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보헌행정팀장 장태호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보건사업과는 전년대비 1억 6,400만원이 증가한 4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지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장비 및 시설보강 추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운영에 기본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0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억 5,200만원 전년대비 300만원 감액한 금액을 계상하였고, 행정사운영비 제47회 보건의 날 행사에 500만원, 그리고 장수, 임실, 순창 보건의 체육대회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보건의료원 구관 및 의사숙소 및 외부도색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보건의료원 물품구입비로 500만원, 그리고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구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09페이지입니다. 지역재난훈련 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공공운영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10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계남보건지소 옥상 방수시설 개선공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각 지소 5개 지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의료약품구입 운영에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액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600만원을 감액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 여비는 올해 신설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차보건의료 전담공무원 12개 보건지소 인력에 대한 1명 국외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곡보건진료소 계단시설 개선공사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감액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512페이지, 취약지 방역소독 관리추진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2명 것을 계상하여 2,10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512페이지,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방역장비 수리 및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도 방역소독용품비 살충제 구입으로 2,500만원, 손소독제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디기 매계 감염병 예방관리 자치단체사업으로서 800만원 중 사무관리비 8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7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났는데 무료가 아니고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폐렴기준 예방접종사업 약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의료비 약품구입비로 어린이 예방접종으로 9,300만원, 성인병 예방접종비로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B형 간염 주산기 간염 예방접종 사업으로 48만원, 어린이 집, 초등학교 독감예방접종으로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에 한센병 환자 이동진료 사업으로 6명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 보건지소 결핵 환자 진단 및 검진비도 1,600만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200만원,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위탁비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로 100만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에 국내여비로 200만원,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에 7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의료비로 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에 상단부는 생략을 하고, 하단부에 노인 경로당 관리 도비보조 사업으로 2,500만원과 자체사업 군비로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서 기간제 등 보수로 4,800만원과 사무관리비 1,000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쪽,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의료약품 및 소모성 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관리에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1,400만원과 의료비 약품비로 2,000만원을 거기는 한방진료 및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어린이 충치예방 지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재료 구입비로 각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추진에 행사운영비 200만원과 의료비 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운영비로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특별수당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신보건 추진입니다. 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기간제 인력 보수에 2,900만원, 흡연예방 및 절주 교육 강사료 300만원, 다음 쪽입니다. 6개월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600만원, 금연 스티커 및 현수막 제작으로 700만원, 금연 달력제작 1,300만원 재능 나눔 활동 참여자 배포용 금연 홍보용 물품 구입비 1,200만원, 버스승강장 금연 포스터 제작비 부착 300만원, 금연 클리닉실 홍보용 리플렛 및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학교 흡연예방 및 아동극 공연 600만원, 금연캠페인 물품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사업 추진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금연구역 지도점검 인력보상비 4만원씩 5일에 10개월 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과 행사운영비 9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쪽입니다. 52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과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교통비 200만원,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정신질환자 관리 의료비 및 구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홍보물 및 홍보교육용 책자 등으로 60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심리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금으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4,400만원, 노인의치(틀니)지원 10명 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7,200만원로서 홍보용 및 리플렛 제작 등 1,400만원, 치매안심센터 교육비 200만원, 치매안심센터 사무용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검사지 구입 및 인쇄 1,000만원을 계상하여 협력의사 인건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900만원, 치매사업 강사비 1,000만원, 치매극복의 날 행사 캠페인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프로그램 운영 및 간식비 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치매환자 등 물품구입비 3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환자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치매환자 영양제 구입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성공 지원 사업입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700만원, 기타보상금 금연 성공지원금으로 올해 4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어 내년이면 12개월 성공자가 예상되어서 지금 150명분에 3,000만원, 18개월 성공자에 50명분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건강증진팀에 자산취득비 치매안심센터 관용차 구입 1대 분에 2,700만원, 자동 혈압기 2대에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계면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센터 운영에 기간제 등 보수에 2,900만원과 사무관리 500만원, 공공운영ㅂ미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계 금연생활 지원센터에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원, 여비 200만원. 다음 쪽입니다. 건강센터 금연보조제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건강생활 지원센터 팀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35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2,200만원 중 대사증후군 검사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 교육자료 제작 및 구입비 200만원,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홍보물 구입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00만원과 통합검진사업에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는 등 노르�� 건강걷기 운동사업 500만원, 근육량을 늘리라 기념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향플러스사업 보충 식품 구입비로 1억원, 백세인생 영양관리 지원 사업으로 잡곡 외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마찬가지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어린이 불소도포 재료비 구입비 100만원, 노인 구강관리 용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 800만원, 여비 100만원, 재활사업 약품 및 소모품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 검진사업에 1,0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다음 쪽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행사운영 경비에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3억 7,000만원인데, 보건지소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1억, 1,500만원과 보건진료원 진료활동비 2억 3,200만원, 공중보건의 위험근무수당 1,400만원, 공중보건의 수당 200만원을 계상하고, 무기 계약직 근로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검진사업으로 무기 계약직 6명분에 1억 3,800만원, 통합검진사업에 무기 계약직 6명 분에 1억 100만원, 지역사회증진 중심 금연지원 지원 사업에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지원에 무기 게약직 2명분에 4,700만원, 방문건강관리 무기 계약직 2명분에 3,400만원, 감염병 관리에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 1명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48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 무기 계약직 1명분에 7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14명분에 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에 무기 계약직 1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1,100만원, 월액여비 11명에 1,900만원, 지소 12명분에 2,100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일 의료지원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 새로운 예산편성 되는 데는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유상일입니다. 2019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의료운영지원에서 업무운영으로 인건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원환자 식대비 검사 시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운영입니다.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4,000만원과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진료운영 추진에서 6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비 구료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료용 소모품비와 진료용 산소비, 진료용 약품비, 의무기록제 용지가 되겠습니다. 디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 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가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요, 기본급으로 주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취약지역 응급의료 인력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48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위내시경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건강증진에 따른 보건의약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에 따른 물품구입비 홍보물에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아토피 피부염 및 의료비 및 의료용품 지원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홍보물 구입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임산부 영역 건강관리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의용품 구입에 따른 64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50쪽,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따른 300만원과 태아기형아 검사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따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따른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이 되겠습니다. 난청 조기진단에 따른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를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임산부 이송지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후 관리비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임산부 이송지원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 부부 지원에 따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작년보다 157만원이 감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에 따른 수첩지원은 1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따른 고위험임산부 지원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에 7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따른 기저귀 및 조제분유 민간위탁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암관리 사업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사업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발달 장애정밀 검사비 지원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건강검진사업 및 홍보물 리플렛 제작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 18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약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 450만원 계상하였고, 모성건강과 출산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작년보다 3,600만원이 감액 된 2억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556쪽, 행정운영비 지원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에 따른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에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진료 피복비 등에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에 따른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일 밑에 여비 880만원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5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장정복 위원입니다. 예결위 심사에서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지만 처리에 관심사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장 채용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채용 문제를 행정지원과에서 채집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1차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12월3일에서 5일까지 원장님을 ..(청취불능).. 저번에는 내과 전문의하고 정형외과전문의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망 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풀어가지고 일단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 관계없이..

지금 12월 3일 이지요?

4일입니다.

4일 인가요? 그러면 내과하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구한다는 2차 모집도 기간도 끝났지요? 그런데 풀어서 모집을 한다.

예.

그것이 언제까지 입니까?

일단 내일까지 접수를..

지금 신청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제가 저쪽에다 안 물어 봤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 오신다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하고는 관계도 없는 질문이지만, 정말 어쩌면 최고로 관심사이기 때문에 시간 할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선택의 폭이 장수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가령 다방면으로 물색을 해 보고 알아보고 하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 급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 저것 모든 부분 그 양반의 수양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배제가 된.. 일단 신청을 안 하니 신청만 해줘도 감사하니까 다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선택의 여지의 폭이 좁지 않냐 싶은 생각도 들고, 벌써 회계연도가 마지막 달입니다. 그런데 민선7기가 출범을 하면서 원장이 부재된 부분이 지금껏 거의 반년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요. 그러니 참 답답합니다. 모든 것의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한테 돌아가니 이 부분을.. 하여간 행정지원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에서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꼭. 부재 맞은 의료원장이 꼭 채용이 되어서 군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보건의료원 구관 및 의사숙소 외부도색을 지난해에도 예산이 서 있었고, 올해 또 다시 예산이 서고 외부도색을 매년 합니까?

지난해는 의사숙소는 도색은 안 합니다. 그때는 의료원 구관건물에..

지난해는 구관을 도색을 했고,

구관하고 의사숙소는 2018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설명은 뭐예요? 4,200만원?

거기 시설비는 여기 시설비만 그렇게 규정으로 됐는데 사업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구관과 외사숙소 외부도색을 2,800만원 예산이 서잖아요. 올해는 안 했어요?

올해는 기사대기실 화장실 설치 공사를 하고요. CCTV설치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4,200만원이에요?

기사대기실 화장실 보수가 2,400만원이었고,

화장실 보수가 2,400만원, 4,200만원 예산이 뭐냐 말이지요. 올해?

보건의료원 CCTV하고 9대가 교체가 있었고, 신규가 7대가 있었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에 CCTV설치하는 것을 ..(청취불능).. 의사숙소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모르면 연락해서 알아서 답변을 해야지.

이것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의사숙소에 기거하고 의사 선생님들이나 되십니까?

지금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 14명은 다.

기거를 하십니까?

예.

단순이 도색만 하시지요?

예.

그것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색이 2,800만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업자한테 설계를 받았어요?

예, 설계를 받아봤는데요.

몇 개 업체 받아 보았어요? 2개 업체를 받아서 조금 저렴한 곳으로 선택을 했다.

예, 단가는 산출을 해서. 의사숙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사숙소하고 신관 말고 구관 보건의료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2개 업체를 받아 보았단 말이지요?

예.

받아봐서 거기에서 저렴한 곳으로 선정을 했다.

예, 일단은 선정은 아니고 예산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기 위한 견적입니다.

그러니까 2,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야 도색이 가능하다.

예. 일단은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 전년도 예산에 4,200만원 부분에 대해서 4,200만원 기준해서 감액 항목이 체크가 됐으니까 4,200만원 부분에 어떤 것을 소요가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11페이지, 국제화 여비에서 전담공무원 국외여비가 8명이 200만원씩 계상이 됐네요.

3명입니다.

3명인데 200만원씩 연수가면 그쪽은 어디에요?

지금 나라는 정하지 안했고요.

무슨 200만원으로 잡아 놓았어요.

지금 도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라, 저희가 내시에 따른 의무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서 각 시.군당 보건진료소 1차 보건진료소 원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겠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그러한데, 군비도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200만원을 계상한 것을 정해진 다음에 200만원을 계상을 해야지, 대책도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200만원을 잡아 놓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보조 사업이라서 도 내시에 의해서 매칭 비율입니다.

아무튼 예산을 설계할 때는 국적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내시가 된 다음에 설계가 나와야지 장수군에 한센병이나 한센병 환자 있습니끼?

예.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전담 보건 병원에서 오셔가지고 그 분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여섯 분?

많네요? 이것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치는 왕대 가는데 여기에서 천천 나가는데 왕대 보면 우측에 건물 2층 건물인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우측에?

예. 건물에서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신질환자 입소자가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위탁 관리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0명 정도. 여기에 3억이 필요합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그래요.

직원도 그렇고.

정신질환자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왜 증액이 된 것입니까? 2,000만원 정도 증액 됐구먼 519페이지.

거기 운영비 쪽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운영비 하고,

특별수당 쪽에서 신규로 잡혀있고, 아니 보건운영비에서...

거기에 주간재활이랄지 인건비 상승이랄지 물가 상승부분에 2,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자살예방 심리치유 자살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환자를 보면 알아요. 어떻게 취합을 해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알아요. 와서 상담을 합니까 아니면 막연히..(청취불능)상대로 이런 교육을 하는거요. 자살예방 차원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어떤 미완성을 보이는 이런 분들을 발취를 해서 치료하는 거요?

지금 저희가 자살예방 요즈음 치매하고 정신질환자 쪽에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전체 자살에 1,700만원 중에서는 사무관리비 홍보비로 600만원하고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200만원 있고요. 의료비 및 구료비 심리지원비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20명을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고 좋게 생각하는데 자살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환자를 어떻게 발취를 하냐는 말이지요. 그냥 다수인을 상대로 행복책자나 이런 것을 배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발취를 하는 말이지요. 환자를..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환자가 있어요. 외부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모르지요. .. 자살하려고 합니다. 쓰고 다니는 것도 그 환자를 어떻게 발취를 하냐는 말이지요...(청취불능).. 홍보를 하는 거요 교육을 하는 거요. 아니면 장수관내에 자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이런 환자를 어떤 깃으로 발취를 하는 것이지요. 와서 상담을 하면서 발취합니까? 상담 차원에서..

이것이 불투병 저기가 다수인데 저희가 대부분 여기에서 아까 심리지원비는 600만원만 나머지는 홍보 예산이고 1,700만원 중에서 나머지는 홍보예산이고 자살자에 가족하고 친인척을 대상으로 예방차원에서 심리치료비로 20명을 대상자 선발을 하면 3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투명 다수입니다. 거기에 누구 특정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불투명 다수인을 상대로 삼당과정에서..

홍보는 불투명 다수이고요.

홍보는 불투명 다수는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담 과정에서 이 분은 자살할 의도가 아주 농호하다. 하면 대상으로 해서 30만원 지원됩니까?

그 분이 저희한테 정신질환자 쪽으로 자살 쪽으로 이상이 있거나 그런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검사비로 심리지원비로 저희가 3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시간 벌써 지났습니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희 위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대상포진하고 폐렴구균이 새로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폐렴구균은 60세 이상이고 대상포진은 65세 이상인데 사실 감염병이나 이런 예방접종 같은 경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1차적으로 전 군민이 하다 보면,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돼요?

지금 단계별로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12만원인데 50%지원해서 2억원 정도가 400명분.

4,000명.

저희가 65세 이상 저희가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 못 놓아 드리네?

그래서 1차 년도에 올해 내년도에 4,000명 정도 하고, 2차년 계획을 일단은 저희가 잡고, 그 다음에 연령층을 낮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000명 내외 되는 우리 인구인데 굳이 65세 이상 7,000명이며, 더 추가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차적으로 그렇게 좀 시행을 해 주시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460쪽에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 1,3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독감이 2,800만원인데 그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지금 감염병이 초등학교가 많네요. 그 중에서 학교 중에서 수두가 311명 발생을 했는데 지난해 보다 100명 이상이 증가했다고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수두뿐만 아니라 유행성 선연, 수족구 병, 유행성병 결막염, 이런 독감에 이어 수두가 비상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에 대한 특기 초등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초등학생 수두예방접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계나 잡아 보았는가요? 우리 관내학교에..

우리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여기 자료가 보면 도교육청 자료인데..

감영팀장 김정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4~6세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전부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시행을 하고 있다고. 우리 관내 학교에서는 발생이 1건도 없어요?

증명서가 있어야 입학이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 말하는 거요? 재학생들..

웬만한 것은 초등학생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해서 전부다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전라북도에 수두가 311명인데 우리 장수군은 한 명도 없다.

있습니다.

있어?

예, 접종을 해도 발생이 됩니다.

접종을 해도 발생 해. 그 면역력이 약하면 발생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몇 명이 발생했어요. 수두가?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발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염병 관리에 사실 의료원이 정작 해야 될 업무는 그런 감염병 관리 물론 진료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건강도 감염병 관리가 제일 1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방접종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도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수 의료원이 원장 부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위기라면 위기 진료가 그런 실정으로 있는데 의료지원과장님! 부단히 노력하셔서 어떤 좋은 분이 모시도록 이렇게 여기 저기 수소문해서 영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 다 맡겨 놓아야 되겠어요?. 사실 그 분야에는 또 우리 의료원에서 앞장을 서 주어야지, 행정지원과야 인사 공고해서 접수 받고, 채용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전북대랄지 어디 아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외과면 더욱 좋지만 내과, 외과가 중요하지요. 우리 장수로 봐서는 다른 과 선생님 오셔야 그렇게 특별하니 우리 의료원을 끌고 나가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아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 분은..(청취불능).. 그렇다 해서 지금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제가 처음에 1차적으로 접수를 받았을 때에는 저희가 내과, 우리 장수군민들이 최고로 많이 찾아가는 곳이 내과입니다. 그 다음에 정형외과인데, 내과나 정형외과는 1차적으로 행정지원과에다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1차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 여건하고 안 맞게 그 분들이 지원을 안 했는데 2차로 외과 계시는 분이 지금 접촉한다고 제가 아기가 됐어요.

물론 임용에 기준이 있겠지만, 지금 매번 이런 것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복지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어떤 보수관계라든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보수를 많이 주면, 오실라고 할 것 아닌가요? 현재에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만 해결을 할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우리 같이 의료원이 있는데 가 전국에 몇 개소요. 상당히 많잖아요? 똑같은 실정일텐데..보건원장님 모셔야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 오십시오 복지부..금방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단 2차 공고를 해가지고 원장님 오시면..

당장 어떻게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복지부에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보수를 올려가지고 좋은 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는 방안, 계도적으로 마련을 해 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전년도 대비 1억 6,400만원 만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예산이 감액되었고, 지금 예산이..군수님 공약사업 위주로 다 진행이 됐구먼요. 예산서에 보면 508쪽, 행사운영비 47회 보건의 날 행사와 3개군 보건의료원 체육대회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보건의 날 행사는 우리 전라북도 보건의료원 전부 산하 체육행사 잖아요?

14개 시군이 동참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4월 7일 날 합니다.

3개 시.군 장수, 임실, 순창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상양 원장님이 계실 때, 아마 이왕이면 우리 공무원들도 무진장 공무원 한마음 대회를 하잖아요. 무진장은 안 되는가요?

당초에 의료원으로 승격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의료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무주도 당초도 가입이 됐었는데, 무주 쪽에서 자기 이유가 있어서..

남원은..

그렇지요 전라북도 내에는 의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기왕이면 무,진,장 공무원 한마음 대회도 하는데,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어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상포진은 1년에 한 번 예방접종을 하면 다음연도에 맞아야 되나요?

생해에 한 번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서 취약계층에는 전부다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고,

성인예방접종에서 65세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 폐렴구균은 대상포진은 전체가 안 되어서 이번에 지금 65세 이상만 1차 적으로 접종을..

대상포진은 한 번만 맞으면 된다.

예.

52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금연관리 금연구역 지도점검 보상금 지도점검 인력이 누구를 보고 지도인력이라고 해요. 우리 의료원에서 나갑니까?

의료원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지도인력이 있습니다. 4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한 달에 5일 정도.

점검을 나가신다.

예.

지금 우리 보건사업과나 의료지원과를 보면 공무직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의 거의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됐구먼요.

지금 공무직인 경우에 저희가 12명이 ㅤㅣ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게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6페이지를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관련해가지고 중간 부분에 차량 월 사용료가 5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628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치매안심센터 관용차량 구입이 있어요.

그 관용차 구입 1대는 기금사업으로서 위에서 1대가 내려와 가지고 1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치매환자 방문도 해가지고 호 방문을 해야 되는데 1대 구입비는 기금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청취불능).. 정수물품 승인을 받을 것이고, 1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1대는 지금 렌트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렌트를 해서?

예.

그러면은 보통 안심센터 운영을 할라면 차량 2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수물품 취득을 했나요?

취득은 했습니다.

그래서 2대가 필요한데.

지금 정수물품 사용하는 것 신규 구입하는 것만 2,700만원만 승인하고,

차량 월 사용료가 50만원씩 1년이면 6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중복예산에 편중되지 않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차가 2대가 필요해서 1대는 렌트를 하는 것으로..

524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있어요.

민간위탁금요.

지금 사회건강조사는 매년 하는가요?

예. 지금 저희가 대상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무작위 표본가구를 조사하게 되는데, 저희가 23,000명 제작이니까 표본가구 중에서 무작위로 19세 이상 한 800가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건강조사결과가 나오면 건강조사 자료가지고 어디다 완료를 해요.

지금은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보건사업계획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에도 공무직이 14명이나 되어 있어요. 무기 계약직 공무직이..

지금 공무직 안에는 간호사 치매센터가 올해 준공을 해가지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인데요. 거기 정규직이 안 가고, 팀장만 정규직이 가고 나머지 직원은 전부다 공무직으로 인건비도 국비 기금사업으로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무기 계약직을 공무직으로 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되려면 기간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정수 승인을 인사부서에 저희는 채용하기가 힘들어서 간호사 자격증이랄지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바로 공무직으로 바로 채용을 해 달라.

국비를..(청취불능)... 바로 채용을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도 맨 전부다 감액 사업들만 있어요. 그래도 1억 1,2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지금 555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사회적 수혜금에서 출산장려금인데 이것 3,800만원이나 감액을 했어요. 감액 대상이 뭔가요?

물론 출산도 적고 또.

본위원은 선천성대사 환자관리 모든 것을 감액된 것을 보면, 출산율에 연관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감액을 했는데 지금 일자리 경제과에서 보면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는 결혼 장려금도 주고 그러는데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늘어나는 대로 예산을..

물론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감액된 사유를 보면 출산율이 저조한 분야에 대해서 감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인구정책에 관련되어서는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인구 유입관계 때문에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감액이 되어서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의료비 구료비 금연보조제 등 구입을 어느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님! 522쪽.

제가 지금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금연보조제는 지금 현재 금연 클리닉 실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으로 저희가 파이프나 금연 내에 도움이 될 만한 껌이나 아니면 사탕 보조제를 지급하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에 대해서 몇 년간을 진행하시는지? 524쪽.

지금 조사는 매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작위 표본조사를 우리가 23,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가구 수로 해서 800명 정도를 무작위를 선정을 하고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800명씩 조사를 해요?

예.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사업 추진에서 우리 경로당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관리 사업에서 35개소인데, 건강 체조 운영을 지정하셔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인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보니까 사업내용이 개인 소그룹, 이것 저것해가지고 많이 있네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건강문제 파악이라는 것은 무슨 기초검진건강이라고 되어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몇 페이지?

이것은 사업별 설명서 6페이지 써 있네요. 사업내용은 개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파악, 기초검진, 건강, 서비스 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등 써 있어요. 이것 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이 증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증감되는 부분 공무직 인건비에 대한 물가상승분이 주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인상분이에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500가구를 대상으로 집중관리 가구 61가구 정기관리부 2,229가구, 자기 영농관리 1,220가구 대상으로 이렇게 집중관리군과 어떤 데는 주1회, 어떤 데는 월1회, 어느 데는 월2회 그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3,500가구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지금 진료비 본인부담금에서 장수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 및 다문화 가정, 외래진료비 부담금 지원 몇 %로 지원하세요? 아니면 전액 지원하시는지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원이 진료비가 되면은 거기에 30%를 본인부담을 해요. 그래서 30%에 대한 그것을 우리 군비로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우리 장수군 군민들이 의료원을 찾잖아요. 장비가 안 좋아서 타 지역으로 많이 가잖아요. 타 지역으로 많이 가지요?

예.

그러면 그 장비를 잘 보강해서 우리 장수군민들이 의료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의사숙소 외부도색에 사업별 설명서에는 16~18년 예산 제로에요. 그런데 주민예산에 4,200만원 잡힌 것이 뭐예요?

아까 4,200만원 제가 아까 2,400만원이다고 했는데, 기사대기실 하고 청경실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3,5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CCTV 16대가 왔습니다. 교체하고 7대를 설치하는데 예산은 700만원이 서 있어서 총 4,200만원 서있는 상태에서 실지로 집행액은 기사대 설치하는데 2,400만원 집행했고, CCTV,SMS 600만원 집행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는 남았습니다.

씌여진 용도는 맞는다고 하는데 외부 도색에 다가 느닷없이 16~18년도 예산이 없는 것을 갔다가 예산을 함부로 잡아 놓으면 안 되지요.

예.

씌여진 용도는 맞는데 설명한 대로 씌여져겠지요.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이 항목에 외사숙소 외부도색 항목에 16~18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4,200만원을 여기다 잡아 놓으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 연도별은 세부사업별이 아니고 부기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상포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신규 사업인가요?

대상포진 백신이 12만원 갑니까?

예.

그렇게 비싸요? 장수 관내 노인이 4,000명입니까?

7,1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4,000명 기준해서.

아니 기준이 아니고 2019년도에 4,000명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나머지 3,1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 12개월 1년 성공하면 20만원을 줍니까?

예.

18개월 성공하면 50만원 주고.

맞습니다.

18년도에 금연 성공률? 1년 성공률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지났는데 43명 정도가 성공을.

6개월에 43명. 그러면 6월30일 기준요. 5월30일 기준?

지금 11월말?

언제부터 언제까지 6개월이에요.

지금 조례를 저희가 4월2일 날 조례를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6개월입니다.

마흔 몇 명?

43명입니다.

성공률이..18개월은 여기에 준해서 잡은 것입니까?

더 성공할 것으로 보고 계획인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6개월에 43명이며, 넉넉하게 잡아도 100명은 되는데.. 이것 150명 추상치구만,, 일단 조례가 발의된 첫해 년부터 이렇게 과하게 잡아놓지 마시고,

그 전에 예산 요구할 때는 등록자수가 363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군민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성공할 것으로 봤는데,

예산을 갔다가 추상적으로 잡았는가 검증이 된 사실을 잡아 놓아야지,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이것 100세 인생 생명영향관리지원 사업 잡곡을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뭡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70명을 누구로 대상으로 몇 세부터 70명입니까?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70명? 대상은 누구예요. 70명이면, 65세 이상이 아까 7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70명은 어떻게? 533페이지입니다. 65세 인구가 아까 7,000명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70명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유소견자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70명이다. 초진은 5분입니까 위원장님!

..(청취불능)..

536페이지 한 번 봅시다. 여기에 인건비 기타직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언급을 해 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보건지소, 전문 의사는 120만원, 어쨌든 간에 이 항목에 적혀있는데 이 금액들이 지금 의사 선생님들 초빙할 때, 연봉계약으로 들어오지요?

아니 연봉계약은 공중보건의사들..

공중의사가 전문의가 있어요?

예, 전문의 자격을 따고 오신 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예. 인건비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활동비하고.

보건의료원에도 전문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보건지소 전문의사하고 일반의사하고 또 보건의료원 전문의사하고 일반의사하고 수당이 틀리네요?

예, 전문의사하고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따라서 저희가 활동비를 차등을 두고.

아니 보건지소 활동비가 보건지소 전문의사하고 보건의료원 전문의사하고 활동비가 틀리다는 말이지요.

아무래도 보건의료원에는 많은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중이 됐습니다.

기본급 이외에 수당을 지금해 주고 있습니까? 기본급 이외에 활동비를..

맞습니다.

한 달에 120만원, 150만원 이렇게.

국비로 인건비는 나가고요. 저희가 지금.

원래 보건의 들이 국비로 그것으로 충당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군대 생활 아닙니까?

군대 생활은 맞습니다마는, 저희 취약으로 보면 대도시권은 지금 서로 갈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조례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했고, 지금 기본은 지침 상에 90만원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최소 90만원에서 2배까지는 줄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금액이 많이 있고만, 위험수당 물론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이것 기본급이외에 수당도 만만치 않네요. 의료지원과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 질문할게요.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이것이 신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농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하면 국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 저희가 내년에 위내시경을 새로 구입을 할려고 이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어디 보건소에 위내시경을 전체 다?

아니 의료원.

의료원에.

1대 구입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시경 가격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1억 3,000만원.

내시경 1대 가격이 1억 3,000만원 예산 잡아 놓은 것이 내시경 1대 가격이구먼요.

그렇습니다.

위내시경.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한 번 봅시다. 이것 일자리 경제과, 행정지원과 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것 충돌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도 우리 조례로..

조례인데 지금 중복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타과에서 지금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충돌되는 것 아니다 말이지요.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출산에 따른 다른.

출산장려금을 행정지원과에서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 항목을 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출산장려금은 행정지원과하고 일자리 경제과 하고 같이 토털 해가지고 취합은 하고 있으되, 지급은 의료지원과에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취합은 일자리 경제과하고 행정지원과, 의료지원과 하고 같이 하되, 지급은 의료지원과에 한다. 최종적으로 금액이 나가는 것은 거기는 제도만 있을 뿐이고,

거기는 인구정책팀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째 아는 4,000만원 줍니까? 사업별 설명서 봅시다 4,400만원 첫째 아. 이것 사업비가 2억 2,600만원이 잡혔어요. 그렇지요?

예. 100만원 당 30명을 잡아서..

아니 지금 사업별 설명서 봅시다. 한 번 내용은 전혀 없이 출산장려금 사업계획에 사업비는 2억 2,600만원인데 총액이 사업규모는 97명이예요. 사업계획을 밑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아 4,400만원, 몇 명기준이 전혀 없이 둘째 아 8,000만원, 셋째 아 5,500만원, 첫째 아 얼마 줍니까?

100만원

그런데 여기에 4,400만원이 쓰여져 있어요?

저희가 올해 지급된 내용.

잠깐만요. 사업계획입니다. 44명이면 4,400만원인데, 사업규모는 97명, 위에는 이것 자료를 누가 만든 거여?

97명이 전체적으로. 첫째가 많잖아요.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부터 줄어들어요. 전체적인 숫자는 97명을..

그러니까 첫째 아, 둘째 아 몇 명해가지고 나타나야지, 참고적으로 97명을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아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첫째 아 4,400만원, 둘째 아 8,000만원, 셋째 아 5,500만원 이것이 어떤 인원 기준도 없이, 해 놓으니까 첫째 아 1인당 4,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2018년도에 총 얼마 지급됐습니까?

2018년도 1억 5,670만원, 지금인원은 76명이 나갔습니다.

몇 월 기준입니까?

11월말 기준.

그러면 지금 거의 7,000만원 더 받았는데, 출산인구가 계속 줄은 추세이지요?

예.

줄은 들은 추세인데 이것 더 사업계획을 더 업 시켜서..

이것은 저희가 오늘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11월 말 기준에 1억 5천이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12월 한 달 남았는데 몇 명이 더 출산할지 모르겠으나 이것 더군다나 출산인구를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 들어가지고 사업계획에 사업비는 더 ,,(청취불능).. 이것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리 출산정책 기반으로 지원하는 할 수..

예산만 몽땅 잡아놓는다고 해서 출산을 합니까? 똑같은 예산에 더 주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씩 주는데 200만원 30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주는데 수당 예산만 몽땅 잡아 놓는다고.

이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산할 사람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2가지만 같이 군민들에게 수혜를 주어 보자는 차원인데, 아까 대상포진이 주변에서도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단가 잡히기는 12만원씩 잡혔는데, 비교적 많이 싸요. 15만원~18만원도 받은데 나는 이것을 홍보를 이장회의나 군정소식지에다가 하면 어떻게 됐던지 간에 65세 이상은 전체 오면 무조건 놔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65세를 벗어난 사람들은 12만원에 나는 맞겠다. 하면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의원보다는 많이 싸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예산에서 약품구입비도 잡고, 또 수입 잡으면 안 될까요? 한번 일단은 65세 이상, 이하를 막론하고 이것이 지침대로 50%를 보조는 65세만 하고, 그렇게 고민 좀 해서 부족예산은 수정이라도 한 번 넣어 주시고, 조금 의료원에 지적을 안 하려다가 여기 사업별 설명서 3쪽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팀장님들 검토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안 546쪽이라고 하는데 546쪽이 우리 의료지원과가 아니고 그 뒷장도 보면 출산장려금도 예산안 555쪽이라고 하는데 어디 555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검토 좀 잘 해 주시고, 진료비 본인부담금 65세에 1억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유과장님!

예.

진료비 본인부담금 1억원을 잡았는데 그 효과가, 지금 일반의원으로 가시는 분들은 왜 가시는가? 나는 조금 그것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일반 의원은 가시는 분들은 원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것을 원장님한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내과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실지 65세 이상에 본인 부담금을 받고 안 받고 영향은 그렇게 많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장계에서도 시내버스를 타고 여기에 와서.

그리고 여기에 추진근거에 조례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법적인 뒷받침이 내가 조례를 안 봤는데, 여기에 보면 의료원 수가 부분에 이 부분을 법적인 뒷받침을 해 놓았지요? 왜냐면은 조례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뒷받침을 하는 것을 여기에 보면 추진 근거 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23조 2항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번에 우리 이. 미용료 지원하는 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했거든, 이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봐요? 같이 한 번 좀 왜냐면은 법에서 말하자면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 조례에..

법적으로 어떤 내용이,

선거법으로 걸려 들어가니까.

선거법하고는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 그것이 뒷받침이 안 됐으면 여기 조례에 이 문구를 넣어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거기다 넣어줘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다가 넣어줘요?

조례에?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 된 것이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사항이 아니고 지금 보건지소 전기요금이 월 60만원 정도 나가네요? 그 다음에 진료소가 34만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태양광을, 지금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5kw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금 전기세가 전기 판넬이 많이..그런다고 해서 난방을 계속 돌리는 심야전기를 하는데 가.. 거기도 또 초기대응 투자비가 너무 세고,

심야전기까지 포함해서 60만원이다.

얘.

판넬을 보건지소 같은 경우 판넬 많이 써요.

판넬로 대부분 하고 있고요 지금 1~2군데가 쓰는 것으로..

그래서 1년이면 보건지소가 3,600, 진료소 4,480인데, 태양광 거즘 옥상 같은데 다 설치를 해서 에너지 절감도 되고 전기 절약도하기에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판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을 보고 질의를 안 하고, 할 텐데 이것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시경 관계 의료지원과장님! 내시경을 하면은 ..(청취불능).. 부분은 제거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것도 같이 할 거예요. 내시경 하면은 ..(청취불능)..해가지고 제거를 할 수 있는 수술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의사선생님이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고 또 그 이상이 되며 아마 조직검사라든지, 아마 그것은 따로 의뢰를 하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만히 되어야지 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이 내과나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고 다른 분이 오시면 그러면은 내과나 정형외과에 대한 우리 군민들에 대한 건강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공보의 수급은요 지금 현재 의료원에 외과, 성형외과가 있어요. 성형외과가 있고 지금 내과가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고, 손님들이 제일 많다고 했어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어떤 의심이 들어가면 그 만큼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일 것이다. 우려가 돼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내시경 같은 경우도 내과 의사선생님이 봐야 되는데, 제대로 보고 잘못됐을 때에 문제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돼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팀장님! 예방접종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가 3,320명이에요, 4,000명이 아니에요. 지금 총괄적으로 3,320명이고 인구수로 따져보니까 46%정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총괄적으로 46%정도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7,143명인데, 11월말로 해서.. 내년도에 4,000명만 일단 하고,

4,000명이 아녀 3,320명이다니까?

요율은 거기에 12만원에 4,000명을 해가지고 2억 4천 정도 나오는데 2억을 계상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약을 원가 낙찰가를 적용해서 지금 그 정도까지입니다.

혹시 모자라는 경우가 있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져야 돼요.

예.

그 다음에 519페이지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금 여기 왕대에 있는 쪽에 시설이 없었을 때는 어디에서 정신질환자.

그 전에는 의료원 내에서 하다가 그 건물을 지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30명 정도 돼요. 우리 장수군 관내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몇 분이나 돼요. 우리 장수군에..관리를 그 동안에는 의료원에 관리를 했어요?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기존에 거기 사회복지시설 왕대시설이 없었을 때는 의료원 내에서 일부 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하다가 사회복지시설 지금 만들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지금 현재 거기는 보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이 있고, 지금 입소자는 20명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매주 1회씩 재활치료랄지..

그러면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그러면 격리도 안 되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가정에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나가는 거요. 아니면 격리가 되는 거요.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격리가 되는 거요.

예.

그러면 그 동안 의료원에서 했던 분들은 격리가 안 됐었어요?

아니 의료원에 별관이 있었을 때는 그 건물이 없었을 때는 지금 그렇게..

아니 거기에 30분이 계속 우리 의료원에서 했어요?

그 전에는 20분 정도는 안 됐었고요. 정규시설이 되면서 입소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요.

지금 우리 장수군 관내에 중증환자가 몇 분이나 돼요?

전체는 한 1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할 거요.

아까 경상도에 따라서 입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분들도 문제지만은 같이 사는 분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할라면 제대로 해줘야지, 110명 정도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명만 해요. 다 같이 해줘야지, 그 분들 관리를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 다른 분들이 피해가 없게끔 물론 이 분들 가족이나 고통은 심하겠지만 다른 이웃이 있다든지 이 분들도 고통이 심해요 정신질환자하고 같이 살아보면, 그래서 군 긍정으로는 예산을 더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여기에 그 분들이 격리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중증뿐만 아니라 경증환자들도 상당히 있어요. 우리 관내에..아 분들이 상당히 괴롭힘을 당해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대책을 세워야 지요 왜 30명만 하려고 해서 110명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셔야지, 이것 정신질환자가 그냥 끝나면 모르지만 옆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많이 줘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고성의 문제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30명만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생각 되고요. 이것은 군 긍정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521페이지를 보면, 학교 흡연예방 아동극공연, 여기는 어디 분들이 와서 아동극공연을 해요. 흡연예방해가지고. 521페이지..

그 공연하는 악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강증진팀장 박점숙입니다. 저희가 공연을 하기 전에 2~3군데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비교해서 저렴한 곳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전체 장수군 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고등학생은 교육위주로 하고 있고, 초등학생은 공연위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순회하면서..

예.

알았습니다. 지금 아까 금연 때문에 모발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모발에 니코틴이 나타납니까?

제일 정확한 것이 모발 검사이고, 그 다음에 소변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발검사를 하면 흡연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기왕에 모발검사를 하니까 흡연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질병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난 다면은 본인한테 아기를 해서 그것도 건강증진이에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 기왕에 검사비가 들어가니까 흡연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질병이 혹시 모발검사를 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그 분한테 알려 준다면 큰 건강증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연구를 해서 다른 것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검사비는 금연에 관련한 검사비만 책정이 된 상태..

아니 그러니까 그 관계를 35,000원인가 되는 구먼 그런데 그것을 다른 질병도 혹시 모발검사로 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이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나은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 이왕에 모발검사를 하니까 안 그래요.

그러다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신데요. 하다 보면 검사비가 단가가 현재는 35,000원인데 다른 검사까지 하다보면, 단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줄여가지고 이것이 기왕에 모발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분에 대한 어떤 건강검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지 이것만 가지고 한다고 자구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모발검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특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른 검사까지 해준다면 다른..

특혜가 아녀 왜 이것이 특혜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특혜 아닌 것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65세 이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특혜여. 그렇게 따지면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다른 질병이 있다면 같이 본인한테 검사를 하면서 알려 주는 것이 무슨 특혜여, 그것이 의료원에서 할 일 아녀.

당초에 목적이 금연을..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흡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 줄라고 노력을 해줘야지,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냐고..이것이 지금 의료원이 됐던 어디가 됐던지 간에 이렇게 돼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 골고루 나눠 써야 돼요. 집행과정에서 못하니까 예산을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무슨 핑계를 되고 있어.

위원님 핑계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35,000원 단가를 줘서 금연에 관련된 모발검사를 하겠다는 내용이구요. 안 하겠다는 아기가 아니고요.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왕에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한 것도 상당히 질병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질병이 들고 나서 하는 것 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 달라고..지금 우리 장수군에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지금 불용예산이나 이월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매년 불용예산이나 이월예산이 늘어나는 형태이고, 지금 타 지자체 보다 많아요. 2017년도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세워 놓으니까 예산이 씌어 지지 않고 이월내지는 불용처리가 돼요. 보건사업과나 의료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장수군에 있는 우리 예산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다른데 필요한 예산이 씌질 못해요. 그것이 누구한테 피해냐 군민들한테 피해요.;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져야지, 도비 얼마 안 들어 왔으니 도비 한 30%로 내려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워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도비를 적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집행도 안 되는 예산들..세워놓고는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말여요. 지금 우리 군 현실이 이래요. 3년 동안 계속 불용예산이나 이월예산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우리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취불능)..

아니 연속되는 예산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군비로 지원됐던 예산들도 상당히 불용처리가 되고 이월이 된 예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군민들이 입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최소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정확히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된다는 아기에요. 아무튼 우리 건강을 준비하고 있는 보건사업과나 의료지원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지금 울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많이 못 미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십사 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진짜로 애는 쓰시는데, 애 안 쓴다는 아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군민들이 우리 의료원에 대한 효과가 군민들이 큰 불만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 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겠지만 더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보건사업과나 의료지원과가 잘 되어나가고 우리 군민들이 건강이 더 증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보건사업과나 의료지원과에..(청취불능)..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장수군에 블용 처리나 명시 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설계를 할 때는 정말 ..(청취불능).. 사업계획이 확실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근사치에 가깝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추상적인 예산을 몽땅 세워놓고 그러면 장수군 예산은 정말 한정되지 않습니까? 두 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한정된 예산가지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말 과하게 잡아 놓으면 정말 필요한 곳에 씌어질 곳에 씌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자료를 주셨으니까 둘째 아 200만원을 지급 합니다. 2017년도 5월2일날 배정이 됐구먼, 조례가.. 둘째아가 200만원 지급이 되는데, 2018년도 지급액을 보면 지원 20명이 4,960만원이 나갔습니다. 200만원씩 되는데 20명씩 4,000만원인데 4,960만원이 나갔어요? 이 자료에..4,960만원이 나갔고, 그리고 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아이에 100만원씩, 조례에 100만원씩으로 해서 44명이 4,400, 그런데 내용별 예산에는 아까 얼마 잡았지요? 그 다음에 둘째아를 보세요. 둘째 아 20명에서 4,0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4,0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지금 4,960만원, 지급됐지만 200만원씩 하면 올해 같은 기준을 보면 20명이면 4,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 중에는 8,000만원을 잡아 놓았어요. 얼마나 배로 지금 배로 이상 인구가 불어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과대하게 잡아 놓으니까 그냥 쓰다가 말며, 이월시키면 되고, 이렇게 자꾸 사태가 발생되어서 안 되겠다는 점에서 하신 말씀이..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지역에서 출산하는 부부에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너무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산, 예를 들어서 100만원 준다고 하면서 200만원 주고, 300만원 준다고 해서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출산하지 않습니다. 일단 출산하는 목적은 일단 교육이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애를 낳았을 때 애가 정말 성장과정에서 일자리도 충분히 확보되고, 교육도 확보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출산하는 것이지, 100만원 주었던 것을 200만원, 300만원 준다고 해서 출산하겠습니까?

보건예약팀장 박애순입니다. 장정복 위원님께 대한 ..(청취불능)..첨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 첫째 아에 대해서 44명을 지급했는데 여기는 일시금만 있기 때문에 4,400만원이 맞구요. 둘째 아 대해서는 200만원에 대한 일시금 200만원에 대해서 100만원 일시금과 10만원씩 10개월 분할 금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인데, 지원 인원이 20명이지요?

예,

그런데 지급액이 4,960만원 입니까?

200만원씩.

20명 4,000만원.

4,000만원에 분할 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씩 10개월이면 100만원 아닙니까?

숫자가 달라지니까 금액이 다르다. 인원명이 전년도에 출생하는 10개월 이면은 작년도 하반기 같으면 올 상반기까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금액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2019년도 7월 달에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출산장려금은 확대지급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첫째가 1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둘째가 2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500만원이 1,0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할 계획이라서 분할금에 대한 금액까지 산출을 하다 보니까 단위가 이렇게 일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여요. 제대로 된 근거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대로 된 근거가 없이 예산 만들고 그리고 또 예산을 세우려면 조례라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지금 현재 되어있지도 않는 예산을 추정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기를 했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야 됐어요. 먼저 아니 아무리 군수였던, 공약 사업이다고 해가지고 근거도 없는 예산을 갔다가 거기를 뒀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관계는 자세히 설명서를 만들어서 어떤 것 때문에 했는가는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기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갔다가 지금 조례 개정할 예정이니 조례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산 추정적으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가 예산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미 조례도 없는데 내용을 갔다가 조례 없는 아닙니까? 조례를 2019년도 7월 달에 조례를 개정을 할 것이다.는 추상이지요. 개정도 안 해 놓고, 개정할 것으로 추상을 하고, 추상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산을 배정을 할 것이다. 라는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잘 하시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근거의 예산을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어떤 법적으로 예산을 법적으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근거가 있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근거가 있어야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내년에는 츨산 지원금 중앙에서 250만원 지원한다고 했어요. 거의 확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정부부처에서 여기 250만원 무조건 나가는 거요. 전국적으로 여기 포함해서 나가지요?

아직은 그것은 보도가 났을 뿐이지요. 저희들한테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못..

그것은 무슨 아기인가 아는데,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것이 거의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예산이 통과는 확정은 안 되었지만 250만원가지 포함해서 나 갈 거예요. 아무튼 어떻게 됐던지 간에 신생아만 태어나면 250만원 더 추가되어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이나 경증질환자들 명단을 제출을 못하더라도 중증 같은 경우는 어디 격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격리된 것 그 상황을 정확히 빼가지고 경증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중증은 어느 시설에 해서 관리를 해서 관리가 되는가? 115명 그 외에도 더 있어요. 경중환자들이 이런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 분들이 이 분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문제가 된다고요 계속 ..(청취불능).. 그러는데 더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더 경증환자가 있으면, 경증환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것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증환자들이 어디가 격리가 되어 있는가? 이것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들어 주세요?

어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 외분들이 개인이 자기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성을 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등록되어 있는 115명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격리가 됐는가 이런 것도 나타질 않고 있어요. 115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되어 있는 분들은 최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아니요 들어보세요. 막대한 예산을 3억원 이상 그쪽에다 투입을 하면서 그런 조사가 되고 격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은 명단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명단을 달라고 하는 아기가 아니고, 이 분들이 어디, 어디 격리가 어느 쪽에 격리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명단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열람 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가가지고 아니면 가지고 와가지고 입회하에 보고 듣는 것은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 시설에 어떻게 격리가 되어 있는 상황 115명에 대해서 그 외에 조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경증이나 중증에 대한 환자가 있음으로서 같이 생활함으로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큰 피해를 줘요. 그래서 아기를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이나 본위원이 아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번부터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 담당자들한테 제가 다시 공지를 할 수 있는가?

공지하고 그 자료는 주세요. 개인정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설에 중증환자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경증환자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하는가 그 상황까지 정확히 해서 전달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70억에서 금년도 238억입니다. 21억이 증되었습니다. 밑에 농업정책 추진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총 4건에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 여비는 농업정책업무추진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농민회 지원분입니다. 4건은 1,600만원이고, 농업인 역량강화 워크숍은 영농발대식 풍년농사 기원제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에 보험금 민간이전 보험금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입니다. 농가부담금에 70%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장, 맨 위에 보험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부담금에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7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업입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83명에 대해서 도비 사업입니다.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야래 쪽에 기타보상금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총 25명에 대해서 전체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재 요구를 했습니다. 1억 1,000만원이 됐습니다. 당초에 25명분에 1일 6만원인데, 1일 7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상향됐습니다. 인건비에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에 기타보상금 영농도우미, 농어민 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고 질병 있을 때, 10일간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도 6만원에서 내년도에는 7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수정예산에 3,500만원입니다마는 4,200만원으로 재 계상됐습니다. 맨 아래쪽에 기타보상금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입니다. 이것은 후견농업경영인 신문인데 총 640부 월 7천원씩입니다. 그래서 5,300만원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장 위쪽에 336쪽 기타보상금 한국농정신문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민회 지원인데 월 5천원입니다. 신문 305부에서 도비사업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기타 보상금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예산에 재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3만원, 2만원 자부담해서 13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도 1,38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에서 1억 1,900만원으로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경상사업 보조에 이것은 부식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당초에는 15개소 24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34개소로 이 부식비가 8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개소 당 2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도비사업입니다마는 3억 6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으로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위에 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마을 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소인데 개소 당 1,000만원씩 해서 80% 보조 사업으로 지원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인데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에 1개소가 늘어서 2,4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농업 쪽에 보조금이 가 내시가 늦게 되고 확정내시가 늦게 된 바람에 이쪽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하고 수정예산에 요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수정요구를 했던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가공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가공 상품 매체 홍보가 2,000만원, 가공 상품 홍보에 SNS 홍보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중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농촌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월현 마을하고 천천 장척까지 2개 마을 입니다. 본예산에는 1,000만원입니다마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2,800만원으로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그 아래쪽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338쪽입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은 계북 월현 마을입니다. 이것은 1명 사무장 인건비를 2,600만원에서 1명으로 결정이 되어서 1,600만원으로 감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9쪽 맨위에 경관보조 직불금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산서 사창지구와 장계 위동 지구 경관보조 직불금 40ha입니다. 전체 국도비 군비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쪽 누리파크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누리파크 시설관리 4,000만원, 누리파크 제초작업 1,600만원, 누리파크 꽃묘 식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체 3,0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그 아래 쪽 전기요금 등입니다. 전체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0쪽, 맨 위에 행사운영비 누리파크 이벤트 공연비 400만원 계상하고, 재료비 퇴비 및 비료구입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부대비는 시설비에는 병해충 방제 800만원, 수목전지 전정 작업 600만원, 야외 데크벤치 페인트 도장 공사 800만원, 누리파크 안내판 정비 500만원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 자산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벤트 활성화 장비 및 비품구입 500만원, 누리파크 피크닉 파라솔 구입 20개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누리파크 관광활성화 연구용역비입니다. 농촌 테마공원 활성화 연구용역에 균특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수립 및 컨설팅 하고 체험관광 휴양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4억 균특2억 군비2억 해서 4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341쪽, 내무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입니다. 이 부분은 산서 학선단지하고 계남 갈평 단지 10ha,우령이 유기질 비료 등 지원 사업입니다. 3,600만원 계상하고 밑에 자본보조에 지력증진 객토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10,000대분 6만원에서 50%를 보조입니다. 3억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중간부분 토양개량제 지원 상버은 내년도에는 장계면 계남면입니다. 주산지 석회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사업으로 5억 2천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내시가 늦게 되어서 1억 5천원으로 수정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 밑에 쪽 자본보조 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은 2,400원씩 해서 110만포를 계상했습니다. 2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최종결정이 금년도 같이 국비 1,000원, 군비 800원에서 1,800원 지원으로 해서 20억 6,500만원을 수정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2,400원보다 600원이 군비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비 11억 5천, 군비 9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쪽 자본보조 사업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3,900원에 5만포로 계산해서 금년도에는 3,400원 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900원으로 500원씩 포당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9,5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자본보조 유기농자재 녹지작물하고 유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국비사업인데 1,100만원, 22ha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42쪽, 세 번째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입니다. 인증농가나 생산자 단체에 신청료, 출장비,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0건 해서 도비사업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시효채취에서 토양하고 용수, 분석지원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사과로 해서 업체에 지원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도비인데 4,6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요구에 5,7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쪽 기타보상금에 CAP인증요구 안전성 검사비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토양, 용수분석 비용지원입니다. 그래서 100건 해서 국도비에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43쪽, 맨 위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전산유지 보수비는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비, 도비사업입니다., 300만원 계상하고, 그 밑에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친환경 쌀 어린이집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사업으로 한 명당 403명에 54원씩 어린이 집 7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에게 친환경 농산물 쌀 포함된 학교급식 공급지원 사업 전체 2,170명에 191분에서 친환경 농산물 일부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6,000만원 도비 2,800, 군비 3,100만원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쪽체 친환경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에게 유기농은 5년간, 무농약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2ha분 3,100만원 국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4쪽에 중간부분 밭 농업직불금 기타보상금에 도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전체 ha당 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200ha에 7,200만원 계상하고,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밭 농업직불제 보조인력 인건비 7개 읍면에 지원하는 인건비 기금사업입니다.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기타보상금에 밭 농업직불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10억 1,800만원 전체 2,037ha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위에서 두 번째 기타보상금으로 조건 분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입니다. 전체 51개 마을에 해당되는 481ha분입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3억 7,200만원 계상하고, 그 아래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판촉행사하고 그 아래 쪽 학교친환경 농업실천사업은 수정예산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농산물 어린이 집 급식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경상사업 보조 어린이집 앞전에 말씀드린 친환경 343쪽에 친환경 어린이 집 7개소에 54원씩 도비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은 친환경 어린이 집 급식지원 100원을 군비로 계상을 해서, 한 명당 154원입니다. 그래서 군비 100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 추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맨 마지막에 교육기관 보조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금년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다가 내년도부터 저희과로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 1,988명 191분으로 해서 전 학생들을 지원하는 급식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2억 3,900만원, 군비 3억 800만원에서 5억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6쪽에 위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 신규 사업으로 축협과 청정바이오 퇴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개소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쪽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에 자본보조 매트지원 사업에 이 사업은 매트 800ha, 상토 1,850ha분에서 90%보조입니다. 5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정부양곡관리에 국내 여비는 생략을 하고 그 밑에 쪽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은 220ha분 600농가분입니다. 그래서 한 당 육묘는 2,600원 운반비는 400원 해서 3,000원씩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 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는 500만원 기금사업입니다. 다음은 347쪽, 맨 위에 쌀소득등 보존 고정직불금 이행사항 점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여비 기금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쪽에 기타보상금 쌀소득보존 직불금 군비 지원 사업입니다. 군비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에서 전에 15억 8,200만원을 군비계상하고 그 아래쪽에 기타보상금 논농업 환경보존 직불금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ha,당 12만 2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도 도비 4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쪽 기타 보상금 쌀소득보전 직불금 고정 직불금입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753ha를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9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고품질 쌀지원 사업에 경상보조 장수 쌀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수 RPC지원 사업으로 4,000원씩 해서 10,000건 40%입니다마는 당초에 이것은 50%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2,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장계가는 날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2,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소비자 판촉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행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군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자본사업 보조에 쌀 포장재 지원 사업 RPC지원 사업 10kg,20kg 쌀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 입니다마는 수정예산에 4,400만원으로 요구를 햇습니다. 그 아래 쪽 기타보상금 맨 밑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지력증진 볏짚 환원사업입니다. 1,068ha분에서 ha당 20만원 지원입니다. 도비사업 2억 1,300만원 계상하고, 다음 장입니다. 348쪽에 맨 위에서 두 번 째, 민간자본보조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 도 중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인헬기 1대 분입니다. 장계농협에 도비사업으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쌀 경쟁력 제고사업 시군 재량사업으로 소규모 육묘장 7동 드론 1대입니다. 드론은 장수농협이 되고 해서 도비사업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209ha분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7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한국농업신문 구독료는 전체 도비사업으로 300만원을 쌀 전업농 농가에 배부사업입니다. 맨 마지막에 신규 사업입니다. 2차보전금 농업인 월급제 지원으로 전체 50농가 정도 출하금액에 70%정도를 이자 5%를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원예 생산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일반원예지원 사업 중형관정 30공, 농산물 건조기 25대에서 자체사업 50%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가지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인삼재배 자본보조 인삼재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10ha분 해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자본보조 신 성장농업 육성사업으로 양파재배는 80ha, 오이 지주시설은 5ham 수박재배시설은 강선이 되겠습니다. 10ha에서 1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은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전체 사업이 13억 3,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에 0.5ha로 감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균특 군비에서 3억 1,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0쪽, 맨 위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공기업이나 지열 냉.난방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70%보조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00만원 계상하고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은 다겹 보온커텐 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4,4ha분입니다. 국도비 사업 2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간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시설하우스 온풍 난방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변경내시를 내서 다시 지금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대 온풍 난방기로 해서 도비 사업으로 4억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7,300만원으로 재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 지원 사업입니다. 1개소에 2,000만원씩 50%지원 사업으로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하고 맨 아래 쪽에 자본보조 일반 원예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전체 6ha분에서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농산물 전문단지입니다. 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국비사업인데 3ha분에서 50% 보조입니다. 3.300만원 계상하고, 그 밑에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 원예 작물 하이 배드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7,600만원 균특 사업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수정요구에 0.3ha분으로 양액 및 양액제 활용시설이나 무인 방제기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5,8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아래 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자본보조 인삼입니다. 인삼 파종기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는 1ha분에서 0.6ha로 변경이 되어서 국비사업인데 4,8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아래 쪽 자본보조 청년희망 간편형 수마트팜 확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0%보조 사업입니다. 2동으로 해서 도비 사업 6,1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밭작물 상품화 포장에 지원 사업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여기는 장수농협, 장계농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추가 지원이 더 내시가 되어서 균특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2,300만원으로 다시 재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증됐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자본보조에 시설원에 생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단동하우스나 연동하우스나 육묘장 발아시설 이것은 균특 사업입니다. 3.5ha분 60% 보조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 2,000만원 계상하고 그 아래 중간 부분 자본보조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0.18ha로 해서 기금사업입니다. 2,000만원으로 재조정이 됐습니다. 기금사업인데 현재 2,900만원에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시설하우스 보완시설 하우스입니다. 다겹 보온커텐 등 지원 사업 하우스 보완사업이 당초 2ha분입니다. 전체 50%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3쪽 밑 위에 시설비입니다. 이 사업은 오미자 와인어리 닥터시설입니다. 유통체험시설로 해서 1,000만원 군비 계상하고, 그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온라인 쇼핑물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 보조로 장수몰 택배비 지원 사업 전체 8,000건에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관리비로 해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홍보비를 내년도에는 홍보비나 홍보물 물품제작비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그 아래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비입니다. 전체 2,400만원 계상하고, 맨 마지막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2개소 전체 2,000만원 사업비로 60%지원으로 해서 도비사업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 위에서 두 번째,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조합 공동법인회 물류비하고 상장 수수료 등 균특 사업입니다.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 보조입니다. 그 아래 쪽 중간에 자본보조 사업에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은 선별기 구입입니다. 장계농협 사업으로 지금 본예산에는 균특사업 5억 6,000만원인데 됐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조정됐습니다. 사업비가 선별기 1조에서 2억 2,000만원 80%보조로 1억 7,600만원을 수정예산에 재요구를 했습니다. 물류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물류설비 표준장비 지원 사업에 렙핑기 등 물류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수 조합공동법인 장수농협, 장계농협에 플라스틱 파레트 등 지원 사업입니다. 80%보조로 해서 균특 사업입니다. 2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000만원으로 재 요구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민간경상사업 공동출하, 공동선별기입니다. 이 사업은 토마토 1,500톤 선별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5쪽, 위에서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조직화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사업으로 60%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3,300만원 계상하고 그 밑에 쪽에 민간경상사업 통합마케팅 운영 활성화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 농협하고 협력사업비로 군지부에서도 8,600만원을 지원하고 저희 군비 5,700만원해서 선별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경상보조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법인에 학교급식지원 센터 유통 물류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 1,10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경상보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건고추하고 가을배추가 해당이 되는데 이 사업은 기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하락됐을 때, 그 차액에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입니다. 3,500만원 계상하고, 맨 마지막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 신성 농산물 수출 물류비입니다. 이것은 화훼장미하고 과채류 사과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25%, 농가는 14%, 수출업체는 11%해서 내년도에는 농가는 13%, 수출업체는 7%로 해서 20%로 줄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물류비 2억 1,0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도비 6,300만원 군비가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쪽에, 위에서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 오미자 가공공장 주식회사 RF홍보비입니다. 홍보물 CF나 홍보비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고 그 아래 오미자 가공공장 원료매입 지원 사업으로 오미자하고 오미자 청 등 구입사업입니다. 50%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본보조에 농산물 가공 산업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희망농가업체 지원하는 신축이나 증개축 시설 현대화사업 50%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농산물 저온저장고 자본보조입니다. 건축형 저온저장고 5평 자리는 10동, 농기계 저장고 3평자리는 30대입니다. 그래서 전체 1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본보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장수몰 입점자하고 배송박스 지원 사업이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가공 상품 포장재를 지원 사업으로 1억 1,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357쪽, 두 번째 과수거점 APC 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선별기 교체 2대, 제안기가 2대 등 해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비가 8억 4,400만원, 감리비 시설부대등 해서 19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정책과 사무관리비는 전체 1,8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761쪽입니다. 맨 아패 민간융자금이 전체 40억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개인당 5,000만원으로 계상했을 때는 80농가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761쪽 40억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현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대현입니다. 2019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전체는 전년도 대비 3억 3,500만원이 증가한 11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서 풀 사료 생산 수확제조비 지원에 24,000여톤에 1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풀 사료 부존자원 활용해서 풀 사료 생산 종자공급 지원 사업에 1,400ha에 1억 6,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풀 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은 24,000여톤에 1억 4,400만원인데 여기에 6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kg당 10원인데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은 1조에 40%인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원 검사비 기본급은 1명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조사료 품질관리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시간외 수당 등 9종에서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중간부분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21개 학교 699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 1,520두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맨 하단부 민간인 재해활동 복구 보상금은 364쪽에 농어민 재해보험 부담금으로 해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풀사료 배합급여기 지원 사업은 1대에 2,000만원, 그리고 중간 하단부에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사업은 72,000원씩 해서 1,200두에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폭염대비로 해서 민간자본 보존사업에 중형관정과 환풍기에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한우 구충사업과 광물질 보급 사업에서 2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한우 수분조절제 지원은 45,000㎥ 9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장수한우 우수혈통 개량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장수한우 수정랑 이식지원 사업은 200두 4,800만원과 장수한우 육성연구 기자재 지원 사업은 정액 스트로우 인쇄기 세트로 해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 산업과 지원에서 장수한우 홍보 프로그램 운영은 언론재단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3,800만원과 축산농가 합동 워크숍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축산농가 합동 워크숍에서 식비와 교통비 등에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서 한우체험 프로그램은 축제 시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억 2,400만원과 농어촌 식품 박람회 참가에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은 등록과 선형심사비로서 6,500여두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여비로서 경영업무 여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에 풀사료 종자공급 지원 사업은 국비보조에서 자부담분이 추가가 많아서 군비로 해서 20%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사업은 8,000두 2회 분에서 2억 4,700만원, 장수한우 고등 등록우 지원 사업은 인공료 지원 사업으로 900두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우 고등잠금장치 사업은 2,000조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중간 상단부에 축산 기자재 지원 사업은 CCTV나 사슴보정장치로서 2,400만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사업은 미네랄 액성 제제 및 생균제 등에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폭염 및 정정대비 사육시설 개선사업은 자가발전기 등에서 2,400만원, 그 밑에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은 양봉농가에 소분이나 화분, 체밀기 벌통 등해서 1억 9,000만원, 맨 하단부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한우협회 전진대회 해가지고 가족한마음 전진대회와 도축산인 한마음 대회 참가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곤포사일리지 볏집 비닐 공급 사업에 30%인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사신축 지원에서 신규 축사 5동과 퇴비가 5개소해서 1억 ㅓ800만원, 그리고 축사 환경개선 사업에서 CCTV 설치 50조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흑염소 보급 사업에서 고능력 흑염소 보급 사업은 두당 60두에서 두당 80만원에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사업은 2농가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폭염대비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으로서 양돈과 그 가검류에 지원하는 스트레스 완화제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지방공사 운영 지원으로 해서 장수한우 TMR사료 품질향상 지원 사업에서 40,000포 기준해서 4억 8,000만원, 장수한우 우량종축 사육환경 개선에서 수분조절제가 되겠습니다. 3,200만원. 장수한우지방공사 운영비에서 2명에 대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자산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TMR공장이 내년도 5월에 출자전환을 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수한우 브랜드 유통활성화 홍보 추진에서 명절 특판 행사나 언론매체 홍보에서 5,000만원 계상하였고,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에서 세계로 마트 판매 촉진을 위해서 인쇄물이나 프로묘션 매장관리비에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소고기 이력제는 기표 부착으로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전북4대 광역 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은 105두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사업은 3개소 1,200만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비 지원 사업은 23개소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무항생제 한우인증 비용은 잔류농약 검사 등 추가가 되어서 50개소에 5,000만원과 다음 쪽 372쪽, 친환경 한우인증 생산 장려금은 50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프라자 및 농. 특산물 직매장 운영에서 전기안전 관리비와 특산물 센터와 장수한우 명품관에서 전기안전관리비로 2,200만원을 부가가치세 납부로 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프라자 및 농. 특산물 직매장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산업육성에서 민간자본보조로서 유용곤충시범사업은 곤충사육장이나 환경조절 장비 등에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73쪽에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는 기타 가축으로서 돼지나 양계, 오리 등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쪽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지원 사업은 퇴비사 지원 사업으로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자체지원으로서 한우 퇴비사 5개소와 고액분리기 양돈 2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퇴비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은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도에서 내시가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 아름다운 농장 가구기 사업도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도에서 내산내시가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축분수거 및 처리비 지원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장계 등 계북, 천천 등 축산농가 축분을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조사료 재배농가에 대해서 축분 처리비용으로 해서 9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350ha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유기동물 보호에서 두당 10만원씩 96개에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가금생산성 향상지원 사업에서 양계나 오리농가에 개근용 저울과 깨진 난 처리기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생산성 제고사업으로 새끼돼지 인큐베이터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600만원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가축방역약품 국비보조분은 소 탄져나 기종은 전체 18가지 종으로서 3억 4,900만원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농 지원은 1억 4,9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은 55,000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 재료비로서 구제역이나 AI소독약품 등 전체 9종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분에 대한 군비 추가부담금으로서 소독약과 소모품 구입비로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체혈비 11,000두에 1억 1,000만원, 예방백신 접종비는 소규모 농가 접종비로서 1억 1,000만원, 하단부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상단부에 이동식 분무 소득기는 20대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아래 쪽 동물사체시설 처리지원은 양돈이나 양계, 오리농가에서 개인농가 설치하는 것으로 7개소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은 양계농가 개별농가에 해당된 것으로 10개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열농가 CCTV는 사업대상자 수요가 없어서 도에서 내시가 변경됨으로 수정 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거점세척 소독시설은 장계 우시장에 상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소독을 할 수 있는 소독시설로서 5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4개 반에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 축산시설 출입차량 GPS단말기 통신료서는 510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살처분 보상금은 2억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래쪽 가축 살처분 사체 랜더링처리비는 100두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공수의 수당 4명에 대해서 80만원씩 3,800만원 계상했고, ㅊ아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저원 공급체제 구축은 GPS단말기 상시 작동을 위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승마시설관리로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승마시설 운영에 1,3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공공운영비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중간부분에 승마시설 유지관리 연료비 15종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행사운영비로서 전국 승마대회 개최로 해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600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 마길 배합사료 등 7종에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서 말산업 홍보, 광고 방송매체 홍보에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일반승마와 어린이 승마체험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호스페스티벌 해가지고 말 축제와 말 승마대회에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서 스마트 관광 플랫폼으로 해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스마트 랩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기존 쉼터 정비와 녹음 및 경관식재, 승마로드에 5억 5,000만원으로서 기존공원 보수와 휴게실 설치 그리고 고사목 보수, 상징성 있는 나무식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55명에 1,200만원을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으로서 중고등학생 105명에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엔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농가 조련비 등에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학생 승마체험에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는 군비 부담금 자부담 분에 대해서 군비로 부담하고 세입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수산생산 지원에서 내수면 토종어종 방류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 경쟁력 강화로 해서 수처와 모터, 펌트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 귀촌 홈스테이 지원 사업은 대상자 없어서 사업비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이 현재 도에서부터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다음 공중방역 수의사 기타직 보수는 2명에 3,400만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와 직장 공공운영비에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7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홍대입니다. 201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총액은 전년도 113억 2,600만원에서 64억 4,300만원이 감액된 4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감액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상. 하수도 사업비가 제외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시책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670만원, 공공운영비 4,26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자연환경보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5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에 탄소 포인트 지급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린리더 활동보상금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한 구매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100대 폐차지원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1억 9,2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응관리로 민간계층 보급용 마스크 구입에 따른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 주민프로그램으로 해서 장수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로 하천 행락지 오물수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9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추진 국내여비로 600만원 계상하였고, 쓰레기봉투 및 PP마대 제작을 위한 재료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포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류 및 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전원 휴게실 에어컨 구입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을 위해서 자담 물품취득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명에 대한 인건비 5,57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7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재수거비용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57페이지, 상단부 섬진강 하수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표시설 관리로 사무관리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화장실 관리로 공중화장실 청소 인건비를 위한 기간제를 의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300만원, 사무관리비 380만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 무룡고개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등으로 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으로 노후슬레이트 25종에 대한 지붕개량 지원 사업비로 7,500만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용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쓰레기 무단 투척 CCTV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및 지하수 수실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80만원, 공공운영비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지하수 관측시설 보조 관측망 3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60쪽입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식품안전사고예방 지원 관련 홍보물 물품 제작 및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상단부입니다. 뜬봉샘 생태운영관리로 조경관리 인부임 1,890만원, 자연환경 해설사 인건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사무관리비 1,600만원, 공공운영비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재료비로 공원관리 수목방제 약품과 장수만세 퇴비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사랑 물체험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향천리 마실 길 운영으로 전라도 전북 1000길 관리 인건비로 700만원,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생물자원보전시설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20만원, 공공운영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사육동물 관리비 300만원, 천연기념물 동물 구입1,100만원 원예용 상토구입 등 600만원 등 재료비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생생물 개체 확보 및 증식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생태계 교란식품 퇴치사업 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뜬봉샘 생태관광지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으로서 금강발언지 뜬봉샘 생태관광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2억원, 감리비로 1,9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로서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두대간 사치제 생태복원사업을 위한 시설비로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피해방지로서 야생동물 피해 보상 보험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 목척기 50개소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 7,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물품취득비로.. 다음 장입니다. 유해 조수 포획틀 30개소 설치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로서 야생동물 피해조사원 보수로 1,87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해조수 포획 포상금으로서 멧돼지 1,000만원, 고라니 1,400, 까치 140만원에서 2,54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33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8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전년도 8억 2,1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인 감액된 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2억 2,60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서 2억 2,400만원, 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 사업 데이터 베이스 기금사업으로서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업무보조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100만원, 국내여비로서 610만원 계상하였고, 군비로서 다음 장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업무보조로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사업으로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연구용역 5,500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1,700만원, 연구용역비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으로 오염 총량제 이행연구 용역비 4,000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800만원, 4,800만원으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옛또랑 복원사업으로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0만원,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안 설명을 드리고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9쪽입니다. 기업설기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이나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향 향상입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이며,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보면, 2018년도 말 조성계획은 1억 2,325만2천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서 수입은 220만원, 지출은 670만원, 그리고 감액은 45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말 조성계획은 1억 2,865만 2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수질 총괄과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좋은 식당 실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식품위생업소 주요사항 소책자 제작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당 이행업소 위생마스크 구입에 200만원, 모범 및 좋은 식당 이행업소 지원에 270만원 등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는 농협은행에 있으며, 예치 및 예탁액은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억 2,826만 6천원이고,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억 2,365만 2천원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억 2,865만 2천원입니다. 이상 2019년도 식품진흥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음 시설관리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박창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로 증감액이 8억 6,200만원 감소한 272억 1,60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을 짰습니다. 일반회계는 44억 6,500만원 증액된 96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3억 1,900만원이 감액된 175억 9,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증된 것은 신규 공모사업과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때문이고, 특별회계가 감소된 것은 장기계속 공사가 완료됨으로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녹지관리입니다. 공원녹지관련과 물빛공원 관리원, 의암공원 수초제거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녹지공원 운영관리비에 800만원, 방촌공원 운영 및 유원지 운영관리 공공요금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 도시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1억과 도시공원 제초 및 수목정비사업 3,300만원, 포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암공원 관광자원화 기반구축사업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누리 전당 운영비입니다. 수영장, 휄스장, 매표소 운영관리와 한누리 전당 수목 등 환경정비 인건비에 대해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누리 전당 관리용품 행사 급량비, 그 다음에 용역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3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 한누리 전당, 화단관리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한누리 전당 유지관리와 수영장 물 여과기 교체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누리 전당 물품구입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속 관광지입니다. 도깨비 전시관 운영, 사무관리비 도깨비 전시관 운영과 그 다음에 관광 안내 표지판 보수에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곡 관광지 유지보수 한옥정자 보수, 물레방아 보수, 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곡관광지 야간근무자 2명과, 성수기 보조 8명, 청소인부 6명 등 1억 2,000만원 인건비 계상하였습니다. 대곡관광지, 사무관리비, 유류비, 전기료, 인터넷, 차량유지비 등 1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곡관광지 가로등 조명 설치, 목재시설물 도장, 대곡관광지 급수시설 정비 등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곡관광지 숙박 동, 자산취득비 용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논개생가지 관리입니다. 논개생가지 화단관리 1,000만원, 논개생가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논개생가지 잔디밭 화단관리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논개생가지 배수로 정비, 수목정비, 전기시설 개선공사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먹는 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과 마을 상수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와 제어실 당직비를 포함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7억 7,200만원 시설부대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취수원 보수와 노후관로보수 물탱크 보수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뭄지역 생활용수 관정 관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 진단 등에 6,000만원 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상업소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외 일.숙직, 각종 임차료, 용품구입, 유류대 등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집기 비품구입 및 자산취득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14명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2억 2,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3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709페이지입니다. 먹는물 관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장계지구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수지 잡초제거 사업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어실 사무용품과 각종 검사 수수료 피복비 등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물관리비, 동화댐 광역상수도 원정수 수수료 13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금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수도미터기 등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해서 2,800만원 계사하였습니다. 누수복구비 및 차량유류비 지원을 위해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유량계 교체, 소화전 보수 및 교체, 지방상수도 관로 이설등 시설부대비 4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71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61억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누수복구 개인급수정비, 상수도 요금관리에 상수도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장수 하수관거유지 개보수 사업에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전기요금 등 4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16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처리장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 지원 사업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긴급 개보수에 따른 민간 자본보조, 자본이전 2억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처리시설 내에 수질검사 안내엽서제작 사무 비품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인공습지 인부 2명 인건비 및 용품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계남 양돈단지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 정비사업 오연지구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로정비사업 노후 관리정비사업 정비비,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장수 공공하수도 처리장 확충사업에 2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장계 공공하수도 처리장 확충사업에 3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재료비, 일비 마을회관 제세공과금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기간제 근로자 2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인건비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납금입니다. 쌍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따른 정비 반납금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소형 빗물 이용시설 설치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 30만원과 광역상수도 지침이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는 90%지원이고 1일 6만원에서 내년부터는 7만원으로 일당이 바뀌는 구먼요.

지금 농협에 위탁해 놓은 것이에요?

아니요. 저희들이 출산여성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해요.

지금 총괄적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산물 유통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산반영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거기 유통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지난해보다 올 2018년도 보다 예산이 어느 정도 거기에 증가가 됐어요?

지금 유통활성화 홍보비하고 그 부분이 7,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 쪽에 홈쇼핑 그쪽도 있고, 그 다음에 통합마케팅..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총 얼마가 증가가 됐어요?

정확히니 계산이..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증가가 안 되었네요?

그렇게 증가보다도.

그러면은 우리 농업시설 유통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농산물 유통으로 할 것인가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유통팀이 위원장님 말씀했던 대로 활성화가 못 되었어요. 왜냐면은 마케팅 팀하고 나눠져 있으면서 마케팅에서 축제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통합이 됐잖아요. 이번에 조직개편 때, 그래서 그런 부분 내부적으로 유통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그 동안에 지원 부분도 그렇게 밖으로 나가는 물산전이나 직거래 행사도 그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조금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되었어요. 그런 부분도 농가나 법인들한테 적극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마케팅 쪽에도 저희들이 지원 부분을 그래서 이런 홍보나 판촉 행사 쪽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우선 APC입니다. APC를 내년도에 물론 19억 보완사업도 있지만,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저번에 문제점 대안으로 개선방안으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도 급하게 추진을 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맘같이 쉽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또 실무협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조합장님들하고 회의를 한 번 간담회를 하려고 해요. 내일 도출된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에 방향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로는 여기에서 해결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차근, 차근 실무협의회에서 지난주에 또 같이 회의를 하면서 논의된 것이 있고, 내일 또 구체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공선에서부터 저희들이 조공 법인회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적립을 해가지고 조공법인하고 농협장님들 참여 조직들하고 바로해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유통팀이 생겼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과 우리가 작목으로서 한우하고 사과를 주로 많이 지원도 되고 장려도 했었는데 문제에요. 지금 사과농가들에 불만, 농협에서도 불만이 있어요.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APC 때문에..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대 농협, 그다음에 사과조합에서 출자해 놓은 것이 5억 7천 됐었어요. 됐는데 아마 올해 지난번에 본위원도 ..(청취불능)... 7~8천 남는다고 해요. 올해 그래가지고 출자금이 7~8천 남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과 그리고 지금 토마토 역시도 APC를 다 떠났잖아요. 토마토 역시도.. 지금 그동안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유지가 됐던 것은 우리 보조금 때문에 APC를 이용해야 만이 어떤 보조금 지원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도 이용한 것이단 말여, 그런데 농가는 농가대로 불만을 갖고 있고, 지금 운영하는 3개 단체에서는 3개 단체대로 불만을 갖고 있는 이런 형태단 말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될려면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통팀이 생겼고, 유통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우리 3개 단체뿐만 아니라, 또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불만사항들, 우리가 기왕에 2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거기 APC를 만들었으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어야지,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아쉬움이 많아요.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3개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에 대한 불만사항까지 캡쳐를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그동안에 브랜드 가지고 우리 장수사과를 살라고 외지에서 중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했었잖아요. 그 동안에 그런데 우리 사과가 어떻게 해서 안동으로 나가가지고 안동사과로 변신해 가지고 이런 것이 문제점이 와 있습니다.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사과가 무너진다면 우리 지자체도 무너져요.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2만 이하로 떨어져요, 상당한 어떤 압박감이 있는 것이고, 이 관계를 상당히 책임을 짓고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이것은 개선을 해서 옛날에 우리 장수사과의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관계 이렇게 알고 우리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최화식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서 336장을 보시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번기 급식,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당초에는 15개소인데 내년도 34개소로 늘린다고 했어요?

예, 34개소로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급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마을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 마을은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방아요. 지금현재까지 했던 마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빼고 전체 206개 마을에서 이것은 많이 하질 못했으니까 2015년도 15개소 하고 작년부터 그리고 신청 받은 날 저희들이 일반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인건비 부식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회관이 됐던 거기 가서 급식 기반시설을 갖추고 일단은 20인 이상이 되어야 돼요. 급식할 수 인원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 급식마을이 지정이 되면 다음해에 하면 배제가 되구만요?

신규마을로 우선으로 해 주고요.

다음은 341쪽, 지력증진 객토지원 사업 지금 내년도에는 3억을 편성했어요. 금년도에도 다 못했어요.

지금 금년도 사업도 아직 못하고 토취장 이쪽이 결정이 됐으니까 시작이 바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 북4개면 쪽은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장수읍 번암은 토석채취장이 허가가 나가지고 바로 할 것이고, 천천은 어떻게 돼요. 지금 천천은 하나도 못해요.

천천도 못했습니다. 천천도 못하고... 그것으로 천천도 우선 시행을 하려고요.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에는 다 못했는데 또 19년도에도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또 이것도 명시이월 되어야겠네?

위원님 그 말씀도 공감이 되는데 우선은 토치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이월분 금년도 조금 이월분이 남아 있어요. 그것하고 금년도 사업까지 하고 이것은 내년도 것이니까 그리고 저쪽에는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저쪽 계남하고 장계 쪽은 많이 했으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비로 또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면 토치장 때문에 그 동안에 애로가 있었는데 거의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천천은?

천천은 못했어요. 금년도에..

천천은 아직도..

천천은 아직 하질 못하고, 이쪽 장수 토취장으로 천천은 커버를 하려고요.

그러면 이것 내년도 사업으로 객토 지원 사업을 받고 있나요?

지금 내년도 사업은 아직 1월 달에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1월 달에 받고, 금년도 것을 우선 마무리 하지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읍. 면장들이 왔을 때, 어제부터 비가 내려서 또.. 당부를 했었어요. 비가오기 전에 빨리 해 달라. 보니까 어차피 장수하고 번암연은 허가가 안 되고, 천천도 신청이 안 되어 있고, 계남이 1,300대를 못했더라고요. 계북은 다 하다시피 했고, 장계는 완료가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이것 만대 예산을 세웠지만, 다 한다고 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날씨나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선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하는데 까지 하고 또 내년도에 가을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지요.

좌우지간에 어차피 내년도 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신청을 받을 것이고 금년도 예산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하니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자본이전인데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축협하고 청정바이오를 해 준다고 했어요?

예.

이 사업은 공물을 받아서 했어요?

지금 이 사업은 기금사업인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를 통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무진장 축협은 1억 5천, 청정바이오는 3억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바로 보완이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면 기존에 생산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퇴비시설인데요 그쪽에 과정상 퇴비 포장해가지고 나온 부분도 있고 그래요.

지금도 융자하고 있고 자부담이 있구먼요.

보조가 40%있고, 융자가 30%, 자담이 30% 그럽니다.

347쪽에, 이것도 역시 민간경상보조인데 중간부분에 장수 쌀 택배 지원 사업은 장수 RPC 지원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장계 가는 날 행사는 그 동안에는 도비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군비로 지원한다. 이것이잖아요.

지금 장수 쌀 택배는 지금 40%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50%를 요구를 했습니다. 재원상 그래서 수정에 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정에 반영은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결정이 된다면 지금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 밑에 장계 가는 날 행사는 그 앞쪽에 지금 345쪽에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판촉홍보행사 이 사업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도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장계 가는 날 행사를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이 없어지면서 우리 군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차피 345쪽에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판촉홍보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작년에도 같은 500만원, 700만원, 1,2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됐구요.

금년까지.

금년에는 했지요, 이 사업비로..

그렇지 않아도 군비가 많던, 적던, 720만원이라는 군비가 지원이 됐으면, 감지덕지하는데, 군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아니요. 지금 여기는 1,260 있지요. 도비 540, 정확히 군비 720은 그대로 금년도에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2,000만원.

이것 순수 군비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2,000만원 자체사업 군비로.

그래서 장계농협에 받은 것도 있지만, 지금 본위원이 축산관련 되어가지고 아기가 되지만 지금 장수농협은 남3개면 해가지고 경상사업자 축산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들려 있어요. 그런데 장계농협에서는 아직 내년도에 조합장 선거가 있다 하지만 북4개면에도 축산 농가들의 애로사항 고충의 처리를 하려면 해 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장계농협장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적극적으론 행정에서 모든 행사를 치렀을 때 체크좀 해 주시고, 어제 그런 아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아기는 할 사항이 아니지만 지금 해맞이 행사 때도 장수농협에서는 해맞이 행사 때 오신 손님들한테 장수 메뚜기 쌀 같은 것 지원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순수한 장수농협에서 해 주잖아요?

자체적으로..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것도 물론 가서 ..(청취불능)..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장계 가는 날 행사비가 2,000만원 지원인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쪽에 이전재원 사업으로 쌀변경 제고사업 도 중점사업으로 해가지고 9,600만원.

그것은 장계농협에 무인헬기입니다.

무인헬기 지원해 주고, 장수농협에는 쌀변경 제고사업을 해 준다고 했어요?

거기에 육묘장 있고, 드론이 있는데 드론 1대 그것은 장수농협에. 드론이 5,000만원 자리인데, 여기는 장수농협, 그 다음에 무인헬기는 1억 6,000자리는 장계농협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장계농협에 그동안에 무인헬기 있었잖아요?

지금 1대가 있지요? 그런데 다시 오래되어가지고 지금 그것이 사용 고장이 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4,800만원 지원이 되구먼요. 우리 군비가 순수하니,

예, 도비하고 해서 9,600만원.

다음 축산과장님! 361쪽, 풀 사료 생산 수확 제조지 지원 사업 있지요? 이것 수확 제조비라 하면은 곤포를 말아주는..지금 곤포 마는데 작년도에는 11억 5,400, 금년도에는 13억이구먼요. 지금 곤포 량이 수확량이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했지요?

수확량이 감소가 된 것이 아니고, 재배농가가 많이 감소가 됐었는데,

재배농가가 감소가 되면서 수확량도 많이 감소되었다고 봐야 돼요. 왠고하니 지금 재배농가들도 줄었다고 하지만 면적도 줄었다는 생각 안 해요?

면적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수단을 2차적으로 이모작을 많이 하고 계셔요. 옥수수 재배하고 끝나고 수단을 재배해서 그 수단을 2모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많이 지원을 해 주고먼요. 개별 지원이..다음 페이지 경영체 장비 지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x, 본위원인 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경영체 장비가 노후 된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장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새로 산 것인가요?

여기는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부터 내시가 1조만 됐습니다마는 보통 트랙터라는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부속장비를 많이 교체하는 경영체가 있습니다., 부속장비를 교체하는 쪽으로..

왠고하니 트랙터는 한 번 사게 되면 그렇게 고장율은 없어요. 더한다면 바퀴라든가 바퀴도 10년 이상이 넘어야 바퀴도 한 번 갈 정도 되는데, 부속장비가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본위원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저희 동네 와 보세요. 거기 와가지고 보면 경영체 장비 부속장비가 고물상은 저리가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시급하다.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확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수확장비를 봐 가지고 지원을 해서 적기적소에 수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품질관리 검사원 기본급이 뭔가요 기간제?

저희가 조사료 생산하는데 지금 전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1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종 전체 조사하고 파종지 개근하고 그런 것을 행정보조를 하는 국비사업 매칭사업입니다.

이분이 조사료 수확을 했을 때, 다니면서 확인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경영체 별로 확인도 하고 필지도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볏짚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호밀하고 수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베어서 바로 수확을 해서 바로 말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수분이 죽어야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때 되면 농번기 이양 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호밀 같은 경우에는 베고 가면은 저기 돌아서 바로 말은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품질관리 검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한 나절이라도 수분이 죽으면 괜찮은데, 베어놓고 한 30분 이상 바로 따라와서 말아 버려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지 않아도 계속 연결체 회의할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저희가 수분 65%내외로 수분 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또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농가들이 마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본위원은 계남 쪽에서 그 아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검사원을 활용을 해서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65쪽, 민간자원보조로 해가지고 중형 관정이 이것도 금년도 새로운 사업인가요? 중형 관정 지원하는 사업이..

예, 지금까지 없던 사업인데 작년에 너무 폭염이 심하게 와가지고 오리농가나 양계농가에서 물이 고갈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소방차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급수가 안 되어가지고 관정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처음 넣었습니다.

가금류 농가들은 폭염이 제일 취약인데, 그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형관정하고 환풍기 사업을 계상 했구먼요?

예.

368쪽, 양봉 기가재 지원 사업 이 사업도 작년도에는 1억 5천, 금년도에는 1억 9천인데 지금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100농가를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장수군 전체 100구 이상 이지요?

여기는 전체 20구에서 30구정도 키우는 사람 이상으로 하는데 전체 저희들 양봉 농하고 한봉 겸하는 농가가 14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더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기자재 사업 주로 뭔가요?

저희들이 해 주는 자재가 벌통하고 체밀기, 이송펌트 그것까지 포함, 좌대하고 그 다음에 화분하고 이런 기본적인 벌에 먹이 종류하고 사양관리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도 이렇게..

하우스까지요?

30~50평정도 이렇게 소규모 해서 비 안 맞게끔 그것이 국내적으로 확장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농가당 380만원 50%로 보조해가지고 190만원씩 해 준다. 이고요.

380만원은 저희가 사업비 산출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전체 사업별로 단가가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소분 같은 것은 2,400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단가에서 사업비 내지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지금 금년도 축사신축 지원 사업요?

예,

지금 축사신축사업이 지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옛날에는 안 했었는데,

지원을 쭉 해 오다가 거리 제한이 되면서부터 이것을 지향을 했었는데, 한우 사육두수를 확보할 차원에서 거리제한에 관련이 없는 쪽에 금년도에 시범 쪽으로 5개소 정도만 시범 쪽으로 소요가 많을 시는 더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사신축을 하려면 거리 제한이 있어가지고 민가로부터 300m 떨어져야 되잖아요. 축사 같은 데는 한우도..그렇게 되면 동료위원이 군정질의하실 때에는 군수님 한테도 아기했지만 축산 농가들이 제일 원하고 있는 것은 거리 제한이거든요. 완화 좀 해 달라. 답변도 내년도 무허가 축사관련이 끝나게 되면 금년에 검토 하겠다 했는데 축사 거리 완화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환경부 쪽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지난 번 말씀대로 행정에서 딱 나서서 하면은 안 하시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소 박창음 팀장님! 소장님 교육 중에 애쓰시네요? 시설관리소로 이렇게 하면서 상. 하수도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문화원이 거기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문화원이 독립된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부에 문화원 시설을 하면 정액으로 일정액을 주는데, 그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재에도 제어실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지, 검토를 해 보던지, 이것이 그간에는 문화체육관광사업소로 있으면서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법인체에 문화원이 법인체,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위탁이나 임대나 이런 조치가 검토를 해 봤는지?

저희들이 시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계약이 서로 MOU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니 당초에 분광부에서 문화원 사업비를 받아 왔구먼,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지금 현재있는 상태는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있으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유치를 했고, 이번에 체육청소년.

그러더라도 무상계약을 해야 원칙대로 한다고 보면, MOU가 됐더라도 무상계약으로 계약은 돼서 행정저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계약관계는..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얼마 정액으로 주는지는 모르지만, 문화원 독립적으로 그 옆에라도 어느 시설부지 확보하면서 그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 면에서 괜찮은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번 계획에는 3층 청소년센터 거기 나가면서 그쪽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잇습니다.

별로 부족하지는 않구먼.

예.

다음에 설명서 4쪽에 보면, 지금 의암공원 관광자원화가 별도로 문광부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4년간 계획에 12억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균특으로?

균특이 아니고 이것은 자체 예산으로 12억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지금 새로 여기를 꾸며보자 하는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고요. 어디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균특 사업이 아니고.

어디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균특으로 되어 있네 19년도에 ..(청취불불)..

오타 같습니다. 저희들 전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군비로 의암공원에 12억을 4년 동안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많은 돈이 투자가 돼요. 순수 군비로 한다고 보면,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기본계획이 앞으로 12억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와 있어요?

단순하게 어떻게 꾸며보겠다. 라고 하는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별도로 만든 것은 아니고 예산을 만들어서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한 번 꾸며 보자고 하는 그런 계획서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거여, 주먹구구식으로..예산팀장님 그렇지 않아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4개년에 걸쳐서 12억을 투자를 하는데 올해..

12억을 투자하는 것은 좋아. 그러더라도 문화관광부에 관광자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예산계장이 어떻게 머리를 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4년 동안에 하는 것은 좋아요. 좋아 물론 체류 형으로 하면서 수익 형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는 기본용역비만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추가로 넣을 것인가가 중요하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뭔 행정을 해요.

당초에는 사업비 요구가 상당히..

일단 상반기에 어디 전문부서에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 인프라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계획을 가지고 4년 계획을 세워야지, 아무리 군수님 공약이라도 해도 그렇지.

지금 그 목적으로 저희가 감액을 해서 1억으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아까

1억도 많은 금액이지. 추경에 조금 더 들어간 것은 모르지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밑그림 있잖아요. 밑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사업소 누차 ..(청취불능).. 상. 하수도를 그 자리에서 보게 되는데 민원 차원에서 오늘 어떤 분이 독립가구에 상. 하수도가 들어갈 때는 문 앞에까지는 안 들어가던가요? 그것은 아니잖아

거리상으로 있는데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기존에 있는 관망도 내외 있는 경우 짧은 거리는 본인들 돈을 하는데요.

그런데 진입도로가 200m일테면 그 주도로에서 거기까지 가는 도로가 200m인데 100m까지만 해 놓고 100m가 안 된거여. 그것은 이상한 것 아녀 한 번 메모 좀 해가지고. 건지리 월호 절골이라고 해 부르기는.. 거기 한 번 확인을 해서 상수도도 그렇게 하수도도 그렇다네. 어느 정도 집 앞에까지 가줘서 본인들이 부담할 부분이 따로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10쪽, 자연환경 보존을 해서 전북 1000리길,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2020년까지 4억을 투자를 하는데 2개년에 걸쳐서 하네 2억씩 생태길, 둘렉 길, 마실 길들이 실지 가서 잘 활용이 되는 데는 그래도 나은데, 예를 들어서 장안산 마실 길을 대곡리 가면서 왔다 갔다 봤을 거예요. 거의 방치되다 시피 했는데 사람도 안 다니고 그나마 방화동 생태길, 금강 뜬봉샘 발원지 길은 상당히 많은 단체들도 오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 장안산 마실 길은 투자를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시설 정비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주무팀장하고 한 번 걸어 봐요 여기를.. 걸어봐야 문제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에 가 활용이 안 된다고 보면 2군데 다가 집중 투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장님! 설명서 18쪽에 보면 한우 복합 산업 육성 사업 계속사업으로 3억 9,200만원 중에 세부사업별로 보면 장수한우 우수혈통사업으로 해서 정액을 1,100세트를 거기에서 채취를 하는 거요.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거요?

이것은 농협 개량소에서 사오는 것입니다. 1등급 이상으로 해서..

그러면은 정액 밑에 있는 수정란하고는 어떻게 다르는 거요. 200두를 하는데 위에 있는 정액하고 어떻게 달라요?

위에 있는 정액은 이제 한우 지방공사에 필요한 정액을 지방공사 소에 주입하는 것.

지방공사 말고 일반 농가에는 안 하고,

일반농가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정을 해 주지요?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수정란 이식은?

수정란은 자체에 있는 한우공사에 있는 종모우에서 ET바이오텍 종모 수정란을 빼내서 수정을 시켜가지고 보관했다가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방공사에서 희망농가에서 수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ET바이오텍에서 공사에서 있는 소에서 빼내 가지고 농가에다가 이식을 해 주네.

예.

그러면 매년 200두씩이에요. 작년에도 4,800인데,

200두인데 200두가 다 소진이 다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그 사업을 계속..

그러면 성공률은 얼마나 돼요?

수정란 이식 같은 경우는 한 5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수정란 이식을 해서 생산되는 송아지를 검증을 해 봤어요?

그것은 관리를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소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그것을..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한 고니, 정말 한우공사가 이일을 해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뒤에도 보면 또 내가 그것도 짚을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짚어봅시다. 37쪽에, 한우지방공사 운영지원 6억 1,500만원을 지원을 하는 중에 TMR품질개량이 작년에도 역시 4억 8,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도,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하겠다는 소리이고, 그 밑에 세 번 째에 보면 전문경영인력 2명의 인건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도 그러고 내년에도 그러고,

아니 전문 인력이..

이것이 국비보조사업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가?

TMR사료 품질향상은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것은 알아, 이것 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작년에 했습니다.

그랬지 2년차 되지 그러면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거요?

저희 입장으로서 내년까지만.. 왜냐면 TMR공장이 내년 5월 달이면 지방공사로 출자전환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그러면은 전문경영인력 두 명의 인건비를 1억원 돈이 되는 돈을 어떤 사람이에요?

금년도에 지방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수정란 이식이나 어떤 한우지방공사에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말하자면은 전문가적인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행정사무를 하다 보니까 그 전문적인 일 쪽으로 등한시 하고 행정사무 쪽에 치우치게 되어서 그 전문 인력을 TMR공장하고 그 한우 수정란 이식이나 이런 기술 보급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쪽에 대처할 인력을 이렇게 두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전문 인력 두 명이 가서 기존인력을 전문화 시키겠다 그 아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할.. 지금 몇 년 차에요?

내년에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에요.

예, 기존에 있는 분이 기술력은 있는데 행정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기술개발을 못해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해 보고, 전문 인력으로 만드는데, 한 3년 걸일 수도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던지 간에 한우지방공사가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더라도 해야 할 때 다가 해 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합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축사 신축인데 이것이 민선7기에 와서 어떻게 됐던지 간에 한우두수를 늘리고, 장수 한우에 브랜드를 높이면서 어떻게 됐던지 간에 장수 한우를 끌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부분인데, 이것 축사 5개소에 500평 지원하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마리 수를 늘리겠어?

이것은 축사.

아니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고니, 장수 한우 어느 정도 브랜드를 가지고 갈라며 적어도 50,000두 정도는 마리 수를 높이려면 축사 신축에 기존에 방향하고 똑같으지요. 내가 신규로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축사 한우를 키우겠다. 했을 때, 100평이 아니라 100평에다 몇 평 넣겠어?

한 25두.

그러지 축산을 하려고 보면 100두도 적은 것 아녀?

그러지요.

내가 봐서는 100두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1농가 내가 귀농인을 했다든지 귀촌을 하면 100평 규모는 집을 지어야 되는 것 아녀 100두?

이것이 100평 규모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100평 규모인데,

100평이면 겨우 25두 키운다면.

예.

적어도 100두 정도 전업농이 되려면 그 정도 되는 것 아녀?

신규로 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는 부분이구요. 한우 사육두수를 늘리는 방안을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2차 보전이나 인큐베이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이 부분도 새롭게 정책방향을 다시 그 부분에다 포함을 해가지고 100평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해라. 기존에 정책하고 똑같잖아.

신규농가가 큰 규모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는 기존에 지어놓은 축사에 지금 중규모이상 축사하시는 분이 많이 비어 있어요. 축사가요.

나는 이 사업을 보고, 정말 민선7기에 그런 정책하고 부합이 되려면 과감하게..

그것은 별도로 지금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인데, 나중에 한 번 보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쪽에 고능력 흑염소 종자보급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나 같은 사람도 아는데..

흑염소 보급이..

실지 이 분들이 고 능력흑염소 지금 여기에 보면 한 두에 80만원,

예.

엄청난 금액요?

예.

지금 80만원 자리 흑염소 종자 소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한우도 마찬가지고 흑염소도 마찬가지고, 검증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문제점을 도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약용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약용이라기보다 관내에서 살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니까 어떻게 됐던지 목적에 맞게 좋은 고능력 종자 수컷을 입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향을 만들어 봐요.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 농업정책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236페이지 인가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점심만 가능하지요?

예. 점심만.

240만원 예산 잡힌 것이 도우미 인건비 입니까?

240만원이 내년도에는 320만원으로 8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조리원 인건비하고 부식비.

몇 개월?

40일분입니다.

40일 몇 월 달부터 몇 월까지 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농번기 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최대가 40일입니다. 언제서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은 농촌에 농번기가 시작되면 봄부터 가을까지 바쁘기는 바빠요. 그 중에서 가장 바쁜 농번기 철에 투입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사실은 괜찮아요. 좋은 제도인데, 점심식사를 하러 오면 밥 준비하고 이러는데 시간 다 빼앗기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 점심정도 또 마을회관 공동급식을 할 수가 있다면 많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 34개소로 늘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고지가 되네요. 이장님을 통해서.

예,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가요. 341페이지, 친환경 유기벼 농자재, 이것이 지난번에는 3,400원이었는데 3,900원으로 올랐어요.

500원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이 실제로 시중에 인상된 금액입니까?

지금 전에는 3,400원으로 올해까지 줬는데, 올해는 6,500원 기준으로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는 6,800원 기준에 50% 3,400원으로 했는데 6,500원 기준으로 1포에 3,900원으로 60%보조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오르는 가격입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은 유기질 비료가 그대로 인데, 저희들이 단가를 올렸어요. 500원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일부 내린 것 올린 것 이렇게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가 올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예, 비료별로 저희들은..

그래서 포괄로 잡아 놓은 것이다.

보조를 50%에서 60%로 상향을 했습니다. 포대당 500원이 인상이 된 것입니다.

보조금액을 50~60%상향을 하면 뭐합니까? 실제 가격이 500원이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지요. 500원이..

기준을 6,800원 기준에서.

기준이 6,800원 기준에서 3,400원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3,900원, 6,800원 하는 것 아닙니까 7,800원.

아니 6,500원에 3,900원.

500원을 왜 올리냐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올린 금액이냐고..

실질적으로 시중가격은 유기물 퇴비가 그렇게 오른 것도 있고 안올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50%~60%보조를 해 주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지, 실지 가격이 500원이 올라가버렸는데,

그런데 그것 말씀 좀 드릴게요. 친환경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인증농가들이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농사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을 포대당 조금 더 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증확대를 하려고 친환경을 확대할 차원에서 상향을 시켰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이것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는 틀리는 것이에요.

아니 학교급식 343쪽에.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틀리냐 말이지요?

아니요. 맞는데,

늘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설명서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6,383만 9천원 잡혔는데 예산서에는 6,600으로 잡혔어요. 설명서하고 뒷죽 박 죽여.

맞는 데요 전년도 22쪽에 보면 2018년도 본예산이 6,696만 3천원.

설명서 22쪽입니까?

22쪽이에요. 22쪽입니다. 친환경 급식이 또 몇 개가 있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22쪽에 보면 전년도 6,696만 3천원, 금년도가 예산서 상으로 6,006만원인데 이 부분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이 있고, 친환경 쌀 어린이집.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집 급식이 있고, 친환경 무상 급식이 있고,

이것은 일단 제가 다시 확인하고 추가 질문으로 가고요.

예.

학교 무상급식 신규 사업입니까?

무상급식은 금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조직개편으로 저희가 전 학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초.중.고 전체 1,998명 이것은 식당 게산에 초등학교는 2,600원, 중. 고는 1식에 3,300원.

신규 사업 아니지요?

신규 사업 아니에요. 기존에 행정과에서 지원했던 사업을 저희과로 내년부터는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도 50%하고, 저희가 50%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어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럽니까?

금액이 작년도에는 정확히 수정예산에 5억 4,800에서 5억 8,7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그러니까 16년도 17년도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것 한 번 봅시다.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설명서에도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30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억 5,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두 분이 4억 5,000만원은 전체 국비하고 융자하고 군비, 자담까지 포함을 해서 4억 5,000만원이고요. 국비는 9,000만원, 군비는 9,000만원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자담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섰어요.

여기는 예산서 1억 8,000만원이잖아요.

예산서 1억 8,000만원은 기금, 국비하고 군비만 기재가 됐고요. 위에는 위원장님 보시는 위에는 국비, 군비, 융자, 자담까지 해서 전체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에요.

국비, 군비가 몇%에요?

보조 40%, 융자30%, 자담 30%입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이다.

사업별로는 축협이 1억 5,000만원, 청정바이오가 3억 그래요.

이것도 신규지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 가축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지금 장수에서는 4군데가 생산이 돼요. 여기 사업을 하고 있는 축협하고 청정바이오 하고 지금 농협, 경축순환자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장수만세.

이 시설에 생산시설에 개보수를 해 준다.

개보수 사업입니다.

여기에 4억 5,000만원이다.

예.

소독 유망작목 육성지원 사업 351페이지 이것이 7억 사업 입니까?

지금 351페이지,

351~352페이지 이것이 7억 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뭔 사업 말씀 352페이지 시설원예 생산시설.

소득 유망작목 육성사업에 시설원예 생산시설.

그것이 4억 2,000만원입니다. 다 균특사업이고 균특 3억 5,000만원, 군비 7,000만원.

설명서 몇 페이지요?

설명서 351쪽입니다.

여기는 7억으로 되어있네 자담 국비, 총 사업비가 7억 아닙니까?

7억인데 자담이 포함되어서 그래요. 거기가 균특이 3억 5,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 자담이 2억 8,000만원이 포함되어서 사업비는 7억이고요.

그리고 농산물 가공 산업 지원 이것도 신규인가요? 356페이지, 신규지요?

그것은 신규 사업으로

1개소.

아니 전체 여기는 부기 상으로 1개소인데 희망농가업체..

만약에 장수군에 건강원을 제외한 민간에서 가공을 시설하는 농가가 현재 있습니까?

건강원은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건강원을 제외한 가공시설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냐는 말이지요.

지금 많이 있지요?

지금 신규 사업 입니까?

신규 사업으로..

신축?

신축이나 증. 개축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그래서 현대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APC 19억이나 지원해 주네요?

그것은 국비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떨어지고 올해 확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9억 5,800만원, 도비 1억 4,300만원, 군비에서 19억 1,700만원입니다.

지금 APC가 실태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애용 객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계속 국비가 됐던 뭐가 됐던 투앱을 해 주는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APC가..

그래서 위원장님들도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하고 이 사업비는 시설 보완사업인데, 참고로..

시설 보완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선별기 교체하고 그 다음에 제한비하고 기타 시설을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완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된다면 그 동안에 이렇게 선별했던 물량이나 전체적으로 농가들도 늘어날 것으로 그 동안에 선별처리 물량이 아무래도..

선별기가 문제가 있어서 이행하는 농가들이 줄어 든 것이에요.

아무래도 농가들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조직화나 공동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선별기도 문제는 있었지요. 왜냐면은 처리물량 자체가 적다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양이 농가들이 와서 다 받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보완사업으로 시설 선별기를 교체하면은 내년부터는 아마 농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가 되니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 시설이 농민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원래 축사 지원 사업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종전에 했었습니다.

여기에 5개소에 100평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퇴비사 20평, 120평.

그래서 1개소에 얼마씩 지원이 된 것이지요?

3,960만원인데 평당 40만원 골, 자부담 포함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평당 40만원이 실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400만원, 그리고 이것이 2억 1,800만원 사업비예요? 자담까지 포함해서..50%,

5동 전체 그렇습니다.

2억 1,800만원,

예.

그 다음에 우리 흑염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흑염소 80만원 자리 흑염소가 있어요?

숫염소인데요. 숫염소가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염소 금이 떨어져 가지고,,

재래종이에요?

재래 흑염소입니다.

재래 흑염소 그렇게 안 가는데 시중에서..

올해는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세울 때, 이것은 시세에 맞게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시세가 흑염소 재래종 흰염소 3~40만원 밖에 안 가던데,,

이것 씨 염소라서 고급 그런 것은 비싼데, 이것은 시세만 맞게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염소 가격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씨 염소를 60두씩이나 장수군 내에 풀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 시세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우지방공사 것 봅시다. 올해로 작년에 비해서 1억이 증액이 됐는데,

한우지방공사요?

370페이지네요. 지금 TMR사료에 4억 8,000만원입니까? TMR사료에 작넌에도 예산이 되어 있고 계속 투입을 시켜주는 것도 불구하고 지금 TMR사료가 성능이 아주 안 좋아서 지금 회피하고 있는 농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년도 말이지요. 컨설턴트를 교체를 해 가지고 품질개선을 했어요. 풀질개선 원료 값이 더 들어가는데 그 원료 값이 들어간 대신 포대당 천원씩을 원료 기존 포대는 기준가로 농가에는 공급을 하고 올라간 품질 값에 대해서 천원씩 보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질개선이 되어서 과거에 TMR사료하고 지금 현재 TMR 품질개량이 됐다.

품질개량을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금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출시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판매량은 거의 700톤 수준에서 거의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원씩 원료비가 천원씩을 더 프라스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보합세를 누리고 있다면 홍보가 미흡해서 그래요.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그래요. 농가들의 체감온도는..홍보가 덜 된 것이지요.

홍보가 덜된 편이 있고, 기존 사료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별 접촉을 해서 농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품질개량을 하고 원료에 풀질개량을 하기 위한 원래 소요되는 것이 4억 8,000만원 들어간다.

포대당해서 천원씩 이렇게 지방공사 쪽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니 수입 해 놓고 품질개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이것이 판매 예상치, 판매 포대 예상 치에 계량한데 금액 아닙니까? 4억 8,000만원이.

예.

계산을 이렇게 해 놓고 4억 8,000만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TMR판매량은 보함세를 이루고 있다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료가 한우가 출하가 되려면 30개월인데 이 사료에 효과는 출하된 후에 한 2년 뒤에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체감온도가 급속히..

한우농가에 품질개량을 했으니 이러 이러한 지금 판매량 보합세를 이루고 있으니까 개량을 했으니까 한 번 먹어버리라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홍보도 하고.

이것은 저희가 지방공사하고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문자를 넣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 놓고, 판매량을 보합세로 되겠습니까?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