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대균
나대균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제224회 정례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의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6.2018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께서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어제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개발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관리기금 운용계획,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이상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편성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시 전체적인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과 15페이지 2019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예산규모입니다. 총 3,872억 8,000만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가 3,285억 6,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87억 1,600만원입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477억 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10억 7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는 안전개발국이 2,164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4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1,120억 9,500만원으로 전년보다 71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미반영 및 보조금 신규사업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하나 표1-1의 사업은 평가등급이 C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업비보다 증액편성 하거나 계속사업을 유지하고 있어 성과평가 시행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35페이지 표1-2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의 특성과 무관한 사업은 없는지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두 번째, 사전절차 이행과 연관된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은 법령, 조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안)에는 법적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4건에 시비 384억 9,500만원과 농업정책과의 농어민자녀수당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 1건에 시비 6억 2,300만원이 예산편성과 같이 안건으로 올라와 시비 6억 2,300만원을 삭감하여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전부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391억 1,800만원의 예산이 심사도 받지 못하고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및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조금 전에 명시이월을 얘기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97억원인데 이월액은 63억원이라는 말이야. 그럼 추경에 늦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가?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추경에 세운 것도 일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데 비단 도시과만은 아니고 예산이 있어도 대차게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소극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눈에 많이 보여.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있는데도 몰아붙이고 한 번 가고 안 되면 다섯 번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성과를 보면 이런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일이 안 돼.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도시계획 도로는 시내구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토지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매입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토지매입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복남
김복남위원
도시과와 건설과가 더 그래. 다른 과는 크게 예산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예산 있기가 바쁘게 추진해 주고 그런다는 말이야. 건설과치도 많아요. 도시과치도 많고. 돈이 많아서 일을 못하게 생겼으면 예산 올리지 마. 차라리 깎아달라고 해. 온천관광지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2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말이야.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사무감사 때도 지적당했다시피 온천이 장기적으로 장비돼서 있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복남
김복남위원
용역한 지가 언제였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용역은 최초에 했고 중간중간에는 김제 관광개발공사하고 협약할 때 최종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 땅이 그것인데 용역을 해 본들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지 특별히 뭐 있어?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래도 온천과 관광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제일 애물단지가 온천관광지인데 어떻게 해야 돼?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저로서도 뾰족한 답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용역을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뭣 들어가고 그렇게 나올 테지.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이거 말이야. 이런 시군도 저렇게 김제온천 관광지 같이 묶고 저런 데가 다른 시군도 있을까? 전국적으로도 있을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온천사업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사양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지금도 온천이 목욕이지 거기에다가 헬스장이나 만들어주고 찜질방이나 만들어주면 사람 꿰는 거지 뭐 별 다른 거 있어요? 그렇지 않아? 거기 회전교차로가 12개? 회전 교차로 12개를 관리한다고 돈 얼마 있더만. 406쪽 이게 말이야. 돈 2억 2,000만원이네. 회전교차로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몰라도 어차피 돈 들여서 했으니까 시내권만 회전교차로가 아니고 백구도 금구, 금산도 다 12개소 관리해 줘야 된다는 말이야. 풀이 웅성하고 깎아주지도 않고 도시만 둥글게 꽃이나 심어놓고 말이야. 다른 데도 방치하고 말이야. 다른 데도 관리합니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풀이 자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예산 더 편성해서 꽃이라도 심어줘. 거기는 사람 아닌가? 시내만 사람이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번에도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2단짜리 가로형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시내에 너무 많더라고. 그런데 또 경관계획용역이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설치를 하다보면 나중에 경관을 해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시내 건물 앞, 아파트 앞에 다 2단짜리로 해 가지고 현수막을 게시해 놨는데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우리가 2단짜리로 몇 기 설치했죠? 꽤 많이 했어요.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그만해야 된다. 경관계획 수립해서 나중에 용역결과로 보기 싫다고 철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게시대를 시내에다 너무 많이 설치해요. 나중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올 거야. 경관 해친다고. 더 이상 지정 현수막 게시대는 그만하는 게 낫다. 어느 정도 수요도 괜찮잖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시내는 지양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래야지 시내에 게시대가 너무 많아. 나중에 보기 싫어요. 경관계획 용역도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시내 쪽에도 너무 많아. 그리고 도시가로망 사업이요. 중로라든가 소로를 진짜 많이 해요.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지만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진전이 없잖아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일만 많고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예산만 갖다가 명시이월 되고 나중에는 예산만 사장되지 않는 꼴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올해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소로사업도 그렇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하려고 계속 의지를 보이지만 토지보상 관계에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결국은 토지 수용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몇 년씩 걸리다 보면 할 수 있는 데만 차근차근 해 나가고 추진하면 이게 몇 년 걸릴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이번 사업은 지장물이 없는 데를 위주로 해서 어차피 2020년 되면 일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몇 년씩 걸리니까 민원인들은 언제 하나 기다리면 금방 4년, 5년 흘러가버리고 이런 사업들이 부서에서도 토지 관계 때문에 힘들 거예요. 빨리 끝날 수 있는 데 그런 데만 찾아서 먼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김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몇 개년에 거쳐서 한다고 했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원래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법적사항이에요? 총 용역비가 15억원?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온천지구 용역 대책이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용역을 함에 있어서 보통 주무부서에서도 과제부여를 하잖아요. 그럼 전문적인 것이 아닌 것은 용역회사에서 하겠지만 과제도 담당 부서에서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의 답변은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이런 것도 추진을 하셔야지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부여를 해 주면 그 방향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백지 상태에서 검토해 본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순수하게 용역회사 결과대로 한다는 거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용역도 다 지시를 하지.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용역회사는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그래서 용역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하고 나면 나중에 용역대로 하나?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고도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이번에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지출을 하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지출은 않습니다. 적립만 하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지난번에 간판 시범개선사업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요촌동 일대 참 보기 좋아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공모사업도 응모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이번에 도 것을 했는데 떨어져서 지난번에는 도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안배 차원에서 떨어졌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중앙 공모사업 있잖아요. 요촌동 지나다니면서 봐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대율저수지가 관광지로 지정됐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관광지는 아니고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고요. 관광지사업은 관광지 지정된 데만이 아니고 경관이라든가 그런 데가,
서백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갑자기 작년 추경에 20억원이 순수 시비로 들어왔어. 그리고 전체 보니까 총액이 54억원인데 균특으로 들어간 것이 12억원이고 나머지 42억원은 우리 시비더라고. 이렇게 관광지 개발한다면 토지매입을 그쪽에서 강제수용 할 수 있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에는 심포, 벽골제, 금산사를 연계해서 관광지로 하는데 동료 위원도 말했지만 전주권인 대율저수지가 그쪽에 골프장도 있고 불법 보트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단속하도록 내가 그쪽에다 얘기해서 강제집행 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토지매입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작년에 말하자면 명시이월 토지매입이 안 되어 있고 용역 미도래가 되어서 전부 명시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전체 금액 54억원으로 알고 있거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전체 금액은 165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서백현위원
2018년, 2019년도 예산에 54억원만 하지 이후에 또 한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전체적 총 사업비는,
서백현위원
그럼 용역은 다 해서 예산이 나와 있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용역을 해서 나와 있는데 문광부하고 총 사업비 변경을 협의 중에 있거든요.
서백현위원
그런데 문광부는 돈을 조금만 준대?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조금만 준 게 아니고요. 2018년도에는 기본적인 예산만 주고 있고,
서백현위원
우선 54억원 중에 1단계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만 할 수 있도록 준 것이고요. 총 사업비는 국도비까지 합쳐가지고,
서백현위원
말하자면 총괄표를 주세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예산 확정은 안 됐지만,
서백현위원
현재 1단계 하는 것은 예산 다 확보됐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서백현위원
전체 보니까 54억원이 다 맞아.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일종에 토지매입비죠.
서백현위원
토지매입비 이놈만 가지고 되나? 20억원?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토지매입비는 54억원으로 다,
서백현위원
이게 전부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 거야?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관광지 사업은 토지매입비를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서백현위원
뭐든지 말하자면,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국비로도 다른 사업은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데,
서백현위원
토지매입은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야 돼.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원래 시 전체에 하나가 있고 요촌동지구가 있어요. 우리 과 같이 각 지구별로 센터가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성산지구를 위해서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요촌지구가 총괄을 함과 동에 성산지구도 겸임해서 하도록 하고요. 요촌지구는 사업이 책정됐기 때문에 별도의 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요촌지구 센터를 운영하는데 성산지구를 같이 겸한다고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요촌지구는 별도로 하고요. 시 전체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서 성산지구와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센터운영을 하신다는 거네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요촌지구 센터 운영하실 때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센터장비라든가 운영비죠. 일종에 집기라든가,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사무실은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사무실은 별도로 임대를 해야 합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은 몇 명 정도?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원래는 센터장하고 사업이 활성화될수록 활동가가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 최소화로 해서 센터장과 선거팀장하고 두 분만 채용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인원 채용의 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공모를 합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410쪽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상근 팀장이 요촌동 뉴딜사업의 인건비라는 얘기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아래쪽 보면 성산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는 성산 새뜰사업 하는 데 인건비?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성산지구는 아니고요. 성산지구 떨어진 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새뜰사업은 아니고 거기고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떨어졌는데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별도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공모하려고 하면 센터가 운영이 되어야만 가점이 있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가점이 있어서 일단 떨어졌지만 이분을 채용해서 대비한다. 그 얘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럼 그 아래 인건비 250만원씩 12개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센터장의 인건비죠.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여기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인건비하고 보험하고, 이분 한 분하고 그러니까 총 세 분이라는 얘기네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현재는 팀장하고 센터장하고 2명만 있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성산지구는 대비하기 위해서 한 분을 채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 얘기로 알아들으면 되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성산지구하고 요촌지구하고 별개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요촌이 2명이고 성산은 이제 그쪽 대비해서 한 분을 채용한다는 얘기잖아. 성산도 2명이야?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성산도 2명 내지 3명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럼 인건비가 안 맞잖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에다가 1명만 더 추가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여기에는 인건비가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요촌동은 2명 하시고 성산은 1명 그대로 가시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아니오. 현재 2명이 있는데 총괄로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2명은 그대로 하고 플러스 성산지구만 운영하기 위해서 1명만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현재 2명이 있다고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회계,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명시이월에서 소송이 걸렸던 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회원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동자개 공동체에서 정식으로 하자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아서 내년에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키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더 이상의 문제는 없다는 거죠?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대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선정위원회는 해양수산은 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구성돼서 심사해서 보조금사업은 거기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보조금사업은 선정하게 됩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위원회 활동을 하면 거기에도 실비가 지급되던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실비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회계, 기금,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경제교통과도 명시이월이 만만치 않네요.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예,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건수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동안에 뭐했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지급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복남
김복남위원
이놈도 일 다 못하겠어. 본예산 전부 다 삭감해야겠어. 이것도 일 않고 있는데 이놈 예산 따서 어디로 다 갖다가 쟁여놓으려고 해?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이게 연차사업으로 2개년 사업들이 많다보니까요.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이 있고,
복남
김복남위원
하여튼 빨리빨리 해요.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예산이 한쪽은 넘치고 한쪽은 굶어죽고 그러다 보니까 넘쳐죽는 몇 과는 그냥 돈으로 안 보이나봐. 종이로 보이는가? 거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인건비 8,350만원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사무장한테 나가는 거 아니잖아?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사무장 맞습니다. 이건 정보화마을 네 군데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프로그램 관리자가 따로 있어?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예, 말하자면 사무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속도위반 고정형 4억원 편성됐는데 이게 몇 개예요? 457페이지.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4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하나가 1억원씩 들어가?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그게 루프식에서 레이더 방식으로,
복남
김복남위원
한 5,000만원 들어가더만 1억원으로 올라갔어? 아무리 가치가 없다고 해도 1억원짜리 카메라가 있는가?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설치규격 변동에 따라서 증가가 됐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어디어디예요?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현재 계획은 용지 내요사거리하고 신풍동 비사벌사거리, 서암동 서암사거리, 금산면 회평마을 앞에 네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뭔 1억원짜리가 들어가? 그 사람들도 전체 가동이 안 되는가 보더라고. 형식적으로 해 놓는 데도 있어?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설치규격이 레이더식으로 변동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조금 증가가,
복남
김복남위원
이 돈을 경찰서로 다 주죠? 우리가 않지?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예산집행은 저희가 설치하고 2년간 관리 후에 저희에게 넘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료 좀 줘 봐요. 잔소리하면 거창하니까 무엇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시내버스는 전주도 가고 익산도 가고 군산도 가는데 왜 우리 시내버스는 못 가? 거기 좀 보내요. 가서 돈 좀 갖고 오라고. 여기서만 나가지 말고. 여기 것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저쪽에 오는 놈만 우리가 전부 보상만 해 주는 거야. 안전여객도 그쪽으로 가서 보상을 받아갖고 오라고 해. 자료 전체 빼봐.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청년인턴사원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비를 세웠어요. 같은 맥락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김제시가 청년취업에 있어서 인턴사원들의 수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중복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절대 중복은 안 시키고 1차 연도는 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2차 연도는 청년인턴사업으로 지원하고자,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도 지원사업도 매년 오잖아. 그런데 1차 연도는 도 지원사업으로 하고 2차 연도는 우리 시비 사업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청년인턴사원제가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2년간 하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은 1차 연도에 새로운 청년인턴에게 지원해 주고 2차 연도에는 시 걸로 한다?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도 지원사업은 1년간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청년한테는 지원 안 해 주고, 우리 청년인턴제는 2년 동안 청년과 기업에 각각 반절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데 1년차에는 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되 기업에 나가는 것은 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청년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청년인턴은 2년간에 걸쳐서 시비로 한다. 그 얘기네요?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아무튼 이게 같은 사업인데 조금,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약간 유사한데요. 중복은 안 되도록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래요. 그렇게 잘하시고, 그다음에 450쪽 보면 먹거리 장터 및 프리마켓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순수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지?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그것은요. 장날을 이용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아케이드 구간 내에서만 하는데 뭔 먹거리장터를 어떻게 운영한다고?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아케이드 구간에다가 이동식 수레를 8대 정도 비치를 해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바닥에 30개 정도 경계 표시를 해서 좌판을 벼룩시장처럼,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기존에 하는 분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아케이드 상가들이 쭉 있잖아요.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개방을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희망을 하는 사람들로 하면 아케이드 구간 안에만 할 거잖아요. 그분들이 좋아하겠어요?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장날을 이용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인들과 협의를,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나는 그분들이 이해할까 싶네. 그분들이 한다면 몰라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런 거 내가 볼 때는 사업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용납도 안 될 뿐더러 이동식 수레로 저기 한다는 것도 그렇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사업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검토 잘해 보시고요.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상인회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쪽 전체 아케이드 안에 있는 상인들이 수용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 다른 분들도 노점상처럼 장날만 하루 하겠다는 얘기잖아. 쭉 펴놓고. 그럼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장사를 함으로써 기존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장날만큼은,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벼룩시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매출액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겁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아니, 벼룩시장이라도 저는 제가 볼 때,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품목이 달라도 그래요. 그분들이 과연 이 계획을 수용할지? 그분들은 불편하잖아. 하루라도. 장날이 2일하고 7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 달에 꽤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다른 분들이 앞에다 쭉 펼쳐놓고 노점상 벼룩시장을 한다?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요? 다른 데서 벼룩시장을 조성한다면 모르지만 아케이드 구간 안에서 그래도 복잡해요. 그분들이 물건도 다 내놓잖아. 그런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신규사업이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선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청년일자리에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어요. 청년일자리가 정착이 안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홍보가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기구개편이 되면 경제과하고 교통과하고 분리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해 봐야 내년 추경에 분과 만들어가지고 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야. 과장님이 너무나 소상하게 설명해 주니까 우리 위원들은 신축성 있고, 우리 과장님은 정확하게 해 주고 이게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지금 두 분이 나가셨으니까 두 분은 신축성이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여기서 아무리 심의를 해도 19일에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때 기구개편에 관련된 간담회를 한다는 말이야.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분과돼서 내년 2월 인사 때 바꿔진다는 말이야. 여기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과장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답변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대충대충 답변해 주시고 궁금한 것은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제가 착실하게 답변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CCTV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장소를 교통과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경찰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필요한데 경찰서에다 요구하고 경찰도 판단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런데 보통 3,000만원, 6,000만원 정도 설치비가 든다고 했는데 이건 특별한 신개발품인가 모르겠는데 1억원이 간다고 하면 기존에 CCTV는 그거로만 해도 충분히 인식을 하잖아요. 화소가 모자라서 판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정형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이 CCTV에 대해서는 금액이 워낙 상향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찰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금액을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기존의 제품으로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설치규격이 변동돼서 증액됐는데요. 그 사항을 전 것과 비교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예산수반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감을 하셨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1차 연도, 2차 연도를 졸업한 마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당초에 황토영농조합법인에서 고도화사업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이 있어서 신청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삭감했고 내년에는 재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삭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덜 됐어요. 삭감처리가 됐는데도 이번에 똑같은 동일금액을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다음에 아리아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몇 명 아리아사업단에 청년일자리 몇 명 예정이었어요?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계획은 6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1명이 채용 중에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국가정책 사업이지만 너무 시급하게 가지 않나?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지만 현재 아리아사업에서 인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라고 하면 무슨 여비를 놓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리아 사업단 같은 경우도 청년일자리가 김제시에 있는 청년들로만 한정되어 있죠?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예.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전국에 김제 출신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능한 인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다음에 발열의자 보실 건데요. 451쪽하고 454쪽에 발열의자하고 탄소발열 의자 설치를 별도로 하시잖아요. 같은 맥락 아니에요?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2,800만원을 가지고 설치를 했거든요. 내년에도 합치면 2,800만원이 되는데 같은 수준으로 했는데 도에서 탄소융복합 공동구매 사업이 있어서 이쪽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밖에 배정을 못 받아서 나머지 1,300만원은 시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도 자금을 1,500만원밖에 못 따왔다?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한쪽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이쪽은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같은 사업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금년도에 발열 의자 설치를 하셨다는 거죠?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통 시내버스 승강장.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시장통 시내버스 승강장 예전에 설치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다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처음에 계획 세우실 때 시장통은 안 하지 않으셨어요?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원래부터 거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발열 의자에 대해서도 오셔서 설명을 저에게,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자료 달라고 할까요? 일단 제가 이쪽에 하고요. 이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에 용역하는 거하고 택시 용역하시는 거 있죠? 그 용역을 2개로 묶어서 입찰을 하시면 어때요? 시내버스는 자료 주는 것만 가지고서 용역을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하고 택시하고 2개를 묶어서 입찰로 해서 용역을 하셨으면 합니다.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시내버스는 매년 교통량 조사 용역을 해서 손실액 산출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매년 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용역을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내버스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냥 그 자료만 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와 같이 묶어서 용역을 하셨으면 합니다. (답변 교대)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이 부분은 택시하고 버스인데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택시와 용역을 하면서 구분되는 부분들이,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러면 시내버스 용역회사가 매년 같은 회사던가요? (답변 교대)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수년간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수년간 하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회사를 변경하든지,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내년에는 변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동안에 왜 이걸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를 변경한다든지 택시하고 같이해서 용역이 안 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택시하고 시내버스하고 용역입찰로 하면 좋겠다. 묶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용역 회사를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 바랍니다.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445쪽에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세부사업 설명서 413쪽에 있기는 한데 자세한 사업내역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아리홀사업도 저희에게 사업계획 보고를 했었는데 안 하고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거죠?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어떤 사업이요?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아토, 죄송합니다. 아토사업.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아토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가 있고요.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을 합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청년일자리가 아토, 아리아사업, 청년인턴 사업들이 많잖아요.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인턴제도 도 사업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직원 채용을 했을 때 이용했던 제도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및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기금 57억원 들어오면 보조금을 여기에서 주나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작년에 50억원 정도 줬네. 그런데 7억원 정도 늘어나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서백현위원
이차보전금은 이자 3% 주던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3%를 저희가 지원하고,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평선마을 경로당 지원사업이라고 468쪽에 나와 있어요. 경로당 지원사업비는 어떤 지원을 하는지? 금액이 너무 많지 않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경로당 지원사업은 망향관을 겸하거든요. 그런데 산단조성 때문에 마을을 이주한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지원사업 조례를 만들었어요. 최대 2억원까지 해 주는데 많다고 하면 많은 것 같은데 2층으로 지어서 그 사람들이 한쪽은 망향관으로 쓰고 한쪽은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쓸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억원이면 모자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어요. 2억원을 충분히 지원해 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보상 차원에서 지어준다는 거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산단 조성하면서 경로당이라든지 보상 차원은 있지만 여성가족과나 다른 부서에서 할 때 보면 자부담 같은 경우도 다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그런 건 없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건물만 저희가 주고요. 토지는 마을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토지는 마련되어 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럼 건물은 몇 평 정도 짓는다는 거예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약 5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일단 해 봐야 금액에 맞춰서 짓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2층으로 짓는다고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망향관으로도 사용하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 205쪽에요. 지방투자촉진 추경 건이에요. 명시이월이 52억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추경에서 105억원 세운 것은 별도의 기업입니다. 대승하고 아이티엔지니어링에 대한 투자 보조금이고요. 뒤에 52억 5,000만원 명시이월 시킨 것은 한우물이 65억 원 정도 보조금이 오는데 국비가 이미 왔어요. 그런데 당초 한우물이 연말까지 착공하고 보조금을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건이 틀립니다. 금액이 105억원은 왔어도 뒤에 것은 이전에 온 것, 전 추경에 성립한 52억 5,000만원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2018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건축물 건축 관계로 민원이 야기돼서 인허가 소송업무가 몇 건이나 돼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발령한 건에 대해서 금년에 3건 정도.
복남
김복남위원
금년에? 이건 진행형이고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작년에는 없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니, 금년에는 1건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산동 장례식장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거기는 검산동 장례식장 관계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행정심판은 그 사람들이 기각당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1심 선고했어요? 안 했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심리 중에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변호사를 사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신고제라면서?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건축물 허가입니다. 건축물 허가를 저희가 반려했거든요.
복남
김복남위원
민원이 있어서?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주변 민원하고 건축심의에 의해서 주변경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반려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전망을 하냐고?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지금은 소송 민원도 많이 반영하거든요. 그전에는 법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주변민원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촌집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뭔 얘기예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촌에 있는 집을 1동당 1,200만원씩 들여서 2동에 2,4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귀농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5년간 해 주는 겁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비어있는 집을?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5년간 의무적으로 귀농하는 분들에게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런 경우에도 귀농자들 중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그동안에 1동 했거든요. 도에서도 이 사업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1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청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동을 해 봐서 수요가 많으면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려고 우선 올해는 2동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전에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2동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도하고 시하고 1동씩 50%씩 1,200만원 서로 부담을 했었는데 다시 시 자체사업으로 2동을 별도로 또 하는 겁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2억 4,000만원짜리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뭐예요? 민간사업 보조인데 이건 어디로? 486쪽.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5,100만원이요? 올해 2,000만원씩 12개 대상자 지원해 주는 아파트거든요. 10년 이상 돼 가지고 5년씩 주기적으로 2,000만원씩 되는데 내년 대상자가 12세대니까 2,000만원씩 2억 4,000만원,
복남
김복남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만경 상원, 만경 영광, 동양 요촌…….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야?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시기가 도래하면 돌아가면서 계속합니다. 5년에 한 번 해 줬다가 5년 후에 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여?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직 다 안 돌아갔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공동주택에,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입주자 대표회예요. 아파트 전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럼 많지. 공짜로 2,000만원씩 준다는데?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니, 아파트 전체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조금 전에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귀농귀촌인들에게 리모델링을 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에도 있지 않았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쪽에도 귀농귀촌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쪽은 그쪽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어차피 귀농귀촌인들을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여기 과하고는 다르지만 다른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서로 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다르게 가는 방향이 있었거든요. 귀농귀촌인들의 관리를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시면서도 농업정책과와 연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485쪽 하단에요. 주요 도로변 방치 건축물 일종에 빈집이죠?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철거하는 거죠?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철거하는 겁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리고 486쪽 제일 하단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도 그 일환이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빈집으로 있는 집들 정비하는 것입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네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도심과 촌하고 전체,
형철
정형철위원
농촌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도심에도 가로변에 불쑥 튀어나오니까 미관상 아주 안 좋더라고요. 옆에는 반짝반짝한 건물인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십시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노후 아파트 2,000만원씩 하는 거요. 한 바퀴 다 안 돌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직 안 돌았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4년이면 한 바퀴 안 도나요? 5년 후에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이죠? 국비매칭 사업인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바퀴 다 했는데 두 번째 돌아가는 게 다 안 끝났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두 번째 돌아가는 곳이 다 안 끝났다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2018년도까지.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실효성이 있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호응도가 많이 좋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호응도만 좋지.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실제적으로 새는 아파트 페인트라든가 방수 이런 데 많이,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꼭 필요한 곳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몇 세대 미만이죠? 제한이 있을 텐데,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2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20세대 이상 몇 가구 밑에? 상한성은 없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상한성은 없죠. 최저하 20세대 이상으로.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연립주택 이상?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노후된 아파트가 거의 옥상 방수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도 가능하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가능합니다. 자부담해서.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한 바퀴 돌았으면 그만 해야 하는 사업인데 자꾸 하려고 해? 한 바퀴만 돌지 뭐하려고 두 바퀴 도나?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파트 한 바퀴 돌아도 계속적으로 노후,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차라리 이런 예산을 의무적으로 줄 게 아니라 수요조사를 받아서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을 한다든지. 이걸 의무적인 매뉴얼로 들어가니까 필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요. 2,000만원이 커서가 아니라 만들어서 일을 한다니까?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합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냥 배정만 하는 거고?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가서 준공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수요조사 받아서 직접 설계해서 직접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있죠.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건축과 지방보조금은 여기 안 올라왔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무슨 보조금?
복남
김복남위원
관내 리모델링 반값 2,400만원 이게 그거지? 주요 도로변 방치건물 그것도 그거고?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공동주택 개선 지원사업 2억 4,000만원,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방금.
복남
김복남위원
됐어요.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508쪽에요. 논두렁 개선사업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실시를 하셨어요. 당연히 19개 읍면동으로 골고루 사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자부담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부담 문제도 있지만 사업을 해 놓고도 만족도가 크게 높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지 아닌지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 보고 싶어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논두렁 구조물 설치사업은 농촌지역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 어르신들이라서 논두렁에 나는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 사업을 시행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 100% 다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재를 주고 시공은 농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해서 올라오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사업은 좋으나 소규모 농민들이 자부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에 많다 보니까 측량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간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실지 이 여부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더 많이 알면 질의를 많이 하겠지만 과장님에게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예산이 3억원이에요? 지난해는 얼마였는가?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지난해는 예비비 포함 약 25억원 정도 됐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25억원이면 거의 관정이 쓴 거 아니에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내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몽둥이뜰 그쪽 위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데 지금 도저히 다른 것 같고는, 지금 아직제를 들어내면 초가집 하나가 있는데 그놈 하나만 팔아주면 참 좋은데 안 팔아. 그래서 거기도 막혀버리고 위에다 소류지 하나 만든다는 것도 막혀버리고. 그래서 산수제 있잖아. 저쪽 위에 산수제는 그걸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놈을 내려서 메우면 아직천으로 내려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양수장만 만들어서 맨 위로 올려줘 버리면 다소 해결이 된다는 말이야.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산수제는 내년에 확장 및 준설계획에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리고 은곡제하고. 그래서 예산이 더 확대를 해서 아직제가 이번에 벼 수확 전체 쭉정이야. 전혀 못 먹었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신경을 써줘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올해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가 얼마예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10억원 세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508쪽 중간에요. 진봉 종야∼농장 침수지역 배수 펌프장 설치 3억원 사업 있죠?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배수 펌프장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배수 펌프장이 없고 나머지 구간은 기반공사 구역이라서 기반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럼 배수 펌프장만 시에서 설비하는 걸로?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예산은 3억원만 세워놨는데 일단 그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살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여건을 더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꼭 농어촌공사에서도 개거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시에서도 거기에 맞게 작은 용량보다는 큰 용량으로 해 놓아야 나중에 또 추가로 공사를 않더라고요. 처음에 작게 했다가 또 하면 시로 예산이 많이 드니까,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하여튼 펌프장 유지관리까지 감안해서 규모를 결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진봉에서 펌프 해 가지고 광활 간선수를 뿜어올리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504쪽에요. 차량선박비가 무슨 비용이에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차 유지관리비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대구획 경지정리 시비부담금, 또 용배수로 유지관리사업, 진봉 종야∼농장 침수지역 배수 펌프장 이게 다 대행사업인가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예, 대행사업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부담이 10%가 있어서 법적인 의무부담금으로,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럼 이거는 줘야 되겠네?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용배수로 유지관리 사업하고요. 진봉 종야 이거는 대행기관으로 주지 말고 건설과에서 직접 사업하도록 하십시오.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그런데 배수 펌프장 설치는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래도 해요. 그럼 돈 1억원만 줘요. 3억원 줘봐야 1억원도 공사 못합니다.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펌프장은 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설계 다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나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예,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배수 펌프장 비용은 줘야 됩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하는 공정률 몇 %나 되죠? 우리 시 자체설계하고 그쪽 자체설계하고 공정 몇 %나 돼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설계내역은 같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설계도 우리가 주관해서 할 수 있나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저희가 주관은 않고 공사에서 설계해서 저희들과 협의합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거 하면서 말입니다. 아까 정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 그쪽 주민들하고 농사짓는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100% 효율성을 가치를 창조하셔야 됩니다.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예, 주민참여 주도로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다음에 10억원 나가는 거 있죠. 이거는 김제시에서 직접 하십시오. 할 수 있나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사업 할 수는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본예산에 삭감하고 다시 올리나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시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수정예산으로 재편성,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정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올라오시고요. 앞으로 농어촌공사에 가는 예산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거 말고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뭐 있나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이제 없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시에서 직접 설계해서 직접 사업하도록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다 아는 일들이야. 그렇죠?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직원 1명을 배치해 주시면,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렇지. 국장님! 내가 볼 때 건설과 보면 말이에요. 직원들이 없어요. (답변 교대)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이 부분은 대행사업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하지 마요. 발언권 없음.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안 돼. 농어촌공사 거의 보면 공정률이 우리 김제시에서 설계할 때는 95% 정도 가는데 많아야 88%, 89% 이거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자치단체별로 익산도 그렇고 정읍도 그렇고 김제 쭉 있는데 다른 데는 부담을 대행사업비로 대표적인 사업비로 해서 25억원, 30억원 부담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김제시가 가장 면적도 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제시의 배정이 한 푼도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했어요. 와 가지고 저희와 협의를 했는데 많이는 못 주고 다른 데 수준에 맞춰서는 못 주고 최소한으로 10억원 정도 주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을 철저하게 잘해 줘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국장님! 건설과장님하고도 잘 들으셔야 할 부분인데 농어촌공사 김제지사에서 지사가 우리 기반공사 예산이 얼마만큼 잡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단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농어촌공사 섹터1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방을 손 못 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방 같은 둑방은 계속 비포장 도로로만 다녀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일들이 기반사업에 대해서 단 돈 1억원이라도 예산을 잡았더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어차피 대행사업비만 안 주더라도 우리 시에서 다 하는 일인데 뭐하러 거기로 줍니까? 의미 없는 돈을?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최소로,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소고 뭐고 간에 그거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전혀 목적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다음부터 이런 예산 올리지 마요.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어쩔 수 없이 법정분담금이라든지 특수성을 가진 배수 펌프장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설계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감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0억원이면 맥없는 돈이잖아요. 농어촌공사가 기반사업이라고 하는 곳을 단 돈 1억원이라도 세웠더라면 줘야지 왜 안 주겠어요? 이런 사업 자기 돈은 아무 것도, 농어촌공사가 논 경리답에 예산 얼마 갖고 계시는지 알아요? 80억원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내권에 농사짓는 사람들 논 팔면 평당 8만 5,000원, 9만원씩 사들여서 경리답으로 빼놓아버려요. 그런 돈은 있으면서 말이지. 기반시설 자금 한 푼도 예산 없는 공기관이 왜 지자체가 그런 데를 줘야 합니까? 어차피 우리 시가 다 하는 일들을? 건설과, 도시과에서 다 해. 그런데 10억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에요? 5만원짜리로 베고 자려고 해도 힘들겠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다음은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회계, 기금 및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541페이지 여기가 금산 12지구야? 금구 12지구야?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금산입니다. 백운마을 올라가는 중간 뽕밭 가는 데 귀신사 반대편이요.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백운동 쪽으로?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거기가 12지구라고 하는가?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예, 금산 12지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급경사지를 지정할 때 숫자가 들어갑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급경사지 홱 잡아돌아가는 데 거기를 말하는 거고만.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럼 거기는 도로도 넓혀주는가?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조금 넓히면서 옹벽도 치고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아스콘도 아주 깔고?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다음에 543페이지 복구천이 어디 복구천이에요? 소하천? 여긴 어디에요?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복호마을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평지 복호마을이에요?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535쪽 상단에요. 기타보상금 있죠?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자율방제단 어제인가 교육인가? 회의 안 했던가요?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어제 교육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대원들이 자율방제단이죠?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그것 때문에 출동을 하든가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가물은 데를 가요. 그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겁니다. 보험.
형철
정형철위원
보험은 상해나 부상을 입었을 때 그런 부분이고 나도 한번 편성이 되어 있어서 나는 이거,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다칠 때, 그런 활동을 했을 때.
형철
정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제단 구성을 내실 있게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해 가지고 교육도 충분히 해 주셔가지고 미리 사전에 예찰적 차원에서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보상금은 뭐냐면 교육을 간다든가 했을 때 여비 있죠? 교통비로 그런 것인데 우리가 활동을 하라고 예찰하라고 막 주잖아요. 잘못하면 선거법에 위배돼 버려요. 돈을 여기다가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세워서 막 줘버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따른 보상금은,
형철
정형철위원
아니,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읍면동 공무원들 누구누구를 지정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보상금 차원이 아니고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시오.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542쪽에 소하천 구산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사업 마무리가 언제예요?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구산천 정비사업은 2020년까지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부안 나가는 오거리에서 공사 중에 있잖아요. 거기 공사를 하는데 방지턱 설치를 해 놨어요. 철로 되어 있는 걸로 설치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민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 부분을 낮게 하셨어야 되는데 철로 해 놓아가지고 저번에 오토바이 타신 분 한 분이 저 세상으로 갈 뻔 했다고 해서 제가 많이 다쳤나 봤더니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상해보험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까 하려다가 악용하실까 봐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그 상해하고 조금 틀립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 상해하고는 달라요?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쉽게 말하면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공사를 하다 잘못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정자
이정자위원
다음에는 소하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빨리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회하도록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신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죠? 전 구간을 하는 건가요? 어디까지 하는 건가요?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신평천은 석교천하고 지류 있잖아요.
형철
정형철위원
그러니까 송신소 지나서 석교다리라고 하는 데 흔히 말하는 돔베라고 하는 데부터 저쪽 수교까지 내려가는 게 신평천이잖아요. 상부는 석교천이라고 하는데 서쪽에서는 신평천이라고 하지 석교천이라고 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상부 쪽만?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밑에까지 쭉 합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수교까지요? 거기까지 아닌 걸로 아는데?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합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렇죠? 상부만 하는 거죠?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그럼 글자 그대로 생태가 자연적으로 보전되는 옛날식의 오염이나 이런 게 없고 개구리나 물고기가 자유자재로 살고 새가 날아들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되도록이면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다 그게 되는 것은 아니고,
형철
정형철위원
아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밑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염이 되기는 하지만 그 물 섞이면 안 되니까 거기까지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렇게 전체로 해야지 윗물만 맑으면 돼요?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들이 도나 중앙부처 가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잘라주거든요.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이 3개 있고, 지방하천이 11개 있고, 소하천이 54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틀려져요.
형철
정형철위원
그러니까 진짜 그대로 전시행정이에요. 왜 그러냐, 석교천은 사람이 많이 접근하거든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농경지에요. 누가 접근할 사람이 없어요. 눈에 안 보여.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의 말씀 잘 새겨들어서 밑에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사회 교대)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백운동이 무슨 물을 먹죠?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지하수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전기료, 소독약, 지금 백운동 같은 지하수 먹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전체 가구수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아니, 동네별로 몇 군데가 되냐고? 지하수 먹는 동네. 금산도 백운동 말고 있나?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금산면에 복호동마을이 있습니다. 추가로 소규모 수도시설로 지정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금산면에 복호동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거 어떻게 수도 계획하는 거야? 않는 거야?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오랜 과제이기도 한데요. 사업비가 과다한 문제로 소규모 수도시설로 관리하는 게 현재로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개인 우물 있죠? 그런 분들은 가령 수질이 어떤가? 본인이 검사를 해야 합니까?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거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시에서 해 준다고요?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상수도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비해서 급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자주는 못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개별 우물, 자가수도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음용수로 하는 것은 수질검사가 개인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철
정형철위원
그거야 자기가 먹는 거, 공익 차원에서 그런 부분 연구해 보십시오.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수질검사 지원 같은 거,
형철
정형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 수도도 수질검사 쪽 한 번 정도는,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업무가 수질검사 지하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형철
정형철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실 동안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 보호통 교체공사를 하잖아요. 총 계량기가 김제시내에 몇 개 있어요?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현재 3만 2,000개 정도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럼 교체한 계량기 수는요?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수명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요. 8년이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거는 속기에 기록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 번도 교체, 18년, 19년째 되는데요. 교체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호통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참 이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속기 기록 열심히 하고 있죠? 하지 말라니까 하고 있네. 그래서 궁금해서요. 김제시내에 계량기가 총 몇 개인지의 여부하고 교체 시기가 언제인지?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과거에 예산 문제로 적시에 못한 부분이 아마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사회 교대)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세입 증감이 12억 2,486만 8,000원이 증가하는데 어디에서 영업외 수익에서 올라오죠? 이게 뭐죠? 여기 설명 다시 한 번 해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영업외 수익에서,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타회계 전입금 수입하고.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예금이자 수입이 작년대비 늘었고요.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얼마 늘었죠?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작년에 예금이자 1,500만원 편성했는데 더 생길 거라고 판단돼서 금년에는 예금이자 수입을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더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더? 예치금이 더 많아졌나요? 예치금이 많아져야지. 아니면 이율이 높아졌나?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자금 운영을 더 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래요. 하나 더 합시다. 하나가 아니라 많은데 흥사 교차로 차집관 이설공사 있죠? 40페이지 국도 우회도로죠?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국도 우회도로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되나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죠?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도로공사를 할 때 다른 도로부서에서도 토지매입 같은 거는 시에서 해 주게 되어,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게 토지매입이 아니잖아. 이설공사잖아.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토지매입이나 지장물에 대해서는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예, 도로법에,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국장님! 그러나요? (답변 교대)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제가 그 부분은, 토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렇지. 토지는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시설물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받아야 할 입장인데 왜 우리가 이걸 하지? (답변 교대)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도로가 이설된다든가 그럴 때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지장물 보상을 국토관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할 입장이지.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그게 도로법에 명시가 되어,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명시된 거 자료 가져와 봐요. 담당 계장 설명해 봐요. (답변 교대)
그럼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안 들어오나?
명시된 것을 자료로 주시고 이건 예결위에서 설명을 다시 잘하십시오.
이건 법적 근거를 나한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상임위에서 오늘 하면 끝나잖아요. 예결위에 가서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
안전개발위원님들에게 자료 다 주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상황 같아.
그래요. 그리고 백구농공단지 유입하수 이송처리 용역 있죠? 몇 년간 하죠? 몇 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답변 교대)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2017년부터 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거는 투자유치과하고 정말 감사받아야 돼. 좌우간 7,200만원 서 있나요? 4,000톤 기준? 년이죠?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럼 2만 리터짜리는 몇 톤이에요? 탱크로리 2만 리터짜리 쓰고 있죠?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2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럼 900대네? 900대면 하루에 몇 대가 움직여야 되는 거야? 최하로 3대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네? 하루에 3대.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빨간 글자 빼면 4대가 돌아다닌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각별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확 예산 쳐버리려니까.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안 하면 문제가 야기 되겠죠? 예산이 안 나오면?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관리감독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이거 손 놓아서는 안 돼요. 문제점 나온 것들 다 보완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39쪽에 김제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외 3개소 악취 기술진단 개선사업 중간 하단부분에 그 부분하고 43쪽에 하단에 수질 TMS 유지보수 용역 그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오폐수를 방류하죠?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인은 몇, 질소는 몇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정확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민간에다 위탁한 데는 비올 때 확 쏟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그것이 적발돼서 뉴스에 나오고 하던데 철저히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민간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종단 부분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최종 TMS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 TMS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TMS가 있거든요. 수질자동 측정장치가,
형철
정형철위원
거기도 수질자동 측정장치인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교묘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못하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고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달릴 것 같은데.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형철
정형철위원
그걸 철저히 관리 안 하면 운영하나마나예요. 홍수 시에 확 풀어버리면 누구도 모른다고. 그런 부분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그게 민간위탁사업인가요?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1년에 얼마 정도 지출하고 있죠?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임대료가 99억원 정도 하고 있고요.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운영비는?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운영비 80억원 정도.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럼 총괄 200억원 가까이 되네? 몇 년간 하죠?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20년간입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몇 년 남았어요? 물가 인상분까지 다 반영하죠?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운영비는 반영하고 임대료는 5년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5년마다 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5년간 단기계약 한다는 얘기죠?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06′BTL은 2029년까지 20년이고요. 09′BTL은 2034년까지 20년 이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1일 처리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2만톤 정도.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럼 톤당 처리비용은?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제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야 하나 사무관 교육으로 인한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이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예산안 설명 생략)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인버터라는 게 뭐예요? (답변 교대)
몇 대가 운영이 돼요?
인버터가 몇 대냐고?
그게 모터인가?
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모터 몇 마력짜리?
매년 5대씩 갈아?
참 돈 덩어리네. (답변 교대)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인버터의 내구연한이 5년인데 35대가 있어서 거의,
복남
김복남위원
돈 먹는 하마야.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매년 차량을 많이 구입했던데?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예,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미화원 자급차량에 대해서 개선대책으로 6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교체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환경부에 돈 줘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미화원들 환경개선대책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참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몇 년에 몇 km까지?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6년이 경과되면 교체하도록,
복남
김복남위원
무조건?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km 수는 얼마 안 타잖아. (답변 교대)
아니, 됐어요. 폐차는 어떻게 폐차처리 하는가?
우리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을 280대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자치단체별로 똑같은가? 서울시는 많이 나오더만 김제시는 방송도 안 나와? 573쪽. (답변 교대)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미세먼지가 최근에 들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교환하도록 유도를 하는,
복남
김복남위원
폐차를 할 수 있는 차량대수가 몇 대예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김제는 1만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280대면 언제 간대?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지금까지 한 것이 2016년도부터 폐차를 했는데 339대밖에 안 했어요.
복남
김복남위원
얼마씩 보상해 준다고? (답변 교대)
그럼 김제는 공기가 탁한 데에서 사네? 1만 대니까.
국비 와요? (답변 교대)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예, 대부분이 전체 사업비 중에 50%가 지원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요새 전기 울타리를 했는데 400만원씩 지급하면 10농가나 지급하네? 400만원이면 몇 m 나갑니까? 담당 계장! 400m면 몇 m 나가요? (답변 교대)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희종 한 농가당 500만원이 상한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철책선이 몇 m 나가냐고? (답변 교대)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400만원 정도 하면,
복남
김복남위원
3m, 5m까지 안 올리니까 1m로 해서 몇 m 나가냐고? (답변 교대)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희종 한 20m 정도 나갑니다. (답변 교대)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직접 설치한 것을 현지를 가봤는데 400만원 정도 하면 300m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담당 계장! 사업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봤다는 얘기야. 몇 년 근무했어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모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봤다니까. 이상입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557쪽 보면 리사이클링센터 설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용역을 한다고 그런 건데 쓰레기 문제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재활용선별장을 어떻게 하면 현대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의 선별장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용역하면 뾰족한 수 있어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용역해야만 국비신청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재활용 쓰레기 센터를 옮겨서 크게 짓는다든가 소각장을 짓는다든가 그런 의미예요? 아니면 뭐예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현재는 옮기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냐 그 말이죠. 만약에 그 인근 기업이라든가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나중에 용역까지 해서 결과가 나와버리면 그분들에 대한 피해라든가 오히려 보상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과연 4,000만원 들여서 용역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해서 시설을 하고 수용이 어려운 부분은 연구를 해서 보완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어쨌든 쓰레기가 문제인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계속되는 쓰레기 문제 침출수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어쨌든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공모사업이죠? 580쪽에 인공습지 조성한다는 거요. 비점오염 저감사업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 아니에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이거는 그 사업은 아니고요. 이쪽에 새만금 수질개선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새만금 수질개선이면 용지면에다 한다는 거예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현재는 용지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아까 십 몇 억 사업이라고 안 했어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전체적으로 17억 8,000만원,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2019년도 분이 5,000만원밖에 안 왔어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용역비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1년까지의 사업이라고?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2019년에는 하고 2개년 동안에 습지 조성하는 시설비가 내려온다는 얘기네?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아니요. 2019년도에는 신정마을을 하고 2020년도에는 오정마을,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인공습지 조성사업,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신정마을 사업비가 17억원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한 군데가?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예, 한 군데가.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이건 한 군데라는 얘기죠?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그리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대상을 따로 해서 사업비가 측정이 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거는 이거 한 군데만 하고 2021년도까지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업 대상지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계속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 정도면 습지조성 하는데 일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바꾼다는 얘기죠?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에요. 마을환경지킴이.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그 취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시비가 몽땅 올라오면서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노인일자리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노인일자리가 60세부터 하는 일자리도 있고 65세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그랬는데 순수 시비로 해 가지고 또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이 또 있어요. 마을환경지킴이 말고 노인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공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가 넘쳐나지 않냐? 그래서 현재 여성가족과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하는 노인일자리를 활용하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750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을인데 이통장으로 계산해서 750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도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도 다 포함되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는 잘하는 데 많아요. 굳이 우리가 환경지킴이가 필요 없는 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월 27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9개월 정도 하는 거고 여성가족과와 마찬가지로 어르신 일자리를 그래서 이거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지? 무턱대고 750명 공약에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보세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보고 결과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을마다 쓰레기 문제가 촌에 가도 많이 문제거든요. 불법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행해서 개선이 된다면 그래도 좋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물론 불법 쓰레기 투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정도인데요.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볼 때 750명 전체적으로 이통장 단위로 풀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벽골제 생태농경원 2021년까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공운영비 보면 시설관리 유지해 가지고 1,214만원 편성이 됐어요. 570쪽 하단 부분이요. 어떤 시설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지만 어떤 시설관리? 제초작업은 따로 하고 있고, 환경정비 인건비도 따로 편성되어 있고 어떤 공공운영비로 쓴다는 거죠? 시설관리 유지? 화장실도 공공요금 제세 300만원 하고 있고 시설관리 유지가 어떤 비용으로 쓰는 건가요? 담당 계장이 답변하세요. (답변 교대)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희종 답변드리겠습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시설관리는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생습지라든가 야생화 군락지라든가 생태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생화 군락지 제초작업 따로 하고 있고 인건비도 나가고 하는데도 시설관리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희종 야생화 등 시설들을 보식하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다시 식재를 보식하고 그런 거? 그런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희종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557쪽에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부분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광역권 전주 처리장에다 위탁하고 있죠? 부담금까지 계속 내고 있고. (답변 교대)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처리비용입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김제시에 자체적으로 쓰레기 처리시설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가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소각장 검토를 했어요. 소각장을 건축하는데 18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매년 유지하는데 유지관리비가 25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분석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생산되는 쓰레기를 금년도에 18억원이면 싹 처리를 했어요.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18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설하고 인건비 모든 걸 포함해서 25억원 정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아직은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부지선정이 내적으로 잘되면 강력하게 추진을 하자. 이 문제가 자칫 잘못 나가면 검토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 나가면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저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여론이 아주 나빠질 수가 있죠. 해당 지역을 본다면 누구나 쓰레기는 배출하는데 내 지역에 오기에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당장 금방 180억원에 25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현재 그쪽에 위탁하는 게 오히려 경제성이 낫다. 장기적으로는 비밀이 지켜지지 않죠.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리고 아까 벽골제마을 생태농경원이죠?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거기 벽골제를 포함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관광객이 오지 않는데 국비가 온다고 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시작을 안 해야 하는데.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벽골제 관광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도 생각할 때 거기가 숙박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지고 음식을 먹고 이런 것도 완벽하게 갖춰져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면 참 좋겠는데 또 다른 면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같이 곁들여져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화류 식재하고 그런 부분에 생태환경을 해치는 쪽이 아니라 개선하는 쪽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가 사업이 완료되면 그쪽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도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추진설명회를 하는데 포교마을 가봤거든요. 도에서도 오고 고창에서도 오고 했는데 선정이 돼서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도 참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어렵기만하고 숙박시설도 없지 그거 보러 누가 숙박을 하지도 않지 인공적인 관광지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연적인 관광지가 아니고, 자연적인 입지 여건에다가 인공적인 시설을 가미해야 되는데 자연적인 시설이 없는데 인공적인 시설만 강요하다보니까 그런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578쪽에 옛도랑 복원사업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가 3,000만원이고 보면 시설비로 3,000만원이에요. 그럼 옛도랑 복원이 소하천 같은 거예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예, 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소하천.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강 살리기면 시설비는 준설 같은 거 하는 거고 경상보조 3,000만원은 뭐예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보조사업은 김제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으로 이미 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보조금이 그분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뭔데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그분들이 정화사업도 하고 직접 준설도 하고, 식생,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시설비는 우리가 하는 거고,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아니, 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이분들이 3,000만원을 갖다 뭐하냐고?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그분들이 같이 겸해서 봉사활동을 겸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봉사활동 하는데 도비해서 시비가 3,000만원 나가요? 복원사업 준설은 우리가 하고 경상보조로 3,000만원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김제네트워크 단체에서는 강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분들이 여태까지 쭉 활동을 해 왔어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예, 해 왔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이분들이 한 내역서를 줘보세요. 최근 3년간. 몇 년 됐어요? (답변 교대)
(가선거구) 쭉 해 왔던 봉사내역 강 살리기 한 운동내역 그것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회계, 2018년도 명시이월 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596쪽에 수변공원 화장실 설치한다고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다 하려고 그래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건너편 점쟁이집 있죠? 그쪽하고 하키장 만드는 데 사이 편백림이 있고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거기가 가능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법으로도 가능해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물론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하니까 그쪽에 운동하다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서,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밤에는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게 애로사항이 있어요. 야간에 닫든가,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야간에도 어떻게 시간을 정해서 닫냐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어디는 그렇게 닫는 데도 있더라고요. 공고를 해 가지고 밤에는 위험하니까 몇 시부터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야. 청소년들 예를 들어서 문제네. 화장실을 짓긴 지어도.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짓긴 지어도 안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그쪽이 숲속 저기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599쪽이요. 시설비에 보니까 가운데 녹색 필터숲 조성사업 없던 사업이죠? 올해 새로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이에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새로 하는데요. 요즘 환경이 하도 부각되니까 제목은 녹색 필터숲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면지역에 소외시키지 않느냐 해서 꼭 면지역은 아니더라도 현재 도시숲 조성사업은 동지역과 읍지역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녹색 필터숲 조성사업은 면지역에다 하신다고요? 어디어디 하려고 해요? 세 군데?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금액에 맞춰서 하긴 해야 되는데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아니, 그러니까 대상지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몇 군데?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받은 데는 있어요. 세 군데 받았는데 성덕, 금구도 받았어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다음에 한 군데는 또 어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동진강 쪽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 편성해 놓고 어디 대상지 정해서 하실 거예요? 이게 해 달라고 왔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성덕, 금구, 동진강 세 군데?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 대신 개인소유라든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조건 다 살펴봐가지고 민원 없게 잘 처리하세요. 혹시 통과가 되면. 그리고 그 위에 부분 은행나무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묘목 구입해서 나눠줘서 어디에다 심으라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학교에다가 학교별로 20주씩 해서,
복남
김복남위원
(질의답변 도중에)이건 삭감이다.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아니, 원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과장님!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다음에 601쪽 도심 조경숲 조성사업 이것도 새로 신규 같아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이게 도시숲 사업인데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위에 도시숲이 있잖아. 그런데 다시 도심 조경숲 조성사업 해 가지고 4억원이 왔는데 균특 2억원에다가 시비 2억원, 도시숲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같은 사업인데 하나를 더 받았어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것은 잘하셨네. 공원도 만들고 나무는 식재해야 되니까 같은 맥락의 사업이다 그 얘기죠? 도시숲하고 도심 조경숲하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618쪽, 619쪽 끝에 국민여가 캠핑장이 뭐예요? 모악산 캠핑장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모악산 캠핑파크라고 해 놓고 여기는 국민여가 캠핑장이면 어디인지 알아요? 왜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았을까요? 이름이 뭐예요? 캠핑장을 운영하게 되면? 모악산 캠핑파크예요? 아니면 이름을 국민여가 캠핑장으로 하실 건가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국민여가 캠핑장은 당초사업에 사업으로 공모됐을 때 사업이라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도 고민했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 직원들끼리 공모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김제를 나타내는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가 낫지 않느냐? 그래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럼 그렇게 가야지. 이게 뭐예요? 다 시비로 세워놓고 위원들이 헷갈려서 모악산 캠핑파크 안전시설 설치한다고 앞쪽에다는 부기를 달았고 여기다가는 국민여가 캠핑장이 따로 있는지 알지 않겠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통일시키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당연히 통일시켜야지. 이게 뭐야? 부기를 이런 식으로 달아?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운영관리가 통목으로 1,000만원이 세워졌어. 원래 사무관리비를 다른 계도 많이 세워요? 1,000만원은 뭐한다는 거예요? 여가캠핑장 운영관리. 공공제세도 따로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따로 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이 섰길래 물어보는 거거든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하는 거라 다른데 캠핑장을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아직도 뭐가 얼마가 들어갈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일반수용비로 편성했는데,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언제 우리가 개장할 거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사용료가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에 사용료가 없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에다가 정해달라. 요구를 했어요. 환경부 회신받아서 도 조례로 해야 된다고 회신을 받아서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해 달라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너무 많이 세워준 것 같아서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어차피 안 쓰면 불용처리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18쪽에 도비 2,000만원 왔는데 바이오블리츠 행사추진이 뭐예요? 블리츠라는 말은 나는 처음 들어보네.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이것이 도립공원별로 도에서 행사가 돌아가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진안에서 했었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경상사업 보조면 어디에다가 이걸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블리츠 행사 추진이라는 게 뭐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도 환경연합이 있는데요. 거기서 주관을 하고, 도비와 시비 세워줘서 그쪽에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도비만 2,000만원 세웠는데?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게 어느 단체에게 가는 거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김제 모악산도립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도립공원에서 하고 도에서 왔는데 도 환경단체나 그런 데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집행하기 위해서 김제시에다 배정하는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것도 단체로 가는 거고만요? 환경단체로?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모악산 캠핑장은 개장도 안 했는데 그냥 어디에서 이렇게 청소인부임, 캠핑장 운영관리, 유지비, 공공요금 이게 전부 얼마야? 운영비가 6,800만원, 청소인부임이 2,100만원, 우선 개장이나 해 보고 추경에 하든지 그래야지 일단 청소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쪽에 미화원이 몇 명이냐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미화원이 없어요. 현재 도립공원에는 미화원이 3명 있는데요. 그거하고 별도로 캠핑장만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래서 캠핑파크 안전시설 설치를 1억 8,000만원을 갖고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캠핑파크를 20억원으로 조성사업비를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부족한 사업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왼쪽 옆에 산쪽으로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공동묘지 쪽에서도 멧돼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펜스도 쳐야 되고 가운데 수로에 아이들이 빠질 수 있고 해서 펜스라든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 걸 해야지. 언제나 개장합니까?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1월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복남
김복남위원
정리가 잘 안 돼 있던데?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기본적인 시설은 다 됐어요. 저희 계획으로는 시범운영을 해 볼까? 입장료도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시민들이든 누구 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순창도 시범운영을 해 보더라고요. 그래서 모순점이 생기면 보완을 하고 계획은 1월에 개장하는데 유료개장은 1월에 못할 것 같아요. 도 조례가 안 만들어져가지고.
복남
김복남위원
산림방제 면적이 얼마나 돼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방제면적은 전체 면적이죠. 9,200㏊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9,200㏊에 나무가 다 있는가? 이건 임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9,200㏊ 중에 산림방제를 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방제대상은 9,200㏊ 전체가 되지만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는 화포 지역 같은 데 그런 데를 하는 거고요.
복남
김복남위원
방제를 헬기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안 해요.
복남
김복남위원
그럼 방제를 뭘로 해?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인력방제하고 약제방제가 있고,
복남
김복남위원
인력방제를 어떻게 해?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쉬운 예로 재선충 같은 경우나 그런 데는 가까운 데는 방제차로 하는 곳도 있고,
복남
김복남위원
차 타고 하지 어디 산에 들어가서 방제를 해?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화포도 하고요. 또 하나는,
복남
김복남위원
산림방제비가 얼마예요? 예산이 얼마인데? 산림병해충 방제비가 얼마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딱 저희가 계산을 안 해 봐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담당! 그런 것은 나와 있어야지. (답변 교대)
나는 헬기방제라도 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답변 교대)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헬기방제는 화포지구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하려다가 민원이 엄청 많아요.
복남
김복남위원
헬기 방제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보통 헬기가 한 번 뜨는데 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녹지조성 차량이 5,200만원 선다는 게 뭐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양묘장에서 꽃도 나르고 나무 베면 수송도 하는데요. 2.5톤 차량이 있는데 노후가 돼서 교체를,
복남
김복남위원
지금 있는 차는 2.5톤이야? 타이탄?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큰 차요.
복남
김복남위원
몇 년 됐어?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2009년도에 10년 됐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5,200만원짜리는 뭘 살 거야? 타이탄이 5,200만원이 가?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5200만원 정도.
복남
김복남위원
화물차 1톤이 얼마 갑니까?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답변 도중에)차값까지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2,000만원.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걸 뭐하려고 물어봐요? 그런 거를? 확실히 예산안 갖고 물어봐야지.
복남
김복남위원
그렇게는 안 가. 너무 많이 잡혀서 하는 소리야. 뭔 5,000만원이 가?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예결위에서 물어보고 그만하게요.
복남
김복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602쪽에요. 새만금 유역 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관리보조 시설비에 새만금 생태숲 유지관리, 새만금 생태숲을 어디에다 조성을 하셨는가?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제목을 새만금 생태숲이라고 했는데요. 당초에 완주, 전주, 김제, 익산에서 만경강 주변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김제도 그 안에 포함돼서 복층림을 조성하고요. 벽골제 주변 원평천에도 복층림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새만금 생태숲이라고 하고 도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해서 수목에 대한 제초라든가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미 조성이 되어 있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그런데 표가 안 나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청하에서부터 백구까지 만경강 제방에 벚나무 심어진 데를 생태숲이라고 부릅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벽골제도 하셨다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벽골제도 원평천에서부터 원평까지 가는 데 다 심어져있어요.
형철
정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거 어디에서 심었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심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청하 둑방에서부터 백구까지 가는 데 우리 김제시에서 심었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사업 하면서 심은 거 아니에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심었는데요. 그쪽은 자기들이 추가사업으로,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우리 것만 해요. 기존에 있는 큰 것만.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 사람들이 무슨 1억원씩 들어가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두 번씩 합니다. 풀베기도 두 번씩하고 총 연장이 30km 돼요.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우리 지역구 내가 맨날 거기 다녀.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공원녹지과가 이번에 추경예산이 안 세워졌네? 결산 추경에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서백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명시이월 된 것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세워진 거예요. 추경에 세워진 거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추경에 세워진 것은,
서백현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진단을 해서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자꾸 변경이 돼요. 이쪽에 수변공원 야간경관 조명사업도 성산공원에다 했는데 다른 데에다 옮긴다고 하고 또 밑에도 도심지 조경 숲사업 실시용역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자꾸 명시이월이 되고 예산을 집행 못하게 돼요. 지금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쪽에 용역비가 많은데 우리가 보니까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김제시 전체 내년도 용역비가 104억원 정도 돼요. 무조건 용역만 해 가지고 용역하고 결과보고도 없이 그냥 사장되어 있는 것이 여러 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지적하고 싶어도 공무원들이 욕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데 용역을 해 놓고 활용을 안 해요. 그리고 용역을 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금년도에 4월 정도 되면 추경에 세웠던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명시이월 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이월사유를 보면 내년에도 협상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국도비는 집행 못하면 2년 이후에는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럼 국도비가 와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국도비로 매칭되어 있는 것은 시비 부담을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 전반적으로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일관성 있게 된 것이 없고 자꾸 변경되니까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모악산도 구이하고 이쪽으로 비교해 보시면 알잖아요. 10년 정도 늦었어. 우리가 훨씬 좋아졌거든요. 90년대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야.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해도 안 돼. 또 그런 용역을 줘서 과감하게 자연환경지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자연공원심의위원회던가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도립공원.
서백현위원
도립공원심에위원회에다 넣어서 자꾸 확장을 시켜줘야 하는데 특혜를 준다고 해 가지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금산사가 다른 데에 뺏겨.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공원녹지과가 욕은 보는데 명시이월을 보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욕보는 김에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결 위원이니까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하십시오.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하나 합시다. 603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하고 유통기반 조성해서 예산이 섭니다. 임산물의 분류가 뭣 보고 임산물이라고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임산물은 법으로 임산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대충 상징적인 것이 뭐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종류는,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우리 김제에서 나오는 거 뭐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밤, 감, 떫은 감 단감은 아니고요.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감이 임산물이야?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버섯류에서도 복령도 기고 송이, 표고, 산나물도 더덕, 고사리 다 해당이 되고요. 약초류도 있습니다. 이건 김제에서는 거의 안 나는 거고요. 여기는 오미자, 오가피도 되고 화살나무도 되고,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됐어요. 거기까지. 그러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어디 무슨 사업을 하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청하에서 복령버섯 재배시설을 한다고.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다음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백산에서 곶감 건조기하고 저온저장 감 박피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결위에서 할 얘기를 안 들어가시는 위원님이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시이월 사업에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명시이월 됐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청하에다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뭘 한다는 거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명시이월 된 것이,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사람이 틀려요.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대상자가 누구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때 복령했던 사람하고 이번에 한 사람하고는,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임산물 기반조성 사업 뭐 어디에다 뭔 사업을 주는 거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하 동지산리에다가 복령버섯 재배시설인데,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했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하려고 내년에 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명시이월은 이건 아마 삭감을 할 겁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그렇다 치고 청하 동지산리 어디에다 뭐 했어요?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준다 이 말이에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백산에서 곶감 합니까? 무슨 곶감 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대봉시요.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대봉이 임산물입니까?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떫은 감은 임산물입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610쪽에 생활권 수목진료라고 있고요. 612쪽에 보호수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보호수는 법으로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40개소에 46주가 지정된 나무에 대한 보호수를 관리하는 예산이고요. 아까 수목 컨설팅은 지정된 학교라든가 도시숲이라든가 조성했던 데 그런 데에 나무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나무병원에다가,
형철
정형철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리랑문학마을이라든가 장애인복지센터라든가 공공성 있는 지역을,
형철
정형철위원
개인이 식재한 조경수 이런 건,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공시설 용도가 있는 데를 나무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해 봐라. 거기에서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방제를 합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죠.
형철
정형철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유진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안전개발위원회는 12월 5일 수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