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을 포함한 총 10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보좌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조례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87호입니다.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 영세농가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를 위하여 영농 경영비 기준을 확대하고자 함에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 영세농 기준 및 지원 기준 변경인데 안 제2조와 제5조에 현재 벼 경작면적이 4천㎡인데, 개정안은 벼 경작 재배면적을 6600㎡로 상향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참고자료로서 관련 법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에 근거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협의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2018년 9월 21일부터 2018년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88호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함에 따라 농어촌소득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존속기한 신설입니다. 안 제19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관계법령으로 근거해서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어서 예산 사항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2018-89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에 대하여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위하여 소득금고자금을 융자하였으나 농업소득의 감소, 사망, 무재산 등으로 융자금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납자의 사망으로 융자금 회수가 불가함에 따라 매년 연체이자가 증액되고 있어 체납액 일소 차원에서 의회 의결을 득하여 체납액을 감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체납현황으로는 원금이 5억1600만원, 약정이자가 2800만원, 연체이자가 10억9300만원으로 총 16억3700만원입니다. 체납유형으로는 사망자가 23명에 4억2400만원, 파산 및 개인회생이 11명에 2억7100만원, 기타로는 사망, 파산 등을 제외한 납세 태만자입니다. 60명에 9억4200만원, 총 94명에 1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농어촌소득금고 융자회수 수탁기관을 2003년 1월 30일에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로 선정을 하였고 농어촌소득금고 체납징수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는데요, 13개반 27명으로 구성을 해서 수탁기관 선정 이전에 지원한 자금 중 미회수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징수금액으로는 429만6750원을 징수하였고 최근 5년간 징수금액은 5207만3610원이 되겠습니다. 금액 감면대상으로는 세 분의 체납자입니다. 총 금액으로는 6370만6410원인데 그 중에서 원금이 2300만5000원입니다. 약정이자로는 59만9000원이고 연체이자로는 4010만241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임실군 농어촌소득금고 자금운영으로 농민의 맞춤형 소득사업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농어촌소득금고 자금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매년 군 읍?면 합동으로 징수대책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 사망, 파산 등으로 체납액에 대한 압류 물건이 없어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2001년 6월 30일, 체납액 정리 차원에서 87년 소 파동 시 연체이자 감면과 채권자의 사망 및 파산선고자 등에 대하여 전액을 감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87년 소 파동 시에는 3명에 대해서 9천만원 정도 연체이자를 감면한 바 있고요, 채권자 사망, 파산선고자, 장기복역자 3명 2192만5000원에 대해서 전액 감면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1년도의 감면 사례를 비춰서 체납자의 사망 등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자금에 대하여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18조(감면조치)에 의거해서 체납액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18조(감면조치)에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 대상자들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상태이고,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1:1로 찾아뵙고 관리카드 겸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일정한 조건이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연체이자 감면이나 연체이자의 지속적인 부과 금지, 이런 다양한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 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부재로 인하여 전문위원보좌가 검토 보고하게 됨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전문위원보좌는 본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순 전문위원보좌 박미순입니다. 의안번호 2018-87호,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8-88호,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8-89호,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보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평수로 말하면 1200평에서 2천평으로 늘어난다는 소리네요? ○

예.

되면 우리가 4천㎡로 했을 때 몇 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통계는 나와 있어요. ○

예, 저희가 지금 4천㎡였을 때는 신청자가 560명, 직불 대상자는 738명으로 해서 현재 8억9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8억. ○

8억9800만원. 전체적인 부분에서요.

영농비 지원 내역을 보면 그 직불금 빼고 나온 것이 1억3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

아,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올해에는 저희가 1억3700만원정도 했고요, 농가수는 약 560명 지원을 했습니다.

560명 정도. ○

예.

2천평으로, 6600㎡로 늘어났을 때는 몇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재원만 나와 있어요. ○

이걸 한 번에 내년도에 바로 2천평까지 올리는 게 아니고요, 201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2019년도에는 1400평, 2020년도에는 1600평, 2021년도에는 1800평, 2022년도에는 2천평으로 임기 내에 2천평까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1400평이면 지금의 560명에서 83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600평이 되면 70명이 더 추가되고요, 2021년도 1800평일 때는 거기에 다시 73명이 추가가 되고 마지막에 2천평이 될 때는68명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도 2019년도에 1400평일 때는 1억7200만원정도 지급이 예상되고요, 2020년도에는 2억500만원, 2021년도에는 2억4500만원, 2022년도에는 2억8600만원정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금방 설명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평수를 확장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도 그렇게 자세히 해주셔야지, 이걸로 봐서는 내년에 바로 2천평 올려서 고령 영세농업인한테 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요. 그걸 해주셔야지 여기에 금액이 2억, 2억1500만원, 이렇게 올라가게는 돼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묻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이 금액이 상향조정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

예.

인구수는 거의 비슷하고 평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재원이 늘어난다는 소리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2천평으로 간다고 하면 1400평만 간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더 늘어납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까도 전문위원보좌의 검토가 있었지만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계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

예.

해서는 안 되고, 1400평으로 가더라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많아요 인구수가. ○

그렇습니다.

560명보다 더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2천평을 갔을 때는 지금의 재원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자세히 기록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아, 2019년도에는 1400평, 2020년도에는 1600평 이렇게 평수가 늘어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이 자료 가지고는 내년에 당장 2천평을 준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좀 자료가 부실해요. 그런 걸 챙겨주셔야 돼요.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령 영세농업인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이것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농협하고 상의하셔서 지금 육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육묘사업. ○

예예.

키워서. 지금 신평에서 임실군 전체에 공급하고 있어요. ○

예.

자료를 보면 남부 3면이 수도작을 많이 해요. 그쪽에 한 가지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을 독려해서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땅이라도 구입해서 하자고 해서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이라든지 언젠가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어린모라는 것은 옮겨오면서 많이 시달려버리면 성장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또, 운반도 멀다 보니까 고령 영세농업인들이 싣고 온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운반비도 만만치 않고. 이것과는 관계가 없지만 어차피 고령 영세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오수관촌농협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하신다면 우리 고령 영세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도움이 크게 될 거라 사료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70세 이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

예예.

제가 볼 때 고령에 들면 농사를 포기하시고 임대를 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략 보면 80세 전후로 해서 시골의 현실은 그런 것 같은데,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80세가 넘어가시면 자식들도 농사짓지 말고 임대해주고 편히 사시라고 하다 보면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가다가 점점 대상자 수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봤지 않습니까? 4천㎡로. 그러면 올해가 1200평인데 내년에는 1400평으로 올라가고 내후년에는 1600평으로 올라가면, 한 해를 보면 어느 정도 신청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거기 수준에 맞춰서 예산 추계서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고. 그 다음 우리 황일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잘해서, 이게 빠지는 분들이 나중에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을 넣어요. ‘내가 그거 있었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자네가 이야기해서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이야기를 해서 알았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읍?면 산업팀 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잘 시켜서, 말하자면 대상자면서 혜택을 못 보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그렇게 돼있는지, 존속기한을 꼭 5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 상위법이 돼있어요? ○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것을 넣으라고 해서 지금 모든 조례가 이렇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위법에 혹시 안 돼 있으면 이게 존속할 때까지 기한을 둬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5년 후에 그때 또 개정해서 기한을 연장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

예.

이거 어차피 필요 없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존속하면 될 것을 구태여 이렇게 5년마다 한 번씩 개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건의해야 할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젠가는 소득사업이 없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영원히 있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 일은 아닌데 할 때마다 조례를 꼭 바꿔야만 하는지. 한번 참고로 건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임실군은 재정회계년도가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10월 31일로 하는 이유가 뭐에요? ○

저희가 이걸 11월에 군정조정심의회를 열어서 올렸거든요?

예. ○

그런데 2개월 동안은 준비하는 부분, 연말이 되기 때문에 상정해서 의회에 변경하는 부분의 시간적인 차를 둔 겁니다.

농어촌소득사업이 10월 31일로 만료되면 그 이후의 것들은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저희가 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회계 자체를.

예. ○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10월 31일 이후가 넘어가려면 사전에 이걸 또 변경해서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로 기한이 만료되고, 그 다음에 2024년 1월 1일부터 다시 연장이 되면, ○

그 때도 5년 범위 내에서 또 기간을 정해서 다시,

5년을 정했을 때, 2024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 달의 기간을 둬서. ○

시점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요, 맨 마지막에 존속기한 자체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0월 31일로. ○

예.

10월 31일까지 하고 두 달 동안에 정비를 해서 다음에 다시 시행한다는 거예요? ○

아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심사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심사 했을 때 그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5년 범위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이해를 못해서 질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을 감면한다고 올려놨잖아요? ○

예.

세우는 목적이 뭐에요? ○

대위변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자에게 못 받았을 경우에는 똑같이 체납액을 상환하는 걸 부여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

예.

보증인들이 다 돌아가실 때 까지도 조치도 않고, 그 안에는 재산이 있었을 텐데 그 시점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사망했을 때의 시점이 됐을 때 없다, 이건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이것은 너무나 나태했다……. 지금 누구를 찾아보면 다 재산이 있는 분들이에요. 보증인들 중에. 우리가 보증인을 세울 때는 금방 말한 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지, 구색 맞추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증인들한테 강력하게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를 해야지 그냥 얼굴을 아니까, 서로 체면상 유야무야 넘어가버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일반 기업 같으면 이렇게 두질 않아요. 이건 조금 인정을 떠나서, 이 분들이 갖고 가서 열심히 벌어서 종잣돈이 돼서 잘 살라고 주는 것인데 이걸 악용하면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갚은 사람이 손해에요. 그렇게 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갚은 사람한테 이득이 되고 더 해줘야 되는 거지, 안 갚은 사람이 더 당당하고 사회에서 똑똑하다고 인정받고 갚은 사람은 바보로 취급되고, 사회 분위기가 그러면 안 된다. 한 가지 또 예를 들게요. 우리 2017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원금은 싹 갚았어요. 몇 명 있더라고요, 원금은. 자기가 성의를 다해서 갚았어, 그런데 연체가 있어요. 연체 이자가. 그런 것은 감면 해줘야 해요. 원금을 갚았다는 것은 그만큼 성의가 있다는 소리거든. 그런데 그 연체자를 그대로 체납자라고 올려놨더라고요. 몇 사람 돼있어요 지금. 한번 자료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 분들은 원금을 갚았으니까, 원이자도 다 갚았어요. 단지 연체이자만 억울하니까 안 갚은 것 같아요 그 분들도. 내가 볼 때는. 빨리 감면해 줄 것 같으면 시원하게 해줘버려요. 그 분들도. 원금 갚았지, 이자 갚았지, 그랬으면 연체이자는 감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금융 계통은 아니잖아요.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연체이자를 불리는 것이지. 한번 참고 하셔서요, 이렇게 감면을 할 것 같으면 원금 갚고 이자 갚은 사람들은 구제 해줘야 돼요. 연체이자 정도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감면시켜줘야 해요. 왜? 다 했잖아요, 자기 의무를. 단지 그 시간에 못 갚아서 연체이자가 늘어난 거예요. 정지가 됐더라고. 이자도 안 늘어나고 그대로 정지가 돼 있어. 몇 사람 있어요. 그런 것은 참작을 해서 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자꾸만 하니까 좀 찾아보시고 구제 좀 해주세요. ○

예.

이렇게 감면 한다니까. ○

예예.

한마디 더 할게요. 전문위원보좌 검토에서 얘기했지만 이걸 악용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금방 좀 억지소리를 했는데 ‘아, 내가 안 갚았으니까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 죄송하고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당당해, 그런 사람들이 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전에 어떻게 징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체납액이 있으면 연체이자부터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약정이자와 원금을 갚는 순으로 했어야 하는데, 아마 원금과 이자가 없으신 분들은 징수할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의 착오가 있어서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적하신 게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농어촌 소득금고 체납액에 대한 회수원년으로 내년도를 삼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이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 회수대책을 세워서 읍?면에 시달한 바 있고요, 그리고 맨투맨으로 관리카드를 만들고 그 분의 재산, 압류할 물건, 이런 것과 행정적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개정해서 동의를 구할 부분인데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 소득금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완주나, 또 특히 최근에는 무주가 조례를 개정해서 방금 지적하신 사망자, 파산선고자, 이런 분들이나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조치,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소득금고 자금이 2009년도 이전에 받은 것들은 꼭 그렇게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요.

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행감자료에 보증인들이나 개인들한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겠지만 재산 압류를 한다거나 법적 조치를 한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그 때 회수대책이나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취지를 보고 해주시면 어때요?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왜냐하면 사실 이 농어촌소득금고 자금이 행정에서 지출 된 금액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농협은행에서 지출 된 것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정상적으로 회수가 돼요. 채권회수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 일을 하다보니까 계속 리스크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되도록 이 일로 자꾸 불미스러운 일 만들지 말고 내년에 어떻게 회수를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재산권 압류행사 이런 것들. 강압적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또 반발심이 생기니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때 한번 보고 좀 해주시죠. ○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건설과장 김진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과에서 요구한 의안번호 2018-90호 임실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를 다 하셨습니다. 또 앞에 농업축산과에서도 똑같은 조례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 바로 질의응답 하기를 동의합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실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강승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상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91호,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 중 상위법 근거조항인 하천법 제57조가 원조례의 설치 규정에 명확치 않아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여 조례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정한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제안 설명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것 같아요. 바로 질의응답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고과장 손석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92,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함에 따라서 옥정호 상수원관리에 관한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이나 전문위원보좌의 검토보고는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한 바, 바로 질의응답으로 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한성철입니다. 의안번호 2018-93호,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94호,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95호, 임실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96,호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41쪽, 의안번호 2018-93호,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올린다는 것이 잘못 택한 것 같아요. 시기를. 좀 경기가 회복됐을 때 올렸더라면 좀 넘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안 올렸을 때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냐고 했더니 평가 때문에 그러신다는데, 평가는 앞으로 접어두시고 그런 것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징수가 된다면 누수율을 조금 제고해본다든지, 아까 말한 대로 홀로 계시는 분들, 상수도를 못 드시는 분들한테 편리를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부터 노후관로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5년간에 결쳐서. 308억을 투자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수율이나 유수율을 저희가 기존의 65%에서 85%까지 잡거든요. 그런 부분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년 중앙부처에서 알고 있습니다. 실정을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꼭 전라북도에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군단위에도 진안 뒤에 있는데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중앙부처에서도 지원을 하는 데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게 되거든요. 308억이라는 돈도 원래는 기본으로 국비 50%, 도비 10%, 나머지 군비가 40%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어느 정도 평가를 잘 받아서 308억 중에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60%가 오게 됩니다. 최우수를 받으면 70%까지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사실 저희 군민들의 어려움이야 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올려놔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고 내년도에 한 번 올리고 저희가 현대화사업 끝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상수도가 잡히면 한 2∼3년 후에 점차적으로 올리는 걸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어쨌든 누수율도 좀 잡고 아직도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 받는다’ 이런 것은 우리 현실은 그렇다 할지언정 군민들한테 그것이 통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누수율 제고 하고 아직도 수돗물 공급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더 해야겠다 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리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