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 3차 회의에서 관광과 소관 심사 중 휴회하였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부군수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부군수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이 출석하였으므로 지금부터 부군수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 예결위가 파행했는데 이 부분을 거울 삼아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잘 소통하고 또 어떠한 것이든지 잘한 것도 그렇고 못하는 부분도 서로 잘 협력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군정을 잘 좋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수고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어쨌든간에 지금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사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건 말씀을 드리는게 궁금한게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에 성공보수 5,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통하자고 하니까 말씀 드리는겁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이번 예산 심사에서 승소사례금을 승인을 못하고 삭감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을 법무법인 율촌에 이 내용을 통보를 하실겁니까? 안 하실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의회하고 말뿐이 아니고 마음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용부군수님,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2천5100만원 증액된 69억 6,100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국가예산을 확보로 문체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 주요사업으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62억 1,500만원으로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 사업 31억원,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조성 12억원,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7억원,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5억원, 마이산 월광폭포 조성사업 3억원 등입니다. 기금에 따른 보조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1,630만원이며 도비 보조사업은 7억 3,000만원으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7억 2,000만원, 전북대표 1000리길 행사 및 시설물 정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억 1,000만원이 감액된 170억원으로 진안군 전체예산의 4.7%입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서안 책자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 전라북도 관광협회 특별회비입니다. 관광객의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 등 진안 관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라북도 관광협회 특별회원 가입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입니다.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유료 관광지와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경유하도록 알선한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일은 5천원, 숙박은 1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진안군 마이산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과 전주 한옥마을을 연계한 진안 투어버스 운영으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비 분담금입니다. 타시도 대비 저조한 관광객 수 및 도내 특정 관광지에 편중된 관광객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연계 추진하는 전북투어패스 운영을 위한 시·군 부담금 예산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관광박람회 참가입니다. 국제 및 전국규모의 관광박람회 참가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진안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홍삼․한방 등 진안 특산품을 알리기 위한 홍보관 운영 등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로거 초청 팸투어 추진입니다. 관광전문가 및 여행 관련 블로거를 초청하여 주요 관광지, 맛집, 문화 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진안군의 우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수면 좌포리 풍혈냉천 일원에 주차장, 부대시설 등 생태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용담호 주변에 짚라인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 드라이브 코스 구축을 통해 차량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진안고원 드라이브코스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탐방로 경관조명, 마이산 진안고원길 달빛걷기 행사, 지역리더 인력 양성, 대표관광지 가이드책자 제작, 스탬프투어, 마이산 지질 및 생태체험코스 조성 등의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마이산 헬스 관광벨트 조성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 명상길 구축, 마이산 조망 8거점 조성, 탐방로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림문화 및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내 야영장 조성, 야영장 사이트 93면, 취사장, 화장실, 샤워실 등의 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구름다리 조성입니다. 주천면 대불리 일원에 구름다리 120m와 산책로 1.km 설치를 위한 구름다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1차분 사업비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구봉산 주차장 운영입니다. 구봉산 주차장 주차관리와 청소를 위한 인건비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입니다. 인건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봉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각인되는 뚜렷한 조형물이 없어 아쉬운 실정으로 이정표와 포토존이 될 수 있도록 구봉산 표지석을 설치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운일암반일암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주차장 균열, 화장실, 음수대, 데크, 정자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일암반일암 관리사무소 시설이 낙후되어 공무원, 경찰, 의경, 소방대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관리사무소 신축 및 리모델링 예산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진안읍 단양리 일원에 8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로 투자선도 지구 지정을 위해 1차분 5억원을 편성하였고 마이산의 여름철 관광비수기 관광객 유인을 위해 마이산 수공원을 조성하고자 마이산 수공원 조성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안 별빛소리 정원 조성사업은 산약초타운에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야간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마이산 토탈관광 체험센터 구축은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VR·AR존, 4D 영상관, 미디어아트존 등 관광콘텐츠 구상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물품구입을 위해 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건립예정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물품 전자제품,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구입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남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마이산의 관광객 증가와 특히 휴일과 관광성수기에 부족한 마이산 남부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20억원을 편성하였고 마이산 경관조명 사업은 마이산 남부 주차장~탑사 일원에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여 관광객과 탐방객들에게 특색 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마이산 월광폭포 조성사업입니다. 마이산 북부 주차장 내 폭포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26억원을 편성하였고 마이산 사양제 일원에 음악분수대 설치를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275쪽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입니다.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의 천체관측 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이며. 공사착공 예정에 따라 천체관측 시설 건립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대표 1000리길 행사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진안고원길 걷기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고원길 홍보 등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생태건강도시와 청정고원 진안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용담 감동벼룻길 생태숲 조성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여 선정된 전북 1000리길 노선 용담 감동벼룻길, 운일암반일암숲길, 마이산길에생태숲 및 탐방객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안내판 등 안내시설 구축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계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72쪽에서 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위원인데요. 세입 부분에 77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으로 830만원이 오는데 이건 국고보조인가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77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말씀하시는가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기금 830만이고요. 도비 790만원 군비 3,100만원

그럼 문화관광해설사는 군비는 없고 다 국가나 도비에서 운영

아닙니다. 군비 있고요 기금과 도비, 군비가 합쳐져서 하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5명이 순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그 자리에서만 있고 어디 배치는 안 되고 관리 사무소에 있다가 연락받으면 바로 나갑니까?

관광정보센터가 북부하고 남부에 있는데 거기에 순환하면서

교대로

네. 그렇습니다. 예약도 미리 하고요. 아니면 당일날 온 사람들도 거기 있을때는 안내해주고 그렇습니다.

관광해설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요청도 많이 들어오는데 국비를 더 확보해서 해설사를 증원할 수가 없는가? 이걸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여기에 지금 관광해설사하고 지질공원이 12월중에 인증국가지질공원 인증 받으려고 하는데요. 국가 지질공원 해설사도 같이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병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263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9쪽에 보면 마이산 시티투어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을

제가 시작은 작년에도 했는데요. 작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올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4,000만원인데 한 대당 40만원씩 버스를 투어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요?

전주에 있는 남북관광하고요. 서울에 있는 여행스케치라는 2개 여행사에서 관광객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모집을 해서 35명에서 최소 버스 하나당 40명이 들어가는데 40명 사이로 해서 모집을 해서 오게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오는 올해 총 150회 정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오면 한 사람당 저희가 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그래서 이 분들이 총 실적을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들어온 식당이라든가 들어온 인원을 거기 식당 공원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을 하면 그때 바로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광객 1인당 1만원씩해서 여행사에다

보조를 해주는겁니다.

알겠고요. 하나 더. 예산설명서 30쪽에 보면 남부주차장 조성해서 20억원이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가림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지도, 지금 이산묘 토지인데요. 거기 이산묘 토지가 대부분이고 우리 군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국토부 땅도 있고. 그런데 화전가든

옛날 화전가든 자리

네. 거기 다리 있는데 지나서 오른쪽으로 지금 조성만 해놓고 노면인 포장은 안 해놓고 그렇게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묘 땅이 크게 2필지가 있고 우리가 군유지하고 국토부 땅이 있는데요. 거기에 전체면적 우리가 10,000㎡ 정도 조성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오른쪽, 현재 노면인 상태로 기존에 사용했는데 포장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용바위 옆에 거기. 오른쪽 가다보면 오른쪽

그러면 그쪽 이산묘 분들하고 임대를 몇 년간

충분히 협의했고요. 20년에서 30년 장기임대하기로. 그래서 이 예산이 서면 바로 그것은 계약을 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지는 않고

네. 저희도 매입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이산묘 재단에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난색을 표해서 우리가 임대로 20년에서 30년 장기임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만해도 거기가 많이 봐줄수가 있는데 포장이 안되면 거기가 좀 그랬는데 포장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도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남부쪽이요. 그래서 행락철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고생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전라북도관광협회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전라북도 관광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에 우리 시군이나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건가요? 원래

네. 있습니다. 지금 3군데가 있는데요. 군산하고 남원하고 무주만 특별회원으로 저도 알아봤는데 3군데가 가입이 되어있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보면 3개 자치단체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회원으로 아직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광협회에서 1년에 국내관광전도 7회이상 하고 연간 20회이상, 또 팸투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국가단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니 관광협회가 어떻게 운영하냐 이거에요. 전라북도관광협회라고 하는 것이 회원이 어떤 협회냐는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유명한 관광회사, 관광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그거를 그렇게

관광협회가 관광회원사들이 운영하는게 관광협회잖아요. 근데 우리 지자체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회원으로 가입한다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강은희 위원님도 질문했는데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풍혈냉천 생태문화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소유가 아마 종교단체의 소유죠?

네. 원불교 소속입니다.

그럼 협의가 됐나요?

네. 거기하고 같이 협의는 하반기 중에 몇 번 했는데요. 상반기에도 했었고 그러는데 거기서 저희가 담당자들이 익산 종무원인가 거기까지도 갔다 오고 같이 협의 좀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쪽에서도 여기를 너무나 노후화 됐고 그러니까 개발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요구로 말로 한건 나중에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거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건 아니고 용역을 그러면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중에 같이 협의를 하겠다 했습니다. 용역 하는겁니다. 타당성 거기에 들어갈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지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시행 시 그쪽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런거에요. 올 여름에도 냉천에 관광객들이 좀 와서 쉬고 하는데 펜스를 쳐서 못 들어가서 뭐가 복잡한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이것을 지금 우리 5,000만원 용역 우리 군비 들여서 하는건데 순 군비 들여서 하는거에요. 그런데 하면서 하겠다. 협의가 안되면 군비 5,000만원만 용역하는거잖아요.

협의를 저도 직접 가서 했는데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여기에 용역은 전문간들이 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이 용역을 맡으면 우리하고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가 종교단체하고 정확하게 이게 개발에 관련된 용역이 예를 들어서 잘 하려고 하는 용역을 하는거잖아요. 관광단지로써. 그러면 협의가 된 다음에 용역을 발주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냥 구두상으로 좋게 한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현재 관광지인데 관광객들이 못 들어오게 펜스를 막고 했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협의가 되어서 협의가 완료된 뒤에 우리가 예산을 용역도 세우고 시설 투자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냐 이런거에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해서 그랬는데 2018년도 올해 상반기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같이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해서 기본계획은 간단하게 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

그걸 하라는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종교단체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용역 했어요, 결과 나왔어, 시설하고 싶어 그런데 그 종교단체에서 구두로 구속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하지 않았다는게 아니고 그 부분을 선행이 되고 난 후에 군비가 투자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 감사한데요. 저희는 기본계획용역 한 걸 가지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같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 이 부분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 분들도 기본계획 용역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고 충분히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말로

같이요. 보고회도 같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8월쯤에 그 분들 관계자들 와서 마무리 하는 시점에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걸 가졌냐 이런거에요.

공문은 그때 주고받은 것 있는데요. 같이 이렇게 하니까 참석을 해달라고 하고 그 분들한테 제안을 해달라고 한 부분도 있었고요.

과장님 있잖아요. 이거 아주 간단한거거든요? 간단한 질문이에요. 질문할 거 많은데 질문의 팩트를 요지를 물어보면 정확한 팩트를 답변을 해야하는데 자꾸 돌리면 이거 언제 다 할거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군비 들여서 용역하고 하려면 그 소유주하고 법적인 절차로 특별한 문제없게 만들으라 그거예요. 만들고 투자하라는 건데 그걸 자꾸 얘길 했어요, 서로 의견 교환했어요, 의견 교환이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 용역 착수 하기 전에

그래요.

협약을 체결하든지

MOU를 체결하고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그렇게 총무원하고 그런 협약도 체결하고 이런 MOU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해나가야 그래도 나중에 구속력을 갖고 있고 우리 군비 투자하는데 군민들이 얘기 안하죠. 아무 얘기 안하고 이거 다 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라고 하면 아무 답변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약 준비해서 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안고원 드라이브 코스 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해요. 이건 어떤건가요?

지금 이것도 기본계획 용역 2,500만원 했는데 저희가 드라이브 코스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지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진안군 전체를 놓고 어느 코스로 가야지 좋은지 그 드라이브 코스를 한바퀴 도는 중간중간에 쉼터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고자 했습니다.

이건 왜 용역하시는거에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한 건 아닐 것 같고

그런건 아닙니다. 그냥 이것도 체류형 관광지 일환으로 마이산 들러서 마이산만 보고 많이 가고 운일암반일암 이 정도인데 우리 진안군 전체를 한바퀴 순환을 하면서 군데군데 있는 명소라든가 이런 걸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드라이브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 안내석까지 만들고 중간에 보완도 하고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 진안군에 멋진 드라이브 코스가 있다는건가요? 아니면 차를 타고 가는 관광지를 예를 들면 백운동 계곡을 가려고 하는데 드라이브 코스라는거에요 아니면 드라이브 코스만의 관광지를 만든다는거에요?

지금 사실은 용담댐 한바퀴 도는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관광지를 특정 관광지를 가기 위한 그런 지나가는 그런데인데 그걸 좀 연계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사실은 이걸 한번 실무적으로 해보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드라이브 코스를 어느 코스로 만들어야지 진안에 오랫동안 체류를 하고 중간중간에 어떤 시설들이 보완을 해야지 또 이 분들이 오래 체류할 수 있을까 그걸 용역을 해보기 위해서 그 시설들을 보완하고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용역하는 것은 관광을 미래에 어떤 포지션을 잡고 이렇게 할 것을 용역하는건데 아까 금방 답변대로 하면 관광이 드라이브 코스 관광이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지를 가기 위한 코스를 잡는거냐 이런게 그것은 우리 관광을 책임지는 실무 과장으로써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있어야 한다 그거에요.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 언급은 안했지만 우리 진안군과 관계된 하늘길, 호수길, 여울길이라는 드라이브 코스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늘길 코스는 메타세콰이어길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여울길은 운일암반일암의 하천을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나머지 호수길은 용담호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서 물론 어떤 특정한 관광지를 가기 위해서 들를수도 있지만 드라이브 코스는 특별히 하나 해 놓으면 자동차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용역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헬스 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 볼게요. 17페이지. 기본계획이 좀 많은데 이건 어떤

이게 사실 전체 사업비는 60억 계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비가 30억 오고 군비 30억 예산 50대 50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30억을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저희도 산림하고 관광분야가 아까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관광지와 새롭게 신규로 조성되는 관광지들이 관광벨트화 시키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많이 하는 것은 마이산쪽에 헬스 관광해서 명상길이라든가 8조망권은 8군데 마이산을 전체 삥 둘러서 외곽지역에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탐방로하고 경관조명까지도 설치하려고 하는 마이산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탐방로 같은 것을 새로 개설도 하고 그런다는건가요?

기존에 있는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새롭게 개설되는데는 우리가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이 병행이 되어야 할것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탐방로를 마이산을 중심으로 삥 두른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탐방로가 있어요?

기존에, 그렇죠. 외곽지역으로도 있고 마이산을 관통하는 1길, 고원길 1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이산을 빙 둘러서 조망이라든지 마이산을 빙 두른다는거 아니에요?

네.

마령쪽에 있는 데크길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이쪽에서 은천리 넘어가는 새로운 탐방로를 만든다는건가요?

네. 이거는 그래서 저희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건데 기존에 태극길이라고 조성해놓은 건 은천리 있는데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는 마이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그게 고원길 1길로 해서 탑사를 중심으로 해서 은천리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 탑사에서 탑영제 있는 쪽으로 금당사 있는데로 나오는 길이 있어서 결국에는 저 아래서 같이 만나는데요. 마이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완도 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과장님 질문하면 질문요지를 정확히 아시라니까 자꾸 왜 탑영제에서 넘어오는 이런걸 물어보는게 아니고 마이산을 중심으로 놓고 빙 둘러서 탐방로를 만든다고 했단말이에요. 이것을 만들거냐 이런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서 넘어온 길은 당연히 만나겠지 넘어오면 이걸 만들거냐 이거에요. 새로운, 없는 화정이나 앞에 데크 있어요. 데크로 있는데 데크로 있지 않은 부분은 탐방로를 새로 만들거냐 이렇게 물어보는거에요.

네. 용역에서 결정을 해야되는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팔각정이 있기 때문에 외곽지역에서 전체를 조망하려면 외곽지역으로 다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탐방로를 도보로만 하는 탐방로를 만드나요? 자전거까지도

지금 현재는 도보로써 하는 것으로

도보로만 계획하고 있다. 자전거는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이산 토탈 관광체험센터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28페이지, 체험센터를 어떻게 구축을 할거죠?

11월에 설계 마무리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는 관광지에 가보면 관광 콘텐츠 관련해서 AR, VR관이 요즘 전자, 컴퓨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어린이들 많이 청소년들까지 해서 여기에 영상, 가상현실로 해서 이렇게 하는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착공을 해서 내년 8월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도 1월달에 할때부터 이런것들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나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서는 세우고 상반기중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발주를 해서 시작을 하고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18년 1월부터 했기 때문에 계획서 하기전에 제출해주세요.

계획서요?

네.

알겠습니다.

예결위 끝나기 전에, 관광과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에 블로그 초청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2018년도에 2,000만원 들여서 블로그를 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나

요즘 컴퓨터와 전자 이런 부분에 많이 영향력도 많고 그래서 이건 효과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총 3회 실시했습니다. 2,000만원 들여서 3회 실시했는데요.

블로그끼리 댓글이 오고가고 하는 것이 몇 명정도나

그거까지는 저희가 못 했는데 지금 외국에서 온 팀들하고 파워블로거라고 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힘있는 인터넷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분들하고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고 많이 진안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원래 블로거들이 퍼나르기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 봤는데 이 예산 심의하기전에는 별로로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18년도에 효과가 있어야 19년도 가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2,000만원씩 가는데 18년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또 블로그들이 몇 명이나, 몇십만명이 들어왔다 가야 그래도 홍보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재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데이터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블로거가 지난번에 20명이 왔었습니다. 파워블로거 10월달경에 20명 정도가 왔었는데요. 회원수는 10만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정말 많이 찍더라고요. 이것 저것 많이 찍고 자기들이 거기다 올려주고 그러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명이 거기를 퍼나르고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것은 연계사업이잖아요. 18년, 19년 그렇다면 이 효과를 어느 정도인가를 봐서 효과가 있어야 또 재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질문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는 아주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군 홍보하는데는 있어서는

다음 질문은 14페이지요.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기본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용담호 주변을 말하는겁니까 아니면 용담댐 아래로 말하는겁니까?

여기가 호수 주변인데요. 사실은 5,000만원해서 여기에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를 오래전부터 사실은 건의한 것도 많았고 그래서 짚라인도 설치를 해달라 아니면 댐 주변에 있는 관광지를 개발 좀 해달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용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댐 주변에는 환경과나 수자원공사에서 이 모든 것이 묶여있는줄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규모 관광지는 못하지만 환경부서, 그리고 물 부분과 비켜나가는 법으로 해서 하류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짚라인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서는 크게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 조사때 그런 법적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서 용역도 일단 투자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용담댐 밑에 하류지역은 그런데 구애를 받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장소가 어디인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용담댐 주변같으면 아마 제약이 많이 걸릴 건데 이 타당성 조사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음식점 하나도 못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간다면 가능성이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다 조사를 해서 대부분 여기는 하류부지를 위주로 하는 건데요. 그 인근까지 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류부지에 보면 섬바위에 보면 87년도에도 용역을 한번 했더라고요. 87년도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다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셔서 댐주변은 제재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니까 용담댐 주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장소를 물어보고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다 군비인데 아껴쓰려면 필요 없는 용역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잘 따져보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용역할 때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한번 더 할게요. 남부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거기는 보통 관광객들이 남부는 탑사를 보러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이 위에까지 올라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걸어서 오기에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사업비에 혹시 순환버스같은거 연계해서 계획서 들어있는겁니까 아니면 달랑 주차장만 계획에 들어있는 겁니까?

아직 순환버스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기존에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안 되어서 우측으로 저희가 탑사까지 주차장 있는데서 탑사까지 보도길은 조성을 완료를 하고 합니다. 걷는길만

벚꽃축제 옛날에 할 때 보면 그 밑에 주차장 해놨어도 차가 한두대밖에 없어요. 전부다 차가 밀려도 위에까지 다 끌고 올라가거든요. 그것이 교통이 순환이 안되어서 관광객이 괜히 왔다 이런 푸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그 밑에다 하는건 좋은데 순환을 위해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달랑 주차장만 할게 아니라 이런것도 염두해 두셔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마이산 남부, 북부 그쪽에 단체 관광객이 몇 분이나 오나요? 평균 1년에

단체로는 그렇게 저희가 파악

버스 들어오는 것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명서 8쪽에서 말씀하시는 단체관광객은 누구를 단체관광객으로 보시는거에요?

아, 여기요? 저희는 이게 단체관광객은 만약에 버스로 해서 오는분들인데 버스로 해서

단체관광객이 버스로 오시는 분들이 단체관광객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은 20명이상 버스로 그리고 외국인은 10명이상, 수학여행단 20명이상 오면 단체관광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학여행단만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주겠다는건가요?

아니요. 3가지 다

아니 그러니까 버스로 오시는 20명, 30명 이상 탄 버스를 타고 오시는 단체 관광객이 남부 마이산, 북부 마이산에 몇 분이나 되시냐고 1년에

그렇게는 통계를

관광객이 100만, 200만 하시잖아요.

유료입장객수로 해서 티켓팅을 하고 간 사람이 1년에 100만 넘는다는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버스로 해서 몇 명이 왔는지 개인적으로 몇 명이 왔는지는 지금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아니 단체관광버스가 그럼 몇 대가 들어오는지 버스 들어오는거 보면 보통 20명 이상은 타고 들어오실거 아니에요.

네.

그럼 100만명 아닙니까? 100만명. 아니 지금 말씀을 100만명 정도가 오신다매.

네. 100만명내외 항상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0명 계산해 놓으신단말이에요. 5천원씩. 어떤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서 5천원씩 2,000명 인센티브를 준다. 5천원씩. 2,000명한테만 지급을 한다. 어떻게 선별을 하는거에요? 뭐예요? 이게

이거는요. 사전에 여행사에서 모집을 해서 우리 군한테 신청을 합니다. 여기 오기 1주일 전에. 내가 일반 관광객을 모시고 진안군을 가겠다하면 1주일 전에 모집을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단체관광으로 해서 유료관광을 했다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유료증빙자료를. 그러면 거기 입장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렇게 다닌데 있겠죠. 그러면 그걸 제출을 하면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광객이 100만시대인데 2,000명이라는 숫자를, 2,000명한테 5천원씩 준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100만중에 겨우 5천원씩해서 2,000명와서 뭐하실거에요? 이거 유치해서

여행사에서요. 여행사에서

여행사에서

네. 여행사한테 단체관광객 데리고 왔다고 우리가 보조금을 거기다 지급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신청한 여행사에 한해서

그러니까 100만명중에 2,000명 모시고 오신다는 것이 이런 예산을 겨우 100만이 지금 알아서 오고 있는데 2,000명 더 유치하려고

근데 올해 의원님 이게 올해 보면 사실은 신청을 많이는 안했어요. 올해 16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10월까지 정산해준 것은 그 이후에라도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100만이라는 관광객이 오는데 2,000명 더 오게 하려고 5천원짜리 인센티브 주는 사업을 해야 되겠냐는거에요. 제 얘기는. 아니 가만히 놓아둬도 100만이 오고 있는데 2,000명 더 오게 하려고 여행사에다 5천원씩 줄테니까 그 사업 겨우 2,000명하려고 100만명중에 2,000명 더 해서 뭐하실거에요. 뭔 의미가 있어요? 여기 오시는 100만명을 어떻게 여기서 머물게 하고 유료관광지든 어디든 갈 수 있을까 그 노력을 해야지, 오시는 분들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꼴 아닙니까? 100만명이 스스로 알아서 오고 있는데 2,000명 더 유치하겠다고 여행사에다 우리가 5천원씩 줄테니까 모시고 오라. 2,000명이 뭔 의미가 있냐는거에요. 100만명중에

이게 저희가 신청이 많았을때는 추가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오는 분들은 오는분들대로 사업을 별도로 하고 그 분들도 해야 되고 이 부분도 추가로 올 수 있도록

지금 놔둬도 100만명이 오고 있잖아요. 100만명이 오는데 2,000명 더 데리고 올라고 여행사에다 아쉬운 소리하고 우리가 5천원씩 줄테니까 사람 좀 데리고 오라는 소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20만명이나 200만명이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100만명, 가만히 있어도 100만명이 오는데 2,000명 더 모시고 올라고 여행사에다 전화해서 5천원씩 줄테니까 구걸하는거에요? 마이산이 좋은 명산이고 프랑스 뭔지 나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꼭 가봐야 될 그렇게 했다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를 그렇게 우리 관광지를 오면 5천원씩 줄테니까 여행사에다 전화하고 협조요청 한다는게 이게. 이거 창피스러운 일을 왜 하시냐고요? 100만명이 온다매. 나는 정확한 사업 취지를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것인지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시는 것인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행사에다 구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해서 관광회사, 버스회사에서 자기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고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그러니까 100만명이 오는데 이런 관광사, 관광여행사에다 얘기를 해서 그 분들이 100만명을 모시고 와서 200만명이 된다면 이 사업을 해야 돼요. 5천원씩. 그런데 겨우 2,000명 더 오는데 2,000명 더 와서 무슨 진안군에 의미가 있냐는 얘기에요. 100만명 오는 시대에. 알았어요. 마이산 시티투어 운영도 마찬가지고. 좀 오는 관광객 스스로 관광객들이 진안을 마이산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겨우 100만명 시대에 100만명 관광객 오는데 2,000명 더 오겠다고 관광회사에다 5천원 줄테니까 1인당 5천원씩 더 줄테니까 오라고, 프랑스 무슨 거기서 세계적인 관광지도 다 그런다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또 용역부분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용역발주를 해서 관광과 직원이 몇 분이에요?

다 해서 14명입니다.

14명이서 이거 용역하고 이 사업하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장기가 있고

차근차근 제 얘기는 풍혈냉천건도 아까 이우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토지주하고 충분히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용역하고 개발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공증이라도 받는다든가 이런걸 해놓고 해야지 중간에 그 사람들 우리 맘에 안든다고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좀 차근차근 해서 마무리를 욕심부려서 될 일이 있고 우리 과장님, 관광과장님 몇 년 하실거 같아요?

그건 제가 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계실 때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시고 나중에 과장님 안 하셔도 누가 와서 해요. 그렇게 급한거 아니거든 너무 서두르시는 거 같애. 사업들을.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이 100만명 오던 것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200만 올 일도 없고 어차피 이런 것은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급증, 뭔 조급증들이신가?

지금 사실은 올해 한 것은 기존에 애기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말만 나왔고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만 나오고 못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단 얘기에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나 하시더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16쪽이죠? 예산서 266쪽 대표 관광지라는 말이 뭐에요? 진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진안은 대표 관광지가 어디인가요?

대표관광지가 여러군데 있는데요. 도립공원 일원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산이 대표관광지로

그렇죠?

네.

이 사업 100억인가 몇 년간 주는거 그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10억씩 주는거죠?

네. 10년간

언제부터죠? 15년도부터 했나요 14년도부터 했나요? 몇년도부터 했어요? 대표관광지 지금 100억주는거 몇십억 갖다 썼을거 아니에요.

15년부터요. 2019년도까지 1차년도 5개년이 되겠습니다.

벌써 50억을 다 썼어요. 50억이라는 대표관광지육성사업을 위해서 벌써 50억을 썼어요. 50억. 근데 지금 해놓은게 뭐 있나요? 50억 써서. 아직도 마이산 도립공원 탐방로 경관 조성사업, 진안고원 달빛걷기 행사 이것 걷기행사가 어떻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인지

이것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대표관광지내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흥사업이 있고 기관사업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로 나누어서 진흥사업에는

1차년도 5개년 계획을, 5개년 계획 또 세우겠지만 벌써 50억이라는 돈을 썼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치면 지금 한 100억, 70~80억은 썼을 거에요. 그렇죠?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런데 대표관광지 육성한다고 5~6년동안 쏟아부은 돈이 80억이 넘는데 돈 다 어디다 무엇을 했는지 하여튼 여태까지 15년도부터 올해 지금하는것까지 들어간 돈 어디다 무슨 사업을 했는지 자료 좀 빼주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10억씩 매년. 그리고 옆에 16쪽, 17쪽에 보면 탐방로 경관 조성, 관광벨트 기본계획 용역한다고 여기도 보면 탐방로 경관조명 용역, 왼쪽에서는 경관조성사업 9억 2,000

이건 지금 용역 완료 했고요. 지금 발주했습니다.

어떤거요?

탐방로 경관조명사업 이건 용역을 완료해서

16쪽이요? 16쪽

네. 그렇습니다.

9억 2,000 사업 아직 안 했잖아. 했어요?

지금 발주했습니다.

발주하고 그러면 17쪽에 또 탐방로 경관조명은 이것도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인데

18쪽이요?

17쪽 헬스 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 용역하는데 16쪽에서 용역해서 9억 2,000 들여서 탐방로 조성사업하고 있고

위원님 여기 앞에는 북부쪽에 하는 탐방로고요. 그 다음페이지는 헬스 관광 여기는 남부쪽에 하는 것은 별도로 22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겁니다. 이것은

이건 지금 저기 아니에요? 이것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아니에요? 17쪽은

이것은 대표관광지 육성하고는 다른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억인데 왜 이런 것을 나누어서

기존에 했어야 되는데요. 1시군 1대표 관광단지로 해서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라든가 남겨놓은 부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청소년호스텔 신축 올해 끝나요?

네. 12월달중에 끝납니다.

끝나는데 물품구입비로 6,000만원을 또

거기는 시설비로 해서 공사비만 반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 거기는 시설비만 설계를 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청소년 호스텔이 홍삼스파 옆에 홍삼빌 옆에 신축하는거잖아요.

증축하는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억씩 들여서 증축을 해서 주는데 사용수익료는 2억 2,000 어떻게 똑같냐는 얘기지.

아 세입에서요?

그래요.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약은 안 했으니까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계약을 안해, 안 했어요?

증축하는 부분은 아직 증축 완료가 안 되었으니까요. 완료가 안되고 12월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계약할 때 그때 계약을 해서 추가 요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를 13개월 더 연장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면서요.그래요, 안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또 전자제품 물품구입은 관광과에서 해주는거예요?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그 시설 들어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는 해서 하는데요. 들어가는 물품은 공사를 완료하는

그분들이 사서 쓰고 나갈 때 빼가라고 하면 안되나요?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기존에 홍삼호스텔 물품도 다 우리 것으로 우리가 사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여기도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는 본인들이 사서 넣고 나중에 쓸 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6,000만원씩, 사용수익 겨우 2억 받는데 이거 전자제품 사주는데 6,000만원씩 주고 나면

근데 위원님 그런 부분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하고도 할 사람들 많으니까.

1년 계약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부담하라고 하기에는 어느 업체든지 부담이 있어서

거기 안한다고 하면 할 사람들 많다니까 한번 해봐요. 못해준다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게.

저희가 어차피 이거 준공은 12월 중에 완료할 건데요. 1월 중에 물품 들여서 바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면 저희가 물품까지는 해줘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안되는게 어디가 있어요. 안 해주면 자기네들이 넣고 와서 임대할 사람이 한다고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왜 어떻게 이렇게 공무원들 군비 쓰는 것을 쉽게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여력이 없고 재정이 부족하니까 당신네들이 넣고 쓰고 나중에 가져가라고 얘기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7억씩 들여서 옆에다 증축해주면 감지덕지하고 들어가는 물품은 자기네들이 갖다 넣고 쓰고 가져가, 그거 안하고도 운영 할 사람들 많아요. 6,000만원어치 자기네들이 물건 사다놓고. 뭣이고 다 해줘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본인들이 넣고 계약 조건에 전자제품 본인들이 사서 넣고 나중에 빼가라고. 아니면 나중에 놓고 간다면 감각상각해서 군에서 6,000만원 들어간거 2,000만원에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얘기도 안 해주고 무조건 해줘야된다는 사고방식이 도대체 사고들이 어디서 나오는거에요. 과장님 돈 같으면, 한번쯤은 얘기를 해봐야될 것 아니에요. 그쪽도 정 못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50% 부담할테니까 당신들도 50% 부담하라고 할 수도 있는거고. 왜 무조건 해줘야 되는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바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해준다고 하시라고 하세요. 또 남부주차장 조성 지금 이 조성을 하는데 거기가 지금 몇 면인가요?

150대분입니다.

150대분. 150대분이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에요.

네. 10,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조성을 할 때 배수 부분,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그것을 물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주차장 시설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무조건 포장만 해놓을 일이 아니고 쏟아지는 폭우를 일단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계획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네. 배수시설 집수정 만들어서 관은 바로 하천 옆에 있기 때문에 성토를 하고 그런 것은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스콘 깔아놓아서는 안돼요.

네. 성토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도로면보다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직접화하면 물이 쫙 받아져서 폭우때 잠식을 뭐라고 하더라? 주차장쪽도 바뀌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하시라고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거니까. 관광객들이 비오는데 내려서 장화 신발 위로 물빠지면 안해놓는것만 못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별빛고원은 꼭 부귀산에다가 해야 해요?

그건 위원님

한번 검토해보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게 최초 2015년 5월에 서부내력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타당성조사도 2016년에 거쳤고 그 이후에 간담회도 거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거쳤고 예산을 두 번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옮긴다는 것은 시기가 정말 맞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할 때가 가장 빠를때에요. 뭔 말인가 아시죠? 이거 그런 것 때문에 못 해서 거기다 별빛고원 해놔서 관광객도 없고 올라가기도 불편하고 나중에 다 지어놓고 무용지물 되어서 다른데로 옮기려면 지금까지 손해 본 것을 빨리 감지를 하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 별빛고원이 과연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거에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할때가 가장 빠른거에요. 1~2년 늦춰지고 뭐 2~3년 늦춰지는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거 거기에다 해놔서 길도 없는데 우리 진안같으면 내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했지만 11월, 지금부터 눈오기 시작하면 2월, 3월달까지는 누가 올라가라고 해도 안가고. 12달 중에 3개월, 4개월 그렇게 방치해 놓으려면. 접근성이 좋은데에다 해두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차피 눈오고 비오면 별도 못 보니까 써먹지도 못 하는것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빨리 결정해서 옮기는 것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8억씩이나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말씀하신 그 산꼭대기 정산부분에 있는 천문대를 몇 군데 견학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신 영월 별마루 천문대를 비롯해서 화천 조경철 천문대, 좌구산 증평 좌구산 천문대 등 이렇게 산꼭대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이 검토단계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검토단계에서 예산 처음 성립될때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간담회석상에서 그 얘기는 충분히 말씀은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실시설계용역도 많이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거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도 진행됐고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있지만 지금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용역비 들어간 거 98억에 비해서 용역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지만 98억이 중요합니까, 용역비가 중요합니까? 98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어서 해놓은 다음에 무용지물이 되고 관광객이 가지도 못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지금 용역비 얼마 쓴 것이 더 중요한가요? 과장님

거기 꼭 정상부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갔다와서 얘기를 드리는거에요. 영월도 가고 우리도 가봤지만 정상보다는 가장 대전에 별로 그렇게 시설물 뛰어나지도 않지만 시설물이 대전에 있는데 제가 볼 때 열악하더라고 그래도 거기가 제일 많아요. 사람이. 이게 뭐에요. 저희들이 봐도 그거 별, 완전 보이는데 그걸 왜 보러올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간에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군민도 이번달에 뜬 별하고 다음달에 뜬 별하고 가까우면 자주 갈 수 있는거에요. 보러. 계절별로 가서 별을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계절별로 그것을 별자리도 다 옮겨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계절별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접근성이 있어야 군민들도 한 번 갈거 두 번, 세 번 가봐지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마이산 토탈 관광체험센터 관련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인데요.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 받을 때 2017년도에 받았단 말이에요? 2017년도 10월달에 받았는데 그때 사업비가 16억이었어요.

16억이요? 네.

근데 16억인데 지특으로 8억을 받고 도비로 2억 군비로 6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지금 28쪽을 보면 18년도 본예산에 16억이 세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딱 맞는거에요. 17년도 공유재산 받은 것하고 공유재산 받을 때 사업계획을 보면 건물 건축비로 한 9억 6,000정도 되고요. 우리 지금 시스템 시설할 때 6억 3,000정도 되어서 16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것을 16년도까지 그렇게 했다가 시설비로만 해서 16억을 쓰고 지금 내년 본예산에 5억 1,500만원을 쓰겠다 그 시스템 VR 이런거 한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체험관 1동이 몇 평인가요?

면적이 462㎡이고요. 평수로는 140평

140평이에요? 140평인데 16억이 들어갔단말이에요? 16억이 들어간다는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거에요? 1,000만원씩이 넘네요?

이것을 저희가 이걸 설계하기 전에 사실은 태안하고 안면도인가 거기를 같이 갔다왔습니다. 현장확인도 하고 국립생태박물관 거기까지 봤는데요. 설계를 해보니까 의원님들께 말씀 그걸 못 드렸지만 설계를 해보니까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예상외로 관련 자료랑 이렇게 해보니까 예상외로 설계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6억은 여기 16억에 대해서는 건축비로 순수하게 들어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하고 조달물품 계약하고 그런 건축비하고 관급자재 계약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한단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비로 5억 1,500만원 쓴다고 올렸어요. 우리 이게 변경을 하려면 당연히 의회의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 없이 군비 들어간다는거 아니에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저희는 변경 대상 아닌걸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따지지를 못했습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가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심의 받을 때 그 사업까지 다 해서 16억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까지 다해서. 그런데 지금 그 사업까지 다 해서 16억으로 해서 승인받아서 체험 관련된 사항은 싹 빼버리고 건축비만 16억 쓰고 따로 군비를 순군비로 5억 1,000만원을 달라는거에요.

네. 그것은 AR, VR관 신청하는

아니 당초에는 그것이 16억에 포함되어 있었다니까?

네. 계획에는 그랬습니다. 계획에는 그랬는데

그럼 계획이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냐면 25%정도가 차이가 나는 계획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설계를 해보니까 그 규모에 적게 해서는 또 너무 조잡하게

적게가 아니고 당초의 계획도 140평, 462㎡, 당초의 계획도. 당초의 계획도 462㎡라고 그건 변경이 없어요? 평수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아보니까 예산이 의외로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잖아요. 건축비라고 하는 부분이 뭐 어느정도의 가격이 있을텐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건가요? 9억짜리가 16억이 될 수 있냐는거에요.

당초 계획을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은데 일반 표준 건축비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거기를 기준으로 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좀 너무 의외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것보다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해가 잘 안되어요. 통상적인 예산이라든지 통상적인 설계, 설명에 명확하지 않다 그런거에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설계 납품을 받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럼 건물을 규모를 줄여야하는데 줄여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실제 설계 납품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이거 관련해서 설계 나와서 처음에 예산이 16억으로 해서 그 당시에지특하고 도비하고 해서 10억 받고 우리가 군비로 6억 하기로 했으면 이것이 이렇게 많이 상향되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이게 이 사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따져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설계하고 착공했으니까 우리 5억 군비 안 세워주면 거기 텅텅 비니까, 이렇게 떠넘긴다는 거에요. 우리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업에서 5%나 10% 정도 증가되면 그거야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건 얼토당토 않은 계상이 된거에요. 이거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이 사업 실제로 해야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16억짜리 사업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21억짜리 사업은 가능하다고 안했다는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지금 구름다리 놓는데 등산로랑은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등산로가 확보는 다 안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봉산 구름다리가 있잖아요. 가는데 바로 인근에 구름다리를 놓는다는 것이 지금 구봉산하고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놓는 것 하고 몇 ㎞나 떨어져 있어요?

10km 내외

바로 인근인데 구름다리를 이렇게 난립해서 놓아도 되는건가. 실시설계 용역이랑은 다 받았겠지만 벌써 사업들어간 것 보면

여기도 당초에 구름다리가 2014년도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조성계획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서 그 반영된 것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또 다른 관광자원을 하나 만들어놓아야지 그래도 사람들 하나 더 유인책 되겠다 싶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봉산도 구름다리 놓아놓고 처음에만, 처음 몇년만 사람 바짝 하고는 지금은 주차장도 임대, 주차장도 남아도는 형편이잖아요? 운일암반일암이야 주차장도 확보되고 모든 것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바로 인근에 또 설치한다는 것은 한번쯤은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지금 진안 별빛 소리 정원조성 저희들이 2018년도에 14억을 세웠는데 18억인데 2018년도에 14억 세우고 10억은 지금 사업을 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설계용역해서요.

명시이월 시켰어요?

지금 아직 안 시켰는데 지금 발주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주해놓고 업자 선정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해서 내년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발주해놨습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2018년도 본예산

이거 18억

14억

여기 지금 이것은 균특 9억하고 군비 9억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설계용역 했습니다. 총 예산 18억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 예산 14억이 지금 집행이 어느정도나 됐냐고요.

집행은 설계비만 집행이 된거지 나머지 시설비는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뭐 이월 시켰어요? 아니면

네. 이제 이월 시켜야죠. 사고이월. 원인행위 했으니까 사고이월로

사고이월 시킨다고요? 올해 사업을 사고이월을 시켜버린다고

네. 올해 발주하니까 원인행위는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설계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게 늦게도 발주했고요. 설계기간이 길어져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그리고 수공원은? 이건 저희들이 한번 안된다고 했던 것인데 기어이 계획서를 또 용역 한다고 그랬네

예. 이거 그때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셔서 토지매입비를 수립을 했었는데 토지매입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비전문가이고 그리고 그 위치가 타당한지도 사실은 저희도 조금 불확실성이 있고 그래서 그 전반적인 것을 규모는 그러면 얼마를 할 것이며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이며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친 다음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번 해보려고

그런데 용역은 대개 우리 과장님이 요구하시는대로 다 맞게 나오잖아요. 군에서 요구하시는대로

그래서 의원님께서 기존에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저희는 백지상태에서 저희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에서 어느 위치가 좋은지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수공원이 아니라면 다른 방향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령 거기가 위치가 나온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체 사업비 대비 부지구입비가 40%, 30몇%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이 과연 타당한 사업일 것인가

토지매입비가 물론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알았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33페이지 마이산 사양제 음악 분수대 설치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용역비를 올리셨는데

네. 2,200만원.

용역을 해서 투자심사, 공유재산 취득을 이행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디다 어떻게 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사양제에, 북부마이산 사양제에 데크시설까지 하고 일부 가장 기본적인 경관조명, 불 반짝이는 것 해놓고 분수시설 2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여기를 어떤 방향으로 사양제을 음악분수대를 설치를 하면 어떨까하고

그럼 거기가 더 한다는거에요?

네. 한 번 그거를 계획을 해보려고

그럼 지금 용역을 할 때는 대충 구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은 의도하는대로 거의 나오던데 그럼 구상하는 계획이 어떤거에요?

구상하는 것은 깊이는 안 해봤지만 여기에 음악분수를 하더라도 그걸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인근 사유지라든가 토지매입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 음악분수만 설치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음악분수 설치하는 것과 연계해서 관람할 수 있는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사유지 같은 것 매입도 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거기가 수목이나 쉼터 이렇게 공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럼 그렇게 하려면 지금 사업비 대충 나왔겠네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 구상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구성하면

이거 솔직히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는, 사업량과 사업규모와 사업 이런 종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까지 구상을 하면 거기 찻집하는 양반 개인 그런 거기다 해주는 그런 의도 같은데

거기 사실은 거기는 처음 들었고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 거기다가 그렇게까지 구상을 할때는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도 부족해서 거기다 한다는 자체는 그 얘기 아닌가요?

볼거리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기 때문에요.

네. 알았어요. 그 정도면 대충 감이 가는 것 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매듭짓겠습니다. 관광과는 무리한 사업계획도 많은 것 같고 제가 책자를 볼 때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을 하지만 과장님들이 적어도 자기 과 업무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내 살림이다 하고 파악도 하시고 이거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니다 판단해서 지금도 하시고 해야 될텐데 그냥 무조건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시설이고 뭐고 퍼주기 식으로 아까 내살림 같으면 그 살림살이 내주겠어요? 입찰자도 그렇고 그렇게 직언한마디 할 수 없는 과장이 한분도 안계신다는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 직언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과장님들이 계셔야 이 진안군이 바로 설텐데 진짜 그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에 스파라든가

아니 물품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별빛고원도 과장님 같으면 내돈 들여서 거기다 사업하시겠어요? 하시겠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거에요. 내가 내돈 투자해서 살림한다 생각하고 이게 진짜 적자가 날 것인가 흑자가 날 것인가 운영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아무리 장이 의지가 있더라고 단체장이 의지가 있더라도 되는건 되고 안되는건 안되는 그런 직언을 할 수 있는 과장님들이 한분쯤 계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계현 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0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자체재원 세입담당부서로 간략하게 지방세 수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년도 81억 5,900만원보다 500만원이 많은 81억 6,500만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 사유로는 주민세의 경우 2017년 1만원으로 인상된 개인균등할의 징수율 증가 및 종업원분 임금인상 등을 반영하여 2,05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상승, 주택 신·증축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17년 담배값 세율이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되어 담배소비의 감소 추세를 반영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었고 임금인상등으로 인한 특별징수분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전력의 전국안분 법인세의 감소로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116억 9,400만원보다 17억 2,300만원이 감액된 99억 7,100만원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2,600만원 감액되었고 54쪽 사업수입에서 9억 7,200만원 감액되었으나 59쪽 이자수입은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9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7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된 감액요인으로는 기타수입에서 8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382억 9,300만원에서 38억 2,100만원 증액된 421억 1,100만원입니다. 이중 주요예산은 인력운영비로 재무과 예산총액의 94.9%인 399억 8,700만원이고 그 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1%로 21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의원실 방음벽 설치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천장 위 방음벽 시공으로 소음 발생을 저감시키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자치센터 석면텍스 교체공사입니다. 석면 함유량이 높은 천장텍스 교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자치센터 전등 교체(LED)사업입니다.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전등 철거 후 조도가 높은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2,574만원을 편성하고 석면텍스 교체공사와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전면사무소 창호 교체공사입니다. 냉·난방 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및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면사무소 1층 창호 교체공사를 위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향면사무소 신축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안전성평가 결과 위험도가 높은 동향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수면사무소 구조보강 및 전등교체(LED) 사업입니다. 2층 강당 바닥이 처짐현상 발생으로 이용객에 불안감을 주고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한 성수면사무소 구조보강 공사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전등교체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8,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천면사무소 천장 석면텍스 철거 및 시공공사입니다. 석면 함유량이 높은 천장텍스를 철거 교체 하여 정천면사무소를 이용하는 면민과 직원들에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고자 1억 2,0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주천면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입니다. 현재까지 면민의 활용도가 높으나 신축한지 33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창호 부식 및 뒤틀림 등 전반적인 보수사항이 발생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창고 신축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환경과 사무실 조성 시 산림과 창고가 철거되어 다량의 물품 보관을 위한 창고 신축을 위해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노후화에 따른 물품 교체 및 신규 수요에 따른 구입요청 등으로 266종을 취득하고자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49쪽에서 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쪽 하나 여쭤볼게요. 2019년도 세입 예산액이 130억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세입내역에서 보면 지방세 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국비보조, 도비보조가 있어요. 국비보조는 이게 뭔가요? 여기 나와 있는 국비보조가 2018년도에는 1억 6,699만원정도 되고요. 2019년도 세입 내역 예산서에 보면 9,100만원이게 뭔가요?

이거는 재무과 소관에서 국비로 공모사업에서 따온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공시 인부임이나 이런 게 국비로 보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금년도에는 사업이 완료가 되고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예산서 50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근데 보면 보건진료소 임대료가 3건인데 임대료 이건 어디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노촌하고 좌산, 무릉 3군데인데요. 일반주택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사지는 않고요?

네. 개인이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대장이랑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나요?

전산으로

전산으로

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매년 이렇게 3년이면 3년 그렇게 계약을 다시 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재연장을

앞으로 군유재산관계가 사람들이 많이 활용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아마 많을겁니다. 그런 재산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지금 군에서 예금을 해놓으면 어디다 해놓는건가요? 59쪽에 보면 공공요금 이자 수입해서 군지부 농협에 해놓은건가요? 1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맞죠? 이거. 아니 10억인가? 10억이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억이나 되어요? 이게 무슨 수입인가요?

저희들 지금 금고에 예탁해놓는 돈 이자 발생분을 예상해서

군금고요?

네.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저희들이 금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율이 몇 %인데, 이율이 몇 %죠?

지금 이번에 금리를 올려서 1년이상짜리가 1.76%

1년 이상짜리요?

네. 1.76%

1년 이상 놓아있는 돈이 이게 얼마나 되어요?

1년 이상짜리가 9건에 220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220억이라는 돈은 무슨 돈이에요? 그 돈. 왜 1년 이상씩 예금을 해놔요? 사업을 1년 안에 다 안하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명시이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돈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올해예산도 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다가 이자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런 돈이 220억이나 된다고요? 1년 이상 예치를 할 수 있는 돈이? 그럼 10억이라고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 예치금이 10억이면 상당히 적은 돈인가요 많은돈인가요? 우리 예산이 4천억인가요? 그럼 평잔이 그럼 얼마나 된다는거에요?

저희가 1,000억 정도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평잔이 1,000억이나 돼요?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평잔을 1,000억이나 해주면 군지부는 떼돈 버는건데. 평잔이 1,000억이면 군지부는 가만히 앉아서 코도 안풀고, 아니 손도 안대고 코푼다고 하나?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군재정도 좀 확충하고 해서 최대한 이자를 발생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자 받을라고 거기다 평잔 1,000억씩 해놓으면 안돼요. 빨리빨리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예산 4,000억이라고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1년에 쓰는 돈은 3,000억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순세계잉여금 990 몇억이 있더만. 아니 평잔을 1,000억씩이나 군지부에다, 군지부도 있고 전북은행은 빼고요?

전북은행하고 같이 해서

어쨌든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전체 4,000억중에 1,000억이면 몇 %인가요? 넘을 것 같은데 1,000억.

일반회계해서 농협에 저희들이 1,000억 정도

그럼 1,000억을 계속 군지부는 물고 가겠네요? 왜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지. 군지부는 1,000억씩이나 군에서 평잔 예금을 밀어주는거에요?

저희들이 현재 보면 정기예금을 1,120억 정도 정기예금을 하고 공공요금으로

정기예금을 1,120억이나 해놨다고요?

그 기간이

몇 개월짜리에요?

1개월부터 해서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저희들이 기간별로 자금운영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건 너무 저쪽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은 1,000억 가지고 얼마를 번데요? 군지부는. 우리 돈 정기예탁 1,000 얼마요? 1,100억이요? 1,100억 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올리는지 그건 확인을 안 해봤어요?

금융기관의 이익까지는 저희들이

아니죠.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어느 부서인가 몰라도 금고 수익이 우리 예산은 자꾸 3,000억대에서 4,000억으로 늘어나는데 군금고 그 기금 협력 기금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서 그런다 어쩐다 그런 핑계를 대는데. 예산이 3,400억인데 올해 4,100억인가요? 4,270억인데 작년에는 4,000억 잡고 추경까지 다 해서 근데 어떻게 협력기금은 자꾸 줄고 평잔 정기예금을 1,200억씩이나 해놨는데도 협력기금은 줄어들고 이 사람들은 돈 1년에 어쨌든간에 계속 군지부는 물고 가겠고만요. 1년 내내.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평잔이라고 해서

아니, 어쨌든간에 이번달에 1개월치 쓰고 나면 또 다음달에 1개월 또 정기예금 넣어줄 것 아니에요. 어쨌든 평잔 1,200억은 군지부는 계속 물고 가고 있잖아요.

1월달하고 상반기하고 하반기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12월달에는 지출이 많으니까 평잔이 줄어들 수 있고

그건 짧잖아요. 한 달이고. 어쨌든간에 1년 12달중에 10개월이상 11개월은 1,200억 이상 물고 가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평잔이 저희들 평균치

그럼 그 사람들은 1,200억 가지고 올리는 소득이 얼마에요?

금융기관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 까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이율을

아 그런데 자꾸 금고협력, 몇 페이지야 그게 어딨어?

금고협력사업비는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위치적으로

수치상으로 줄었잖아요. 어쨌든간에

아니 계속 같이

몇 페이지 어디 있던만. 세외수입

그것이 많이 줄어서 제가 행감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60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협력사업비가 많이 줄었던데. 갖고 와봐요. 아니 평잔을 1,200억씩이나 이렇게 1년내내 물어준다는 것은

위원님 협력사업비는 농협군지부는 2015년도나 2018년도나 똑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어요.

똑같다는 것이 예산이 지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것도

상대적으로 줄긴 줄었는데요. 예산액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줄긴 줄었는데 이 부분은 그때 위원장님께서 행감때도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때 입찰을 거기서 들어온다고 그러셨던만

어떤 한 부분에 기준 점수를 주는데

위원회 들어가봐서 해봤는데 15년도에 가서 했는데 이게 군금고 지정하는 것도 18년도에 했죠?

네.

우리 위원님은 누가 들어가셨나?

김남기 위원님하고 이한기 위원님께서 금고선정위원회

올 초에 했나요?

아니요.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11월달에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농협을 줄라고 짜서 왔더라고 그러면 아니 어쨌든간에 평잔을 1,200억을, 1년에 1,200억을 지금 금고에서 어차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는 1개월짜리에 대한 이자는 몇 %고, 1년짜리는 몇 %고 이렇게 있을 것인데. 그렇게 1,200억씩이나 진안군 전체적으로 예수금이 얼마인지 봐야겠네. 군금고 1,200억씩을 4,000억씩을 어쨌든 우리 돈 다 거기가 있잖아요. 내려오는대로 거기로 가잖아요.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1,200억은 항상 물고 가고 있고 그 사람들 1,200억을 주식을 사든 돈장사를 하든 1,200억은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군금고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평잔을 줄이고 이자발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자 이거 뭐 얼마나 받아서요? 사업을 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끝나고 농협하고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다, 배려를 해줘라 해서 저희들이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아니 이거 평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1,200억씩이나 농협군지부 하는 것도 없이 농민들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단체인데. 이자놀이, 농민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하는데다가 군금고 평잔 1,200억씩 줘서 그거가지고 이자받아먹으라고 하면 안되죠. 군금고 1,200억 가지고 진안에 있는 영세 상공인들 농민들한테 대출해주고 군에서 돈 주고 그돈 가지고 대출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 꼴인데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18년도에는 1억 6,700, 농협도 줄었고만요.

그게 지금 3개년에 총액으로 5억인데요. 2015년도에 1억 5천, 16년도에 1억 5천, 17년도에 2억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3개년은 그럼 얼마에요? 1억 6,700씩 3개년

5억이 딱 맞는데요. 지금 18년도에 계약할때는 18년도는 1억 6,700, 1억 6,700, 1억 6,600 이렇게 해서 3개년을 해서 5억을 맞춘겁니다. 분납으로 해서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고만요.

그러니까요. 총액으로는 줄지않았다고

예산은 몇 1,000억씩 늘었는데. 2016년, 17년보다 18년, 19년도에는 더 늘어날 건데 몇100억씩. 평잔이 1,200억씩이나 가지고 돈 장사하는데다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때 여기 장학기금을 300만원인가 출연했던가요? 군지부에서. 진안사랑장학금, 그때 제가 300만원으로 본 것 같은데 확인 안 되시나요?

네.

이따 확인 좀 다시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부분 281쪽에서 2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세요. 예산서 286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건축이나 건물을 짓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단말이에요? 구조물 같은 것은 몇 년으로 되어있나요?

보통 한 건물마다 다른데요. 보통 건축물 같은 경우는 5년 그런 정도

모든 것이 다

아니요. 규모나 이런 것에서 틀리고 보통은 10년, 3년, 5년, 10년 그런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같은 경우는 중요하잖아요. 구조물이. 근데 성수는 건물이 준공된지가 몇 년 됐나요?

성수요?

네.

2005년도에 성수가

2005년도에요? 10년은 넘었네요?

네.

그러니까 구조물 10년정도 되니까 구조물은 상당히 기간이 긴 것 같은데

지금 성수는 2005년도에

그것을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네.

알겠고요. 287페이지 보면 공공재산 건물 유지비가 있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예산서 287쪽

저희들 지금 행정재산 건물유지비 말씀하시는거죠? 군청이나 이런 것들 관공서

아니 여기 보면 공무원 아파트 운영관리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 아파트가 오래 되어서 이사를 나가고 할 때 싱크대 이런 것 보수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주거든요.

공무원들이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하면 다른 공무원들이 들어갈 때 조금 보수를 해준다 그런건가요?

낡은, 10년이 넘다보니까 거기도 보수를 해서 새로운 분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 유지관리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95쪽을 보면 기본경비 중에 직무수행 경비가 있어요. 군수는 97만 5천원이고 부군수는 60만원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40만원이고요. 아직 없지만 기구에는 있는 행정복지국장하고 산업환경국장이 35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그러면 기술센터는 2개과를 관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은 8개과? 7개과?

정확히는 제가

관리하고 산업환경국장도 관리를 대충 7개과나 8개과정도 관장을 할텐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2개과보다는 직원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좀 더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군수는 직원이 많으니까 많이 주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소장은 그렇게 하고 하라고?

네. 예산편성지침서에 행안부 거기서 법적기준경비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이랑 산업환경국장은 일을 더 많이 하고 해야되는데 업무지침편성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해요? 그래도 따라야 되는가요?

불합리해도 법을 준수는 해야 되고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해야겠죠.

그러면 편성지침 한 번 주시고요. 혹시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데 내가 볼 때 2개 과를 관장하시는 소장님은 예를 들어서 40만원을 드리고 7개과 8개과를 관장하는 국장은 예를 들어서 35만원을 준다 그러면 이게 맞지 않다는거에요. 이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야 될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우리 재무과에서 진안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있죠? 건설사업

네.

농촌지역 개발사업, 군도 확포장, 영농기반, 하천정비, 마을단위 종합 뭐 1년에 지금 총 경리계에서 계약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이랄지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하천이랄지

그 부분은 전체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많죠?

네. 데이터는 지금

팀장님 대답하세요.

정확한건 시스템으로 저희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부분요. 계약 프로그램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 농촌지역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40억 정도 서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그게 낙찰률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낙찰률이 몇 %인가요? 80%에요? 70%에요? 60%에요?

금액에 따라 틀린데요. 보통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 틀리지만 80.745로

80.745

87.745

87.745

네. 공개경쟁 입찰에서 낙찰되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87.745. 그럼 거기서 남는 낙찰 금액의 남는 잔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몇 %나 되나요?

87점이니까 12% 정도

12%정도 남죠?

네.

그럼 12% 남는 금액은 어떻게 활용을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그것 남은 것 가지고 이쁜 놈 떡하나 주는 식으로 달라는데 주는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1년에 진안군에서 계약하는 건설 계약 금액 총 예산서 금액 대비 낙찰금액 나머지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빼줘요.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인력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2건이 올라와있거든요? 이게 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팀장님도 파악이 안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과에서 아무도 설명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건

공무직 보수를 지금까지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지급을 해줬는데요. 지금 내년부터는 공무직 보수도 저희 군비 자체로 지급해주는 공무직들은 재무과에서 지급을 해주도록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인력인건비는 지금 국비가 좀 들어와있는데 이게 저희한테 반영이 되었는데요.

당초에 지금 사회복지과

그럼 내용도 모르고 예산서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에요?

저희들이 인건비는 죄송합니다. 더 알고 왔어야하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 인건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생소해서 물어보는데

죄송합니다.

담당과에서도 이것도 모르고 예산서에다 이거 써놓은거냐고요.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답변 안 되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 또 재무과 잡을까요?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성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 부분은 법정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예산서에 쓸 정도면 그래도 무슨 사업인지는 알고 오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이고 진짜 이러니 어떻게 실장님 어떻게 할까요? 하루 더 잡을까요?

(청취불능)

아니, 안하던 사업을 왔으면 더 기억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취불능)

아니 책자를 인쇄할 때 재무과에서 재무과 분은 해서 올리죠? 이 예산서 책자 인쇄할 때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인쇄할 때 재무과 분량은 재무과에서 책자 해서 다 해서 한데 취합해서 인쇄를 들어가죠? 안 들어가나요?

(청취불능)

그럼 어떻게 이 책자가 인쇄가 되나요?

(청취불능)

받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청취불능)

그러면 과에도 모르게 편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기획실에서

(청취불능)

그게 말이 돼요?

(청취불능)

아니 저도 재무과에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생소해서 물어보는건데 재무과 예산서 한번도 안 보고 오셨어요? 과장님 예산서 이거 책자 받으셨을 때 재무과 소관 뭐가 잘못되었나 오자가 있나 이거 확인 안 해보셨어요?

했는데요.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인건비성이고 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

그만큼 위원님들을 무시한다는거에요.

다른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른건 공부했는데 왜 이 마지막장에 크게 써있는 글자를 왜 못보셨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너무들 하십니다. 이러니 제가 열이 안 받을 수가 없고 가만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어떻게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 더 잡을까요, 말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오늘 이거 산회하기 전에 보건소 끝나고 내용 파악 하셔서 보고를 안 하시면 하루 재무과 더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을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총 세입예산은 59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3억 9,0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0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3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안 501쪽 아토피 전입가정 주거비지원 1,000만원, 전북권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지원 3억, 502쪽 진안고원 치유숲 기능보강사업 4억, 전북권환경성질환치유센터 시설보수 1억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2쪽 진안군의료원 운영 출연금 12억, 분만의료 취약지지원 출연금 2억, 보건소 개보수 및 의료장비 교체 16억 2,000만원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예산안 508쪽 보건의날 행사 지원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건강누림사업 1억 6,000만원, 511쪽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으로 금연 캠프 프로그램 운영 및 금연보조제 등 구입 3억 편성되었으며 515쪽 출산양육지원금 4억 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26쪽 방역사업 해충퇴치기 유지보수 및 소독약품 구입 1억 2,000만원, 527쪽 결핵 홍보물품 및 접촉자 검진비 7,100만원, 529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기관 접종비지원 및 독감백신 구입으로 4억 7,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530쪽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출연금 2억 5,0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사업 출연금 2억 8,0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532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4,800만원,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1,3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4,000만원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537쪽 암검진사업 1억 1,000만원, 538쪽 암환자의료비지원 9,800만원, 540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3억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42쪽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억 6,800만원, 543족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으로 2억 1,000만원, 546쪽 정신재활시설운영 4억 5,000만원, 547쪽 치매안심센터운영비 지원 12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요사업은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보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을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2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지금 진안고원 치유숲 그거 지금 다 됐나요?

기능보강사업

아니 치유마을

치유마을. 치유마을 부분은 지금 설계, 토지매입은 완료 했고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지금 중지

세입 부분에서 임대 수입이 18가구로 되어있길래, 이게 맞나요?

저희가 15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유 마을 건립에. 그리고 현재 임대해서 살고계신 분이 3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정천에

그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요?

네.

정천 어디쯤에 살고 계신가?

정천

그럼 그 분들은 여기 안 들어와요? 15가구를, 밖에 3분 계시는 분은 치유마을이 다 완공이 되면 그 분들도 그냥 거기에서 사시는 거에요, 아니면 15가구로 들어오는 거에요?

그 부분들이 완공되면 신청을 하면 거기로 입주가 가능하죠.

그럼 지금 살고계시는 3가구는, 그것도 저희 건물인가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계속 활용을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5년동안 임대사업으로 계약을 해서 군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개인집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군에서 지은 건물이 아니고 개인

네. 그것은 자율적으로

임대를 해서 쓰시는거고만요?

네. 자율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지금 우리 보건 진료소 있죠. 그 진료소에서 우리 주민들이 진료소장님한테 가서 진료를 받으면 한번 수가가 얼마죠? 옛날에는 900원인가 800원인가 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얼마씩 냈나요?

본인부담금 900원입니다.

지금도요?

네.

몇 년전이랑 똑같네?

네. 똑같습니다.

지금도 900원씩?

네.

그럼 그것은 어디로 수입이 잡히나요?

세외수입

몇 페이지에 있나요?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의료사업수입

11억이요?

네. 맞습니다.

11억이요?

네.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면 표시가 안되어서 900원씩 받으시는 돈 그게 어디에 표시가 되어있나요? 자료에

보건지소, 진료소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 57페이지에 보면 능금 보건 진료소 이렇게 되어있죠? 건강보험에서 7,310원 들어오는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무슨 수입으로 잡은거에요? 환자분들이 900원씩, 800원씩 내는 돈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900원씩 들어가는 돈은 몇 페이지에 있나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라고 포함된데에 각 지소나 진료소 건강보험 여기에

건강보험 7,310원 곱하기 254명, 12월 이게 7,310원은 우리가 환자가 가서 주민들이 받으면 우리가 900원은 내고 나머지 7,310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저희 본인부담금하고 공단에서 지급되는 돈하고 같이 합해진 금액이 7,310원이에요, 위원님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7,310원중에 본인부담 900원을 빼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6,410원 이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6,410원이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6,410원 준다고요?

네. 저희가 청구를 6,410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시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 청구할때는 청구금액을 내야지.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7,310원을 주는걸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이 900원씩 내는 것은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7,310원을 예를 들어서 능금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254명 12월 한달에 254명이 받을 것이다. 진료를 받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7,310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 자료에는. 우리 환자들이 내는 900원은 어디 도망가고 없어요.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 건강보험 6,410원, 환자 본인 부담 9백원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어떻게 이건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주고 910원은 진료소에서 어따 빼먹은거에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예산서 이렇게 만드시면 안돼.

네. 시정하겠습니다.

환자들이 900원씩 내는데 그 돈은 여기 하나도 안 되고 환자들은 공짜로 가서 지금 보건소 진료소 공짜로 받는걸로 되어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수가가 틀린가요?

수가는

보건소는 8,180원씩 진료소는 7,310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의료보험 수가가 틀려서 그런가요?

네. 공단 청구 금액이

근데 보건지소도 개인 부담이 900원 똑같아요?

똑같아요. 본인부담금은 똑같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똑같고요? 왜 틀린거에요? 그럼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복지부에서부터 정해진 금액이 그렇게 정해져있고요. 지소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간호사가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진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있는 대로 다 수입이 들어오고는 있습니까?

네.

진료가 상당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보건소도요. 환자들이

진료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조금은 교통이 편리해져서 약간 수입이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 501쪽부터 5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0쪽에 국가암검진 사업이 있어요. 작년도 대비해서 사업비가 1억 3,600정도가 증가됐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설명서 20쪽

지금 암관리사업이 국가사업으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내시를 2019년도에 많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분발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수검률을 보니까 9월말 24.89%에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암검진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보건의 날이 언제인가요? 보건

보건의날은 4월 7일입니다.

공중보건의는 보건관련 보건위생관련 공무원인가요?

공중보건의요? 보건인이죠.

공무원 맞죠?

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 506페이지 보면 여기 보건의 날 행사 지원해서 6,000만원 예산을 세우는데 또 전라북도 공중보건의사 체육행사 해서 540만원 세워졌어요. 의사들하고는 따로따로 하는겁니까? 왜 그런겁니까?

보건의 날 행사에 의사선생님들이 진료 관련해서 그 분들은 진료에 근무를 해야 되기때문에 보건의 날 참여는 의사선생님들은 별도로 안 하고 있고요. 공보의 체육대회를 따로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의 날 행사는 평일날 보건인 공무원들 다 가서 하나요?

네. 평일에 합니다.

치매어르신들 어떻게 하고

아마 2분의 1정도 거의 거기에 필수요원들은 남고 그날은 14개 시군이 다 모여서 보건의 날 행사는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6,000만원이니까 600만원씩 나눠서 10번정도 나눠서 업무 누수가 안 되도록

네. 저희들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중보건의는 못빼니까 근무하니까 따로 해야 하고 우리 직원들은 보건의날 하는데 반절 가고 하니까 보건의랑 합쳐서 날짜를 열 번 매달 해서 다 누수가 없도록 해야지. 공중보건의라고 공중보건의는 뭐라고 따로 해요. 이걸 보건위생관련 공무원이면 다 같이 하고 협진을 하든가 하고 해야지. 따로 세우는 것이 그렇다는거에요. 의사라고 해서 공중보건의 공무원이 그것도 국방의무로 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되는지 안 해야되는지 하여튼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소 개보수 및 의료장비 교체 이렇게 해서 16억 쯤 되나요?

네. 16억

근데 의료장비는 2,800만원 되고 보건소 개보수 하는데 거의 16억 한단말이에요? 이게 어떤 개보수를 하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저희 보건소가 1997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년이 되었는데 저희 직원이 많이 증원이 되면서 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저희가 센터가 치매센터,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고·당센터 보건소 안에 센터가 3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보건소가 지금 현재상태로는 협소해서 신축을 하려고 해도 부지가 굉장히 적합하지 않고 이번에 치매센터를 옆에다 증축을 해서 그것에 덧입어서 저희가 농어촌 의료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개보수로. 그래서 국가예산이 그 분들이 현지에 와서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보건소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운데 중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정이라는 부분이 옛날에는 그게 표준모델로 그렇게 설계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증축을 하려다보니까 그 중정부분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증축으로 그게 예산을 잡아야된다는 건축 설계사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고 다양하게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보건소 안에 있는 센터들을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좀 개보수를 계획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센터가 여러 가지가 생기고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새로 증축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중정의 부분은 그것을 사무실로 활용하려면 증축이 되어야하는데 그 부분은 증축할 수가 없다.그런거잖아요, 지금? 증축할 수 없고 개보수를 한다는데

아니요. 증축이에요. 그 부분은 그리고 다른 부분은 개보수고요. 중정은 증축으로 그게

증축부분은 여기서 빠진거라는거에요?

아니요. 증축부분이 포함됐습니다. 다. 예산안에

명칭을 정확히 해야지. 개보수하고 증축하고는 완전히 문구가 틀린 말이에요. 증축하고 신축도 완전히 틀리고 개축도 마찬가지고 개보수는 그냥 있는 시설을 고치는거에요. 리모델링같은거에요.

네. 리모델링하고 그 중정부분만 60평정도 그 부분만 증축으로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증축도 하고 그 부분을 1층, 2층의 부분을 증축해서 사무실이든지 아무튼 증축을 하고 나머지는 개보수 한다는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하고 치유숲기능보강하고 같은데인가요? 자리가

환경성 치유센터, 네. 치유숲 기능보강 사업에서 치유

아니 같은데냐고. 장소가 같은데냐고.

위치가요? 위치는 치유마을 조성은 틀리죠.

환경성질환치유센터하고 진안고원치유숲하고 같은 곳에 있는 거에요? 아니면 따로따로 있어요?

같은곳에 있어요.

같은곳에 있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은 치유숲 기능보강 사업은 치유마을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아토피 아니었어요? 거기가

네. 아토피였어요.

근데 그것을 왜 분리했냐는거에요. 같은데 있는 것을 왜 분리했냐는거에요. 제가 물어보는거에요.

그게 명칭변경을 하면서

아니 같은데 있는 것을 예전에 아토피할 때 같이 있던 것을 왜 분리했냐 이런거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에코에듀센터로 이름을 명칭이 있었는데 진안고원치유숲으로 명칭변경을 했어요.

치유숲으로 명칭 변경 했는데 그러면 환경성 질환 치유 센터는 뭐에요? 왜 그걸 나눴냐 이거에요. 같이 있는 에코에듀센터를

소장님. 설명이 어려우시면 어떻게 위원님. 팀장님 답변

네. 그러세요.

아토피한방팀장 한금남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에코에듀센터였는데요. 2016년 7월경에 조레변경에 의해서 정식명칭을 전북권환경설질환치유센터라고 이름을 지었고 거기에 따라서 명칭이 길기 때문에 진안군 이미지하고 연계해서 진안고원치유숲이라는 예칭부분도 조례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곳을 2가지 이름으로 부른다는거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6페이지하고 7페이지 사업 명칭이 다른 이유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진안고원 치유숲 기능보강사업은 이 사업명칭으로 해서 전북권환경설질환치유센터에 시설보수하고 치유마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진안고원 치유숲 기능보강사업이라는 명칭이 있었고 그 다음에 7페이지는 센터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식명칭을 표기를 하였습니다.

불분명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아까 얘기한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 이런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 전북환경성질환치유센터라고 하면 그 센터에 기능보강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야되는데 완전히 명칭을 따로따로 해서 사업을 올린단 말이에요.

저희가 정식명칭으로 사업은 하는데 저희가 시설보강사업하고 그 다음에 치유마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명칭이 있어서 진안고원치유숲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조례 부분에 보면 정식명칭은 전북권환경설질환치유센터로 되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칭으로 진안고원과 연계된 이름으로 치유숲을

예칭이요?

예칭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예칭이라고 표기되어있어요?

네.

정확히 예칭이라고 해서 치유숲이라고

네. 진안고원치유숲이라고 표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지금 질환치유센터 운영비가 1년에 3억정도 되나요? 주로 어떤 운영지원인가요?

인건비하고 3억원에 포함된 부분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뭐 도시 단장인가? 거기도 인건비 들어있나요? 금척 쓰신 작가님

김종록 작가님이요?

거기에서 숙식할 때 숙비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급여주는 부분 그것도 포함되어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그 부분은 일부는 이 속에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연계되어있습니다.

일부 부분에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 들어있어요? 운영비. 명확히 하셔야해요? 이 부분은

한 달에 200만원씩

200만원씩 든다고요?

네.

1년에 2,400만원 준다는거네요?

네.

그 분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그 분이 우리 치유숲에 홍보라든가 그리고 인문학 강의도 필요할 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1년에 몇 번 강의를 하기로 해서 주는거에요? 아니면 하고싶을 때 하는거에요? 아니면

그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시기에 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몇 번 정도, 인문학 강의를 몇 번이나 하세요?

제가 몇 번인 것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면 전북권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시설보수에요. 1억 들어가죠? 이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를 위한 시설보수입니까? 아니면 다른것 때문에 시설보수 하는겁니까?

군특성화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학생들을 기숙을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이 좀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전북권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왜 만들었어요?

환경성 질환자들의 치유목적으로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 만들었는데 애들 기숙사할라고 시설보수한다는거에요? 이게 맞는말이에요? 아니 치매안심센터 만들어놓고 도로공사하는데 현장사무소 빌려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만들었죠? 치매안심센터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신축다리 공사한다고 현장사무소로 내주면 되냐고, 안되냐고. 돈 들여가지고. 이 국비 우리 군비 들여가지고 전북권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업목적에 맞게 하는데 시설 보강한다면 그럴수 있는데 애들 기숙사로 쓴다고 이 시설보수한다는 예산 올리는게 맞냐고 물어보는거에요.

그 부분은 저희 진안군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기숙사 없어지면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없어져도 되죠? 필요 없는 시설이잖아. 필요 없는 시설이니까 기숙사 주는거잖아요?

기숙사는 단체동으로써 1년에 사용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 위쪽에 또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을 며칠 쓰지 않는 시설을 왜 그 돈을 들여서 건립을 했어요? 당초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그 단체동도 활성화가 되겠지만 아직은 단체동이 많이 쓰일만큼 그런 교육생들이 많이 아직 이용률이 낮다고 봐야겠죠.

소장님 그 예산에 효율성이라는게 있는건데요.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하면 집을 크게 짓고 하는게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적당히 맞게 짓는거란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면 치유센터를 당초에 짓을때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서 이렇게 단체동을 지었는데. 현재는 많이 활용이 없으니까 기숙사를 준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답변을 명확히 하시라니까? 자꾸 왔다갔다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시설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도 된다?

그건 아니고요. 그 기숙하는 학생들이

그러시면 우리 치유숲 기능보강사업 했어요. 50억짜리 가지고 이번에 엘리베이터랑 해서 7억 5,000 들어서 했다고 했나요?

네. 7억이요.

7억들여서, 올해 몇 명 거기 와서 치유숲에 와서 치유숲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인원수를

네. 어느 정도나 와서

15,631명이 이용했습니다.

환경성질환치유센터는 빼고

네. 치유숲만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만 얼마요?

15,631명

하루에 몇 명이 왔다는거에요? 마이산보다 더 많이 오네요? 아니 거기가 뭐가 있는데 하루에 300명씩이나 와요? 환경성질환치유센터 빼고 치유숲에 몇 명 왔냐고.

지금 치유숲만 말씀하시는거였죠?

네.

치유숲만 1,50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확실해요?

네. 여기에 저희가 통계를 같이 포함시켜놔서

환경성질환치유센터에는 14,000명 정도 왔다는 얘기에요? 올해. 아니 그러니까 치유숲 몇 명이고 환경성질환치유센터는 몇 명이라는거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전북권 환경성질환치유센터하고 센터는 정식명칭이고 예칭이 진안고원치유숲이기 때문에 동일시설을 말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15,631명이 이용을 했고 월 평균으로는 1,56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으로

네.

그러면 치유센터가 시설이 없다고 하면 그 인원 수용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자꾸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에요. 이게 치유센터가 없으면 그만한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거에요. 없는데 지금 기숙사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환경성 치유센터 만들어놓고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거 아니에요? 지금. 말이 안되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진안고원 치유숲 다 완공 됐어요? 이게 제가 지금 저도 헷갈리네. 하도 진안고원 치유숲에는 진안고원 치유마을이 들어가죠?

네.

마을이 들어가잖아요. 진안고원 치유마을은 지금 저기도 안했어요. 이제 설계 하고 있어요.

네. 설계중에 있습니다.

진안고원 치유마을이 어디에 들어서는거에요?

치유마을이 정천면 봉황리 127번지.

이게 진안고원 치유숲은 치유숲이라고 해야되나? 진안고원 치유마을이라고 해야되나? 치유마을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거에요?

치유마을이 정천면 봉황리에 설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 50억을 들여서 하는게 진안고원 치유마을을 만드는게 이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서 6페이지는 순수하게 진안고원 치유마을 신축을 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지금

치유마을 조성하고 기능보강사업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유마을 신축하는게 50억 중에 그러니까 용담댐 수자원공사에서 30억을 주고 우리 군비 20억 가지고 진안고원 치유마을을 신축하는거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시설 하나도 못하고 2018년도 예산 46억 명시이월 시킵니다. 지금. 그렇죠?

네.

10원도 못쓰고 지금 명시이월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43억 명시이월 시키겁니다.

43억이요?

네.

어쨌든간에 설계도 설계비 빼면 43억 명시이월 시키는가요? 전체사업비 50억중에 설계비가

설계비도 그 속에 43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

전체 사업비 50억이잖아. 기능보강사업인데

기능보강사업 7억

거기서 7억을 빼서

네. 7억을 빼서 저희가 치유숲에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거기에 7억을 쓴다.

7억을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식당을 증축을 했고 그 등산로 그쪽에

그러니까 그 50억 사업비를 가지고 진안고원 치유마을 신축하는데 한 43억을 쓰고 나머지 7억은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기능보강사업하는데 쓴다.

네.

그렇게 되는거죠?

네.

근데 이 돈에서 50억에서 예산이 7억을 빼서 환경성질환치유숲에다가 수자원공사에서 30억을 줄 때는 우리가 유치해올때는 치유마을 신축을 위해서 30억을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한 게 아닌가요? 우리가 진안의 인구유입이랄지 아토피 특성화 진안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아토피 치유할 수 있는 치유마을을 만들겠다. 수자원공사 용담댐도 있고 하니까 지원을 좀 해줘라. 그래서 용담댐에서 30억을 지원을 하고 우리돈 20억으로 하는거에요. 50억을 들여서. 15가구를. 아파트를 지려다가 단독으로 짓는 것으로 했죠?

네.

그렇게해서 짓고 있잖아요.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7억을 빼서 치유마을 신축하는데는 환경성질환치유센터하고는 엄청 많이 떨어져어요. 면사무소 이쪽에 있는게 진안고원 치유마을이고 환경성질환치유센터는 지금 옛날에 에코에듀센터. 그러니까 이 돈 50억에서 7억을 빼서 환경성질환치유센터 시설 개보수하는데 썼단 얘기에요? 근데 그 7억을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전북권 환경성질환치유센터를 예칭으로 진안고원 치유숲으로도 쓰니까 7억을 여기서 쓴 것은 그냥 진안고원 치유숲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랑 했단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사업 계획에 그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처음 50억 사업계획속에 7억은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기능보강사업에 7억은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하셨단 얘기네요?

네.

그럼 나머지는 안 부족해요?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될 수 있으면 그 예산으로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이야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안 되면 또 군비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7억 빼서 써버려서, 물론 사업계획에 있었다고 하니까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찌 이렇게 치유마을 신축은 면사무소 뒤에 그쪽에 있는 15가구를 거기다 짓는것이고 진안고원 치유숲 전체적으로 치유숲에 큰 틀로 보면 진안군은 내가 볼때는 예칭이 진안고원 치유숲이 되어서는 안되고 진안고원 치유숲 안에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하고 치유마을하고 2개가 들어가야 되는거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칭이 아니고 원래 진안고원 치유숲에 치유숲이 있고 거기에 환경성질환치유센터가 좌측에 있고 치유마을은 오른쪽에 있고. 좀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7억을 빼서 하신다.

네.

내년에는 그럼 다 끝나요? 뭐하게 올해 40몇억씩이나 세워서, 43억 명시이월 시키고. 그러니까 진안군지부가 돈 버는거에요. 40몇억씩 예산 세웠다 안쓰고 그냥 돈 장사 하라는거에요. 그렇죠?

내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지부 참 편하네요. 그리고 의료원 운영비는 12억만 주면 더 이상 필요없어요? 출연금. 설명서 8페이지. 12억만 주면 돼요?

그건 아니고요. 출연금 22억 중에 저희가 본예산에 12억을

7대땐가 이렇게 올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다 올리라고 했는데 1년치 다 필요한거. 추경에 나머지 또 10억 달라고 하시는거잖아요? 왜 예산을 이렇게 짜시지, 이렇게 짜지 말라고 해도 근데 사업기간에 보면 그러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12억이니까 이렇게 하고 추경에서는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10억을 달라고 해야지. 이미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2억이면 충분하다고 요구를 하셨어. 예산서 보면. 12월달까지 12억만 주면 충분하다고 예산서 올려놓고 또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예산 세우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시네. 안 한다고 그러셔놓곤. 필요한 만큼 22억 필요하면 22억 달라고 하시지. 자꾸 쪼개서 조금 주는 것 같이, 12억 주는 것 같이 해놓고 나중에 또 살짝 10억 또 달라고 올리고 자꾸 의원들한테 이런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렇게 22억을 올리면 우리가 2억 깎아서 20억 가지고 하라고 할 수 있는데 12억 올려놓고 줘야된다고 또 추경때 가서 한 10억 더 필요합니다 올리면 깎지도 못하고. 왜 그러시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니 12월까지 12억갖고 한다고 되어있길래 내가 이놈만 드리면 되나 해서 출연금. 12억 갖고 못 하실 것 같은데 가능하죠? 소장님

못해요.

근데 왜 12억 필요하다고 했어요? 충분할거 같은데 환자도 많고 뭐 돈 많이 버신다고 하던데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아까 이우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억이나 들여서 거기다 사감실 이런거 식당 보수, 냉난방기 해놓고 1년 후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다 뜯어내는 철거비용 줘야 되겠네. 지금 별로 여기 그쪽 기숙사 하려고 하는데는 별로 없잖아요. 계속 묶어놓고 있고 근데 1억이나 들여서 해놓고 다음에 손님 없으면 먼지 풍풍나고 냉난방기 오래되면 작동 안된다고 싹 뜯어내야 하고 사감실 싹 리모델링해야 하고 식당도 학생들 있을때는 학생들이 몇 십명이 가서 먹으니까 필요하지만 사람들 그만두면 식당도 필요도 없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관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 보건의날 행사 지원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2018년도에는 예산이 본예산이 없었는데 2019년에 6,000만원을 올렸어요. 사업명보면 보건의 날이 47회까지 갔고만요. 어떻게 해서 2018년도는 안 했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건강증진법 저희가 13조에 의해서 보건의 날 행사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시 단위에서 먼저 실시를 하고 군에서는 진안군이 처음으로 이번에 우리 진안군에서 시군에 있는 보건 공무원들이 다 저희 진안군으로 와서 이 행사가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금연지원서비스가 있는데요. 지금 금연 교육을 몇 명이나 받고 있습니까? 현재 금연 교육은 몇 명이나 받고 있습니까?

금연교육은 저희가 마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9천 9백명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진안군에 흡연 인구가 약 9,000명정도 된단 얘기에요?

흡연인구도 있고 흡연 예상인구도 학생들도 요즘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저희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치료를 위해서 금연을 하신 분들이 몇 %나 됩니까?

금연률이 저희가 33.5%정도 금연 실천률이

그렇다면 금연률이 자꾸 줄어들고 있단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은 2억 7,000인데 2019년도는 3억 1,000이란말이에요? 금연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예산은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갑니까?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각 저희가 인건비 공무직이 저희 보건소에 지금 3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방문사업이나 치매, 금연 그 쪽에 공무직들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증액이 됐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치매 인건비하고 금연인건비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이번에 상승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금연치료 또 있던데. 아니 치매. 금연만 가지고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 그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도 이번에 똑같이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연 인구는 줄어드는데 18년도에는 2억 7,000가지고 했어요. 금연인구가 줄면 인건비가 오른다고 해도 커버가 되지 않냐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3억 1,000이면 약 3,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왜 인구가 줄면서 나가는 돈은 더 많냐는 얘기죠.

그 속에는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물을게요. 바로 옆에 13페이지 출산양육지원금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제가 설명은 안드리고 18년도하고 19년도 예상해봤을 때 인구가 지금 자꾸 줄어드는 현상인데 예산액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출산장려금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양육지원금이요.

저희가 양육지원사업에

여기도 보면 18년도에는 4억 4,600인데 19년도에는 4억 8,400이 나가요. 근데 계속 인구는 줄고 있고

출생아 수가 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출생아 수가 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154명으로 작년보다 많이 출생아수가 진안군은 늘어서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지금 19년도 안들어 왔으니까 19년도 출산인구가 몇 %나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10%정도는

10%요?

네.

좋은 현상이네요.

10%정도는 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14페이지에도 제가 그 내용인데 10%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할게 없네요. 말하자면 14페이지도 보면 18년 예산보다 줄었어요. 왜 줄었는가 분명히 신생아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14페이지 보면 18년도는 1억 3,900인데 19년도는 1억 2,800으로 줄었단말이에요. 그러면 양육할때는 10%가 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신생아는 건강관리에 있어서 늘었는데 왜 예산액은 줄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산모 도우미 사업이거든요. 건강관리 사업이. 분만하면 산모도우미가 집에 가서 분만한 가정에 가서 2주 동안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데. 요즘 산후조리원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여서 산모

산후조리원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 감염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감염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나요?

감염병관리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병별로 어느정도나 그런 환자가 있나요?

감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염성질환이, 한센병이라고 해서 그 환자가 3명이 있고요.

한센병이 감염환자인가요?

네. 에이즈죠. 아니 뭐야 옛날에는 나병이라고 하죠.

나병이 전염인가요?

네. 그렇게 전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병은 예방주사 맞으면 되는거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그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3명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핵관리 환자

몇 명이나 됩니까?

2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에이즈요? 그거는

없어요? 저희는

그거는 있긴 있는데

발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에요? 비밀이라는 거에요?

네.

아니 몇 명을 발표하는데 개인 신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물어보는거에요. 개인 이름을 말하면 당연히 신상정보 공개인데 우리가 몇 명이나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물어보는거에요.

에이즈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나요?

네. 직접 관리는 어렵기 때문에

왜요? 지금 법상 어떻게 관리하게 되어있어요?

저희가 예방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환자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환자관리를 직접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히 국가에서 관련해서 보건소나 이런데서 관리 안 한다는거에요?

관리를 전혀 안하는게 아니고요. 예방관리

예방은 관리할 거 없고 지금 현재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에요.

현재 있는 환자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그럼 지금까지 한번도 관리를 한 적이 없었어요? 소장님 명확히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환자가 신고하게 되어있고 신고해서 그 분을 묶어놓고 이러는게 아니고 그 분들한테 충분히 이런거 관리를 하는거죠. 번져 나가지 않도록. 이런건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맡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결핵환자처럼. 인적사항 파악하고 그 분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 사항 같은 것 그리고 그 분이 그런 치료를 잘 받고 있는건지 그런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리에요. 그게 관리지 어떤게 관리에요.

결핵환자처럼 그런 환자를 치료까지 하는 부분은 아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것이 무슨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나요? 뭘로 관리해요?

에이즈관리법이 지침이 있습니다.

있죠?

네.

분명히 관리 하시죠?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관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