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최주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경의와 감사 말씀 드리면서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과 김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김천시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활대상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서 2005년 1월에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자활기금은 2005년부터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9년도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8억8,971만8천원이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4,874만8천원이 증가해서 9억3,84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입과 자활사업 수익금, 김천시생활보장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에서 5페이지 2019년도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502만8천원과 자활사업 수익금 7천만 원, 예치금 회수에 8억5,343만8천원을 합해서 총 9억3,84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탈수급자 보험료 지원 등 자활지원금 3,600만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기금예치금 9억218만6천원 합쳐 총 9억3,84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의 조성 이후 현재까지 기금의 총 조성액은 9억692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과 기금 예치금 이자 1억179만6천원, 자활사업 수익금 6억5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기금의 총 집행액은 5,348만2천원으로 전액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8억5,343만8천원 기금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의 예치 및 예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자활기금은 농협중앙회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계좌에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2019년도 말 잔액은 금년 말 비해 4,874만8천원이 늘어나 9억3,846만6천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복나눔과 소관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2018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과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 자활사업수입금 등을 포함, 전년보다 4,874만원이 증가한 9억3,846만원이며, 사업비 지출은 자활대상자 탈수급자를 위한 보험료 및 자활 지원에 2,600만원, 자활사업 교육훈련 지원비 1천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9억218만원을 예치할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 의원님들은 이거 무슨 말인가 모르죠? 나도 몰라서 질문 못하겠어요. 공고는 냈죠?

예?

공고도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운용계획안 공고는 따로 없습니다. 의회에 운용 계획을 전년도에 심의를 거쳐서,

조례 개정하듯이 공고내고 이런 거는 아니라요?

예, 그거는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기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위원회가 2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생활보장회 위촉 위원이 두 분입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위원회가 형성이 어떻게,

생활보장위원회에 당연직이 7명이고 위촉 위원이 2명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나머지는 주민생활국장하고 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과장 건강관리과장,

위원회 참석하는 2명은 누구예요?

위촉 위원 두 분입니다.

위촉 위원이 누구죠? 현재 지금 7명 중에,

전자에 여기 계시는 전계숙위원장님 위촉 위원으로 계셨고 또 한 분은,

아니죠. 우리 선출직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고 7명 중에 5명은 부시장이 위원회 위원장입니까?

예,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장이고 공무원 5명에,

공무원 7명입니다.

예?

7명입니다.

공무원 7명인데 아까 총 7명이라면서요.

공무원 당연직 7명하고 위촉직 2명입니다.

위촉직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재 위촉된 위원은 자원봉사센터 소장 윤남선씨하고 위원장님 후임으로 박해수 위원님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여기 회의에 가보셨습니까?

회의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촉직이 2명인데 위원회 참석 수당이 2명이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시의원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2명이 누구예요?

지금 5쪽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5쪽,

예.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위촉직이 박해수 위원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위촉직에 대해서 7만원씩 2명 2회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직이 자원봉사센터 소장님하고 박해수 위원 같으면 잘못된 예산이죠.

이거는 추정치로 잡았기 때문에,

추정치가 아니고 자체가 잘못 된 거를 추정치로 잡습니까? 시의원 자체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 참석수당 못 받는 거는 당연한 거로 되어 있는데 추정치로 잡았다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전번에 시의원 되고 나서 제가 복지 쪽 같은 경우는 청소년 쪽에 계속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시의원 되기 전에. 복지 쪽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 위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는데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함께 계속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없다고 했는데 박해수 위원이 들어가 계세요.

없다고 말씀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자부터 시의원은 추천을 받아서 위촉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출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를 이의 없다고 그냥 넘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적을 했는데,

김동기 위원 이야기 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출 계획이 잘못되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의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다시 바꾼다든지 대책 안을 내놓고 넘어가든지 이대로 넘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계획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출직인 시의원을 위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촉 했을 때는, (장내 소란)

시의원 되고 나서 이거를 물었었잖아요. 제가 행사장 가서 물었었어요. 시의원이 위원이 안 되었을 때,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만약에 한 사람이 들어갔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안 나갔어야죠.

명단은 확실하게 나왔어요?

예, 있습니다.

누군데요?

위촉직 말입니까?

예.

박해수 위원하고 윤남선씨라고,

그 분은 우리 시에서 봉급 안 받아요?

퇴직 공무원입니다. 퇴직하신 분,

퇴직 공무원이면 봉사해요?

예, 자원봉사센터 소장입니다.

아니 봉사하느냐고. 유급직입니까? 무급직입니까? 과장님도 말년 고참인데 그 정도는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지, 말씀 다 했어요?

예.

위원장님, 매번 저도 가만히 있으면 50점인데 공무원들 직원 분들한테 원성 사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저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고 몰라서 못할 때가 있지만 이거는 성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색이 의원 8명이 앉아서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료에 대한 검토도 조금도 없이 안건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대해서 무성의하다고 생각해서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고 보류하거나 결론을 짓고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권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의안 1658호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1679호 2019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상승하고 근로 시간 단축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소상공인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건전한 육성 및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해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지난 해 보다 2억 원이 증가된 6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기금의 규모는 좀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6억 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위해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6억 원을 출연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60억 원의 규모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2년 거치 기간 동안 이자 3%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2페이지에 추진경과 및 타시군 사례, 관련 법규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79호가 되겠습니다.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하여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2007년 11월 8일 설치하였습니다. 2016년도 6월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하는 것으로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및 시행규칙을 부분 개정 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억1,166만원으로 2019년도 수입은 101억8,897만원이고 지출은 6억5,4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입과 전입금 예치금의 회수 등입니다. 이 기금의 지원 기준은 김천시 투자유치진흥, 우리 시에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국내투자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최고 6억 원까지, 입지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은 최고 5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총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뒤에서 따로 설명 드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107억64만원으로 200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8,897만원,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05억 원, 예치금 회수가 5억1천만 원, 전입금이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출 계획입니다. 2019년도 총 지출액 또한 107억64만원 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입지보조금에 6억5,400만원, 예치금으로 100억4,664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입지금 6억5,400만원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투자 규모와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코오롱바스프이노폼 주식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및 2019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상태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건전한 육성 및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인, 일반 점포주 등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서민경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의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 20명이상인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19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김천시 산업단지 3단계 조성 등으로 전년대비 95억3,497만원이 증가하여 총 107억64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에 6억5천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에 100억4,664만원을 지출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수입에 있어서 내부거래 전입금 100억은 예비비에서 가져오는가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했다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민간이전 비용이 전년도에는 6억5천만 원, 올해 예상치가 6억5천만 원 비슷하네요. 그죠?

예.

그러면 잔액이 계속 보니까 올해 100억, 작년에 95억, 잔액이 들쑥날쑥 하면 민간이전 보전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해마다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여기에서 보니까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고 예치금 회수 이거는 뭔가요?

그거는 과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7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과목이 710 보전수입등 714 예치금회수, 그래서 그 세부 항목으로 714 예치금회수 카는 겁니다.

예치해 놨던 거를 다시,

아닙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 수입액을 잡아 놓은 거거든요. 올해 기금 잔액에서 5억1천만 원이 남는다는 이야깁니다. 기금은 당해 연도만 운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남아 있는 예산, 그러니까 2018년도 5억1천만 원 남아 있는 예산이 2019년도 기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이월된다는,

예, 이월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은,

올해 전체 금액에서 발생했던 이자수입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1억8천 같으면 1억8천이 어느 비용에 대한 이자수입인가요?

이제까지 당초 200억을 조성했거든요. 200억 조성한 이자가 계속해서 넘어오는데 그 넘어오는 이자가 해마다 해마다 해마다 이렇게 적립되어서 넘어오는 게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당해 당해 연도에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이자도 몽땅 다 다음 년도 기금으로 넘기고 남아 있는 잔액도 다음 년도로 넘기기 때문에 수입계획이라든지 지출계획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액은 항상 보면 약 100억 정도,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자수입 1억8천하고 남아 있는 잔액 5억1천만 원 하고 6억6천 정도 되는 거죠.

잔액 자체가,

예, 그래서 잔액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10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총 107억 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7억 중에 내년도에 4페이지 지출계획에 보시면 지출계획이 되어 있는 거는 코오롱바스퍼에 나가는 6억5,400만원 지출계획이 서 있는 거고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어떻게 투자유치를 할지 아직 미확정적이니까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년도에 운용하면서 20억 이상 20명 이상 투자 유치가 되면 그 기업들한테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기금 운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억을 추가적으로,

예,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서 보증 규모가 300업체 2천만 원 60억 원 책정되어 있어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3%라고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게 3%입니다.

보전해 주는 게 3%,

예.

그러면 포항 같은 경우는 2% 해 주고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3% 해 준다는 이야기죠?

예.

4% 보전해 주고 이러지는 못하는가,

중소기업운전자금은 4%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최고 5억 원까지 가기 때문에 이자가 상당히 높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도에서 만든 제도 자체가 2천만 원까지만 대출해 주고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에서 3% 정도 해 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3% 범위 내에서 이자를 안내고 쓸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총 그러면 몇 % 중에서 이거 3% 보전해 주는 거죠?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가서 빌리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는 제도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몇 % 되죠? 육칠% 됩니까?

정책자금이고 소상공인들한테 해 주는 보증을 따로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3% 범위 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례보증 지원 자체가 시에서 일단 구제하는 고민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4년 동안 울부짖듯이 말씀드린 부분이 의회에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료, 자금운용계획안이라든지 조례 개정이라든지 조례 제정을 할 때는 공고내는 시점 아니면 미리 알려달라고, 본 의원 같은 경우는 행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6개월 전인가 2년 전인가 자치행정과장 한번 공모하신 적이 있죠?

예, 한 적 있습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에 뛰어나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치행정과장을 할 정도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모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유치과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줄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의회에서 너희들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런 계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미리 좀 알려 주시고 설명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운용계획안하고 별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과장님이 죄송하다고 하니까 제가 이외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지역구에 재래시장에 대한 질문할 때 과장님이 그때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해서 제가 원고를 이만큼 가지고 갔다가 10분도 채 안 하고 말았는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행사할 때 저한테 전화 한통 했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 한통 했습니까? 평화상가로축제 때도 마찬가지이고 황금시장 양념축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계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맛고을축제할 때 봉급까지도 다 의회로 이관 시켜 주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봉급 왜 안 줍니까? 내가 일 다 해 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 되었다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한 거 같으면 평화상가로 축제할 때 정도는 장소가 어디다, 지역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다, 이 정도는 귀띔이라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맛고을축제때 같이 그때도 평화상가로 상인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내가 길 가다가 길 공사하는데 불편을 느끼면 내가 길 공사하는 공사현장 소장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시청 직원인 감독관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똑 같은 질문 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업무를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 번 하고 세 번 합니까? 엿 먹으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평화상가로축제 때는 회기 중이라서 의원님들 전체가 같이 오셨고요. 양념축제 때는 하여간 다른 여러 가지 저희들도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실수는 한 번이지 두 번 세 번 합니까? 두 번 세 번 하는 거는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평화상가로 축제 때는 회기 중이라서 의원님들이 전부다 같이 한 차로 오시는 그게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같이 오시는 거로 했었는데 양념축제 때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뻔치도 좋고 속도 좋아요. 나 같으면 공무원 때려치우겠다 카고 답변 못하겠다 카고 그냥 확 뛰어나가지 싶은데. 첫 번째는 실수라고 하지만 두 번 세 번 하는 것 똑 같이 하면 그거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의도적인 거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전혀 없습니다.

계장님은요. (〇경제기획계장 김영기 공무원석에서 -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못 챙기면 계장님이라도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못 챙기게 한 거는 아니죠? (〇경제기획계장 김영기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그러면요. (〇경제기획계장 김영기 공무원석에서 -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심의 승인 되리라고 봅니까?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이 자금을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하루가 급한 거 아닙니까? 늦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넓은 아량으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고 추경에 2억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 드렸고 또 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된 거로 저희들은 생각해서 저희들 생각이 미처 좀 짧았다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충분히 설명이 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 카지 말고요. 다 같이 욕보려고 카지 말고 국장님도 이제 퇴직도 6개월 남짓 1년도 채 안 남으셨는데 저희들 카면 국장님이나 계장님들까지 인기에 다 손상이 가요. 과장님 생각이라고 이야기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서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했다는 자체를 나는 기억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 아, 죄송합니다. 출연 동의안부터 끝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투자유치 기반조성 및 확충에 아까 말씀 하셨는데 이게 1건이죠?

예, 내년도 1건입니다.

코오롱바스퍼 맞죠?

예.

이 업체 한 군데만 지원하는 거예요?

예, 내년도 지원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는 이 한 군데 업체가 되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게 업체에서 지원을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코오롱바스프이노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최초로 우리 시하고 MOU를 맺은 게 2015년입니다. 2015년에 MOU를 맺어서 2016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 사업으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국비가 약 58억8천만 원 지원 되었고, 도비 19억6천만 원, 시비가 19억6천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게 투자되는 거에 따라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말해서 채무 형태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코오롱바스프이노폼에 6억5,400만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른 업체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들이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까?

아까 지원 기준에 보고를 드렸듯이 20억 이상 투자 20인 이상 고용 기업에 대해서 지원 기준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김천에 오는 기업들 중에 MOU 체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들어오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MOU 체결 했던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신청을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아직 접수는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MOU 체결 내용하고 현재 진행되어 가는 과정하고 사업 이행률 같은 경우 어떻게 잘 되어 나가는 겁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MOU를 체결해서 한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들어올 때 김천시와 MOU 체결할 때 김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김천에 다시 최고로 대두되는 부분이 직원 문제라든지 거의 다 이행을 잘 하고 있단 말입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중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계장님들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의안번호 1645호 2019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1996년 11월 28일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본 기금의 목적은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해서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 개요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표액이 기금이 10억입니다. 10억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18년도말 조성액은 6억8,627만원입니다. 수입이 이자수입 6,235만5천원 해서 내년도 조성 예상액이 7억4,863만4천원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적립 기금 재원조성은 전입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운용 기금은 이자수입금에서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 노인 단체에 해당 되겠고 필요할 때는 노인복지기금 운용 조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말씀 드렸지만 이자수입이 주수입이 되기 때문에 전입금 내년에 5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수입 5천만 원에 현재 예치금 6억8,627만9천원, 이자수입 1,235만5천원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는 지출 안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장관항별로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이 1,235만5천원, 기금 예치금 회수 6억8,627만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 원, 총 7억4,863만4천원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서면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4페이지 마지막에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내역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2018년도에 15만8천원으로 다른 이자수입하고 차이가 날 겁니다. 이 사항은 기금 11월 말 경에 이자수입과 기금 수입을 총괄해서 이월시켰는데 12월에서 다음 년도 2월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한해 늦게 결산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46호 2019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설치 근거는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 년도는 2014년 12월 31일, 존속은 2024년 12월 31까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에 따라 건립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액 확보가 되겠습니다. 년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18년도말 현재 이자수입 포함해서 151억7,3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2억7,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액은 154억4,695만1천원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원 조성은 같습니다. 적립금 및 기금에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건립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기금 신청 및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서 건립지역 개발사업,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에 활용되게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 앞서 설명 드린 이자수입과 예치금회수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현재까지 주민협의체에서 기금이 신청이 없는 관계로 예치 해 놓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이미 기금이 150억 전출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 포함해서 현재 154억4,695만1천원이 적립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서면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49호 2019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기금도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겠습니다. 설치 년도는 2001년 12월 29일 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 기금도 김천시 양성평등 의식 고취와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증진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7억2,20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6,175만6천원, 19년도 조성 예상액은 7억8,3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앞서와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원 조성은 전입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입금 마찬가지로 5천만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치금회수 7억2,203만9천원, 이자수입 1,175만6천원 해서 10억 목표 기금 될 때 까지 예치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4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이자수입, 기금 예치금, 전입금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68호 김천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김천시 공설묘지는 1983년 시민들에게 장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 되었습니다. 최근 장례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전환되었고 삼애원 일원 신시가지 조성 계획에 따라 시립화장장과 함께 공설묘지도 함께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김천시 신음동 산 41-1번지 일원 김천시 공설묘지 분묘가 모두 이전 완료 되었고, 현재 신음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어 공설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시 홈페이지 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예산, 규제, 물가 관련 등에서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해당 사항이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외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 사전 설명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전입금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6,235만원이 증가한 7억4,863만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금년에는 기금 집행보다 기금의 확충에 우선목표를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4항 및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19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전입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전년보다 2억7,312만원이 증가한 154억4,469만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종합장사시설사업 추진일정과 연계된 별도의 지출계획이 있을 때까지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김천시양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의식 고취와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전입금 등을 포하며, 전년보다 6,175만원이 증가한 7억8,379만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특별한 지출계획이 없어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천시 신음동 산 41-1번지 일원 김천시 공설묘지의 분묘가 2018년도 상반기에 이전 완료 되었고, 신음공원 조성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4항 5항 6항 7항까지 그만 같이 질문하고 일괄 상정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간도 큰 거 같아요. 운용계획안하고 조례 폐지 4건을 하면서 그냥 아무 이야기도 없이 해 줄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앞에 이야기 모니터링 할 때 들으셨죠?

아, 그런 사항은 이게 해마다 기금 운용 계획이 의회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에는 할 때 미리미리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례도 폐지라서, 죄송합니다.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몇 항이지, 5항이네요. 150억 조성해서 봉산면민들한테 줄려는 계획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수입이,

전부다 이자수입입니다.

2억7,312만원 이거도 이자수입이에요?

예,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1,544억인가요?

154억,

154억4,600,

예, 맞습니다.

95만천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4억4,695만1천원이 19년도 가면 이자수입이 예정 금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하고 150억에 완전히 협의는 다 끝난 건가요?

예.

더 올려달라는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미 이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을 계획이 없죠?

어차피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복지증진사업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심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계획 준비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빨리 해가지고 하고 공사도 빨리 마무리되고 해서 주민들이 아직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 대부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반대하고 이런 분들 빨리 잘 설득하셔가지고 큰 틀에서 우리 시에서 종합장사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계획하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설묘지는 김천에는 신음동 산 41-1번지에 있는 공설묘지가 1개 밖에 없습니까?

예, 현재 한 군데입니다.

공설묘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상으로 공동묘지라고 하죠? 그런 거는 김천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거는 아시죠?

예, 면단위 지역에 일제강점기부터 그렇게 오는 거는 있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재산 목록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하고는 별로 안 맞는 성격일 수도 있지만 짧게 제가 질문 드리면 그런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를 공설묘지처럼 분묘해서 없는 거는 정리하고 이렇게 환경미화 차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죠?

현재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최근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에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현재 급격히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성격에 맞는 회의 때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산 41-1번지가 언제부터 조성된 묘지입니까?

공설화장장이 63년도에 아마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같이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조례가 산 41-1번지에 국한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를 시켜도 그 뒤에는 다른 묘지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죠?

관계 없습니다. 현재 공설묘지 이용하는 분들 인근에 봉안당도 있고 수요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종합장사시설에도 봉안당은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연 장지하고, 유택동산하고 다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우리 시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시민 편의를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673호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유료화장실의 준수 사항 및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기준외의 과다 규제 조항을 폐지하여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입니다.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누어드린 참고 자료 2면에 보면 유료화장실의 관리 기준에 관해서는 제8조에 따른 공중 화장실 관리 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공중화장실의 관리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된 편의용품 비치 제공, 관리인 상시 근무,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은 위에서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보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과 관련한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유료화장실은 지금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매우 적은 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입법예고는 단순 상위법 개정안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2018년 11월 8일부터 2018년 11월 19일까지 11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 심의 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해당이 없음 의견을 받았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과다한 규제를 없애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시의 깨끗한 위생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김천에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중화장실 설치입니까? 유료화장실 그러면 만들 계획은 없죠?

아직까지 시민 정서상 물이라든지 화장실 그런 거는 돈을 받고 하는 거는 아직 정서상 사실은 안 맞습니다.

유료화장실이라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관리하는 전체에 김천시내 있는 공중화장실은 다 적용이 됩니까?

예, 다 적용이 됩니다.

각 과별로 관리하는 화장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근거하여 개선할 거는 개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안전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담당별 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안전재난과 소관 제출 의안 건은 2019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54호 2019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김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근거로 2003년 설치되었습니다. 각종 인적·자연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 계획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8년말 44억7,200만원으로 2019년도 수입 8억5,700만원, 지출 6억1,4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47억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300만원, 예치금 회수 44억7,2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7억9,400만원으로 총 53억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8,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도 지출액은 53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60억1,600만원보다 6억8,600만원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및 수당으로 20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 재난상황실 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비에 2천만 원, 재난예방 및 기상정보문자알리미 및 통신요금으로 1천만 원 등 총 3천만 원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응급복구용 재료 구입으로 1천만 원, 재난응급복구 참여자 급식비로 1,200만원, 6쪽입니다. 여름철 발생한 수해대비를 위해 침수 흔적도 작성에 1억 원, 재해취약시설 보수보강 및 피해복구사업에 2억 원, 재난대비 및 동원 장비 임차비 2억 원 편성하여 여름철 수해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여름철 폭염피해예방을 위해 살수차 운영 및 시설물유지보수에 3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김천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예경보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비 3천만 원 편성하여 재난시 신속한 경보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4호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 강화를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4쪽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 하였고, 제2조에서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하였습니다. 5쪽 안 제4조에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본인부담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 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지원한도액은 10만원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보험료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 경우에 해당 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25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1월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감사실에 부패영향평가, 사회복지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으며 그 외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2018년 11월 22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수정 가결을 받았습니다. 이상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5호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재난 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4쪽 안 제1조에서 3조 통합지원본부 설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재난현장 대응 단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긴급구조, 재난현장 수습 복구에 대한 정의를 추가 하였습니다. 6쪽 안 제4조에서 8조 통합지원본부 운영, 위치, 실무팀 편성 및 업무연락관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9쪽에 안제9조에 재난유형별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장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재난이 오지마을에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읍면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10쪽 안 제10조, 11조에서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지역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11쪽 안 제12조에서 14조에서는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재난 현장 상황 정보 공유, 재난현장의 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16조는 긴급구조의 지원, 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12쪽입니다. 안제17조에서 제20조에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재난현장 통제,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14쪽 안 제21조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2조에 통합지원본부 철수 시기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대책본부장에서 통합지원본부장으로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서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25일에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감사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사회복지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으며 그 외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2018년 11월 22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66호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9일 향토예비군법 설치, 명칭, 개정 사항 등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예비군법에 맞추어 문구 및 조항을 수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참석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17조에 따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8호에 명시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대책’을 상위법령 제정 및 조항에 맞춰서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 지원 대책’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제8호에 명시된 예비군 육성 지원 사항은 예비군법시행령 제32조1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삭제 하였습니다. 안제5조 협의회의 통합 운영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안제5조제2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상위법령 제정 및 조항에 맞게 수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서 제7조1항6호 중 ‘제25조제3항에 규정된’을 ‘제20조제2항에 따른’으로 상위 법령 조항에 맞게 수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제17조의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3항에 따른’으로 상위 법령 조항에 맞춰 수정 하였습니다. 안12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3조에는 기존 제12조 시행 세칙을 제13조로 규정 하였습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서는 협의회 참석자 수당이 연 720만원 정도 소요되어 예상되는 비용이 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감사실에 부패영향평가, 사회복지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 받았으며 그 외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8년 11월 22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각종 인적·자연재난 등 안전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전입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전년대비 6억8,677만원이 감소한 총 53억2,91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대비 및 복구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6억1,410만원, 예치금으로 47억1,563만원을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지역의 정비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시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보험금 지급 절차와 회수방안 등을 명시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과도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또한 재난발생에 취약한 사회취약계층,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적절하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발생 시 통합지휘소의 설치와 운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부개정 된 조례안으로 시의 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지원본부장, 현장책임관 등을 지정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재난현장의 대응체계를 메뉴얼하여 재난발생 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예비군법」에 맞춰 용어를 수정하고 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있어서 6페이지에 폭염피해예방 살수차, 김천에 살수차 몇 대 있죠?

현재 전용 살수차는 없고요. 올여름 폭염때 저희들이 세 대 임차해서 썼고 도로철도과에 제설차량이 있습니다. 제설차량을 임시로 살수차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이게 미스프린트인지 모르겠는데 1천만 원 곱하기 30개소,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예, 잘못 되었습니다.

100만원에 30개소입니까? 1천만 원에 3개소입니까?

100만원에 30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천만 원 30개소 해서 너무 금액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1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은 몇 명입니까?

총 19명입니다.

19명이고, 돈은 지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안 주었어요? 여태까지.

예, 그렇습니다.

안 주었는데 이제 명문화 시켜 줄려고 한다, 그죠?

예.

그러면 19명 전체를 다 주는 겁니까?

그게 규정이 보면 행안부예규에 운영수당 지급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외하고,

예, 자기가 소속 된 자치단체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네요. 그죠?

아닙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19명으로 이미 구성이 확정되어 있고요.

공무원 몇 명, 그러니까 일반 위촉하는 사람 몇 명 이거는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 보면 19명 중에서 당연직 17명이고 위촉직 2명 해서 19명입니다.

그러면 위촉 2명에 대해서 720만원 집행한다, 이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19명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하고 시의원의 경우에는 이게 또 조건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 다만, 지방의회 회기가 없는 경우 참석할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직 17명을 시의원 회기 중이던 이거를 떠나서 17명은 돈을 다 안 주고 2명만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 17명 중에서,

시의원이 참석하면 회기 중이 아니면 지급한다, 이거죠?

시의원은 의장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게 720만원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2019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면 침수흔적도 작성 해서 1억 해가지고 1식 해 놨는데요. 그러면 17년도에도 작성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재난이 태풍이나 호우가 지나가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서 계상합니다.

전년도에는,

작성 안 했습니다. 작성 안 하면 그게 다시 세이브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작성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2002년도 2003년도 2012년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 작성하지 않으면 다시,

재난 기금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돈을 주는 거는 다 좋은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있죠?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같으면 구성 요원이 주로 어떻게 돼요? 김천의 최고 엘리트들 아닙니까? 시장, 경찰서장, 의장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돈을 굳이 줘야 됩니까? 나 참, 이런 데서부터 이 분들한테 좀 72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방위협의회 당연직 17명은 주로 어떤 사람을 합니까? 그거를 한번,

보면 시장, 의회의장,

잘 한 번 들어, 천천히 잘 한 번 들어봐요.

우리 관내 주요 기관 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의회의장, 지검지청장,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 교도소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3대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장, 상공회의소회장, 농협시지부장, KT지점장, 전력공사지사장, 재향군인회장, 국정원대구지부, 기무사, 그 다음에 위촉직이 김천시안보자문위원하고 건양미곡종합처리장 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빼고 전부다 급여를 다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국가 공직에서. 그러면 안 주어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한테 주는 거를 720만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얼마씩 주길래 그래, 이렇게 엘리트급에 있는 이런 분들이 방위협의회 한번 모인다고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알아서 해야 되지, 모범을 보이라고 캐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합니다.

그것도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장인데, 장들만 다 모이는데 그거를 그래, 이거 좀 이거를 대충 알아서 시장이 한번 만나면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거를 꼭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이거를 지급해야 되겠어요?

공무원은 안 준다고,

아니 안 주고 두 사람에 대해서 720만원이면 얼마씩을 준다는 말이라요?

꼭 두 사람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

720만원 용도를 이야기해 봐요. 모이면 밥도 한 번 먹어야 되고,

1인당 지급액이 7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은 안 준다매요.

예, 그렇습니다.

17명을 빼면 두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두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네 번 합니다. 분기마다. 할 때마다 1인당 한도액이 7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 7만원 안 주잖아요. 우리 시의원도 안 주고.

시의원도 주,

아니 회기가 있을 때는 안 준다매, 회기 없을 때만 준다매.

예, 지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돈 7만원 준다고,

또 보면 국가공무원이 해당 지자체 할 때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고 이게 경우의 수가,

시장도 어쨌든 공직에 들어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장, 지원장, 지청장, 소방서장, 교육장, 3대대장, 전부다 공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안 주는 게 맞지, 이거,

저희들도 어차피 이거를 상위법에서 지급하도록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 안 하는 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빼면 줄 사람이 건양미곡하고 상공회의소장 또 어디, 둘 셋 밖에 안 되는데 720만원. 아고, 참말로 과장님한테 더 따지지도 못하겠고, 하여튼 그까지입니다. 이거 진짜로 이러면 안 됩니다. 뭐든지 항상 모범을 보이라, 모범이 보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설사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습잖아요. 어떻습니까? 시장한테 돈 7만원 준다, 지청장한테 돈 7만원 준다, 우습죠? 이거. 이런 웃음거리가 안 되는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법으로 제정한다고 하니까 제가 또, 과장님한테 말 못하겠네,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할 때,

통장으로 넣어주는데 계좌번호로,

이게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이 차이가 있어요.

각종 조례에 운영 수당은 전국적으로 7만원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같은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같은 경우 지급 안 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근거 규정을 만들려고,

방위협의회는 이 사람들보다 과장님이 제일 대장입니다. 과장님이 돈 주는데, 말 안 들으면 이야기 하소.

남용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7쪽에 보시면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19년도에는 보조금사업이 없네요. 보조금이 책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이 보조금은 내려올 경우도 있고 안 내려올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아직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미반영해 놨습니다.

해마다 약 2억 원 내외로 보조금이,

그렇습니다.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죠? 보조금 내려오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비융자성사업비라는게 지출비용이잖아요. 사업 내용이, 그죠? 사업 내용이잖아요. 이게. 2015년도부터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쑥날쑥 하네요. 2017년도에는 1억4천, 2018년 작년 같은 경우는 15억, 내년 예산은 6억, 이게 보니까 계획성 보다는 그해 그해 따라서 재량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요.

이게 규정은,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보고 해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 뜻에 따라서 집행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같은데, 지금 이 금액 흐름의 내용을 봐서는요.

연간 기금을 적립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보면 6억 내지 7억 정도 편성해서

적립금은 보니까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조금씩 증가해서, 그런데 사업 지출에 보면 판이하게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이야깁니다. 이 내용이 어떤 형태로 쓰여지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작년에 15억을 썼을 때 17년도에 1억4천하고 15억 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서면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우리 위원장님한테 18번항까지 있는데 안전재난과 3개 말고는 전부 다 보류 내지는 부결 시키자고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고 조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제가 더 하면 입법 예고 할 때쯤 되면 의원들이나 최소한 위원장한테 만이라도 좀 알려 주시면 위원장님이 위원들한테 요지를 알려주시고 하면 오늘 같은 날 질문도 줄일 수 있고 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아까 위원들 할 때 기무사는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무사가 있어요?

명칭이 바뀌었는데 참석합니다.

아, 기무사 대표로 합니까? 기무사 명칭을 뭐로 바꿨습니까?

국가정보원대구지부 그렇게,

그거는 옛날에 국정원, 그거 말고 또 기무사 있어요? 대구에 있는 국군제202기무부대가 있습니다.) 기무부대가 있어요? (〇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에 김천담당관이 또 있습니다.) 국정원 말고 (〇공무원석에서 - 예, 기무부대,) 기무부대, 문재인대통령 정권 들어서면서 다 없어진 거 아니라요? (〇공무원석에서 - 국군 소속으로 있습니다. 제202,) 제가 잘 아는 사람도 기무부대 대령으로 있다가 일반 보병으로 부사단장으로 쫓겨 가던데,

그게 아마 인원만 좀 축소하고 기능은 살아 있는,

기능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예.

이게 문제라요. 나라에서도 문재인도 적폐잖아요. 다 없앤다고 해 놓고 안 없애는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1657호 2019년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운용 총칙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에 대해서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설치 년도는 2011년 11월 1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에서 기금 사업의 목표는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옥외광고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2019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는 옥외광고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 지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서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8년도말 5,400만원에서 19년도 수입 1,070만원, 지출 500만원으로 19년도말 조성액은 6,06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9년도말 조성액 6,060만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한국옥외광고센터 배분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이고, 지원 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능력을 갖춘 단체이며, 지원 대상은 김천시 소재 옥외광고 관련 사단법인 및 옥외광고업자 48개 광고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은 19년도 보조금 1천만 원, 예치금 회수 5,400만원, 이자수입 70만원으로 총 6,500만원이고 전년도 대비 65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19년도 비융자성 사업비로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지원 보조금 500만원, 예치금 6,060만원으로 총 6,560만원이고 전년도 대비 65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1천만 원, 보전수입 기금 예치금 회수 5,400만원, 총 6,560만원이고 전년도 대비 65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 보조금 5점에 500만원, 보전 지출로 기금 예치금 6,060만원으로 총 6,560만원이고 전년도 대비 65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5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조성액은 표 하단에 전입금 2,700만원, 보조금 7,400만원, 이자수입 90만원, 총 1억190만원이고, 총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이 3,08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 1,050만원, 총 4,130만원이고 잔액은 6,060만원입니다. 연도별 상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19년도까지 예치금 1,980만원 예탁금 정기예금입니다. 4,070만원으로 총 6,0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19년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예치금회수, 보조금 등 6,560만원으로 옥외광고디자인 공모전 출품에 500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모두 예치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어떤 상위 법령에 따라서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예,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돈 6천만 원 5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그리고 1년 예산 해 봐야 1천만 원 내외로. 그러면 이게 다른 사업에서 이런 거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굳이 안 해도. 오늘 이 조례안이나 의안심사 여기에 보고를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에 출품에 대한 보조금을 할려고 하면 별도로 저희들이 새로운 예산을 수립해야 보조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옥외광고센터에서 1천만 원을 저희들한테 기금으로 적립하고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 별도 의회 예산,

여기에 계장님들도 다 와 계시고, 그렇다면 굳이 할려고 한다면 기금 사업의 목표에 보면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옥외광고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이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치를 좀 상향해서 기금 조성을 많이 해서 여기에서도 다른 사업 이외에 공모전 출품 지원 사업 이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내려오는 금액이 1년에 1천만 원 정도 내려와서 500만원 지원하고 나면 500만원 정도 남기 때문에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좀 모아지면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간판개선사업은 한 구간 할려고 하면 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기금 사업에 보면 전입금이라고 보통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비용을 전입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이나 이런 거는 경상북도나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응모에 당선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황에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일반회계,

그거는 또 별도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거는 별도 일반회계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기금하고는 좀 구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런 거 막 쪼개져 있는 거 같아서, 뭔가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하여튼 잔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건지 한번 연구를 해서,

돈이 모자라면 다른 데는 보면 연도별 목표치가 있더라고요. 기금조성 목표치. 10억이면 10억 이렇게 해서 그거를 통해서 사업을 거기에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내용도 없고 5천만 원 6천만 원 이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재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농축산과 소관 조례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농축산과 첫 번째 안건으로 1669호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제6조제3항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확대입니다. 상위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농한법이라 하겠습니다. 제23조제1항에서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는 ‘5년’으로만 규정하여 법과 같이 ‘5년 이상 10년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제16조제2항 중도매업의 허가유효기간 확대입니다. 농한법 제25조제6항에서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 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하’, ‘법인이 아닌 중도매업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는 ‘5년’으로만 규정하여 법과 같이 ‘5년 이상 10년 이하’, ‘법인이 아닌 중도매업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제16조제6항 중도매업의 허가 갱신 조항 신설입니다. 법제25조제7항에서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는 갱신에 관한 조항이 없어 법과 같이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로 제6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제16조제7항 중도매업의 허가 갱신 절차 신설입니다. 제16조제6항 신설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제6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로 제7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년후견제 시행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용어 정비에 따른 결격 사유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 일부개정조례에 부칙 2016년 4월 17일에 의거 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본조례 ‘제8조제1항제3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를 추가 하였습니다. 그 밖에 어문의 정비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도매시장의 지정,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조항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예산, 규제, 물가, 성별영향분석 관련은 해당 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의안번호 1670호 김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개선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의 양성평등 강화 시책에 따라 생활속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김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자금 및 기술 지원과 교육 등 여성농업인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에는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한 규정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의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에는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위원 해촉, 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안 제17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과 교육 강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에서 안 제22조에는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과 가족공동경영 협약 장려,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귀농귀촌 및 결혼 이민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예산, 규제, 물가 관련 해당 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 결과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으며, 성별영향 분석은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해당하여 체크리스트 제출로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세 번째 안건으로 의안번호 1671호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17년 9월 22일로 생산 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과 설치 가능 지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농촌융복합시설 집수구역, 유하거리, 제1지류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의 적용 범위를 규정 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가능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을 규정함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으로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사항으로 안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 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설설치 가능지역의 거리의 환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과 관련된 검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로 조례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예산, 규제, 물가 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 결과 원안 동의 받았으며, 성별영향분석은 개선 사항 없음으로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네 번째 안건으로 의안번호 1672호 2019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서, 설치 목적은 생산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하락시 생산농가의 경제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 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도 조례 제정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 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김천시 농산물에 대한 최저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기금의 확보가 2019년도 기금운용의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까지 조성액은 50억6,840만8천원이며, 2019년도 기금 조성액 수입은 전입금 50억과 이자 1억2천만 원 포함하여 51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9년도말 기준으로 101억8,840만8천원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김천시에서 생산되거나 사육한 자두, 사과, 배, 참외, 복숭아, 고추, 파, 감, 젖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생산비에서 최근 3년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며, 농가의 신청에 따라 그 차액의 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입액은 전입금 50억 원으로 예치금 회수 50억6,840만8천원, 이자수입 1억2천 포함한 101억8,840만8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수입금 전액인 예치금 101억8,840만8천원을 정기예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 10억 원을 시작으로 2017년 20억, 2018년 20억을 조성하여 2018년 기준으로 전입금이 50억 조성 되었으며 이자수입 4,980만7천원입니다. 2019년도는 전입금 50억과 이자수입금 1억2천만 원으로 목표액인 100억 원보다 1억8,840만8천원 증가한 101억8,840만8천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675호입니다. 2019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9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에 대해 김천시의회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중앙 지원이 어려운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지원을 위한 출연금 2억7,600만원과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수출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주도적인 품질 향상과 생산자 책임으로 인한 해외시장 개척과 클레임 발생시 수출업체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 6천만 원에 대한 김천시의회의 출연 동의가 되겠습니다. 출연 금액의 산출기초는 붙임 1과 붙임 2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의 출연금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사안이며, 상위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제6항에 명시된 중도매업의 허가 갱신 조항이 있음에도 조례상에 관련 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중도매인의 자격 등을 명확히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복지향상 등 지원방안을 명시하여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농촌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다문화여성농업인까지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농촌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과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을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안으로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과 설치가능지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에 각 법에 해당하는 이격거리를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보이며 또한, 농촌융합복합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농가에 최저 생산비용을 보전하여,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51억2천만 원이 증가하여 총 수입액은 101억8,840만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반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지출계획 없이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속·안정적인 수출기반조성과 수출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내 지자체에서 공동 출연하는 기금으로 지역특색사업과 연안사업 지속 지원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입니다.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4조에 보면 농촌융복합시설이라는게 사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잘 모르실거예요. 6차산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 시설이라는 게 농가 레스토랑이라든지 농산물을 활용한 시설물을 만들고 생산해 내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조에 보면 설치 가능지역을 봤을 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 운영 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고 해 놨거든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수도법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괜찮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오봉저수지라든지 저수지 인근에 10호 이상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만 상업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호 이상이 되어 있다면 악용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농가 레스토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농민들이 아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천오염이라든지 그 오염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막아놨던 부분이 풀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보다 담당 계장이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호 이상은 규제상으로 둔다는 이야기는 하천법이나 현재 규제되어 있는 이 내용은 하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작성된 사항으로 국회법에 기재 된 내용 그대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별도의 대책은 현재상으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악용될 수 있는 부분,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가능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10호 이상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〇공무원석에서 -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니까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10호 이상은 안 되고 이하는 된다는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거리 지역 제한은 읽어 보시면 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 장에 500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이렇게 죽 거리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〇공무원석에서 - 예.) 어떻게 말을, (〇공무원석에서 -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 내용 자체가 상위법인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4조에 대해서

이게 소통의 부재입니다. 소통의 부재,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역, (〇공무원석에서 - 4조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 (〇공무원석에서 - 제4조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수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부터 8항까지 해당되는 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조항 있는데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게 되면 1항부터 8항까지는 여기에 각호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10호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이게 할 수 있는 지역인데 1항부터 8항까지 하나라도,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안 된다, 설치를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을 어렵게 써 놔서,

과장님, 농촌융복합시설이 뭔지 그거하고 누가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면 의원님들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〇공무원석에서 - 농촌융복합산업, 김동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장님, (〇공무원석에서 - 마이크가 안 돼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위원장님, 이 내용 다 알아요? 웃지 말고요.

소장님, 과장님도 이 내용 모르잖아요. 이 어려운 거는 우리 의원들 매번 카지만 전문성도 좀 떨어진 사람들한테 당일 날 와가지고 서류 집어 던져놓고 이거 의결하라고 하고 심의하라고 하면 됩니까? 저도 말 안하면 50점이고,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한테 점수 받고, ‘아, 나영민이 저거 인간 됐다’는 소리 듣고 실력 있다는 소리 듣고 싶은데 매번 이게 뭡니까? 과별로 국별로 해가지고. 할 거예요? 이거. 심의요? 의원들이 모르면 과장님들이라도 설명을 똑바로 해가지고, 과장이 모르니까 계장이 설명하라고 하고. 모르면 공부할 시간이라도 주고 최소한 입법예고 할 때는 알려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4년 동안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도 18개 중에서 미리 이야기 한 데 3개 딱 있어요. 행정을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거하고 회의하고는 별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호두 경매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 좀 해 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죠?

예,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가 있다가 이번에 조직 개편 하면서 축산과가 따로 떨어지죠?

예.

시장이 하고자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는데 의원들이 부탁하고 하는 거는 4년 동안 부탁해도 올해 뭐 된 게 있습니까? 호두경매장하고 호두 김천에서 경매 보자고 한데 대해서 준비 한 게 있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매시장하고 그때 당시에 합의는 해 봤습니다. 지금도 호두는 경매가 되고 있고요.

어디에서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되고 있습니다. 일부 되고 있는데 가격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관내에서 회피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농사를 짓는데 왜 가격이 회피되는지 그런 거는 조사 안 했죠?

그 관계는 전문 도매인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수집할 수집상이 없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호두를 수집하는 수집상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실질적으로 생산은 많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수집 안 하고 있고 영동에서 수집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야기가 안되는 게 만약에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시장이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하시겠어요?

그 관계는 본인들도 나름대로 영리하고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호두를 농사를 지어서 호두 농사가 우리 김천에 가격이 안 나오면 영동에는 어떻게 해서 가격이 나오고 이런 거를 알아보시고 그거를 대안이라고 내놓으셔야 되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고 임기응변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예결위는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 대책 안 가지고 나오시면 농축산과 것,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과하고 예산 단돈 100원도 의원님들한테 로비를 해서라도 10원도 안 가도록 합니다. 내가 무지막지한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할 수 있어요.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여기에 자신 있게 승인해 주자고 내용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그냥 오면 당연히 과에서 해 온 거니까 해 주자, 물론 그것도 좋아요. 행정에서 전문적으로 수년 동안 경험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믿고 해 주면 되는데 뭘 해 주어도 알고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다시 한 번 더 이해가 안 가서 다른 악용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말씀 드렸던 건데요.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한다,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만 이 두 가지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는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어요.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 자꾸 거꾸로 말씀하시고 그래요. 가능한데 8개 항목이 저촉되더라도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은 형성된 지역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상하수도 처리시설이 운영이 안 되더라도 10호 이상이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본 위원이 했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어봤던 것이고 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하도 애매해서 다시 물어봤던 것인데 지금 이거는 분명히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어떤 것이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6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시설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레스토랑이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이 농가 레스토랑이지 다른 어떤 형태의 농가 레스토랑 이름을 붙여 놓고 어떤 형태의 레스토랑이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경관이 수려한데는 레스토랑이나 가게를 갖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으면 이 법대로 조항대로 한다면 이 농가 레스토랑 이름을 달고 얼마든지 다른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서 있느냐고 묻는 것이고요. 지금 오봉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식당들은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경관이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수도법이라든지 이런 게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한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법대라면 그 곳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〇공무원석에서 -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〇공무원석에서 - 그런 문제 때문에 8조 3항에 모법에 보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할 법률에 보면 여기에 융복합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기본 방향, 사업 개요, 자본조달방안, 세부 운영 계획을 전체를 해서 농림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받고 난 다음에 승인자에 한해서 생산관리지역 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간 사업 인증을 받고 2년간 시설, 농산물이나 자연환경을 가지고 2년 동안 그 사업을 영위하고 난 뒤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년간 본다고 하시는데 다른 특별한 거는 차이는 없어요. 농가 레스토랑이나 그냥 레스토랑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충분히 법의 잣대를 놓고 봤을 때는 악이용 여지가 100% 있다고 보고요. 또 형평성의 잣대가 누가 어떤 조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 레스토랑이나 다른 레스토랑이 달라질게 뭐가 있습니까? 농가 레스토랑도 음식물 쓰는 거는 똑 같을 것이고 분위기 또한 마찬가지로 나가야 될 것이고 일반 레스토랑하고 하등 다를 게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법적인 조항으로 봤을 때는 악용의 소지가 100%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철입니다.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재원 기금을 수입에서 16년에 10억 20억 20억, 올해 50억이잖아요. 그죠? 단기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까?

원래 19년까지 20년까지 해서 100억 목표를 했었는데 1년을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19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기금 목표액 100억을 달성하고 1년 동안 다른 시군이나 하는 거를 봐 가면서 적용할려고 조기에 달성을 1년 당겨서 50억을 내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기금만 확보하고 사업성 지출은 하나도 없는 사항이네요. 그죠?

그렇죠. 원래는 21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 지출은요?

예.

그러면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금 운용 계획안을 2015년에 할 때 그렇게 예상하고 하셨습니까?

2015년도에 백성철 부의장님이 발의해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자두, 사과, 배, 참외, 복숭아, 파, 감자, 젖소, 지원 대상이 이렇게 한정 되어 있습니까?

다른 작물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불금에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 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직불금에 들어가 있는 품목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두라든지, 자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행사도 그렇고 자두는 들어가 있고 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지원 대상은 혹시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빠진 게 있으면 다음에 추가 작목이 생기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김천에 농작물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략적인거, 일반적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하는 특수작물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향후에 포함 시킬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대과일 이런 게 하우스에 자꾸 들어오게 되면 지금 두세 농가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작지만 그게 면적이 농가수가 확보되면 거기에 대한 것도 따라가야 될 부분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알아야 질의하지, 뭘 질의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예.

저희들이 농지 전용 부분에 하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법하고 생활환경과에 하수처리 관계 법령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우리 시에 불이익이 오겠다 싶은 거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남발 안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건축법하고 환경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상위법 건축법이 있기 때문에 제한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제한을 풀 수 있는, 뚜껑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예.

모든 상수원, 심지어 저수지 같은 경우는 1키로 이내 집수구역까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만 형성되어 있다면 100% 가능한 지역으로 제외 시켜 놔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큰 편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이 법 하나로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법 중에서 다른 것 다 하고요. 10호이상의 자연마을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는 이 자체를 빼 버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나중에 김천시 건축과라든지 계속 분란 때문에 업무가 엄청나게 힘들어질 겁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거는 김천에 농촌융복합시설지원센터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센터까지 만들어서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로 인해서 김천시 전체 행정이 엄청난 손실이 있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농가 레스토랑이라고 하지만 똑같아요. 농가 레스토랑이나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음식물 들어가면 똑같고 한데.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이 10호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제외한다고 아주 악법이 될 겁니다. 김천시 모든 행정이 모두 마비될 정도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게 될 요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이 조항은 삭제해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 인해서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관련 조례안 때문에 김천시 행정 마비 될 가능성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축법하고 환경법하고 농지전용 관련법이 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한테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특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시장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고 된다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악법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의 한 마디에 의해서 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천시행정에 엄청난 데미지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〇공무원석에서 - 아까 말씀드린 사항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 사항 했으면 여기에서 끝내야 될게 아니라 시민들 공론화 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5항이라고 했습니까? 5조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까지 기초단체장들이 대부분 어떤 말썽이 제일 많았던 고리들입니다. 이게.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왜 자꾸. 이거는 김천시민들도 자연 환경 단체라든지 의견을 모아봐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풀리면 농림식품부에서 허가를 내준다고요. 이거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내려옵디까? 저도 농사짓는 사람인데 이 조항은 진짜 김천시 악법이 될 수 있다니까요.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여기에서 끝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몇 명이 앉아서 개인적인 생각보다 우리 몇 명의 의원들이 여기에서 끝낸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천 지역에 이게 어떤 현상을 가져 오느냐 하면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혼란을 초래합니다.

위원장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부간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회의록에 본 의원의 뜻을 담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좀 얻고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가부간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연기 해 놨다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가부간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보니까 물론 심각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여기 보면 제안 이유가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거기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에서 진흥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에 묶여서 법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적인 거 하고 안전농업시설로 해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 법에 의해서 묶이는 부분을 특례로 해서 일부 조금 농림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오면 일부 그 지역을 풀어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좀 푸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김동기 위원님이 우려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농림부장관하고 그쪽에 검토를 받아야, 개인 사업보다는 공모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6차산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심사받는 과정에서도 대학교수나 전문가들, 관련 공무원들이 심사를 거치고 현지답사까지 다 거치는 부분입니다. 인증을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해 주다 보니까 너무 정부규제가 많으니까 일부 부분에 이런 지역을 좀 풀어서 해 줄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입지 규제를 특례화 시켜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따라서 환경오염 및 경관 훼손 등을 최소화 하면서 규제를 만들고 풀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 대한 내용들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다면 아까 전에 김동기 위원이 하신 말씀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게 다만이라는게 중요하고. 다만, 그 다음에 5조에 시장님의 재량적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상으로 봐서. 이게 제안 이유 내용상에. 그죠? 제가 그거를 질문해서 답변을 부분적으로 물어 볼려고 하니까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서 당장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올 수 있는 하다못해 보조금을 준다든지 지원을 해 주어야만 저희들 쪽에서 도매인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관계는 좀 더 검토 해 봐야만 그 사람들도 이윤이 나야 이쪽으로 안 오겠습니까?

김동기 위원입니다. 첫 시간에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어떻게 처음과 마지막이 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자료를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자료를 전달하는 부분에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 또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없앨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위원회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위원회에 대한 말이 나왔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부탁 드렸던 부분이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물어 봤을 때 제대로 대답이 안 되어서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거기 대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거기 대해서 두 가지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시간을 지연 시킨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당 관계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공무원 당연직과 위촉직 두 분이 있습니다. 위촉직 두 분은 누구냐 하면 위촉직은 공무원 외에 법률가라든지 교수 이런 전문가는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시의원님을 두고 김동기 위원께서 왜 수당을 지원받는데 계상해 놨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원님이 박해수 위원님이 위촉 되었지만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유고가 있어서 결원이 되면 다른 위원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수당을 계상 해 놨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도 이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시의원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에 대해서 회기 중에는 아니더라도 회기가 아닐 때는 수당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자치단체 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행자부 예규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 시의원님들은 회기 중에는 수당 지급 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비회기 중에는 급식비라든지 여비 정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서로 소통만 되었다면 쉽게 풀릴 수 있었던 일인데 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용철입니다. 혹시 기금 목표치는 없습니까?

5억으로 당초에 계산해서 지금 현재 초과분을 넘어섰습니다. 목표치는.

10억 같으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자수입만 가지고 보니까,

이자수입 외에 자활단에 수익금하고 대부분 이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네요. 3,600만원 적게는 300만원 쓸 때도 있고 안 썼을 때도 있고 사업이 보니까,

가상 수치이기 때문에 지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 활용 용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현재 법령이나 활용도라든지 이용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자활기업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는데 법령이라든지 지침이 조만간에 개정이 안 되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 중요한 내용 같은데 뭔가 사업이 있으면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숙지해서 미리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