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 심사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며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내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일자리정책과장 유봉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17억 663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9억 78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1억 8808만 8000원이며 9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성립전 예산 5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2차 성립전 예산 8억 83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위기지역지원 성립전 예산 91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3억 3781만 4000원이며 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에 따른 100만 원 감액, 희망근로지원사업 1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43억 284만 4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0억 578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일반운영비에 1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집행잔액입니다. 권역별 채용 박람회에 채용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에 따른 부스 및 테이블 임차 100만 원, 홍보전단지 및 기타 물품 구입에 100만 원입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1차 인건비에 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인건비 도비 부담 부족분 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2차 인건비에 9억 3111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성립전 예산입니다. 재료비에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추진 물품 구입 성립전 예산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고용위기지역 민간이전에 9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임업분야 재취업을 위한 임업 기능인 양성교육 성립전 예산입니다. 거제청년 창업 도움 사업 자체 민간이전에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집행 및 주거비 지원에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일반운영비에 714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성립전 예산 71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1차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19억 7392만 8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억 6729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인 조선업희망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2억 6729만 8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42억 7944만 4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3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 자체 민간 이전 주거비 지원에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거제 청년 착한일체험 사업 자체 민간이전에 5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거비 지원 540만 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14건입니다. 예산액은 20억 445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76만 1000원으로 이월액은 11억 4378만 6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 민간이전 직무교육 및 취업컨설팅 4050만 원, 청년채용기업 인건비 지원에 2억 4419만 6000원, 사회보험료 기업부담분 지원 2919만 8000원 이 사항은 2년 계속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거제 청년 착한일 체험 사업 인건비 청년 일자리 제공 1억 1440만 2000원, 청년 일자리 4대 보험료 지원 2396만 8000원, 청년 교통복지비용 지원 911만 1000원, 주거비 지원 30만 원 이 사항은 11개월 계속사업입니다. 거제 청년 창업 도움사업 민간이전 리모델링비 지원 2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연구개발비 거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 2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4월 4일까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거제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전시대 설치 1400만 원, 이 사업도 내년 2월까지입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2차 인건비 희망근로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 사업은 내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5억 3111만 1000원입니다. 재료비 희망근로지원사업 추진 물품 구입비 5000만 원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고용위기지역지원 연구개발비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연구 용역비 4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청년 일자리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사업별로 다 주거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주거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청년 창업 도움 사업에도 주거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착한일 체험에도 주거비가 편성되어 있고 왜 그렇게 예산이?

이거는 행안부 사업이고 도비사업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할 적에 항목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내려왔습니까?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사업별로 다 주거비가 있어서 이 사업 정책이 일 잠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주거비는 거제지역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거제지역에 일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지역에 사는 청년들에게는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주거비가 보니까 거제 청년 창업도움 사업은 거의 다 삭감을 한 것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도 14건으로 조금 많은 편인데 이것도 다 내년 초까지 사업이 기간이?

예, 청년 관련 사업이 2년간 계속되는 사업이고 11개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년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다 소모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까?

기간이 일·잠자리 사업은 2년이고, 청년 창업사업도 2년이고 그리고 청년 일 체험 사업이 1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로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예산이 책정된 게 2년간 보통 11개월 사용을 할 건데 예산이 다 소모될 때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이지요? 내년으로 넘긴다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올해 9월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2년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그다음해.

만약 올해 다 썼으면 이게 명시이월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올해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넘겨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1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10억 원 아닙니까, 9억 원 정도? 약 10억 원이네요.

희망근로지원사업 2차 말입니까?

거기 사업에 되었고 그다음에 하나 327페이지에 보시면 임업분야 재취업을 위한 임업기능인 양성 교육에 9000만 원 정도 국비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명시이월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고 있습니까? 제가 추경에 올라와서 아! 성립전 예산이군요. 그러면 이건 이미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 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 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국장님이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장이 현재 교육 중이라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조선경제과 담당 주사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조선경제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사항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부속토지 사용료에 4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에 200만 원. 변상금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부속토지 무단사용에 100만 원. 과태료에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에 감액 50만 원입니다.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에 40만 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24만 원,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130만 원,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감 360만 원에 21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897만 9000원이 증액된 2897만 9000원.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에 산학연관 협력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신규 국가인력양성사업 지원에 감 1억 원 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훈련양성기관이 취소됨으로써 전액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사업에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감 1억 원으로 해서 21억 원. 소규모 환경기업 개선사업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감 1129만 2000원이 감액된 7070만 8000원. 이 부분은 도비가 확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집행잔액에 감 4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에 이차보전에 집행잔액에 감 2700만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집행잔액 100만 원. 행사운영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쿨페스타에 감 400만 원입니다. 옥수동새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에 옥수동새시장 건립에 시비 11억 원을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1차 추경 때 고용위기지역이 되는 바람에 옥수동새시장 주차장, 주차장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명시이윌되다 보니까 일단 지금 세입이 우리 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시비를 11억 원 감액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11억 원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화재감지 알림시설 설치사업은 과목 변경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897만 원이 증액된 1억 70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관리에 집행잔액은 감액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집행잔액 361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희망센터에 센터장이 고용되어 있었습니다마는 7월 1일부로 그분이 고용부에 복귀되는 관계로 우리 시비를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고현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내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현종합시장 내부 도색공사와 고현종합시장 외부 도색공사도 이 부분은 고현시장에 내년도에 우리 지붕공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지붕공사 끝나고 나면 도색도 같이 하려는 그런 사업을 해서 이월시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수동새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도 명시이월, 사업기간이 미도래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선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선업희망센터장이 복귀를 하시면 공석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과 그 옆에 고용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우리 일자리정책 과장하고 공동으로 센터장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10월 말 부로 그분이 4급이었습니다. 고용부 소속이었는데 복귀가 되는 바람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복귀하셨다고요?

7월 1일부로 복귀했지요. 이번에 한 번 연장되는 바람에 되는 그 이전까지 근무했습니다.

연장되어 가기 전까지.

6월 30일까지죠.

지금 우리는 현재 공무원 이 센터장으로?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장하고 거기에 희망플러스 센터장하고 공동으로 센터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직은.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파견하지는 않겠네요?

그것을 지금 강력히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내일 제가 또 조선업특별고용업종 때문에 고용부에 회의가 있습니다. 전국 4개 시·국장들하고 관계자 회의가 있기 때문에 내일 가서 강력히 이야기를 해야죠, 센터장을 보내달라고.

지금 7월 이후로 공석인데.

비어 있는데 실제 플러스센터장이 거의 일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능성은 있습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내년에 결정이 됩니까?

일단은 연장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연장이 되어야 파견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11월 24일 조선업 정부에서 발표할 때 ‘조선업특별고용업종으로 연장을 하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확정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 않아요?

일단 내일 가면은 대충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결정이 되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서에 보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어떤 종류입니까?

이거는 승강기 관리법 위반 이런 경우는 승강기관리협회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석유라든지, 전기사업이라든지 다 이런 부분은 승강기관리협회에서 예를 들어 검사를 누락했다든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통보가 오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그렇게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건 굉장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종류인가 궁금해서 결국 검사 누락 이런 거네요?

검사 누락이라든지, 그 기간에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통보가 오면 승강기안전관리협회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이게 1억 원이죠. 1억 원이 반납되었다는 건데 왜 반납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현재까지 이자를 주고 있는 게 이차보전이 21억 원 정도 올해까지 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1억 원을 반납하더라도 이자보전해 주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던가요?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현재 179업체 정도 들어오는데 들어오더라도 이게 조금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출되는 부분은 이차보전을 우리가 3년 동안 하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국장님 그 부분도 있지만 더 큰 애로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뭔가 하면 우리 고용위기지역 이래 가지고 세금을 전부 그걸 해 줬잖아요. 연장을 시켜줬잖아요. 예를 들면 4대 보험 같은 것. 그런 것을 연장을 시켜주고 나니까 우리 정부에서 봤을 때는 미납이 아닌데 은행에서 봤을 때는 체납으로 되어 있어요. 체납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게 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의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강력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안 취해주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좋은 자금이라든지 좋은 행정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을 못 한다고요. 한번 대표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세입예산에서요.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부속토지 사용료 400만 원 있고 이게 원래 우리 예산액에서는 460만 원으로 잡혔는데 400만 원이 그럼 추가로 들어왔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뒤쪽에 보면 교회를 신축했습니다.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근로자복지회관 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그분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부과했고.

그러면 교회 쪽에서 낸 거라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부과했고, 도로인근에 무단 적치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상금으로 100만 원을 무단 사용했기 때문에 부과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333쪽에 위에 보면 소상공인 이차보전 있죠? 원래 2억 50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신청이 적었다는 뜻이네요?

신청보다는 조기상환할 수도 또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딱 맞아질 수 없거든요. 복합적인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조기상환 할 수도 있고 또 이자라는 게 1년 동안 하다 보면 돈이 생기면 바로 반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복합적인 어떤 부분이 다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대출을 내었는데 이자를 안 준다는 건 아닙니다. 이자를 다 보전해 주는데 그 과정에서 매월 자기가 상환을 한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또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쌓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예상한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지원한 것은 성과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옥수동새시장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총 28억 4700만 원 중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7억 4700만 원은 내년도에 명시이월 되는 거고, 11억 원은 올해 예산에서 아예 삭감조치를 하고 그걸 우리가 다른 용도도 쓰고 시에서. 그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에 11억 원을 다시 받아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올해 쓸 게 없어서 여기서 빼서 쓰는 거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명시이월에 되는 사업에서 큰 규모는 이렇게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옥수동새시장 건립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감정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12월에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결국 사업을 하다 보면 삭감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지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3쪽에 거제사랑상품권 위탁업무대행 수수료 3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3개 농업 시 지구하고 장평 그다음에 시청 옥포 지점에는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고 우리 면동에 있는 농협 지부는 환전까지 해 주거든요. 그 수수료를 우리가 1% 줍니다. 환전하고 판매수수료를 그 위탁수수료를 주는데 현재 준 잔액이 3000만 원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당초 추경 때 2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고용위기지역 해서 20억 원을 받았잖아요. 20억 원을 받아서 할인율을 10% 해서 11월 7일 완료를 했거든요. 현재 보면 11월 7일까지 거의 250억 원 정도 상품권을 판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하고 환전하는 수수료를 주고 연말까지 한 3000만 원 남는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액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그 1억 원이 지금까지 신청업체가 몇 개 됩니까?

그게 우리가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거든요. 올해는 앞에 이야기했지만 179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집행을 한 업체는?

집행은 우리가 500억 원 기준으로 해서 이차보전을 해 줬는데 465억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목표에 조금 미달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에서 여기에는 현재 업체가 몇 개가 신청을 했습니까?

그 업체도 올해 지원업체가 388개 업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잠깐 설명하실 때 333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보시면 이게 항목이 사업내용, 사업단위가 지금 사업단위 변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에 삭감하고 뒤에 증액하고 이렇게 하고 다 맞췄던데.

이건 그런 건 아니고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에서 이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관련 공문이 와서 당초 전통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뒤에 수정해가지고 화재알림설치사업으로 지원되는 돈이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변경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시장진흥재단에서 문서가 와서 이 명목이 아니고, 이 명목으로 지원해 준다.

그럼 그쪽에서 변경사항을 알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까 싶어서.

아닙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사항인데 그게 한 10월에 문서가 왔어요. 그래서 그 변경을 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가조어촌관광단지조성 수협 부담금 1억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가조도에 있는 수협효시공원 조성에 대한 수협중앙회 부담분 10억 원이 마지막 들어옴으로써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요트학교 수강료 수입은 3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수욕장 현황조사가 7000만 원. 이거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 3년마다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내년도에 해야 되는 시기인데 국비가 금년 말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서 이번 2회 추경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 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8개소에 국비 96억 4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때 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역시 태풍 피해 복구공사 도비 내시되어 있는 금액 1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46페이지부터 348페이지에 있는 상단까지가 태풍 피해 복구 예산입니다. 우선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재해복구 사업이 4249만 8000원. 해수욕장 부대시설 재해복구 4600만 원. 여차해안 침식방지시설 재해복구와 2억 6700만 원. 다음페이지 홍포항 방파제 복구가 3억 5500만 원. 그다음에 저구항 물양장 재해복구가 4670만 원. 그다음 여차항 방파제 복구가 45억 1700만 원. 그다음에 양화항 방파제 복구가 53억 7800만 원. 그다음페이지 망치항 방파제 복구가 2억 7900만 원입니다. 그다음 해양관광 기반조성으로 장승포동 친수공간 소공연장 예산이 2억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해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4차항만 기본계획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6000만 원 감 배정했습니다. 어촌 6차산업화 계도마을에 시비 1억 원이 감이 되었는데 나중에 설명드릴 수정 예산에 다시 1억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349페이지 해수욕장 현황 조사는 아까 세입에서 보고 드렸던 국비 7000만 원과 시비 부담분 7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는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에 따라서 통영해경에 경비 지원한 1700만 원 감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회 추경 수정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태풍 피해 복구공사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재해복구 사업부터 214페이지에 있는 저구항 물양장 재해복구 사업까지 이거는 아까 2회 추경 때 국도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시비까지 같이 지금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 2회 추경에서는 국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국비하고 국비 추가분이 나눠지다 보니까 국비 추가분은 행정안전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기 상 국비를 국비와 국비 추가로 그렇게 나눠 놓은 상태입니다. 214페이지 하단부에 여차항 방파제 재해 복구 사업하고 그다음에 215페이지 양화항 방파제 재해복구 사업은 아직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대로 국도비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망치항 방파제 복구는 역시 시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어촌 6차산업화 2차 시범사업은 좀 전에 보고 드렸던 1억 원 삭감분의 수정예산에서 다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해안거님길 조성은 시비 부담분이 2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5페이지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규모 정주어항 시설 확충 5억 2200만 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1억 1100만 원, 어촌정주어항 시설공사 1억 8000만 원. 이 3개는 거의 80~90% 집행이 되었는데 미준공 된 거 몇 개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여차항 방파제 재해복구사업부터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양화항 방파제 재해 복구사업까지 태풍 피해 복구공사 이월 예산입니다. 다음에 마을단위 특화개발 옥계 이거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3억 4000만 원금년 예산이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그다음 연안정비 사업 21억 원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고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7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90% 이상 집행이 되었고 아마 연말까지 소진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7000만 원 명시이월로 잔액을 넣어놨습니다. 그다음 바람의 언덕 해안거님길 조성은 이것 역시 실시설계 진행 중인데 3억 1000만 원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해안거님길 조성 시설비 75억 원은 감리비 3억 9600만 원, 시설부대비 1600만 원 이거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예산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어촌 6차산업화 2차 시범사업 5억 원 명시이월대상이고요. 그다음 해수욕장 현황 조사 지원 아까 설명 드렸던 국비 7000만 원하고 시비 7000만 원 해서 2회 추경 예산입니다. 유어장개보수 지원사업은 1회 추경 예산 2억 원 이월대상이고요.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지원사업 4400만 원. 이거는 명사해수욕장에 작년도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된 인센티브 사업으로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48페이지하고요. 수정예산서 216페이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어촌 6차산업화 2차 시범사업해서 1억 원을 원래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정 예산을 감액을 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수정안은 예산을 증액을 했거든요. 며칠 사이에 1억 원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시 재정여건상 시비 부분이 많이 감이 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또 시비 부분이 돌아가다 보니까 금년에 저희가 또 발주를 해야 되고 해서 다시 1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태풍피해 복구공사도 마찬가지로 시비분이 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건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입니까?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되어 있다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은 사실 이 사업이 올해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한 4억 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은 3억 4500만 원 정도 됐고요. 지금 건축설계 중인데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곧 발주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시급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올해 안에 이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내년 초까지인데 일단 발주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5억 원으로.

내년 초면 명시이월조서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7페이지 중간부분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출된 금액이 없습니다.

이게 3억 4500만 원이라는 건 작년도 명시이월된 거. 이게 3개년 사업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출액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5억 원을 그대로 명시이월하나 전 이렇게 보이는데 이미 집행한 게 3억 원이 넘었다면서요?

그게 작년 명시이월이 3억 원이 되어있고 3개년 사업인데, 작년에 명시이월된 거 그게 3억 4500만 원 집행이 됐고 이 5억 원은 지금 건축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사업비 5억 원 중에 3억 4500만 원이 기 집행이 되었다 아닙니까?

이 5억 원 안에서 집행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별도로 또 있습니까?

예, 3년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사업비 올해 편성된 5억 원은 전부 다 통째로 명시이월로 넘어가네요.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건 3억 원 했고 지금 발주를 내야 될 시급한 게 있어서 1억 원을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2016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인데 국비사업을 받아서 4년 동안 시행을 합니다. 작년 돈이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에 넘어온 게 3억 3500만 원을 다 썼고요.

그러면 전체사업비 중에 올해 전체사업비가 얼마예요?

15억 원입니다.

매년 5억 원씩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작년 2017년 명시이월 된 금액이 3억 4500만 원.

3억 4500만 원 다 썼고요, 명시이월된 금액.

작년에 그러면 2017년에 5억 원을 다 집행을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온 3억 원은 작년에 집행하고 올해에 집행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을 올해 집행하셨단 이 말씀입니까? 3억 4500만 원이라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5억 원은 그대로 명시이월로 넘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금년에 발주해서 명시로 넘길 생각입니다.

아니, 5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예산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금년에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되어서 예산이.

15억 원이 도비, 시비 다 포함된 겁니까?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사실은 아까 아시다시피 올해 집행 안 된 건 명시이월로 안 넘기고 다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도 보면 5억 원을 그대로 명시이월 한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1억 원을 2차 추경에는 삭감을 했다가 수정에는 또 넣었다가 이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데 설계상 5억 원이 설계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5억 원 다 확보를 안 하면 내년도에 분리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 원 감을 하려는 걸 다시 전체 발주를 하기 위해서 다시 살려놓은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9페이지 있지요.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현황 조사 있죠?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3년마다 한 번 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용역 내용이요?

내용은 알겠는데 뭐 규정 이런 거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고 나서 7000만 원, 7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이 국·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하고 나서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건 법 사무입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해수욕장 현황 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전국에 같이 하는 건데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해수욕장인데 시설, 백사장 해수면 같은 게 조금 해가 가면서 침식이 되는 것도 있고 또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인접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변동사항 그런 것들을 측량하고 항공기, 인공위성, 해저탐사 법에 하게 되어있거든요. 이걸 결과물로써는 3년마다 해수욕장 연안에 대한 어떤 현황, 어떤 시설을 위한 실시설계 개념은 아니고요, 현황조사 측면입니다.

그럼 현황조사라면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 없이 그냥 현황조사만 하는 거예요?

현황조사와 관련해서 법에는 현황조사, 수심 측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있는 그 기준 잣대에 맞춰서 조사를 합니까?

현황조사를 해서 그 해수욕장에 예를 들어서 시설 기준에 미비된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해제를 해야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3년 전에 시설 기준이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게 있습니까?

미달되는 데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세 군데 정도 환경적인 요인하고 시설적인 요인하고 해서 한 세 군데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수욕장 관리하는 데가 17군데인가 그렇죠?

예.

17군데 중에서 사실 기준치 미달되는 해수욕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세 군데요. 그 나머지는 기준치 이상 되네요?

예.

3년 전에 시설 현황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보완한 사항은 나중에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좀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겠습니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해수욕장 현황 조사하는 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풍 피해 복구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합쳐서 총 110억 원이 지금 내려온 거네요, 이번에. 세출예산에 보면 110억 원을 쓰는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장승포항 안쪽에 태풍으로 물양장 파손된 거 그건 예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그거는 장승포는 따로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그걸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태풍 복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태풍 복구인데 관리청이 경남도 항만관리사업소기 때문에 그쪽입니다.

관리사업소에 따라서 그러면 다른 거네요?

예.

그럼 도에서 따로 예산이 내년도에 책정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포 친수공간 소공연장 예산이 2억 원이 삭감된 건데요. 이게 계획이 올해 선 겁니까, 처음에? 올해 명시이월된 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그건 당초예산.

당초예산에서 처음부처 나온 것이지요?

예.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되었죠? 아까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별도로 수립한다. 그거와 상관있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계획하면서 금년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행 도중에 이왕 하는 거 해상을 바라보면서 해상 쪽에 파일을 박아서 공연을 하면 나중에 장래를 봐서라도 멋지고 쓸모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해수부에서 4차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예산을 해달라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국비예산으로 해달라고 30억 원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4차 기본계획이 언제부터 2021년도부터 입니까?

2020년부터입니다.

그럼 여기에 기본계획이 반영 된다고 해도 당장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이 그대로 된다면 2020년부터 설계하고 시설비가 도에서 사업을 또 시작합니다.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거죠?

저희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장승포동 통합청사 주민센터 건립 예정지와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긴 했는데 그쪽으로 예술회관 옆에 야외공연장 쪽으로 동 통합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어차피 그 소공연장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연장이 하던 역할을 수변공원에 소규모공연장으로 대체를 한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인데 그런 용도로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4차 항만기본계획과 별개로 그쪽에 소규모 공연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동사무소하고 연관 지어서 만약 그런 게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해수부 비공개 그거와는 별도로?

그건 별도로 추진을 하고요.

내년 1차 추경에 반영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9쪽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보면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제가 한번 봤습니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지정, 지정의 변경 해제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해수욕장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다고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자체가. 그런데 관리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국립공원 내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청이 다를 수도 있는데 금액이 지금 보면 5 대 5로 되어 있는데 관련 법률 2항에 보면 제8조 2항에 보면 ‘해수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지원 배분 비율이 정해집니까?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해양수산부 내에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지역 내에 해수욕장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을 거고 국립공원 내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지금 학동하고 함목, 여차, 망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국립공원은 사실 해수부 소관은 아니고 환경부 소관이고 이거하고는, 이 비율대로 국비가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거든요. 3년 전에 첫 번째 이 법이 시행됐는데 그때 국비 50, 시비 50으로 되어 나간 게 3년 후에도 지금 똑같이 5대 5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아니라 해수부가 부담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해수욕장 현황 조사의 주기 등 이래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3년마다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현황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2항에 1호부터 4호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용현황 백사장 해수면의 변동현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 토지 및 건물의 이용 현황 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뭐 이렇게 있고 인공위성 해저탐사장비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 해수부장관이 이렇게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립공원지역에 또 관리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9억 9792만 원이 증액된 117억 5074만 6000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써는 임시적세외수입에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14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이 강화된 500만 원, 어선법 위반 과태료 170만 원이 감액된 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에 64만 원이 감액된 14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해파리 구제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IT융합 모델화 사업에 8000만 원. 태풍 콩레이 피해로 인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재해복구사업에 2억 553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삼씨뿌림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6억 원, 해삼 서식기반 조성 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해삼씨뿌림 사업에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 해삼서식 기반 조성에 1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 적조방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 원, 수산IT융합 모델화 사업에 3000만 원, 어업재해복구지원에 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억 770만 5000원이 증액된 176억 6942만 3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국도비 추가로 인한 조정된 국도비보조금과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 그리고 각종 사업 집행잔액 삭감과 시 전체 재정 부족으로 이월대상 사업 중에 일부 사업비를 삭감 조정한 것들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어업인 교육에 사무관리비 126만 원이 감액된 64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조금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어업인과의 간담회 수산정책토론회 등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금년에 어촌 관계 행사가 없어서 32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6만 원을 감액하여 31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해양정화선 등 선박 운용을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52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억 1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어귀촌 홈스테이입니다.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을 위해서 귀어귀촌 운영자 모집을 공고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서 금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시비 부분 420만 원을 삭감하여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해삼씨뿌림 사업입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목적예비비 추가 배정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해삼씨뿌림 사업에 1억 875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삼서식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고용위기지역 목적 예비비 추가 배정에 따른 사업비를 병행하는 것으로써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7만 5000원을 감액하여 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한마음대회입니다. 금년 여수에서 개최한 자율관리 한마음대회에 참가를 지원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여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유해생물 구제사업 적조방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적조방제 장비 임차에 시 전체 재정 부족으로 이월대상 사업 중 시비 부분 1억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적조방제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써 황토적치장 보강 사업에 순수 도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적조피해 예방지역 가두리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시 전체 재정 부족으로 2019년도 이월 대상 사업 중에 시비 부분 2억 원을 감액하여 8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첨단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재정 부족에 따른 2019년도 이월 대상 사업 중에 시비 부분 5억 2500만 원을 삭감하여 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IT융합 모델화 사업입니다. 357페이지 맨 위입니다. 지난 5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11월에 보조금이 공고되어서 금년도에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서 수산IT융합 모델화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생물 피해 예방 및 재해 복구입니다. 지난 여름철 고수온에 의한 양식 어류 피해 복구비로 국비는 재배정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집행하였고 금년 도비와 시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9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외시장 참여 업체를 모집했으나 현지 부서 설치 홍보 등에 따른 자부담과 편도 항공료 숙박비 등 추가 경비 부담이 따라 참여 업체가 없어 시비 부분 600만 원을 삭감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유해생물구제사업 해파리 구제 사업입니다. 금년도 해파리 주의보 미발령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근본적인 해파리 구제를 위해서 국비 7000만 원을 삭감하고 해파리 폴립 제거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게 구제 사업입니다. 금년도 성게 구제 사업을 완료하고 시비 1050만 원을 감액하여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오염 방제 사업입니다.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사고 발생시에 긴급 방제를 위한 인건비로서 금년 해양오염 사고가 없어서 미집행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양오염 방제 작업비 165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처리 사업입니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 사업으로 해안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 5000만 원, 일반수용비 536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진흥과 인력 운영 경비 중 인건비 15만 원을 감액하여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 세입 예산은 2774만 원이 증액된 117억 7348만 6000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서 어업재해 피해복구 지원사업에 2274만 원이 증액된 2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8억 8185만 원이 증액된 185억 5127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유해생물구제사업 적조방제 사업에 사무관리비 적조방제 장비 임차사업입니다. 시 재정 부족으로 감액된 시비 부분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조피해 예방 가두리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감액된 시비 부분 2억 원을 증액하여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재정 부족에 따라 감액된 시비 부분 5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생물 피해 예방 및 재해복구입니다.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번개 폐사에 따른 복구지원비로 어업재해 복구지원에 5685만 원이 증액된 6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 명시이월사업은 연근해 어선 감척 등 24건에 63억 31만 6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기존 사업자 포기자 발생과 국도비 추가지원 등에 따른 사업기간 소요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내년도에는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이 참 많네요. 어업진흥과는 늘 원래 늘 이렇습니까?

작년에도 좀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올해 좀 소모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사업이 1개 사업에 1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많게는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통제를 하기가 좀 어렵고 포기자도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명시이월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2회 추경을 하시고 바로 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셨잖아요. 그게 금액이 수정예산안이 8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결위 때 제가 이걸 질문을 할 텐데 어떻게 1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어떻게 추계합니까, 도대체. 아니, 불과 며칠 사이에 거의 9억 원 되는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편성했다가 이게 정상적인 예산 편성입니까?

시 재정 부족으로.

아니, 시 재정 부족을 누가 모릅니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추경을.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2회 추경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 세입과 세출을 면밀히 따져서 심사숙고해서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수정안에 거의 8~9억 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올바른 예산편성이냐고요? 이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서 드는 느낌이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제대로 하는 게 맞는지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54페이지에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금 시비가 420만 원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래요, 지원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지원자가 도시민을 어촌에 경험을 시켜서 어촌사회에 합류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도시민들이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도시민도 오지를 않고 또 민박을 하고 그리 하거든요. 민박할 사람도 없고 몇 번 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내년에?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반납입니다. 인근에 통영도 이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다 같은 실정입니다.

시비는 삭감하고 국도비는 반납하고?

예.

해삼씨뿌림 사업 있죠. 이게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이걸 지급합니까, 수협에?

어촌계에 자부담을 10%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보조사업.

몇 개 어촌계죠?

한 20개 어촌계 됩니다.

356페이지에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그건 별개로 하고 거기 보면 첨단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되어 있죠. 이게 지금 15억 원으로 되었다가 9억 7500만 원으로 다시 줄였다가 지금 수정예산안에 다시 15억 원으로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억 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 분한테 지원되는 금액이다 그렇게 반복하신 거죠?

예.

밑에 보면 수산IT융합 모델화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억 8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그러면 민간이전인데요. 이것도 한 분한테 나가는 겁니까?

이게 뒤에 늦게 되어서 한 분한테 나가는 게 맞습니다.

선정이 되었어요?

예.

어떤 겁니까, 수산IT융합 모델화 사업이란 게?

지금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수온하고 DO 이런 것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끔 하고, 카메라를 달아서 자기는 다른 데 있어도 양식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양식업 하시는 분한테 가겠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분이 예전에도 이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른 건 조그마한 거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큰 사업은 처음입니다.

이 분이?

예.

359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처리 태풍 피해복구 비용 아닙니까. 2억 원이 민간위탁으로 갔다는 건 뭐죠?

쓰레기 처리 비용입니다.

청소업체에 넘긴다 이 말입니까?

예, 처리업체의 처리 비용입니다.

일괄 2억 원으로 딱 지급을 합니까?

양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해서 양에 따라서 합니다.

2억 원이 그럼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오면 많이 발생되면 모자랄 수도 있고.

이거 지금 올해 것 아닙니까?

예.

올해 거는 처리가 끝이 났을 거 아닙니까?

올해 거는 처리가 끝이 났습니다마는 이게 콩레이 태풍 피해다 보니까 그 이후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억 원 넘어가 있습니까?

예, 넘어가 있습니다.

이걸 그럼 내년도 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에서 하나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여기 활어컨테이너 제작 4억 5000만 원 그대로 명시이월 됩니까?

12월 중에 착공을 할 건데 혹시 착공 안 되는 걸 대비해서 일단 명시이월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또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로 하면 어차피 12월에 착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착공이 된다고 해도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공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착공을 시키면 선금을 조금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2019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도 2019년도 또 당초예산에 4억 5000만 원 올리셨죠?

예.

하여튼 이 부분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게 계속 명시이월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또 매년 이렇게 4억 5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지 하여튼 좀.

이 부분이 2016년도 조금 개수가 많아서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딜레이.

그러니까 그 한 해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종내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8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액은 42억 93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감된 것은 30억 63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국고보조금 도장포 신선대 탐방로 재해복구사업에 4231만 2000원. 외도항 방파제 시설 재해복구사업 24억 8170만 9000원.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에서 코리아둘레길 안내체계 구축에 3억 5000만 원, 코리아둘레길 연계 관광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에 매칭에 코리아둘레길 안내구축에 1억 500만 원. 코리아둘레길 연계 관광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1680만 원. 도장포 신선대 탐방로 재해복구사업에 5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에서 내부거래 전입금에서 공사·공단 전입금으로서 대통령생가 기록물전시관 기념품 판매수입이 600만 원이 증가한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액은 74억 8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것은 9억 34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 추진에서 연구용역비가 641만 7000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집행잔액 문동휴양림 환경정비에 71 4000원, 그리고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에서 5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올해 안 될 것 같아서 소관 부서에서 확보 차원에서 시비를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생가 기념도서관 전시공사에서 집행잔액 170만 원이 삭감되었고 그리고 다음은 코리아 둘레길 안내체계 구축에서 안내체계 구축사업에서 5억 원이 기금과 도비, 시비해서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서 연계 관광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서 기금과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 콩레이 재해 복구에서 외도항 방파제 시설 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도항 방파제 시설 재해복구사업에서 24억 8170만 9000원이 T. T. P.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포 신선대 탐방로 재해복구사업에서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479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장포 신선대 탐방로 재해복구사업에서 탐방로 구축에서 국비와 도비 479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 1차 수정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도장포 신선대 탐방로 재해복구사업에 423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1차 수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추경에서 경상남도 조정 교부금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당초에 시비 집행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편성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조정 교부금이 내려와서 원상복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에서 5억 원, 그리고 코리아둘레길 안내체계 구축에서 2억 원이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장포 신선대 탐방로 재해복구비가 4231만 8000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거기 아래쪽 도장포 신선대 탐방로 재해복구비는 행안부하고 문체부하고 돈이 분리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큰 변경 없이 앞에 추경 예산과 같은 내용인데 이 금액만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대 다포 해안갯벌체험장 탐방로 데크로드 100m,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정책에서 거제관광특구 진흥계획 및 지정 연구용역이 착수 좀 지연이 되어서 9월 2019년 3월 26일까지 연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에서 17억 9700만 원은 국립공원과 현재 협의가 따로 국방연구소 리모델링 사업이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심도 생태관광 조성 시설 부대비는 연계가 되겠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안내 체계 구축은 7억 원과 밑에 아래쪽 1억 1200만 원은 사업비가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이것은 연기를 안 하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외도항 방파제 시설 복구비는 이번에 편성이 되어서 이것도 이월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장포 신선대 탐방로 태풍 피해 공사와 도장포 신선대 탐방로 태풍 국비 추가분이라든지 다대 해안 다포 해안갯벌촌 탐방로 난간 공사는 추경이 되어서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삼기념도서관 전시공사 17억 원입니까? 17억 원 삭감한 거 보면 그 사업은 이제. 17억 원 삭감한 거요. 전시공사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거제시가 인수 안 하는 걸로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들어간 예산은 없죠?

예, 우리 시가 들어간 예산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이걸 다 정리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기 설명을 하나 좀 해 주실 게 코리아 둘레길 안내 구축 있잖습니까. 예산이 5억 원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가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라항에 150㎡로써 1개 동의 둘레길 안내소를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수기. 사람들이 들어간 숫자, 우리 합천에 가면 유명한 해인사 둘레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체크되는 계수기 설치와 위험구간에 CCTV를 몇 대 달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래쪽 연계관광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서는 내년에 와현에서 서이마을 등대를 해서 이렇게 지세포까지 오는 둘레길 탐방로를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쪽이 우리 해양공사와 연계를 해서 전국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걷는다든지 이런 행사를 하려고 둘레길.

섬앤섬길하고 별개로 따로 만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만들어 놓은 길을 행사를 사람 모집해서 둘레길을 걸으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둘레길 섬앤섬길 이야기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기존에 조성해놓은 곳을 다니면서 체험도 하고 둘레길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길은 있으니까 굳이 길을 조성하는 데 예산이 들진 않고요. 그다음에 구조라에 안내소를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안내소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거기에 안내소를 만들고 구조라항에다가.

그러면 섬앤섬길 안내소라고 보면 됩니까?

이게 전체적 안내소가 될 수도 있고 섬앤섬길 안내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직원은 우리 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근무하게 할 겁니다.

이게 어떤 사업 공모를 하신 거예요?

이게 남해에서 거제까지 국가에서 둘레길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유명한 둘레길을 정해서 그 둘레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걷기대회를 하고 이런 행사를 할 겁니다. 우리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외부인까지 모집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둘레길을 홍보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보하는 데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남해하고 우리 시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모사업 신청한 세부 내역을 좀 주십시오.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규승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예산 세입편성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세입 전체 11억 1700만 원 증가한 79억 6100만 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목적 예비비 3억 6900만 원, 성립전 재해대책비 3억 5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숲길 조성 사업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재해대책비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1억 500만 원, 재선충병 방제 3300만 원 숲길 조성 관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전체의 11억 900만 원 증가한 180억 600만 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산림보호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6만 4000원 감 편성하였고 산불예방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5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피해 목적에 27만 3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재선충병 방제 사업 재료비 1억 2000만 원, 피해목 제거 시설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숲길조성사업 등산로 정비에 4억 원 재해대책의 재선충병 방제 약재 구입에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의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사업 성립전 예산에 4억 6000만 원, 감리비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방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에 사무관리 집행잔액 임차료 2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조성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496만 8000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차량비에 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가로수 전정사업에 1억 원, 물품취득비 142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의 꽃길 조성에 일반수용비 50만 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5만 6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등산로 정비 사업 4억 원 은 올 하반기 늦게 사업이 확정되어서 연내 공기 부족으로 4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숲길조성사업 아까 늦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2회 추경에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세부내역을 달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4억 원 예산이 어디에 집행된다는 말씀입니까?

숲길조성사업비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4억 원을 받는 건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사업을 거제시에서 요구를 해서 그게 관철되어서 도에서 공문으로 예산 배정된 거는 9월 28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내에 준공을 못 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고자 하는 상황이고. 이거는 우리 자연휴양림에서 노자산, 가라산, 저구, 다대까지 구간을 2007년도, 2008년도 정비를 하고 또 그때 가라산 전망대, 노자산 전망대 등이 있는데 그게 지붕이 나무지붕으로 되다 보니까 해마다 비가 오고하면 늘어났다가 날이 맑으면 수축되어가지고 틈이 생기고 못이 뽑히다 보니까 태풍에 지붕 뚜껑이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거하고 10년 늦게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대피소도 있고 그다음에 편의의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낡아서 전체구간 등산로도 보수하고 시설물도 보수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게 전액이 명시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회기 전에 예산을 미리 집행하겠다는 뜻인데 집행을 안 하셨고 그대로 명시이월로 넘깁니까?

그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연내에 공사기간도 예를 들어서 60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면 연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실시계획을 하시고 2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4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시에 아마 등산로가 꽤 많을 텐데요. 이 두 군데가 가장 시급한 곳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까?

지금 저 등산로는 외지에서도 오거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로도 지금 한번 올라가게 되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전문산악인들 또는 정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도시 근교 우리 등산로 옥포에 개미골이나 계룡산이나 등등 이런 데 보다는 이용횟수는 적습니다마는 정비를 한 지 10년이 넘어서 그래서 이 돈을 요구해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 실사를, 현장을 예산을 하시기 전에 한 번 갔다 옵니까?

저희들이 가라산 같은 데 올라가면 하루를 잡아야 합니다. 김밥이나 도시락 들고 올라가서 쭉 노선을 다 타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4월에 공사가 끝나는 거잖습니까. 5월에 저도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4억 원 들여서 어떻게 해놨는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헬기 임차료가 있죠. 연간 한 번도 사용 안 하죠?

헬기는 수시로 씁니다.

주로 어느 때 씁니까?

산에 불 끌 때 쓰고요. 산 정상에 시설물 보수나 등산로 이런 부분 할 때 자재 운반이라든지, 철거를 해올 때 운반이라든지 등등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하는데 통영에 미늘고개 거기 대놓았습니다. 그러면 권역을 해서 거제, 통영, 고성 3개 권역을 묶어서 하는데 지난번에 여기 옥포 골프장 안에 불이 한번 나서 우리 와서 껐는데.

우리는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제가 건의를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헬기 임차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위원들도 한 번쯤은 헬기를 타서 거제시의 녹지를 한 번 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건의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헬기가 뜨게 되면 김해공항 관제에 전부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선충 항공예찰 같으면 언제 언제 하고자 합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면 탑승인원을 누구누구 그렇게 하면 그때 탑승인원을 올려줘서. 왜 그러냐면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전부 그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한번 타서 거제시 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조치는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한 번쯤 녹지 쪽도 보고, 재선충도 한번 보고 견학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건의를 한 겁니다.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그 해에 비가 많이 오고 헬기사용 시간이 적으면 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애해 줍니다. 그런데 가물어서 비행시간이 하루에 1시간 정도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떠버리면 헬기를 돌릴 수 없으면 그걸 해달라고 해도 좀 자제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숲길조성사업 할 때 4억 원 남아 있는 이거 추경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산에 갈 때 보면 사실 의자가 물론 있으면 좋지만 딱히 많이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좀 있겠습니까?

설계를 마쳐봐야 되겠는데 평의자 이런 것들 한 5개에서 10개 이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심지 숲 공원이 박형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을 들여보면 훨씬 더 높거든요. 우리가 문동 옆에 보면 거제시 산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시유지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00만 원 임대아파트도 있고 아이파크2차도 입주를 했고 문동에 거기도 100가구 정도 있으니 거기에 숲길을 조성을 해 주면 그 주변에 제법 1,000세대가 넘으니까 우리 거제 시민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위치는 상문동이지만 아이파크2차는 수영동에 속하니까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에 아주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걸 같이 구성을 해서 큰 예산은 안 드니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합니다.

그 부분을 건의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이파크2차에서 거기 뒤에 근린공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연결해서 등을 넘으면 시유지고 시유지 넘으면 문동 새 주택지 형성된 곳이고.

예, 맞습니다. 딱 거기 중간입니다.

거기에 등산로를 연결해서 문동 폭포까지 가서 또 더 욕심을 내서 명제 쉼터로 해서 국사봉 가는 쪽으로 가서 다시 아이파크로 내려오는 등산로를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개설을 검토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전에는 이용객들이 수요가 없었지만.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운동 공간, 휴양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그것만 일단 좀 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등산로를 해주시면 아이파크2차하고 문동에 100가구 정도 하고 또 그 아래에도 옛날에 기존에 있던 문동마을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이번에 분동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산로를 한번 개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8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감시원이 집행잔액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부분은 올해 편성을 할 때 우리가 130일 정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동감시원이라고 해서 사역기간을 6.5개월 사역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감시원은 5개월쯤 시키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일괄 200일을 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을 그대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1쪽에 꽃길 조성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꽃길 조성

꽃길조성은 거제시 전역을 보면 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해서 지금 봄부터 겨울까지 해서 자세히 보시면 꽃이 한 15종정도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봄에는 수선화, 여름에는 원추리, 가을로 가면 벌개미취, 겨울에는 털머위라고 남부면에 이런 데 가면 이파리 넓적한 게 있습니다. 노란 꽃 피는데 그런 것 해서 우리 국도변 가로변에 저희들이 심어가지고 푸른 거제 가꾸기 한 지가 15~16년 되어 가니까 그 이전에 심어서 계속 가꾸어서 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변에 주로?

국도변하고 또 일운 같으면 망치삼거리에서 올라오면 벚나무 밑에 꽃도 쭉 심어져 피고, 우리 관광 거제 차원에서 푸른 거제 가꾸기라고 해서 유심히 보시면 봄 수선화부터 계속 여름까지 가을까지 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수입니다. 담당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8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세입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 원이 증가한 63억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국가보조금 등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소규모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3억 8500만 원이 증액이 된 97억 8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예산서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증액된 소규모 재생사업 4억 원인데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에서 4억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서 주민역량 강화 교육 운영비 2300만 원, 주민역량강화 실비 보상금 1700만 원. 다음 399페이지에 주민역량강화교육 전문가 등 수당 2000만 원. 시설비로써 마을카페 조성비 3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서 마을카페 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현재 예산액은 126만 3000원이고 그동안에 SPC에서 서희에서 납부한 예납금은 소진을 하고 126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말까지 30억 원을 추가로 예납할 것이라고 본 것이 예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 30억 5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402페이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에는 5억 1000만 원 정도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온 부담금이 적어서 84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4억 3281만 1000원입니다. 세입 잔액 전체는 지금 현재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반 예비비로 세출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장승포항 야간경관 개선사업 공사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세입으로 받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그대로고 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국비 총 20억 7800만 원 중에 국비 10억 39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10억 3900만 원 중에 시비 분을 방금 받은 조정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예산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개소 집행잔액 1억 7054만 2000원 이월하고 하단부에 관리계획 일부 변경 용역 1억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둔덕면 방하마을 색채 및 경관사업에 4억 5400만 원 명시이월 했고 그 밑에 장승포 야관경관조명 2단계 사업비 1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 8800만 원을 명시이월 했고, 그다음에 소규모는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금 설명 드린 옥명에 소규모 재생사업 4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8페이지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잔액 삭감하신 것 아니에요?

예, 집행잔액. 추가로 1300만 원.

그러면 추진 중인데 아예 완납. 결제를, 집행 다 하신 겁니까?

이게 계약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되어서 변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이 완료가 다 안 되더라도?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언제쯤 결과보고서가 나올까요?

내년 6월쯤.

6월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를 진행하면서 내년에 그 각종 사업 근린형, 중심형, 경제기반형을 도하고 중앙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건 우리 장승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 내용인데 마을카페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왼쪽에 보시면 전체사업인데 능포 옥명에 소규모 재생사업인데 국비 2억 원, 1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에 거쳐서 하는데 그중에 여러 사업 중에 마을카페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마을카페만 지금 3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게 부지임대하고 국유지가 있는데 그 임대료하고 부지임대 거기다가 경량철골조로 조립식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지를 임대한 곳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국유지.

국유지를 임대해서?

국유지, 그게 어디냐면 능포에 해안도로를 가다 보면 장미공원 가기 전에 오른쪽에 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유지 임대를 해서 경량철골조로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마을카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계획이 다 세부계획이 나와 있지요?

예.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대이전에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는 지금 SPC 서희스타힐스 자금력이 없어서 사실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외에 있는 다른 일본 업체 이수라든지, 두산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담당계장이 서울에 가 있는데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서희에서 지금까지 실비 투입한 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150억 원 정도인데 그게 입증이 되는 만큼만 보전을 해 주고 새로운 사업자로 교체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희 건설이 어떻게 보면 약속위반이잖아요. 계약위반이잖아요.

예, 자본력이 없으니까 이행을 못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잘못인데 그것도 일부 보상을 해 줘야 해요?

그거는 자기들 투입한 실비 보상입니다.

실비보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이 목적이 뭔가 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게 우리가 대행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 자본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기존의 사업자가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 소송이 걸릴 건데 그러면 이 사업 전체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은 애당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래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산을 하게 되어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중단해도 정산을 해서 주게 되어 있네요, 계약서상?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거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 보시고 물론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자한테 피해를 줄 수 없지만 그래도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보십시오. 벌써 군부대 이전사업 한다고 2~3년 흘렀잖아요. 진행된 거는 토지매입 밖에 된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한번 챙겨 보십시오.

어쨌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그 합의각서 자기들하고 양해각서 있는데 거기에 설령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자기들 실비 투자한 거를 보전 받지 않고는 순순히 물러날 생각은 없거든요, 회사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잘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가져가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이미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 하겠다고 한 게 벌써 1년을 끌었던 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개인 대 개인이 했을 때도 그렇게 되느냐? 단지 우리 거제시니까 어떤 차원에서 해 주는 건가? 그게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건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실비 150억 원은 보상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희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하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경제기반형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자 하는 지역들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중심시가지와 경제기반형은 국토부에 가서 응모를 해야 됩니다. 규모 있는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영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는 폐조선소 부지를 경제기반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LH하고 그럼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예, 저희들이 어쨌든 국토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 재생에너지전문가 LH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성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LH와 계속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부지는 어느 쪽을 할지 정해졌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닌 거죠?

아직 공포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 23억 5100만 원에서 19억 원이 증가한 42억 51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증가내역으로써는 먼저 거제 동서간연결도로 건설사업에 특별교부세를 10억 원 지원받아 계상하였으며, 옥포 팔랑포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 283억 5000만 원에서 25억 4800만 원이 감소한 25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시비에서 28억 원을 감액하여 합계 18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어촌도로207호선 개설공사에서도 기정 예산 3억 원에서 2억 원을 삭감하여 적기 예산 집행 및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도로분야에 있어 남부 도시계획 도로 소로2-1호선 도장포 마을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 6100만 원과 아주도시계획도로 중로2-12호선 아주운동장 입구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옥포 팔랑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반영하는 대신에 시비 9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상문도시계획도로 3-9호선에 대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보수 분야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위하여 1억 원을, 도로관리 분야에서 도로유지보수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416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기정 예산액 8억 4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가로등 및 보안등은 현재 저희 거제시에 총 16,700등으로써 매년 100등 이상이 신규로 설치되고 있어 지금 현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 태풍 콩레이에 따른 가로등 복구사업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은 15페이지 제일 하단부 아래쪽 지방도 1018호선 도로확포장부터 18페이지 태풍 콩레이 가로등 재해 복구사업까지로 총 24건의 56억 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수 중 발주는 되었으나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공사건은 16건이 되겠으며, 보상추진 건은 7건, 용역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1018호선 도로 확포장 건은 지금 현재 보상 추진 공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부춘~학동간 도로 확포장 건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현장이 되겠습니다. 장목농협~관포IC구간 굴곡도로 개량 공사 건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구간이 되겠습니다. 부춘~탑포 간 굴곡도로 개량 공사 건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으로써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1018호선 상동지구 상습침수지역 개선 공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인 현장이 되겠습니다. 아지랑이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건은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감정 손실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청농어촌도로207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청 시도10호선 보도설치공사 건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량유지보수 건은 지금 현재 구 거제대교, 신호1교, 칠천 연륙교에 대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의 경우는 2018년 외포초등학교와 장평어린이집을 완료하고 현재 양정초등학교에 대해서 현재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삼거리에서 소동고개 간 시도8호선을 굴곡부를 개량하는 곳에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마전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 개설 공사는 현재 발주 중에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1-69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잔여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2-49호선은 아주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선은 파랑포 진입도로로써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장평 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은 장평우체국에서 오거리간 구간으로써 현재 장평 광우아파트 공사가 1구간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11호선은 고현중학교 주변에 개설공사로써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에 민간자본이전의 경우는 한양건설109사업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써 민간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양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자이정문에서 해명교까지 이르는 구간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건설 공사는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마지막으로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사업 가로등 분야는 저희들 결산추계에서 3000만 원 반영된 사업으로 지금 실시계획 및 발주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제시에 가로등이 16,700등. 이게 전체 1년 예산입니까, 15억 원이? 가로등 유지보수비.

가로등에는 전기요금이 있고, 시설관리유지비가 있고, 신설비용이 있고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현재 전기요금 분야입니다.

전기요금이 9억 5000만 원이라는 거죠?

전기요금이 9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통상 전기요금은 9억 원 선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가로등 설치수량이 매년 증가를 합니다. 보안등 수량하고 1년에 100등에서 120등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기요금도 자체적으로 추세에 맞게끔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이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지요?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해서 민원들이 많긴 한데 그죠?

지금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2019년도에는 가로등,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전력소비량을 감소시켜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일단 가로등보다는 보안등에 업무를 치중하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신설된 도로들 보면 너무 밝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특히나 상가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상가지역에 좀 특별한 곳에 대해서는 격등으로 가로등을 점등한다든지 도로구간에서 너무 밝은 곳. 최근에 신설된 도로 양정이라든지 저쪽은 너무 가로등이 밟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격등 부분을 검토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력소비량을 좀 절약하는 방안을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계속 앞으로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늘어날 것인데,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설치 수요민원이 상당합니다. 설치 수요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필요한 곳에 밝혀져 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절약을 해서 설치수량을 증대시키는 데 좀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가로등만 잘 점검해서 관리해도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 분야에 대해서는 원격제어시스템을 2019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들 점등시간을 사무실에서 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써 전체적인 현황을 관리할 수 있고 격등, 소등이라든지 점등이라든지 점등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추어서 5기가 시대, 5세대에 맞추어서 원격제어시스템을 저희들이 시비를 많이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2019년도 시범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도로과 명시이월 17페이지에 밑에 보면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에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

3-9호선에서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한양건설구간과 평산산업의 건설구간으로 나눠집니다. 한양건설 구간 1, 2공구를 말하는 것이고 평산은 3, 4공구를 이야기하는데 1, 2공구에 지금 해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상을 하되 한양건설에서 70%대 거제시에서 29.5%대를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되 보상에 대한 선지급을 한양 측에서 합니다. 선지급을 한양 측에서 하고 난 뒤에 저희 거제시에 부담분 금액만큼 29.4%만큼 지급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각종 서류를 확인해서 소유권 이전 여부라든지 분담률을 확인해서 금액을 한양건설에 다시 교부를 하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평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거제시가 보상을 100%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30% 해당되는 게 지금 2억 원 정도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것도 집행을 안 하고 이월을 시켰네요?

한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아직 청구가 되지 않은 구간이 필지가 있고, 현재 미보상 된 필지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혹시 가로등에 대해서 말인데요. LED등이 전체적인 거제시 등이 LED로 달려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로등 LED등이 전체등수의 19% 정도가 LED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하는 가로등은 전부 LED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LED등으로 전체적으로 신설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등에는 일반적인 나트륨등이 있고, 그다음에 CDM등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LED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트륨등으로, 옛날에 있던 등을 교체를 할 때는 LED등으로 100%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CDM등이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LED등과의 효율성 부분을 볼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CDM등으로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CDM등과 LED등의 어떤 효율과 경제적인 부분들이 저희들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CDM등을 존치를 시키고, 나트륨등에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LED등으로 전면교체를 해서 전기 사용량 부분에 있어서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그렇고 신문에도 그렇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LED등으로 교체를 하니 가로등 전기요금 많이 줄어들어서 된다는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LED로 하시고 이런 부분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을 교체를 홀짝으로 하든지 아니면 학교, 어떤 한 아파트 신설도로에는 굉장히 밝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에 걸쳐서 한 개를 한다든지 밤에는 보안등은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려운 거제에서의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도 내나 3-9호선인데요. 아까 자이아파트에서 수월 하천까지 토지보상은 다 된 것 같더라고요. 다 되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아마 나는 16억 원인 줄 알았는데 18억 원으로 되어 있었네요. 작년에 우리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도로과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18억 원 가지고 집 보상하고 도로 일부개설을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거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놓으니까 지금 보상을 해 준 그 터가 그냥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대형버스들이 내려오면 또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2억 몇 천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사업비라도 가지고 가포장이라도 해서 주차를 어떻게 댈 수 있도록 해 주는 여건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

주차를 못 하게 차선을 그어줘서 그 안에 어차피 공터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차선 정도가 될 수 있는 교행도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을 한 구간은 수월자이정문에서 해명교 방향으로 보시면 우측 편입니다. 우측 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했고 주택건축물도 철거를 했습니다. 좌측 편도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25m가 확보되려면 좌측편도 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우측 편 방향을 했고 좌측 편은 아직 미보상이 되었습니다. 왜 저희들이.

지금 좌측이 맞아요?

좌측 부분도 일부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보면 좌측 선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선하고 똑바르거든요. 만약에 좌측 선을 또다시 보상을 한다면 도로가 굴곡이 되어버릴 건데.

위원님이 보시는 지금 신축건물이 있는 구간은 지금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건축이 되었고 조금 지나다 보면 종전에 건물들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직선거리가 안 되어요?

그 구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부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을 하고 추진을 한 구간은 우측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일부구간에 버스교행이라든지 양방향 통행이 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차가 오다 보면 한쪽에서는 차를 보고 대기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잔여된 이 예산을 가지고 교행이 가능하도록 일부를 확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교행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전체적인 도로의 4차선 확포장은 수양도시개발사업과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일부 연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시적으로 교행이 가능하도록 정도의 조치를 본예산에서, 남아있는 집행잔액 계상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요구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도시개발사업이 언까지 진행이 될까? 그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구역을 지정할 때 이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일부 도시개발 쪽에서 분담을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추이과정을 살펴봐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집행잔액 2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빨리 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14쪽에 동서간 연결도로 있죠. 이게 그럼 올해 예산안이 30억 원이었던 겁니까?

33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28억 원을 삭감했다 이런 말입니까, 시비에서?

특별교부세가 10억 원이 저희들이 신규로 들어와서 증액이 되었고 시비를 28억 원을 삭감시킴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전체사업비 중에 18억 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그럼 전체사업비 자체가 12억 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해요? 원래 30억 원 잡혀 있던 걸.

지금 현재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거제시 전체적인 도로과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산파트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거제시 전체적인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일부 예산을 절감을 시킬 방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가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동서간에 대해서 일부를 18억 원 정도를 부득이하게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본 사업은 동서간은 또 지속적으로 단기간에 끝날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우리 예산이 투입된 게 재정이.

지금 현재 동서간에 투입된 것은 약 300억 원 정도가 현재 투입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동서간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970억 원인데 이 970억 원은 상행선과 하행선을 모두 했을 때 약 970억 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행선만을 계획했을 때 7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700억 원 정도가 되고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300억 원 정도가 되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 4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30억 원 원래 예산에서 12억 원으로 줄었는데 어차피 올해 못 쓸 거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추가로 편성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과하게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사는 터널공사이기 때문에 24시간 공사장은 돌아갑니다. 터널공사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부분 예산을 전체적인 시에 예산 운용을 저희들이 적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금액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그러면 올해 12억 원치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딱 12억 원치 보다는 12억 원 플러스알파가 됩니다. 알파가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은 진척이 되지만 일부분에서는 지급하는 시기를 늦추어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오른쪽 편에 아주도시계획도로 중로 2-12호선요. 이게 공립 어린이집 밑에 도로 확장한 거기 말하는 겁니까. 굴곡도로. 415쪽 제일 위에.

중로2-12호선은 저희들이 아주운동장 올라가는 거기에 교차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 부분 좌측에 일부 옹벽을 뒤로 후퇴를 해서.

차선을 넓힌 것, 그것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공사 다 끝난 그 부분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갖다가 일부를.

그게 9000만 원짜리 공사였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바로 인근 된 윗부분에 섬처럼 되어 있는 것은 매입해서 다시 개설하는 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그럼 들어와지겠네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1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3-30호선이 이게 보니까 도비를 확보하면서 시비를 삭감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사업비는 변함이 없고 그죠?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함이 없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저희들 9억 원 확보를 해서 재원을 변경해서 시비는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2억 원 사업인데 시비 대신에 도비가 들어갔고,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올 때 이 사업에 쓰라고 내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주고 그 교부금을 우리 시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 못을 박아서 딱 집행하라고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역개발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5억 6564만 2000원이 감액된 95억 5144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행정타운 석재판매 대금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 학산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3357만 1000원, 다리골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2억 5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에 4건에 1억 4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억 3435만 8000원이 증액된 166억 87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내린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 피해복구에 도비 14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콩레이 재해 복구사업인 부춘천 재해복구사업에 도비 1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중에 시설비인 다리골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국도비 3억 62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 사업으로 학산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46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2018년도 제2회 1회 추경 수정 제1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기정 대비 1억 9072만 5000원이 증액된 168억 7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인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 사업으로 부춘천 재해복구 사업에 시비 1528만 원이 증액된 25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인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 사업으로 다리골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시비 1억 5530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17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사업으로 246쪽이 되겠습니다. 학산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시비 2014만 3000원이 증액된 6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9건으로써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써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부춘천하고 다리골소하천 그다음에 학산소하천 이 3개가 지금 추경에 1차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수정예산안에 2차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도비가 그 사이에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당초 추경 때 예산 편성할 때는 국도비만 편성을 했다가 수정안에 들어온 거는 시비부담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수정예산안이 제출이 되어서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지요.

늘어난 금액이 1차 수정예산안에 나온 거는 시비부분만 증액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비도 원래 매칭사업을 편성해야 되는데 처음에 2차 추경에는 빠졌다가.

수정예산으로 예산 부서에서 시비부담분을 별도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19페이지 세입예산 내용인데요. 행정타운 석재판매 대금 20억 원이 이번에 추경에 완전히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그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석재판매 계획을 달라고 한 지가 어언 한 두어 달이 넘어갑니다. 그때 그 사장님께서는 다 판매할 계획이 서있다고 저희한테 분명히 말을 했었거든요. 자료요청도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오.

당초에 골재를 판매하고 난 수익금을 1년에 20억 원을 거제시에 납부하는 걸로 그 당시에 계획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거제시 전체뿐만 아니라 조선경기 포함해서 건설경기까지 어렵다 보니까 공공사업이 예전 같지 않아서 SoC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석재 판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발주하는 사업도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사업이 없다 보니까 골재들이 공공사업장에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당초에 20억 원을 반기별로 20억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골재를 일부 파쇄를 해서 판 게 87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2월 말까지 연도폐쇄기인데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기가 사실상 자기네들이 납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세입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때 우리 현장에 갔을 때도 석재를 판매한 그때그때 세입으로 잡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같이 가셨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판로가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아니, 현장에 갔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산에 어디에 LH 공사하는 데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최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판매계획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늦었지만 오늘 기획실을 통해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받아보시고 자기네들이 내년도 하고 올 연말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것마저도 저희들은 뚜렷하게 확실하다고 보기는.

지금 보니까 명확하게 예측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경하고 경원사업자를 또 불렀습니다. 불러서 11월 29일 안전도시국장님 방에서 같이 만나서 저희들 입장도 강력히 이야기를 했고 ,사업부지만 조성하면 끝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당초 3년 기간이 연장되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부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경찰서하고 소방서가 이전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냥 거기에 둘 수가 없다.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기간 안에 빨리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도 했고 안 됐을 때 행정조치도 취하겠다는 말씀까지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아마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진공정에 대한 만회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아마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양개발공사하고 숙의를 해서 대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맡으셨으니까 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서 업자가 올린 사업계획서가 만약에 들어오면 좀 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예산관련해서 개발공사에서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까?

해양개발공사는 이번 예산은 다 삭감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게 저희들이 해양개발공사하고 거제시장하고 위수탁 협약,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행정의 모든 인허가라든지 관리감독 업무를 해양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위수탁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상부기관에 보고라든지 우리 시장님한테 간단하게 1년에 보고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의회 와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해양개발공사도 이 건에 주도적으로 자기네들이 역할을 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번 예산안 보고할 때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사업부서장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의견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행정타운은 그냥 저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국장님하고 개발공사하고 좀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하여서 저희들 필요한 부서 과를 불러서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질의도 하였고요. 위원님들과 의논한 대로 내일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있는 일정을 오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등을 위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