천대, 진해가 6,008대, 창원이 15,658대, 마산이 13,393대로 11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진해는 좀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마산과 비교했을 때 차량이 많네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아마 주정차위반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세입 부분은 대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수익과,

철우

주철우위원

그거 따로 나눠져 있습니까?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책임보험 과태료, 책임보험을 넣지 않은 과태료, 그 수입이 주종이 약 한 90% 내지 95%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책임보험 넣지 않는 과태료 수입이 약 2개 중에 한 65%, 70% 정도, 과태료 기준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가,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책임보험이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뭡니까?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검사 지연,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누비자자전거 구입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 하셨던 말씀인데 지금 노후화돼서 500대 교체하는 게 3억 비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산출내역 보니까,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거는… ….

영희

최영희위원

어, 죄송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세입까지 일단은… ….

영희

최영희위원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입 부분에. 예,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6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교통사업 808페이지부터 81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천수 위원님, 손을 높이 들었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거리가 멀어가지고 위원장님하고… …. 예,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26페이지 제일 밑에 우리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사전안내시스템 구축해가지고 1,500만원 신규 사업이 올라와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구축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래돼서 새로 하는 겁니까?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진해등록과장 박부근입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기검사하고 의무보험 시스템은 처음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우리 번호판 영치차량에 보면 시스템이 구축을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일일이 등기를 보내고 다 하지만 이번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사전에 문자를 보내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새로 구축을,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이제 차량등록 돼 있는 분들한테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문자로 알려주는 겁니까?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 시스템 구축이 나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스템이, 창원시에서.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직 그러면 타 시·군에도,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습니까?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 예, 잘하셨습니다. 그 밑에 내나 또 차량등록안내 시정홍보판 설치 이것도 새롭게 하는 겁니까? 원래,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작년에 진해차량등록과에 진해 의원님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앞에 복합민원센터를 해가지고 각종 편의시설을 많이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올해 조금 공간이 한 개 더 있어서 거기에 각종 차량 정보화 또 그러한 통계, 실시간으로 좀, 한 개 벽면이 있어서 한 번 하려고 지금 시설비를 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런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들은,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시정홍보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천수

이천수위원

홍보하고 같이, 통계하고 같이 다 나오죠? 통계하고 이렇게… ….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다 통계하고 나름대로 시민의 알 권리를 좀 보장하는 측면에서 제작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산·창원·진해 신규 사업이 없는데, 신규 사업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신규 사업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고정적인 사업이 돼가지고,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332페이지 아까 조금 말씀 나왔는데 번호판 제작을 이제 시설공단대행사업비를 해서 제작을 했는데, 금액이 이번에 계약 금액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요?

이수

김이수창원차량등록과장

예, 창원차량등록과 김이수입니다. 공공기업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를 주는데 내년도부터 저희들 번호판이 2단위에서 3단위로 앞자리 숫자가 3단위로 바뀝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들 그 시스템하고 기계 구축비용이 설비구축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번호판도 한 개 가격이 얼마, 이렇게 올랐습니까?

이수

김이수창원차량등록과장

번호판 가격은 지금 아직까지 오르지는 않고 지금,

천수

이천수위원

결정하기로 안 했습니까?

이수

김이수창원차량등록과장

12,000원에서 11,600원으로 조정이 될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아니,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번호판 업체를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오셔서 했지만 내년 4월 1일부로 지금 가격보다 인하가 됩니다. 왜 인하가 되느냐면 이때까지 받던 금액에 비해서 자기들이 공모를 하면서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을 입찰된, 입찰이 아니지요. 당선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평균 가격을 해서 왜 4월 1일 날 했냐면은 올해부터 정부로부터 국민들한테 얼마 만큼이라는 것을 고시를,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4월 1일까지. 그때 그 시기와 맞추어서 금액이 지금 받는 금액보다 낮아집니다. 그 금액이 되겠고요. 금액은 저희들이 12,000원, 종류별로 틀린데 그 가격은 하여튼 전부 다 인하가 되고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은 창원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년 9월 1일부터 자동차 번호가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세 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는 계상이 안 되는데 창원은 왜 되느냐, 창원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 시설공단이 있거든요. 우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 자리를 만드는 기계장비라든지 프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돈을 줘야만이 그 사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마산이나 진해나 창원 1개소는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통합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한 군데서 안 됩니까?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안 돼지, 5군데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그대로,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하고 있는데 3년간 또 해줬고 마산에 2군데 창원에 2군데 진해에 1군데 중에서 창원 2군데 중에 1군데가 시설관리공단 우리 창원시 직영입니다. 그 물건은 우리들이 세 자리수로 바뀌어지니까 그 제작하는 모든 기계라든지 소요 경비를 이번에 이천수 위원님이 처음에 물으신 그 경비지원,

천수

이천수위원

예, 경비지원 그거는 이해가 갔고요.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번호판이 나는 자꾸 단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낮아집니까? 그래, 세 자리로 늘어나도?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낮아집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낮아집니까?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지금 현재 가격은 내년 4월 1일부로 시행하는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보다 낮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자기들한테 준 임대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가격은 2019년도에는 변동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밖에서 이렇게 그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단가가 낮아가지고 상당히 이윤이 없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더 낮아지는 거니까 입찰자가 많아서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낮아지는 겁니까?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근데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를 드렸지만은 제작 원가보다는 낮지는 않습니다. 제작원가란 거기에 이윤도 포함이 돼 있고 우리 시민들의 다른 데는 다 오르는데 조금 업자들이 우는 성격이 안 있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제가 번호판 제작 갔을 때, 갔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이천수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2개가 늘어났죠? 2개가 늘어나죠?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당초하고 똑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전에 하고 같습니까?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같은데, 가니까 제일 모순점이 뭐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계산하는 그것 갖고는 일당도 안 나와요. 일당도 안 나와. 인원을 갖다가 뭐 3명이다, 하는 번호판 다는 것 일당도 안 나오는데 저번에 보니까 경쟁이 돼가지고 저번에 선정이 됐지만은 이거는 좀 내가 볼 때 너무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박부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운영의 묘를 좀 지켜보면 노가다 하는데 2시간하고 8시간 타서 하는 거나 또 2시간을 2시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또 제작원가의 산출기준을 여러 가지로 보면 거기에 다 그 사람들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제가 본 위원은 보니까 그런 땅에 시설을 그래 해서 자기들 이야기를 들으면 업체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적자입니다. 적자.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모르게 경쟁이 돼가지고 2개 업체가 또 들어와가지고 경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 번호판 하나 다는데 자기들이 이게 번호판 인하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올리는 대로 금액이 정해지면은 앞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 올린대로, 맞지요?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 그 업자들이 얼마에 다는 게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한대로,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그거는 법상으로 보면 제작원가를 산출해서 믿을만한 기관에 제작원가를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한 번 심사를 하고 단, 그 가격이 전부가 손해 간다 하는 부분은 조금… ….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그래, 제가 본 위원이 심사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 시설에 또 좋은 땅에 뭔가 사람이나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이윤도 남지 않는데 그것도 경쟁이 돼가지고 참 이상하다, 뭔가 또 다른 게 들어오는 게 있는가, 참 궁금하더라고 그런 데서는.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참고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시민을 위하는 입장이고 자기들이 손수 쓴 금액이고 또 내년에 9월 1일부터 되면 지금 전기자동차도 많이 변화가 있고 세 자리 차량번호가 변경이 되면은 또 많은 수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거는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 위원님들 다 이해를 했거든요,

경수

김경수위원

아까 이천수 위원이 추가로 또 질문했기 때문에 뭐, 이상이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질의를 종결 하습니다. 권경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2시까지… ….

태화

손태화위원장

2시간? 예,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이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의창구청부터 직제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후 구청별 행정과, 민원지적과, 읍·면·동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906억 2,856만원보다 200억 4,710만원이 증액된 1,106억 7,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6억 2,748만원보다 130억 4,519만원이 증액된 496억 7,267만원입니다. 먼저, 357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으로는 세출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76억 4,370만원보다 121억 2,242만원이 증액된 397억 6,612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260억 9,232만원, 대산면과 의창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문화복지 지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5억 3,325만원, 평생학습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10억 2,996만원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6억 2,098만원보다 1,472만원이 감액된 6억 626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민원행정, 개별공시지가 관리, 측량 및 지적관리 등 일반운영비 4억 109만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시설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77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83억 6,280만원보다 9억 3,749만원이 증액된 93억 29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안등 유지보수 등 읍·면·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9억 5,555만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20억 5,010만원, 생활행정 사후관리원 등 기간제근로자 및 직원인건비 26억 301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은 구민중심 행복1번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황진용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 예산 편성 총액은 829억 4,327만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편성액은 321억 2,832만원으로 2018년도 대비 7억 7,446만원이 증액되었고 성산구 예산액 38.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80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53억 959만원으로 2018년 249억 9,860만원보다 3억 1,09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무기계약근로자, 대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205억 7,277만원을, 평생학습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8억 8,385만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가음정동 민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 시설비 4억 9,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억 4,930만원으로 2018년 4억 4,876만원보다 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298만원을, 민원행정 및 지적행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115만원을,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20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동 세출 예산 총액은 63억 6,942만원으로 2018년 59억 648만원보다 4억 6,29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상용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8억 2,894만원을, 원활한 동정운영을 위한 통반장활동보상금 14억 4,812만원, 동정운영 및 시설물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0억 4,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와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변재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976억 9,980만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편성액은 476억 7,893만원으로 2018년도 대비 60억 6,5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402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94억 9,653만원으로 2018년 339억 6,816만원보다 55억 2,8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공무직근로자, 대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262억 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관리와 청사유지관리, 정보통신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1억 3,921만원을, 마산합포구어린이집 운영 등 민간위탁금 7억 1,416만원, 청사유지관리와 월영동주민센터 신축, 정보통신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78억 4,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억 3,891만원으로 2018년 6억 6,097만원보다 7,7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2억 3,0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 및 지적행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 6,209만원을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67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 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면·동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4,348만원으로 2018년 69억 8,409만원보다 4억 5,9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7억 5,886만원을, 원활한 동정운영을 위한 통·반장활동보상금 17억 4,371만원, 보안등 유지보수 및 면·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에 12억 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예,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세출예산 총액은 812억 5,301만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27억 1,157만원으로 2018년 대비 16억 8,524만원이 증액되었고 우리 구 예산의 40.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2-1권 426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61억 122만원으로 2018년 251억 3,872만원보다 9억 6,25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6억 9,309만원, 청사유지관리에 3억 5,683만원,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비 2억 8천만원, 정보통신인프라 확충에 4억 4,168만원, 평생학습활동지원에 8억 3,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억 5,708만원으로 2018년 5억 1,500여만원보다 4,20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5,469만원, 주요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5,469만원, 지적재조사 추진에 1억 82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에 7,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5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읍·동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0억 5,326만원으로 2018년 53억 7,260만원보다 6억 8,06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억 1,018만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15억 602만원, 석면철거 및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7억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수행과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마산회원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환선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총액은 955억 1,384만원이며 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40억 9,377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대비 21억 6,5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445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1억 565만원으로 2018년 대비 18억 9,0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445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구정목표 구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및 대체인력 인부임과 도 주민참여예산 등에 5억 8,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유지관리비와 행정동 내진보강공사비, 빙축열시스템 추가 설치비 등으로 25억 5,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정보화 교육을 위해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등으로 12억 5,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기본경비로 무기계약직 보수, 당직비, 업무추진비 등 237억 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억 8,362만원으로 2018년 대비 6,7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460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민원행정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 인감업무 등 각종 민원 관련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4,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지적민원 관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지적재조사 사업 등에 2억 2,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기본경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무기계약직 보수 등에 4억 1,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449만원으로 2018년 대비 2억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억 8,601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4억 262만원, 직원 초과근무수당 9억 4,668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해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5개 구청 세입예산안 수록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괄하여 구청 세출예산안 앞에 수록되어 있으며, 읍·면·동 소관 세입예산안은 구별, 읍·면·동 세출예산안 앞에 수록되어 있으니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47페이지에서 356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입예산안 의창구 369페이지에서 476페이지까지, 성산구 513페이지에서 519페이지까지, 마산합포구 551페이지에서 566페이지까지, 마산회원구 623페이지에서 634페이지까지, 진해구 679페이지에서 69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 부분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청 직제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소관 행정과·민원지적과 세출예산안 357페이지에서 379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안 477페이지에서 50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아니, 뭐 질의할 게 아니고 돈 달라 했는데 안 준 거 그런 거 많다면서… …. 평소에는 위원장한테 와서 ‘이번 예산에 돈 다 어디갔노?’ 해샀드만 뭐… ….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상찬

김상찬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자주 얼굴을 뵙는 것 같아서 이제 다 어느 분이 어느 부서에 계신지 알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창구청장님이 직제순으로 앉아계시니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통신시설에 있어서 정비 관련한 예산이 보면 의창에 300만원, 성산 2천만원, 합포 500만원, 회원구 1천만원, 진해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신시설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근래에 들어와서 사실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하고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서버만 하는 기능이라고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는데 사실은 300만원, 500만원으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을 편성하실 때 정보통신담당관들이 다 계실 겁니다, 그렇죠? 실질적이고 정말로 통신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금 장비 정비로만 되어 있는데 통신의 어떤 시설이라 그러면 장비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은.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비, 그다음에 회선,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정비를 다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사실은 우회루트를 구성하는 것도 맞지만 당장 지금 필요한 부분이 루트이원화는 필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 정보통신담당관이나 이런 분들이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올라오면 중요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차원에서 벗어나서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정보통신은. 그래서 적이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상관없고,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이해는 다 하시겠죠?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상찬

김상찬위원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상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냥 포괄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시는데 물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진해 같은 경우에 15개동 6억, 다들 지역크기에 따라 다르신데요. 다른 데는 대부분 1천만원씩인데 회원구가 3천만원씩이거든요? 행사가 참여가 크신가요? 회원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전체 다 지금… ….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안 되죠?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의창구만 먼저 해 주시죠.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러면… ….

태화

손태화위원장

좀 있다 하시겠어요?

영희

최영희위원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는 일단 360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인데,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제가 5개 구하고 읍·면·동까지 전부 다 두 번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특히 행정과하고 민원지적과하고 읍·면·동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거의 전무하다, 신규사업은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도비를 주민자치예산해서 도비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 부분이 전에도 주민자치예산해서 도비를 받은 건지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이거는 계속 사업은 아니고요. 신규사업으로 동읍에서 신규사업으로 도비를 받은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5개 구청 다 신규사업인데,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아닙니다. 우리만, 우리가,

천수

이천수위원

의창구에는 일단은 신규사업으로 1억을 받았거든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1억을 받았는데 ‘동읍의 환경 푸르게~ 푸르게~’ 이래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다 위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환경 푸르게~ 푸르게~’ 돼 있는데 아마 주남저수지 관련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019년 사업을 위해서 경남도에서 주민참여예산 도민주도형 사업이라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공사를,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읍·면·동별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동읍이 당선이 됐는데 주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동읍지역은 과거에 농업 폐비닐이라든지 수거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천수

이천수위원

예.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그래서 마을별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한번 시범적으로 하자, 그래 하면서 주민들의 그 의식을 교육이나 회의나 견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는 그냥 ‘동읍의 환경 푸르게~ 푸르게’ 돼 있어서 아마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사업인가 싶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해서 읍·면·동에서나 구청에서 올렸는데, 몇 가지 올렸는데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1억. 1억 이하로 들었거든요, 사업비가.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전액 도비로 해서, 그러면 특히 농사가 많다 보니까 마을별로 폐비닐들이, 하우스가 많거든요, 동읍에. 폐비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수거함을 마을마다 거의 다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마을별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고자 하며 과거에도 일부 설치했던 경우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천수

이천수위원

설치했다가 효과 없어서 무산 됐거든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무산 됐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농촌에 가면 나이 많은 분 의식을 바꿔주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견학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의식을 바꾸는 데 큰 목적이 있고, 시범적으로 해 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본 위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공모에 선정됐으니까 잘 설치해서 폐비닐하고 다른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관이 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구청에서 잘 관리해서 사업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무점마을에 코스모스 축제를 하고 있는 걸 2년째 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이 앞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까? 처음으로 1천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점마을 1회 할 때는 행정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 들었습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독자적으로 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했는데 너무 큰 성과가 있어서 2회 때는 특별한 예산 구체적인 명시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부 행사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조금 지원을, 부기에는 안 됐습니다마는 나이 많은 분들 지원을 해 드렸고, 지금 3회 되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행사를 들어봤고 2번을 한 것까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만들려면 지원이 되는 거는 맞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앞에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쭉 보니까 있길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행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정말 고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다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가로수길에서 커피문화한마당 하시는 거 3,500만원 예산이신데 출연자 보상까지요, 이거를 내년만 이러실 건지, 아니면 쭉 한 군데서만 이렇게 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번에 추경예산에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는 한 2,500을 요구했었는데 1,500이 반영되어서 1,500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시범적으로 처음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서두로 제가 다른 부분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하다보니까 읍·면·동별로 출연을 한 개팀만 했었습니다, 하루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교실마다 경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이래서 2,500 플러스 출연자들, 프로그램 하다보니까 천만원 정도 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장소 부분은 지금 가로수길이 정말 잘 되고 있고, 1회 올해 한번 해 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녁 늦게, 가을 정취도 있고, 그래서 아직 다른 지역 검토는 의창지역에 저번에는 최윤덕 장상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당장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는 너무 행사투자비에 비하여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한 3회 정도는 가로수길에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구청장님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혹시 동마다 이런 행사를 하시거나 할 때 출연자 말씀이신데 한예총인가 민예총인가 한 단체를 다 부르시는 그런 건가요? 동마다 일괄적으로 그쪽 단체를 다 부르시고 이러시는 건 아닌가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저희들 그런 다른 단체 부르는 거는 없고, 일반 개별적으로 문화예술과나 과거에 추진했던 이런 데 바탕으로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래강사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특정 어디에 위탁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시네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행사진행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을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저희 구에서 다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고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어제도 법무담당관팀에 말씀 드릴 때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운영비 지급건이 5개 구청에 다 있는데요. 이거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10년 전에 90만원, 현재 80만원으로 다운됐다고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조정을 법무담당관에서 하신다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제로 정말 부족한 거 어려운 거 이런 이야기를 잘 전달하셔서 잘 개선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우리 구청에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 그런 애로사항을 잘 들어서 시에 전달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고맙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망라하기는 그렇고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알거예요. 국민운동단체 활동참여자 보상이 있고 각종 시책추진 참여자 보상이 있는데요. 8개 읍·면·동이 다 틀립니다, 금액이. 이걸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배정해 주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

창섭

공창섭위원

일단 500페이지 명곡동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국민운동단체활동 참여자 보상이 명곡동은 200만원이고, 그다음에 시책추진 참여자 보상이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용지동 보면 국민운동단체 활동참가자 간식 및 급식, 내나 같은 내용일 거예요. 여기 200만원 되어 있고, 봉림동이 그렇습니다. 200만원 되어 있고 참여자 시책추진 60만원 되어 있어요. 그뒤에 넘어가서 용지동 보면 용지동은 국민운동단체 참가자 보상이 400만원 되어 있고 시책추진 초청 참가자 보상이 112만원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리가 가까우면 참여하는 횟수가 많아서 이래 책정이 돼 있나 싶어서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기는 데마다 거리와 상관없이 금액이 다 틀려요. 그래서 각 동에서 필요한 만큼 신청하는 만큼 주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읍·면·동별로 국민운동단체가 전체 각종 행사에 참여되는 이통장이나 새마을, 바르게 각 단체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읍·면·동별로 행사가 많고 적고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읍·면·동에서 전체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시책 추진 이런 부분에서 전체 금액은 거의 읍·면·동별로 비슷비슷할 겁니다. 행사 수나 여건에 따라서 요구했던 게 반영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지, 국민운동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요구하는 만큼 반영이 된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한테 세 가지 정도만 부탁을 드리려고요. 구청장님 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입니까?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공로연수 들어가는 기간이 내년 6월 말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지금 살고 있기도 의창구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년 정도 남으셨는데 의창구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거 좀 했다, 지금까지, 구청장님하면서 의창구를 위해서 이거 했다, 이런 내세울 만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퇴직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허회감도 들고 그렇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을 주셔서. 근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의창구청장은 얼마 안 남았다고 뭘 했느냐, 성산구청장은 뭘 했느냐, 이걸 떠나서 구청장이라는 직책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청이라는 자체가 읍·면·동을 관할하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주민복지시설 여러 가지 분야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분야를 구청장님 꼭 해서 이것만은 남기겠다는 이것보다는 현재 구에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이 다 있는 저희들 의창구입니다. 그리고 농촌도 있고 지금 도시권 중에서도 대도시권도 저희들한테 제일 복잡한 것도 저희 의창구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 의창구는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굉장히 많은 시설입니다. 또 집단민원도 가장 많은 게 저희들 의창구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올 년도에 가장 중점을 줬던 부분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의창구는 청사가 구 명곡동사무소 청사를 임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청사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별관도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민원들이 굉장히 혼돈을 하고 이래서 2014년도에 설계를 해 놓고 아직까지 설계까지 완료해 놓고 아직 청사를 못짓고 있습니다, 광역시 추진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슈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명예퇴직을 하기 전까지는 어느 장소를 꼭 정해서 그걸 꼭 추진했으면 하는 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한 세 가지 정도 사업 부탁을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보면 중앙역세권 쪽에 보면 중앙역하고 갈라지는 데 보면 삼거리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새 도로가 신설돼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지금 신호등을 설치는 해 놓는데 신호등이 가동이 안 됩니다. 왜? 출퇴근시간에 신호등을 가동을 해 버리면 길상사에서 내려오는 길이 좁기 때문에 정체가 되기 때문에 신호등을 신호를 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해결방안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혹시 회전식교차로가 가능한가 검토해서 언제까지 그래 방치해 둘 수는 없거든요. 역세권 개발 다 되고 그쪽에 상가들 입주하고 나면 아마 교통량이 더욱 더 늘어날 건데 언제까지 점멸등으로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검토해서 조금 원활한 해결방법을 찾아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봉곡중학교가 있습니다. 일방통행길인데 코오롱아파트에서 위로 빠지는 길 일방통행길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중학교 담장 쪽으로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인도가 되어 있는데 인도가 아니죠. 그냥 안전펜스가 옛날에 그 학교가 한 25년 가까이 됐는데 학교 지을 당시에 철제빔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자꾸 도로 포장을 하면 안 걷어내고 위에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다녀야 될 길이 인도가 없고 그냥 비만 오면 학생들이 물길을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길로 갈 수 없으니까 그냥 도로 가운데로 다닌다고요. 이 부분은 인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인도 좀 설치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앞 번까지는 그쪽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가지고 인도는 말도 꺼내지 마라 그랬는데 밑에 보니까 주택 쪽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서 주택 쪽에도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많이 해 준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제가 요청하는 부분, 학교 담장 부분만 이야기 하니까 이 부분 검토해 주셔가지고 인도를 만들어서 안전펜스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째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어딘지는 알겠지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방금 공창섭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현재 중앙역세권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회전교차로라는 거는 교통량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어느 정도라야 회전교차로가 가능합니다. 교통량이 많아지는 데 회전교차로를 해 버리면 더 복잡한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회전교차로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유심히 보면 이곳에서 지금 교통량이라든지 역세권이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다 안 들어섰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래서 지금 점멸등을 해 놨거든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게 하겠고요. 그리고 코오롱아파트에서 봉곡중학교 일방통행길 그거는 현재 민원들이 상당히 밑에 주택가 쪽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오롱아파트 쪽에서 일방통행로 쪽으로 나오다 보면 교통량이 상당합니다, 명곡 쪽에서 오는 게. 저쪽에서 좌회전 받아놓고, 좌회전 신호까지 지금 넣어놨거든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하겠다는 소리보다는 충분히 주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학교담장 쪽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학교담장 쪽 일부분은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담장 쪽으로, 지금. 봉곡중학교 쪽.

창섭

공창섭위원

인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펜스만 설치해 놓고 그쪽 부분이 학생들이 다녀야 되는 쪽이 길이 낮기 때문에 비만 오면 학생들이 신발이 다 젖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높여 주십사 요청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가능할 거예요.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청에서 도청까지 가서 좌회전을 해서 창이대로 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만약에 그쪽이 쭉 올라가다보면 용호동이에요. 용호동 주택 쪽으로 들어가려하면 좌회전하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세무서 앞에서 좌회전해서 롯데아파트 사이로 가서 주택 쪽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여성회관입니까?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막 사이로 들어가서 주택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게 그쪽에 보면 다 장사하는 데거든요. 카페거리고 식당들 입구가 있기 때문에 주택 쪽에 창이대로 맞은 편 도로변에 있는 주택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가려면 다시 저 밑에 내려가서 창원대 쪽으로 들어가서 창원대 둘러 와서 들어가든가, 그래야 될 거고, 저쪽에 법원 쪽에서 와서 도청 후문 쪽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도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장사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요청드렸던 게 무용의집 앞쪽에 보면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인도를 위한 신호등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에서 유턴신호를 한 개 주십사, 그래 요청을 했는데 검토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보행자신호등에 따라서 유턴 표시만 해 주면 쭉 내려가서 주택 쪽에 들어가기 수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그쪽에 사는 주택사람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저한테 간담회까지 하자고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참 어려운 지금 그겁니다. 제가 전에 부탁을 받고 현장을 가봤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는 거리고, 현재 저보다는 공창섭 위원님이 더 잘 알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까지의 거리, 또 밑에 사림민원센터 쪽에서는 충분히 유턴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좌회전이 되고 요즘 대부분이, 거기는 큰 대로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큰 대로이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 하나, 유턴 신호 하나,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다시 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양쪽에 상가지역이 아니고 주택지역이거든요. 왼쪽에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공창섭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했고 특히 경찰서 교통 관련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펄쩍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민원이 있고 이런 일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만 해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공창섭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구청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계시장 있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소계시장에는 소계시장이 있고, 소계옛길시장이라고 있는데 하천 하나 소계천을 지나면 구암여중, 남중이 통합이 되어서 지혜의 바다 도서관이 만들어졌는데 엊그제 저한테 자료 가져온 것 보면 4월 13일 날 도서관이 개관됐는데 지난 10월말까지인가 99만명이 왔답니다. 이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로 4, 5천명 정도 오기 때문에 그 오신 분들이 그냥 도서관만 이용하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계시장을 활성화를 하려면 제가 2년 전부터 박완수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전에 신용수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소계옛길시장이 교량에서부터 새마을금고 사거리까지거든요. 40m 정도 됩니다. 예산이 한 4억 5천 정도면 아케이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이 마지막으로 2월달이면 상생발전기금심의를 아마 구청에서 하실텐데, 그 예산을 해서라도 늦어도 2020년도까지는, 내년에 되면 더 좋겠고, 추경 때 우째 해가지고. 이것 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외부에서 월 14만명? 월 14만명씩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시장 바로 옆이거든요. 오신 분들이 이런 이런 편의시설이 있으면 식사라도 한 끼하고 어떤 시장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관광객은 아니고, 도서관 이용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에 경제적인 효과로 낙수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은 50억 들어도 해 줘야 될 텐데 많이 들면 5억 들 테고 안 그러면 4억 5천 정도 될 텐데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꼭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지역을 몇 번 가 봤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대박날 거예요. 전에 소계시장이 시장이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두 개 뒷길, 담장 뒷길이 한 300미터 되는데 작년까지는 한 달에 한번 5일장이 섰거든요. 지금 사람이 많이 오니까 주말마다, 매 주마다 장이 섭니다. 플래카드도 많이 붙여놨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시장이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많이 붙이고 이랬는데 우리 시가 돈 10원도 안 들이고 이렇게 6개월 만에 100만명이 오는 그 사람들을 경제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 정도의 시장에서의 시설은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할 수 있을는지 안 그러면 상생발전기금으로 하든지 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꼭 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해결해 주시고 가세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안 380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 예산안 520페이지에서 54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안 하신 분이 누고… …. 구점득 위원 먼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리로 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득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성산구 할 건데 이 앞에 애기 좀 하고요. 의창구청장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 모아서, 또 우리 시·도의원들 다 모아서 그때 참관하는 데서 많은 의견을 듣고 하셨는데 그거를 바로 여기다 해 주셨는데 의창동 말하는 상생하고 있는 문화해설사까지 운영방안까지 넣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가 김종영 조각가도 계시고 이원수 문학가도 계신데 여기가 제일 가까운 데서 사실 회원 근대사에 동네 우리 고장을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정말 놔두고 있었던 공간들을 어쨌든 의견을 수렴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리고 성산구청장님, 몇 페이지냐면 546페이지에 보시면요, 웅남동 민간행사보조사업비에서 동민화합보조금이 지금 1,900만원이고요. 그다음 행복플러스 목욕지원사업이 1,600만원, 어르신 경로위안행사가 1,25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5개 구에 읍·면·동을 다 살펴봤거든요. 봤는데, 2017년, 2018년에도 역시 우리 웅남동만 2017년에는 2,200만원이 올라와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5천만원의 행사보조비가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래 되면 이거는 시보다 더 크지… …. 아, 그러면 2019년도 동민화합보조행사가 1,900만원 있는 거랑 어르신경로당 지원은 어쨌든 동마다 어르신들은 다 있고 경로잔치는 단체원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250만원 올라와 있는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성산구 행정과 왕수효입니다. 웅남동에 보면 다른 동보다 조금 특이하게 예산이 잡힌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웅남지역에 있는 그 동민들을 위해서 조금 특별하게 우리 시에 환경적인 폐기물소각장이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복지 부분에다가 여러 가지 노인 분들이라든지 또 동민들의 체력 분야라든지 문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분배를 시켰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시에서도 많은 고심을 해서 여러 가지로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행복플러스 목욕지원사업도 그 일환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 동마다 혐오시설은 밀어내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해해 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아니, 최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웅남동에 대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협의가 지금은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성산구 왕수효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기존 들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괄적인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는 부분에서 아마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 더 기간을 증가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증설공사가 13% 되어 있고, `19년도 12월에 완공 예상을 하는데 그간에 협의를 하시고 중간에 4월달에 협의수용을 거부하셔서 교착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상복공원 무료 이용해 달라, 이러 저러한 기간만료하면 우선해 주겠다, 이런 협의사항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배상의 차원으로 동민화합행사에 5천만원을 증액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동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지 아마 행사비는 이렇게 잡으셨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동장님을 믿습니다만 이게 실제로는 대부분 저희 웅남동 사례만이 아니라 전국 사례에서 보면 행사비로 받아서 행사비로 마을잔치로 해서 불러오는 그런 협회들이나 가수 분들한테 그 돈이 2,500이나 3천만원씩 쑥 나가버리고 실제로는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추후에 이런 협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주민들이 이게 100톤 이상 들어오는 거고, 150, 1억짜리 사업인데 이런 거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에 저의 민원사항이기도한데 반송동 까치아파트하고 럭키아파트 앞에 지난 36건 정도의 중상해 사건이 발생해서 그쪽에 펜스하고 가로수 전정작업, 전정작업은 되셨고요. 펜스도 표지석 있는 데만 해 놓으셨거든요. 반사경도 해 주시고, 가로등 해 주시고 감사한데, 이 지역에 실제로는 화단의 보호성이나 시에 충원로 쭉 연결되는 아름다움을 보면 펜스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지만 중상해가 이렇게 되고 정말 얼마 전에도 9월달이죠. 무의식 환자 발생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그 펜스건은 추진계획이 있으신 거죠? 담당관님한테는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듣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저도 관련 부서가 안전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현장에 가는데 저도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위험한 부분은 사실상 주차 문제에 원인이 있더라고요.

영희

최영희위원

예.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그래서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주민들이 찾다보니까 그곳에라도 주차를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아마 편리를 찾다보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예, 화단 쪽으로 넘어 다니시는, 사실은 화단, 표지석 부분이 아니라… ….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아마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분야는 어떻게 하든지 공원을 가꾸어 놓은 걸 아껴야 되고, 또 교통 부분은 안전해야 되고, 건설 부분은 어떻게 도로시설의 안전도로라든지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생각해서 구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은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 당시에 유관부서께서 5, 6곳 전부다 나오셔서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중부경찰서도 나와서 횡단보도 필요성이라든지 다 말씀이 됐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제가 제안한 사업이라서가 아니라 사건이 그 정도면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영희

최영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지역마다 5개 구청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신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정작업하고 이런 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시가 할 수 있는 일하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아파트 상가 바깥에 도로 쪽에 럭키아파트 이런 쪽에는 사실은 전정작업은 아파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시가 상가지역은 대로 옆에는 해 주시는 게 어떨까? 비단 반송동만이 아니라 5개 구청 전부 다요. 그 말씀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보면 지금 저희들 동민화합잔치라든지 보름달행사 보면 사파동 같은 데는 인구도 많은데 보니까 100만원 정도 보름달 행사 해 놨죠? 다른 동에 비해서, 다른 동은 200만원인데.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정월대보름 행사해서 533페이지, 예, 100만원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100만원인데 다른 동에는 지금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보름달 행사에. 가음정동에 200만원, 웅남동도 보니까 200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사파동만 100만원되어 있네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아마 이게 정월대보름 행사해서 100만원 해놓고 그 위에 보면 동민화합행사해서 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위원

분리를 시켜놓은 것 같은데,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이게 아마 동에서,

경수

김경수위원

올릴 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생각을 해서 동민화합행사는 매년 가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동민들이 모여서 체육행사 겸 문화행사 겸 해서 같이하는 걸로 그걸로 계상을 한 거고, 정월대보름 행사 이거는 사실상 전에는 동마다 달집행사를 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한 2~3년 전부터는 생략이 되고 지금은 짚신 밟기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짚신 밟기를 위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동에서 잡았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각 5개 구청에 보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성산구만 신규사업이 하나입니다. 그것도 가음정민원센터 리모델링 하나밖에 없거든요. 올해 왜 사업을 신규사업 전혀 안 올리신 겁니까? 안 그러면 아예 뺀 겁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아닙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 성산구가 잘 살다보니까 민원이 없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신규사업은 전에 주민참여예산 해서 7천만원 정도 성주동하고 웅남동하고 2개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지난해 추경 때 많이 반영이 되어서 가감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숨고르기하고 내년 추경 쯤 되면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다른 동에 보면 석면 교체해서 리모델링 사업비해서 올렸는데 사파동 같은 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주민들의 우선사업이 중요하지 공무원들이 하는 데는 늦게 올려도 된다는 그런 공무원이 각오가 되어 있더라고. 아주 좋은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안 올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 지금 사파동 그 큰,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동별로. 그렇죠? 인구가 많은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동 자체가 석면입니다. 알고 계시죠?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경수

김경수위원

석면인데 왜 안 올렸나 하니까 아, 이것보다 더 급한 예산들이 있는데 왜 올립니까, 다음에 올린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데 보니까 전부 석면 교체한다고 다 올렸는데 안 올렸더라고. 그에 대해서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면 해 주실 거죠?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행정과장이 능력이 되는 한도만큼 열심히,

경수

김경수위원

올라오면 올려줄 거죠?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지금 여기 보니까 웅남동하고 누가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웅남동 같은 데는 저소득층 생일 찾아주기 있죠. 다른 동도 저소득층들 많을 건데 웅남동만 유일하게 그런 분이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앞으로 사파동에도 최대한 발굴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올리고 안 올리고,

점득

구점득위원

고립되어 있어서,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경수

김경수위원

하여튼 잘사는 동이라고 민원이 없는 거, 유일하게, 공무원들이 그럽니다.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성산구랍니다. 민원이 제일 없으니까. 하여튼 성산구가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모든 행사에, 그리고 내년도 행사 4월 7일에 2천만원 잡혀 있습니까, 거기에?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4월 7일,

경수

김경수위원

근현대사기념,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그거는 잡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잡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다른 구청에 계시는 위원님들 기죽이는 것도 아니고.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사업 부탁은 구청장님 만나서 따로 하기로 하고요. 성산구에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좌회전 포켓, 좌회전대기차로 한번 알아보셨나요? 어떻던가요? 제가 말씀드린,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예,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꼬리가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정수정 계장보고 빨리 경찰서와 협의해서 좀 더 뜯어내서 좌회전하는 차들이 정체가 되면 1차선을 달리다가 좌회전하는 차 때문에,

철우

주철우위원

위험하잖아요.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차선 변경이 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신호가 한 바퀴 돌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철우

주철우위원

예.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그래서 좀 더 깎아서 더 늘리자, 그런 식으로 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게 설계할 때 사실은 계장님이 공사를 한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답답했는데 내나 도청 사파동에서 내려오는 병무청 가는 좌회전, 도청 앞 좌회전도 똑같은 현상을 빚는데 그것도 손을 보실 거죠?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처음에 제가,

철우

주철우위원

그건 제가 실측을 했는데 50미터 이상은 해야 됩니다.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거기 이야기 해 놨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공무원 대우수당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공무원 인사가 적체가 자꾸 되니까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주는 수당이더라고요. 승진소요기간이 최저연수가 넘었을 때 예를 들어서 5급 대우를 해 주고 6급 대우를 해 준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제가 성산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성산구에는 5급이 1명, 6급이 61명, 7급이 38명, 8급이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지표로도 볼 수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일정소요기간이 지나면 대우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아무래도 제때제때 승진을 못하니까 대우수당을 주는데 인사 적체와 관련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질의의 내용은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도 인사 적체가 심각하고 공로연수 부분을 조사하다 느낀 건데, 구청장님도 공로연수를 곧 들어가시나요?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예, 신청해 놨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그래서 연수프로그램 잘 만들어달라고 제가 얘기해 놨고요 혜택을 보시겠네요. 그리고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려면 성산구청장님 고견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데, 저는 5급 이상 되는 공무원들을 옛날에 주택공사에서 하는 방식으로 1년간 주택공사에서 옛날에 무급휴가인가? 그걸 했는데, 안 그러면 5급 이상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을 1년 동안 교육을 가면 그 교육가는 숫자만큼 인사 적체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주택공사에서 무급으로 실시했다고요?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무급으로 했는지 유급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년 동안 주택공사에서는 보니까 출근을 안 하고 다른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1년 동안 교수들 안식년처럼 그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교육을 사무관 이상 1년에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실력도 배양시킬 겸 한 40~50명씩 보내면 계속 40~50명 가고 돌아오고, 가고 돌아오고 하는 그 공백을 이용해서 인사적체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똑같은 질문인데 회원구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회원구도 마찬가지인데 회원구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회원구청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저는 공로연수가 아니고 명퇴를 신청해 놨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시구나.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우공무원이 많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은 이런 직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이나 5급 공무원들이 대우가 된다는 자체는 결론적으로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고견이 있으시면 인사 적체에 대해서, 예.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제가 감히 인사 부분에 대해서 논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천수 위원입니다. 내나 성산구에도 역시 주민참여예산제해서 7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름이 좋아서 물어봅니다. 성주동 핑크빛 흩날리는 성주골 아, 이름 좋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이천수 위원 질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왕수효입니다. 이 핑크빛 흩날리는 꽃, 흩날리는 성주골,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돼서… …. 이 사업은 뭐냐면 요즘 뜨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핑크뮬리라고 하는 그런 꽃이 있더라고요. 그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꽃이 보니까 부지가 초등학교 옛날 부지가 있습니다. 학교 부지에 보니까 너무 잡초도 우거지고 환경도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곳이 있어서 동에서 환경정화차원도 있고 또 주변 보기도 흉하니까, 청소년도 안전도 되고 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해서 이번에 도에서 사업방향이라든지 성향을 분석해서 잘 된 걸 봐서 이번에 5천만원 지원이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혹시 꽃을 몇 가지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단종으로 한다는, 꽃 이름 혹시 아십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핑크뮬리라는 꽃이요, 분홍색으로 해서 가늡니다. 가는데, 집단화가 되어야만 효과가 있거든요. 단독으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밭처럼 붉게 이래서 쫙 밭이 이루어져야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한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면적은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면적은 확실히 저도 파악 못했는데 운동장 학교 부지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아마 주차공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공간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아마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천수

이천수위원

잘 심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멋지게 한번 해서 시보에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웅남동역에 5,600만원 지원되는 행사비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앞에 위원들이 간단하게 질문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 게 있거든요. 안 하겠습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성산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근데 구청별로 보면 불합리한 부분들이 5개 구청이 있는 게 읍·면·동별 행사하는 게 다 틀려요. 근데 읍·면·동별 화합행사 이런 주제로 하는 행사에 시가 내가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똑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많은 데는 그 예산이 많이 가야 될 테고 적은 동은 1만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일정한 규모,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전혀 틀리게끔 적용이 되니까 지난번에 내가 질의한 거는 구청에다가 안 묻고 예산부서에다가 물어봤더만 올라오는 대로 했다, 이게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청장님들은 내년에 다시 예산 짤 때는 안 계실 분이 많으시니까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인사가 다른 데로 이동이 되시더라도 꼭 내년도 예산 올릴 때는 구청에 내가 예산지침을 예산부서에도 하겠지만, 협의해서 동 규모가 동민행사 하는 거는 동 주민 숫자하고 비례해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는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떤 데는 600만원이고 어떤 데는 한 개도 없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180만원이고 어떤 데는 300만원이고 이래 해 놨는데 이거 좀, 성산구보고하는 말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동민화합행사다 그러면 읍·면·동별로 무슨 기준을 정해서 이래 좀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들끼리 의논을 해 주세요. 제가 내년에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틀리면 전부 다 한 라인으로 해서 싹 다 맞춰버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마산합포구청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안 402페이지에서 420페이지까지하고 읍·면·동 세출 예산안 567페이지에서 61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전관예우가 있으신 모양인데 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백태현위원

세출은 간단하지만, 예, 백태현 위원입니다. 다 너무 큰 것만 이야기 하시는데,

태화

손태화위원장

하시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시노… ….

웃음

태현

백태현위원

예산안을 보고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02페이지 한번 봐주이소. 사무관리비 중에서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합포구하고 회원구하고 설치 수량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거는 그렇다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보면 마산합포구는 월 1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다른 구청에는 5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마산회원구나 진해구는 50만원씩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면 제가 확인 안 한 이상은 이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100%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상하거든요.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잠깐만, 위원님 물론 비슷하게 같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읍·면·동도 기계가 다 있거든요. 직원들 출근, 면·동 수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은 16개 면·동이거든요. 면·동 수가 차이가 나고 저희들이 건물이 크다 보니까 사업소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많이 그 건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딴 데보다는 많다 봐야 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구청장님, 그러면 이거는 면이나 동에 시스템 계약 된 것도,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다 같이 포함을 해서 총괄입니다. 총괄입니다. 총괄.

태현

백태현위원

대강 아까 보니까 면사무소, 구청에는 별도로 월 15만원 이 정도 계상되어 있는 데도 있던데요? 확인 한번 해 보이소.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반근 관계 아니던가요?

태현

백태현위원

그거는 내 잘,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반근 관계일 거고,

태현

백태현위원

이거하고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그거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틀리죠. 직원들 출퇴근용에 시간 체크하는 겁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래, 그게 마산회원구에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합포구에는 100만원인데. 그러면 그걸 차질 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합포구 소관에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안 426페이지 444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안 635페이지에서 67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철우

주철우위원

예,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에 위에서, 02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있네요. 지적재조사 측량비인데 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국비로 다른 데 다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다 국비더라고요. 여기는 도비가 66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맞죠?

근데 도비는 뭐죠?

아, 이거 빼야 되는 겁니까?

부기를 잘못한 겁니까?

그렇죠? 다른 데는 제대로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부기를 잘못한 거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회원구에는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5군데나 있어서 한 군데는 지난 추경 때 했는데 양덕1동사무소에 1대, 그다음에 구암1동 1대, 합성2동 1대 3군데가 남고, 봉암동은 2층이니까 현재 설치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1년에 1대씩 해도 지금 우리 임기까지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올리라고 했는데 행정과에 경리계장께서 주민센터에 총무계장한테 전화해서 필요하냐? 필요 없다, 그래 갖고 예산을 반영조차 안 했다는데, 세상에, 시의원이 전체적인 구청을 전부 설명을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거를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한번, 어떻게 해서 예산 신청을 안 하니까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주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거 과장님이 맨날 회의할 때 있던 분들이 다음에 오면 안 계시는 분이 많아서 이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이니까 꼭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을 올리는데 중요한 예산들이잖아요. 중요한 예산들을 올리는데 구청에서 읍·면·동에 담당계장한테 전화해서 서류를 올리라 하는 거는 올리면 되는데 필요 하냐, 안 하냐 해서 필요 없다, 설치할 장소 없다, 거기에 이야기를 듣고 했다 하는 데 대해서 안 그러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지적도 안 하겠는데 업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 주시고 왜 그렇냐면 이게 양덕동에 저희가 있는 게 동이 6개 동인데 1개 읍·면자치센터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지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어 달라고는 안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는 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팔용산 둘레길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봉암동 구역만 빠져있어서 구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청장님이 실링예산으로 넣어놨다는데 예산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부탁한 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빠져있어서 1천만원, 2천만원짜리는 사업예산에 올라왔던데, 내가 다른 예산 달라한 것 한 개도 없거든요. 근데 위원장이 달라한 예산 이 두 가지를 다 빼먹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구역에서 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위원장이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팔용산 전체 둘레길 되어 있는데 구간이 2억 들이면 다 연결되는 사업을 청장님이 확인해서 실링예산에서 넣어놨다라고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으면 요구하는 의원들한테 꼭 설명해서 이거는 사업이 필요치 않아서 예산을 못올리겠습니다, 하든지 뭐를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서보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주민들한테는 다 이야기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좀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내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팔용터널 개통되고 나면 동마산IC에서부터 양덕사거리까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전부 상가입니다. 6차선도로변이니까 전부 도로변이 상가인데 작년에 3개월 동안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라고, 동부경찰서고 회원구청 합동단속으로 주차단속을 한다고. 그러니까 차 잠깐 대놓은 차들이 와서 끊기니까 지금 장사가 요즘 정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지가 6개월 다 되어 가는데 당장 못하게 못하니까 어떤 구실이 있으면 행정지침을 바꿀 수 있잖아요. 팔용터널이 개통이 되고 난 뒤에 법적으로는 거기가 수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해서 한번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소관은 아니지만 청장님한테 제가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명예퇴직하시더라도 남은 기간이 한 25일 남아 계시는데 이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정말 상인들이 요즘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국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제 살린다고 해샀는데, 잠깐 오래 대놓은 차들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도로는 1시간 정도는 봐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놓고 바로 끊기고 하니까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청장님하고 행정과장님께서 소관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하되 어느 정도 차를 대놓고 물건사고 내리고 하는 동안은 여유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까지도 어려울 때 이런, 행정이 그거를 마냥 허용해 주라는 뜻은 아니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에게 한 분 오는 고객이 주차딱지 끊고 나서 못 오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 회원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도 그런 쪽은 조금 경제를 생각해서 단속하는 데 구청장님의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가는 점심시간인데 뭐하는 데냐면 자재들 팔고 하는 대로변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전기상회를 하는데 전기구매 해갖고 차에 싣는 동안에 끊겼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탄력적으로 꼭 좀 5개 구청 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인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하시는 게 타 구는 1천만원 정도 하시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전년도보다 1천만원 증액하셔서 3천만원 하시거든요? 목적은 축하공연이고 동의 단합이시고 많긴 한데, 창원시에 축제나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건 이미 알려진 일이라서 혹시 이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어느 대행기관이 와서 한꺼번에 진행하시는 그런 성격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내에 경연대회를 하셔서 우수한 팀들 발표대회 하시고 외부에서 대행기관 들어와서 크게 어떻게 하시고 이러신 거 아니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진해구청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안 445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안 694페이지에서 74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저 아니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오셨으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448페이지 보면 풍호동 공원정비니까 풍호동 장미공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죠? 시영아파트 앞에.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장미공원이 아니고 시영아파트 상가 앞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체육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쪽은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정비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 나는 시영아파트 앞에서 장미공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왕 나온 김에.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축구장도 있고 풋살장, 족구장, 파크골프가 다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유일하게 아마 장미공원이 하나 있는데, 사실 장미공원인데 장미 피는 시절에 가면 장미는 없고 잡초가 더 많아요. 즉,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보고, 어차피 그쪽에 전부 다 체육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편의시설로 바꾸든지 아니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딴 용도로 하는 게 맞겠다, 사실 공원의 기능이 다 떨어졌어요. 거기가, 보니까. 관리 문제도 있고 이래서 오히려 시급한 예산이 이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예,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도 장미공원을 보니까 사실 관리도 잘 안 되고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공원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풍호공원 올라가는 바로 도로변 옆에 소재를 하고 있고, 또 그 공간 자체가 모양새가 삼각형 형태로 길쭉하게 생겨서 어떤 그런 체육시설 이렇게 하기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미공원 내에 장미는 비료를 많이 줘야 이게 제대로 생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초에 비료도 시비도 많이 하고 해서, 보시면 올해는 전에 비해서 장미꽃이 많이 폈습니다. 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현재 어떤 장미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말씀하신대로 다른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저도 일주일마다 계속 가는데 참 이게 언발란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그래서 장미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시즌 되면 장미도 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장미를 못본지가 너무 오래 됐어요. 장미공원인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다 상실했다 보고 딴 시설로 바꾸는 게 맞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진행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