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천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교통행정과 소관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따른 조례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안 제2조 관련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장 위탁사용료,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징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 등으로 조성하며 특별회계의 용도는 안 제3조 관련입니다.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비, 노외 부설주차장 건설촉진을 위한 설치비용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25일에서 1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1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늘어나는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영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 등 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영천시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신해근입니다. 제안설명드릴 내용은 영천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의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개정사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질환경보전법이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었으며 그 이후 2017년 1월 17일 물환경보전법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제1조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를 물환경보전법 48조부터 51조로 인용 조문 및 법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2조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로, 27조는 수질환경보전법 19조 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49조의 6 제2항으로 현행법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25조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규제한 중가산금 조항은 삭제를 하고 같은 조에서 현행 가산금 5%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 6항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3%로 하향 조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법무, 예산, 규제,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으며 10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2017년 1월 17일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올바른 법령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조례 제25조 가산금 및 중가산금 조항 중 근거 없는 중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 물환경보전법 제49조 6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3%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비용부담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영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손주익입니다. 영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2003년부터 설치 및 운영되어 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효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 제9조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특별회계의 세입조항이 당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에서 전입금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16일간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특별회계에 관한 적 용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을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는 법률에 따라 영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도시재생선도지역(일반근린형)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태근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반근린형 지정 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이유, 지정절차,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과장, 일반 근린형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이용원 영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영천초등학교에서 영천상공회의소 일원에 일반 근린형이 선도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같은 법 도시재생법 제33조에 의하여 선도지역 지정을 하여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선도지역 지정절차입니다. 공청회개최, 시의회 의견수렴, 선도지역 지정요청,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선도지역 지정고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예술특화 거점조성, 열린 학교 예술마을사업, 주민주도 마을활성화사업,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10월 11일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 14일 시의회 간담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선도지역 지정요청, 선도지역 지정고시입니다. 지금까지 선도지역 지정사유와 추진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용원 영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께서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용원 - 센터장 이용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천시 완산동 도시재생 일반근린형 사업으로서 저희가 총 12개의 마중물사업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12개의 마중물사업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또는 LH와 함께 컨설팅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영천시에서 활용이 가능한,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정리를 하여서 저희가 12개를 뽑았습니다. 이 12개의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컨설팅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는 영천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완산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 농협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곳에서 그 아트플랫폼을 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아트플랫폼이라는 것은 지금 영천이 다른 대구라든지 포항지역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예술사업들을 어떻게 좀 더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기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초등학생·청소년예술학교 마을예술 더하기 학교들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재생 지역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예술플랫폼이라든지 예술촌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런 예술인들만의 잔치, 예술인들만의 마을이 되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트플랫폼이 들어오면 이 아트플랫폼과 그다음에 지역주민간의 관계를 최대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문학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는 완산동 커뮤니티 캠퍼스입니다. 이 10페이지에 있는 완산동 커뮤니티 캠퍼스는 저희가 보통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면서 마을활성화사업들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이 완산동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그들이 직접 마을신문도 만들고 마을기자단이라든지 마을활동가, 마을사진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에는 그런 전문가들이 그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커뮤니티캠퍼스 개념으로서 이 마을을 왈성화 시키고자 이런 제안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는 컴뮤니티 게스트하우스하고 마을민박 조성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그 완산동 지역에는 모텔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진짜 가족단위의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단지에는 2층에 잘 활용하지 않는 그런 주택단지들이 많이 있어서 주택 빈집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그것들을 커뮤니티 게스트하우스, 혹은 마을민박으로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주민 16가정에서 이 지역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 주어서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 조금씩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농협부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사업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협부지를 리모델링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그곳에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공회의소 1층에 저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는 커뮤니티거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커뮤니티거점 조성사업은 기존에 있는 그런 노인정들을 리모델링하고요, 그다음에 맘스라운지라고 해서 영천초등학교 옆에 공간을 마련해서 학부모들을 위한 공간들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는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트플랫폼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많은 예술인들이 이곳에서 활동을 할 때 단순히 예술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마을해서 좀 더 예쁘게 가꾸어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하였고요, 단순히 벽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술가들의 벽화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스트리트 갤러리 형태로 만들어 보고자, 그리고 그곳이 현재 차가 쌩쌩 다니고 있어서 통학로로서 불편함이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차폭을 다이어트화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는 금암로 개선사업하고 마을골목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확폭되고 있는 금암로에 대해서 보행자에 대한 친환경 친보행 도로로 만드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하였고요, 마을골목 정비사업 역시 일종의 그런 어르신들이 밤에 어둡거나 치안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마중물사업으로 총 12개 사업들을 제안을 하고요. 이것이 심사에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 직접 실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2월 달까지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이런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실행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보면 영천초등학교에서 상공회의소 간 이제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천초등학교 앞에 농협창고 있지 않습니까?

예.

농협창고를 매입하는데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할 것인데 안 그래도 4쪽에 보면 지역예술특화 거점조성 해서 55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 한 어느 정도 액수로 이야기합디까, 농협에서?

아닙니다. 그 감정가격으로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협의할 때는 지금 매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인나기 전 단계에서는 매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표시를 하고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기다려주면 우리가 사업을 최종 승인을 받은 다음에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 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 농협창고 매입 때문에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그게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들리는 이야기는 농협창고가 한 100억대 정도 되어야 팔 수 있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데.

그런데 매입비에 대해서는 흥정의 대상은 아니고요, 감정을 가격대로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저희들이 매입비에 대한 부분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전부 심의대상이 되고 이 심의 이전에 우리 LH지원센터하고 이 부분을 전부 검토를 합니다. 하고 승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과다한, 과다하게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 가격대로 하는 것이고, 또 그 감정가격이 많이 나오면 저희들 이 사업비 내에서 승인받은 내에서 도시재생사업비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가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걸 꼭 해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 승인 난 금액 외로 만약에 추가 더 필요하면 별도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은, 그 매입은 감정가격대로 하고 또 이 부분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이전에 모든 협의가 되어서 그 범위가 정해집니다. 지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예. 농협에서 감정가대로 이래 매입하는데 응해주면 참 사업에 큰 무리가 없는데 혹시 자기들 농협에서 공시지가가... 감정가격이 낮다. 자기들 생각하는 것보다 낮다 해서 이것을 안 응해 주었을 때 우리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 당장에 뭐 이렇게 대안을 만들고 하는 건 좀 빠른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게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통과되어야 사업비가 지출이 되는데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달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또 농협에서도 우리가 매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가로 협의가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팔고 싶은 가격으로 협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공사가 잘 되기를 희망을 하는데 농협창고 부지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농협하고 잘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완산동이 우리 영천시에서 최고 낙후되어 가지고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정말 잘 이게 유지가 되고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농협 전체적인 평수는 어느 정도 됩디까? (

영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 이용원 약 1,500평 정도 됩니다.)

예. 일반에는... 자기들도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사들하고 통과가 되어야 이게 해결이 될 것 같다고 그래 또 제가 들었는데 일단은 이것은 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래 농협하고 잘 그것 한 사람들하고 로비를 하든지 해서 되도록 하시소. 어차피 이것 공모사업으로 160억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내용은 지금 대략 들었는데 이 사업들이 타이틀이 보니까 사람과 별빛이 머무는 완산뜨락,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이 안에 이렇게 영천중학교 건너편에 이 섹터 안에 보면 지금 9번 커뮤니티 거점조성사업이나 마을민박 조성사업, 문화예술거리 이 안에가 대부분 좀 이렇게 마을중심지에 들어가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할 때 이게 요즘 뭘 하든 간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들어가기 참 힘듭니다. 아무리 시설 잘 해놓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이렇게 물론 전체적인 부분들을 큰 틀에서 잡아가는 부분들 뭐, 섹터를 4개를 나누어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을 이렇게 한다고 해 놓았지만, 여기에 주차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좀 계획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셔가지고 누구나 편하게 안에 들어가서 주차도 하고 또 주차, 요즘은 주차 안 되면 다 비켜 가버리거든요. 맞죠? 그래서 아무리 그림이 좋고 시설을 잘 해놓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소비자 입장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고객 입장에서 시민들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활용도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아마 더 좀 보완을 많이 해서 누구나 쉽게 이 안에 들어가서 이용하고 주차장 저기 대고 예를 들어 한 500m나 100m, 200m 대고 오너라,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에요.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가까이 가서 대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런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감안해서 이렇게, 이게 어차피 돈이 뭐 160억 정도의 사업이 들고 또 그전에 또 사업이 되었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상당히, 한 300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되는 것을 잘해 놓고 이용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섹터를 좀 큼직큼직하게 해 가지고 좀 그림을 그려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못하면 나중에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안쪽에도 보면 다중시설들이 오는 이런 데가 뭐냐 하면 상공회의소도 있고, 맞죠? 그다음에 농협의 지점이 새로 하나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예식장도 있고 그다음에 교회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불편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들어 놓고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지 만든다든지 공지와 더불어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많은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써야 되는데 이게 돈 쓰기 위해서 그림을 우선 크게 그려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다예요? 이게 다입니까?

예. 현재까지 계획된 것은

다입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영천시에 많은 상가들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차가 잘 안서면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안 오면 그런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절대로 이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설들을 감안해서 보완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원안이 아니고 제가, 의원들이 질의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원안 해버리면 그 이야기는 다 없어져 버리는데.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반 근린형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여 계획을 실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영천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하천과장 이상재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18년 12월 31일로 보고 있으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 점사용에 따라 하천에서 생긴 수익금을 하천공사 및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하기 위해 운영 중인 회계로 미개소된 하천의 범람이나 침수에 따른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존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가졌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특별회계에 관한 적용예 등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을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외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는 법률에 따라 영천시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영천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병수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영천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귀농의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귀농 인구의 지속적 유입과 귀농인의 재이농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의 유연성을 확보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귀농의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과 귀농인, 농촌 등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귀농인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귀농신고 제한연령을 현행 만 63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융자사업인 귀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2019년 경상북도 귀농정착지원사업의 연령 기준인 만 65세와 연령 기준을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귀농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인 사업 대상자 범위를 사업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귀농 신고한 지 3년 이내인 사람으로 확대하여 사업 대상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개정내용입니다. 신규사업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현행 조례의 맹점을 바로 잡고 귀농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위법령과 조문을 일치시켰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23일부터,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여타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 상정,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의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귀농인에 대한 지원자격을 완화하여 귀농인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로 조례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조 신설한 부분 2조 3항 있잖아요? 농촌이라는 법 제3조 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신설이 되었는데 제일 앞부분에.

예.

찾았습니까?

예.

농촌이라는 지역이 어디죠? 정확하게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농업용어가 지금 우리 조례에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농촌이라는 말이. 그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농촌이라는 용어가 정의를 내려져있습니다.

3조 5호에 이게 뭐죠?

그것 농촌이란...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까?

예. 용어는 읍·면지역이고 그다음에 읍·면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은 농업, 농업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온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읍·면·동 지역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농촌이라는 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그리고 9조 1항에 보면 연령이 63세에서 65세로 상향으로 되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자격요건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영천시에 귀농 신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 개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에는 영천시에 귀농한 지 3년 이내인 사람, 3년이 지나 버리면 귀농인으로 받아줄 수가 없고 이게 지원사업에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 전 위원님 마이크 가까이 좀 해 주십시오.

사업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영천시에 귀농한 사람,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보통 귀농신고를 연중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금년도 9월 1일 날 신고했을 경우에 3년 이내에 9월 1일 이전이어야 대상자가 되었는데 이러면 1월 1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3년이, 만 3년이 조금 지나도 1월 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6월 달 되어도 1월 1일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년으로 친다?

3년 6개월이 되어도 그 연도 안에만.

아, 그 말이에요?

연도 안에만 귀농신고를 하면 3년이 지나도 1월 1일 기준으로 시점을 하니까 해당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올해 9월 달에, 만약에 12월 달에 했다 그러면 내년으로 친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로 친다는 얘기예요?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11개월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더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 4년 가까이 돼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 의미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물론 이렇게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이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는데 아마 이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로 개인 소유 시설물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불편해소와 규제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이것 지금 현재 법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상에 공중화장실을 개방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충분히 숙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