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의원 발언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순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369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창원신항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17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555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0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직제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7페이지부터 1,546페이지 해양항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78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4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해양레저산업 인프라구축 사업비 1억 6천만 원, 해양공원내 시설물 개선 사업비 8억 3천만 원, 마산항개항 120주년 기념 사업비 1억 5천만 원, 로봇랜드 개장 R&D 컨벤션센터 유치 및 로봇전시 지원비 2억 7천만 원이 증액되고 광암해수욕장조성 사업비 2억 원과 로봇랜드 조성사업비 147억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 1,531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수중 정화활동 지원과 진해구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실시설계 등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37페이지부터 1,539페이지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해양레포츠 육성, 교육, 기반시설 조성, 창원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제전 등 해양레포츠 관련 사업과 창원시설공단 대행사업비 등에 1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9페이지부터 1,540페이지 진해해양공원 운영에 따른 창원시설공단 대행사업비, 해양공원 시설물 정비 및 해전사체험관 등 시설개선 등으로 2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40페이지부터 1,542페이지 광암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비 5억 4,800만 원과 해수욕장 수질개선 및 모래양빈 사업비 6억 원 등 1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2페이지부터 1,543페이지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지원과 항만 포트세일즈 운영 등에 5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을 위해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이 마산항 개항 1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마산항개항 120주년 기념식, 학술행사, 타임캡슐 제작 및 봉인 행사에 1억 1,400만 원을, 마산항 사람중심 기록사 발간 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4페이지 경남로봇랜드재단 운영비와 로봇랜드 개장, R&D 컨벤션센터 유치 및 로봇전시 지원 등으로 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4페이지부터 1,54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8,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546페이지부터 1,547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로봇랜드조성 사업비 통합관리기금 이자 상환과 해양솔라파크 조성에 따른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1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7페이지부터 1,550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188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사업과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조성사업 시설비 44억, 해양친수시설 조성 시설비 9천만 원,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설비 41억 원이 증액되고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9억 8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547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에 5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47페이지부터 1,549페이지 해양친수시설 조성을 위하여 해양친수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귀산 석교마을 친수공간 조성비 등으로 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9페이지부터 1,550페이지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관련 5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0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과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명동 마리나 방파제 설치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7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1페이지부터 1,912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각각 152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공사비 및 건설이자 대행사업비 등 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1,911페이지 가포지구 분양대금,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152억 1천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912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공유재산관리, 공사비, 및 건설이자 대행사업비 등으로 152억 1천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5페이지부터 1,916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각각 4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구산해양관광단지(민간부분) 토지보상비 등 4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1,915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 선수금 403억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916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민간부분 토지보상비 등으로 403억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1페이지부터 1,565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103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과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수산물 직매장 및 위판장 건립에 16억 원,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사업에 16억 9천만 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5억 원이 증액되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성 사업에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551페이지부터 1,556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등 총 18개 세부사업에 2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56페이지부터 1,557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방류, 지도선 관리 등에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7페이지부터 1,559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해안변 정화관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에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59페이지부터 1,562페이지 수산물유통과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 창원진동미더덕축제, 수산물 위판장 및 직매장건립 등에 2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2페이지부터 1,564페이지 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어선인양기 보수 및 관리, 연안정비, 어항개발, 도서종합개발 등에 4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69페이지에서 1,773페이지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17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신항 북측배후부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 1억 1천만 원, 공원녹지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재료비, 공공요금 3,100만 원이 증액되고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5,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1,769페이지부터 1,770페이지 신항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셔틀버스운영 분담금 및 신항 조감도 보수 등 신항지원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항 북측배후부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신항 북측배후부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6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항배후부지 공동주택의 원활한 입주진행에 따른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녹지관리에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 지원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 관외여비 등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1페이지부터 1,77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람과 바다가 하나 되는 해양항만도시 창원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43페이지 영세도선 운영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용 선박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 맞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세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로라고 해야 되나,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 척이 움직이면서 송양도호는 진동면에 소재를 하고 양도와 송도, 고현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호는 실리도와 원전을 운항하고 있고 잠도호는 속천항에서 잠도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외곽지역에 교통을 제공한다는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지원근거가 되는 창원시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령이나 다른 타 경상남도 조례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 영세도선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창원시 조례가 따로 필요 없는 사항입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 거기까지는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36조하고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를 별도로 규정을 안 해도 그 근거로 해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조례를 별도로 계획을 만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필요한 사업은 법적인 근거가 좀 있어야, 이것이 섬이 육지로 될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게 지속적으로 이분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드리도록, 지금 현재는 이것이 도비하고 매칭해서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50%, 50%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 조례만으로도 충분하다, 지원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서 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539페이지 중소조선 해양레저선박산업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이것 해양사업과에서 진해 명동에 레저사업 지금 준비 중인 것 아닌가요?

지금 명동마리나하고 또 중복이란 부분이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하시면, 용역 지금 해 놓은 것은 그러면 위치는 어디쯤에 대충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육대 부지나 명동마리나 부지나 한 두 군데가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적지를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잘 아시다시피 중복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이 레저선박산업이 아직까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호주 쪽 말고는 잘 되어있는 곳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선박을 제조하는 곳도 많이 없는데 이곳을 우리 창원에 두 개나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업과와 같이 명동을 하는 방법을 찾든 일단 중복적으로 중복 투자가 안 될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명동마리나는 아시다시피 계류하고 거점형 마리나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리의 기능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중소조선 해양레저선박산업 유치에 관련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선박의 제조에서부터 유통, 판매를 하는 이런 거의 대부분이 중소선박 특히나 레저선박들은 그전에 FRP에서 알루미늄 이런 소재들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제조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대로 명동마리나하고는 중복성이 없게 그리고 STX조선 주변에 관련된 공단부지들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유치를 해볼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명동마리나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조사업하고 정비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부지가 허락이 된다고 한다면 이 근처에 명동마리나 같이 한다고 하면 만드는 것도 그 장소에서 만들고 수리까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연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상록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수리뿐만 아니라 중소 조선 선박을 제조해서 마리나 앞에서 이것을 바이어들이 왔을 때 직접 시연도 하고 보여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조화롭게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여기 1,539페이지 보니까 해군 총장배 전국요트대회 하는 것, 해군에서 돈을 내고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사 지원만 하는 것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군 지금 그 해참배 요트대회가 개최되는 창원시와 한국요트협회와 해군본부가 합작으로 공동 주최를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군본부에서는 금전적인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군이라 그러면 바다 쪽이니까 좋은 것은 좋은데 창원이라 하는 그런 명명이 거의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돈을 대는데 창원시에 대한 그런 것은 전혀, 전에부터 이것이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비 문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창원에서 할 때는 분명히 창원이라 하는 뭔가 좀 명시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가 그전에는 부산에서만 쭉 개최가 됐는데 통합되기 전에 진해가 그래도 해군이 훨씬 더 해군의 모항이고 기지인데 그것을 진해에서 개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실 진해에서 유치를 한 입장이었고 그것이 쭉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2016년도까지 되어 왔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의전 부분들이나 한국요트협회의 자부담 부분들에서 다소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2017년, 2018년 두 해 동안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은 한국요트협회에서도 자부담을 일부하기로 저희들하고 확약을 했고 해군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최를 다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명칭 부분들도 다시 고민을 해서 창원을 같이 명기를 할 수 있으면 같이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창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원시 위상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군이라 하는 것은 군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할 때는 창원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행사할 때 경기를 본다든지 이랬을 때 진해인가 창원인가 이런 부분이 일부라도 명시가 돼야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엉뚱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나, 쉽게 말하면 이것하고 또 비교하는 것은 안 맞지만 창원단감이라고 하지 단감 이런 용어로 쓰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창원시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데 창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그런 효과가, 뭐 돈도 쓰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그런 창원의 명칭이 해참배 요트대회에 같이 병기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해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도 제공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행사를 할 때 해군 병력들이 안내라든지 모든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의 요지는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연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해군참모총장배를 부산에서 쭉 해 오던 것을 진해가 대한민국 해군의 왕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하는 차원에서 진해에서 하자고 부산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유치를 한 입장이고 그리고 장소를 해군사관학교로 해서 하게 되면 장소 제공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 지원이라든지 여타 행사에 대한 지원들은 실제 해군에서 자기들이 예산까지 편성해서 하기는 곤란하고, 그 전에는 창원시에서 전액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은 한국요트협회도 같이 주관인데 너희도 일부 자부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도 일부 자부담을 해라, 3천만 원 자부담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이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이기는 하지만 우리 창원시가 1억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면 거기에 맞는 의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 줘야 된다, 아까 김장하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명칭 문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다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아까 말씀대로 의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여타 한국요트협회의 자부담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2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2019년도에 또 다시 한 번 해 보자, 또 이 대회가 중요한 것은 국가 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요트의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다, 그래서 우리 창원을 해양레포츠도시로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군하고 상생 협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해 보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중단되면서 작년에도 또 해군에서 해군본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중단되면서 다른 데서도 이것이 개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군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창원시가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를 개최해 줬으면…….

위원장님, 그것은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고.

아니 해양레포츠제전이라 해서 예산 과목이 바뀐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해 왔었고 그 전에도 해 왔었는데 작년까지는 해양레포츠제전에 요트대회가 들어있었던 것을 그쪽 부분에서 요트대회를 빼고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로 일원화시킨…….

그 부분은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던 행사들입니다. 예산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개최되었고 그 부분에서도 요트는 중복이 있기 때문에 요트는 빼고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로 일원화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트대회 하면 참여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회를 하게 되면 참여 인원이.

해양항만과장, 진상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이지요?

예, 전국 규모이고 또 지금 레저 수요가 많이 증가되면서 레저 쪽에 대한 선수 기량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선수단이나 이런 것이 한 2천에서 3천 명 규모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규모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질의하는 김에 제가 달아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광암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내년도에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데 이 광암해수욕장 관리는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작년에는 직영을 했었고 내년부터는 일부는 구청하고 진동면에 넘겨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정말 또 창원의 새로운 명소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광암해수욕장 개선사업, 정비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굉장히 몇 십억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50억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11억입니다.

그렇습니까? 개선방안에 보면 32억이 되어 있는데 광암해수욕장 개선사업에는 32억 아닙니까? 3,2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아 사업비가.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시민의 안전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정비사업에도 6억 들어가 있고 이것이 그러면 시설이 불빛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빛은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 해서 다음번에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또 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부서에서?

예.

아 이랬든 저랬든 광암해수욕장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업이 들어가는데 사업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은 결국 관리할 것이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동면이나 여기에 이것을 해서 효과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과연 맞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과 진동면에다가 줬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상시, 애초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만 운영을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사계절을 운영하도록 상시 개방으로 돌려놓고…….

그러면 진동면에 공무원이 증원이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

기존 하고 환경미화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화장실 관리라든지 청소하는 부분을 계속 기존에 하던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제가 논하는 것 아니고요. 적어도 바다를 정화도 해야 되고 모래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은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 관리할 것 같으면 동네 이장이 해도 다 해요, 하려고 하면 그것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관리를 요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예산만 들여놓고 이것이 잘못하면 옳게 활용이 안 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6년 만에 개장을 했었고 올해 시설 정비에서부터 운영까지를 해양항만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개장 첫 해이다 보니까 드러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한 11억 정도 편성했고 아직 저희들이 진동 광암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구청하고 진동면에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시설 개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진동 광암해수욕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평상시에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진동면에다가 위탁을 주더라도 개장기간에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전체 문제점을 보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해양항만과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갈 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면이나 구청으로 넘기는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그렇게 된다 하면 또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드려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암해수욕장 정비사업 6억 되어 있는데 이것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내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날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시설 개선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19개 항목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선시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나면 사실 저는 내서읍입니다마는 체육관 하나 관리하는 것도 이것이 잘 안 돼요, 읍에서. 잘못한다는 것보다는 권한도 많이 없고 예산도 없고 하려면 일일이 구청도 있고 시가 있는데 뭐 하나 등 하나 바꾸는 것까지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면사무소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해서, 효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설에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전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기 하나 나가니까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업자를 불러서 하려고 해도 돈을 줘야 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당장 이것이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항만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 하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이야 하겠지요.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빨리 이것은,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요즘 52시간 근무시간도 있고 이것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거의 시민들이 와서 활용할 것인데 안전사고나 무슨 기계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누가 다 할 것이냐 이야기예요. 한번 심각하게 긴급하게 검토해 줬으면 국장님,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해양항만과에서 작년부터 해서 시설 개선하고 운영할 때 수상구조요원 선발이라든지 관련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책임지고 또 개장기간에 항만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근무를 다 했었고 내년에도 말씀대로 1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 개선을 한 6억 정도 할 것이고 나머지 운영비가 한 5억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진상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광암해수욕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책임지고 그런 책임들을 구청이나 면에 미루지 않고 저희들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진동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모래 유실되는 부분은 처음 작년에 개장할 때 어디서 구입을 했습니까?

모래 유실 말씀이십니까?

처음부터 모래 보충 안 하고는 안 돼서.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동 광암해수욕장 자체가 갯벌로 형성된 것이라서 지금 모래를 계속 양빈을 하고 있습니다. 유실은 사실 많이 되지 않고 수질 개선 문제를 저희들이 좀 중점을 두면서 계속 양빈을 해가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 양빈은 그만 중지할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요즘 모래가 4대강을 정비하고 나서 정말로 구입하기 힘든 정도거든요. 모래 25톤 한 차가 옛날에 10만 원, 20만 원이 거의 100만 원을 호가한다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하동이라든가 합천이라든가 이런 데 정말로 전에는 양질의 모래를 쓸 수 있었는데 그런 모래들이 고갈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립한 그런 모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것까지도 파내서 지금 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은 몰라도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와서 산에서 흘러서 돌이 되고 모래 되는데 100년, 200년 걸린다는데 그런 모래들이 건축 부분도 저희들이 여기 하는 이야기는 심각한 이야기 하거든요. 전에 보면 속천에 바다 모래 쓰는데 모래를 거르는 것 보니까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래야 다른 분비물만 없으면 상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모래들도 이왕 할 때 루베당 얼마다 하는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해마다 보충을 안 하고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유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래들도 그 모래만은 특별히 이용자, 해수욕 철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준비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피부병이 생긴다든가 사람들한테 인체에 나쁜 그런 것이 생기는 것 같으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2천 루베 모래를 갖다 부었는데 모래는 의령에 있는 강 모래를 가져다 했었고 지금은 바다 모래 채취 금지 때문에 바다 모래는 서해안에 일부가 납니다. 나는데 그 모래는 입자가 너무 작고 이래서 우리 시하고 안 맞다 해서 의령의 강 모래를 선택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두 차례 2회에 걸쳐서 시험을 거쳐서 합격이 된 모래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거기에 광암에 모래를 갖다 부었고 내년에 저희들이 3천 루베의 모래를 양빈하더라도 김장하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모래를 선정하고 그 모래를 싣고 부을 때까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계된 질문인데요.

예,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광암해수욕장이 개장을 해서 많은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돼서 과장님께서 고생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 광암해수욕장은 성공적으로 개장을 했지만 아직까지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요. 완성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내년에도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은 제가 봤을 때 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되면 구청이나 진동면에 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자리 잡을 때까지는 당연히 본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리를 잡았을 때도 구청의 어떤 부분, 진동의 어떤 부분, 이렇게 일을 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관리가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진동면에 준다고 하면 지금 현재 면의 인원으로서는 이것을 관리할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원을 하든 부서를 신설하든 아니면 구청에 부서를 신설하든 광암해수욕장이 그렇게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구청이나 진동면에 이관을 하게 된다면 꼭 증원이라든지 새로운 부서를 편성해야 되는 부분은 인지하셔서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 조금, 진동면에 조금 이렇게 줘서는 절대 관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완성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감안해서 부서에 이관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을 해야 될 시점이 오면 지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를 해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541페이지 환경관리원 인부 한번, 인부 임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2명 상시고용 상태가 있는데 성수기하고 비수기에 따라 환경관리원 투입이 조금 조절이 돼야 환경적으로 좀 더 쾌적하게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니까 성수기, 비수기에 대한 분리 없이 그냥 상시근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상시로 해 준 이유는 그 해수욕장을 개장한 시기에만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다음 해에 개장할 때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시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원이 지속적으로 상주해서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한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성수기에는 이 인원 가지고 과연 쾌적한 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540페이지 보시면 개장기간 관리원 해서 별도로 인부임이 책정되어 있고 아까 뒤에 환경관리원은 저희들이 1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개장기간에 별도로 수상구조요원이라든지 환경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별도로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수기에 대한 그…….

그것은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관리 부분은 관리원에 대한 이 예산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앞에 보면 1,540페이지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해루 앞에 빛거리를 조성하겠다 해서 지특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 관련해서 그것을 하려 하면 사전에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빛거리를 포함해서 어린이생태학습장이라든지 음악분수라든지 그런 것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중원로터리라든지 마산 창동 이것은 겨울철에만 하는 것인데 진해루 앞에 1.5km는 상시적으로 조명을 밝히고 거기다 부분적으로 빛거리를 해서 연중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보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항지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센터는 항만 기본계획에 친수공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안전체험센터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고 단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그 개념입니다.

해수부에서는 어떻게 지어라가 아니고 그렇게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그 안에 담아준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체험센터라든지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비 확보, 그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0% 국비.

예, 확보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서항친수공간은 여기 위치는 부지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11월 달에 계류장시설에 대한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이 실시설계 용역이 돼야 저희들이 해수부에다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내년에 발주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부마항쟁 40주년이라든지 기미만세 100주년 또 마산항 개항 120주년에 따른 각각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한 꼭지가 저희들 해양항만과에서 마산항 120주년 기념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타임캡슐 봉인이라든지 또 학술대회 개최하는 것과 그리고 역사서, 기록사 발간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 기록사 발간은 용역을 별도로 줄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는 개최가 되고 나면 해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이후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과위원회에 지금, 그 세부계획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각각, 내일 분과위원회 개최를 할 것인데 타임캡슐 안에 넣어야 될 내용물이라든지 타임캡슐의 크기라든지 또 그런 기타 세부적인 부분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 개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아마 교통편으로 제가…….

그렇지요, 재단에서…….

지금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사실 모든 것을 주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내버스 정차라든지 이런 부분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업체별로 해 주지만 모든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예산 확보를 해서 초청 행사라든지 개막식 행사 이런 모든 부분들은 지금 로봇재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해군의 진해함에 대한 무상대여기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진해함이 오기 전에 육상거치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용역을 시행해야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이 용역비로 지금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해양공원이 2004년도에 강원함을 해상 전시하면서 개장된 이래 그 안에 모든 체험시설들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새롭게 콘텐츠를 만들고 또 안에 시설들도 새로운 시설로 도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인 부분을 다 손을 대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예, 2004년도에 개장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검증단이 13명으로 구성돼서 현재 7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결과는 앞으로 한 2회 정도 해서 11월 말쯤 되면, 아 12월 말쯤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에 국가 지원 건의사항도 거기서 일부 나온 의견이고 일단 사업비 관계는 아주 크게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해수부에 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협약 변경 관계는 사실 물동량이나 여러 가지 2004년도하고 현재 변화가 많기 때문에 협약이 변경돼야 된다라고 했지만 해수부 입장에는 협약 변경 관계는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또 해양신도시 외에 간접 지원 요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간접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입니다.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산과지요?

가고 안 되면 종합으로 할 때 합시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뉴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뉴딜 300사업 진해 명동항 외 한 7군데 있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원시가 신청했던 것은 명동 포함해서 7군데 신청을 했었고요. 현지 실사 마치고 지금 해수부에서 확정 발표는 아직 안 났습니다. 전국에 한 143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70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어촌뉴딜 300 예산 자체가 아직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해수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70개소로 선정을 할 것이고, 예산이 줄었다 하면 아마 개소도 조정이 있고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예산이 줄더라도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좀 쪼개서라도 개소를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해수부에서 결정이 일단은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전체적인 개소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해수부의 최종 결정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변동, 변수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창원시에서는 7군데 중에서 한 2군데 이상이 가능합니까? 지정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님께서 저번에 김영춘 해수부장관을 만났을 때도 7군데를 전부 다 해 달라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어쨌든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됐고 3개 시가 통합된 것이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수부나 국회를 통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개라 그러면 어디 어디 어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7개에서 3개라고 하면 어디 어디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거론이 안 되는 지역은 우리는 왜 또 거론 안 하고 우리는 왜 또 등한시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확정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성찬 의원님한테 이 문제 때문에 상의를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진해만큼은 꼭 올라오면 자기가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진해는 빼주지 마시고 좀 올려 주십사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7군데를 다 건의를 드렸고 김성찬 의원님은 어차피 지역구가 진해시기 때문에 진해를 신경을 쓰시고 이주영 국회부의장님은 지역이 마산이기 때문에 또 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또 하시고 또 우리 시에서는 7군데를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어떤 분이 신경을 써주시든 하나라도 더 선정이 되면 또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어느 경로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민 소득에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촌뉴딜이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하고 거의 같은 형태로 그동안 어촌에 낙후됐던 것을 기반시설도 정비를 하고 어민 소득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을 결합되는 사업들을 구상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어민 소득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이 어촌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것 관련해서 말씀이 있어서 그날 저희들이 기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드렸고요. 아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들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 아시다시피 어촌도 그에 못지않게 낙후된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어촌뉴딜 300사업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3년 동안 전국에 300개소를 선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재생과 같이 어촌의 기반시설을 정비를 하고 또한 어민소득 증대사업도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전국에 300개소를 선정하겠다, 그래서 일단 내년 2019년에는 전국에서 70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하겠다 이것이 주된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100%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비라고…….

국비 70%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용역비 계산 부분, 사업별 조서에는 보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예산만 담았던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만 지금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폐교시설 이용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폐교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동분교가 폐교가 되어 있는데 명동마을에서 1년에 연 1,500만 원 주고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은 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안에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됩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리모델링 해서 그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료를 1,500 지불하고?

그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니 폐교는 농촌활동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도가, 써봤지만 실패한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농촌 체험활동들 이렇게 폐교를 활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 특별 미술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성을 요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폐교 쪽으로 연계해서 활용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것이 번번이 그렇게 사업성이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못 나타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폐교시설에 접근하는 부분은 접근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한번 여러 가지 면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략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게스트하우스나 몇 가지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입니다.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명동마을하고 의논해서 그때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을 거기에 넣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폐교가 된다는 것은 지역 그 주민 자체가 마을이 일단은 활성화를 잃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주도해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도모하실 때 방향성을 여러 가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사업예산 올릴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딱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어촌뉴딜은 시장님도 모르고 해수부 장관도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올려놓았지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될지도 안 될지도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고 계속 최희정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폐교에 무엇을 할지 말지 아직 정확하게 된 것도 아닌데 이것을 굳이 올려서 왈가왈부 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것이 해수부에서 예산이 올라간 사업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결과에 따라서 개소는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없어질 사업은 아니다, 일단은. 그리고 사업이 내년도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2년 안에 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2년 안에 완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대로 많이 되면 좋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해지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계속 여러 분이 말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국가에서 사업을 일단 해수부에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지자체에 공문이 왔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했고 지금 문제는 국회에서 예산이 얼마로 확정이 되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전액 국회에서 삭감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 올려놓은 것은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서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전액 삭감되는 줄 알고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삭감을 해 놓았다가 결정이 되어버리면 그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

아까 최희정 위원님이나 지상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명동초등학교 폐교 문제는 명동 주변에 보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동마리나, 해양솔라타워, 짚라인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모여 들었는데 거기에 그런 시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주차시설이라든지 또 바다가 매립이 되다 보니까 어민들의 생활터전이 바다 생활에서의 영향보다는 이런 폐교를 활용해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인해서 마을 소득을 증대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취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폐교 활용의 실패한 사례도 있겠지만 명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전에부터 시와 주민들이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워가면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포캠핑장 관리주체가 해양사업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포캠핑장에 대해서 조금 정책 제안하고 질의할 사항인데 지금 공사현장으로 가포캠핑장 인원수가 상당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3명인데 지금 현재 이용객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용객수는 연 800명 정도입니다.

예, 지금 가포캠핑장 옆에 가포B지구라고 갯벌 매립예정지로 되어 있는 장소, 그런데 3차 항만기본계획에서는 그 매립을 포기하고 갯벌로 둔다고 개정된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본계획에 앞에 그 앞부분이 갯벌체험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갯벌체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에 보면 갯벌생태계 복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2023년까지. 그래서 적정한 갯벌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물길을 터주는 것 그다음에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갯벌 복원 그리고 한 꼭지가 뭐가 있냐 하면 생태관광 쪽으로도 있습니다,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해양생태과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일단 국가적인 항만기본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용도를 찾아야 되고 이것이 국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포B지구하고 가포캠핑장하고 연계하면 그 지역에 큰 관광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해수부 해양생태과의 갯벌생태계 복원 중장기계획에 따른 사업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사업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항만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수부나 해수청에서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입찰 공고 중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35페이지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귀산이 지역의 큰 명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고 많이 먹으면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귀산에 많은 유동인구들이 오기 때문에 주차 문제 또한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혹시 주차 부지를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현장에도 제가 나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총 4.5km를 조성하게 되면 특히 주말이나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이때 되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주차 문제가 가장 시급해서 사실상 지금 이 내용에는 없지만 고용위기지역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그래서 이번에 해수부에다가 국비를 좀 요청했습니다. 산책로 조성사업을 하는 데 이 주차 문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산책로사업이 내년에 사업을 하면 1차적으로는 마무리 됩니다마는 아직 국비하고 41억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주차장 문제하고 향후 사업 문제하고 해서 국비 받은 용역비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하는 것도 좋고 지금 해안도로도 예쁘게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주차 문제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주말 같은 때 오면 다 이중주차 해서 한 차선만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잘 해서 주차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가 사실상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촌뉴딜 사업에 삼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앞에 개구리섬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보완을 좀 해서 하는 사업이 일부 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해파리 구제사업 참여어선 사용료 1,555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명확히 몰라서 그런데 해파리가 번성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 번성하는 시기에 어선을 모집해서 그 어선을 통해서 해파리 구제사업을 하고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몇 대의 어선을 사용할 예상입니까?

지금 30, 연간 척수로 하면 35척 정도를 해야 되는데 올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주의보 발령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못 쓰고 내년에 명시이월로 올려놓아서 폴립작업예산으로 목 변경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폴립작업예산으로 하면 어선사용료와 목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공기관 행정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올해에 이월된 사업비는 하고 이 사업은 어선을 이용해서 해파리를…….

지금 이 사업 목은 어선을 이용해서 해파리를 건져내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물로 해서 건져내는 것이고 폴립제거사업은 어선을 이용해서 고압, 살수, 세척으로 폴립을 없애는 사업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참여어선 사용료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 폴립제거 할 때 예산이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한지를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그 사업용도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폴립이나 폴립제거사업이 건져내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판명되고 있으니까요. 폴립제거사업은, 지금 어선을 이용해서 건져내는 사업은 주의보나 경보가 떠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폴립제거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립제거사업을 중점으로 하셔야 향후 미래를 바라보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상록 위원께서 구산면 아니 귀산 해안로 주변에 주차 문제를 좀 생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듯 저는 주변에 바지선을 이용해서 해안가 쪽으로 이동식이나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주차장 시설이나 확대 시설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육지부의 주차장이라고 하면 해안선의 훼손이나 그리고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바지선 같이 해안 쪽에 무언가 부교, 장교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면 수요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지역의 또 다른 볼거리가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사람이 오면 뭔가 편안하게 주차를 해 놓고 돌아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세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산업경영인.

예, 그 연합회 단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율관리공동체 860명 정도 되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촌계장 48개 어촌계 회장님, 이 3개 단체에서 매년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500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에 이것이 책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이…….

예, 매년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해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평소 때 알고 계시는 어업인후계자는 수산업경영인이고요. 그리고 자율관리공동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피조개라 하면 그 품목에 대해서 연합을 해서 단체를 결성합니다. 그 단체가 우리 시에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총 인원이 830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답변해 드렸지만 자율관리공동체 23개 단체 830명을 사실상 조직을 관리하고 일반 사무 처리하고 하는 그런 사무장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추경에 이것이 편성이 돼서, 여기에 제로로 나오는데 작년에 800만 원이 지원됐고요.

조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지침에 있습니다.

해양수산 지침에.

해수부 지침입니다.

해수부 산하에 지침도 규정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해수부하고 경남도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예, 이 규정은 제가 발췌를 해서요.

예.

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일단 수산과 질의에 앞서서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조사 용역이 수산과에서 1억 예산 편성 요구했는데 하신지 모르겠는데 예산담당 부서가 8천만 원으로 삭감시킨 이유와 용역과업지시서 그리고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 문건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산과에서 1억을 요구했지만 8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이것이 조금 전에 명동하고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9월 13일 날 해수부에서 사업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날 우리 시에서 7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 모든 예비계획서니 작성이 다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공모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8천만 원 확보된 것이 이 사업 신청을 위해서 내년에는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초부터 바로 예비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용역이 시작됩니다. 그 용역에 필요한 용역비가 8천만 원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정확하게 1억이 필요한지 8천만 원이 필요한지,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에 8천만 원을 5개 정도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용역비를 올렸는데 2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관계 서류나 이런 것은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과업지시서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되면 내년 초에 작성이 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안 1,563페이지입니다.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사업인데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사업이 예산안 책자만 보면 국‧‧도비만 있는 사업인 줄 착각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국‧도‧시비가 있는 것이지요? 국‧도‧시비 자체가.

김우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70%고요, 도비가 9%, 시비가 21%.

국비 내시 문건,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아닙니다.

예.

시비가 4억 5천만 원 정도 편성되어야 하는데 왜 예산담당 부서에서 시비 부분만 전액 삭감한 것인지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것이 시비 부분은 없지만 이 사업이 또 바로 즉시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이미 의논이 됐습니다. 또 선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비하고 국비만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산담당관이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시비 부담분만 삭감해서 예산 편성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추경에 올리신다 하셨지만 보여지기에는 시비만 딱 빠져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수산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신항사업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9명에 현원 7명으로 2명 결원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항사업소에서 한 일을 보면 부산 봉래동 쪽에 예부선 계류장, 우리 창원시 모르게 영길만으로 이전하려다가 우리 신항사업소의 발 빠른 대처로 해서 그것이 무산이 됐었고 또 LNG벙커링 사업 거기서도 우리 신항사업소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덕도 쪽으로 원안대로 가기로 됐고 그리고 항만부지 안에 주차장 몇 평 정도 확보하셨다 하셨지요? 주차면적.

지금 2만 5천 평 규모 확보 예정입니다.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약 700면 정도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금액이 얼마?

금액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평가액으로는 지가가 550억에 시설비가 100억 정도.

예, 규모 면에서 상당히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 예산에서 보니까 인건비에서 삭감이 좀 많이, 인력비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신항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정원 기준 인건비 편성하다가 내년 예산에는 현원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7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인건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항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나 또 공원 배후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면적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도로가 진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 정도 되지요? ㎞ 수로 치면.

신항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는 현재 42개 노선에 14.2㎞, 면적으로는 약 47만 8천㎡ 정도 됩니다.

47만?

8천㎡.

8천㎡, 그리고 신항 주변에 공원부지는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원은 9개소에 약 8만 5,200㎡ 되고요. 녹지는 약 31개소에 15만 5천㎡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인력이 신항사업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이 넓은 도로와 이 신항 배후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해 왔는데 연말에 추가될 시설들도 지금 관장하는 시설보다 약 3배 정도를 부건소하고 항만공사가 넘길 태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받아온다면 도로면적만 해도 약 현재 47만 8천㎡에서 182만으로 늘어나고 녹지도 15만 5천에서 71만 7천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면 인적 구성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신항에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형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도로가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또 시간이 갈수록 도로 자체가 지반이라든지 모든 것이 파손이 지금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도 보면 지주목을 많이 세워 놓았던데 지주목 걷는 데만 해도 상당한 인력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은 또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방제업무까지 겸해야 되거든요. 소나무 관계는 또 고사목으로 많이 죽고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염분으로 인해서 고사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행히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을 현재 16명을 지원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내년 되면 정상으로, 저희들이 원래 5명을 받았었거든요. 아마 10명이 없어지면 내년에 5명 가지고 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지금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 주변을 많이 돌아보는데 지금까지의 관리는 양호한 편입니다. 양호한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인력도 많이 충원이 돼야 되고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될 사항인데 감액이 됐다는 이 자체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렵니까?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드리면서 신항과 관련해서 신항 대응전략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내용들에 보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항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에 관련된 것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신항사업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지 특례시하고도 관련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쨌든 항만하고 관련된 것은 광역하고 부산시하고 경쟁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조직 자체도 부산시에 못지않게 그렇게 가야 대응이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최소한 그것이 되기 전까지라도 당장 내년이라도 현재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보다도 정원이 9명인데도 불구하고 7명밖에 없다는 것은 위원장님, 이치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해서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정기인사 때 결원된 2명이라도 충원을 해서 특히나 또 녹지직 같은 그런 직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번 정기인사 때는 충원이 되도록 하고 모자라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신항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 먹거리는 신항에서 나올 것이라고 다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는데 이야기들을 다 그렇게 하면서 항만 관련한 인력이나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다고 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도 웅동에서 동장도 했었고 그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좀 전에 이치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다행히 신항사업소가 있어서 봉래동 예부선이라든지 고압가스저장장치 ClassⅡ, 최근에 LNG벙커링까지 원만하게 대처가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잘 대처해 온 것도 그나마 신항사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이 조직을 좀 더 키워서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신항을 그리고 또 조성되고 있는 서컨이라든지 차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가 시민들의 이익이 극대화 되고 그쪽에 있는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항사업소 조직 자체를 확대해야 된다는 데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허성무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다음번 조직 개편 때는 꼭 반영을 하라고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셔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해서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신항이 관할권이 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과 창원시가 상당히 어떤 관리 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항과 관련한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국하고 신항사업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책자 1,769페이지 신항사업소에서 대로 2-29호선 외 1개소 재포장 예산을 7억 그리고 도로포장 유지보수 예산을 2억 올렸는데 각각 5억과 1억으로 예산담당관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이유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요구액은 당초보다 1억씩 추가해서 올렸는데 다른 사업과 형평을 맞춰서, 증액을 전체적으로는 1억 정도를 하는 선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추경을 3억을 해서 했지만 내년 추경 시에 추가 확보를 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도 똑같이 계속 추경에서 약속을 다 하셨는데 이에 따른 사업량 감소가 저는 예상이 되는데 혹시 대책이 그러면 예산부서와 약속, 아니면 예산부서와 이야기했다는 이것으로, 저는 감소가 예상돼서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현재 받은 예산으로 상반기에 집중해서 조기 투자를 할 것이고요. 아무래도 일시에 다 투자하는 것은 도로 재포장하는 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일부 보수하는 부분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추경에서 몇 억을 추가해 주시는 조건이 저희들로서는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770페이지에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관리용역입니다. 여기 질의 좀 드릴 것인데 2018년에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관리용역비가 4,500만 원 편성되었는데 2,846만 5,000원만 집행되고 1,653만 5,000원이 남아서 불용 처리됐지 않습니까. 3분의 1 이상이 불용 처리된 이유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화장실 3개소에 대한 1년분 관리비를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하는데 화장실 2개소의 경우에는 4월에 준공이 돼서 4개월 간 2개의 화장실이 관리용역을 5월부터 개시했기 때문에 4개월분은 활용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있으면 짧게라도 별도로 적어 주시면,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2019년에도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관리용역이 2,846만 원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다음에 그렇게 정확히 기재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신항사업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늦게 와서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 하나 드리고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안 책자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올렸는데 예산부서가 전액 삭감시킨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산부서가 전액 삭감시킨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을 다 하나씩 질의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그냥 자료 요청으로 하겠습니다. 과별로 예산담당부서가 전액 삭감시킨 사업 현황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 현황자료에는 사업계획서 그리고 예산담당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액 그리고 예산담당부서가 전액 삭감시킨 이유, 이에 대한 담당부서 대책, 간단하게 해서 자료 전자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38페이지입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창원시설공단으로 위탁하는데 2018년 2억 7,134만 6,000원이었는데 2019년에 3억 1,207만 3,000원으로 약 4천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성수기 안전요원 추가 배치라든지 노후·파손된 계류시설 보수하고 기타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상승 이런 부분들이 한 4천만 원 정도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인력 부분도 있는데 혹시 시설공단에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 구분해서 몇 명 정도 각각 됩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레포츠센터소장님이 아까 7명이라고 그랬지요? 전체 전문인력이 7명이고 보조인력 3명 해서 전체 10명입니다.

예, 그리고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검토용역이 2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혹시 용역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 같이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짐작하기에 해양레포츠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검토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간위탁이 낫다고 나오지 않는 이상 용역비만 버리는 것인데 민간위탁 하자고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상 이것이 예전에 민간위탁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회수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레저 수요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사실 발 빠르게 대체하지 못한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민들 요청도 있고 해서 일단 이 전체적인 부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의 개선점 같은 부분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결과를 토대로 민간에 줘야 될지 아니면 기존으로 유지할지를 한번 결정해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혹시 민간위탁을 할 경우 창원시설공단 위탁보다 코스트가 낮게 나옵니까? 비용이.

비용 부분보다는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활성화 부분에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격기준에 따라서 기관의 수도 천차만별로 될 것이라 보는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전국과 부산, 경남 단위로 혹시 들고 계신 자료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트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공단에 대행사업비를 주는 금액보다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는 사실 전문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은 아까 노창섭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강사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해양레포츠센터의 운영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쪽에 줘서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맞느냐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점에서 고민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다 안 준다보다는 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번쯤은 하고 가야 될 때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리고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그렇게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평가 결과 자체는 아직 안 나온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1,539페이지에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이것이 예산 편성 때 과장님,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먼저 반영하고 예산안에 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 편성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안부터 통과시켜놓고 2018년 12월 30일에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에 반영 예정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행사 5억 이상인 금액, 아 저희들 120주년 기념행사 이것은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1억 이상 행사운영비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120주년 기념행사만 심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보조금으로 나가고 이래서 그랬다?

행사운영비와 보조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과 금액이 다르거든요.

이 사업이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맞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 행사이고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서 사업보조를 하게 된 것입니까?

지금 해참배 요트대회는 수년 간 계속 지속되어 오던 사업인데 잠시 사정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던 것을 해군본부와 한국요트협회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서 새로 다시 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는 없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1,543페이지 마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화물유치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여기에 8억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5억으로 감액됐는데 그 이유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소요는 저희들이 8억 정도 소요한다고 보지만 예산의 형평에 의해서 한 5억 정도로 운영해도 되고 만약에 심의회라든지, 별도의 저희들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별도의 의견이 있다면 추경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확보해서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1,543페이지 마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사업과 마산항 사람중심 기록사 발간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념식 행사 6,500만 원 요구했는데 이것도 5천만 원으로 감액됐고요. 마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 학술행사에 3천만 원 요구했는데 여기서 또 1천만 원 감액해서 2천만 원, 마산항 타임캡슐 제작 및 봉인행사 그것도 6천만 원 올리셨는데 또 4천만 원으로 줄어 들었더라고요. 행사운영비로 총 1억 5,500만 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또 1억 1천만 원으로 4,500만 원이나 감액했는데 그 이유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행사에 대한 규모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행사가 5천만 원 가지고 해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물론 대관료 부분이 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캡슐 같은 것은 사이즈라든지 안에 내용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 충분히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항 사람중심 기록사 발간 용역비로 6천만 원 했다 4천만 원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또.

그것도 뭐라고 딱히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에 맞게끔 권수를 발행부수를 조금 줄이든지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과, 페이지 1,54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1,916페이지인데 구산해양관광단지 민간 부분 토지보상비와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에서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 관련해서 10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05억의 세부 내용 공공 부분 감정료 보상비 211필지 보상대상 99억 2천만 원, 산림자원조성비 5억 8,600, 시설부대비 500만 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 전액 편성했고 기반시설 조성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삭감해서 총액 55억 8,800만 원이 됐습니다. 해양사업과에서 요구한 금액의 절반 정도 남짓인데 사업계획에 차질이 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함으로써 구산해양관광단지의 사업 차질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안에 공공 부분이 도로가 7개 노선에 한 5.2㎞가 있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2개소, 저희들이 지금 현재 50억 확보된 것은 보상을 줄 계획이고 일단 내년도에 민간 부분도 일부 보상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공공 부분을 같이 보상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 여건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로 7개 노선 중에서 먼저 필요한 노선부터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과장님, 먼저 필요한 도로라는 기준이 어떻게?

그 기준은 진입도로, 예를 들어 골프장이 들어가든지 호텔이 들어가든지 주도로부터 먼저 예산에 맞게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1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3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줄 때 한꺼번에 다 주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노선별로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책이 그러면 단계별로 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살펴보면 해양사업과는 601억 요구했는데 예산 요구사유는 여기도 토지 873필지, 지장물 5만 834건, 분묘 949기 등 보상비 지급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402억 8,260만 원만 편성됐는데 이것도 삭감한 것이 또?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하고 저희가 보상이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개인한테 통보가 갈 것인데 저희가 균형, 조기집행이 있습니다. 조기집행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1차 주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요청하면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감정 중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

그 감정 결과 나중에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 이메일로라도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1,550페이지입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해양사업과에서 예산담당관에게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400억쯤 됩니다.

주요 사업조서에서 보시면 2019년 12월 28일 PF자금 약정만기 조기상환 및 이자절감 연 46억입니다. 부족사업비 167억 편성해서 1,411억 편성 요구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 말씀하신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1,411억 PF자금 1,244억과 부족사업비 167억 합계인데 예산담당관이 이 예산을 60억으로 완전히, 말하자면 칼질을 해서 대폭 감액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내년도 말에 PF자금 1,244억 원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공사비 일부하고 법인운영비 해서 한 1,400억 원이 필요했는데 사실 PF자금이 지금 현재 해양신도시 공론화위원회 검증위원회 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내년도 추경에 일부,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일부 편성하고 또 우리 시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저희가 PF자금을 일부 대출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내년도 PF자금을 내년 말에 상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다음에 PF자금을 다시 우리가 대출할 것이냐, 그것은 내년 초에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산관광단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관련해서 적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들이 제 시기를 놓친 것 같아서 조금 저는 좀…….

이 부분은 우리 시 예산 사정상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별, 조기집행도 있고 연차적으로 2~3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예결위 가면 예산담당관, 기회가 오면 질의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투자심사는 이미 완료를 11월 달에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11월 말에 심사는 완료가 됐고요. 중기재정도 19년 반영을 시켰고 그것은 이미 정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44억입니다.

아니 이자가 아니고 대출금이 1,244억.

예, 짧게 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1,55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비하고 시설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봉암갯벌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민간사업비는 무엇이고 시설비는 무엇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양보호구역 중에서 봉암갯벌 관리입니다. 봉암갯벌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지정이 돼서 마산해수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은 연안습지교실 운영하고 교재 제작하고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보조를 하는 것이고요. 2,700만 원 시설비하고는, 봉암갯벌에 가면 데크로드하고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이런 부분을 보수하고 이런 데 사용되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폐유저장시설이 있습니다. 폐유저장시설은 해양환경공단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지자체 사업도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 폐유저장시설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서부수협에서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당초에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암방파제 불빛거리 조성 이것 편익비용분석하고 주차장 유동인구 이것 판단을 하고 하시는 것인지 그 거리는 설치는 가능한 지역인데요. 사람을 얼마나 끌어들일 것인지 그리고 끌어들였던 사람들한테 주차시설이나 볼거리가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불빛 방향에는 루미나리에식이라면 많이 식상할 텐데 이것까지 고민하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올려놓고 그것까지 고민하시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이것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이고 이것은 일반 창동이나 그런 불빛거리가 아니고 경관조명입니다. 방파제에다가 진동의 미더덕이나 오만둥이 그런 모양을 따서 경관조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세심한 주의가 좀 필요한데 테트라포드 쪽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호객을, 아 호객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사람을 집객해 놓고 혹시 그런 것이 많이 오니까 사고 날 수 있는 지점도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할 것인데요. 혹시 우리 지역에 해양문화유산 중에 안골포 굴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존계획이나 활용계획이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한 개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가포에 물양장 화물 그 뭡니까, 모래부두 들어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 지자체 사업이 아니고 해수부하고 민간업자하고 BTL사업처럼 이래서 하는 사업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소식 들으신 것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안골포 굴강은 도시지역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보존이나 그 대책은 해양수산국에서 제출해 드려야 될 자료는 아닌 것 같고 문화관광국에서 그 자료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에서 큰 사업들 잘 하고 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나 예산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산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창원의 바다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점을 감안해서 다음번에는 바다의 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이나 사업을 조금 더 비중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수산과에 연안오염관리담당을 환경녹지국에 있던 것을 수산과로 담당을 신설했고 지금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해안변 정화를 시범적으로 두 달 동안 시행을 하고 나서 내년에는 이것을 갖다가 324㎞의 해안변을 어떻게 깨끗하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논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종합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니 좀 안심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홍성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8천만 원인데 어촌뉴딜 300사업…….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30억 5,200만 원보다 59억 3,261만 2,000원이 증액된 489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82페이지부터 1,618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216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9억 5,400만 원에 대비하여 37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1억 3,100만 원, 농촌관광인프라 구축 및 환경개선사업에 1억 2천만 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에 2억 9,900만 원, 죽동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7억 8천만 원, 창원들녘지표수 보강개발 2단계사업에 12억 5,600만 원, 곡안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6억 7,900만 원, 창원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0억 400만 원, 단감테마공원 2단계 부지조성관리사업에 4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19페이지부터 1,670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153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0억 7천만 원에 대비하여 2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지원에 10억 3,200만 원, 고품질쌀생산단지 조성에 4,8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에 25억 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지원에 4억 5,4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4억 4,2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보조지원에 4억 6,400만 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에 1억 원, 직거래장터 개설운영지원에 6천만 원, 농산물가공센터운영에 1억 1,6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671페이지부터 1,693페이지까지 창원기술지원과는 예산액 47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억 4,500만 원에 대비하여 1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10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3억 4,300만 원, 임대농기계 택배서비스운영에 8,800만 원, 지역농업신기술 보급사업에 2억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에 4억 6,40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관리운영에 2억 8,9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694페이지부터 1,710페이지까지 마산기술지원과는 예산액 29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3,600만 원에 대비하여 4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고품질쌀생산지원사업에 1억 1천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에 1억, 양돈농가 가축분뇨 악취저감 탈취제사업에 5천만 원, 양묘장 및 가로화단 운영에 7억 7,7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711페이지부터 1,722페이지까지 진해기술지원과는 예산액 17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6,656만 원에 대비하여 2억 1,1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업테마파크 관리, 시설운영에 3,500만 원, 양묘장노후시설 보수유지관리에 1억 1천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723페이지부터 1,920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24억 6,75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7,967만 원에 대비하여 2,8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시설공사에 1억 8,400만 원, 내서도매시장 시설물관리에 2억 9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입니다. 1,920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동일한 예산액 2억 4,200만 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500만 원, 융자금 1억 5천만 원, 예비비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117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120페이지 수입은 전년도 41억 8,3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증가한 42억 2,500만 원이고 121페이지 지출은 전년도 41억 8,3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증가한 42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농업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과 도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 중심 농업을 실현하여 보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9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지원이 되고 선정이 되고 하는 것까지, 지금 보면 가축사양 축산기자재 지원, 젖소 착유시설 설치 지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양 축산기자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축산업 등록 허가가 된 농가에 대해서 보조50%, 자부담 50%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젖소 착유시설 설치사업은 젖소를 키우는 농가 회사의 착유시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50 대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과 축사냉방시설과 안개분무시스템 세 가지 전부 다 가축 사육과 관련돼서 필요한 시설들로…….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오래 되어 왔습니다.

오래 되어 왔습니까? 그러면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가축농가가 예를 들어서 소 같으면 50두 이상이라든지 돼지 같으면 1만 두 이상이라든지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보급이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요, 아십니까?

첫 시작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공모 형태로 접수를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률은 어떻습니까?

신청은 항상 수요자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편입니다.

이것이 50% 지원이 되면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지원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신청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대규모 농가일 경우에는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200만 원도 부담을 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분 진행되는 곳은 중소 이상 대규모 농가에 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받으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50 대 50입니다.

아니 경쟁률이.

경쟁률이 보통 3, 4 대 1 정도.

3, 4 대 1 정도.

예.

이것이 어차피 여름에 폭염에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무슨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인지 100두, 200두, 작은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일단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폭염이 발생하면서 안개분무시스템이라든지 냉방시설 이런 것이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그 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까 3 대 1이나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선정과정에서.

선정과정에서는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585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인데요. 행감 때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이것 공모자도 없고 해서 작년에도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행감 때 안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또 올라와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저희들이 예산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도에 의논해 보니까 도에서도 일단은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해 놓고 나중에 결과를 보자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작업이 끝난 후에 도에서 예산 전체가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내년도 추경에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수조정 가능합니다.

예.

이것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공모자 또한 없었거든요. 없어서 실행이 안 된 정책이고 또 결혼이라는 것이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에서도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예 삭감을 해서 없애거나,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을 좀 추가로 해서 더 많이 지원하면 또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서 그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요. 예산안 페이지 1,608페이지입니다. 죽동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와 그다음에 1,609페이지 창원들녘지표수 보강개발 2단계 그리고 1,610페이지 곡안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같은 페이지 대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그리고 1,611페이지 진북면 학동마을 자율개발사업 그리고 1,612페이지 구복시군역량강화사업 이렇게 1,608페이지부터 1,612페이지까지 총 6건의 사업에 대해서 같은 것이라서 일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6개 사업 모두 예산부서가 요구한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안 책자 대조해서 보면 예산담당부서가 시비 부담분을 좀 적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적게 편성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비를 조금 삭감한다고 해서 추진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국도비가 예상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마지막 정산과정에 있는 대부분이고 그리고 당초에 총 예산액이 정해졌으면 거기서 내려오는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 비율에 따른 삭감이지,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의도적으로 삭감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편성된 이유가 내려오기 전에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많게 편성했고 시 예산계에서는 그것이 좀 많으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내시 가지고, 예산을 입력할 때는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안 됐는데 거의 마지막 가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해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현장에서 조정된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경에 결국 증액시켜야 하는 부분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현재 이 상태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들을 많이 보면 국도비가 내시되는 사업의 경우에 시비 부담분은 당초 예산안에 좀 맞춰서 해 주시면 이런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1,589페이지 도농일자리창출운영센터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완전히 많이 거의 삭감이 됐는데 이것 계속사업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2017년, 18년, 19년도 사업인데 2018년도에 이미 국비가 19년 사업까지 전액 다 내려왔습니다. 전액 다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19년도에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모두 다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 부분에 대해서 1억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한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경관보전직불제 재배농가 이것도 또 삭감이 됐거든? 이 부분은 이것은 몇 농가가 합니까?

이것은 진북면 금산마을에서 11농가가 2018년도 참가를 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폭염, 한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발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가하는 농가도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조금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1,609페이지 보면 가뭄대비 농수 개발 작년도에 엄청 가물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3천만 원, 아 3억인데 이것 조금 삭감됐지요? 4천만 원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이 왜, 가뭄 이것이 저희들이 개인으로 용수 개발을 하면 관정을 파면 근 700만 원, 800만 원 하면 파는데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파면 근 3천만 원씩 이렇게 든다고, 이것이. 이 부분도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업자들이 그래서 그렇는지 시에서 주는 것은 돈이 무슨 그것인가 부풀리는가 모르지만 업자가 개인적으로 하면 700, 800 하면 충분하게 팔 그것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관정 부분도 상당히, 지금 읍·면에 많잖아요, 창원시 통합되고. 그러면 한 면에 몇 개도 안 가는 것이라,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서 혹시 또 관정 신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파로 인해서 약 10개 사업에 22개소 정도를 관정을 발굴했고 내년도도 합니다. 이것이 금액하고 차이 나는 경우는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허가가 있든 없든 그냥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물 정도만 나오면 전체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상관없이 이뤄지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경우는 각종 부가세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설계비라든지 그 외에 업자 이윤이라든지 복합적으로 해서 30% 정도의 제경비가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네. 개인이 파면 400에 400, 800에 팝니다. 그것은 구경도 작고 물 양도 작은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저도 관정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현장도 많이 다녀봤는데 큰 것은 물 톤수하고 하루 1일 물 양이라든지 이것이 구경이 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이 파면 보편적으로 팔 때 800을 해서 자기부담 50% 하면 400 내고 지원이 50%이고 큰 것 하는 것은 거의 뭐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경 자체가 물 1일, 시간당 물 톤수하고 구경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저하고, 질문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가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톤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비교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통 150…….

1,58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자금 지원 지금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올해 예산액이 있는 것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생긴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자가 농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 영농경력에 따라서 종사부가금을 차등 지원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작년도 하반기에 추경사업에 처음으로 시행돼서 작년에 늦게 시작돼서 일부 사업비를 반납하고 올해 새로 사업비가 편성돼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젊은 영농후계자를 키우기 위한 사업의 일종입니다.

차등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 얼마입니까? 월.

100만 원, 90만 원, 1년에 첫 해는 100만 원, 두 번째 해는 90만 원, 세 번째 해는 80만 원입니다. 3년 동안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우리 창원시에서 1억 2,300만 원 정도 수요할 만한 모집대상자가 있습니까?

예, 지금 19명 중에서 17명이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신규 사업이고 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사전조사가 없이 된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청년창업농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그리고 이 문제가 작년에 언론에서 이 금액이 다른 데 영농 말고 가방을 샀거나 이런 문제가 약간 불거졌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우리 지자체에서는 없도록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올해 두 번이나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지도 했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도체험농장이나 농촌체험시설이나 농어촌민박이나 이런 대상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익성도 낮고 자부담 하는 비용이 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했었는데 두 가지 사업을 합쳐서, 전에 하니까 약간 사업수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 국도비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 관내의 도시 농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농사를 짓는 농가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소비자들을 만나서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그러한…….

그 안에 각종 시설비라든지.

교육을 하는 것 같으면 빔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상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또 그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역량강화 시범사업은 우리 관내에 9개소의 교육농장이 있습니다. 북면 해찬솔이라든지 동읍에 단감사슴농장이라든지 이러한 9개소의 교육농장에 대해서 이분들이 체험영농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교육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시범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하는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예.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작년도에 추경에 해서 이것이 본예산에는 0원이지만 추경에 있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우리 관내에 4개의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장으로서 각 마을에 한 명씩, 빗돌배기는 2명 해서 4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체험농장을 직접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홍보도 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고 인건비이고 출장비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농 교류 촉진법에 의해서 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촉진법에요.

예.

조례는 지금 만들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도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공모할 당시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농업의 영농활동과 체험활동을 통해서 요즘 힐링 이러니까 그런 치유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농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이라 하면 도시든 농촌이든 상관없지만 정신적인 병을 가진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농업에 약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인들 우울증이나 그런 사람들은 일을 잘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은 잘 안 되겠지만 그 농업에 와서 일을 하면서 치유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병하고 결핵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 온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제로 같은 경우는 거의 추경에 해서.

예.

간단하게.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잠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하고 또 귀농인 안전정착지원사업하고.

페이지를 좀 알려주세요.

안 들립니까?

페이지.

1,586페이지하고 1,592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 귀농인 안전정착지원사업이 우리가 5명을 선정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귀농인 안전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사업이고 완전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쪽이든 하나에 해당 되면 안 된다, 그렇지요?

예.

저는 혹시나 이것이 정착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귀농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도시에 살다가 촌에 살려고 온 그 대상자가 되겠고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 중에서 새로운 신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직업적으로 영농을 하기 위해서 와서 정착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아 어쨌든 이 사업을 지원해서 한 사람은 여기에 신청은 안 된다, 그렇지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89페이지 귀농귀촌 페스티벌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계속사업입니까, 처음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월 달에 단감테마공원에서 우리 관내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고 2019년도에 두 번째로 하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을 상대로 해서 한 것입니까?

귀농귀촌인도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도 초청해서 그에 대한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호응이 괜찮았습니다.

여기에 조금 물어보면 페스티벌 참가자 보상 해서 200만 원 해 놨는데 이것이 그러면 팀별로 뭐 하는 것입니까, 개인별로 하는 것입니까? 보상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참가하시는 분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오시면 식사도 밥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차도 한잔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조그마한 식사 대접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가자 보상…….

귀농 전체,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 말고.

개인이 아니고 개인당 200만 원 아니고.

아닙니다.

참가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2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행사 준비를 하고 하는 분들에 대한 식사 대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질의사항입니다. 1,606페이지 보면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에 질병 발병 시나 역학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사업 같은데요. 이것이 운영대수가 몇 대 정도 차량이 되는가하고요. 그다음에 1,607페이지 보면 대충 요금이 한 대당 6,000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관용차량 GPS 통신료 6,000원 해서 5대가 되어 있어서, 1,606페이지에 2,5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몇 대 정도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GPS 통신료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에 약 430대 정도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대당 9,900원 해서 12개월 해서 50%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차량들이 다른 지역에 축산에 왔다 갔다 해서 혹시 무슨 AI가 발생한다든지 구제역 발생하면 역추적 하기 위한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관용차량 GPS는 우리 관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5대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같은 시스템이지요?

예,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지원대상 자체가 달라서 그렇지 시스템은 같습니다.

관용차량은 6,000원에 쓰고 그다음에 축산농가에서는 9,900원으로 쓰는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래핑광고를 이야기합니다.

예.

외부에요.

외부에 크게 해서.

전부 다는 아니고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8대에 버스번호가 127번인가 하여튼 제가 기억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8대의 버스…….

예, 버스 벽, 바깥 외부 벽에다가.

103번, 102번.

하여튼 광고, 대로로 다녀보면 자주 보이는데.

지금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기동물 분양이.

유기동물이 전체 2,073두가 들어왔고 그 중에서 984두가 분양됐습니다.

지금 안락사는 거의 안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사하고.

주인을 찾아서 주인한테 인계된 부분이 있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포화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락사는 시키지 못하고.

봉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3군데 다 해서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SNS라든지 직접적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한 분양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봉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하고 협조도 요청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 18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은행권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여기 또 와서 신청하는 후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없어서 그렇지 차후에 지금이라도…….

3%입니다.

대출금리는 3.5% 전후 해서 4%, 5%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들한테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전에도 한번 18년도 초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폐지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순간적으로 조금 주춤하지 이것을 아주 필요할 때 긴급하게, 이것은 은행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보증 두 명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할 경우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존속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해서 폐지하려고 하다가 한번 멈춘 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농업진흥기금이 이율이 1%입니다. 그래서 그 1%에 대한 이율로 낮추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그것 한 것 같으면 낮추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3% 이율을 1%로 낮추는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율을 낮추고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 계속된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 국비가 전액 교부됨에 따라서 2019년도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일부 금액 1억 2,780만 원을…….

예, 전액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을 명시이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발전기금으로 해서 진흥기금 외에 별도로 창원시 자체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6농가에 9억 9,700만 원이 융자되어서 농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진해진미쌀 저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1,63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우리밀 육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밀 생산 지원사업 제가 지원 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16년 농가 36호 사업비 2,880만 원이었는데 2017년 농가수 1곳 69만 4,000원으로 줄어들고 2018년에는 예산액 3,392만 원으로 전액 미집행입니다. 이 예산은 제3차 추경에 전액 삭감이나 결산 때 전액 불용 처리할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서 쭉 해 오고 그래서 우리밀영농조합이라고 합천에 법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밀이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약재배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대산 일부하고 합포구 진전 쪽하고 진북하고 하는데 2016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됐는데 그 이후로 재고가 남아서 계약이 안 돼서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저희들도 건의를 도에다가 했는데 일단 예산 편성을 자기들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일단 편성된 부분입니다.

일단 과장님, 2018년에 실적이 0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실제 하기는 한 농가가 2017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에 기재된 것 잠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우리밀 수급 불균형으로 현재 2016년 재고량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으로 우리밀 계약업체에서는 2019년산 우리밀 수매계약을 받지 않아 사업 추진 불가능”이라고 자료에 써져있습니다. 그 와중에 2019년산 우리밀 생산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8월 30일에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계획서 만들어 봤자 지금 2019년에도 생산계획이 없는 것은 이미 나온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9년 우리밀 육성지원사업 사업기간이 2018년 8월부터 12월이니까 지금 대략 생산자 수요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까?

예.

아까 노창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집행이 무의미한 예산은 아무리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매칭이라도 사전에 건의해서 좀 불가능한 사업이니까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6년 재고량도 아직 해소 못한 상황에서 2019년 우리밀 생산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1페이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토량개량제 보조사업 석회질하고 패화석, 규산질 부분에 이것이 3년에 한 번씩 나옵니까, 2년에 한 번씩 나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량개량제는 3년 1기로 해서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토량제 석회질하고 패화석은 지금 각 농가에 하나도 없이 가져가는데 규산질 부분은 북면뿐 아니고 대산면 이런 데도 보면 길가에 방치된 규산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음부터는, 규산질 이것이 대농가 아니면 가져가서 뿌리기 힘드니까 이런 부분은 안 가져가는데 다음부터는 파악을 해서 규산질이 필요 없는 농가는 패화석이나 석회질로 돌려주시고 규산질이 필요한 농가는 규산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만이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641페이지에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경남공익형직불금 지급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마을단체가 있고 농가가 있는데 마을단체는 지원금이 마을단체당 300만 원이고 지원조건은 마을단체당 프로그램 실천 협약하고 그런 내용이고 사업내용은 농촌환경 보전이라든지 용배수로 정비라든지 소하천 정화활동, 마을대청소 그다음에 농촌경관 조성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가 사업대상은 지원금액은 ㎡당 유기농업은 300원, 무농약·무항생제는 ㎡당 200원으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지원하는 데 한 35개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토양개량제는 3년 1기로, 강제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데 토양 보전을 하기 위해서 규산질이라든지 석회석을 영구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속 사용하라고 1년에 행정지도도 하고 농가에 지도도 하는데 일부 조금 그런 데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발견해서 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전부 국비로서 100% 국비로…….

이것이 패화석 비료하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저희가 많이 보급하고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패화석이 우리 창원시는 아니지만 창원시도 일부 그런 지역이 있지만 굴 박피하고 나온 녀석들을 소성시켜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촌지역에 박피하고 나서 쌓아둔 것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통영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안 매립 이래서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패화석 비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요처를 창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해안 보호하고 그다음에 토양 개량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신 겸에 한번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1,636페이지입니다. 예전에 공부하다가도 논에 농약 치러 가면 농약줄 잡아주러 가고 요즘은 또 그것이 공용살포 이래서 논에 안 나가도 되거든요. 구역만 정해주면, 참 좋은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드론 농약 농자재 살포기 구입 이랬는데 예산이 조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는 살 수 있는데 운용요원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 예산 수립 과정에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드론을 영업용으로 하려면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는데 자격증 소지하려면 지난 해 같은 때는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인하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런 사업은 일단 단체에 하면 그런 부대비용도 들어가고 만약에 이 기계를 드론을 구입할 적에 좀 단가를 낮춰서 그 사업비에서 하면 교육비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운용자의 교육도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그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계는 가지고 있지만 쓸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이 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이것이 장난감이 아니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효용성을 가진 장비가 됩니다. 운용자가 없이 기계만 산다는 것은 기술자 없는 기계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조직학습은 지도공무원은 기술직으로서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그런 데 이것을 하려고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지도공무원 조직학습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농촌지도직이요.

예.

지도직이 24명입니다.

44명입니다.

국제화여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상자를 모집해서 과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갔다 와서 기본보고서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한테 배포해서 활용도 하고 시정에 접목시킬 좋은 사례가 있으면 시정에도 접목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유럽 쪽에 농업연수를 많이 갔습니다, 여태까지는.

예.

화훼 분야는 네덜란드하고 이태리, 프랑스, 영국 이런 정도로 많이 가고 요즘은 캐나다나 미국 쪽에도 가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623페이지 창원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에서 생산된 농수산품 그다음에 1차 가공식품에 대해서 파는 인터넷몰 같은데요. 지금 이것이 판매량하고 홈페이지 이용 접속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잠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몰 월 접속자 현황은 월 평균 2천 명 정도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실적은 지금까지는 금년도 11월까지 약 2억 7,800만 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9년도는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홍보가 상품이 홍보가 잘 되면 마켓이 좋다는 인지가 있으면 상품들이 많이 입점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상품 입점수를 보면 온라인몰이라고 하기에는 빈약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조금 잘 하셔서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로컬푸드가 여기서 거래될 수 있는 이런 인터넷몰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올라온 예산이 500, 300, 예산은 빈약하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조금 알차게 꾸려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품화 향토사업이 금년부터 4개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금년에 향토사업단이 하반기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대상자가 선정이 됐을 때 사업매뉴얼에 금년에 사업대상자가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사업예정지가 행정절차가 조금 있어서 금년에 사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는 동읍농협하고 북창원농협도 참여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품 10㎏ 한 박스에 가락동시장으로 지금 평균 3만 원 정도.

작년에는 한 2만 8,000원 정도.

예.

위원장님, 더 받아도 참, 손이 작아서 받지도 뭣 할 것인데.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에서 지금 부유가 거의 품종 점유율이 한 9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안이라든지 태추라든지 원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을 지금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품종도 추석 전에 나와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금년에 태추 같은 것은 ‘상’품은 추석 전후로 해서 한 10만 원 정도 그다음에는 6만 원 정도 그렇게 가격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부유를 조금씩 면적을 줄이고 홍수 출하도 막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 조생종을 우리 국내 품종을 넣어서 가격을 좀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그리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부유가 생산량이 줄어들면 제 값을 또 받을 수 있는…….

창원 것으로 되돌아가서 농기계임대사업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72페이지 보면 이것 저번에 보니까 택배 그것은 잘 된 것 같고 요즘 보니까 전에 다른 지역에 하나 있는데 트랙터에 뭔가를 달아서 제초기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 한번 안 챙겨봤지요? 저번에 소장님한테 따로 찾아가서, 개인적으로는 그때 하나 구입했거든, 50% 지원해서.

그때 부착해서 하는 그 기계.

저희들이 전에 노창섭 위원장님하고 갔을 때 외국 가면 우리나라도 쓰고 있는데 도로공사나 이런 데, 트랙터 앞에 부착하는 방법이 있고 뒤에 부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부착해서 했을 때는 감 밭이나 이런 데는 안 되겠지요, 논두렁이라든가 큰 둑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는데. 그것을 했을 때는 사람이 다칠 염려가 없고 또 안전하고 요즘 제초기가 보면 손으로 하는 제초기, 승용제초기 또 조그마한 관리기 크기만한 밀고 다니는 그런 제초기도 있는데 트랙터나 이런 데 부착해서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밭작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것이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동읍에는 하나 있긴 있습니다, 전에 하나 부탁했는데. 그런 부분은 창원과장님이 한번, 요즘은 어쩔 수 없는 기종일 때는 수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면. 국내 생산이 불가피한 그런 것은, 그런 것을 한 가지만 더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초기 이야기하셨는데 축산농가에서 하는 제초기는 축산농가에서 쓰는 제초기가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현재 구입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제가 올 10월 달에 우리 창원 관내에 농기계 임대를 하시는 분들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기계가 있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특이한 것이 시내동 같은 경우에 전동가위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임대사업소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북에서는 감 하시는 분들 얼추 다 소유하고 있는데 시내동 사람들은 또 그것이 대부분 없더라고요. 전동가위가 필요하다는 그 내용하고 또 축산농가가 쓰는 원형베일러라든지 집초기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또 축산농가에서 요구해서 내년 예산에 약 1억 3천 정도, 작년보다 1억 정도 증액시켜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당장 하자는 아니고 요즘 보면 다양한 그런 장비들이 있어야 감나무 이런 밑에 가는 것이 가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승용으로 써야 되고 또 불가피한 장비가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기 불편한 데는 수작업 하듯이 예초기를 써야 되고 또 언덕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초제 약을 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장비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외국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비들이, 시내 같은 데는 어차피 쓸 수 없지요, 트랙터 자체가 없으니까. 트랙터에 부착했다가 뗐다 하는 그런 부분이 위험부담도 덜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장비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임대장비가 수백 가지 있어도 다 충족 못 시키는데 그것이 노창섭 위원장님이나 전에 갔을 때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런 데는 도로가나 이런 데 언덕바지 이런 데 사람이 일단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들도 너무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이 정도 이상 풀 길이가, 언덕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언덕에 농사짓지 않는 곳에 풀씨 같은 것이 날아가서 엄청나게 다른 농작물한테 또 되날아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내 텃밭에만 지으면서 하는 것 같으면, 계속 그것이 주변에서 날아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꼼꼼히 챙겨서 다음에 좋은 상품이 나오면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SNS를 통해서 유럽 쪽에 기계를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신기종이 나오면 업무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창원 할게요.

1,673페이지에 사업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신중년 새로일하는 프로젝트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경남도로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도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신중년 농촌활력 프로젝트사업 해서 우리 공무원은 60세 퇴직이지만 일반 회사는 55세 퇴직이 많다 아닙니까. 55세 이상으로 나이는 퇴직했지만 아직까지 체력적으로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55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그러한 기간제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2명을 썼는데 내년에는 4명을 신청해서 사업을, 9개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도록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창원기술지원과 같은 경우에 보시면 홍보나 현수막 제작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홍보한다고 AI부터 해서 유기견부터 해서 홍보하는 데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 가격이 다 다릅니다. 조그마한 가격이긴 한데 어떤 것은 6만 원이고 어떤 것은 5만 원이고 여기 보시면 책자 같은 경우도 어떤 홍보책자는 5만 원인데 어떤 홍보책자는 5,000원,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다 다른 것인지?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수막 가격 저도 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인데 AI 홍보 같은 경우에는 도로 게첩 현수막, 좀 커야 되는 6m 이상짜리는 부착비하고 한 6만 원 들고요. 또 사무실에서 회의용이나 할 때는 3.5m짜리는 한 4만 원 정도 또 그 지역에 회의장소에는 더 작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페이지 1,679페이지 보시면 농산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홍보책자가 5만 원에 130권인데 다른 책자들은 이것보다 많이 싸던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이 5만 원은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이 유산으로 지정 받기 위해 홍보책자 이것은 칼라로 인쇄해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5만 원, 조금 좋은 책으로 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것은 창원, 마산, 진해 전부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물론 우리가 기술센터 주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로드킬 있잖습니까? 로드킬 신고도 기술센터 쪽으로 들어옵니까?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일단 로드킬은 저희들 사고가 나서 강아지나 동물이 죽으면 폐기물로 처리돼서 그것은 환경 쪽에서 처리하고 만약에 살아 있으면 저희들 축산계 축산부서에서 현장 출동해서 회수해서 치료할 것은 치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야생동물은 제외입니다.

아 야생동물은 제외이고.

예, 야생동물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고양이라든지 개나.

예, 개나 그것은.

그런 것은 그러면 로드킬을 당해서 동물이 죽었을 때 기술센터에서는 신고가 들어와도 처리를 안 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죽으면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예, 관내에 일어나도 그것은 그대로 사체처리반이 올 때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이것이 3개 지원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농사용 석회질 고토 하는 것 있지요? 고토라 그럽니까? 그것이 석회질하고 서너 가지 되지요? 다른 종류가 지원하는 것이 패화석하고 몇 개. 요즘은 보니까 저희들 농가에 고토가 단감을 기준으로 하면 구름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예방되는 것으로 한 3년 기준으로 한다는데 그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소비자들 중에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보면 농가주들이 남아서 그렇는데 고토 쪽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물량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석회질하고 패화석, 규산질, 정부에서 세 가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데 원래 규산질은 논에 넣고 패화석이라든지 석회는 밭에 과수원이라든지 이랬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농지 등록을 자기 경작지 면적별로 읍·면·동에서 배정을 해서 신청 받은 신청 면적에 대해서 그래서 보급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가격은 100% 국비로서 지원을 하니까 아까도 규산질 같은 것은 사실 수요가 그래서 길가에 방치된 그런 사례가 있고 한데 내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니까 저희들이 조금…….

제가 보니까 주변에 과수농가들이 좀 선호하는 것이 고토라고 그것을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수요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또 일부 사람 이야기인가 전체 이야기인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좀, 지역마다 석회질을 좋아하는 농사 짓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감 농사나 이런 분들은 고토나 이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분배하셔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당장에 딱 숫자가 농가들이 정확하게 안 해주기 때문에 지역마다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91페이지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전산개발비라고 창원팜 ONE-LINE라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영이라고 2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뭐하는 앱이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시는 것인지?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 가지 새설계영농교육이라든지 작목·품목별이라든지 강소농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농사정보 해서 그런 란이 있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달력으로 월력해서 이 달에는 농사철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도 홍보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농가들 의견을 조사해 보니까 요새 휴대폰은 전부 다 쓰고 있는데 컴퓨터에 들어가서는 그런 정보를 보기 힘들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휴대폰 앱을 설치해서 창원시 농사정보가 그 앱에 들어가면 바로 터치만 하면 축산이면 축산시설에 들어가서 그 정보도 보고 또 저희들이 그 담당자하고 연결도 바로 시킬 수 있는 전화로 안 있습니까? 휴대폰으로. 그런 온라인 앱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스마트폰은 일반 시민들이 다 들고 있으니까 그 앱을 개발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실제 이용자수 대략 예상 하신 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사실 농민들 저도 이용자가 과연 많을까 생각했는데 저희들 새영농설계교육 오는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구형 휴대폰을 많이 했는데 스마트폰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어쨌든 정보를 좀 우리 농민들이 빨리빨리 접속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저희가 달력도 맞추려고 생각했지만 이런 스마트 시대에 이런 것이 휴대폰에 적어도 창원시 농사정보 란에 앱이 있어서 들어가면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또 담당자 직원들이 한 100여 명 직원이 있는데 담당자도 누구인지 잘 모르고 해서 버튼만 누르면 담당자하고 통화도 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좋은 어플리케이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저희들 사실 반려동물 등록대상이 개, 강아지를 이야기합니다. 통계조사상에는 사실 주택 안에 애완용으로 키우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는 두수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갤럽에 농림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 세대 가구수에 비해서 약 28.8%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저희들 등록을 하게 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PMS 해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저희 창원 같은 경우에는 1만 2,421두가 되어 있는.

1만 2,421두요.

예, 그리고 의창구, 성산구 추정 사육두수가 약 4만 1천 두로 봅니다.

예, 4만 1천 두 정도로 보는데 약 41% 정도 그렇게 등록됐다고, 아 34%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저희 개 사육두수를 한 2만 두 정도로 보고요. 지금 등록된 것이 한 8,800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내장이 한 55%.

외장이 또 있으니까요.

초기에 거의 외장을 했거든요, 싸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거의 내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90% 정도가 내장형을 올해 하는 것은.

예.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입니다. 저희 진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등록된 것은 5,029두입니다. 13년부터 해서 5,029두이고 18년도에 현재까지는 548두를 했습니다. 내장이 378두, 외장이 170두 했는데 진해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특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한 30% 정도 됩니다.

아니요, 현재까지 등록된 수가 5,029두이고요. 그런데 부산 쪽에서 많이 건너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것이 방송에서는 좀 그렇지만 다음을 생각해서 내장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율을 보면 한 2 대 1 정도로 548두 중에 내장이 378두, 외장이 170두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내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방송에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진해 같은 경우에 부산 쪽에서 유기동물을 많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장형으로 하게 되면 다음을 만약을 생각해서 이것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내장형으로 권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에도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내장형으로 하면 동물 학대다 해서 또 언론에도 이야기가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장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장형이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고는 해서 내장형으로 저희들이 70% 하고 있는데요. 굳이 못 하겠다고 하면 강제사항이 없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 때 위원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저도 사실 파악을 못해서 8월 달에 추경예산 마치고 나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아이들이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안 먹는다든지 105개 학교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저희 의창구, 성산구 관내는 135명이 지금 현재 안 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년에 250개 우유를 지원해 주는데 안 먹는다 해서 또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맞나 해서 담당자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다른 것을 좀, 빵을 사준다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냐고 제가 중앙이나 도에 질의를 해 보니까 우유 외에는 절대 사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특히 시유 같은 경우에 우유를 안 먹는다 해서 자기 가방 안에 넣어 가면 특히 여름철 같은 때 식중독 우려라든지 그런 면이 있고 또 먹는 음식을 버리면 보기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담당 학교에 우유를 기피하거나 안 먹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유를 절대 보급하지 마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했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입니다. 저희 학생수가 4만 명 넘게 되고 우유를 먹는 학생이 5,194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급식을 희망 안 하는 학생수 파악은 정확하게는 안 됐는데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안 시키기 때문에 다음에 빼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