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을 포함한 총 10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보좌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조례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87호입니다.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 영세농가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를 위하여 영농 경영비 기준을 확대하고자 함에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 영세농 기준 및 지원 기준 변경인데 안 제2조와 제5조에 현재 벼 경작면적이 4천㎡인데, 개정안은 벼 경작 재배면적을 6600㎡로 상향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참고자료로서 관련 법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에 근거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협의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2018년 9월 21일부터 2018년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88호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함에 따라 농어촌소득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존속기한 신설입니다. 안 제19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관계법령으로 근거해서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어서 예산 사항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2018-89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에 대하여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위하여 소득금고자금을 융자하였으나 농업소득의 감소, 사망, 무재산 등으로 융자금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납자의 사망으로 융자금 회수가 불가함에 따라 매년 연체이자가 증액되고 있어 체납액 일소 차원에서 의회 의결을 득하여 체납액을 감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체납현황으로는 원금이 5억1600만원, 약정이자가 2800만원, 연체이자가 10억9300만원으로 총 16억3700만원입니다. 체납유형으로는 사망자가 23명에 4억2400만원, 파산 및 개인회생이 11명에 2억7100만원, 기타로는 사망, 파산 등을 제외한 납세 태만자입니다. 60명에 9억4200만원, 총 94명에 1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농어촌소득금고 융자회수 수탁기관을 2003년 1월 30일에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로 선정을 하였고 농어촌소득금고 체납징수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는데요, 13개반 27명으로 구성을 해서 수탁기관 선정 이전에 지원한 자금 중 미회수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징수금액으로는 429만6750원을 징수하였고 최근 5년간 징수금액은 5207만3610원이 되겠습니다. 금액 감면대상으로는 세 분의 체납자입니다. 총 금액으로는 6370만6410원인데 그 중에서 원금이 2300만5000원입니다. 약정이자로는 59만9000원이고 연체이자로는 4010만241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임실군 농어촌소득금고 자금운영으로 농민의 맞춤형 소득사업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농어촌소득금고 자금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매년 군 읍?면 합동으로 징수대책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 사망, 파산 등으로 체납액에 대한 압류 물건이 없어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2001년 6월 30일, 체납액 정리 차원에서 87년 소 파동 시 연체이자 감면과 채권자의 사망 및 파산선고자 등에 대하여 전액을 감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87년 소 파동 시에는 3명에 대해서 9천만원 정도 연체이자를 감면한 바 있고요, 채권자 사망, 파산선고자, 장기복역자 3명 2192만5000원에 대해서 전액 감면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1년도의 감면 사례를 비춰서 체납자의 사망 등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자금에 대하여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18조(감면조치)에 의거해서 체납액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18조(감면조치)에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 대상자들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상태이고,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1:1로 찾아뵙고 관리카드 겸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일정한 조건이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연체이자 감면이나 연체이자의 지속적인 부과 금지, 이런 다양한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 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부재로 인하여 전문위원보좌가 검토 보고하게 됨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전문위원보좌는 본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순 전문위원보좌 박미순입니다. 의안번호 2018-87호,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8-88호,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8-89호,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보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니까 연차적으로 금액을 보면 1500만원씩 증가되는데 지금 이게 평수를 늘림에 따라서 증가되잖아요? 예산이. ○

예.

지금 해가 갈수록 65세가 되는 사람이 더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추계를 하신 겁니까? ○

예.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죠? 아직? ○

당초에 신청을 하면, 원래는 저희 예산도 예를 들어서 1억5천을 세웠는데 올해도 1억3700만원밖에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대상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거의 85%, 90% 수준에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보좌의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적극 홍보하셔서 어차피 혜택을 주려고 마음먹었으니까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를 보면 해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

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영농에 종사하는 나이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나이가? ○

지금 워낙 연세들이 많으셔서 요즘에는 60대 초반은 젊은이라고 할 정도니까

65세가 아닌데 ○

70세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

예예.

제가 볼 때 고령에 들면 농사를 포기하시고 임대를 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략 보면 80세 전후로 해서 시골의 현실은 그런 것 같은데,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80세가 넘어가시면 자식들도 농사짓지 말고 임대해주고 편히 사시라고 하다 보면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가다가 점점 대상자 수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봤지 않습니까? 4천㎡로. 그러면 올해가 1200평인데 내년에는 1400평으로 올라가고 내후년에는 1600평으로 올라가면, 한 해를 보면 어느 정도 신청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거기 수준에 맞춰서 예산 추계서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고. 그 다음 우리 황일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잘해서, 이게 빠지는 분들이 나중에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을 넣어요. ‘내가 그거 있었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자네가 이야기해서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이야기를 해서 알았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읍?면 산업팀 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잘 시켜서, 말하자면 대상자면서 혜택을 못 보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그런데 2개월 동안은 준비하는 부분, 연말이 되기 때문에 상정해서 의회에 변경하는 부분의 시간적인 차를 둔 겁니다.

농어촌소득사업이 10월 31일로 만료되면 그 이후의 것들은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저희가 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회계 자체를.

예. ○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10월 31일 이후가 넘어가려면 사전에 이걸 또 변경해서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로 기한이 만료되고, 그 다음에 2024년 1월 1일부터 다시 연장이 되면, ○

그 때도 5년 범위 내에서 또 기간을 정해서 다시,

5년을 정했을 때, 2024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 달의 기간을 둬서. ○

시점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요, 맨 마지막에 존속기한 자체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0월 31일로. ○

예.

10월 31일까지 하고 두 달 동안에 정비를 해서 다음에 다시 시행한다는 거예요? ○

아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심사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심사 했을 때 그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5년 범위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이해를 못해서 질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면대상을 보면 사채업자 같아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 두 배야. 저번에도 한 번 여쭤봤더니 법률상 안 된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좀 개정하더라도 원금이자 부분을 상환하면 연체이자 정도는 감면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놔뒀다가 돌아가셔서 감면하는 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원금에 대한 이자 정도는 회수 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의 연체이자는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어차피 감면 조례 개정을 우리가 동의해주면, 내년도 우리 군정업무보고 있죠? 내년도에? ○

예.

그 때 회수대책이나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취지를 보고 해주시면 어때요?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왜냐하면 사실 이 농어촌소득금고 자금이 행정에서 지출 된 금액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농협은행에서 지출 된 것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정상적으로 회수가 돼요. 채권회수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 일을 하다보니까 계속 리스크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되도록 이 일로 자꾸 불미스러운 일 만들지 말고 내년에 어떻게 회수를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재산권 압류행사 이런 것들. 강압적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또 반발심이 생기니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때 한번 보고 좀 해주시죠. ○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체납액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건설과장 김진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과에서 요구한 의안번호 2018-90호 임실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제안 설명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것 같아요. 바로 질의응답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고과장 손석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92,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함에 따라서 옥정호 상수원관리에 관한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이나 전문위원보좌의 검토보고는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한 바, 바로 질의응답으로 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설명과 검토보고서는 기 배포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한 바, 바로 심사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임실군이 상수도 요금 생산원가가 상당히 높아요. ○

예.

다음으로 높게 돼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진안이나 임실, 오지가 이렇게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가……. ○

그동안에 투자된 사업비들이 많아서 정수장 운영하는데 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 관로만 해도 757km나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높게 돼있습니다.

비해서 거리는 멀고 사용자 수는 적어서? ○

예예.

주요 내용이 상수도 요금 인상이에요? ○

예.

이게 통과되면 내년에 30% 인상된 요금을 받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3%를 또 인상한다는 얘기죠? ○

예.

현실화는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해보면 2년 뒤에는 기존 요금의 60%가 인상된 요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현실화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미리 좀 해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했으면 피부에 와 닿는 체감이 좀 덜할 텐데 이렇게 하면 군민들의 부담이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전라북도 평균 현실화율이 2016년 말 기준 77.1%입니다. 이건 도시 지역,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같은 경우가 시계는 90.3%, 군계 평균이 현재 42.4%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평균은 맞춰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소비자 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인상하기로 자료를 제출 했었는데, 2017년에 30%, 2018년에 23%, 2019년에 19%로 해서 그 때는 현실화율을 49.9%로 심의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 결과 너무 과하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이 된 게 당해연도에는 30%, 그 다음해에는 23%만 하라고 해서 41.6%로 현실화율을 맞춰서 체감이 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 안이 그래도 기존의 안 보다 좀 완화된 거라는 얘기죠?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정을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반발이 없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과장님, 이것을 만약에 미승인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

홀로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노인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체납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설득을 잘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상수도, 하수도분야. 그런데 그 부분에 거의 꼴찌를 하다시피 해서 현재 전라북도의 현실화율을 보면 저희가 진안군 빼고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단위의 평균을 가야 하지 않냐는 의미에서, 저희가 인상도 2010년에 한 번 인상을 했고 8년 만에 다시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때문에 이걸 올려야 한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우리 임실군이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나은 지자체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는 볼 수가 없고, 어느 지자체가 어떻게 하든 우리의 형편에 맞게 가야 한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이 재정자립도가 전국 1위다, 그렇다면 다른 데 10원 받을 때 우리는 100원 받을 수도 있어요. ○

예.

형편을 따져야지 다른 지자체가 다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임실군만 제일 하위다,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얼마든지 관계당국이나 국가에 항의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다는 소리에요. 명분이 있으니까. ○

예.

잘 살면서 수도요금을 조금 낸다고 하면 당연히 지탄 받을 이야기지만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임실군은 가장 열악하고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다른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할 형편이에요. 우리 지역은. 그런데 불가피하게 자꾸 올린다고 하는데, 올리면 과장님은 편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참 힘들어요. 형편을 다 알면서 이걸 동의해 줬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