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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지민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2018-12-04

박지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지민

박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와 문화관광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근호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교육훈련담당입니다. 송유진 국제협력담당입니다. 박혜경 전산정보담당입니다. 평생학습담당을 대신해서 우리 심현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이상으로 저희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페이지 200페이지 보시면 까치배움터 운영 지원 부분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치배움터는 소외계층 특화 프로젝트로써 저희들이 추진기간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기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내지는 추진해야 할 사항들은 근거리 학습권을 제공하고 또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삼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저희들이 교육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고, 현재 지원이 종료되어 가지고 기존 설치되었던 행복학습센터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해서 2019년부터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공모 끝났기 때문에?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이 사업들은, 저희들은 평생학습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될 교육이 저희의 의무이자 그 사람들 권리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계속 지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소외계층이라고 했는데, 소외계층이 동마다 다 틀릴 수 있는데 어떤 대상으로 하고 어떤 구성으로 해야 되고 지금 배움터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냥 가 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것인지, 메뉴화 되어 있는 교육이 있는지……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하고자 하는 교육들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도 필요할 테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보드게임이라든지 심리사 상담이라든지, 청소년 역사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신성환 위원입니다. 보니까 작년에 e-learning센터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삭감되었더라고요. 없어졌더라고요. 왜 없어졌는지 그리고 기존에 회원이 몇 명이나 있었고 그 회원들에 대한 방안 이런 건 어떤 게 있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e-learning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받고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몰라서 답변도 사실 잘 못한 것 같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고, e-learning센터의 폐지 사유는 주 이용객들이 저희 직원들하고 주민들인데 저희 직원들은 기존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이버 교육 형태로 영도구청 e-learning이 아니더라도 각종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직원들도 e-learning에 한정되어서 하는 교육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화가 되었고 주민들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항들이, 특히나 요즘 또 스마트폰 앱 발전해서 스마트폰 활용한 여러 가지 교육들이라든지 각종 요즘 다 한 집에 1PC가 다 되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이 있다. 실효성이 조금 반감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폐지하는 것으로……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기존에 주민들은 몇 명 정도가 가입되고 있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못해봤고, 극히 일부분이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제가 알기로는 ’07년도부터…… 정확한 연월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고, 주민들도 얼마나 가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민들한테 무료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은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그런 부분에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고 홍보에 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때까지 예산만 쓰고 특별한 성과 없이 폐지가 되었다는 게 너무 아쉽기는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성과가 없었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시대가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 시대가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찾아올지 몰랐고, 그전에는 사실 주민들이 이런 엄청난 교육 도구가 있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환경 변화에 따른 그런 수요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극히 일부분이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영도 같은 경우는, 영도 아니더라도 또 부산시 전체적으로라도 배우고 싶어도 너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확대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아쉬움이 남네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200페이지에 보시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가 200만 원 있었고, 국제교육도시연합 연회비해서 12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 지금 1개로 묶여지면서 이게 4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1개로 줄어든 겁니까? 2개가 1개로 합쳐진 겁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전국평생학습도시 회비가 2008년도 시도지사협의회 1차 총회에서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한 가지 그 부분 INC 총회에서는 저희들이 탈퇴하는 걸로, 전국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되면서 1개 협의회는 탈퇴하는 걸로, 전국평생도시협의회 회비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회비가 바로 두 배로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하고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해 갖고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지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건은 평생교육 정책의 어떤 청사진에 따른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저희들이 교육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수립 목적은 산업, 인구, 사회 변화에 따른 지역평생교육의 기본방향이라든지 추진전략,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고, 중장기 계획에 수립된 주요 내용은 우리 영도구 평생학습 현황이라든지 체계 분석, 평생학습 의식 및 욕구 조사,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추진사업 평가, 평생학습 미래 비전이라든지 추진전략들에 대한 사업들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부산시라든지 교육청으로부터 수립 독려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 2011년도 수립해서 2017년도에 1차 계획이 끝났고, 2018년도에 수립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수립이 못 되고 있다가 중앙부처로부터 여러 가지 독려도 있고 저희들도 당연히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그런 부분입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권고사항보다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인데 저희들 사실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고를 받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웃음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바로 밑에 보면 까치배움터 운영 지원 이게 결국에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했던 이 부분이 명칭 변경된 걸로 보이거든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신설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친환경급식비 지원 이 건은 사실은 전년도에는 다행복교육지구사업에 들어가 있었던 사업이고, 이번에 별도 분리가 되면서 들어간 사업이고요. 친환경 급식비 지원도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비라고 지원되는 게 대상단가가 저희 초등학생이 4,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3,95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식 일수가 총 184일×55원, 이 55원이라는 친환경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55원이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영도구 관내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영도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한국해양대학교 생존수영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상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3학년부터 5학년 학생 대상으로 수상안전이라든지 인명구조, 생존수영, 수영기초 이런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해양대학교에서?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어쨌든지 물과 가까이 지내야 하는 환경이니까 물과 가까이 지내려면 우선 물부터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고, 해양대학교 말고는 따로 접촉을 해서 알아볼 수 있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영도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체육고등학교도 체육관이 있을 테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좀 있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영도에 모든 대부분 사업들이 보면 해양대학교하고 연결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변경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해양 관련 사업이라든지 보면 전부 해양학대학교랑 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양대학교가 제일 탑이기는 한데, 그래도 영도구에서 해양대학교에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해양대학교는 저희한테 해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굳이, 별로 없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감히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해양대학이라는 기관 자체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 따라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바로 앞 페이지 행복영도아카데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내년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예산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회 정도 해 가지고, 개요 정도로, 새로 특색 있게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 좀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저희들 내년 운영기간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1, 3주 목요일 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연 19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처럼 대강당에서 그냥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이번에 보면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꾸셨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안 그래도 저희 오늘 아침에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을 대강당으로 오시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은 찾아가야 되는 서비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야 된다.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도 드리겠지만 찾아가는 아카데미 또, 주민이 요구하는 아카데미 또, 계층별로 요구되는 수요 조사해서 그분들에 대한 맞춤형 열린 아카데미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식전 행사 강사료가 있는데 이 부분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기존에 대강당에서 할 때는 장소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보더라도 찾아가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던 카페를 빌려서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기서는 식전 행사가 굳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본다면 대강당에서 아예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하더라도 기존 방식을 원하시는 분들을 고려했을 때 몇 회는 한다는 그 정도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감액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강사료가 더 들 수도 있고 장소 섭외료라든지 기타 추가적인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이즈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식전 행사 강사료로만 올려버리면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올리기 전에 아이디어 주시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201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립 유치원 난방비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10개소에 5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산시에서 비리 유치원으로 되었던 그 유치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페널티를…… 물론 난방비 지원 가지고 12월까지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산시에서는 그 부분에서 유용했다는 게 확인되었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 교사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유치원에 대해서 우리 난방비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근거로 지급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이 건은 지원 근거를 내세우기보다는, 지원근거는 사실, 딱 어디 난방비를 지원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도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만 빠지는 건 이상하다. 영도구민의 아기들이 다니고 있는 같은 시설들인데 왜 국공립만 지원이 되고 사립만 빠져 있느냐. 차별이다. 그때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편성이 되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따나 조금 비리 그 건으로 인해서 우리 아기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난방비를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난방비까지 끊는다는 건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그분들이 실제 정해진 목적대로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건지 우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지 하여튼 난방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검토해 볼 테고 과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검토하고 지도 점검하고 해당 부서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영도에 사립 유치원이 몇 개 있는지 혹시 파악은 되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9개소가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9개. 어쨌든 비리가 있었든 없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무조건 50만 원씩 해야 된다는 거 같고……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40만 원에서 50만 원요. 시설 면적이라든지 아동 숫자라든지 검토를 해서 40만 원에서 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40만 원은 두 군데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립 유치원들이 우리가 난방비를, 물론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어려운 상항을 떠나서 영도구청의 교육에 대한 서비스 내지는 의무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12월 달까지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감사 그런 걸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그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부산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별도의 감사는 아직……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부산시에서 비리 유치원이라고 되었던 4개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계획은 따로 없는 겁니까? 전에는 감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행감에서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권이 어쨌든 교육청에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도, 점검, 감사를,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40만 원씩,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정산을 받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확실히 하시고 그 내역서, 하고 나서 내역을……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지도 점검 결과를?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것 좀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밑에 민간 위탁금,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이건 시비구나…… 아, 그리고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학생 교육 멘토링 참가 보상금이라든지 학교 특색사업 지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을까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삭감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작년하고 같이 3억으로, 같은 예산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202페이지 보니까 교육 멘토링 참가대학생 보상금 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전체 금액은 3억으로 똑같으나 교육 멘토링 참가대학생 숫자를 줄여서 그 부분만 당초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감된 상황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학교특색사업 지원 이 부분은요. 바로 밑에?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관님 혹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학생들한테 직접 설문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다행복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실태를 보면 학생들한테 솔직히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 학교장님이나 지도교사 또 운영위원들 그런 분들에 의해서 다 결정되지 않았나.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페이지 204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서 청소년과 대학생들 연수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과 선발기준과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사업 중에 먼저 영도구하고 황포구 청소년 홈스테이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영도구와 황포구 청소년 각 10명이며 기간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4박 5일간 2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황포구 학생들이 올 때는 학생 시찰비라든지 인솔자 체류비 등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영도구 학생이 황포구 갈 때는 항공료라든지 보험료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영도구 대학생 베트남 연수는 대상 학생은 대학생 20명 정도가 되겠으며, 20명 중에 저소득층 7명이 포함되어 있고 연수기간은 여름방학 중에 5박 7일간 하는 것으로 600만 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그중에 저희들 예산 지원하는 게 500만 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100만 원 해서 총 600만 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저희 구에서 부담되는 부분은 항공료하고 보험료, 저소득층 17명에 대한 항공료, 보험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체제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선발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하는 겁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구에서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행감 부분에서도 영도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선발을 했는데 2019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2019년에도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영도구 일본쓰시마 행정교류 세미나 여비가 잡혀 있는데 그게 한 해씩 왔다갔다 한다고 하셨나요? 올해 가는 거라서 바뀐 건가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한 번은 저희들이 가고 한 번은 일본에서 오고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2018년도에 일본에서 와서 이번에는 가는 걸로?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가야 돼서요.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온나라 시스템 유지가 있고, 206페이지에는 온나라 시스템 운영 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나라 시스템이 씨리얼(SEE:REAL)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온나라 시스템 지금 없어졌거든요. 온나라 사이트가 씨리얼로 바뀌었는데 관계가 있나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그 건에 대해서 전문가인 우리 전산정보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온나라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름이 똑같아 가지고……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시스템 이름이 국가에서 하는 이름이 똑같아서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앞에 203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때 한 번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영도구 대표단 국제교류도시 방문하고 국제교류도시 우호협력 추진 이런 것들에서 가는데 있어서 정원이 정해져 있는가요? 몇 명 간다고 정해놓고 가는 건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보내시는 건지?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산을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숫자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10명인데, 지금 국제교류도시우호협력 추진해서 1인당 100만 원 가는 건 올해는 어디로 가는 걸로 잡혔나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올 8월에 개최되는 쓰시마 이즈하라항 축제 방문 6명 정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청소년 영어연수 인솔자 1명, 황포구 홈스테이 인솔자 1명 그다음에 베트남 기업체 연수 인솔자 2명해서 항공료, 일비, 숙박비, 준비물 등 해서 10명 정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필리핀, 황포구, 베트남 각각 지도자 1명을 여기서 다 주는 거네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국제교류도시 우호협력 추진해서 우호협력 추진이 아니고 이건 학생들 교육이지 않습니까? 국제화 교육에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했어야지. 여기에 태워서 가는 건 잘못 넣은 건 아닐까 싶은데요.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 쪽에 하든지 아니면 다른 목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국제교류도시 우호협력 추진에, 물론 이쪽이 다 우리랑 자매도시이기는 하지만 이걸 지도자가 가는 게 우호협력 하러 가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지도하고 인솔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기존에 관행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이게 목적 자체가 우호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가는 사항들이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건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애들 보내는 게 우호협력 때문에 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저소득층 연수 보내는 게 연수의 목적이지 얘들이 가서 우리랑 우호협력 하러 가는 건 아니고 거기 있는 한국기업과의 교류를 통해서 가는 거지 그게 어떻게 우호협력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측면입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우호협력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호협력 체결이 되고 있지 않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호협력 추진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우호협력 추진으로 해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돈을 다 대준다고 그랬죠?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베트남요.
준모

양준모위원

베트남은 우리나라 기업이 그쪽에서 해주는 거고……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따로 물어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경비에서 다른 데서 우리나라 기업이 비용을 대준다고 하면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거네요. 굳이 여기 갈 필요는 없잖아요. 비용은 우리가 100% 다 내는 거지 않습니까? 우호협력도시에서 우리한테 비용을 대주는 게 있나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비용 부담은 항공료라든지 준비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현지 체제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부분은 현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필리핀 어학연수도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거기는 학교에서 비용을……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다 대는 건가요? 그러면 100% 우리가 다 대는 건데, 우리가 도와주러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비용 줘서 교육 받아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국제교류도시 우호협력 해서 10명으로 해서 그중에서 3명은 필리핀, 황포구, 베트남 보내고 나머지 7명은 쓰시마 보내고, 6명 보냅니까? 어디가 2명입니까? 베트남이 2명입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베트남이 2명입니다. 인솔자들이 2명이고.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뭔가 조금 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틀렸다는 게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두면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죠.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편성목의 문제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목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목에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말씀하신 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교육을 목적으로 인솔자가 간다고 하면 바꿔서 넣어놔야지 보는 사람이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저희도……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저는 처음 보는 내용이거든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그 영도구 대표단 국제교류, 교류도시 방문 2,000만 원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라는 건가요? 2018년도에는 황포구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2019년에 쓰시마 저희가 8월 달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즈하라항 축제 때 갈 계획으로……
준모

양준모위원

그거는 아까 위에 쓰시마 6명 가는 거라고 얘기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거 말고 밑에 영도구 대표단 국제교류도시 방문 2,000만 원짜리 말하는 겁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준모

양준모위원

그것도 똑같이 이즈하라항로 간다는 말입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 올해 이즈하라항 축제 가는 거는 여기서 예산 쓰시지 않으셨으면 이거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노던비치즈 시가 10월 달에 저희들 가는 계획으로 또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어디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노던비치즈 시요.
준모

양준모위원

호주에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가는 주기가 있나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주기보다도 노던비치즈는 좀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게 2017년도인가 3개 도시가…… 저희들 당초에는 맨리 시랑 우호협력을 체결했었는데 맨리 시가, 3개 시가 합병이 되면서 2018년도 선거를 거쳐 가지고 노던비치즈 시로 명칭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우호협력 체계가 조금 변화가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들이 가서 우호협력 체결 관계도 의논을 좀 해야 될 상황들이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현지 우리 공사관이라고 하나? 그쪽에 업무 보시는 분을 통해서 지금 10월 달에 업무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 어쨌든지 간에 노던비치즈 시하고는 기존에 우호협력 관계가 맨리 시 때처럼 유지가 돼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준모

양준모위원

어쨌든 국제교류 활성화를 정부시책으로 해 가지고 좀 여태까지 기조가 계속 쭉 왔다고 하더라도 실은 주민들이 볼 때는 이런 예산을 항상 소모성 예산으로 보고, 왜냐면 국제교류를 해서 영도구에 도움이 뭐가 되냐고 했을 때 “무형의 자산이 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무형이라는 것들 너무 너무 돌아 돌아가지고 우리랑 별 관계없이 느껴지는 게 많거든요. 한다고 해서 이제 호주에서 우리로 건너오거나 뭔가 부산시로라도 뭐가 오거나 하는 게 없이 그냥 그 지역에서도 영도구라는 데를 도대체 누가 몇 명이나 알까. 교류를 한다면 최소 그쪽에서 우리를 알아줘야 되는데, 황포구나 필리핀 뭐 이런 동남아는 모른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안 해도 알아서 할 건, 대한민국은 알 텐데, 호주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뭘 알까? 그냥 교류만 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 지난 번 우리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그냥 단순 갔다 오는 걸로만 끝나는 것도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거기서 영도구를 홍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자 비치라든지 이런 어떤 실무적인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단순히 가서 얼굴 보고 오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게 뭐가 없다는 겁니다. 가서 어떤 협약을 맺고 뭘 해 온다고 하더라도 주로 갔다 오면 어디 어디 갔다 왔고 이제 누구 만나고 왔고 그 자료정리하고 끝,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 때 강한 어조로 말씀 드린 게 그럴 바에야 그쪽에 우리가 할 필요 없다는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더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타 과 뭐 특히나 문화관광과랑 연계해 가지고 우리 특히 영도는 문화관광을 좀 하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뭔가 명목이 있고 특색이 있는 사업을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할지 최소한 홈페이지가 있다면 영도구 그거를 그쪽 홈페이지에 띄워 가지고 영도구 홍보를 계속 해 주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기대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예산은 그냥 뭐 두더라도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실제 어떤 방법을 택해야 실익이 있는 국제교류가 될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고, 결국은 영도를 알리고 우리가 갔다 와서 우리 행정청에 또 영도구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접목이 가능할까 그런 부분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향후에는 실익이 있는 그런 국제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차후에 갔다 오신 다음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를 원래도 영도신문에 나오긴 하지만 좀 봤을 때 딱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것들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생들이나 우리 직원 분들의 국제화 관련된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렇습니다. 예.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204페이지 노후PC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20만 원짜리 100대, 올해는 보니까 130만 원짜리 200대, 10만 원씩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10만 원씩 증액을 해서 올려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그다음에 작년에 소프트웨어 구매한 실적을 보니까 PC는 200대를 구매했는데, 소프트웨어는 그에 좀 모자라게 했던 것 같고 올해도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200대를 구매했는데 올해는 또 적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PC 숫자에 안 맞게 구매한 이유?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순서대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PC 교체 건은 저희 총 교체해야 될 대상이 608대 정도 됩니다. 이 내구연한이 한 6년 정도 되는데, 지금 608대 중에서 올해 한 200대 정도 교체를 하고 순차적으로 608대에서 교체를 하는데…… 지금 PC라는 게 기능성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내구연수도 경과를 했고 교체돼야 될 대상이 사실은 608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다 교체는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608대 다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처음에는 요구를 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서 예산 사정, 사전심사에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그래 200대를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노후PC 교체 건 이거는 윈도우97이 지금 보안서비스 지원 종료가 2020년 1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 함께 교체를 못하는 상황이고 이것도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래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그걸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신기삼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PC 부분에서 200대를 교체하면 그 200대는 어떻게 그 처리를 합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그 200대에 대해서는 불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PC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지 간에 내장제품 조금 수리를 하게 되면 또 일부 일반인들이 사용 가능한 그런 PC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기삼

신기삼위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도 있고?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런 지원 부분에서 재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 저희들이 그 재활용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영도구에서 하는 카카오 톡 플러스를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뭐 안전 관련 문자도 발송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 다 여기서 하시는? 문화행사도 보니까 오고하더라고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이제 카카오 톡 플러스 친구가 현재 지난 번 들었을 때 1,000명 들었는데 여기는 예산은 800명으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그때 우리가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렸었는데 활성화하면 이제 훨씬 더 늘어야 되고 좀 많이 늘리자. 그런데 800명이 예산이라서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따나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도 되고 인원 수도 좀 늘어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카카오 톡을 가입하는 게 저희들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가입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강제할 수 없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따나 우리 구가 왜 이렇게 실적이 낮을까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저희가 사실 타 구에 보다 카카오 톡 가입 신청이 사실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고 물론 높지만 향후에는 더 우리 카카오 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1건 발송하는데 15원이 드네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이게 돈이 드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건 공짠데 근데 이건 좀 돈이 들고, 실효성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자 발송이나 이거랑 별로 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굳이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홍보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 보낼 때마다 15원씩이라 그럼 별로 활용도가 없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SNS 차라리 이용을 해서 페이스북 운영을 한다든지 그게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걸로 보이는데……

웃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그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 방법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아니면 카카오 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지금 저희들 하는 이거는 홍보 방법 중의 하나고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처럼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많이 갈수록 있으면 홍보도 되겠고, 지금 저희 구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우리 영도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사실은 두 번째로 많이 가입돼 가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톡이라는 게 또 말씀하신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카카오 톡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니까 다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질문 하나 드릴 건데, 그 직원분들 중에 이거 다 등록되어 계십니까? 저희 영도구청에 직원분들 중에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밖에……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영도구 공무원만 해도 이 인원이 충분히 2배 이상은 늘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챙기셔야 할 것 같고, 공무원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1인당 한 3명씩만 해도 지금 한 2,3천명 될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안 된다는 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도 있다는 거 그 부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99페이지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에서 거기 홍보비에서 리플릿이 작년보다 배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왜 배가 되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400회 특집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400회는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이 되어 있으면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홍보비 중에 리플릿 지금 인상 부분은 리플릿 자체에 어떤 재료비 인상 부분도 있겠고, 저희들 사실은 이 홍보라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가 강당에서만 하던 아카데미를 벗어나서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단지라든지 부가적인 이런 홍보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인상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00회 특집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2월 달이 될 것 같은데, 지금 399회까지 올해가 됩니다. 2월 달에 새로 하게 되는 400회가 개최가 될 것 같은데, 여기는 200만 원이 되어 가 있는 게 현수막이라든지 수료증 제작이라든지 또 여기 보면 다과 준비라든지 이런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 쪽의 경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강 강사의 강사료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지민

박지민위원장

홍보가 잘 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 처음으로 아카데미 한다고 지금 막 3개나 붙어 있어요. 2년 만에 처음 봤거든요. 홍보는 잘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웃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웃음

지민

박지민위원장

그래서 홍보비가 오르긴 올랐는데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일단 주민들하고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홍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붙었나 할 정도로 처음 봐서 좀 반가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데 좀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열심히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거기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 15개 되어 있는데, 전에는 이거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선 되어 있거든요. 4년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이 600만 원이 강사료가 된 건지 아니면 추가된 건지…… 해양대학교에서 고신대학으로 옮기면서 이거 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강사비의 인상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운영비의 인상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검토가 된 사항들입니다. 작년에도 500만 원, 600만 원 그대로 예산이 편성돼 가 있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연 2회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알기도 연 2회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연 2회 하다가 갑자기 연 1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 14기도 강제성이 아니고 자기 자발적으로 해갖고 수강신청이 된 거지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이거 그렇게 되면 연 2회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연 2회를 하다가 한 번을 하더라도, 한 번을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하자. 그래 당초에 저희들 수강생 모집을 할 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 뭐 유관단체원들 위주로 사실 저희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강의도 편성을 하고 그분들을 졸업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올해 14기부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다. 어떤 마을리더는 주민자치위원도 물론 중요하고 어떤 유관단체원도 중요하지만 관심 있는 우리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린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자.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5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50명을 선정을 했고 지금 교육 중인데, 오늘 나중에 4시에 수료식이 개최가 됩니다. 개최가 되는데 51명이 신청을 해서 42명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는데……
기삼

신기삼위원

몇 % 수료를 했습니까? 50명 중에서 몇 %? 95%?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42명이 지금 수료를 하게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한 50명.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80%.
기삼

신기삼위원

80% 정도 된다, 그죠?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수료율도 사실은 높은 편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은 어쨌든지 마을리더가 돼야 되고, 주민주도형 주민자치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모집을 하고, 진짜 적당한 우리 주민을 위한 그런 주민자치 대학이 되고 그런 사람들 올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다른 구에 보면 주민자치대학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딱 영도구만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해서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하고, 저도 여기 졸업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서 딱 50명을 하니까 55명이 하니까 5명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분들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50명이면 60명이 와도 강의실에는 6,70명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제 인원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 딱 50명 하면 50명 자르지 말고 좀 52명이든 55명이든 들어갈 수 있으면서 다 수료할 수 있고, 강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제도를 마련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지 간에 교육여건, 시설여건의 문제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따나 확대 방안 또 내지는 운영에 어떤 안전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바로 아래 보면 배달강좌가 있는데 올해 2018년도에 배달강좌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0개 강좌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201명이, 20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201명이 참여를 해서 운영한 것 중에 저희는 자격증 취득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강좌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면, 말하자면 강사료를 보조해 주시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사를 보내주는 거라는 개념이 말은 그래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 강사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러면 프로그램에 강사 풀이 있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고르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 그러면 그러한 강사풀이 없는 경우에는?
아, 그것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자유롭게 약간 느슨하게 열려있는 방식이네요. 그러니까 다 했다고 하시니까는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웃음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아, 아니고요.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대답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질의에 앞서 배석하신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기획 김혜숙 담당입니다. 예, 다음으로 관광진흥 하근화 담당입니다. 예, 다음은 정보통신에 김효준 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페이지 213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원 부분에서 구체적인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이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각 지자체별로 공모사업을 통하여 문화적 보급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올해 문화가 있는 날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신 ‘이브닝 영도 아트페스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거점도시 물양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내년도의 사업은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기본적으로 공모할 때는 저희가 5번, 5회하는 걸로써 이렇게 했습니다. 주요 대상지로써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이라든지, 담쟁이 작은도서관, 또 동삼1동 주민 센터라든지, 씨 사이드 콤플렉스 등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의 지역민들의 문화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에 도모해서 이렇게 신청된 그런 사업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신성환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영도다리축제 지원 구비가 5,000만 원이 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늘었습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올해 지금 2억 5,000만 원의 구비로써 지금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사실상 2억 원 예상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5억 원을 들여서 2억 5,000만 원을 덧붙여가지고 2억 5,000만 원으로써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5,000만 원이 또 추가된 부분이고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에 구비 부담하고 내년도 구비 부담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올해 본예산 때 올해의 2억 5,000 부분에 대해서 5,000을 추경 받은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도다리축제 부분에서 청장님께는 더 축소를 해 가지고 이번에 영도다리축제를 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지원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축소라는 개념보다는 청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축제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선택과 집중으로 조금은 정예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저희가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장님 오셔 가지고 첫 영도다리축제를 올해 10월 달에 했는데 여러 가지 포맷을 조금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그 유명 뭡니까? 연예인이라든지 수상무대, 수상무대 자체가 상당하게 경비가 많이 듭니다. 6,7천 이래 들어간 부분이고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없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좀 문화예술적인 축제로 나아가자는 그런 개념으로써 올해 시범적으로 한 부분인데 과는 있지만 저희 내부적인 판단은 기본적으로 좀 문화예술적인 골목형 축제로 조금 나아가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내부결재를 청장님께 올렸지만, 청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올해 수준으로 하자는 그런 내부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으로써 올해의 예산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축소라든지 더 이상 늘리자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예산이지만 우리가 내년도에도 좀 더 알차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로 나아가려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올해 자료 주신 내용과도 조금 관계가 있긴 한데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민간 어떤 단체에서 이거를 하게 되고 또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개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의 문화도시 사업비로써 요청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5월 달에 각 지자체별로 내년도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30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방금 배부해 드린 그런 안으로 해 가지고 예술과 도시의 영도, 도시라는 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8월 30일 날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에 의거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본적으로 내부 승인을…… 전국 지자체 중에서 18개가 서류심사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저희가 영도가 단독으로 올라갔고, 그 사업 중에서 그 서류심사된 부분을 이분들이 10월 24일 날 현장실사 및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최종발표회를 서울에서 저희가 11월 28일 날 가서 발표회를 마친 사항이고 그 사업을 따르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작업은 현재 다 마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도시로 지정을 해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18개 발표한 시․도 중에 몇 개를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예비 문화도시로써 1년간은, 내년도에는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을 선포하고 또, 1년간의 예비 문화도시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를 2019년도 말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문화도시는 2020년부터 5년간 지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1억 5,000을 올리게 된 배경은 문화도시의 선정을 위해서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예비 문화도시로써 자치구에서 신청하고 도에서 자비로 1년간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활동평가를 받고 5년간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4억 원의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 50%, 그다음에 지방비 50%, 이런 걸로 해 가지고 5개년 동안에 각 지방에 내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올린 1억 5,000만 원은 만약에 12월 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비 문화도시로 저희 구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비 문화도시로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올해 12월 달에 문화도시의 지정 여부와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150억이라고 하셨나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154억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154억 이게 국․시비, 그다음에 구비 매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구비 매칭으로 가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내려온 것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비 모든 걸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최종발표회에 올라가기 전에 시에 적어도 지방비의 50% 중에 25%는 시에서 좀 부담을 해 주라는 그런 의미로써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50% 이게 그러면 5년간이라고 하셨고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5개년이고 연간 30억인데, 15억해서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연간 약 7억에서 8억 가까이를 하게 됩니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7억 5,000의 개념이 지금 구별로 연 부담이 좀 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긴 한데요. 이거를 하게 됐을 때 솔직히 예술문화라고 했을 때는 손에 잡히는 사업이 없거든요.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연간 7억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은 영도구는 어마어마한 투자인데, 영도구 자체 재정으로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를 써야 하는데……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저희 구의 재정여건상 상당히 좀 많은 부담이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 구가 그 문화적으로 부산시에서 볼 때 또 전국적으로 볼 때 문화의 낙후지라든지 문화의 불모지라는 이런 명칭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꼭 문화가 수준이 낮다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라든지 지자체 여건이 조금 낮아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문화의 소외지라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의 문화적인 이런 활동사업을 통해서 우리 영도구가 지역의 문화적인 소외되는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 또,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의 향유를 기회를 좀 많이 해 주자는 그런 의미로 열악한 재정이지만 문화를 좀 융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써 우리가 신청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이 내용 중에는 도시가치를 발굴한다든지 지역문화를 활성화한다든지 문화인재를 양성한다든지 그다음에 문화도시의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문화적인 장소를 재생한다든지 도시혁신 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은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화도시로써 선정됐을 경우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와 관광은…… 관광은 외부적인 사람 관점에서 보는 거고 문화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문화를 조금 더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우리가 응모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좀 힘을 실어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좀 같이 이렇게 밀어 주시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문화라는 게 좋은데, 문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재정이 바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잘 살아야지 문화도 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문화선진국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경제선진국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은 여기에 달리 표현하자면 이게 영도의 어떤 재정적인,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돈이 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인가가 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최소한 여기 들어온 돈 150억이 들어와서 투자가 됐을 때 그게 고스란히 영도에 남아있어야 하는데, 공모를 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기존에 하는 방식들대로 다른 데도 보면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예술한다는 사람 들어오면 지원해 주고 뭐 하는 거 다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가면 다시 소멸되는 프로젝트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운영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연간 들어가는 30억 원이 운영비로 대부분이 소진돼 버리면 그다음에 유지하려면 우리가 또 그 돈 내야 된다는 건데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럼 다시 또 소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선순환해서 예산 운영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만큼의 또 인컴이 있으면 그게 운영이 될 텐데 자생적으로 우리가 맨날 독립채산성이 되는 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은 우리가 문화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우리 구비를 7억 얼마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할 때 지금 잠깐 말씀하신 사이에 이 내용을 좀 봤는데 전시나 행사나 아니면 축제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러면 소모성 사업이거든요. 거기서는 생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차라리 이걸로 문화거리 조성을 해서 미화를 시키는 예산으로 써 버리면 그거는 남으니까, 근데 그거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거 받아온 것 갖고 그렇게 또 써 버리면 좋은 건 아니고 그러면 껍데기만 남는 거니까. 근데 여기 아트 플랫폼 조성하고 그다음에 또 깡깡이마을하고 우리 저런 거 문화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도 실은 굉장히 당선이 되면 우리도 모험이라서 그럼 이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이렇게 가십니까? 아니면 이게 또 다시 무슨 재생추진단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도문화원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나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만약에 저희가 문화도시로써 선정이 돼서 그 사업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예비 문화도시로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문화도시 추진 방향이라든지 예비 문화도시로써 또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 위원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단순히 근데 문화원으로 넘겨버리는 건 너무 좀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염려가 되는 게 문화원에서 그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는 측면이거든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현재 이제 문화원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의 문화도시의 개념은 저희가 관 주도, 저희가 10월 달에 그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문답을 해 가지고 발전 방향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그 당시 10월 달에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같이 토론회 할 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 가지고 지적사항도 들어갔고 또 그걸 또 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게 문화도시라는 그런 관 주도로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방향하고는 다른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해서는 또 응모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지역에 깡깡이예술마을이라든지 흰여울 문화마을이라든지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의 행복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서로 협업하고 또 부산시라든지 (청취불능)라든지 타 기관하고의 연계성을 가지고 이 사업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년도 예비사업 부분은 저희가 직접 사업단을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안 됩니다. 일단은 그 지금 현재 깡깡이예술마을 쪽에서 플랜비라는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문화원에서 관리토록 하고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지도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도시로 만약에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부분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은 향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같이 또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일단은 시범사업 개념이라는 말씀이시죠?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보시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청소년 오케스트라랑 여성합창단이랑 보시면 트레이너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작년이랑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실질적으로 트레이너 분들이 빠지면 운영이 힘들어서 지금 이런 부분이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이 다 됐고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타 구에 구립 예술단에 대해서 현황을 한 번 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립으로써 돼 가 있는 거는 저희하고 그다음에 해운대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부산시내 6개가 우리 포함해서 이렇게 구립으로써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도 부산시내 6개 구에서 구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해운대에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7,500, 우리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연제구청하고 비슷하고 서구는 이제 좀 더 낮고, 16개 구․군 중에 우리가 밑에서 네 번째 예산상,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도 지금 현재 전체 16개 구․군 중에 예산을 따져보면 중구가 1,570이고 그다음으로 저희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립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 대비 타 구에 비해서는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트레이너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5명을 사용합니다. 특히, 이것은 악기마다 트레이너가 다르기 때문에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그러니까 바이올린에 2명, 첼로에 1명, 플루트 1명, 클라리넷 1명 이래서 5명을 5회 해서 5명이니까 전체 한 30회 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트레이너 분들을 쓰는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이렇게 타악기라든지, 그다음에 드럼이라든지 오케스트라 구성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학생들이 선호도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케스트라로써의 정기연주회를 저희가 2번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외부에서 그분들은 좀 초청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술단 초청이 우리가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에 비해서 그분들은 악기를 가져오고, 기본적으로 재능기부다 보니까 금액을 저희가 예술단 초청을 해 가지고 225만 원 해 가지고 그 팀을 2회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에 비해서 예산이 정기연주회 때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너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기연주회 때 필수요원으로서 오케스트라의 전체적인 구성을 위해서 외부에서 좀 모셔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지, 타 부분은, 트레이너는 똑같이 1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예술단원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트레이너의 목적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맞는데, 이제 뭐 정기연주회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트레이너 비용이 전체 지원되는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거기 보면 금액도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3,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트레이너 부분이 벌써 1,5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에서 트레이너 비용이 너무 차지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점차적으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지원을 조금씩 늘려 나가야 된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영도에 있는 애들한테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투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점차 늘려가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아까 양준모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영도구의 예산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 부분에 있어 투자를 많이 하잖습니까? 결국에 문화 부분에서도 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많아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증액이 되어서 지원했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청소년이나 소년소녀 같은 경우에 다문 간식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좀 더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예산도 적은데 문화관광 영도 만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216페이지 해양문화관광벨트 차원에서 어린이 물놀이장 3,500만 원이 신설됐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왜 영도구가 그걸 지원을 해야 되는지 세부내역이라든지 그런 걸 좀 알려주십시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정말 무더위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구는 사면이 바다인 섬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무더위에 또 피서를 가는 경우는 송도나, 해운대나 저쪽 송정 다 이렇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어린이들한테 우리 지역의 바닷물에 발이라도 한 번 담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없이 다 외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가 X­sports 광장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좀 이렇게 무더위 철에 저희 계획은 2주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사각수영장입니다. 10m, 10m, 높이는 80㎝, 그리고 사각수영장인데 5m, 7.5m, 높이는 60㎝ 이렇게 조금 어린이들이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풀장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무료로 무더위기간 동안에 와 가지고 조금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3,5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리기까지 저희가 이 3,500만 원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풀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더 3,500만 원보다 더 올라갔고, 어린이들의 안전성이라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으로 수영장 관리하는 부분의 전문 위탁하는 업체에서도 안전성도 있고,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도 있어서 저희가 3,5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는 X-sports 광장 내에 어린이들이 무더위 때 와서 조금은 영도의 바닷물을 적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 해서 3,500만 원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학생들한테 무료로 합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높이도 0.8m하고 0.6m 한 것은 어린이들 키 높이에 따라 가지고 조금 해서 두 가지 풀을 만들고 또, 거기에는 샤워시설이라든지 안전본부라든지 비상급수, 그러니까 수돗물로 씻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공수해 가지고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한 번 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받아서 3,500이라는 예산을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연계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어린이 물놀이장이 설치가 되면 안전요원 배치 등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이 발생할 텐데 그에 대해서는 반영이 된 내용입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여기에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사각수영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운영본부, 그다음에 안전시설 외에 안전요원 운전인력, 그쪽에 지금 현재 저희 계획에는 900만 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안전요원들이 배치되고 또, 만약에 그게 운영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나가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하고 안전요원을 같이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기간은 두 달 정도……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주입니다. 집중 무더위 기간 한 2주를 보고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위원입니다. 연계부분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부분에서는 당연히 대체할 부분인데 보험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아니냐, 보험가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험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행이 된다 하면 계약에 맞춰 가지고 보험 부분이라든지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담보를 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인근의 부산항에서 민간에서 하는 것은 한 달 이상 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간을 한 달 이상 했을 경우에는 장마철하고 날씨하고 연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가 첫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X-sports 광장에 이렇게 어린이 물놀이장의 개념으로써 하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이게 조금 더 호응도가 지역주민들한테 높고 또, 앞으로 확장 발전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 내후년도에는 풀을 좀 더 넓게 하든지 기간을 조금 늘려 가지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깡깡이 선박체험관 이것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깡깡이선박 체험관은 위원님께서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깡깡이 수리조선 산업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과거 영도 도선장에 선박체험관을 설치를 하고, 그에 따르는 선박체험관을 어떻게 내년도에는 활성화시키고 운영할 거냐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선박체험관에 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박체험관을 유지 보수하는데 기본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 내용의 사항으로써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는 선박체험관을 피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양에 따르는 비용이 들고, 선박체험관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검사하는데 비용이 들고, 그에 따르는 체험관의 보험이라든지 공공요금에 대한 비용이 듭니다. 이런 운영비 등이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선박체험관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 체험관을 연계해서 그 부두에서 공연이라든지, 그 선박에서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공연을 할 수 있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부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간이 나오고요. 또 배 안에서도 기본적인 조그마한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박부분에서 구매는 얼마 정도 금액을 했습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선박구매, 구매. 한 1,400?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아, 선박구매요? 7,000만 원입니다. 41t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유지 보수 부분에서 바다에 있는 체험관이라면 정지되어 있으면 배 자체가 부식이 안 되느냐, 그러면 그 유지비가 지금은 1,000만 원이지만 한 2, 3년 지나면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지 보수비가 더 안 많겠나, 구매금액보다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에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운영비로써 요청한 내역 중에 선박체험관 유지 보수에 거의 8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에 따르는 체험관 수리라든지, 검사비라든지, 피양에 따르는 비용, 그다음 보험이라든지, 공공요금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선박체험관 수리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가 가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800만 원 안에 200만 원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최대한 관리를 잘 해서 선박수리비가 많이 안 들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외부에 위탁사를 선정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위탁사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누가 정하는 겁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타 구에 물놀이장이 몇 개 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금정구라든지 동구 이런 데서 지금 현재 한 것을 파악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는 사실상 지역 여건이 좋은데도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3,500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왜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을까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경험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2,200만 원의 사업으로써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수의계약으로써 지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3,500이 아니고요. 수의계약 되는 부분은 2,200만 원 부분으로써 정해 가지고 경험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인건비 900을 빼니까 3,500인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다른 업체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미 그러면 거의 선정을 하는 겁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 여러 가지 관련되는 업체라든지 기업체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예산 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 공무원이 물놀이 시설비가 얼마가 들고, 풀장의 비용이 얼마가 들고, 2주를 했을 경우에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전문 업체라든지 이것과 관련 있는, 경험 있는 업체한테 사전에 가격 조회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 업체하고 하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그러면 선정하시는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영도구청에서 합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구청에서는 어느 부서, 평생학습과(문화관광과)에서 할 건데 누가 따로……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 계약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하지요.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기획자치위원회는 12월 6일 목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세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박지민 신성환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2 명) 평생학습과장 이 근 호 문화관광과장 김 경 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