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오늘은 지적건축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 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 터 2018년도 지적건축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 다.

지적건축과장님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신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건축 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성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섭 새주소지적정보담당입니다. 유시형 주택담당입니다. 임선욱 지적재조사담당입 니다. 조근묵 건축담당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목표와 추진방향 주요성과 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 겠습니다. 3쪽 부동산관리분야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관리로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 서 확립과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업무를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 을 제공하였으며 건축물 사용승인과 연계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을 처리하고 찾 아가는 지적사랑방 운영과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 반영하 고 있습니다. 7쪽 새주소지적정보분야입니다. 지적도면 등 민간개방에 대비해 서 오류자료 정밀 토지자료를 구축하고 등기신청서를 무료작성,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과 사망자 상속재산 찾아주기 및 공 간정보 자료를 제공하여 각 종 개발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생 활화 사업으로 도로명판 등 일제조사 및 안내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고 지하시 설물 전산화 사업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5년차사업으로 양구읍 시가지와 남면 일부지역의 상하수도 도로 등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건 축분야입니다. 건전한 건축물 관리 및 예방으로 불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을 철 저를 기하고 11쪽 주택분야로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이 완료되어 70세대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여주었고 계속해서 지원세대에 대한 입주, 퇴거 등을 지속관리 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8동의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추 진하고 빈집 정비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4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 시미간 조성을 위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간판정비로 6 개구간 89개업소 181간판을 설치완료하고 간판정비구역 내 신규간판 설치비용 을 50%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으로 임차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10 월까지 4억1천4백9십만9천원을 지급하고 수선유지 지급으로 52동에 대한 집 수리를 완료하였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3동에 대한 주택개조사업을 완료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상반기에 108가구 89,680,000원 지원하였고 하반 기분은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6쪽 지적재조사 분야입니다. 상리 현리 지구는 조정금 지급과 징수를 하고 있으며 죽곡 가오작지구는 경계확정과 조 정금을 상정, 추진하고 2019년에는 죽곡, 용하, 해안면 현리 3개지구를 추진하 겠습니다. 마지막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는 변환사업은 내년에 완료하도록겠습니 다. 이상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합니다.

지적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 지적건축과 소관업 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8년도 안전건설과 소관업무 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전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미현 안전관리담당입니다. 홍상기 방재관리담당입니다. 김춘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신문섭 도로관리담당 입니다. 최선덕 기반정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2018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서6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입니다. 양지교 재가설 공사는 내년 준공예정이며 직곡천지구는 건물19동중 6동을 철거하였습니다. 보상민원을 해결하고 내년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정림지구는 내년 1월 설계완 료후 2월 사업발주예정입니다. 7쪽 양구소방서 신축사업과 8쪽 풍수해저감종 합계획 변경 수립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내년 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9쪽 겨 울철 제설대책으로 제설펌프와 제설단을 활용하여 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 10쪽 서천정림지구 재해예방사업은 2021년까지 11쪽 월명천 재해예방사업 은 내년 6월까지 12쪽 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13쪽 불당골, 국골 서하천 정비사업은 내년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14쪽 하천 현안사업은 9개사업중 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소하천용역은 내년 6월준공 예정입니다. 15쪽 공수교는 지난 5월 준공하였습니다. 16쪽 급경사 지붕괴위험지역과 17쪽 평화누리길 조 성사업은 내년말까지 준공예정이며 18쪽 죽곡, 한전간 군도3호선 선형개량공 사는 내년5월 준공예정중으로 추진중입니다. 1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 업은 12개사업중 준공 8개사업 공사중인 4개사업도 계획대로 사업추진 준공예 정입니다. 20쪽 노후 용 · 배수로 정비사업과 21쪽 이리와 윤오골 재해위험저수 지정비사업 금차분은 준공하였습니다. 22쪽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개선사업 으로 대형관정 6개소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23쪽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 원사업은 25건에 대하여 연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24쪽 재난 재해 사전대비 안전문화운동은 연중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서 35쪽의 참고자료 2018년 국가시행사업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 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