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철호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언제나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조정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263회 영암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65억 9,376만 1천 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5,129억 7,527만 7천 원 대비 2.65%인 136억 1,848만 4천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9% 증액된 4,742억 2,613만 4천 원, 기타 특별회계는 1.5% 감액된 80억 8,495만 1천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0.97% 증액된 442억 8,267만 6천 원입니다. 세입규모는 5,265억 9,376만 1천 원으로 지방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억 400만 원이 증액된 421억 6,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 5,111만 6천 원 증액된 251억 6,487만 9천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241억 4,004만 8천 원, 조정교부금은 증감 없이 56억 9,69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06억 9,672만 원이 증액된 1,811억 6,146만 8천 원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1.4%, 재정자주도는 59.86%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265억 9,376만 1천 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억 3,353만 6천 원이 감액된 261억 8,984만 2천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6억 5,761만 3천 원이 증액된 60억 8,607만 2천 원, 교육 분야는 2억 2,592만 7천 원 감액된 47억 637만 6천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억 3,734만 원이 감액된 345억 4,820만 4천 원, 환경보호 분야는 6억 7,166만 1천 원 증액된 660억 5,181만 5천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9억 1,923만 5천 원 증액된 1,040억 8,673만 4천 원, 보건 분야는 7억 2,682만 8천 원 감액된 87억 9,041만 3천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7억 5,159만 3천 원 증액된 1,334억 467만 1천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13만 원 감액된 50억 5,501만 2천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억 3,928만 3천 원 증액된 171억 3,905만 2천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억 4,677만 8천 원 증액된 491억 8,425만 8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7억 2,484만 원이 감액된 40억 2,316만 원, 기타 분야는 673억 2,815만 2천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 및 대불산단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총 190건에 489억 800만 4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전용에 따른 변경내시분을 최종 정리하고 연도 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제출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오고 계신 조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에 의해서 간주예산으로 처리하며 간주예산으로 처리된 사업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포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찬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8-57번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규정에 의거, 영암군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19일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의정비 공무원 보수인상률 로 인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2019년의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반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토록 안2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범위를 적용하여 별표의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군수제출 16건으로,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1건이며, 2건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3번,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해 규정하는 사안으로 인구구조의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34번,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목욕장이 위치한 읍․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차별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35번,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21조 제1항 ‘읍․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차별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임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36번,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 및 경로당 시설마다 지원되는 차이를 방지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37번,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의 보건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행중인 어르신 이용권의 지급매수를 연 40매로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남도내 타 시군의 지급매수와 비교해볼 때 적지 않은 이․미용권을 지급 중에 있으며 또한 이․미용권 지급만이 어르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이용권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지급매수 확대 요구가 있음에 따라 집행부안보다 6매 줄인 연 34매로 지급하는 내용 등의 수정동의안을 박영배 위원이 발의하였고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38번,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고 기금출납원의 직위를 직제에 맞게 의료급여담당팀장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39번, “영암군 이장 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읍 역3리가 260세대에 달하여 이장의 임무가 너무 가중되어 역3리를 역3리 역몰마을 130세대, 역6리 청송2차드림빌아파트 130세대로 분구하는 것으로,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40번,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임무수행에 따른 현실적인 실비 변상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마을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이장의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41번, “영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써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대행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42번, “영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영암군과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43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07명에서 712명으로 5명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는 사안으로, 기능인력 재배치 및 정원 조정을 통하여 지역현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4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지역현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을 신설․개편하고 재정비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축산과 1개과를 증설하고 부서의 명칭에 대해서는 산림축산과를 산림해양과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를 대불산단관리사무소로 변경하였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를 상설기구화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 반영을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45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암읍 진입도로 확장 공사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3필지, 1,533㎡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깨끗한 영암읍 이미지 제고와 영암읍 진입도로의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46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실과소 사업 계획에 따라 요청한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32번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8-47번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군수제출 9건을 포함한 총 12건으로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2건, 보류 1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28번, “영암군 노동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노동사무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9번,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현 정부에서 주요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우리군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한 사항과 우리군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48번,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형도면 고시된 상수원 보호 기타지역에 조례로 명시되지 않아 축사 인․허가 시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용어정비 및 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 또는 해제 절차 방법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49번,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는 조례로 사회재난복구와 관련하여 영암군의 여건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회재난의 피해를 수습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50번,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선정․통보되어 관련 규정을 취지에 맞게 제정하여 용어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과성 확보 및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51번, “영암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레안”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52번,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68조의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이 추가되어 점용료 징수 및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된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53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조례 위임 사항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타당성 및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54번,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 구조안전상 강화가 필요한 사항,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권고 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55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가 크게 미달되는 수도요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현실화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요금감면 사항을 확대하고, 수도요금 인상은 영암군의 현재 수돗물 생산비 원가가 톤당 1,672원의 비용이 들지만 수도 평균 요금은 톤당 762원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 45.5%에 머물러 5년 동안 점진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인 수도요금 현실화율 90% 목표로 추진하는 인상안을 서민 물가 안정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70%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56번,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영암군의 하수도 요금은 하수도 사업 원가 대비 징수요금이 10%에 머물러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인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70% 목표를 추진하는 인상안을 서민 물가 안정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하수도 현실화율을 50% 인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영암군 전통 천염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영암공동체의 앞날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고 있는 전동평 군수님과 실과소장, 그리고 공무원, 공무직 여러분! 정의당 군의원 김기천입니다. 나흘간의 8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평범한 군민의 눈으로 임했습니다. 공공비축미 수혜 현장에서 만난 70대 늙은 농민의 시각으로 농업행정을 따졌고 아이 둘 낳아 키우는 30대 학부모의 눈으로 우리 영암 공동체가 아이들이 장차 살만한 곳인가 살폈습니다. 취업과 결혼을 앞둔 20대 청년의 절실한 마음으로 일자리정책을 물었고 마을과 학교에서 문화 역량을 키우고 있는 활동가의 눈으로 문화와 관광 분야 행정을 따졌습니다. 건강하고 보람 넘치는 근로 환경을 위한 대안을 준비하기 위해 환경미화원과 공무원의 눈을 빌렸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적 권리인 환경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민의 눈으로 영암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책임감과 열정 넘치는 젊은 공무원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반가웠습니다. 군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행정의 주체로 인식하고 참여의 문을 활짝 여는 주민자치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먹노린재 피해 대책, 항공방제의 개선사항, 영암농산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 영암의 관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시도, 영암의 문화역량을 키우기 위한 문화 피우기 사업 등에 박수를 보냅니다. 청년 복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경제 같은 결코 쉽지 않은 현안을 놓고 노심초사하는 그 열정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너무 멉니다. 난관은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안일한 현실 의식,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영암군 행정은 한 마디로 독점과 특혜, 불공정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 수렴과 결정 과정의 독점입니다. 행정은 관성과 편의주의에 기대 군민의사수렴 과정을 통과의례쯤 여깁니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위원들의 면면을 보십쇼. 그 곳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농민, 노동자, 청년, 여성, 이주민의 간절한, 절절한 외침이 있습니까? 새로운 발상과 창의적인 제안이 소통됩니까?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러 있는 의사결정과정과 정부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특권과 특혜를 낳습니다. 행정은 모름지기 봄날 햇살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군민에게 따사로워야 하고 산하를 두루 적시는 빗줄기처럼 군민의 마음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업 관련 보조금 사업 자료를 보면 어떤 농민은 한 해 최고 다섯, 여섯 번의 보조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 사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 벌써부터 농업 관련 보조 사업에 대한 유력자들의 간섭과 청탁을 줄을 잇고 있어 공무원 사회가 뒤숭숭하다는 전언입니다. 최근 5년간 민간인 국외 연수 현황도 특혜와 특권의 바로미터입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혜자 13명, 그 중에는 4회 이상 4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의 선정 및 관리 감독 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간 30억 원 넘게 친환경농가에 주어지는 장려금은 단지장과 컨설팅 업체 장려금으로 변질 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또 어떻습니까? 문화․예술 관련 대관 실적과 공모사업 실적이 전무한 영암문화재단 사무국장은 국화축제가 한창이던 10월 말 자신이 몸담았던 선거캠프 운동원 10명을 앞세우고 왕인묘전제에 참석했습니다. 왕인박사현창사업의 본의에 심각한 흠결을 남긴 이 같은 행태에 군비 1,500여 만 원이 쓰였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조금의 관리․감독과 정산을 책임져야 할 우리군 행정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공정과 비민주성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간제 채용과 운영 과정입니다. 환경보전과의 불법투기 환경감시단, 야생동물보호원, 문화관광과의 도서관 내 청소년 상담지도 요원, 비공개로 채용된 각 실과 15명의 기간제 근로자. 이들은 별 경쟁 없이 그 좋은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 통제도 받지 않고 활동실적조차 극히 미미한 이들을 행정은 감싸기에 급급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위탁한 고구마 무균묘 하우스의 부실시공, 도시개발과가 시행한 미암 춘동마을 부속사 새시문 부실시공. 아주 작은 사례지만 오늘 우리 영암군 행정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약자에게 엄격하고 강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이 같은 행정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영암 공동체의 위기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가 아닙니다. 독점과 특권, 불공정이 빚은 신뢰의 위기, 불평등한 기회의 위기, 자조와 탄식이 삼켜 버린 열정과 책임감의 소멸 위기, 새 인물․새 발상의 유입을 막는 폐쇄성의 위기가 진짜 영암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전동평 군수님! 각 실과 소장님! 그리고 일선 행정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아픈 마음으로 절절하게 요구합니다. 잘못을 바로 잡으십시오! 규범을 새로 세우십시오! 공유와 소통, 공평과 정의로 가는 과감하고 단호한 군정 혁신의 길을 여십시오! 한 걸음이라도, 단 반보만이라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