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그러면 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실 위원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추천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많음
태식
김태식위원
김효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명석위원장대리
김효정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김효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효정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김효정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김효정)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해서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실 위원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태
김기태위원
손분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손분연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시면 손분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분연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분연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손분연)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각종 의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동료위원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례회 기간 동안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심사 마지막 날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회 예결위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책상 위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2018년 12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82호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동, 재무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김일환 과장님, 도시관리과에 한다현 과장님 그외 팀장님들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실의 김원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65페이지에 보면 행안부에서 이번에 201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추진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5,000여만 원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 축하를 드립니다. 그 시상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안부로부터 5,000만 원 또 부산시로부터 인센티브는 5,000만 원 받았는데 이 예산은 우리 일반재원으로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 아닌 구비 재원으로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직까지 사용이 안 됐네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추경에 편성되고 나면 일반재원에 흡수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가 편성되어있는데 22억 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 설명서보면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되어있는데 기정액 당초 예산안이 얼마였는데 1% 편성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내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1% 이내로 편성을 했다가 지난 1회 추경 때 일반재원이 좀 부족해서 2억 원 정도를 예비비에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각종 이번이 결산 추경이지 않습니까.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놔두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 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44여억 원이 1% 범위 내에 되는 거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일반회계 본예산에 한해서 1% 이내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제한 요건이 없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비비는 보통 어디에 쓰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에 재난이나 어떠한 그야말로 긴급한 현안이 닥쳤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집행할 때는 구청장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그러니까 내년 결산 때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물론 감기가 들어 있습니다만 환절기 건강 주의하시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시비이기는 합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지금 산성로에 1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성로 일원인데 화명동 산 199-4번지부터 산 7번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도로선형을 개량하는 건데 길이는 2.4㎞고 폭은 6∼8m 정도 됩니다. 전체사업비는 63억 정도로 소요되고 국·시비 50대50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에 편성된 거는 국비 7억하고 시비 7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올해 6억이 포함되어있고 공사비가 지금 한 8억 정도 그렇게 올 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거를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전부 다 국·시비로만 계속 운영이 될 거네요, 이거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이영란위원
산성로가 뭐 차선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사업은 혹시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차선 선형을 개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폭도 넓히고 인도도 좀 확보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산성에 가보니까 거기 위에-거기도 북구인지 잘 모르겠는데-소방서가 하나 생기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혹시 우리 북구 땅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금정입니다, 금정.
이영란위원
그런데 관로가 우리 북구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던데?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북구하고 금정하고 경계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관로 이런 공사는 금정구도 하고 우리도 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아직까지 사업을 시작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그 산성에 관로공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산성에 관로… 이거하고는 하더라도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영란위원
아, 무관합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
예. 어쨌든 사실 산성길이 많이 좁고 한데 잘 정비하셔가지고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너비가 몇 m 넓어집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게 폭이 6∼8m거든요. 그러니까 한 2개 차로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인도는 나옵니까, 양쪽에 인도가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인도는 좌측에 지금 도시계획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좌측 쪽에는 인도를 지금 데크가 있다 아닙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우측에 없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우측에는 없는데 아마 좌측 쪽에 인도를 확폭을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우측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하시네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우측에는 도로로 확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거기에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문화재 이런 거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가지고 하면은 아마 의제처리가 될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보상협의는 문화재 부분도 끼어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그 땅이 시 땅입니까, 아니면 개인 땅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유지도 있고 대부분이 사유지인데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하면 사업추진이 용이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총 얼마에 보상이 될 것 같습니까? 대충.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보상비가 지금 한 31억 정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총 공사비 63억 중에 보상비가 31억 지금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왕하시는 거 인도를 좀 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쪽으로.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건설과 지금 도시계획시설 용역하는데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 김 위원님 의중을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가 뭐든지 공사를 하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도가 한쪽에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입니다. 앞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똑같은 인사를 하셔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체로 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과는 전체적으로 거의 감액되는 부분인데 소규모도로정비 3,23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파수선 관련예산인데요, 본예산에서 2억 5,000만 원 확보된 거는 이미 상반기 때 다 소진을 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이 7월말 경에 좀 늦게 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일부 1,270만 원 정도를 건설과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2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거 총액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할 때 낙찰률이 있습니다. 87.826% 있는데 낙찰률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3,230만 원되어서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설계변경하기도 그렇고 지금 물량도 12월말까지는 이 정도하면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반납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낙찰금액 관계없이 낙찰률은 공사는 뭐 많으나 적으나 관계없이 금액은 낙찰된 그걸로 집행하는 겁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밑에 부분에 도로관리원 보수 여기에는 또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1,000만 원 지금 삭감되는 그 부분은.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요. 도로관리원들 인건비인데 이게 작년에는 고참 직원이 1명 있다가 연말에 퇴직을 하고 새로 올해 신규 1명 채용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이 많은 수당하고 기본급하고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지금 해놨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도로관리원 보수관리원은 몇 명입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17명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위에 지금 위에 부분에 소규모도로정비에 낙찰됐던 거기에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낙찰을 할 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전체공사에 대한 전체 인건비하고 다 같이 되어있지 그거는 또 이 밑에 거는 도로관리원 직원들 인건비가 되고 이거는 공사할 때 공사업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물론 다들 고생하고 계신데 정말 도시관리과의 특히 도로정비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공사하고 나면 꼭 문자로 사진 찍어주시고 하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낙찰률로 인해 3,2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사실 금액이 적다보니까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번에 구포2동에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밤사이 작업을 했습니다만 며칠 만에 도로가 또 구멍이 나가지고 다시 재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게 너무 저가로 하다보니까 이런 게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 낙찰률이라는 게 정해져있어요, 퍼센티지가. 그리고 그 이상으로 입찰을 해야지 낙찰이 되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최저기준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87.826%입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지금 최저치로 한 겁니까?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이영란위원
최저치가 사실은 100%하고 87% 차이가 어떤 거죠?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이게 낙찰률을 정해놨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에서 낙찰률보다 가장 근접한 위쪽으로 가는 그걸 낙찰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너무 저가로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도시관리팀은 우리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팀인데 낮은 단가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꼭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다시 한 번 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원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67페이지 지금 어느 과보다 구비의 운영이 가장 많은 과인 것 같은데요. 모든 걸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67페이지 보시면 누리보둠 행복맞춤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부분이 신규편성이 되어있어요. 4억 5,000만 원이라는 사업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행안부 저출산 공모사업에 우리 구에 공모를 해서 당첨된 사업입니다. 총 7억 원 중에서 3억 5,000만 원은 세입부분에 나와 있지만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시비 1억 7,500만 원, 구비 1억 7,500만 원해서 총 7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현재 덕천3동에 행복맞춤종합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바로 앞에. 그쪽에 주로 예산을 투자하고 나머지 한 1억 5,000 정도 구포1동에 대리마을 그쪽에 투자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구비가 5,000만 원 투입된 부분은 아직 실행에 있습니까? 아니면,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러니까 이 예산 총 7억 원 중에서 우리가 매칭이 들어가거든요. 국비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 구비 1억 7,500만 원 중에서 이걸 매칭을 하면서 우리 구비는 위원님 제일 위에 보시면 구비가 1억 7,500만 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비가. 이것을 전부 사업내역을 풀어놓은 겁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시하고 매칭사업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금방 행복맞춤종합센터 운영을 덕천3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한다 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김명석위원
행복맞춤종합센터를 덕천3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건립하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맞은편에 공영주차장 위쪽에.
김명석위원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건물에 들어서는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아마 보건소에서 곧 착공을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7, 8월 중에 준공을 하면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라고 명맥상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공식적인 명칭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따로 정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 예산 관련해서는 공동육아나눔터나 키즈맘 북카페 이런 계통으로 해서 우리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젊은 어머니들이 와서 애들하고 같이 놀고 또 즐길 수 있는 어떤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그러면 이 전체 건물이 몇 층으로 지어지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현재 지상으로 봐서 주차장 빼고 현재 동사무소 앞에서 봤을 때는 2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김명석위원
2층. 그러면 행복맞춤종합센터 이거는 절반이 들어서는 겁니까, 아니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현재 예산이 총 우리가 건립비가 25억이고 여기에 이것은 행복프로젝트에 편성된 이 예산은 주로 운영비 내지는 공동육아나눔터나 키즈맘 북카페 이것을 하는 인테리어 비용이거든요. 총 이거까지 하면 31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복맞춤종합센터 이게 몇 퍼센티지의 비율을 차지하느냐는 거죠, 전체 건물 비율 면적이.
김원
김원기획실장
건물…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전체 건물은 300평인데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주차장법에서 주차장 건물에 대해서는 총 건물의 30% 이내에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고 행복맞춤종합센터가 2개가 현재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이 건물 내에서. 그니까 행복맞춤종합센터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건물 내에서. 비율이.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아까 지상 2층으로 봤을 때 1층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주민건강센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가 1층에 들어가고 2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하고 키즈맘카페, 마을건강센터 이것도 보건소에서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마을지기사무소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로 들어가는데 2층 중에서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있는 이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체 3분의1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3분의1, 2층의 3분의1.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김명석위원
일단 이름을 우리가 정할 때 이거를 좀 잘 정할 필요들이 있겠다. 물론 치매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정서로는 치매라는 것을 지금 정신병 중에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인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명칭이 좀 현재 우리가 상당히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어떤 상황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고 그래서 행복맞춤종합센터 이게 들어오는 게 상당히 컨셉을 잘 잡은 것 같다. 같이 이것을 좀 해서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나름대로 본인들의 활동들도 하고 육아활동하면서 지역에 교육이나 경제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에 어떤 식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공동체 활성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를 단계를 잡아가서 이게 덕천동 지역을 발전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산들을 하면서 일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이 치매안심센터라는 이 말 때문에 지역구인 김효정 위원장님하고 손분연 부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그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한 어떤 항의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 말을 썼던 모양이에요. 앞으로 개소되면 치매안심센터라는 말은 전혀 넣지를 않을 것이고 현재 저희들도 주민건강센터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많은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다방면으로 보건소와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저, 이름 하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제안해주시면,
김명석위원
행복마을건강센터.
김원
김원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김원 실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하는 부분이 인구정책 전략적 추진사업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부분이지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방금 설명하신 부분은 부수적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해놓은 상태인데 인구정책 전략적 추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보니까 7억 400여원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그다음에 전부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이걸 분할을 시켜놓은 부분이죠, 그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거기에 구비가 1억 7,96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정책 전략적 추진사업이라고 하는데 치매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게 저는 프로젝트하고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안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 7억 원이라는 예산은 설명을 드렸고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행복맞춤종합센터 물품구입 및 관리 여기에 총 1억 6,8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내년도에 개소를 하게 되면 장난감 구입이라든지 각종 시설운영비 그리고 많이 이용을 해주십사하는 홍보비 이런 비용으로 1억 6,8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올 6월부로 인구 30만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매달 400～500명씩 감소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유야 좀 더 나은 어떠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양산이나 이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어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찌하면 이런 주민들이 좀 더 우리 구에 많이 살 수 있고 좀 더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연구용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2,200만 원 편성되었고 제일 밑에 시설부대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동육아나눔터나 키즈맘북카페를 아름답게 꾸미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인구정책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외부 다른 구나 다른 시나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북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안 66페이지 배상금 확정판결 소송배상금에 3,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다현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구에서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다보면 주민들께서 옛날에는 그냥 뭐 어떠한 피해를 입더라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포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지나가다가 도로파임 현상으로 인해서 차가 파손됐다 그러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부산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배상을 해주는데 어떤 이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5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는 매년 5,000만 원씩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0월말 3건에 977만 원만 배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어떠한 예산은 3,5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 집행했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남아있죠. 그거가지고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겠다 해서 3,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여기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아, 그거 말고 앞에 거,
효정
김효정위원장
아, 조금 있다하시고 그럼 보충질의하시고 하시죠.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복맞춤종합센터에 보면 홍보비가 시비로 신규로 3,5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 홍보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앞으로 내년 7, 8월에 개소를 하게 되면 모든 게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 해서 홍보를 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단순히 말로서 홍보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벼운 1개당 1만 원 이하 소규모선물을 구입을 해서 주민들께 나눠드리고 우리 구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주위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를 편성해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주민 홍보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1개당 조금 전에 말씀하신 2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는데 2만 원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걸 나눠보면 몇 사람한테 지원되지 않는 금액으로 봐집니다. 전체적으로 전단지부터 인터넷, 여러 가지 온라인 홍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각 세대에 맞는 다양한 어떤 선물들이 구비되고 이게 덕천3동에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럼 덕천3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구 전체에 다 홍보가 되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 시설이 상대적으로 화명이나 금곡 이런 쪽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포는 물론 대리마을 그쪽에 하나 하려고 합니다만 또 덕천, 만덕 쪽에 상대적으로 이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도에 주민복지과에서 개관됩니다만 그래서 물론 대상은 우리 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특히 그런 시설이 취약한 구포나 덕천, 만덕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면 상대적으로 좀 시설이 미비된 곳들이 특히 많지 않습니까? 화명, 금곡 쪽에는 그래도 좀 잘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아파트단지도 많은데 특히 구포, 덕천, 만덕에는 아직까지 원도심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특히 덕천3동 그 일대하고 덕천1동, 2동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좀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가지고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홍보 방안들이 제대로 된 이왕 할 거 같으면 단지 상품 하나 주는 걸로 끝내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강구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서 301페이지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서 여기 보면 수수료 선지급분 이래서 3,405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수료를 100%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50%를 내주는 겁니까, 각 민간단체에 주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1,000만 원 삭감되는 이 부분이지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게 요율이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각 단체에 보조하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50%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잘된 데는 지금 저희들이 요율을 91%이상 주는 데도 있고 지금 잘 안 되는 데는 80%까지 이거를 갖다가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를 잘하는 단체는 더 높게 주고 잘 못하는 단체 쉽게 말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또는 체납이 많이 되는 단체 이런 단체는 저희들이 네거티브를 줘가지고 지원 금액을 좀 낮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만덕2동이라든지 저런 데 일부 동에서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네거티브를 받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하다가 많이 없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화명2구역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거기 면수가 축소되다보니까 이 금액이 지금 지원금이 남아돌아가지고 이거를 감액을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랬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만덕2동에는 보면 각 단체에 골고루 잘 배분을 하셨고 구포에 가면 각 단체에 배분을 골고루 안 하고 3개 단체에만 주고 이렇게 되어있던데 또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지금 각 동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단체에서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면수가 적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구포에 가면 9,700만 원 다 받아들이는 돈이 그러면 거기서 50%를 우리 구가 가져오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기태
김기태위원
만덕에는 1억이 조금 넘는 거의 비슷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만덕2동에는 8개 단체인가 이렇게 주고 있고 구포에는 3개 단체에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면수를 측정했더라고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만덕2동 경우에는 541면정도 되고 구포동은 면수가 얼마 안 됩니다. 한 140면이나 이런 식으로 있고 또 좀 많은 데는 많이 있겠죠.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면수가 금액으로 가지 않습니까? 금액이 9,700 같으면 면수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3개 단체에 들어있는 거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이번에 수요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돈이 이제 들어오고 난 뒤에 지출되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오기 전에 그냥 지출을 먼저 합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원래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받은 것만큼 우리 50%를 떼고 각 단체에 동별로 단체에 나눠주거든요. 분기별로 그렇게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 그렇습니까? 옆에 주시는데,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아, 예. 이거는 먼저 지급하고 추심하는 그런 절차이지 싶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종업원 근로자 월급도 일하고 난 뒤에 지급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우선 선지급하시는지?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해갑니다. 이게 우리 옛날에 지금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급해버리고 뒤에 정산하는,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원래 돈이 들어와가지고 그 돈이 들어온 만큼,
기태
김기태위원
퍼센티지가 나가야 되는데,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게 조기집행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선지급하고 뒤에 정산하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선지급하시고 돈도 덜 들어오는데 대충 계산해서 선지급하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전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 각 동을 돌아보면서 이 제도가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물론 행정지원과에 질의도 많이 했었지만 어쨌든 기정액이 2억 9,100만 원입니다. 이 기정액이라는 것은 수수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 주차장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전체 수입입니다.
이영란위원
이건 수수료 아닙니까? 이거는 각 단체에 배분한 수수료 금액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
금액이 3억 같으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과장님. 이 큰 금액을 지금 각 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각 단체에 준 결산서류는 보유를 하고 계십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
단체에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 서류를 보유하고 계시냐 이 말씀이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동에 인건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데도 상당히 금액을 그러니까 개인한테 좀 주고 또 자치위원회나 이런 단체에 좀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요. 이 수수료가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각 단체에서 똑같이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금방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주고 또 사실은 각 동에서 제일 주축인 단체가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작 돈이 없어 쩔쩔매고 있고 그 단체에 있는 소속되어있는 산하단체는 몇 개 단체겠죠. 몇 개 단체는 또 아까 몇 개동에서는 2, 3군데만 하다보니까 받아가는 수수료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봉사하는데 다 쓰여지겠죠. 봉사활동을 큰 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거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더라고요. 각 동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고쳐주셔야죠. 문제가 많다고 인지만 하고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거 그거 91%, 81% 기준점이 뭡니까, 과장님?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돈을 많이 받아지는 그런 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좀 체납이 많이 되는 그런 동이라든지 단체는 네거티브를 주고 그 기준을,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얼마에 91%를 준다 이 말씀입니까, 최고 잘한 단체에?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 수납률이 91% 이상이 되면 50%까지.
이영란위원
그래요. 말씀 잘못하셨잖아요. 그래. 91%가 아니지 않습니까? 91% 수납한 단체에 50%,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50%.
이영란위원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 91% 준다는 게 너무 엉뚱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사실 결산서류도 보고 싶고요. 각 단체에서 어떻게 물론 뭐 정당하게 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제가 서류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내년이 안 된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이거 꼭 좀 정비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각 단체에 봉사하는 건 똑같은데 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관리하는 요원들이 있거든요. 각 단체로 돌아가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전담요원이 배치되어서 하든지 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오후시간대부터 해가지고 마칠 때까지 관리 인력이 배치가 됩니다. 그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하면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지금 공문을 다 받고 있으니까 그 공문 다 취합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개선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꼭 세워져야 되는 게 앞장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관리에 전자입찰 수수료가 500만 원짜리도 전자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억이 나가는 걸 이런 거 없이 하면 우리 구청에 진짜 아까운 정말 좋은데 쓰여져야 될 돈이 무슨 서류도 없이 너무하다는 거죠. 앞에 보십시오. 500만 원도 전자입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억짜리를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꼭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정회 후 했으면 싶어서 했는데, 일단 동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김원 실장님, 예산안 141페이지 보면 금곡동에 관한 겁니다. 시설비에 동 청사 지하 방수공사 이게 지금 450만 원이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에 당초 지하부분만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다방면으로 정밀조사를 해본 결과 지하뿐만 아니고 건물 전체에 누수 현상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금곡동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7년에 생활문화센터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해서 총 11억 8,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1여 년이 경과하고 나서 이런 건물 전체에 누수현상이 발생한다니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어떠한 옛날에 공사했던 생활문화센터나 복합커뮤니티 이런 공사 업체한테 하자 보수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만일 이 업체에서 하자 보수가 가능하다하면 그쪽에 하자 보수를 시키고 만일 하자 보수 부분이 아니라면 내년도 1회 추경 때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결산에서 삭감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이게 지금 현재 지하에 비가 오면 지하에 물이 고이는데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는데 일단 2017년도 공사하고 나서 부쩍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누구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들인데 어차피 중요한 것들은 이번에도 비 왔을 때 지하에 완전 서고가 다 물에 젖고 난리를 지금 현재 물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전 직원들이 나와서 물을 퍼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여름 우기가 오기 전에 빨리 대책들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 1회 추경까지 가서 이게 되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일단은 그 부분을 찾는 게 명확하게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을 가지고 1회 추경으로 갔다는 게 지금 문제고 본예산에 집어넣고 일단 먼저 찾아보고 되면 그쪽으로 하고 본예산에서 삭감조정하면 되는데 이걸 1회 추경까지 갖고 갔다는 자체가 상당히 나중에 빨리 오게 되면 추경 전에도 장마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너무 또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추경자료를 검토하면서 물어보니까 사정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최우선적으로 해당 업체하고 같이 정밀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일 자기 원인이 그쪽이라면 당장에 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원인이라면 1회추경이 내년도 한 4, 5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전에라도 충분히 어떠한 준비를 해놨다가 추경에 어떠한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어도 내년 장마가 오기 전에 조치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96페이지에 기타자본이전에 임대 건물 보증금 2,000만 원이 증액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 저희 구에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가 교육지원과로 직제개편됨으로 인해서 교육지원과가 우리 청 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들어올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 인근 매점 앞에 4층 건물입니다. 4층 건물인데 마침 3층이 공실이 있어서 한 3층 62평 정도가 됩니다. 그 건물에 임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정으로 보증금을 지불한 상태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기타 월세가 또 있고 리모델링비가 좀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따로 편성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가 신설됨으로 해가지고 그 과가 할 수 있는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부분인가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 내에는 너무 협소해서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청사 앞에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바뀌기 전에 그 과에 사무실은 없었나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그거는 화명도서관에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 있었는데 거기는 기존의 도서관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도서관에서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구청사에 그러면 평생학습소가 사무실이 없었네, 그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 보면 불용품 감정수수료 관련해가지고 불용품 감정수수료가 지금 현재 20만 원이 감액되어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불용품 매각이 15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매각내용이 무엇이고 또 매각에 따른 수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물품을 불용물품 수요를 조사를 해서 불용결정을 하고 나면 불용매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연 2회 정도 당초에 계상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취득가격 2,000만 원 이하는 감정평가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건을 매각하면서 이거는 별도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그거를 앞으로 보면 취득가격 2,000만 원 미만이라도 기본적으로 감가상각 기간이 지나고 난 오래된 물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처리를 하게 되면 많지는 않을 거지만도 기본적인 수익이 들어올 게 있습니다, 매각한 거에 따른 수익이. 그런 거를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매매대금이 대개 보면 이런 거는 거의 사용을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예를 들면 고철로 처리로 한다든지 하면 매매대금은 세입처리가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용 못할 정도 같으면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매각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혹시나 소액이라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알고 싶어가지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안 95페이지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해가지고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9,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나 시설장비 유지비에 들어가는 매입 세금이랍니다. 매입 그러니까 수수료나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매입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 매입 세금에 대한 연간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기정 1억 5,000만 원 매입 세금으로 들 걸로 보고 있었는데 조금 초과되어서 이번에 9,018만 7,000원을 부과를 해놨습니다. 저희 구에는 대부분 보면 이러한 매입 세액이 발생하는 그 내용에 보면 대부분이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 그 시설비, 그다음에 각종 주차장의 리모델링비라든지 그다음에 정비공사, 그다음에 정기점검이라든지 소방점검 할 때 각종 비용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금예금이자수입 목표액이 지금 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저희 구에 공금예금을 운용하면서 매년 이자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공금 자금 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정기예금하고 이 정기예금은 통상 1년 단위에서 1년 이내로 하지만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또 하나 더 2가지 중에 하나는 기업자유예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자자유예금은 언제든지 출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억이 이상이 되면 이율이 좋기 때문에 정기예금 외에 일반공금예금은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요금 자금을 탄력적으로 잘 운용을 해가지고 연간 매년 결산 추경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을 반영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반영을 하는 거는 이해되겠는데 2억 원이라면 지금 예산액 대비 상당한 금액이 증액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기본적으로 매년 6억 정도는 본예산 편성할 때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운용하는 과정에 아시다시피 상반기에는 신속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예산 집행이 매년 또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결산 추경 때 운용의 추이를 봐가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결산 추경 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해마다 한 8억 언저리에서 이게 수익들이 생긴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작년에 보면 8억 9,000 정도가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수입은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8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6억이라는 거는 확정된 이율을 지금 현재 목표액을 잡고 유동적인 것들은 거기에 더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31일 기준해서 보면 7억 1,0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 구포1동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1,2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1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 현재 24명이고 반장 정원이 108명인데 통장님 중에 3명이 장기공석이었고 반장 같은 경우는 108명에 현원이 64명, 44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현재 저번에 조례 개정하려다가 못했죠, 보류가 됐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현재 구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일반주택이 많아 가지고 너무 고령화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0세는 지금 현재 빨리 고쳐져야 되거든요, 통장 정년이.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내년 1월에 임시회가 있던데 그때 조례를 올릴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관련 조례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만 저 역시도 구포2동장을 하면서 구포2동 지역도 주택가가 많지 않습니까? 통장님들 정년퇴직하면 통장님들을 공모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장한테 강광진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시더라 한번 적극 검토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 구청사 청소위탁금이 감액이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지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하고 난 뒤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입찰은 언제쯤으로 합니까, 보통 입찰하는 시기가?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통상 11월 20일 전후에,
김명석위원
11월 20일 전후에 합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입찰하는 거 청소위탁금 이거는 본예산에서 이거는 확보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11월 가서 한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명석위원
물론 본예산 확보하는 게 원칙에 맞는 건데 확보해놓고 11월까지 잠가두고 있는 거는 한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어떤 이게 안 잠기면 다른 쪽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용하고 1회 추경 때 이거를 확보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예산 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마 11월쯤에 집행이 가능한 거니까 1회추경 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예산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49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상 노후 물탱크 교체 공사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지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화명2동 소관 말씀하시는 거죠?
광진
강광진위원
예. 맞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화명2동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77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명2동이 2019년 생활SOC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SOC사업에 어떠한 신청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만일 이 사업에 당첨된다면 화명2동 전체적으로 어떠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우리 구비를 770만 원이나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내년도에 생활SOC사업의 어떠한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우선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생활SOC사업에 공모한다는 말씀이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지금 신청은 해놨습니다.
김명석위원
신청을,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생활SOC사업 신청을 하면 이게 공모사업에서 10억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생활SOC사업을 신청할 때 그 사업 개요를 보면 1층 탁구장 리모델링이라든지 2층에 북카페 또 사무실 재배치하고, 3층에는 다목적홀, 4층은 증축해서 어떠한 쉽게 말해서 4층 증축하면서 명칭을 마주침 공간으로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런 전체적으로 화명2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단체들의 어떤 역량 맨발동무도서관도 있고 활성화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연계해서 화명2동 전체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일단 공모를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증축까지 포함되어있는 거네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하면 결과가 언제 나오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이게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이 공모사업이 현재 당초 계획은 10억 중에 국비 4억, 시비 3억, 구비 3억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을 하도록 정부방침은 되어있었는데 시에서 요즘 예산 여건이 안 좋다고 시비는 지원을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아마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비가 반영이 안 되어있어서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시비 이게 확보가 안 되면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생활SOC사업 이거 때문에 굉장히 시하고 자치구하고 좀 알력이 많은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면 시비를 지원해주는데 생활SOC라는 이 명칭만 달면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그래가지고 시하고 굉장히 좀 알력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해서 국비는 거의 확보됐는데 시비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생활SOC사업 이거를 공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정부에서 어떤 그러니까 대단위공사보다는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우리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아니면 각종 주민편익하는 소규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어떤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정부에서 이런 생활SOC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시에서는 이것은 신청을 하면 구비로 부담해라 우리는 부담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정부방침에 우리는 동참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실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 난감한 처지입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게 왜냐 하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면 정부가 최소 70～80%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지 반도 부담 안 하고 나머지 지방비 60%를 대라는 건 무슨 그런 공모사업이에요? 시에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자기가 추진하는 사업은 최소한 70～80%는 자기가 대고 그 밑에 지방비 20～30%를 대라고 봐야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에만 탓할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히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10월 20일에 두 분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생활SOC사업의 어떠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정부의 기준이 기존에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정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4:3:3으로 한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김명석위원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자체는 우리 구에서 이거를 하겠다 했을 때 보조금이고 자기가 공모하는 사업인데 하라고 그거를 보조금 규정으로 정리시키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시비가 안 되면 60%를 우리가 구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정부에서는 국비 40, 지방비 60이잖아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든지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정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갈수록 지방비 매칭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포지역에 하는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그런 것도 50%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돈 없다고 해서 공모를 안 할 수도 없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국비를 50%를 따오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현실과 우리 예산과 괴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역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돈이 없는 지역은 너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형평성이라는 거거든요. 형평성이라는 거는 기준이 똑같을 때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국비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것들이 상응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실장님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국가공모사업을 할 때 국가 자기들이 하는 공모사업일 때는 최소한 70% 이상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한번 의원님들이 안을 만들라고 그렇게 좀 종용해 주십시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결국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차원의 대책이기 때문에 두 분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김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화명1동 공공운영비가 신규 예산 편성되었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1동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가 165만 원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2층 먼저 청사 입구 자동셔터가 고장 났다고 합니다. 그 부분하고 회의실에 어떤 방송장비가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에 관련된 거는 한꺼번에 그냥 질의를 다 하시죠.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님.
광진
강광진위원
김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천1동 153페이지 동 청사 소방시설 정비 관련해서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덕천1동이 이번에 공공업무시설 관리실태점검을 받았답니다. 그 점검을 받았는데 이러한 예산에 반영된 탕비실 가스라든지 소화전, 피난유도봉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덕천3동 157페이지 예산이 1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산이 제일 하단부 난방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광진
강광진위원
예.
김원
김원기획실장
사실 올해 덕천3동뿐만 아니라 몇 개동에 냉·난방비 전기요금을 많이 몇 개동이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어느 해보다도 폭염으로 굉장히 주민들의 고통이 심했지 않습니까? 동 청사가 대피시설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이든 어르신들이 오면 여기에 쉬고 가도록 되어있는데 여름철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았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11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렇다면 만덕2동 161페이지 관련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만덕3동도 똑같은 이유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만덕3동 냉·난방 전기요금은 똑같은 경우고 그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대 인증기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9년을 사용해서 이건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2층 회의실 현판은 아마 이게 2층 회의실에 현판이 굉장히 좀 노후 되어서 교체해달라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 해서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동, 재무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세무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90페이지, 91페이지를 같이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관리에 대하여 15억여 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7,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사후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 이런 부분들이 신규편성이 되었는데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에 관한 7,200만 원 신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국비 그러니까 기금입니다. 기금 50%, 시비 20%, 구비 20%, 시 교육청 10% 해서 총 사업비 7,200만 원으로 초등학교 내에 청소년용 가상현실 스포츠를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5개 교육청 중에 한 학교만 되는데 저희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북구의 구남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 이것은 예산이 다 확보가 이번에 추경에 하면 확보가 되는 거고요. 사업은 설계를 하고 나면 아마 내년 여름방학 때 설치가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생활체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북구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보면 시에 위탁 준 부분인데 지금 인사발령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지금 혹시 운영규정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각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이래 갖고 금방 구남초등학교가 선정됐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교육비특별회계지요, 전입금된 게?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이게 내부거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구로 들어와서 지급하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구로 근데 내부거래로 되는 이유가 어째 내부거래가 되는 거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일단 시 교육청 예산이 부록에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만 있고요. 일단은 전입은 저희한테로 들어와서 구비로 편성이 되어서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시비로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비로 전입되어서 내부거래로 정리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은 이월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시 교육청에서 이월이 안 되어서?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안 되고 우리한테 넘어와서 자기들은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 올해 지출을 해서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그런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만약에 해를 넘기지 않으면 시 교육청에서 바로,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삭감되는 걸로,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명시이월은 교육청은 그런 것들이 없는가 봐요? 이월하는 그런?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시 교육청에서는 아마 그때그때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넘어 왔다가 10%니까 우리가 받아가지고 총괄 받아서 명시이월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북구 발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6페이지를 보면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부적합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최저생활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이 우리 북구에 굉장히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그 내용이시죠?
기태
김기태위원
예.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올해 너무 많이 증감되었기 때문에 배로 증감되었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2016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광역시도에서 하는 거는 서울시와 부산시 2군데밖에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국민기초수급자가 신청을 하면 수급자가 안 되신 분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해가지고 급여를 주고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또 차상위 계층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분들은 대상할 때 제일 처음 2016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중위소득을 발표를 합니다. 1월 1일부로 발표를 하는데 중위소득 30%였다가 지금 현재는 중위소득 40%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확대가 되어 있고 이번에 2억 8,300만 원정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0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2017년도에는 시에서 자기들이 예측을 하기를 너무 과다하게 3억 5,1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그러다가 3억 5,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 1회추경 때 그때 4억 8,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때 당시, 2017년도에는. 그래도 집행은 2억 4,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집행잔액은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에 본예산에 작년 수준으로 8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회추경 때 시에서 확정내시 내려오기를 줄어들어가지고 1회추경 때 5억 7,0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키고 시에서는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반기별로 끊어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을 내시액을 다시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 5억 7,000만 원 삭감됐다가 하반기에 2억 8,300만 원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연말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하면 이래도 이번에 증액이 된 걸 가지고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는 남을 걸로 그래 작년처럼 과다하게 많이 남지는 않고,
기태
김기태위원
중위소득 30%선에서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중위소득 30%가 어떻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중위소득 30%에서 지금은 현재 40%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게 뭐 돈으로 30%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뭘 보고 하는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런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을 1인가구일 때는 얼마, 2인가구일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그 소득에 40%이내에 들어야만 혜택받는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하한선이 얼마입니까, 대충?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하한선이요? 급여액이 1인은 26만 7,537원. 그러면 급여액은 20만 원. 그러니까 다 2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1인가구일 때. 소득별로 금액이 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시면 선정기준이 나올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돈 지출해 주는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들 비수급 빈곤층을 우리가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정기준이 뭐 돈이 얼마 있어야 되며 재산이 얼마 있어야 되는 그 기준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166페이지 보시면 선정기준은 금년도 선정기준입니다. 1인 가구소득이 66만 8,000원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월 소득이 66만 8,000원 미만인 사람에 한해서입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재산은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재산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재산은 부동산 되겠죠. 부동산은 1억 3,500만 원, 금융소득은 2,500만 원 그리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을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의무자 기준 적용합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아까 불용액이 많아서 삭감되셨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불용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시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시에서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시에서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2016년 10월부터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반기별로 자기들이 내시액을 내려준다는 거죠. 불용액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부양곡도 또 따로 지불이 됩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은 안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안 됩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은 그게 안 되고 정부양곡은 생계, 의료급여기준은 90%와 10%, 그리고 본인부담이 10% 되고 정부지원이 90%고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는 50:50.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이걸 타기 위해서 노인들이 통장을 옮기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통장을 옮긴다는,
기태
김기태위원
나한테 있던 통장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자식들한테 옮기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적자료는 개인별로 A가 예를 들어 저라면 제가 재산이 1억이 있다가 1억이 빠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그다음에 금융 기관에서 전부 다 통보가 넘어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기태
김기태위원
지급하십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걸 갖고 이 사람이 금융소득이 얼마 있다, 재산이 얼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그 사람 통장내역을 전부 다 우리가 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하지는 않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절기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와 설명서 182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의 공기청정기사업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과 어린이들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시설인데 각 경로당마다 전부 설치가 다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지금 올해 저희가 2회 추경 때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하고 나서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설치는 한 군데도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가 구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25%, 시비 25%, 구비가 25%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예산 추경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 저희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내년에 그러면 상반기 계획을 잡으시면 경로당을 예로 들자 그러면 전 경로당 해당이 다 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144개소로 일단 파악이 됐는데 이게 경로당별로 똑같이 1대를 주는 게 아니고 경로당 면적별로 100㎡ 이하일 때는 1대를 주고 또 100㎡이상일 때는 2대를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
그 정도 규모 같으면 공기정화를 하는데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지요, 용량이?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 정도면 공기가 깨끗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구비를 빨리 확보하셔가지고 요즘 계속 미세먼지로 대기가 엉망입니다. 우리 같은 중년층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특히나 호흡기 질환에 많이 취약한 그런 분들을 위한 어린이들, 빨리 완비하셔가지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조건을 다 삭제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 120개소 해가지고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4,500만 원은 올해 2년마다 개최되는 구민체육대회가 올해 개최되는 해입니다. 그 예산 4,500만 원을 전에 주민토론을 통해서 그때 의원님들 그다음에 체육회 이사진들 그리고 여러분이 모여서 토론해서 구민체육회를 없애자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를 없애고 그 예산을 운동시설을 모든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해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전부 신청을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다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예산이 편성되자마자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다 조달 구매해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게 만일에 안 되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초에 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그중에 그 생태공원 운동기구도 포함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생태공원 안에 것은 저희들 게 아닙니다.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학교 내에는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학교 내에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공원에, 원래 있던 데에다가 공원 것이 지금 청정녹지과에서 저희 과로 다 관리이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러면 점검이 문제인데 설치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고장난 데는 빨리 수리를 안 해준다는 민원이 좀 있던데 고장 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인부 두 사람이 매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속품은 구민운동장 안에 창고작업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업을 할 것은 하고 또 페인트칠을 새로 할 건 페인트칠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바로 즉시 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이 안 들어올 경우는 저희들이 정기점검에 의해서 발견되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럼 운동기구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운동기구 구입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조달청에서 정해진 업체에?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네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달구매를 하셨는데 이거 전자입찰을 하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전자입찰로 하셨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기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인용도 있고 1인용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김명석위원
120개소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동네체육시설이 전체?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117군데입니다.
김명석위원
117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게 우리 유지, 관리하는 거 체육시설을 문화체육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청정녹지과 것만 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전체?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구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구 전체에서 하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부서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때 아마 몇 년 전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게 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디 것은 어느 부서 즉 어린이 공원에 있는 것은 청정녹지과고 너무 헷갈리고 그렇다고 한 군데 모으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석위원
일단 이게 6대 때부터 이야기된 게 이제 됐으니까 천만 다행스럽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아직까지도 전기 같은 경우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청소도 지금 아직 안 된 걸로 이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 같은 경우는 청소과 그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 기전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거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정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공원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와석골 쌈지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성터널 접속도로 쪽에 거기 공원도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동기구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면 저희들한테 관리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근데,
양훈
정양훈위원
관리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관리, 운동기구에 대해서만.
양훈
정양훈위원
예. 구입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설치하는 것은 와석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이 원래 계획보다 너무 공원이 커지는 바람에 현재 청정녹지과에서 예산으로 지금 운동기구를 구입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그쪽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기로 했고요. 그렇지 않고 쌈지공원 만들면서 설치를 했을 경우는 저희들한테 바로 이관이 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아닌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쌈지공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번 12월말까지 준공을 해야만 된다고 아니면 반납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거기에 설계도면에 운동기구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 현장에 지난번에 의장실에서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원래 계획은 한 400㎡ 정도였는데 지금 1,000㎡ 가까이로 공원 크기가 늘어나면서 그 3억 예산이 다 소진되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청정녹지과에서 운동기구만 별도로 만드는데 별도로 시비를 따올 수가 없어서 저희 과에서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내년 예산을 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아니 설계용역하면서 부지가 늘어났다는 말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와석골 말씀하시는 거죠?
양훈
정양훈위원
와석쌈지공원 말하는 겁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와석쌈지공원. 와석쌈지공원은 원래 계획보다 2배로 늘어나 버렸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써버렸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행정을 그런 식으로 뭐 설계를 용역을,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아니 요구가 자꾸 늘어나,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청정녹지과에,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니까 운동기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운동기구는 예산에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따서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양훈
정양훈위원
와석쌈지공원 3억이라는 예산 들여서 공원화하는데 거기에 운동기구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주민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인한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에 비해서 87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택배함 설치가 아마 올해 2군데가 된 것 같습니다. 설치된 장소가 혹시 어디어디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장소는 부산과학기술대 입구하고요. 부산평생학습관 인근입니다. 그래서 그 2군데가 저녁되면 위험한 지역이 되어서 일단 설치를 했는데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견적가가 1대당 1,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설치할 때는 811만 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87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원래 그러면 2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본래 2군데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북구에는 주거지가 아파트형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경비실이 있기 때문에 주택밀집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2군데만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곳 2군데를 안심로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그때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그러면?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이번 연도에 했고 다음에 이게 또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 이러면 그때 또 추경이나 이런 걸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내년에도 설치계획이 있으신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본예산에는 일단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안 들어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거 요청을 해야 그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일단 여성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로드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한 거고요. 내년 사업에는 이 사업이 따로 내려온 게 아니고 저희가 여성범죄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지만 관리차원으로 하고 새로 설치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택배함 1군데에 맡길 수 있는 게 지금 몇 개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때 봤을 때 한 20군데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영란위원
20군데?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있는데 이용을 보면 과학기술대 입구나 평생학습관 입구를 보니 평생학습관 쪽이 더 주택가가 많아서 그런지 더 이용도가 높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러면 그 택배를 사물함에 맡겨놓고 가면 며칠 만에 빼내가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단은 24시간 택배수령 이런 걸로 주로 하는데 본인이 꼭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져간다 이러면 일단은 저희가 빼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냥 기간도 없이 무기간으로 그냥 그걸 봐주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2～3일 안에는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택배회사에 직접 문자를 다 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에는 다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지자체가 범죄예방이기 때문에 홍보가 안 돼서 많이 이용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사실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거지에 따로따로 사는 사람, 한 가족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참 좋은 제도인데 홍보를 해 가지고 군데군데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홍보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한 달에 50건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좀 설치를 많이 확대하셔가지고 그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2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통합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에 대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이 소홀함으로 인해 치명적인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면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중 미설치 희망차량을 제외한 통학차량이 177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미설치 희망차량을 타는 어린이는 이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196대가 일단 우리 관내에 차량이 있는데 여기서 미희망이다 이러면 17개소에 19대인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노후차량 이런 거 해가지고 운행을 못하는 차, 그런 차라든지 아니면 또 유치원하고 같이 운영하는 데는 따로 거기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하차확인장치 이것은 설치의무화라서 저희가 자기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권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의 등록면허세의 목표액이 6억 7,000 삭감되어 있고요. 주민세(종업원분) 목표액은 1억 4,600만 원 증액되어 있고 지난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000만 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우리 구 세입 부분에서 이제 증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인가나 허가할 때 내는 면허분이 있고 또 부동산 등기설정을 하기 위한 등록분 면허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등록분 면허세가 시세액을 취득세와 같이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왜냐 하면 매입한 사람들이 그 부동산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래 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등기분 면허세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평균 한 2억 5,000만 원에서 한 3억 2,000～3,000만 원정도 평균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6억 원이 지금 징수가 됐는데 10월말까지 36억 정도가 징수가 됐는데 지금 두 달 정도 해서 많이 저희들이 징수하면 한 7억 가까이 지금 앞으로 더 추가가 될 걸로 이래 봐 가지고 한 43억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그 부족분 6억 7,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1억 4,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민세는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 보면 시세인 균등할이 있고 또 구세인 재산분 그리고 종업원분 2개가 있습니다, 구세는. 그중에서 종업원분이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증가사유는 지난 9월에 저희들이 부산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6,000만 원이 지금 추징이 되고 추가로 징수를 했고요. 그리고 과년도분 주민세가 지금 2016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했던 것이 착오부과가 납세자 착오로 인해가지고 환급을 해줬습니다, 과년도에서. 지난년도 수입에서 환급을 해 주고 그것을 다시 재부과를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추가 징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 한 1억 4,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에서 감소분 4,000만 원은 올해 목표액이 지금 3억 5,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10월 말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2억 9,400만 원 정도가 징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통계상으로는 2억 9,400만 원이 징수가 됐지만 실제로는 4억 2,0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6,100만 원을 더 추가 징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세에서 환급액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만큼 감해지니까 지금 목표액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과 12월에 저희들이 열심히 받는다 하더라도 당초 목표액에 한 4,000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주민세에 대한 납세자의 착오로 인해서 환급액이 발생했다 이거죠, 이게 어떤 착오를 일으킨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게 그 당시에 과세를 할 때는 부산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우산의료재단이라는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게 했는데 거기서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추징을 하는 과정에서 2016년도 당시에 과세를 할 때 노인전문병원으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송에서 노인전문병원은 권리능력이 없는 당사자다 라고 판결이 나서 다시 그걸 부과취소를 하고 저희들이 우산의료재단으로 과세를 해가지고 다 징수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권리 능력… 당사자 착오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네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종합감사 6,000만 원 추징했다는 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것은 금곡동에 있는 한국인력공단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 그리고 하나로마트 이 2개가 전부 다 보면 안에 업체는 지금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안에 업체는 1개인데 그 안에 보면 하나로마트 본부가 있고 또 판매하는 게 있고 유통담당하는 것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로마트 측에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보니까 따로따로 별개로 생각을 하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월 1억 3,500만 원 이하인 종업원분 주민세는 납부를 안 해도 됩니다. 면세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보면 그 3개가 동일사업체다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희들이 합쳐가지고 과세를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면밀히 검토하면 이런 것들은 지적사항을 안 당할 수도 있었던 사항 같은데,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앞으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일을 하다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어떤 것을 지적당하면 그건 방법이 없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지적이 안 당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세밀한 그런 행정을 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의 세수를 책임지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세심하게 좀 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신고납부세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고납부하는 업체만 믿지 않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누락되는 세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기초수급자에 관한 지원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양곡구입 희망자라고 되어 있는데 인당 연간 몇 포대까지 신청이 가능합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가족 1인당 10㎏ 해가지고 40㎏ 이내 제한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제한이 없고 1인당 무조건 10㎏ 이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제한이 없다는 것은?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를 들어서 가족 6명 같으면 60㎏, 전에는 6명 같아도 40㎏ 밖에 안 됐는데 금년부터는 가족 수에 따라 가지고 1인당 10㎏.
이영란위원
한 달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이영란위원
양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다음해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영란위원
차상위계층과 똑같은 상황입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보시면 수급자 부담이 지금 기초수급자는 10%만 부담하면 되고, 차상위는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차상위 부담률도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차상위는 그러니까 주거하고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어야만 그 혜택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사람이고 제일 큰 게 생계하고 의료입니다. 생계비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의료비.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계, 의료는 90%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초수급자도 종류가 옛날에는 달라졌지만 지금은 4가지로 종류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생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생계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는 되는데 생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제일 큰 게 생계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주거 그다음에 교육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생계급여까지 지원은 안 받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조금 살기가 낫다 라고 보여지고 중위소득 기준도 다 다릅니다, 그분들이.
이영란위원
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사실은 구포3동에 모 댁에 방문했는데 기초수급 탈락자였는데 사실은 기초수급 탈락자라는 거 차상위가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자녀의 성장으로 인해가지고 돈을 번다고 탈락하는데 자녀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 어깨도 휘청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 그분이 양곡부담률이 꽤 높더라고요? 보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분은 지원할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곡이라도 좀 저렴한 가격에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여쭤 봤는데 이게 어떻게 퍼센티지가 변동할 수가 없는 거네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거는 국가에서 딱 정해서 전국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구비부담이 있기에 그게 좀 탄력적인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진짜 차상위계층이 정말 더 어려운 가정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고쳐가지고 먹는 거라도 싸게 사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 세입예산관련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지난 연도 세외수입 목표액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연도에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지난 연도 수입액을 좀 예측하기가 많이 힘이 드는 그런 과목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되는 이유가 거기에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지난 연도 수입에는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도 또 같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최종 목표액에 보면 6억 5,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올해 목표액이 8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조금 올해 좀 의욕이 과해서 그런지 좀 과다하게 편성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작년도에 지난 연도 세외수입의 과태료 중에서 고액납부자가 조금 일시에 많이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충당이 됐었는데 올해는 고액납세자가 일시에 한꺼번에 납부한다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분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임기제공무원들이 퇴직하면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에서 퇴직금을 환급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4,200만 원정도가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5억 7,200만 원 징수를 했는데 12월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 해도 한 7억 정도 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1억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문화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페이지 여기 보면 중간에 관광수용태세개선사업 이래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구포 벽천나루분수 일원 관광 환경 개선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비로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미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구포 낙동대로에 보시면 구포나루 벽천분수가 있습니다. 그 뒤편에 보시면 3·1만세기념탑과 연결되어가지고 거기 관광안내판이 있고요. 밑에 데크로 거기 강변도로를 제방길을 걷는 분들이 쉬어갈 수도 있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데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낡아가지고 데크 보수, 난간대 보수로 57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역사해설 간판도 노후되고 탈색되고 해서 그것 지금 수리하는데 390만 원 그리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지금 거기 포토존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벽천나루분수가 관광사업으로 해서 지금 문화체육과로 예산이 지급이 되나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벽천나루분수 뒤에 보시면 안내판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벽천나루분수 일원이라는 것은 그 지목을 뜻하는 거고 벽천나루분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관련이 없고요. 바로 뒤편, 위치가 헷갈리기 때문에 벽천나루분수 뒤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 부분에 지방세 부과징수 밑에 지방세위원회 참석수당이라 해가지고 154만 원이 삭감되어 있고요. 또 그 밑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래갖고 108만 4,000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 2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먼저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삭감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 심사하고 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할 때라든지 시가표준액을 심의를 할 때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1건도 아직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시가표준액 심의를 하는 경우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본안대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금액 1,540만 원을 삭감을 하고 12월에 혹시 이의신청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 금액을 남겨놓고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08만 4,000원 삭감을 하는 내용은 이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보조요원으로 저희들이 8개월간 채용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요원으로 채용했던 이 근로자분이 중간에 무급휴가를 몇 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 30일까지 예산 집행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지금 8개월만 우리가 번호판영치 보조요원을 활용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1년 내내 하면 저희들 세무과 입장에서 보면 인력 활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일단은 정규직 전환 관련도 문제가 있고 또 행안부에서 인력을 채용하는데 한도를 240일로 명시를 해가지고 209일 정도로 지금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240일, 209일 하신다 했는데 이외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 외에 채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그 달에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짬짬이 틈을 내서 지금 연중 체납정리 차원에서 번호판 영치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운영이 2월부터 9월까지 하는 거네요, 그러면?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2월부터 9월 외적인 경우에는 그래도 세무 쪽에 약간 여유가 좀 있는가 봐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래서 직원들이 하루에 4명씩 돌아가면서 번호판 영치 업무에 외근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나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나눠서 쓸 경우에는 채용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채용을 해가지고 몇 개월 쓰다가 다시 또 채용을 다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김명석위원
아니 말고 전, 후반으로 나눠서 A라는 사람은 6개월하고 B라는 사람은 6개월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 이런 것은?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아, 예.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이것도 많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관련해서 절반 이상 넘는 2억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미지원 평가 인증 유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 수요조사 시보다 공적 보험가입이라든지 자부담비용 부담 때문에 신청 어린이집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8개소가 저희한테 신청했는데 막상 신청서를 받고 보니까 61개소에서만 자기들 부담 때문에 신청을 꺼려해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88개소에서 61개소면 절반 넘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3억 9,000에 2억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좀 안 맞는데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단 이게 하루에 3시간, 그리고 또 월 15일 근무하는 건데 월 최저급여가 33만 8,850원 지급할 때 어린이집이 37만 2,507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퇴직적립금 이런 것이 추가 발생되어서 이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세무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