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영인
김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진흥과를 비롯한 3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49쪽부터 560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5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9쪽 중앙에 보면요. 태안사랑상품권 제작이 있어요. 이게 매년 제작을 하잖아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만큼 다 제작하는 만큼 다 소요가 돼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소요를 예상을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2018년도에는 10억을 제작을 했고 판매는 현재까지 한 6억 정도가 판매가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 소요량을 판단을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저는 이게 많이 활성화가 돼서 진짜로 많이 팔아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차원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확대하는 시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한 장 넘길게요. 55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0쪽 상단에 보면 태안군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2,100만 원인데 이 2,100만 원 가지고 운영비 다 하시는 건데 지금 거기 월세, 관리비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 부분은 대책은 뭘까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18년에는 2,300에서 보조금이 200만 원이 삭감은 됐고 비용은 좀 증가하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명목으로 올해부터 5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임차료 부분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는데 아직까지 대안은 마련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551쪽이요. 제일 상단에 보면 서부재래시장 비가림 시설 보수공사 1억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여기 서부재래시장 등 중앙통로에 비가림 시설 총 지금 어느 정도 투자했습니까? 거기다가 지원이?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서부재래시장이요?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조석시장 어디 다 비가림 시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는 워낙에 오래도록 했기 때문에 서부재래시장은 한 30억, 4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양시장과 안면도시장을 2014년부터 4개년 사업으로 투입됐던 것이 43억 5천만 원입니다. 그게 비가림 시설과 슬럼화 구간정비라든가 바닥 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2014년에 도비예산 확보한 것을 가지고 4개년 동안 한 것이 43억 5천만 원 투입됐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비가림 시설이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없어요? 건축법하고는 해당이 없어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비가림 시설을 할 때는 그런 규정은 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추가로 더 요구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반영을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건축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건축법 하고도 관련이 비가림이기 때문에 관련이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무슨 합법적인 게 아닌 거 같은데 여기다 자꾸 투자를 하시길래 또 합법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내가 이 자료를 도시건축과에다도 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네요. 그런데 이게 비가림 시설 보수공사가 주로 지붕 새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서부재래시장 비가림 보수공사 1억은 이게 2012년도에 공사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조금 누수되는 구간 구간들이 있어서 비가 오면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구간이어서 예를 들면 구 농협쪽에 현대청과쪽부터 아미수산이라는 곳까지 약 130미터 구간을 지금 보수를 하고자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내가 알기로는 개인들이 실외기 같은 거 놓고 구멍 뚫어서 안 막아가지고 비 새는 거 같던데 그런 건 그분들 보고 하라고 해야지 뭐든지 개인 걸 전부 다 군 예산가지고 다 해주니,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거기를. 가봤는데 이거 현장 가보셨나요? 담당자.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가보셨어요?
상문
한상문경제정책팀장
예, 가봤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뭐 때문에 비가 새는지 알아요?
상문
한상문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한상문입니다. 그게2102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그 위에 시설물이 약간 지붕이 딱 고정이 되게 했어야 되는데 약간 흔들립니다. 그래 가면서 밑으로 좀 처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저도 가봤어요. 이 예산 올라와서 가봤는데 실리콘 같은 건 오래되면 조금 벌이지고 하는데 대개 보면 그 상인들이 부주의로 인해서 공사하다가 뚫은 것도 많더라고요, 사실은.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사실은 복합적인 그런 부분도 위원님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550쪽 하단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주로 무슨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시나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이거는 3개시장에 대해서 시장들 건축물들이 오래되다보니까 잦은 보수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누수라든가 주로 전기 안전점검이라든가 했을 때 소방시설 보수라든가 교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기안전이나 소방은 따로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안전관리 비용이고요. 안전점검에서 보완사항이 나오면 보수하는 그런 건 이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51쪽 하단에 태안읍 원도심 상권 활성화 촉진사업이 8천만 원이 있고요. 상단에 보면 태안읍 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와 또 서부재래시장 활성화 행사가 있는데 서로 연관성이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따로 따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우선 하단에 태안 원도심 상권 활성화촉진 사업은 이게 거리축제 예산입니다. 길거리축제 예산을 본예산에 2019년도에는 반영을 하였고요. 올해보다 천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고 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예를 들면 안면도시장은 별도로 고객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고 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부재래시장이나 태안특산물전통시장은 거리축제 때 이 예산을 활용을 해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지적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중복사항 아니냐라는 사실은 그런 우려를 하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축제와 별개로 사실은 활성화행사사업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천만 원씩 고정적으로...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거리축제 말고 따로 날짜를 잡아서 따로 행사를 또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지금은 거리축제를 활성화하면서 그 시장을 좀 같이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 전통시장 활성화행사 사업비를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리축제날 자체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거리축제도 이게 활성화차원에서 두 개의 시장을 묶어서 8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걸 또 하기 위해서 따로 태안특산물에 천만 원을 그날 주고 서부재래시장에 천만 원을 또 그 행사를 같이 하기 위해 또 주신단 얘기예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같이 하기 위해서 준 예산은 아닌데 천만 원은 결과적으로 거리축제는 거리축제추진위원회라고 별도의 위원회가 있고 또 양 시장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 거리축제를 하라고 준 예산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거리축제 당일날 고객을 위한 행사에 같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중 아니냐 해서 저희도 거리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사실은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사업비는 별도로 관광성수기 때라던가 별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 예산이고 거리축제 당일 날은 거리축제추진위에서 양시장에 예산 지원이 돼서 사실은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권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리축제추진위하고 양시장하고 거리 축제하는 당일날 사실 매끄럽게 화합은 조금 아직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51쪽 태안 특산물전통시장 옥상 방수공사 있는데 이건 어디 공사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6천만 원인데요. 태안 특산물전통시장이 워낙에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사실은 보수를 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극심하게 명화수산 뒷부분하고 진산분식하고 포목점 부분하고 해가지고 약 299㎡ 정도가 누수가 심해서 그 부분은 좀 해소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저희가 6천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거기는 그럼 비가림에서는 빠진 데예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옥상방수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전체적으로 비가림 해서 덮질 않았었던 모양이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옥상은 덮질 않았으니까요. 통로만 덮은 그런 개념입니다, 비가림은.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551쪽 상단에 서부재래시장 비가림 시설 보수공사가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거기가 떡 골목 있는데 있잖아요. 그쪽에도 우리가 비가림 공사를 했는데 그쪽에 비가 오면 많이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 부분도 잘 좀 살펴주세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다음 장 넘길게요, 552쪽이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말씀하시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상단에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한서대에 입주를 한 일부기업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서대 쪽에다가 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입주기업에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입주기업이지요. 그럼 한서대학교하고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결국은 한서대 창업보육센터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결국은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개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그랬든 어쨌든 이게 한서대 차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한서대에 지원...
용성
박용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태안군에서 한서대를 통제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한서대학이라는 대학을요. 우리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서가 어떤 부서예요? 과장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직접적으로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딱 떨어지는 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도 경제진흥과가 가장 연관이 있지 않나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교육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 이걸 언급을 했냐면요. 실제적으로 지금 한서대가 캠퍼스는 주로 항공관련 캠퍼스잖아요. 지금 경비행기가 운행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는데 참 말할 수 없이 소문이나 이걸로 해서 지금 안면도 자체가 옛날에는 안면도로 육지 관련해 있는 그 부분은 운행노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다니고 했었는데 그냥 가더라도 횡단해서 가버리고 말았는데 지금은 안면도 상공에서 주로 운행을 거기서 해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 소음문제 때문에 이 관련할 수 있는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우리 부서가 제가 경제진흥과가 가장 연관이 있다고 해서 전화를 좀 한번 해보긴 했었어요. 이런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겠는가 한서대를.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주민들하고의 마찰부분은 환경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주도를 해서 한다라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창업보육센터에서요. 우리 고용창출이 얼마나 이뤄진다고 보세요? 우리 군민.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고용창출 요구는 종사인원이 70명 정도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글쎄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 군 기업분야가 열악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창업보육센터는 역할이 인큐베이터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간접적인 의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엄청 열악해요, 우리 태안군이 기업유치 관련해서 보통 열악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창업보육센터든 아니면 기업도시 유치기업이든 어떤 부분이 있든 간에 우리군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해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정도라면 이 창업보육센터에다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거란 얘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은 가서 더 한번 좀 우리 고용창출에 대한 문제도 더 확인을 해보시고 결국은 이 기업이 우리한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을 좀 하시고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말든가 이렇게 할 걸로 봅니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난해에는 중소기업박람회 해외 판로개척 예산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 예산이 아예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뭐예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올해 막상 요청들을 하셔서 예산 계상을 해보니 신청하신 실적이 저조하고 예를 들면 도나 코이카나 그런 데서도 지원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그렇다하더라도 코이카나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 비용을 중복으로라도 지원을 해달라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중복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은 신청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올해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 산학협력 선도대학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한서대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디 학교에.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한서대.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도 한서대예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무슨 육성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이게 한서대에서 교육부 공모사업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에 한서대학교가 산학협력단이 선정이 돼서 저희도 그런 것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희도 이런 게 벤처투자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기업들에 대한 간접적인 교수진이라든가 그런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건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산학협력이라고 해서 물론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지원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아까 위에 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얼마만큼 이것이 파급효과가 우리군에 아니면 우리 군민한테 아니면 우리 배우고자 하는 애들한테 차후에 창업을 할 때 어떤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도 하고 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학교에다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들 사업하는 거에 대한 지원만으로 끝난다고 하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구체적으로 뭔 사업을 공모를 한 거예요? 이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군이 기업분야에서는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한서대학교의 전문성을 좀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기업 열악하지만 지역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시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기업들이 모를 때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고 시제품 같은 걸 제작을 지원을 한다든가 또 태안기업에 재직하는 재직자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사항이나 기업들이 뭔가 컨설팅을 요청할 때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혹시 한서대에서 그간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농업분야나 이런 쪽에서 한번이라도 우리 군이든 아니면 군민한테 이런 학술적이든 아니면 산학협력 이런 부분으로 해서 뭔가 컨설팅이나 지원을 해 준 그런 실적이 있어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개별적으로 회사별로 매칭이 돼서.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회사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거기에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건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홍원이라든가 시닉이라든가 아마존허브라고 여행용 배변제 개발하고 시제품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라던가 또 다라가이라고 모듈을 이용한 캐리커처, 아트토이 시제품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기가 아이디어는 있지만 열악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이 사업 진행된 후에 제가 자료도 좀 요청을 할 테니까 잘 모니터링 좀 하셔요, 이걸.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553쪽이요. 그린홈 보급사업지원 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인데 여기는 100세대만 하는데 어느 지역에다가 하는 거지요, 이게? 지역적으로.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에너지공단에 신청들을 하시면 국비지원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도비와 군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 선정은 에너지공단에서 신청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태안군민이면 전부 다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3㎾ 주택용.
낙문
송낙문위원
알았고요. 그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건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한테 주는 건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계속 매칭 했던 겁니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국가정책이 워낙에 소상공인들이 열악하다보니까 소상공인의 인건비가 예를 들면 문 정부 들어서기 전보다 29%가 상승을 하다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이게 도 시책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함께 군비로 해서 도 시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이 예를 들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항 중에 국가에서는 두리누리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주 부담분 중에 한 40%에서 90% 일부분을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2019년도에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 외의 사업주 부담부분 전액을 다 도와 군에서 지원을 해주자 그런 시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553쪽 상단에 이원간척지 일원 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시네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과 연계를 해서 고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보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항상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항상 용역비를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좋은 쪽으로만 용역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전부다가 생각해볼 때 이게 간척지를 이용해서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왔을 때 과장님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용역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심층 들어서 저희 군도 여건은 열악하지만 어쨌든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물론 태안군 인구 증가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증가를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원 포지리 이쪽이 토지가 군유지입니까? 아니면 개인 겁니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이원간척지는 농림부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를 좀 한 번 검증해 보기 위한 용역이고요. 거기가 지금 스마트팜으로 해가지고 군에서도 또 원북주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그것과 연계를 해가지고도 어쨌든 스마트팜 단지를 위한 육종기업이라든가 종자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연계가 가능할지 방향성을 거기에 두고서는 한번 용역을 해보자는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물론 타당성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A·B지구 남면에 기업유치도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저기 기업유치를 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기업이 해가지고 얼른 기업유치가 성공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전재옥 존경하는 위원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가 이원간척지가 이게 농지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농림부 소관 농지인데 여기에 기업단지 유치를 할려면 농지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관련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선 협의를 한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일단 그런 사전협의는 없었고요.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것도 포함이 돼서 예를 들면 군에서 활용을 하고자 할 때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농식품부와 앞으로 협의가 그런 것들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원천적으로 차단이 될 거에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종기업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부분이면 가능은 해요. 보유농지로 해서 보유농지세도 안 들어가고는 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기업이면은 실제적으로 농지를 전용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우선 협의를 한 다음에 용역에 들어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방향성은 기추진 중인 스마트팜 단지하고 좀 연계를 해서 추진하겠다이고 그리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해서 한번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라 하더라도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로 추진을 할 때는 전용이 가능한 사항이 있어서 방향성을 거기에 두고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간척지 일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 정도 면적이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면적은 약 한 5만 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스마트팜 단지가 얼마 정도나 면적이 들어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제가 스마트팜 단지는,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모르시나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관련기업을 유치해보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기업도 유치를 해 보겠다라는 용역. 이 용역을 할 때 있지요. 우리가 제시하는 방향 같은 건 얘기를 해 줄 거 아니에요, 용역회사에다 선정이 되면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 제시를 해볼까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부서가 다 용역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냥 무작정 맡기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서 용역방향을 제시하는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어쨌든 기 추진 중인 스마트팜 단지하고 연계를 한다라는 방향이고요. 그 스마트팜 단지에 필요한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육종기업이나 종자기업 그런 것들이고 또 스마트팜단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나 또 의약품이나 화장품이나 그런 분야로 해서 한번 방향을 잡아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군수님의 의지신가요?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예산을 지금 세운 거 아니겠어요? 무작정 그냥 기업단지 좀 한번 유치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군수님도.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군수님께서 구체적인 방향까지 주신 사항은 아니고요. 공약사항이고 군수님께서 항상 어쨌든 태안이 살길은 기업유치다. 기업유치가 신앙과도 같이 추진을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중대하게 고려를 하시는 부분 때문이기도 하고 그 말씀이 또 저희 군정 방향이 돼야 되고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져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군수님께서 이원간척지라고 이렇게 지목한 건 아닌 거네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간척지.
용성
박용성위원
간척지가 이원간척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이원간척지 분야로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지목을 하신 거예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장소를 컨택을 한 거네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뭘 하시겠다라는 얘기는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무작정 거기다 기업단지 유치한다고 여기를 검토해봐라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구체적인 검토는 저희 시행부서에서 해야 될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검토를 위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군수님은 그냥 기업도시만 유치를 해보자는 거고 뭘 어떻게 해보자 이런 건 없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느 일정 정도 금방 말씀하신 스마트팜과 연계된 육종기업이나 종자기업이나 농업관련 기업, 가공관련 기업을 한번 해볼 요량으로 그 방향을 제시해보겠다, 용역에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한번 그 방향을 가지고 용역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554쪽, 555쪽까지 봐주세요. 과장님 555쪽에 보면 상단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있어요. 이게 있고 또 그 아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거하고 차이는 뭐고 이게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게 우리가 저쪽 부서에서도 하지 않나요? 그것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사업이나 대상자는 비슷한데요.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군비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와 도비사업이라는 차이점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주로 우리들이 사업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해서 도나 정부에서 타당성이 있다할 때 예산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국화마을 가꾸기사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일부 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거나 백화산 가꾸기라든가 안흥성 가꾸기라든가 그런 주제를 담은 그런 사업이 되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은 군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그런 일자리사업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 이런 사업이네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유사한 면은 틀림없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주제가 있다 아이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알겠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555쪽 중간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8년도 보면 4개 사업에 29명을 추진을 하셨어요. 그러면 대체적인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그게 자격기준이 있고요. 예를 들면 65세 미만도 있고 65세 이상도 있고 주로 그렇습니다.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1일 5시간 주 25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제한이 되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일 3시간 주 15시간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대부분 취약계층 위주로 선발이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왜 이걸 여쭙냐면 백화산 등산로 정비사업 그 다음에 칡넝쿨 제거사업 그런 건 예초기로 해가지고 칡넝쿨을 제거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젊은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65세 이상이 하시기에는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사실은 칡넝쿨 제거사업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산림파트에서 아마 해야 될 거 같고 거기에 보조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게 꼭 국비를 동반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하루 5시간 3시간을 하는데 사실상은 일반 농민들이나 하루품값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하루 한 8만 원을 받고 여성 같은 경우는 뭐 6만 원 7만 원 물론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남자 같은 경우는 10만 원도 호가하는 인건비를 받지만 대부분에 말씀들이 이런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 이런 사업에 관해서는 짧은 시간에 일을 하면서 그 액수에 비해서 일의 양이 너무 적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농촌으로 인력이 오는 거를 싫어하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촌의 일은 너무 힘들거든요, 적은 금액에.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사람들을 일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 제대로 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국비 들여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려면 진짜 연세 드셔가지고 할 일 없이 계신 분 말고 그런 분들을 뽑으셔가지고 제대로 하셔야지. 시골에는 그래서 더 일하실 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연령대별로 근로시간 제한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왕성한 분들이 하시기보다는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5세 이상이면 주15시간으로 제한을 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왕성해서 뭔가 좀 인건비를 더 받고 싶다 그러시면 사실은 공공근로나 그런 거를 신청을 하시지 않는 경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실업상태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노임살포 개념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위원님, 취로사업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 개념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물론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국비랑 그런 걸 많이 내려보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은 물론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과에서 얘기를 하실 때 그 일하시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나머지 군민들이 바라볼 때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구나라는 그런데 대부분이 볼 때는 그냥 일하시는 거보다는 쉬시는 거를 더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554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지요. 이게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왔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올해는 도의원 사업비로 8,700만 원이 처음 계상이 됐고요. 이건 저희군은 처음 예산이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10개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종욱
김종욱위원
하여튼 처음 하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가운데 10개소당 630만 원씩 들어가네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1년에 통계치로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아직 지금 위원님 그래서...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경로당에.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아직 제가 조사한 데이터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경로당에 전기세는 겨울 몇 개월하고 여름에 올 같은 해는 너무 더워가지고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운영을 많이 했지요. 올 여름에는 전기세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안 해보셨다고요? 그러면 이게 수명이 몇 년 가요? 태양광이.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3㎾ 대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효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한 15년 20년.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많이 가야 20년. 20년 가는데 이게 그러면 1년에 66만 원을 계산을 하고 전기세 그러면 10년이면 660만 원이에요, 10년치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해도 안 나와요, 전기세. 그렇다보면 활용도 못하고 이거 전부다 또 뜯어내야 되고 그러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놓으실려고 그러면 3㎾ 가지고는 부족되요, 되질 않아요. 전기 발생이 얼마 안 나옵니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일부 지원 개념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걸 일부지원이 아니라 확인을 해보고 하셨어야지 이게. 그렇다고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10개소면 태안군 전체 200 몇 십 개소에다 다 해드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경로당에.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사실은 그런 염려가 사실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 전기세 좀 확인 해보시고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하셔야 되요, 이게. 차라리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예산을 써서 230개소에 아주 전기세를 지원을 해드리는 게 나아요, 돈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국가정책이 에너지 효율화다 해서 신재생 방향이기 때문에.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되지도 않는 거 무진 갖다 예산 낭비만 할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그리고 또 도로도 그렇고 군으로도 그렇고 경로당에서도 사실 태양광 3㎾는...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앞으로는 계속사업으로 나갈 거라고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5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어요. 우리 태안군 관내에 지금 보물섬이라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었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어떤 과정이에요? 이 보물섬이라는 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 파트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2016년 9월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고 2017년부터 인건비 지원이 됐는데 최근에 경찰서에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유용한 정황이 있다 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사자료 요청이 경찰서에서 와서 보조금 집행자료를 경찰서에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사진행이 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지를 저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원은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보물섬이라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이게 지금 구성이 다문화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식당인데 다문화 여성들이 종사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다문화가족 일자리 창출 때문에 대개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력 고용창출보다는 취약계층이나 나머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따라서 지금 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은 사실상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탄원서도 내고 해서 지금 검찰에 뭔가 요청도 하고 그러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여성들이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 자체 같은 거를 잘 몰라서 특히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 급여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게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횡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데 이 예비사회적 기업이 얼마 있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가나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대개 예비를 2년 가는데 2년을 연속 가는 게 아니고 1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관련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면밀하게 살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좀 가서 다문화 가족이나 여성들이 큰 기업은 아니어도 식당이긴 해도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어디선가가 면밀히 살피지 못해서 이분들이 그걸 편취할려고 편취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인데 예비사회적 기업할려면은 상당히 까다롭지요, 진입장벽도 높고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심사과정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요. 그래서 간신히 어떻게 해서 해놨는데 왜 안타깝게 이런 부분이 지금 지원도 끊기고.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런 데미지를 한번 입으면은.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이미 수사결과를 저희는 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폭적으로 지금 사실 보십시오. 여기 담채원이나 그 밖에 지금 우리 관내에 예비사회적 기업이 3개인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비사회적 기업은 무지개고요. 사회적 기업이 포동하고 담채원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또 있지요, 사회적 기업.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과정을 거쳐가면은...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관내에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밖에 없나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담채원, 포동. 예비가 무지개 이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담채원이나 이런 부분은 규모가 커요. 역량도 많고 그렇잖아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본인 스스로들도 이런 부분을 다 캐칭해 가지고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기업이 우리가 키워준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겨우 만들어놓은 건데 결국은 저렇게 주저앉는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살피셨어야지 이 큰 기업 같은 경우야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일반 감시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릴 방법 없나요? 보물섬?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아직 수사결과가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용성
박용성위원
이 방향은 하여튼 과장님.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어쨌든 도나 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에서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수사결과가 나오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자문을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든가 하여튼 이건 좀 지켜보시고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은 거론을 할게요, 다음에요.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한 장 더 넘기실게요, 556쪽, 557쪽까지 봐주시고요.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557쪽 청년과 함께 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해가지고 이렇게 국비, 도비, 군비 2억 4,600이네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이게 올해 2018년도부터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충청남도에서 정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사회적 경제조직에 청년을 연봉 한 2천만 원 수준으로 해서 1인을 2년 동안 사회경제 조직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년인력을. 그러면 2년이 지난 후에는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자체 고용을 하게끔 하는 청년실업률이 워낙에 심각하고 또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육성이나 활성화방안이고 또 국가시책 방향이고 하다보니까 그 두 가지를 접목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 바로 밑에 사회적 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이라고 두 명한테 5,200만 원이 있네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2018년도부터 하는 게 사회경제기업 육성하고 청년도제 육성사업하고 두 가지 시책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사회적 경제기업은 청년들을 똑같습니다, 청년도제나 인력을 지원해주는 건 똑같은 데 청년도제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청년들이 그 분야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더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우게 하자라는 그런 전문성이 강화된 그런 시책이고요. 또 청년일자리사업은 사회경제기업 육성사업은 청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같은 맥락 같은데.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두 명은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올해.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청년도제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에 총12명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요. 청년들이 그만둔다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2, 3명 정도가 그만두거나 적응을 못하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추진해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면 한 장 더 넘길게요. 558쪽, 559쪽까지 봐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559쪽 상단에 친환경에너지 홍보관 운영 물품구입이 있네요. 보셨습니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친환경 에너지 홍보관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여태까지는 신경철 위원님께서도 감사하셨다시피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그 시설 설치된 그대로 활동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주민 휴게공간이라든가로 좀 활용을 2019년도부터는 해보고자 예산을 500만 원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그동안은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주민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 물품을 구입하신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운영 물품은 뭐를 구입하신다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를 들면 차라든가 소모품. 주민들이 산책을 하시다가 들어가서 휴게공간으로 활용하실 때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관리도 해야 되고 수선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해서 청소라든가 관리를 할 수 있게.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수선도 하신다는데 하단에 보면 친환경에너지 홍보관 수선이 천만 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게 현재 상태로는 휴게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래도록 시설물 그대로 활용을 안하고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수선을 해야 주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수선을 하면 체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걸 수선할 것인가 해서 거기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고칠 방법은 없이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주민 휴게공간으로 할려니까 전기시설이라든가 내부 약간에 인테리어라든가 예를 들면 태양광 모듈이 유리에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해서 그런 건 유리를 걷어내고 다시 설치한다던가 그런 최소한의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 해서 수선을 해보고자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하여간 저희 의원님들도 한번 가보겠지만 잘 지켜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요. 그 다음 장까지 보시고요. 560쪽 마지막장인데 과장님 상단에 보면 진입도로 화장실 설치공사 이거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또 만든다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화장실이 한 개가 있고 예를 들면 2.3km구간인데 한 개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여름철이면 소규모로 거기에 분수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수대를 여름철에 운영하다 보면은 지나가다보면 아이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 하더라고요, 엄마들 하고 같이 와서. 그 근처에다가 추가로 한 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분수대 주변에다 하나 설치를 하겠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알겠고요.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559쪽에 보시면 기업도시 관련해서 전부 다 인건비가 많네요? 558쪽, 559쪽에.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여기 한 8개월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욱
김종욱위원
내가 뭐를 물어보려고 하냐면 이 기업도시 태안군에 속해 있지요? 지자체 안에 태안군내에, 기업도시가.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도시가 소관 부서는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경제진흥과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은 지금 전혀 예산도 안들이고 기업도시를 유치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기업을 유치하는 기업도시지요? 그런데 여기 생으로 이원간척지에다가 무슨 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용역이 들어왔으니 해놓은 데도, 자리가 없어서 이게 유치가 안 됩니까? 장소가 없어서?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기본적으로 기업도시는 관광레저형이 주테마기 때문에요.
종욱
김종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시도에서는요. 농공단지에다 유치를 하려고 팜플랫까지 만들어서 다 돌려요. 그거 아시겠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태안군에는 전혀 없더라고 요, 기업도시 활성화는 아주 1원 한 장도 투자를 안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반성하고 열심히 활성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다만 홍보라도 하고 예산 한 5천만 원이라도 세워가지고 책자라도 만들어서 타 시도에 있는 기업체에다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지. 여기도 그냥 수십 년째 묵인해놓고서 또 여기다 무슨 기업 유치한다고 조성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난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사실은 사업자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군에서 보다는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 기업도시 조성 타당성용역 이원에다 하면 앞으로 이게 우리 군비가 엄청 투자돼야 돼요. 기업 유치할려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예산을 안 들여서도 얼마든지 기업 유치를 할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하여튼 신경 좀 써보세요, 과장님.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560페이지 상단쪽 보세요. 기업도시 진입도로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 홍보관 주민 편의시설 용품 구입이 있어요. 그 앞쪽에 운영물품 구입하고 뭐가 좀 다른 부분인건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왜 여지까지 친환경 에너지홍보관을 방치를 해놨다가 이제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저는 기업도시 2.3km를 관리하는데 사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저는 기업도시 업무를 보면서 기업도시 진입도로 2.3km가 군민들이 활용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시는 정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산책하시는 주민들께서 홍보관이 유리로 되어있다 보니까 다 보이고 하는데 2.3㎞ 긴 구간이니 또 왕복이면 4.6km 거든요. 그러면 중간 정도에 휴게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사실은 간헐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기로 2019년도에는 한번 그럼 직접적으로 활용을 좀 할 수 있게 해보자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559쪽에 사무관리비 친환경에너지 홍보관 운영물품 구입은 예를 들면 이런 건 소모적인 것 예를 들면 커피라든가 녹차라든가 화장지라든가 그런 소모적인 것이 되겠고요. 560쪽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의자나 탁자나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운영물품 의자나 탁자는 운영물품 아닌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저희 예산 편성상 그거는 자산취득비에 편성을 해야 되고 이건 또 사무관리비로 목이 달라서 그렇게 나눠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9쪽 기업도시 진입도로 조경관리사업에 3천만 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주변 유지보수에 2천만 원을 따로 따로 하셨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주변 유지보수 그 다음에 조경하고 잔디 관리하는데 따로 따로 그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좀 구분을 했고요. 조경관리사업은 풀이 워낙에 쑥쑥 자라서 1년이면 4번 이상 제초를 해야 되고 또 유지보수는 소소하게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보도 블럭이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잘게 손 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경하고 별도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조경관리사업이요? 3천만 원이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조경도 거기에 나무가 무슨 나무지요? 전지해야 될 나무가, 조경이.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대개 제초라든가...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여기 조경도 있잖아요. 제초는 4회를 한다고 해도 전지.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한번 제초하는데 위원님 한 거의 천만 원 돈 들어갑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나무가 무슨 나무냐고요. 전지도 하신다며요, 나무 전지. 전지 작업.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초하고 나무 전지를 전문적으로 한다면 이 예산 갖고는 턱도 없고요. 제초를 하면서 미관상 좀 전지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데 주로 잔디 예초가 많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요. 이게 우리가 진입도로 환경정비 인부임을 따로 편성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면 되는 일 아니에요? 굳이 또 별도로 또 이렇게 하세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여름철에 보면요. 풀이요 돌아서면 나고 돌아서면 나고 그래서 태안신문에도 사진 찍어가지고 관리 잘못한다고 나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2.3㎞ 관리하기가 군민들이 많이 산책코스로 활용하기 때문에.
영인
김영인위원장
2.3km가 그렇게 긴 코스인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깁니다. 돌아서면 풀 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알겠고요. 아까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저도 놓친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조직개편에서도 기업 지원관련해서 팀 만드는 것 때문에 도시재생과로 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논의도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관련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기존 시설 유지관리 이 정도에 역할밖에 않는데 우리 부서라면 기업도시 활성화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예산을 편성을 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사업자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 태안군에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거라면 사업자랑 협력을 해서 선진지 견학도 좀 다녀오고 뭔가 좀 그런 거를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거를 좀 해야 될 같아요. 이게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먼 산 구경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 예산은 전혀 없어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다음에 부서가 바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 꼭 좀 편성 좀 해서 기업도시 꼭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31쪽부터 942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935쪽 세출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실게요. 936쪽, 937쪽까지 봐주시고요.(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전재옥위원
936쪽 농기계 구입이 있어요. 이게 농기계 구입이 가능합니까? 이게 농기계가 개인 건데 개인소유의 농기계가 물론 여기서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겠다고 하겠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그게 공동으로 농업을 하다보면 그게 아니고 결국은 개인소유가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농기계사업이 문제가 있다 해서 한때는 중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북, 이원면 이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경찰서에서 농기계사업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은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달라 하는데 또 막상 마을에서 논의들을 하실 때는 대부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마을에서 총회라든지 어떤 논의를 거쳐서 결정들을 하시는 데 그래도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농기계가 요청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해서 차후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과에서 점검을 하시나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읍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간헐적으로 사실 점검을 하는데 점검할 때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기가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지요, 점검 과정에서. 그 속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같이 생활을 해본다든가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점검과정에서는...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그전에 수사의뢰까지 있고 그랬다면 애초에 과에서 올리실 때 농기계는 자제해서 아예 반영을 안한다라고 못을 박았으면 올리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한때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한 2, 3년 농기계사업을 아예 중단한 적도, 문제 제기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중단한 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중단했는데 그러면 왜 다시 또...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농기계 구입을 못하느냐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면서도 계속 농기계사업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여기 937쪽에도 보면 농기계 구입이 거의 다 4천만 원, 7,500만 원짜리도 있고 있어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요즘에는 경운기를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경운기를 구입하면 가가호호에 놓고 쓰실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경운기 사업을 하자해서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마도 다 하셔가지고 하실 게 없으니까 농기계로 하시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금방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구입도 있고 저온창고 신축도 있습니다. 저온창고 신축도 15개나 되거든요. 이것 역시 평수가 어떤 평수인지 몰라도 이거 개인 거로 갈 겁니다. 이게 공동 저온창고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구입을 한 사업 중에요, 오래 돼도 괜찮습니다. 전부 경제진흥과 나가셔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난 거 말고는 관리 상태하고요. 첨부 사진으로 찍어서 하시고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그 농기계가 지금 농기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가입 여부 상태하고 이 가입이 마을로 되어 있는지 개인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전부다 파악을 해서 우리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올려주셔요. 그리고 저온창고 같은 경우 이게 마을공동으로 개설이 되는 건지 이것도 한번 더 파악을 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온 저장고는 보면 한 개, 저온 저장고 한 개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10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동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을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아요. 그래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평수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공동으로 쓰여질 건지, 이게 몇 평짜리예요? 그건 아시나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대개 10㎡.
용성
박용성위원
10㎡면은 3평이지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3평 15대 이런 식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저온창고 3평짜리를 가지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다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이 드나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어쨌든 부의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원북, 이원주민들은 이것은 특별한 재원이다, 우리들의 희생에 따른 재원이다라고 하고 공무원들하고 부딪히는 게 우리는 보조금이다, 보조금은 엄격한 관리감독이 돼야 되고 감사도 따른다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사실 이게 보상금이다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마을에서 총회라든가 각 마을에서 배분된 금액을 가지고 합의과정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들어오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입장 또 주민들의 입장 그런 서로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제가 농기계가 됐든 저온창고가 됐든 아니면 도로개설이 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원북이나 이원쪽에 기존에 도로 말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벌써 산업도로 개념으로 해서 도로도 벌써 개설이 됐어야 되고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치 않게. 지금 국도 확포장 하네 마네 이거 지금 가지고 이슈화시키고 이러는데 이걸로 진작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제가 마을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거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보조금인지 아니면 보상금인지 그것도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보상금일테고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보조금이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는 걸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농기계 구입 좋습니다. 농기계 구입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농기계가 개인 농기계 구입해 주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경운기 말씀하셨지요? 경운기가 이게 공동으로 쓰여질 수 있는 농기계가 절대 아닙니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 놓고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용성
박용성위원
가정에 놓는 건 뭐에요. 개인이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만약에 누가 빌려간다고 그러면 안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게 개인화된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도 터치를 해주지 않으시면 결국은 애매한 보상금을 가지고 그걸 쓰겠다라는 우리 군민들이 범법자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범법자는요, 우리가 조장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예비사회적 기업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만 잘 했으면 그분들이 왜 다문화 뭘 안다고 그분들이 범법자가 되냐 그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방치하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있지요. 가져와서 봐가지고 그게 만약에 제가 검토한 대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분들 다 범법자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사업을 지양하는 게 좋겠지만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올라온 이 사업을 뿌리칠 수는 없다 손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인력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요.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여기 뒷장에도 보면 농기계 구입이 많은데 공동 농기계라는 게 있고 또 그냥 농기계 구입이 있어요. 이걸 자료를 좀 뽑으셔서 농기계가 어떤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지 사실상 농기계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꼭 필요한 농기계가 있고 그 농기계가 공동으로 필요치 않은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슨 품목이 안 적혀 있으니까 어떤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지 그거를 좀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질의 없어요? 한 장 더 넘기셔서요. 938쪽 봐주세요. 939쪽까지 보시고요. 940쪽 보시고요. 941쪽, 942쪽까지 봐주세요.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83쪽부터 92쪽까지 태안군 정제회 기금을 보겠습니다. 8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84쪽, 85쪽까지 봐주시고요. 86쪽, 87쪽 봐주세요. 88쪽, 89쪽까지 봐주시고요. 90쪽, 91쪽까지 봐주시고 마지막 92쪽까지 봐주세요.질의사항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낚시공원 시설 유지비와 해상낚시터 활성화 지원사업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상바다낚시공원 시설유지비는 한파, 강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의 전기시설, 상수도시설 등 시설피해 발생 시 시설물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하는 사업이며 해상낚시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현재 조성된 해상낚시터 3개소 안면읍, 라암도, 근흥면 갈음리, 소원면 의항리에 사각인공어초 등 투석의 자원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상낚시터의 안정적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1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본예산에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광해상바다낚시공원의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해양수산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바다낚시공원 시설유지비를 3천만 원을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파, 강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보상사업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올해는 얼마 하셨대요? 올해 2018년도에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3천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올해 3천만 원 하시고 내년에 또 3천만 원을 또 하시겠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예비적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발생이 않는다면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는 예산입니다. 근데 특히 태안 같은 경우는 금년에 다른 지역과 달리 바다에 기상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고 최근에 병술만어촌계 같은 경우도 이런 시설이 왕창 부서지는 특이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올해 사업한 내역 있잖아요? 올해 사업한 내역이 전기시설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전기, 수도.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그렇게 다 보수하셨는데 또 보수를 하세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리가 얼마까지 위탁사업자들이 시설유지관리비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천만 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영인
김영인위원장
천만 원 이하는 운영자들이 하시게 되어 있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이건 천만 원 이하 아닙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3개소인데 어느 지역에 발생할 지는 그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해예방을 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세 곳 위탁비 다 받으셨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2개소는 받았고 현재 12월말까지 1개소는 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저는 관리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요. 그 아래 보면 1억에 사업비가 편성이 필요한데 3,500만 원만 본예산에 계상했다 했잖아요. 이렇게 예산 편성을 왜 하시지요? 이게 본예산에 다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데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예산이 수산과가 좀 많기 때문에 거기서 깎였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추경에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난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하여튼 제가 심사하면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건 예비비로 처리를 하고 지금 활성화 지원사업 있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본사업 취지대로 1억을 편성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우선 3개소인데 1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추진을 하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시설유지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비비 성격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아예 세우지 말고 이건 그러면.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유지비는 이 사업하고는 틀린 부분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유지비도 실상 천만 원 미만은 어쨌든 위탁자들이 다 해야 될 부분이라 굳이 우리가 3천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할 게 있겠냐는 얘기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건 예측 불허입니다. 지금 병술만 같은데 보셨듯이 바다는 특히 태안이 태풍보다도 더 센 파도 같은 것이 옵니다, 때로는. 그래서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고 나중에 하면 또 지연이 되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렇게 쓸려고 예비비를 편성하는 거 아닌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비비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급하건 그때 그때 하는 게 낫잖아요. 예산이 3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봄에 돌풍들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면 바다 속에 있는 어구도 다 휘감아 놓고 하는 그런 재난이 오는데 3천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한 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이상일 경우는 추가...
용성
박용성위원
예비비 편성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예비비로 해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지요, 이건. 이건 한번 고려를 해 보시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이 지원사업은 우선 지금...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지원사업은 해야 되고 그건 삭감이 됐다며요, 3,500만 원으로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삭감된 건 1억으로 편성을 해서 가야고 제 말씀이. 이거 어디는 돌멩이 넣어주고 어디는 안 넣어주고 하면 딴 데서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동시에 하는 게 낫지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당초에 추진하던 대로 삭감된 부분을 살려서 이건 1억으로 그냥 가고 이 유지비로 해서 3천만 원 세워논 걸랑 그냥 예비비로 해서 제가 걱정이 그거예요. 이게 3천만 원으로 해당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병술만어촌계 데크 부서진 게 얼맙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한 2억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적으로 2억 나왔잖아요. 그 바람 한방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 뒤에.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사업지원에 추가로 해주면 저희들은 더 좋습니다.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563쪽부터 593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56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564쪽, 565쪽까지 봐주시고요.(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전재옥위원
564쪽 수산업경영인의 해외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경영인이 언제 해외연수 갔었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농업과 같이 2년마다 한번씩.
재옥
전재옥위원
예, 2년마다. 수산업경영인만 가시는 거잖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경영인이나 다른 데 예산 보면 해외연수 관련이 2천만 원씩 있는데 여기는 왜 좀 작지요? 몇 명이 가는데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저희 경영인들이 한 368명 정도가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매년 1,800정도가 지원이 됐었는데.
재옥
전재옥위원
1,250만 원 잡혔잖아요. 이거 갖고 갈 수 있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자담이 있으니까요.
재옥
전재옥위원
자담이 있어도 대부분 다른 데는 2천만 원씩 올라왔는데 여기는 1,250만 원이라서 좀 작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몇 명이 가나 해서요, 다른 데도 물론 자부담은 다 있어요, 자부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가는 수는요, 예산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재옥
전재옥위원
예, 맞춰서. 그래서 나는 다음 추경에 또 올리시는 건 아닌지 싶어서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565쪽 중간에 보면 안면도에 대표적인 대하축제 있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지금 몇 회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19회까지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이게 자부담이 4천만 원이고 지원이 이게 4천만 원인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 자부담이 부족해가지고서 이 정산을 못 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부담 4천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 이걸 조금 증액을 시켜가지고 4대 2나 8대 2로 가야지 반반씩 하자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하축제가 오래는 됐어요, 19년 동안. 그런데 대표성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이 예산은 5대 5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공히 축제 같은 경우 5대 5로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8대 2도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나마나 동네행사로 하게 내버려둬야지 4천만 원 이거 거기다 예산 줘봐야 표도 안나고 또 그전에 이게 도비 없었어요? 이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왜 그게 지금 도비 매칭이 안됩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도에서는 축제 지원사업을 않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전혀 끊겼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 그래도 태안군에 하면 축제가 가을대표축제로 대하축제인데 이걸 잘하는 데는 더 증액시켜주고 못하는 데는 더 짤러야 돼요, 사실은. 필요 없는 축제가 많아요, 지금.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대 5로 기준을 지금 잡아가고 있고 그래서 자부담이 조금 어렵다 4천만 원도 사실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높여주면 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종욱
김종욱위원
이걸 조정을 해야지요. 꼭 50대 50으로 하지 말고 2대 8로 하던지 4대 6으로 하던지 해야지 꼭 50대 50으로 하라는 법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아주 없애야 돼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지금도 정산을 못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정산은 다 봤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자부담이 안 걷혔다고 하던데요, 돈이 천여만 원 내가 알기로는. 이거 이왕에 대표축제로 끌고 가시려면 지금 19년 동안 했으면 자리는 잡아진 것 아니에요, 이 축제가. 자리는 잡혔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자리는 잡혔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좀 증액을 해주셔야 돼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을 하고 싶어도 지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군 보조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서 정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8대 2로 한다고 해도 그건 되지가 않고요. 이 축제뿐만 아니라 전축제가 똑같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심의위원 좀 이 행사할 적에 초청 좀 해가지고 성격이 이게 사실은 4천만 원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천만 원만 해줘야 되느냐. 이분들 꼭 심의위원들이 각 행사 심의 맡은 분들을 꼭 초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거를 지원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면 안된다 이 소리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종욱
김종욱위원
그냥 책상에 앉아서 뚝뚝 자르고 전혀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성격도 모르는 사람들이 심의회를 하고 앉아 있으니 이런 꼴이 생긴다 이거예요. 뭔가 하나 지금 태안군에 대표축제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대하축제라 이 소리지요. 하여튼 과장님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시면 한 장 넘길게요. 566쪽, 567쪽까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한 장 넘길게요. 568쪽, 569쪽까지 봐주세요.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570쪽, 571쪽까지 봐주시고요. 572쪽, 573쪽까지 봐주세요. 질문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574쪽, 575쪽까지 봐주세요. 576쪽, 577쪽까지 봐주세요. 과장님 577쪽 중간에 보면요. 바다낚시공원 감정평가료가 있어요. 위탁공증료가 있고요, 이건 뭐에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이거는 1년마다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수수료를 징수를 하는데 위탁수수료에 대한 감정평가료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탁공증료는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위탁할 때 공증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증하는 금액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매년 위탁수수료를 다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매년?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데 아직 한 곳 안 받은 곳 있다며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연말까지. 거기는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갈음이는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고지발부를 해놨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그 아래 공공요금 있잖아요. 이거를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다른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혹시 포기를 하면 그 기간에 아니면 재난을 입었을 때 그때에 위탁한 사람들이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비적 성격의 위탁하지 못했을 때.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우리는 위탁을 다 했잖아요. 연간 다 위탁을 했잖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데 운영을 못할 걸로 예상을 해서 우리가 공공요금을 편성한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니 포기할 수도 있고.
영인
김영인위원장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매년 공공요금 지난해에도 편성했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탁해놓고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공공요금을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된대요? 한 가지 더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와 똑같은 얘기인데 시설유지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진짜로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천재지변이라면 그건 우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시설유지비 위탁 운영자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위탁계약서대로 저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셔야 된다고 봐요. 행감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세요.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위탁계약서상에 또 조례에 있잖아요, 그대로 하셔야지요. 이걸 우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에도 지금 공공시설 유지비 천만 원 3곳이 이렇게 나왔지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지났는데 575쪽에 우량 김 생산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작년 대비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늘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김 양식하는 곳이 태안군에 몇 곳입니까? 어디 어디 어촌계.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근흥하고 남면하고 정산포 3개소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3개소. 그러면 3개소에 다 이렇게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지원하시겠다는 금액이 많이 크거든요? 그럼 거의 3곳에 균일하게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이건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생산 지원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얘기해주세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기자재, 종자 이런 것들입니다. 김 산업이 앞으로 뜨느냐면 중국에서 김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전에 저 어렸을 때만해도 김이 3천 원이었습니다. 최근 오른 지가 김이 5천 원, 만 원인데 지금 2만 원 정도 가거든요. 이런 부가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어업인들이 좀 기자재라든가 새로운 종자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도. 서천 같은 데는 충남도에서 1조 원을 높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뒤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도 지금 세 가운데를 하고 있지만 생산력을 높여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하자는 측면에서 도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높게 편성을 하셨고요. 사실은 저는 여기 시집을 왔지만 예전에 저희 어머님 대는 여기서 김 양식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차 소득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점점 없어져 가지고 지금 태안이 김 양식하는 데가 저는 3곳인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셔가지고 태안군에서도 명품 김이 나올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577쪽까지 보셨고요. 질문 없으시면 한 장 넘길게요. 578쪽, 579쪽까지 봐주세요.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 아까 그거랑 비슷하네요, 해상낚시터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거기 아닙니까? 해상공원낚시터랑 이거랑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똑같은 겁니다. 해상낚시터 활성화 지원사업 3,500.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아까 거기도 3천만 원 여기 또 3,500.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아니 577쪽에도 관광해상낚시공원 시설유지비 해가지고 금방도 얘기했잖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위탁을 주면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건지.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낚시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원을 조성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위탁을 하면서 계속 수익성도 없는 데를 해주면 되나요? 안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위탁비도 한 군데도 못받았다고 안했어요? 그렇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낚시터는 지금 좀 미완성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물로는 고기를 다 못 잡는데 낚시로는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조상님들의 얘기도 있듯이 뭔가는 우리가 좀 활성화를 주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좀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위탁한 사업들도 그래도 수익성이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도 지금 위탁비도 못 내는 이런 실정인데 계속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맞냐 이겁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579쪽, 580쪽까지 보시고요. 58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82쪽으로 넘길게요. 583쪽까지 봐주시고요.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583쪽에 중간에 보면 병술만 어촌체험마을 전망대 데크 보수가 있지요. 이 사업비는 2억 잡혔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이거 지금 자부담을 8천만 원 보태서 하라고 하면 그 시설 하겠어요? 거기 어촌계에서? 이게 8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800만 원도 아니고.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글쎄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우선 이 시설은 병술만어촌계 소유의 시설입니다. 시설이고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종욱
김종욱위원
만약에 자부담이 없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규모면에서 전체사업비가 줄어들겠지요, 자부담 있는 만큼만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종욱
김종욱위원
200만 원도 아니고 8천만 원을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 다른 엉뚱한 데다는 몇 천만 원씩 보조금 내주고 이건 개인도 아니고 이건 동네공동사업장인데.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병술만은 우수어촌마을로 선정이 돼서 8천만 원이 자부담 충당은 가능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가능해요? 확인해 보셨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우수 체험마을로 해서 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상금 받은 그 돈으로 자부담을 내게 되어 있느냐 이 소리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상사업비입니다. 현재 1위를 했기 때문에.
종욱
김종욱위원
상금으로 8천만 원 가능하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돈이나 있으면 뭐하까 이 자부담을 8천만 원 한다는 건 이게 어촌계 하나가 없어진다고 봐야지요, 이 8천만 원이면.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상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종욱
김종욱위원
상사업비로 여기다 자부담을 낼 수 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견적자체도 지금 이 견적 2억 가지고는 쉽지가 않고요, 이 사업에. 지금 보수사업이잖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보수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시 골격이 있지요? 빔만 놔두고는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견적을 어디서 받았나는 모르겠는데 쉽지 않은 예산이고 그리고 보상금으로 지금 자부담을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포상금으로 자부담 한다라는 여건이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기는 한데 이건 안맞는 것 같아요. 시행을 못하겠다 얘기를 벌써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김종욱 위원님이나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8천만 원에 대해서 부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판단을 한 거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그 이후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촌계 가서 얘기를 해보고 어촌계장하고도 얘기를 해보니 마을주민들도 그렇고요.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폐쇄해라 폐쇄하고 그냥 저기만 파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화가 나서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촌계 물론 사업으로 해서 화장실도 거기에 개설을 했던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 화장실 지금 거의 못쓰다시피하고 있잖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소득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용성
박용성위원
자부담을 해라.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소득이 없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지금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소득이 없는 사업이 있나요? 어떤 분야를 다 따져서도. 가두리양식장이니 뭐니 하는 사업들이 소득이 없으면 뭐하러 그것들을 하고 엊그저께 심층가두리도 가봤지만 왜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바지락채취업도. 소득이 있지요, 있기야 있는데 마을소득을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전망대고 그렇잖아요. 이게 전망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 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체험할 수 있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요. 체험객들도 거기 와 가지고 휴게공간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좀 해주셔서 이 부분이 좀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계근장이 없어서 계근도 못하고 있잖아요, 병술만어촌계가.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이게 자부담 이것만 고집할 부분이 아니니까 이거는 좀 반드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그리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다 부서져 있는 채로 지금 방치하고 있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래 내년 봄이라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가 그래서 빨리 시행을 좀 할 수 있게끔 즉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이건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되면 봄부터 바로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있는 부분...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추경에 안 올렸잖아요. 제3회 추경에.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추경에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 바지락은 겨울 작업도 많잖아요. 내년 봄부터 이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체험객은 계속 오고 가을에도요. 그래서 어차피 추경 때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니 빨리 이 부분 검토를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583쪽까지 했고요.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4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4쪽 상단에 보면요. 대하랑꽃게랑교 경관조명 보수공사요. 이게 지난 추경에 삭감됐던 거를 올리신 모양이에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사업비는 똑같고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 아래 보면 황도교 선착장 주변정비 실시설계가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그 아래 보면 병술만어촌계 공동 작업장 조성 실시설계 있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것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황도교 부잔교 설치공사는요. 황도교에는 지금 부잔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선들이 접안이 용이하도록 설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 내용이 아닌데. 이거는 3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이게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교량 밑에 거기가 좀 무너지고 그리고 그 시설이 주차장 겸 선박들이 용이하게 주차시설하고 같이 그렇게 시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교량이 무너졌다고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니요, 황도교 교량 밑에 보면은 호안이 좀 무너지고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박들이 나갈 때 어선들을 거기다 주차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 아래는요? 병술만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설계비만 반영한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작업장을 만드는 설계비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알겠어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아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583쪽 여쭙겠습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이 염전에 해주시는 사업인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작년도 예산이 1,8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증액이 돼서 지금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추경에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 안 받으셨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추경이요?
재옥
전재옥위원
2차 추경에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이건 국도비가 잘못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조성해 가지고 증액한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국비가 추가 증액이 되가지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에 조정을 했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증액이 돼서 추경에 해서. 그러면은 전년도 예산액에는 추경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액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원래?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본예산에는 안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원래 18년도 본예산에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된 걸 그냥 하고 그러면 추경에 지원이 된 건 안하는 건가 보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5,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요. 그때 조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는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 상태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2018년도에도 2차 추경에 5,100만 원이 반영이 됐으면 그러면 본예산에도 이 정도 되면 나중에도 국도비 해 가지고 또 2차 추경에 내려오면 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럼.
상현
박상현수산시설팀장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상현
박상현수산시설팀장
당초 예산에서 국도비가 증액이 3,300만 원이 돼서 전년도 5,10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했고요. 그 사업자들까지는 이미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다 선정을 해놓고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대로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염전이 몇 개예요? 태안군에.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41개소.
재옥
전재옥위원
41개소에 포대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신청은 저희들이 전부 연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희망사업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저는 18년도 본예산에도 1,8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됐고 또 2차 추경에도 5,100 물론 국비 포함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그냥 이렇게 1,800만 원이 지원이 됐다라고 이렇게 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84쪽 안흥유람선 터미널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유람선에 가니까 그 주변상인들이 주차공간이 없다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하셔서 차 댈 곳이 없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셔도.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부지하실 만한 데가 어디 있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유람선 옆에 보면 조금 돌 같은 것이 툭 튀어 나온 데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 옆에 보면은 노상상인들이던데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바다. 바다 보면은...
재옥
전재옥위원
거기 공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나무 심어져 있고 옆에 다 그냥 공원이고.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신진도는 나무 심어져 있는 장소를 조금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거기 공원 나무 일부를 없애고.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일부를 없애고 주차시설을 하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거기 부지는 주차장 해도 상관이 없는 곳인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대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게 계속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유람선 선착장하고 어선들하고 섞여있고 또 장소가 좀 비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공원시설을 제외를 하고 거기다 주차시설...
재옥
전재옥위원
거기 공원시설 제외하고 물론 협의 중이라지만 주차장 공간 별로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줘야 어느 정도 공간 확보를 해줘야 오는 관광객들이나 대형버스들도 할 수 있도록.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부지면적에 따라서 이 설계용역도 금액이 틀려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설계용역이 5천만 원인데.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부지공간이 조금인데 똑같이 5천만 원 용역설계 하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우선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대산청하고 협의 부분 그러니까 일반 농지나 이런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어항시설이 비좁은 반면에 주차시설도 늘려줘야 되고 어선들도 편리성을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이거 설계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대산청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돼가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설계를 해야지 만약에 설계용역 줘서 설계 다 나왔는데 나중에 그게 안된다고 하면.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협의할 때는 말로 가서 협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야지 그래야 저희들이 얻어낼 수 있는 거지 그냥 구두상으로...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하여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사실상 거기에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좁고 환경적으로도 좀 안 좋고 한데 깨끗하게 주차장 공간 확보하고 옆에 조성도 하고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협의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잘 하셔가지고.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584쪽 제일 하단에 연포항 보수보강공사. 이건 그동안 그래도 그쪽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었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했는데 일부구간이 남았습니다. 그게 밖에서 파도가 치면 넘어오거든요? 파도가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어촌계 위판장사무실 쪽으로 파도가 넘어와서 그쪽을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낙문
송낙문위원
더 높이?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바다에서 TTP 그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반영한 겁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584페이지 대하랑꽃게랑교 경관조명 있잖아요. 작년 2차 추경 때인가요, 우리가 1억 얼마인가 이렇게 세워놨었지 않습니까? 설계비.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때는 삭감이 본예산에...
용성
박용성위원
대신 설계는 하라 해가지고 설계비만 저희들이 일부 해서 예산안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 예산이 얼마 올라왔었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잠깐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때 용역은 1억 얼마예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천만 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용역 끝냈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설계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 끝났지요. 그때 당시 예산이 추경에 올렸던 예산이 얼마예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1억 4천.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억 4천이지요, 본예산에?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도 조명 전체를 전면적으로 다 보강 개보수를 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원래는 드르니항쪽만 조명이 나가가지고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전체로 한다 해서 그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본예산에다가, 지금 설계 아직 안 끝나고 설계는 하고 있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 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2억 4천.
용성
박용성위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안 돼서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2억 4천으로 그 부분 때문에 올라온 건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설계 언제 끝나나요, 이거?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연말 안에.
용성
박용성위원
연말 안에 끝내서 동절기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가는 거로 해서 본예산 세우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관광객 오기 전에 위원장님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해서 빨리 겨울철에 설계한 다음에 관광객 오기 전에 마무리 지을려고.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든 예산 자체가 1억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팀장님이 설명 좀 해보세요.
상현
박상현수산시설팀장
당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요. 당초에 1억 4천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자재 같은 거라든지 보관할 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2억 4천 정도 필요할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이게 더 늘어난 예산인거지요?
상현
박상현수산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별도로 저는 다른 작업을 해야 되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본 거예요.
상현
박상현수산시설팀장
그건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당초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예산폭이 늘어나서 들어갈 예산이 늘어난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상현
박상현수산시설팀장
예, 처음에 1억 4천 요구할 때 하고 저희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자재 같은 게 보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억 4천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부분까지요?
상현
박상현수산시설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우리 부의장님 질문 전에 2회 추경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여쭤봤잖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렇게 분명히 들으셨지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똑 같습니까 했더니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2회 추경 예산하고 본예산하고 똑 같으냐 그렇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추경예산이 이것이 그거냐고 말씀...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지요, 금액 똑 같냐고 여쭤봤잖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금액은 다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그 옆에 분명히 팀장님도 계셨는데. ( 송낙문 위원 거수 ) 송낙문 위원님 질문 하시지요.
낙문
송낙문위원
584페이지 하단에요. 안흥 내외항 경관개선 및 항구 특성화 전략추진. 이건 용역하시네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게 안흥다리 밑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흥항 그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먼저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항에 해수 범람 부분이라든가 유람선 우측을 지금 매립해서 확보해 달라는 부분 또 외항쪽 전반적으로 내항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항쪽하고 내항쪽하고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관개선이라든가 조명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585쪽까지 봐주시고요. 한 장 넘길게요. 586쪽 봐주시고요. 587쪽까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588쪽 봐주시고요. 58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장 넘기셔서 590쪽 봐주시고요. 591쪽까지 봐주세요. 592쪽 넘길게요. 593쪽까지 봐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예산안 989쪽부터 994쪽까지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입니다. 98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992쪽, 993쪽 세출도 좀 봐주시고요.(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993쪽에 보면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있지요. 이게 언제까지예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21년까지입니다. 각 사업별 3개 사업이 있는데 5년간씩입니다. 그런데 근흥지역이 1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사업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그러면. 시기는 그렇다치고.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근흥은 1년차 했고요. 나머지는 2년차 들어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지역은 다 끝났고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니요, 2년차 들어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연안바다목장사업이 끝난 데도 있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직 남았습니다, 21년까지. 20년이면 2개가 끝나고요. 하나만 21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건 내년 2019년도 사업만 해놓은 거고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그 다음 장 994쪽까지 봐주세요.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97쪽부터 619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5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598쪽 봐주시고요. 599쪽 봐주시고요.과장님 599쪽 상단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 있어요. 이게 지금 미불용지 보상할 데가 많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한다는 건지 계획 좀 한번 설명해 줘보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그 미불용지가 504필지가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점검해보니까. 면적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점검한 바로는 11만 3,500㎡, 3만 4천평 정도 되고요. 저희가 예상 보상액을 뽑아보니까 10만 원으로 잡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했더니 약 34억 소요되는 걸로 잡혔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신청이 그동안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다수가 있어서 등기이전이라든지 이런 청구가 안 들어오는 게 상당히 있는데 최근에는 1억 정도 세우면은 사실은 수요가 충족이 됐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문제없이. 계획성 있이 사실은 점검을 세부적으로 더 해서 뭐가 문제가 있나 해서 조목 조목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그 부분에 대한...
영인
김영인위원장
문제는 많던데요. 우리 군수님 연두순방 때마다 얘기 나오는 것이 이원면 사창3리 하고 원북면 청산1리 그쪽은 도로까지 막는다고 플랭카드까지 붙여놓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계획 잘 세워서 추진해 주세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한 장 넘기실게요. 600쪽 한번 봐주시고요. 601쪽까지 같이 봐주세요.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602쪽, 603쪽까지 봐주세요.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603쪽 중간에 진산저수지 토지매입 감정평가 있지요. 이게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치 좀 말씀해보세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이게 진산저수지 토지매입 관련해서 위치가 진산초등학교에서 유러피안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진산 소류지라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어디 게예요. 진산사거리에서 우회전으로 쭉 가면 저수지가 어디 있는 저수지예요? 이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중간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이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소유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개인 누구인지. 이게 먼저부터 무슨. 이게 메꾸지 않았어요? 여기 일부?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일부 양식장 하다가 일부 메꾸고.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메꾼 데다 또 이걸 매입할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한창 말썽도 나고 했던데 아닌가요? 여기가. 여기가 저수지 기능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많이 토지를 메꿨어요, 여기.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올해 평가를 봄에 5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가 협의가 잘 진행이 안되고 또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평가 얘기가 다시 나와서 저희가 평가만 해서 그걸 정리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부분은 결과에 따라서 추경 아니면 그 이후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경작인들이 원하는 데인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는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한 부분이 이쪽 태남지구쪽인데 부남호 걸 그쪽으로 관로가 매설되어 있어서 일부는 그거에 대한 대체로 용수관로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한 2년 전부터 이게 불거졌었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왜 그때 매입을 안했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일복이 또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그때 싸게 매입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거 사 가지고서 메꿔가지고 이게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 땅값이.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도 매입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경작인들이 이걸 활용을 해야 사실은 한해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 어차피 건설교통과에서 같은 행정을 봐 가면서 싸게도 그때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기회를 놓치고 왜 개인기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매입을 할려고 하느냐 이 소리지요, 이게. 이 저수지는 그 당시에도 물을 썼었어요, 그 물을. 개인이 사는 바람에 동네사람들이 못썼지요, 그걸 메꾸는 바람에.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당초부터 개인소유로 되어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었지요. 그때 매입을 했어야지요. 지금 다 메꿔놨는데 또 이걸 비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이걸 다 파내야 되니. 현장 안 가보셨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가봤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몇 평이나 돼요? 여기가.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장
자료 안 가져오셨어요? 우리 팀장님.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게 하세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평가부분 때문에 200만 원 여기 지금 예산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그거해서 지금은 개별로도 매각의사가 좀 있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이의가 많이 있어서 평가를 다시 해보는 부분으로 해서 평가금액만 지금 이렇게...
종욱
김종욱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 10만 원 주고 사야될 걸 지금은 50만 원 주고 사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 당시에 이걸 매입을 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경작자들이 지금 현재 임시방편으로 물을 끌어올 수 있다 얘기가 됐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일부만.
용성
박용성위원
그 부분으로 해서 경작자들이 농업용수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감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구입한다고 예산 신청을 해서 올라오면 저부터도 이거는 과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괜시리 평가비 200만 원 없애지 마시고 이 부분은 중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개인땅 사주는 역할밖에는 더도 덜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저수지로서 역할을 할려면은 물론 그렇습니다. 저수지 개설을 일부러도 하고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의도가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서 저수지를 개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장소가 일부 매립한 부분 빼놓고도 상당한 면적이 담수지로 있거든요. 단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사용하는데 그동안에는 줬는데 이게 불거지면 수량을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걸림돌이 생기는 부분이어서 매입할려고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평가를 해서 그동안에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이게 감정평가를 한번 했었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언제 했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올 5월달에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데 올 5월에 하고 내년에 또 하시겠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이 평가부분이 바로 바로 안되고 민원부분도 자꾸 이의제기가 나와서 그 평가가 잘못 됐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한번.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리가 보통 감정평가라는 걸 하면 한번 하고 나면 보통 그 다음에 할려면 3년?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1년이 지나야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연연이 하시는 거네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1년 맞춰서 평가를 해보는 부분...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알겠고요. 다음 장 넘길게요. 604쪽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까지 봐주시고요. 606쪽으로 넘길게요. 그 다음에 607쪽까지 봐주시고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608쪽, 609쪽까지 보시고요. 과장님 609쪽 상단에 보면 승강장 설치 및 관리로 해서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계획 세워달라고 했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준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유지관리나 제대로 하시겠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은 수입대비해서 조금 반영이 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하셔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335동으로 표기를 했는데 336동이고요. 한동을 올해 다시 신설을 했기 때문에 336동인데 전수조사해서 다 사진촬영을 해서 보수대상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12월 중에 정리가 다 되고 보수대상지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많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알겠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버스승강장 신설보수에 대해서 질문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들었고요. 그러면 이번에 물론 추경에 해가지고 다시 전수조사 한 거에 대해서 더 할 부분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이 본예산에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승강장 하나를 신설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이게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 동 하는데 보통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4천만 원이면 4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4동하면 보수는 못 하겠네요, 그럼?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풀로 신설보수로 되어 있어서 그건 시급성이나 이런 걸 봐서 보수가 더 시급하면 보수로 정비를 하고.
재옥
전재옥위원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올리시겠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애초에 본예산에 더 넉넉히 올리시지 쪼개서 올리셔요? 어차피 들 거 뻔히 아시면서.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실과별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도 편성된 사업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부분이서 제 의지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재원부분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가다보니까 한 부분이고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승강장만큼은 아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승강장 4동을 신설하시겠다면 그러면 8개 읍면 중에 4동이면 어디 어디인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세부적인 부분은.
재옥
전재옥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결과가 마무리단계에 있거든요? 그건 정리되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구터미널 쉼터 유지보수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1,500만 원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올해 또 천만 원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신다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은 월별로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라면 거기에 뭘 유지 보수하신다는 거예요, 해마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구터미널 쉼터 유지보수거든요. 그래서 쉼터부분이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는 화장실부분이 많이 노후화가 되고 해서 그 부분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재옥
전재옥위원
화장실 관리부분은 다시 예산이 있지 않나요? 화장실 물품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그런 건.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없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그게 구터미널 유지보수에 다 들어갔나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왜 그렇게 하셔요? 다른 데는 다 화장실 유지보수해가지고 휴지값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거기 다 들어가는데. 더군다나 구터미널 쉼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거기 버스 대기하시느라고 노상 계속 계셔가지고 TV보시고 거기에서 거의 2시간 1시간씩 계시는 덴데 그런 데를 잘해주셔야지 화장실도 좀 깨끗하게 하고 휴지도 안 떨어지게 다른데 관광지 같은데 공중화장실 같은 데는 다 하시면서 여기는 공중화장실 차원이 아니에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 천만 원을 그래서 세운 부분인데요.
재옥
전재옥위원
앞으로는 그러니까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물품용도에 따라서 예산을 따로 세우시고 이 유지보수라는 건 말 그대로 유지보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거나 그런 걸로 목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사무관리비를 일부 또 반영을 했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500만 원 있으시네요. 있으신데 여기 왜 유지보수라고 화장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500만 원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500만 원 있으시네요. 있으신데 거기다가 화장실을 왜 유지보수 하신다고 그렇게 하시고.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고치는 거 이런 거는 유지관리비로 시설비로...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세요? 한 장 넘길게요. 610쪽 봐주시고 611쪽까지 봐주시고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610쪽에 시내버스 운영관련 있지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상단부터 해서 재정지원이 있고 운영재정지원이 있고 노인버스요금 인하 이거는 정제회기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그거 있고요. 이원화 요금제 손실보상금 있고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하실려면요.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올해도 저희가 재정분석을 절차를 거칩니다. 이게 지금 자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손실액을 자꾸 보전해달라고 많이 오는 부분이어서 저희 손실액 산정용역을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말이면은 용역결과도 완료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12월 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에도 보면 올해 중간용역 결과가 아직 완전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31억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분에서 9억 원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버스 차장제 운영부분은 저희가 차장제 안내양 제도로 3명을 채용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알겠고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게 7,500만 원 잡혔고 그 다음에 이원화요금제라고 하는 건 당초에는 그렇게 진행되다가 지금 이원화로 15㎞ 내외로 조정하다보니까 손실액 부분이 생겨서 이게 5억이 그렇게 편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특수시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천 원으로 인하하는 거를 1월 1일부터 추진을 하려고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특수시책으로. 그래서 이게 손실액 산정결과 5억 원 정도 이렇게 손실액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이 도비 보조하고 해서 나오는 보조사업이 있어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게 9억 8,600 그렇게 지원되고 그 다음에 대폐차 지원이라고 해서 이건 버스를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용성
박용성위원
4,667만 이게 대폐차 지원인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이게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 정도 들거든요. 노후 차를 버스회사에서 폐차를 시키면 1억 2천 정도 나오면 저희가 4,6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그래서 대폐차 지원을 이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시내버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그간에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시내버스 전반적인 거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지금 도지사 공약으로 65세 이상 버스 무상.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도에서 추진하는데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거를 7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70세 이상으로 가면은 65세 이상 하면서도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버스기사들이 주민등록이나 이거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카드를 발급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일단 도에서 70세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건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든 또 예산은 세워놨는데.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우리는 우리대로 시행을 하고 불편해소차원에서 카드부분은 그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 결과가 되면 65세에서 70세까지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611쪽이요. 희망택시 운행보상금 해서 그 상단에 보면 승차권 제작 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브랜드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통신비 지원 4,700만 원 그 위에는 승차권 제작이 있고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두 가지에 대해서.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잠깐 이 부분은 배려해 주시면 우리 실무진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낙문
송낙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읍면에서 카드를 가지고 선정을 어떻게 해요? 이 지금 나이대로 하는 건가요?
잘 알았고요. 그 밑에 하단 브랜드 택시.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브랜드 택시 부분은 브랜드 택시 개인이 89대, 법인택시가 69대 해서 158대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건 결제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비도 지원하게 되는데 통신비 같은 경우는 대당 월 1,100원씩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4,767만 원인데, 그러면 상당하네요. 카드 수수료 결제료가 얼마라고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카드로 택시들이 결제를 하는데 그거는 예년에 따라서 예산 편성한 거거든요?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610쪽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재정지원이 있어요, 1억씩 9개월 9억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렇지요? 가운데 중간부분에.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대략 보면은 우리는 12개월이잖아요. 12개월인데 왜 9개월만 재정지원이 잡혔는지.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3개월 분이 한 3억 정도 추가 소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3억은 추경에 올리겠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원래 그렇게 하시나요? 12개월로 다 안하시고?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재정집행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균형집행이라고 해서 신속집행 이것도 따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으면 이런 부분도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유도리 있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물론 저도 처음 이런 큰 예산을 접해보지만 추경이라 하면 꼭 예산에 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갑자기 생긴 일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이와 같이 꼭 필요한 거 월마다 12개월을 꼭 필요한 건 그냥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9개월만 올리고 나머지 3개월은 추경에 올리나.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집행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 실적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어서 하여튼 절차상으로는 다 세워야 되는데 이건 그런 뜻에서 이렇게.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12개월인데 왜 9월인가 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611쪽에 보면 희망택시 운행보상금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 비해서 5,500만 원이 감했네요? 이게 운행을 해보니까 사용료가 덜 집행이 된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613쪽을 한번 보시면요. 613쪽에 보조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어떤 보조사업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공공형택시 지원사업이요. 613쪽에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확실히 확정이 안 됐습니다. 보조부분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돼서 저희가 희망택시 운행보상금을 이렇게 세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이 부분은 그만큼 재원이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무슨 정리를 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도비보조가 늘 저희가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강장에서부터 500미터 초과거리에 있는 만7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도 희망택시 이용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1인당 연 40회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아는데 이거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이게 희망택시하고.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도 역시 희망택시처럼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희망택시요금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도비부분이 확정이 됐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얘기가 확정이 안되는 부분이 예견이 돼서 이 부분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확정도 안 된 거를 여기다가 계상을 해놓고 확정이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5,500만 원 감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결국은 교부결정이나 내시가 됐으면 이게 확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아직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희망택시부분은 우리 순수군비로 편성을 한 거고.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리고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은 도비부분인데.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지요. 도비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국비, 도비, 군비.
영인
김영인위원장
국·도비, 군비인데 그럼 국비도 안된 거예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안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변 주사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확정이 되면 이 희망택시요금 보조사업은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 거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1월부터 이게 집행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알겠고요. 그 아래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있어요.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려는 모양이에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거 한번 설명 해줘보세요.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걸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는 현재 미정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대상지를 그동안에도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좀 시켜가지고 추진을 계획수립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방도든 군도든 농어촌도로든 과속카메라의 수요가 무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이 수요를 다 감당이 가능하시겠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는, 예산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산은 우리가 하는 건데 지금 과속방지턱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속방지턱에 대한 대안이 뭐냐 무인카메라라는 거지요. 그러면 무인카메라가 이렇게 되면 이런 수요를 과연 다 우리 군에서 앞으로 우리가 과속카메라를 우리 자체 군비로 해서 설치한 적이 있었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몇 곳이나 되요?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요구가 들어오면 다 해줘요?
그래요, 알겠어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위원장님이 다행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무인단속카메라가 군민들이 아니면 어디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대부분이 교통사고 과속으로 언덕에서 내리쏜다든지 이러면 그런 부분이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계가 차단되고 이런 데 과속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찰청이나 해서 우리 군민들이든 시민들이든 요구를 했을 때 다 설치는 안 해줘요. 교통협의를 하네 뭐 하네 해가지고 암만 얘기해도 묵묵부답해서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우리가 이걸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아까도 우리 주무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도 하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수요는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충족을 전체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임의대로는 설치 못하지요? 경찰청하고 꼭 협의를 해야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도로관련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613쪽에 보면은 도비가 물려있는 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있어요. 그것도 아마 무인단속카메라인데 이거는 도에서 하라고 해서 내려준 거예요? 이건 뭔 사업이에요? 아니면 어떤 분이 요청을 해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하라고 한 건지. 답변해 보셔요.
어느 지역이에요? 특정지역이지요?
그간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는 우리가 하기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경찰청에서 했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에는 우리군에서는 언제부터 이걸 하기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던 건 아니지요, 이게. 우리 군에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했다라는 건 저 처음 들어요, 이 예산서 보고 처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이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방지턱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오히려 방지턱을 만들어서 사고가 안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더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느니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데 이게 다 경찰청에서 하는 줄 알고 어떻게 엄두를 못내요, 민원도 못넣고. 그런데 우리군에서 한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여기 2개소하고 지금 도비가 물려서 온 것이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3개소를 설치하겠다 그거예요, 내년에. 태안군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도비가 물려온 건 특정지역이 있느냐는 걸 말씀해보세요. 특정지역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지방경찰청에서 하니까 한군데 그냥 아무 데나 임의대로해서 사고 많이 나는 데다 해라 이건지.
이거는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도비가 와서 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무인단속카메라도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를 군민들이 알기 시작하면 이 사업은 9천만 원이 아니라 9억 90억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이 들어요. 지금 저도 만약에 군에서 이렇게 한다면 요구할 데가 열군데도 넘어요, 이거 설치할 데가.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우리 담당자니까 이거 만약에 우리가 요청했을 때 경찰청에서 쉽게 협의해줘요?
그래요? 아무데나 설치해달라고?
지들이 예산 세우기 싫으니까 군에다 해라 이런 것까지 떠넘기는 이런 부분이네요.
자체적으로요?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경찰청에서 관리하나 우리가 관리하나요?
이관시켜줘요?
지금 현재 스티커 발부나 이런 건 경찰청에서 하지요?
우리가 왈가왈부하거나 그러진 않지요?
그래서 2년하고 경찰청 관리하에 이관시켜준다?
이 사업 계속 하실 의향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지속적으로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도 늘릴 필요가 있고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군민한테? 읍면에다가 전수조사 해서 시급하게 이거 받아야 될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바로 하셔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내년도 바로 읍면에다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이 무인단속카메라가 어디 어디가 필요하고 몇 개가 필요한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셔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한 장 넘길게요. 612쪽이요.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남문 주차타워 조성이 있거든요? 상단에 있네요. 612쪽에요.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거기 상인회장단과 면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상인회장단도 우리 의회로 오셔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타워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고 주차장 조례를 먼저도 우리가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이거에 대해서도 상인들도 엊그저께 면담을 해보니까 이 시설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운영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공포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 방문했을 적에 이 주차장 말고도 시내권에 있는 주차장들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만 남문주차장만 딱 집어서 한 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일 안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우리 송낙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요. 지금 몇 명이나 거기 상인들하고 협의하셨습니까? 8명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대표자분들 8명하고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8명이 다 지상으로 이렇게 해달라?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지하로 하게 되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 지하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오래 사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하주차장 1층을 할 때 5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예상사업비를 뽑았었는데 요. 이건 제대로 안정된 지반일 경우에 이렇게 소요되는 거고 그 지역은 뻘층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닷물이 들어왔던 부분이어서 뻘층이다 보면은 파일 시공하고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한 2년이나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보면은 공사기간이 지하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도 이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되는 부분 조성 후에 뒤따르는 범죄라든지 청소년 탈선장소 이런 부분까지도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범죄라는 것이 지금 관제탑 있지요? 개미 새끼 하나 지나가는 것도 다 보여요. 거기다가 카메라만 두 개 달면 그건 염려하실 것 없고 태안시장에 관계된 행사를 할려고 하면 행사장이 최고 좋습니다, 그 주차장이. 시장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면 조그맣게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쯤은 그 주차장에서 행사를 해야 되요. 그러면 만약에 지상으로 이걸 올려놨을 적에는 어디서 행사를 합니까? 또 어디 땅을 사야 되나? 그렇다고 어디 운동장으로 가나 어떻게 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일부 말씀들은 또 그렇습니다. 당초에 구상하면서도 그게 좀 피력이 됐더라고요, 최초 구상할 단계에서도. 1층 주차시설 건물을 해서 하면은 위쪽에서 거리축제라든지 시장에서 축제도 많이 하는데 그 장소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제시가 좀 많이 되고 해서 저희들은 스토퍼라든지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이런 부분도 설계단계에서 탈부착으로 해서 축제장이나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같이 함께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범죄 있다는 건 안되는 얘기고 그건 관제탑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실 것 없고 태안시내에 지하시설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까? 뻘층 때문에 지하를 못판다고 하는데 태안에는 전혀 지하로 된 데가 없어요? 이 건물이라든지 어디가? 태안시내에 건물, 지하라는 데가 전혀?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일부 아파트라든지 이런 단지는 있는데요.
종욱
김종욱위원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부득이하게 거기만 뻘층 나와 가지고 지하시설을 못한다는 것이 이유가 되느냐 이 소리요. 무조건 그냥 지상으로 하려고 하는 핑계를 대는데 말이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시지 말라고요, 제발. 범죄도 안되는 얘기에요. 거기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관제탑. 범죄요? 지나가는 새도 다 보여요, 거기서. 3교대 해 가지고. 이것도 안되는 얘기고 뻘층 나오는 것도 이것도 안되는 얘기예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옛날 갯고랑으로 있던 부분이라고.
종욱
김종욱위원
하여튼 갯고랑이 됐든 뭐가 됐든 이왕이면 깔끔하게 깨끗하게 할려면 돈을 더 투자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하로 넣으셔야 됩니다. 지하로 넣으셔야 거기를 나중에 위에다도 다른 계획도 세우고 활성화를 시키지 지상에는 절대 안되는 걸로만 알고 계셔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612쪽 하단에 보면 공영터미널 시설 정비 및 보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금액이 7천만 원인데 일단은 예산만 세워놓고 거기가 노후 됐으니까 뭐가 고장이 나면 하시겠다는 건가 아니면 지명을 해놓고 그걸 시설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이건 수시로 정비부분이 뭘 예견돼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성한 지가 많이 됐거든요? 90년도 때쯤 조성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후돼서 이 시설물 부분이 다양하게 고장 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이 돼서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닙니다. 올까지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지금 상가동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설물이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올해 7천만 원이 신규로.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올해도 그래서 화장실 두동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화장실은 이미 한 것 같은데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화장실은 한 동 상가동 게 있고 일반 대합실 거는 이미 했고 상가동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그거 말고 지금 7천만 원은 노화가 됐으니까 일단은 7천만 원을 세워놓고 나오는 대로 고치겠다는 얘기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만약에 고칠게 없으면 그냥 반납하는 건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고칠게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이미지를 좀 해서 우리 태안버스터미널...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볼때는 터미널 가도 별로 고칠 거 없던데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유소 쪽서부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흡연실서부터.
재옥
전재옥위원
터미널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운영비서부터 버스서부터 거기 대합실서부터 진짜 너무 많이 하는데 하여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아껴 쓰면서 아주 쾌적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613쪽 교통안전용품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은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명목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안전용품으로 뭘 구입을 하나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주로 안전 관련 애드벌룬이라든지 LED지팡이, 오뚝이 이렇게 세워놓고...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이건 경찰서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깎아도 되는 건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경찰서 우리가 안 해주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할 테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도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한 장 더 넘길게요. 614쪽 보시고요. 615쪽까지 보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614쪽에 대기리 공동쉼터 정자설치가 있어요, 하단에 614쪽 예산서.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마을별로 정자 같은 거 요청을 하면 다 이렇게 해줘요? 아니면은 이 동네만 특별하게 쉼터가 없고 가령 나무도 없고 그래서 쉴만한 데가 없어서 이걸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각 마을별로 정자 같은 경우를 경관이 좋게 하면서 쉴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항인지 간혹 가다보면 각 마을회관 옆에 시원한데다가 정자를 설치해놓은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건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주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건의하면은 이건 예산에 반영해주는 건가요? 우리 과에서.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 필요성을 현지 가서 여건을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용성
박용성위원
대체적으로 다 필요하지 않은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거의 공동사용을 하기 위해서 건의 들어온 부분인데요. 현지 가보면 대기1리 같은 경우에는 파고라를 설치한 그런 부분인데요. 상당히 이용도도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태안 관내에 각 마을회관이든 인근이든 해서 이렇게 정자나 쉼터가 세워진 게 몇 개나 됩니까? 이 보급률로 따져볼게요. 그냥 그렇게 얘기할게요. 몇 프로나 돼요?
용범
김용범지역진흥팀장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도 조사 좀 한번 해보셔요,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용범
김용범지역진흥팀장
한 해에 한 서너동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건가요?
용범
김용범지역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현재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보급률이라고 해 볼게요, 편하게. 얼마 정도나 됐나 그것 좀 한번 좀 급한 건 아니니까 조사 좀 해줘보세요.
용범
김용범지역진흥팀장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615쪽까지 보셨으면 616쪽으로 넘길게요. 617쪽까지 살펴봐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616쪽 중간에 양산2리 육묘장 옹벽설치 공사 있어요. 육묘장이 공동 육묘장이에요, 이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육묘장이에요, 아니면 개인 거예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무슨 육묘장이에요? 못자리 육묘장이에요, 무슨 육묘장이에요? 고추육묘장이에요? 뭐에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 회관 바로 뒤편에 있는 육묘장이거든요.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가지고 불편한 부분이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그 부지를 좀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옹벽 설치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공동육묘장이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617쪽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618쪽, 619쪽까지 볼게요. 과장님 제가 좀 지났는데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598쪽 상단에 보면 지역개발 사업구역 지정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이 4천만 원을 편성한 게 있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데 환경산림과 483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등산로 특화요소 사업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환경산림과 사업하고요. 환경산림과 사업예산은 또 커요, 15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연관 있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어떤 게 우선순위에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 백화산 등산로 특화요소 사업으로써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은 1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차별로 가는데 이 사업자체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이라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써요. 대상사업은 2개 사업에 총 125억이고요. 2개 사업이라고 하면 백화산 문화이음길 조성사업이 240억 여기에 국비가 95억 지방비가 145억 그리고 구매항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50억 해가지고 2개 사업에 총 125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10년간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망교량 설치 이게 나눠져서 가는 겁니다. 특화요소 삼림욕장이라든지 숲속모험놀이터 그 다음에 테마거리 조성, 백화산성 복원계획, 마애삼존불 복원, 태을암 주변정비, 흥주사 연지 조성.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3건이 이렇게 되는데요. 현재 완료된 사업은 전망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벽화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이것도 타부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4천만 원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등산로 정비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문리 주차장 조성부분에 대한 것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등산로 진입도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추진 중이 3건이고요. 완료된 사업이 2건이고 여기에 포함된 게 물놀이장 조성 우리 위원님들 현장 답사 갔던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5억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총괄되는 부분에 대한 전략수립용역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전체적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은 그런 영향평가용역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사업은 타부서에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개별 개별로 가는 부분은 대상이 아닌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알겠고요. 위원님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21쪽부터 925쪽까지 이원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2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요. 922쪽 봐주시고요.과장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원지구 간척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관리 이관이요. 이 관리 이관은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요 어떻게 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하고 있는데 이 관리 이관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쪽에도 지금도 여기 보면 사업부분에서 간척지 내에 2개로 되어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가 2개지 않습니까? 하나는 농어촌공사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1억 6천이 되겠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1억인데 양쪽에서 유지관리를 같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이쪽에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걸 주민들이나 경작인들이나 많이 선호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지관리를 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도 저희는 이관부분으로 그동안에 많이 추진을 해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첨예하게 되는 부분이 시설물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잠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신중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후된 부분을 농어촌공사에서 받느냐 안받느냐 이런 부분이 관계가 돼서 지금 현재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요, 유지관리를 하실 거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대로 하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거면 관리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국비를 갖다가 하시든 하라는 거예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도 제초작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초작업 하나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담수호 지금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럼 뭐 하러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써줘야 할 것 같아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