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책자 275페이지입니다. 2019년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국의 정책목표는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과 사람이 우선인 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건설, 군민편의 교통환경 개선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행복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인프라 조성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자연 친화적 하천을 정비하겠습니다.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맞춤형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교통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대규모 군 단위 신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울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해 예경보시스템을 강화하고 회야지구 및 효암지구 지방하천, 곡천천 등 자연친화적 친수하천을 조성하며 청량 화창마을과 언양 반천마을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수질관리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 및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시설개선과 정기적인 수질관리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겠으며, 재난안전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교통체증 구간인 범서 굴화·장검지역 및 온양읍 대안지하차도 등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가로등기구 2,278개에 대하여 LED조명기기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감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등 99건의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횡단보도 안전조명과 교차로 전방신호기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로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거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으며, 특히 범서읍 천상지역에는 공원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중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와 학교길 교통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서울주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서울주문화센터 건립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중부 및 남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과 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여 보훈단체 회원 및 자활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천상지역 도서문화시설 확보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시설 건립과 공공분야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621억 4,500만 원보다 429억 1,900만 원 증가한 2,050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 예산이 크게 증가한 주요 사유는 도로분야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농어촌 도로 개설 사업비 증가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억 5,200만 원 감소한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3,700만 원 증가한 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억 4,900만 원 감소한 2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19년에도 사람이 희망인 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보고드린 세출예산안은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공열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안전건설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산서 64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민간위탁사업으로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18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 해서 또 5억 원이 잡혀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울주군에 간이급수시설이 240개 정도가 있는데 240개 중에서 이번에 예산이 잡힌 부분이 유지보수 비용만 18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18억 원 이 부분이 16개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것은 240개 중에 계속 매년 들어가야 될 돈이, 전체적으로 봤다 하면 간이급수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내년 같으면 27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간이급수시설을 점진적으로 상수도시설로 바꾸면 안 됩니까? 물론 유지보수시설에 시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농촌지역에 급수환경개선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240개소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유도를 해서 상수도 보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완료된 마을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를 하고 상수도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을 봤을 때 16개를 보수하는데 1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16억 원 같으면 상식적으로 마을에 상수도공사를, 물론 인입하는 도로라인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16억 원 같으면 1년에 10억 원 정도 하면 어지간한 마을 상수도 1개는 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0억 원까지도 안 들어갈 겁니다. 몇 억 안 들어가면 마을에 상수도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6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18억 원씩 들어가느니 아예 점진적으로 상수도 보급을 하는 쪽으로 가야만이 당연히 맞는 것으로 보고요. 다른 데도 보면 간이상수도 자체가 수질이 영원히 식수로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지출하기보다는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상수도로 대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2020년 하고 2025년까지 연차적 계획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현재 2020년까지는 65개소에 대해서 상수도 보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2025년까지는 2단계로 해서 31개 마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75% 정도가 공급될 걸로 보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수도 보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 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폭염이 심하고 한창 더울 때는 마을급수가 안 돼서 이동운반급수도 하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해서는 상수도 보급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출하기보다는 한 마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64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하천관리 시설비에 죽 내려가시면 하천관리 미불용지 보상금 해서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하천에 보면 하천조성이 오래전부터 되다보니까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보상요구를 안 했습니다, 주민들이. 새마을사업 그런 도로 부분도 있지만 하천 부분에는 더군다나 포락된 그런 형태로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이 드신 분이 사망하시면서 자식들이 상속받는 과정에서 토지대장이라든지 공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 땅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 보상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연계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안에 하천에 포함된 용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려고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확보된 금액입니까? 해 준 금액이 아니고?

아니고요. 이 1억 5,000만 원 내에서 내년도에 미불용지 신청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급할 예산이죠.

사전에 하천정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파악된 보상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상되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확보된 거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나와 있는 646페이지에서 647페이지까지 긴급 하천정비공사하고 하천정비공사 관련해서 24건의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적인 그런 방편이 아니고 태풍이나 집중호우에도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공사나 설계에 있어서 개선한 부분이 있는지, 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괘천이라든지 구량천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지역실정에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향후에는 하천 실정에, 특성에 맞는 그런 걸 감안해서 설계부터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을 구분해서 친수하천조성이라든지 하천에는 원래 풀이 많이 자라는 그런 하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좀 설계단계부터 반영을 해서 뒤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련해서 바로 뒤쪽 648페이지 보시면 곡천천 정비사업도 그렇고 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그렇고 토지매입비가 생각보다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래쪽에 있는 효암지구 지방하천 정비도 그렇고, 토지매입비가 참 많네요?

하천은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굉장히 깁니다.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 부분이 곡천천 같은 경우는 2.3㎞ 정도 되고요. 회야지구 하천은 7.4㎞ 정도 됩니다. 이게 연장이 길다 보니까, 면적이 많다 보니까 정비하는 데 토지소유자 필지가 많거든요.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같이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보상비부터 확보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그냥 추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다 집행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상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야댐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대곡댐하고 사연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은 각 기관별로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된 사유는 2017년도 기준 잡아서 각 기관에서 산정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17년 가뭄이 심해서 용수 판매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55%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내년에는 지원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또 kwater에서 직접 자기들이 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입 관련해서 예산서 제일 첫 페이지를 보시면 국비가 81억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 8,000만 원, 시비가 68억 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성하실 때만 해도 확정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확정내용이 어떻습니까?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내시된 부분에 각 중앙 부서에서 국토교통부라든지 물 관리하는 그런 환경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재원이 가내시된, 확보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비는 다 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시비는 어떻습니까?

시비도 일단 일부는 협의가 68억 원 정도 되어 있고 바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지만 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죠.

90% 이상 가능한 금액들입니까?

예, 협의하면 전부 다 가능, 주로 보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원래 시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탁방식으로 해서 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액 시비 부분도 있고 그쪽 부분에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6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배수문, 배수장 정기적인 점검을 위해서 5,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시설 정비공사로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총 9,000만 원입니다. 울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과 배수문이 몇 개소나 됩니까?

배수장은 온양에 하나 있고요. 청량에 덕정배수장이 하나 있고, 2개고 배수문은 29개소입니다. 각 읍·면 단위로 29개소가 있고 전체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0만 원 예산에 해당하는 것은 31개를 관리하는 전체 유지정비 점검비용이다, 그죠?

예, 노후가 심해서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할 예산으로……

일단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배수문이 작동 안 한다든가 배수장이 작동 안 하면 재해로 바로 연결되니까 철저한 점검으로 재해 예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65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밑에 보면 KCC 폐수처리장 마을하수관 분담금해서 시비로 3억 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KCC 봉계 쪽에 KCC산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KCC 자체 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매년 3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봉계라든지 인근 마을에 하수를 처리하겠다고 협약이 되어서 그래서 연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그러면 KCC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있는 울주군 지역민들의 하수가 거기로 가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연 3억 원 지급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646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생태하천 전기요금이 매년 1,800만 원, 생태하천 상수도요금이 1,200만 원 해서 3,1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하천 유지수가 필요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걸 운영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천에 보면 가동보라든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게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쪽에 보면 전기시설 관정을 개발해서 유사시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쪽에……

상수도 요금이 매월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생태하천을 위한 유지수 아닙니까?

일부 자전거도로에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동보도 일부 있고요.

하천 전기요금에 자전거 전기요금하고는……

그러니까 하천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게 없고 하천 주변에 보면 산책로 쪽에 가로등이라든지 시설물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죠.

그러면 생태하천에 상수도요금 100만 원씩 매월 나가는 것은 어느 위치에 나가는 거죠?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생태하천 전기하고 상수도요금이 연계가 될 것 같은데요?

태화강 주변에 보면 범서 쪽에 가시다 보면 산책로 옆에 전기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유지수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범서에 상수도를 가지고 하천 유지수 쓰는 데가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일단 일부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주용신 하천관리담당 주용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하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은 이렇습니다. 하천부지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주변에 급수대가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객들이 필요에 따라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태화강 범서 입암 지나서 그쪽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요금이 나가고 있고, 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로등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등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격제어 인터넷요금 같은 경우는 가동보를 인터넷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인터넷요금을 일부 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3,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자전거도로에 먹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상수도요금이 나간단 말입니까?

주용신 그리고 세부금액은 얼마까지라고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급수대가……

이번에 예산으로 잡혔다면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도 똑같이 3,120만 원이 잡혔는데 자전거도로에 상수도, 물 먹는 식수로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먹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주용신 금년도에 얼마를 납부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파악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전거도로에 수도꼭지에 있는 물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먹는다면, 아마 다른 용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년도에도 그 정도 지출이 되었으니까 올해도 예산을 잡았을 것 같은데.

주용신 예, 해마다 요금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 분명히 상수도 요금이 나갈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확한 실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은 해마다 읍 지역에, 현재 5개 읍에 대해서 청량까지 포함해서 올해 청량사업을 했고요. 내용을 보면 안전마을 만들기로 해서 취약지역에 범죄라든지 안전에 취약한 지역에 마을단위로 CCTV도 설치하고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유사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해마다 1개 읍·면씩 하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마을 대표, 올해 같은 경우는 청량읍에 이장단협의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은 지원만 교부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거의 집행 다 하고 1만 원 미만으로 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언양 반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올 9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해서 218억 원이 예산 잡혀서 2023년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6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에 집행한 계획과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16년 10월에 차바가 왔었거든요. 그 이후로 해서 ’17년도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수해영향분석 용역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 9월까지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했고 그래서 9월 20일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지정도면이 고시돼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 사업비를, 기본 설계비를 6억 5,000만 원 확보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설계가 끝나면 2020년부터 사업을 토지보상부터 추진해서 2023년 12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6억 5,000만 원 잡혀있는 것은 설계비용으로만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른 예산 잡아봤자 사업이 안 되거든요.

일단 2016년도에 재해가 일어나서 ’17, ’18, ’19, 계획 잡는데 3년씩 걸린다고 하니까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수해영향 용역기간도 1년 소요됐고 그리고 행안부라든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원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2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것 같으면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읍·면별로 300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지역별로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재해 우려가 있는 그런 안전위험 시설물에, 주변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도 해 주고 같이 고민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지불되는 비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아직까지 정산 안 됐고 12월 말 지나면 정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과장님 예산안 658페이지 참고 좀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시설 설치해서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 2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게 121군데인데 연간 위탁계약을,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시설물 노후가 되면 즉시 개보수가 되어야 하거든요. 오래된 시설물 같은 경우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에 따른 누수라든지 이런 게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수비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이 전체 121개의 화장실에 1년 사용할 때 개보수에 대한 긴급자금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거네요?

산출기초는 개소당 11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봐서 121개소 하면 그게 2억 5,000만 원.

개소당 11만 원이요?

11만 원이고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도 2개소 정도 하다 보니까 2억 5,0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산출근거로 해서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여름철 되면 민원도 많고 즉시 보수가 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구영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이 2017년도에 용역비로 2억 원이 잡혔었습니다. 그 이후로 ’17년 하다가 ’18년도에 용역이 중지돼서 홍수량 산정 관계 때문에 지연이 돼서 그렇다 하는데, 이게 예산으로 봤다 하면 100억 원이 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용역비가 잡아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국토부에서 하는 홍수량 산정 그게 결과가 나와야 그걸 반영해서 계획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게 결과물이 나오면 바로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계획상으로는 2018년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의 홍수량 산정 기준이 안 나온 상태입니까?

상반기 중에 6월 경에는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도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한데 무슨 사유로 해서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2017년도부터 계획은 했는데 사업이 2021년도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봤다면 내년도에 홍수량 산정이 나온다 하면 내년 예산도 역시 어렵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나와봐야, 설계가 나와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빠르면, 가능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로 하게 될 것 같으면 2019년도 홍수량 산정기준이 나오고 설계하게 될 것 같으면 100억 원이 넘으니까 이것도 설계하는데 1년 걸릴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나와 있고요. 결과만 나오면 바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2020년은 돼야 착공할 수 있겠다, 그죠?

설계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빠르면 하반기, 지금 흐름으로 해서 설계하는 기간, 공사 규모가 워낙 크니까 빠르면 2020년 그때 착공을 하면……

늦어도 2020년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 부서에는 내진성능 할 수 있는 그게 없고요. 지금 각종 사회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 반영된 건 없고 군 전체적으로, 원래는 2021년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기로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당겨서 남은 대상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해서 13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량은 도로과,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643페이지 보면 재난예방 자재 구입입니다. 이 부분이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 예측하기가 참 힘든, 폭설이 올 수도 있고 1년 내도록 눈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매년 보면 1억 500만 원에 해당되는 염화칼슘하고 수방자재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준비하다 보면 전년도 하고 똑같은데 이것을 전년도 재고 부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울산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가지산에도 눈이 안 쌓여있었는데 염화칼슘 쓸 수 있는 소모가 아주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500만 원 잡히고 올해 또 했다 하면 전년도 재고가 그대로 많이 남아 있을 건데 똑같은 예산을 확보하게 될 것 같으면 창고라든가 이런 문제 없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적지만 10여 차례 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산간지역이나 이런 데는 바로 바로 투입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읍·면 별로 확보한 건 어느 정도는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에서도 1억 원 편성해서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구입해서 주려 했는데 재난관리기금까지 손댈 것은 없었고 일반회계로 해서 1억 원, 이것은 눈이 오기 전에 미리 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비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눈이 요즘은 3월에도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울산 같은 경우는 소요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염려하는 부분은 말이 150t이지 이걸 비축하고 쌓아놓는다는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눈 안 온다고 준비 안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150t씩 매년 사놨다 하면 부피도 클 것이고 쌓아놓는 문제는 없습니까? 재고, 창고에 쌓아놓는 데 이런 것은?

언양 같은 경우는 군에서 관리하는 창고도 있고 해서 언양이나 상북이라든지 저쪽에도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전진기지에 주로 비축을 많이 하고 있고 읍·면 단위로 나눠서 비축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창근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예산안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66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총계 보면 전년도 2018년도에 713억에서 897억 증액돼서 2019년도 1,111억이 잡혀있는데 2018년도 현재까지 기준에 의해서 전년도 예산액 집행률, 2018년도 예산액 집행률이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요?

올해 예산요.

올해 예산은 12월 말로 기준해서 67% 정도 집행된 걸로.

67%요?

예, 올해 예산.

나머지 33% 정도 남았는데 여기 계속비이월 금액도 있습니까?

예, 주로 이제.

그게 몇% 정도, 얼마정도 되지요?

거의 다 계속비 이월이 많습니다. 주로 보상하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해서 작년 예산이 813억이고 11월 예상액이 545억 정도 되고 지금 한 267억이 남는 걸로.

267억 중에서 계속비로써 이월된 금액이 몇% 정도입니까?

계속비로 이월되는 게 거의 한 7, 80%가 계속비 이월입니다.

7, 80%요?

예.

그럼 2019년에 397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증액 사유가 뭡니까? 신규 도로개설입니까? 안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대비 보상비가 약 55억 정도 증 되었고 공사비가 한 195억 정도 증 되었습니다. 보상비 증액사유는 36개 공사에 대한 보상비를 편성해놓은 상황이고 도로수용재결과 보상이 되려면 보상비가 있어야 되고 증액되어야 수용을 해서 조금 더 올려줄 사항이고. 주요 공사비는 언양 반송～삼동 상작간 공사비에 110억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18개 도로공사비에 많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큰 것은 물청교차로 국토교통부에 50억하고 온산 덕신공원에 35억하고 발리 진하 간 계속비 공사비에 23억 정도하고 그런.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집행잔액 중에 한 267억 정도가 계속비로 이월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70 내지 80% 정도가 계속비로 이월되는데 한 200억 중에 보상비로 얼마정도 범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속비 이월 중에. 없습니까?

그중에 보상비가 정확하지 않은데 거의 1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0억요. 그러면 현재 2018년도 집행잔액이 267억 중에 150억이 보상비로 계속비 이월로 넘어간다면 397억 중에 여기도 보상비가 일부 포함되어있을 건데 2018년도 집행잔액에서도 267억 해서 보상비가 한 150억 정도 지연이 되어서 계속 넘어가는데 397억 증액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2018년에 보상비 사장률에 대한 정기추경 때 한번 정리하겠다고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정기추경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도로과에서 1년에 1,111억이라는 예산이 어마한 금액입니다. 보면 토지 보상으로 해서 계속 이월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점검을 하면서 도로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의 다 계속비 사업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보상 하다 보면 감정평가가 당초 예산보다 많이 나오는 사항도 있고 이러니까 어느 것을 딱 잘라버리면 아예 공사를 접어버려야 되는 이런 사항들도 많습니다. 그럼 결국 공사가 중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공사를 접는 것보다 보상비로 이월된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상 이게 참 어렵습니다. 보상에 수용까지 보통 한 2년을 잡아야 됩니다. 맨 처음 물건조사부터 해서 최종수용까지 하려면 2년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협의보상해서 안 되면 나머지 해서 지토위에 올리고 또 지토위에서 의결이 되면 중토위까지 가려면 최소한 2년은 잡아야 될 사업입니다. 계속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안 되면 그걸 이어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하는 데도 사람마음이 다 다르니까 보상을 잘 안타가는.

과장님 어쨌든 보상이라는 것은 시설비와 달리 상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요소가 생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로과 전체적인 예산이나 업무를 봤을 때 시설비보다 보상비에 사용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19년도 달리 2020년도에 예산을 수반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송∼상작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2018년 당초예산 23억 2,900만 원에 대한 집행현황과 두 번째로는 현재까지의 토지매입 현황, 세 번째로 착공과 준공 등 공사계획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설계 완료한 것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보상 물건도 아직 조사가 안 되어있고 현재는 낙동강유역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사항이 떨어져서 지금 보완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2월경에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공사하고 같이 착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다 집행이 되었는데 다시 보완사항이 떠서 정리 중이라고요?

예.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까? 보완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산림훼손 관계라든가 기존도로에 대한 활용사항 이런 사항이 낙동강유역청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제가 저번 주에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보상은 전혀 안 됐습니까?

예, 현재는 보상이 아직 착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에 그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사비를 잡은 이유는 그게 군신청사와 연계된 도로망이라서 개설이 빨리 되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교량이 4개 있습니다. 교량이 4개 있고 감리도 들어와야 되고 현장사무실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시간이 시공측량하고 하면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은 잡아야 됩니다. 그 안에 저희들 보상하고 같이 해서 추진할까 싶습니다.

그럼 2018년에는 23억 중에 9억 원만 집행이 된 겁니까?

예, 설계비가.

설계비만 집행이 되었고요. 그러면 착공, 준공도 순차적으로 늦어질 것 같은데 착공하고 준공은 그 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준공은 2021년 12월경으로 보고있습니다.

2021년 11월요?

12월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 관련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공사인데 자꾸 지체가 되면 안 되니까 신경을 써서 공사진행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일몰제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2016년도에도 건수는 지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농어촌도로 이게 도시계획도로는 보통 설계부터 시작해서 한 5년을 잡아야 되거든요. 한 개 노선이 완료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1년에 보통 신규사업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한 5, 6개 이 정도만 신규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가가 되고 1년에 준공되는 것도 한 서너 개 준공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예.

특별하게 일몰제보다는 저희들이 전부 다 주민 다수민원 건의사항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해달라고 한 요구사항이 주가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왔고 2020년까지 잡아놓은 것은 개중에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빨리 시행한 것도 있고 또 늦게 시작한 게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기간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다른 사업도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 설계 6개월, 보상 1년, 공사 1년 하면 3년 걸리는데 이 사업들이 총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히는 것이지 항상 그만큼 걸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개 착공하고 준공하고 하는 게 맞는데 주민들 자꾸 민원도 생기고 하다 보면 사업비 보상을 안 한다든지 다른 민원이 생겨서 늦어지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장기간 지연된 것도 있고.

사업이 많으니까 직원들 불만이 있습니다.

있어도 감당을 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성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직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서 선바위교 경관개선공사에 대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선바위 교량에 교량 분수하고 경관조명 하는 그 내용입니다, 주내용은.

50억이라는 금액이 산출되었는데 산출근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개략적인 사업이 교량분수와 경관조명 하는 데 28억 정도 예산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물을 끌어올리려면 수중보를 설치하고 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기계실하고 또 기반시설 설치 이런 데 한 10억 정도.

10억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다른 데 이런 분수가 있는데 50억에 해당되는 분수를 제가 상상이 안돼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다른 데 한 데가 있습니까?

서울 가니까 반포대교 거기는 300억 들여서.

반포대교에 분수 펌프 40개 했는데 한 달 전기료가 2,000만 원이거든요, 2018년에. 그런데 지금 전기료 인상했다면 한 달 전기료가 3,000만 원 정도 나올 거거든요. 전기요금 3,000만 원. 그리고 옆에 생태하천 생태관 있지 않습니까? 밑에 펌프 돌리고 조명 했다면 태화강 생태계에 해당되는 연어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는 문제 없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실제로 걱정입니다.

한강 같은 경우에는 하천유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범서 선바위 위에 보면 대암댐, 사연댐을 막아버려서 하천유지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 조금 가물었다하면 하천이 거의 마르는 실정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양수를 해서 올리려면 하천물 거의 대부분 퍼 올렸다가 다시 떨어트려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울주군에서 현재 경관조명으로 하는 것은 진하 명선교에 5년 동안 들어간 게 1년에 1억 이상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만 유지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명선교에 울주군에서 교량에서 조명 유지관리하는 데 올해도 보니까 1억 5,000만 원인가 해서 또 조명 전등 가는 데 들어갔는데, 지금 수중에 있는 분수대 펌프유지보수하게 될 것 같으면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명선교에 그냥 불 한 개 켜놓는 데도 지금까지 4년 동안에 5억이 들어갔습니다. 조명 한 개 유지하는 데요. 4년에 5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50억을 투자하게 될 것 같으면 교량을 한 개 지을 수 있는 공사금액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적에 유지관리비 부분, 즉 50억을 들여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유지관리만 해서 20년 전에 반포대교 조명에 20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펌프 숫자와 해보면 한 달에 전기요금이 2, 3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것 여름에 시간대별로 잠깐 하고 저녁에 조명 시설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켜고 내일은 안 켤 수 없으니까요.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하천유지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치게 될 것 같으면 태화강에 하천유지수 부분을 봤을 적에 분수로 할 만큼 한강과는 다르다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반포대교의 대표적인 분수를 가지고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반포대교의 분수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교통량으로 따져봤을 적에 반포대교 처음에 개통할 당시에 2008년에 개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개통할 적에 1일 교통량 10만 대가 넘었습니다. 10만 몇천 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반포대교에 분수를 할 적에 이용객이 바라보는 부분을 봤을 적에 하루 교통량이, 서울에 한강에 가면 교통량을 굳이 대수를, 제가 10만 대로 이야기하지만 교통량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강 반포대교에 분수 물론 좋겠지요. 좌·우측에 도시가 밀집해있다 보니까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꼭 필요한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포대교에 버금가는 비슷한 만큼 멋진 분수대 만드는 것 저도 제 지역구니까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의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유지관리비에서 명선교에 조명만 단식 해놨는데도 4년 동안 5억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갔는데, 과연 교량 한 개 지금 했다면 명선교에 조명이나 거기서 분수까지 추가되었다면 1년에 유지관리비만 하더라도 고장 나고 인력 당해는 괜찮지만 밑에 홍수 한번 오고 나면 하천정비 해야지요. 보 만들었다면. 그다음에 조명 나가면 조명 관리해야지 펌프 고장 나면 펌프 수리해야지. 그리고 옆에 생태관이 있습니다. 태화강에 분수 설치해서 올렸을 적에 과연 거기에 분수를 설치했을 때 고기들이 더 좋아해서 올라올 수 있을까 아니면 거기서 끝나버릴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부분이 제 지역구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그런 게 있으면 사실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현장의 지역적 특성으로 바라봤을 적에 과연 50억 짜리, 반포대교에 버금가는 저게 멋지죠. 반포대교는 2층 교량이다 아닙니까. 2층 교량에 지금 했다면 20년 전에 10만 대 했다면 지금은 저기 1일 교통량이 한 3, 40만 대 지나가는 그런 교통 지역입니다. 좌우측에 보면 도시가 밀집해 있고요. 저런 형태의 분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0억 정도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과연 선바위에 1일 교통량으로 했다면 한 1,000대는 될까요? 많이 하면 1,000대 정도 지나갈 겁니다. 아마. 그리고 밑에 하천유지수에 보면 한강에 고여 있는 저런 물이 아니라 여름 되면 발 담가야 될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름 되면 물이 내려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 어로 되어있는 그 부분만 내려가거든요. 위에 보가 하나 설치되어있는데 보에서 어로 정도 내려가는 그 물에 한다면 아마 물이 부족해서 지하수를 뚫어야 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여름 가물었다하면. 그런데 과연 50억에 해당되는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분수대를 만들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설계비 2억을 용역비로 잡아놓았는데 용역설계하면서 이걸 공감대 형성하고 주민여론을 다시 수집해서 그때 판단하면 해볼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 예산에 하는 부분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태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그리고 하천유지수에 해당하는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내용 부분, 그리고 유지관리비에 해당되는 부분.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 했다면 물이 내려왔을 때 한강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거기는 바로 자갈바닥이라고요. 홍수 한 번 오면 바로 그 부분이 분수를 노출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 자체가 50억이 용역설계 부분이 잡혔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타당성도 조사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50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2억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에 예산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지요. 장·단점도 파악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공사금액까지 다 잡혀있다고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 48억 그리고 설계용역비 2억, 50억 아무리 현재는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지요.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과연 50억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앞에 제가 말한 유지관리 그다음에 생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서 이용하고 있는 교통량 그리고 이용의 성과율. 한 달에 1,000대 정도 지나가는데 20년 전에 반포대교 전기료가 2,100만 원이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올해 같으면 아마 2배, 3배 올랐을 걸요. 그럼 거기 분수를 다 한다면 한 달 전기료만 하더라도 몇천만 원이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부분이, 물론 사업에서 누차 말했지만 내 지역구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48억에 해당되는 공사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반포대교는 제가 그때 듣기로는 300억 들여서 노즐도 곡선이 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외제부속을 쓰고 그때 가니까 유지관리하려고 올해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정도의 크기로는 할 수 없습니다. 50억 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반포대교만큼은 못 만들어냅니다. 단지, 염려되는 것은 거기서도 항상 펌프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지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천 밑에 수중보를 막아서 물을 가두어서 퍼 올려야 될 입장이 되고 여러 가지 토목적으로 연어생태계 쪽으로 환경 쪽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지금까지 다른 공사를 편성하고 할 적에는 용역이나 설계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고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추진이 돼왔습니다. 도로를 한 개 내는데도 다 용역, 용역 되어있는데 여기는 바로 설계에다가 공사비까지 다 잡혀있다 보니까 이걸 내년 예산에 48억에 해당되는 공사비를 잡아놓고 용역을 했을 적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용역 때문에 안 한다고 하기도 체면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기에 용역을 하고 후반기에 공사를 할까 싶어서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예산 타당성 자체가, 지금은 예산이 편성된 자체가 전체가 공사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을 했다면 예산 잡아놓고 공사 안 하는 것도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게 검토는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설계 잡아놓고 공사비까지 다 잡혀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걸 어디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 부분요. 첫 번째로는 하천유지수, 두 번째는 생태에 해당되는 연어, 황어 이 부분이 설치와 동시에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땅 속에 탱크 만들어서 피해없이 한다면 공사비 또 2배, 3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하천유지수 흐르는 것 관계없이 보 막아서 한다면, 아니면 거기에 지장 없는 저 멀리서 펌프 설치해서 관 묻어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게 가물었다 하면 거기에 하천유지수가 없다고요. 밑에 이끼가 확 낄 정도로 어로에 겨우 물 졸졸 흘러갈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 시기가 언제냐 하면 분수를 한참 돌려야 되는 여름시기에 가물어 버린다고요. 그리고 반복되는데 마무리 한 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자체가 명선교에 지난 4년 동안에 앞전에 예산편성에서 봤을 적에 5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조명 한 개 유지관리 하는 데요. 그럼 지금 대비를 해봤을 적에 과연 그 지역에 교통량 부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과연 이게 설계, 아까 한 반포대교의 그런 부분이나 선진지 견학을 해오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짜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편성할 때 상당히 우려한 사항이고 과장님도 반포대교 갔다 오고 해서 사업비 책정에 대해서 저도 과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생태계 유지수와 유지관리비가 문제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유지수 관계는 저희들이 확보 가능한 돈이 들지만 언양하수처리장 물이 계속 나오니까 어느 정도 확보는 됩니다. 시설 하면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생태계도 문제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용역을 해보고 과정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다시 짚어보고 문제없을 때 예산을 주신다면 한번 설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거기 문제가 없다면 진행하고 안 되면 어느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난간에 분수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분수와 구분해서, 사실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 자체가 제가 하는 게 설계용역비가 2억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비까지 48억이 내년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삭감을 하기도 참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선바위에서 보면 생태관이나 앞으로 물놀이나 선바위공원이나 위치상으로 봤다면, 주변 환경으로 봤다면 참 좋은 위치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검토를 해보고 한다기에는 48억 예산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을 의회에서 자르고 안 자르고를 떠나서 예산이,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한 부분에 저희들도 자르는 부분이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심의하는 의회 의원들과 상의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검토할 시간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렇다고 이번에 예산 편성해놓고 난 다음에 내년에 삭감하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문제점 도출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우리가 용역해서 발주할 수 있거든요. 금액 자체가 과다하면 약간 조정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처음 한 사업이고 약간 외곽지에 있고 교량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막대한 사업비가 드니까 향후에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에 설계하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안 되면 단기간으로 해서 경관부터 하고 분수는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촌면 대대리 물청교차로 램프 설치하는 공사요.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것은 주민들하고 다 얘기가 되어서 50억 원 주기로 국토부하고 협약이 된……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꼭 필요한 사업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 주도록 해야지, 우리가 군비를 50억 원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총 사업비 조정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지자체 분담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현장방문 때 설명을 들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토관리청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래위로 2㎞ 안쪽으로 램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 안 했을 것인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국토관리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군비 전액을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맨 처음부터 계획이 들어갔으면 국토관리부에서 국비로 할 수 있었는데 시일이 지나고 추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국토계획을 하면서 다 검토는 했을 건데 아래위로 램프를 설치하면서 여기는 안 했던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안 했죠.

안 했을 때는 안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교통량 조사도 했을 것이고, 또 꼭 필요하다면 아래위에 있는 것을 조절하더라도 여기 설치를 했을 것인데 그렇게 안 했는데 다시 주민요청으로 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라면 국토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관철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군비 전액 50억 원을 투자해서 이걸 해야 되느냐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규칙에 보면 2㎞ 내에는 추가 설치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토관리청에서 뺐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토부하고 총 사업비 협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안 된다고 그래서 국토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협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자기가 공감돼서 해 주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인해서 못해서 군비를 투입해 달라고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후에 하면 돈이 3분의 2가 더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이왕 돈도 절약되고 주민들도 편리하고 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방침 하에서 결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664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지급용지 보상, 밑에 내려가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이 3억 원이 잡혀있고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이 15억 원 잡혀있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하고 시행령 41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 내용이 도시관리 결정이 되고 고시를 10년 이내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토지가 신청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구 들어온 게 3필지가 들어 와서 4명 보상해 줬고 그중에 2필지인가를 작년에 4억 원 정도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1필지에 약 11억 원 정도 되는 돈을 감정평가는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 위치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671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다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공사명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시설비만 해서 15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로 15억 원 신규편성된 건 도시계획 실효 때문에 사업설계를 해 놓으려고 예산 반영한 사항인데 우리가 2000년 7월 1일에 결정되는 것은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 앞으로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고 꼭 사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나 실시인가 행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실효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꼭 필요한 도로는 관리해서 실효 안 되도록 해서 미리 설계를 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15억 원에 해당되는 것은 특정한 공사가 지정된 게 아니라 7월에 해지될 부분에서 해지대상 도로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고요. 그러니까 꼭 살려야 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설계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비비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예.

도시계획도로의 예비비 형식으로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666페이지에 언양 어음 251-12번지 일원 확·포장공사 계속사업비로 2018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2019년도 현재 26억 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666페이지 언양 어음 251-12.

이것은 현재 보상이 80% 됐는데 연내에 마저 수용재결하고 내년에 공사까지 마무리하려고 보상비를 같이 잡아 놨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하기 전에 올해 2018년도는 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17년도 예산을 잡아서 보상만 했거든요. 보상이 안 돼서 이월돼서 올해 보상을 집행 다 하고……

’17년도 계속비 이월돼서 ’18년도에 보상했다 이겁니까?

예, 그래서 예산에 안 잡혔습니다.

맞습니다. 2017년도에 20억 원 된 걸 2018년도까지 보상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20억 원이 편성돼서 사업이 이월돼서 2018년도 20억 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올해 토지매입비 하고 공사비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 14억 원이 잡혀있는데 20억 원 가지고 토지보상을 했다 하면 80%면 현재 14억 원에 대한 필지가 되게 큽니까?

총 보상비가 39억 원 정도 선으로 되어 있는데 기투자 5억 원 되었고 2017년 20억 원이고 그다음에 올해 14억 원, 공사비 12억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네요?

언양고등학교 앞 맞은편에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77페이지 범서 굴화 도시계획도로 안에 안전펜스 설치 비용이 8,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비용입니까?

이것은 굴화에 다리 밑으로 해서 종건에서 낸 도로 옆에 하천 옆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안전펜스 설치라 하면, 종건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도로관리 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박재현 도로관리담당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검지구에 하천변으로 가는 뒷도로 그쪽에 소3-138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넣어 놨습니다.

장검 뒷도로라고 하면 어디 방향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펜스가 민원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박재현 하천에 산책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거기 펜스가 없어서 위험하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했습니다.

박재현 예, 포스코 뒤쪽 길입니다.

더샾아파트, 굴화천입니다.

굴화천요?

박재현 동원아파트 거기에서 하천 쪽으로 올라가는……

동원아파트에서 하천 쪽으로 해서 큰 35m 도로 아닙니까?

박재현 큰 도로 말고 하천 쪽으로 빠지는 작은 소로가 있습니다.

여기 민원이 있었습니까?

박재현 예, 산책하는 인원들도 많고 해서 민원하고 범서읍에서 요청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올해 설계를 했는데 위치상에 보면 주위에 집이 많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것을 시기미도래로 해서 2020년 6월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런 사안입니다.

작년에 계획을 잡았는데 당초예산에 올라가고 설계를 하면서 현장 가서……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노제입니다. 2019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선정기준은 일단 조례상에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도나 국도 쪽은 군민들이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만 횡단을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도는 20m 이상이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사고가 많은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전 방위로 시도나 국도나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기준은 저희들 독단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울주경찰서에 먼저 협조를 해서 관내 교통사고 발생지역이 많은 곳으로 우선 선정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50군데를 기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예.

관련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7월에 주요업무보고 시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이런 보안등이나 가로등 등이 설치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다른 부서에 질의해서 ‘다 설치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설치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횡단보도 안전조명은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부연해서 사실은 가로수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어도 그림자가 져서 위험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가로수 정비도 같이 해서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689페이지입니다. 천상 대동1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6억 2,0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공사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유지로 해서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11월 말에 감정가액이 끝났고 그 전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주차장으로 도시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울주군에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다 해서 감정가 13억 5,000만 원 해서 12월 20일까지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한테 매입을 하라고, 매수를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용지는 매입한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 용지매입이 끝났네요?

예, 부지매입은 올해 예산 1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입이 끝났고 그러면 내년도 부분,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탑마트 앞인데 천상공원 들어가기 전 오른편에 몽골텐트 해서 과일 같은 것 팔고 하는데 그쪽인데요. 그 옆에는 큰……

탑마트 뒤쪽에 있는 부지에?

예.

그런데 왜 거기 땅이, 자산관리공사 소유의 땅이었습니까?

자산관리공사 소유의 땅이 아니고요. 국유지인데 재무부 땅입니다. 원래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모두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돼서 주민편의가 도모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것은 자산관리공사 1년 단위로 해서 임대를 줘서 하기 때문에 내년 되면 충분하게, 안 나가면 행정대집행 하더라도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임대료를 주고 몇 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

과장님 예산서 694페이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교차로 전방신호기 설치사업 해가지고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3억 1,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신호기 이것은 울산광역시 교통과나 경찰서에서 관할하는데 군비로 예산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신호기는 우리 울주군 관내에 38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방신호기는 울주군에 261개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가까이 보시면 울주군청사 앞에 신호등 그 이야기인데 이것은 엄연하게 광역시의 업무가 맞습니다. 맞는데 광역시에서 한번에 예산을 들여서 울산광역시 전체에 설치를 하면 되는데, 지금 1개에 2,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역시가 예산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억 원 해봐야 40개소입니다. 남구, 중구, 동구, 울주군 다 쪼개봐야 10몇 개씩밖에 안 되는데, 우선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저희들 예산으로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주군 관내에 386개 중에 미설치된 게 262개인데.

261개입니다.

그러면 일단 시비가 확보되기 전에 울주군 관내 교통정책 상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군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한다는 이 이야기네요?

예.

시비 내시가 된 게 있습니까?

이것은 군비로……

아니 내년 당초나 기타 해서 시비가 편성되는 금액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전방신호기는 교부받는 게 없고요. 내년도에 울산광역시 8억 원을 편성해 있는데 이 8억 원을 가지고 울산경찰청에다가 보조금식으로 줍니다. 울산경찰청에서는 각 경찰서에 수요조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눠서 합니다. 실제 울주군에는 10개 미만 정도만 배당이 돼서 돌아오는데 지금 261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걸 완전히 충족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군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비가 8억 원 잡혀 있는 게 울주군을 위해서 전체 잡힌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2019년도 아니고 2020년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할겁니까?

사실상 외곽지라든지 필요 없는 부분은 전방신호기가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261개소가 미설치되고 12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0개 정도만, 그러니까 앞으로 75개만 설치되는 것 같으면 울주군에서는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교차로 신호기……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조금 해야 됩니다.

유발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689페이지를 보시면 천상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비로 100억 원이, 천상 한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로 8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비가 각각 47억 5,000만 원하고 38억 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도 있었고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 아직 시비 확보가 안 되었다고요?

예.

지금 12월인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서 원활한 진행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울산광역시에 지난 8월에 공문을 받아서, 추진할 사업을 해 주면 시비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8월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부랴 부랴 천상공원, 한울공원하고 우리가 광역시에 시비 요청하고 투·융자심사까지 다 받았는데 시에 교통과까지도 기획실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됐습니다. 됐고, 또 우리 나름대로 광역시 위원님들 찾아가서 많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시의 재정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올해 당초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운 걸로 시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광역시는 내년 1회 추경에 안 되면 특별조정교부금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시에서 그런 식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아예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 걸로 얘기가 진행 중이다?

예.

혹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비 확보가 안 되면 군비로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교부금이 있으니까.

긴밀하게 조율해서 시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온양 연안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 예산에도 설계비가 2,800만 원, 보상비가 3억 원, 합계 3억 2,8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올해 2019년도에도 설계비가 2,800만 원, 보상비는 5억 원, 공사비는 8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지난해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집행이 안 됐습니까?

지난번에는 국토부에 도시계획 용역비로 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로 해서 설계비로 사용하였고, 사업공사를 하려면 실시설계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금액은 똑같네요?

예.

보상비는 올해 2019년에 5억 원이 잡혀있는 것은 증액이 된 겁니까? 잔여부지 추가 부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별도의 잔여부지입니까?

올해 5억 원 보상비는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3억 원은 보상이 아직 안된 겁니까?

예,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5억 원으로 늘어난 것은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 것은요?

결산추경에 5억 원을 삭감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럼 추경에서 혹시 2억 원이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바뀐 것은 추가 부분이 증액인지 안 그러면 잔여에 다른 부지가 또 있어서 그런 건지?

다른 부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비가 2억 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죠? 제가 잘못 확인한 겁니까? 작년에 3억 원 맞죠? 2018년 예산서를 안 가져왔는데.

혹시 전문위원님 ’18년도 예산서 가지고 계시면 보상비 3억 원 맞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지난해 예산서 690페이지 보시면 3억 원 되어 있습니다, 5억 원이 아니고. ‘3억 원이 왜 갑자기 5억 원이 됐냐?’ 그 질문입니다.

아마 3억 2,800만 원 되어 있었던 부분하고 2019년도에는 5억 원 되어 있었는데 이건 아무래도 토지지가상승률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지나친데요. 지가상승률을 반영해서 3억 원이 5억 원이 됐다는 건 지나친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688페이지, 울주사랑택시 지원금 1억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 지원하는 부분이 당초에 4개 마을에 노약자 65세 이상, 장애인 이렇게 하다가 울주택시로 변경되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언론에도 공개된 사항이 있었는데 일부 소수인원만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노약자는 사용을 못한다는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 마을 당 4번 사용하는데 소수인원만 사용을 하고 실제 노약자가 사용하려면 4회가 초과되어서 사용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실적을 알 수 있습니까?

마을별로는 10월 말까지, 전체 11개 마을에서 9월부터 10개 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용 인원은 5,000명 되는데 마을별로 세부내역을 빼려면, 월별로 이용현황에 죽 1월부터 현재 약 9월까지 약 4,893명이고 10월까지는 5,724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울주택시 제도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좋은데 실제 이용하신 분들이 대부분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노약자나 장애인이 이용하려면 횟수가 4회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을 못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 하면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한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부적인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야, 아까 출퇴근할 때 사용하지 말아라, 누구는 어떨 때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인 근거를……

9월에 사용하기 이전에 울주택시로 개편하기 이전에는 65세 이상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울주택시로 명칭을 바꾸면서 오지에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했는데 누구나 이용하는 것으로 풀어버리니까 누구는 한 달 내도록 해서 사용을 해버리고 누구는 한 번 사용하려면 횟수에 제한이 걸려서 사용을 못하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작년에도 예산이 1억 원 잡혀있었고요. 물론 시비, 군비 합쳐져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년 예산도 똑같이 잡혀있는데 작년도에는 9월 이전에 노약자와 장애인 한정돼 있었습니다. 풀려버리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지원근거를,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 조례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에 맞도록, 현실에 맞도록 개정……

일단 지원사업 자체가 울주택시라는 지원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울산광역시 북구에도 2개 마을 있습니다.

북구에 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이 택시를 이용하는 남구, 중구, 동구 이런 데는 필요하지 않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10개 지역으로 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게 북구에 되어 있는 부분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울주군에 필요한 택시운송 제도인데 지금 전년도에 제도방법이 누구나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에 해당되는 부분 개선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군수님 공약이 100원 택시 해서 됐는데 우리가 광역시에는 조례에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으로 하려고 광역시에다 요청을 하니까 비단 울주군만 있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북구에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 하기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에서 자체 조례를 개정해서 되는 것 같으면 세부기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100원을 하나, 1,000원을 하나 예산집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울주택시 자체가 왕복에 해당하는 택시요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왕복했다 하면 평균 최소 1만 원 이상씩 지출이 됩니다. 100원을 하나, 1,000원을 하나 전체 비율로 했다면 10%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100원을 했다 하면 이용하기는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는 사람 쪽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흐르기 때문에 아까 이용률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고 이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93페이지에 있는 교통관련단체 지원에 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해병대 울주군전우회 교통봉사 활동에 500만 원, 해병대전우회 남울주지회 교통봉사 활동에 5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로 해병대전우회가 남울주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울주군전우회를 2회에 남울주만 따로 지원을 하는 배경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2017년부터 저희 과에서, 그전까지는 총무과에서 단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전우회 교통 관련 있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도부터 교통과에서 단체 지원해 주라고 해서 서부권 해병대, 남부권 해병대 두 군데 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전우회라고 있는 위쪽에 이것은 서울주지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서울주하고 남울주하고 두 군데입니다.

헷갈리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요. 그러면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어떤 데 사용이 됩니까? 사용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각 실‧과에, 부서에 군 관내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모범은 학교 앞에 가서 하지만 해병대는 각 부서에 가면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해병대, 서울주 서부지역에 행사가 있는 것 같으면 해병대전우회가 좀 나오셔서 앞에서 교통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주로 보면 그런 쪽으로 재난사항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조직 구성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정한 게 없이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까?

예.

그런데 회원들 봉사활동 하시면서 소양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례로 지난 주에 울주군 자원봉사대축제를 했었는데 교통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때도 해병대전우회 맞습니까? 이 단체 같은데.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그렇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일부가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봉사하시는 분들 자세가 마치 갑인냥 큰소리치고 짜증내고 인상쓰고, 제가 그날 1층에 로비에서 있다가 들어오시는 주민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오시는 분이나 공무원들이 군청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불쾌함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에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려서 예산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688페이지 참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해서 2018년도 256억 원에서 올해 2019년도는 147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271억 원으로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유가보조금은, 예를 들어 잔액이 남아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도 타 일반회계로, 타 명목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이것은 유류세로 해서 유가보조금만 세입 들어온 것 가지고 광역시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각 구·군에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세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정유회사에서, SK, S-oil, GS칼텍스 이런 데서 주유소에 납품하는 주유량에 따라서 주유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각 구·군에 각 시장, 군수한테, 자치단체장한테 자진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전부 다 울산광역시장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각 지자체에 배분하다 보니까 금액이 배정된 겁니다.

혹시나 2018년도 올해 256억 원 집행하면서 불법지원을 받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부정수급자가 14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수시로 단속을 나가지만 실제 단속 나가는 데는, 단속날 저희들이 적발하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법기관에서 많이 나가서 석유품질원하고, 어떤 A라는 주유소가 집중적으로 많이 쓴 것 같으면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한테 사법기관에서 통보오기로는 14건, 올해 1,450만 원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조치는 1,450만 원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고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유가 지원을 중지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기여도가 피부로 느껴집니까?

예, 우리 관내에 화물차가 약 3,010대입니다. 택시가 661대입니다. 그래서 3,671대입니다. 매월 20억 원 가까이 유류지급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입는 게 매월 20억 원 정도 수혜를 입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가 지원을 하면서 진정 운수업체에서 유가 지원을 받아야 될 업체가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올해 14건해서 1,450만 원 부정수급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체계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진짜 필요한 유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지원이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94페이지 보시면 학교길 교통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억 1,100만 원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 원 정도 배정돼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쳐두고 등하굣길 인도위에 시설물 정비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길 교통시설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개선사업하는 것은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된 데만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이유 아시죠?

예.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내년도 사업은 올해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올해도 아마 9개 정도 했습니다, 사업을. 했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학교 수요조사를 7개소만 하겠다고 했는데 또 추가로 “우리 학교는 어떤 부분이 갑작스럽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어떤 부분에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 앞에 학교길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풀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예.

예, 현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어떤 학교는 인도 폭이 좁아서 우리 학교는 도저히 못 하겠다 하는 그런, 하기 전에 우리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94개소 매년 합니다. 올해 하고 나면 내년 가서 다른 학교가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발생됩니다. 7개, 9개가 그 말입니다.

조사는 다 하죠. 조사는 94개 다 하는데 내년도에 사업 요구한 게 7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해용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 예산으로 봤을 적에 전년도 예산이 73억 6,000여만 원이었는데 이번도 예산에 1억 6,400여만 원만 되었습니다. 71억 4,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가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각종 경비감소가 8,000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언양읍성 주변도로 보행환경개선사업 공사를 1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청량 율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71억 4,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한 과의 예산 자체가 1억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과의 자체가 존치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업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으로 과의 유지가 가능합니까?

시설과 업무 특성상 타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공사건을 맡아서 저희들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설이 필요한 부서에서 편성하고 공사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여 준공 후 시설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은 각종 경비 1억 6,400만 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보면 35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서울주문화센터 그다음에 중부청소년수련관, 천상도서관 그다음에 보훈회관, 울주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남부청소년수련관 아직 이것은 건립이 안 된 사항인데 혹시나 건립 추진 건설 중에 담당부서와 현장에서 미팅 가지면서 공사 공정에 대한 미팅 계획이 있었습니까?

수시로 실무자들은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출장을 나가서 하고 또 건설사업자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님들도 우리 국장님을 모시고 같이 간담회도 이렇게 가지면서, 특히 주무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반영해서 그렇게. 주무과와 저희들이 트러블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지역주민이 가서 민원사항을 건의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건설 중에는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는데,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가 끝이 나면 준공되는 건수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20억 이상 되는 대규모 공사를 많이 맡아서 했습니다. 저희들 정원도 19명에서 12명으로 줄다 보니까 맡은 역할도 나름대로 있고 대규모공사 같은 것은 책임감리로 해서 시공을 할 수 있는데 작은 공사는 한 개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규모공상에 대해서 타 부서의 요구하는 사항들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봐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안이 끝 같습니다. 이제 올 연말에 퇴직하면 사연으로 가는데 나가서 군 의회와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내년 예산 반영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한 번 더 깊이 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우리 국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민원도 많습니다. 많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가 날로 발전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