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철동입니다. 오늘 예산 설명하는 자리에 우리 환경공단 김종렬 감독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통합센터 전종철 센터장이 출타 중인 관계로 박영준 사업경영팀장이 참석하기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비가 오는 관계로 조금 늦어지는데 한 10분 정도 있으면 도착할 거 같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2019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76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액이 38억 60만 2,000원입니다. 먼저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원수 수질검사 관련 수수료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귀네미마을 마을상수도 관정 전기요금으로 456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의뢰 여비 97만 2,000원, 재료비로 소독약품 구입 및 유지관리 자재 구입에 따른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및 정비 8개소에 대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77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먹는물 공동시설 전기요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자재 구입 등에 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및 정비사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정수구입비가 25억,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하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에 2억 1,000만원, 상수도사업소 옹벽 보강공사에 4,500만원, 상수도사업소 운영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8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당초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으로 83억 7,38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으로 8억 870만원, 유보자금으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 총계가 104억 3,25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으로 77억 9,639만 3,000원, 이중에서 영업비용이 72억 8,623만 1,000원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억 1,01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에 총계가 26억 3,618만 8,000원으로 그중에 유형자산 취득비로 11억 1,800만원, 비가동설자산취득비로 15억 1,818만 8,000원, 세출합계는 104억 3,2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인데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사업비용으로 77억 9,6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24만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운휴정수장 및 마을상수도 제초작업에 76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에 92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만원, 차량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여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3,360만원, 시비가 7,84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수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실험분석위탁교육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901쪽입니다.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여비로 29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문교육기관여비로 실험분석교육여비에 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재료비로 실험기구 분석 장비용 소모품 구입, 시약 구입, 무균채수병 구입에 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구입비입니다. 2019년도 정수구입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실험실 유지 관리비에 200만원, 배·급수비에 사무관리비로 다음 쪽입니다. 902쪽. 상수도시설물 국유림 사용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276만원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76만원, 차량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배·급수비 여비로 7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903쪽이 되겠습니다. 동력비에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비에 신설급수 공사비 1억 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근무 직원 9명에 대한 보수비로 6억 3,3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5쪽이 되겠습니다. 905쪽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로 1,698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에 1,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9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90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기업 업무추진 여비 291만 6,000원, 다음 쪽 908쪽입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여비로 상수도종사자 법정의무교육 경비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회계결산 감사용역에 따른 비용 1,000만원, 복리후생비로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 1,389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909쪽입니다. 그 내역은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 600만원, 공기업예산회계표준시스템 유지보수 7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광역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중 운영대가를 31억 2,7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3,7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5억 1,0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액 26억 3,6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11억 873만 9,000원으로 상수도 민원처리 사업비 7,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하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에 9억 9,373만 9,000원, 이 중 국비가 7억,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2억 373만 9,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옹벽보강공사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6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20쪽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집기구입에 3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중 시설대가에 15억 1,8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사업이 선정된 이유가 우선 시공분 계약분에 대해서 제안이 해서 결정적으로 이게 선정이 됐어요. 하나가. 환경관리공단하고. 그 감독관님 좀 우선 시공분에 대한 계약분 있죠?

김종렬 : 네.

있죠?

김종렬 : 네. 네.

근데 이게 인제 결정적으로 인제 소장님 말고 이제 감독님한테 직접 문답을 받을게요. 그 우선 시공분 계약분에 대해서 이걸 제안설명을 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게 입찰이 됐어요. 잘 선정이 되었는데, 그 우선 시공분 시공 계약분이 된 부분 조금 설명해주실래요? 어떤 부분인지.

김종렬 : 아, 그 공사 내용은 제가 제 후임에 와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릴게요.

김종렬 : 네.

자, 우선 시공분 계약분에 대해서 시공 계약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하기로 했는데 이게 선정된 이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 지점을 하나만 딱 지어놓고 전혀 시공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저한테 뭐 답변을 해주세요. 하지 않고 인제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근데 1차분부터 6차분까지 설계 변경 내용 중에는 무엇이 들어 있냐면 우선 시공계약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하지 않고 6차까지 우선 시공계약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추가시켜 갖고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어요. 그 이제 설계변경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설계변경을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10차까지 인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1차부터 10차까지. 근데 인제 이 1차부터 10차까지 당초에는 5,550억 정도 됐는데, 맞죠?

김종렬 : 550억입니다.

아, 555억이 됐는데 증액이 한 6,180억 됐어요. 그러면 한 60억 이제 증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인제 60억 이 자체를 보면 한 60억이지만 그 당초에 60억이 더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초에 계약분에 대해서 이 증감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많이 줄였어. 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은 한 60억 정도 늘어난 거로 추정해보면 인제 이 내용을 쭉 보면 한 100억 이상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제가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설계대로 쭉 해갖고 이렇게 늘어났거나 ES나 뭐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물량이 증감됐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부분은 전혀 무시하고 임의로 이렇게 시공한 부분이 꽤 많아요. 임의로 시공한 부분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 환경관리공단하고 한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는 발주처에서 아주 특이한 사항 같으면 일반적인 같은 경우는 발주처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러고 받거든요. 근데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한화만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보고하고 뭐 주고받은 이 내용은 태백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죠? 따지고 보면. 그죠?

김종렬 : 예, 의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인제 그 2014년 5월달에 왔었습니다. 여기 현장에 배치 됐는데요. 그때에 인제 하여튼 그 상황을 먼저 좀 이해시키고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5월달에 와가지고 그때 2014년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사 공정률이 한 60.4%정도 됐었는데요.

몇 %요?

김종렬 : 60.4%요.

네.

김종렬 : 그때에 유수율이 25%에서 31%, 그러니까 한 6%뿐이 향상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인제 그 행정감사를 그 해 10월달에 행정감사를 받았고요. 그때도 유수율이 안 나와 가지고 제가 뭐 현장에 배치된지 한 7개월 정도 한 5개월 정도 배치된 상태에서 인제 업무 파악하는 중에도 인제 그 현장검사를 받았는데 유수율이 안 나왔다고 해서 행정감사 때 많은 질타도 받았고 그다음에 뭐 혼도 났지만 그런 상황이였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럼으로써 그 해에 또 광역수사대에 지능범죄대에 뭐 명목은 유수율이 안 나왔다 그러지만 그때부터 1년 여간...... 그래서 인제 사업소에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유수율 제고 방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거를 지금 관로 교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누수탐사와 긴급복구를 해가지고 거의 16년도 17년도 그때 즘에 순수 부과량이 한 뭐 부과율로 해서 인제 유수율이 한 80%대까지 향상이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제 누수탐사와 긴급복구를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단하고 시공사하고 임의적으로 했다는 말씀은 좀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인제 감독관님께서는 인제 과정을 말씀하신 거고.

김종렬 : 네.

내용상으로 보면 그 뭐 설계변경이나 이런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거. 임의시공하고 뭐 예를 들어서 당초에 우선 시공 계약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고 인제 그 증감부분이 이렇게 6차까지 이어진 그런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자 임의시공을 했어, 시공을 해갖고 물량이 늘어났어. 그러면 물량이 늘어났으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위탁부분에 대한 관로 및 시설물 대가를 우리가 태백시가 해줘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태백시하고는 아무 협의 없이 이 물량이 늘어나갖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 증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관로시설물 대가, 관로연장, 가압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내야 돼요. 자, 가압장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압장 같은 경우는 그 신설이 인제 3개가 늘어났어요. 3개가. 개량. 기존에 있는 게 당초에 17개에서 25개, 8개 늘어났고 그리고 신설은 3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총 8개로 나눠져, 총, 그러니까 뭐 개량을 했던 신설을 했던. 자, 우리가 이 가압장이 늘어나면 전기료가 우리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김종렬 :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임의대로 했어요. 우리가 관리하고 앞으로 돈을 지급해야 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태백시하고는 아무 협의 없이 임의대로 했어요. 임의대로.

김종렬 : 그 임의대로 한 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김종렬 :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릴 시간을 드릴게요.

김종렬 : 네.

이 설계변경 이런 부분은 그 일반적인 현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뭐 경미한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정 보고로 이렇게 다 해갖고 한꺼번에 인제 설계 변경 1차 설계, 2차 설계 할 때 태워서 이렇게 설명해갖고 승인을 받는데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김종렬 :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FCR이라고 현장에 약식 실존 보고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하게 되면 건수도 많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시급성을 고려할 때 요거를 일일이 건수를 실정 보고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현장 FCR이라는 그런 거를 모아서 나중에 인제 설계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공사 기간 중에 그럼 몇 번했어요? 몇 번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설계 변경했습니까?

김종렬 : 그런 과정은 인제 몇 번이라고는 지금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아니 감독관님 계실 때 기억이 나잖아요. 몇 번 하셨는지.

김종렬 : 정확한 거는 자료를 한번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대충이라도 대충이라도.

김종렬 : 두세번 된 거 같은데요.

시에다가 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김종렬 : 그때에 그 사항도 저희들이 항상 그 회의를 또 그때 이제 유수율이 안 나와서 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자고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어디에서?

김종렬 : 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요?

김종렬 : 네. 그래서 시공사, 저희, 사업소 소장 외 관계자분들하고 항상 미팅을 해가지고 유수율 유수를 제고하는 대책방안도 하고 현황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이런 거를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면서

자, 잠깐만 그래서

김종렬 : 네.

그 실정 보고 해갖고 뭐 설계변경 이루어진 그런 부분 있습니까? 실정부분 한 부분이 있습니까?

김종렬 :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어요?

김종렬 : 네. 네.

근데 전혀 그 소장님 실정보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공사기간 중에?

지금 그 이 주간공정회의, 월간공정회의를 하면서

아니 , 그 말고.

하고 난 다음에 실정

아니, 아니.

네.

실정 보고해갖고 설계변경 승인을 해준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 자료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승인을 해준 적이 있어요?

김종렬 : 근데 그거

1차, 2차에는 그 ES 때문에 한 거고 1차, 2차 변경은 ES 때문에 한 거고 3차부터 6차까지는 우선 시공분에 계약분은 전혀 하지 않고 설계에 태웠던 부분이란 말이야. 이거는 저가 이거 특별회계를 구성할 거예요. 이거는. 이 내용을 지금 구두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가 인제 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좀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일단 대략적인 거는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뭐 그냥은 안 될 거 같아요. 이번에 뭐 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주지 말아야 될 돈이 한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가압장 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갖고 우리 유지관리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감독님! 피내골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가압장을 왜 밑으로 내렸죠? 저 철암에 보면 흥복사 올라가는 그 골이 있어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십니까? 혹시. 거기 당초에 인제 위에 기존에 가압장이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갖고 가압장을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김종렬 : 글쎄 그거는 그 사항은 좀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감독님 그게 아니고 이게 일반적인 관을 지나가서 문제가 돼 갖고 보수를 했다 이렇게 되면 감독님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미팅을 통하고 가압장이 변경이 위치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른다 그런 거는 이건 좀 저가 봐서는 저도 감리를 95년도부터 쭉 했어요. 했는데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사항에서 가압장 옮긴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떤 뭐 관이 파손이 되고 빠져갖고 이런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수압부분에 문제가 돼서 가압장을 밑으로 내려갖고 올린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인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쓸데 없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좌우지간에 하여튼 신설이 3개 돼있었고 그다음에 개량한 부분이 그 6개인데 11개해서 5개 늘어났어요. 신설은 11개에서 당초에 11개 인데 14개해서 3개 늘어났고 토탈 가압장만 8개 늘어났다고요. 그러면 당초보다 1/2이 늘어났어요. 1/2이. 이거 사실 가압장 하나 1/2이 늘어났는데 이거 저희들이 다 유지관리보수비에 들어가고 그 물량 증감에 따른 그 당초에 설계해서 물량 증가돼갖고 증가됨으로 인해갖고 우리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으로 하기로 했는데 15이나 20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우린 20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런 부분도 제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용을 보면서 뭐 회의내용 이런 걸 다 볼 거예요. 제가. 근데 거기에 이런 언급이 전혀 없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시가 대응을 했고 환경공단이 한화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조사할 거예요. 일단은 사실은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하니 아쉬운 부분이 아니였나. 물론 태백시가 왜 그냥 수수방관인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이 부분을 다룰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얘기했던 부분 지금 여쭤보니까 잘 모르신다는 거 같은데.

김종렬 : 아니요. 저기 의원님!

네.

김종렬 : 지금 그 기억이 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만 뭐 저도 인제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인제 나중에 그 사항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다는 거고요. 일단은 가압장이라는 거는 원래 인제 그 우리가 배수지를 통해서 물을 인제 배수지 통해가지고 높은 지대 같은 경우 수압이 낮았을 경우 어느 정도 주민들이 쓰기에 물을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주민들이 인제 불편이 없도록 물을 쓰도록 그렇게 하는 설비인데요. 그거를 임의대로 이렇게 뭐 설치해서 했다고는 그거는 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김종렬 : 잘못된 말씀인 거 같습니다.

아니요. 발주처하고 상의 없이, 자 이 설계를 누가 했냐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했어요. 그렇잖아요.

김종렬 : 아니죠. 요거는 인제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인제 설계, 시공, 입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아니 그러니까 발주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했잖아요. 어차피 해서 문제가 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한화가 인제 그 설계를 했지만 환경관리공단에 그 설계 온 내용을 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도 했을 거 아니예요? 그죠?

김종렬 : 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거 시비로 했어. 근데 시비 아니고 10억 늘어났다는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하고 한화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김종렬 : 아니 그러니까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했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김종렬 : 네.

근데 그럼 당초에 그럼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설계가.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두개 늘어났으면 이해가 가겠다는 얘기지. 제가. 18개소에 있는데 8개 늘어났으니까 17개소에 8개 늘어났으니까 반이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김종렬 : 제가 발주처 입장에서 그런 거를 검토를 안 하고 시공사가 임의대로 그런 거를 시공했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공사에서도 설계 파트가 항상 상주로 있었고 거기에 대한 설계 검토가 타당한지 그거를 저희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해서 그게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그 가압장에 노후 배관이라던가 펌프를 교체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검토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저가 이거 특별위원회 할 때 구성해갖고 물어볼라 했더니 감독님 말씀하시니까 저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감독님 2014년도 오셨다 그랬죠?

김종렬 : 네.

14년도 그럼 6차 변경된 저게 언제 돼죠? 몇 차부터 감독님께서 하셨죠? 설계 변경을. 1차부터 10차까지 있어요. 감독님 오셔갖고 제일 처음에 설계 변경 그 차수가 몇 차수였죠?

김종렬 : 5차 인 거 같습니다. 5차부터

5차죠? 자 그러면 감독님이 오셨을 때에 5차분에서 지금 진행이 됐다 그러면 후임이지만 1차부터 4차까지 그리고 5차는 당연하고 6차, 7차 이 진행부분을 다 알고 계시냐 이거죠.

김종렬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내역서 가지고 1차분하고 4차분에서 증감 대부분이 여기 나올 겁니다. 그죠? 증감 내용이. 근데 증감된 내용을 보시면서 뭐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봐서 이게 왜 이래 증가가 됐는지 저희들 감리 투입하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회사 나오는 외에는 인제 사무실에 있으면서 왜 변경됐는지도 쭉 한번, 왜 그러냐면 이 전체 스토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1차부터 4차까지 5차, 6차도 포함이 돼요. 되면서 물량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김종렬 : 일단은 그때는 그 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제 그

아니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이 모든 걸 투입했다 하지만 아까 저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시공 계약분에 대해서 계약분이 1차에서 6차까지 투입이 됐어요. 이거는 우선 시공 계약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계약이라는 거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안 했어. 안 했는데 이 여기에다가 다 투입해갖고 설계 변경을 했다는 얘기예요.

김종렬 : 그래서 그거는 왜 안 했는지는 전임자한테 한번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제 묻고 싶은 거는 그거 하나 하고 물량 증가 돼갖고 인제 위탁부분 임의대로 인제 시공 임의시공을 해서, 당초 계약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임의시공을 했어요. 임의시공을. 그게 무슨 얘기냐 거꾸로 얘기하면 하여튼 설계는 엉망이였다 이런 얘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당초에 설계가 됐어. 됐는데 설계는 무시하고 그냥 여기 현장에서 와서 임의 시공을 한 거야. 저가 인제 표현을 하면.

김종렬 :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김종렬 : 네.

그거는 이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구성해갖고 인제 따져봐야 알겠지만 물론 감독님도 저희들한테 반박 자료나 이런 거 당연히 가져오셔갖고 그때 인제 따져봐야 알겠지만 지금 저가 파악한 바로 보면 당초에 우선 시공 계약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한 상태에서 1차부터 6차까지 진행하면서 임의 시공했다는 부분이 저희들 이 조사에 의해서 파악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당연히 또 감독님이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 그거는 추후에 인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제 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인제 그래 시공하면서 저희들이 위탁부분이 인제 많이 늘어났던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제 네 번째네요. 그 시공사 기술자 배치를 쭉 보면 토목직에 근무했던 분들은 사실 조금 미미한 거 같아요. 거기 보면

김종렬 : 시공사 직원 말씀하시는가요?

네.

김종렬 : 네. 네.

거기 뭐 가압장에 있었던 부분들, 전기, 설비 이런 분들이 주로 인제 많이 있었고 실지 토목 쪽에 있는 분들은 인제 그 한화 쪽에서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고는 틀릴 수가 있어요. 있는데 뭐 이거는 견해 차이 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김종렬 : 네.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 좀

아이, 잠깐만, 드리고 내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김종렬 : 네. 네.

이제 그러다보니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물론 인제 가압장 같은 경우는 뭐 가압장이나 이런 거 기계, 전기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실지 이거는 토목 쪽이 좀 더 비중이 크거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기계, 전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뤘으면 아주 좋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종렬 : 네. 저희하고 파트너인 시공사 한화건설에 현장 조직도를 보면 현장대리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공사 팀장, 그때 당시에 제가 있을 때에는 인제 뭐 품질관리자,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그 외 인제 뭐 공사 팀장, 그 외 인제 직원이 13명인가 14명인가 그 정도 있었는데요. 타 현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화가 인제 그 현장 인원을 운영할 때는 주요 인원 현장대리인, 그다음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공사팀장, 공모 그 정도만 한화건설 정규직으로 운영을 했는데 여기서는 현·채 없이 추후에는 좀 현·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화정규직으로만 운영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인제 토목 쪽이였었고요. 근데 기계, 전기 담당자는 여기 현장에 상주하면서 인제 겸직을 했던 거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청취불능)

김종렬 : 네.

(청취불능)

김종렬 : 네. 네. 네.

(청취불능)

김종렬 : 네. 네.

(청취불능) 나중에 인제 저희들이 다루겠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많이 아쉽고 저가 봐서는 이 사업 자체를 해서는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감독님도 아마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태백시 전체에 관을 교체했으면 상당히 쉽게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서는 근데 일부만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자꾸 이렇게 압을 넣고 하다 보면 인제 많이 인제 뭐 누수율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라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관을 교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종렬 : 네.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유수율이 인제 관 교체로써 유수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 그때 당시에도 인제 그 저희 현장뿐만 아니라 5개 현장에 주감독하고 그다음에 팀장, 소장님 모시고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때에 현장별로 유수율 체크를 했고요. 유수율이 미진한 현장에 대해서는 유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추진해오다가 그래도 뭐 영월, 정선 쪽에서 거기서도 인제 계속적으로 관 교체만 하니까 유수율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거는 한계가 있다, 관 교체를 해서는 그 관 교체로만 해가지고 유수율만 딱딱 나왔으면 뭐 지금 이 상황도 안 왔겠죠.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인제 그 영월, 정선 사례를 파악해가지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누수탐사 긴급복구를 했고요. 그럼으로써 인제 미수한 관로도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제 이 상황이 됐지만 시공사에서도 지금 100억 규모에 비용을 추가 투입해가면서 할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87%를 달성하려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87%를 달성하지 못하면 뭐 미수한 관로뿐만 아니라 그 더 이상의 관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만요. 그러면

김종렬 : 네.

유수율 87%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기존에 시공했던 부분 말고 이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그 교체를 할 그런

김종렬 : 그렇죠. 87%가 안 되면

안되면.

김종렬 : 네. 네. 계속적으로 저희 시공사

감독님! 감독님!

김종렬 : 네.

그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나머지 부분 전체 교체하지 않으면요. 유수율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어떤 부탁을 드리냐면 환경부에다가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면 안돼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 태백시 전체에 관 교체를 통해서 유수율 잡아야지, 일정 부분 유수율을 잡게 되면 지금 교체한 부분은 괜찮습니다. 압이. 근데 교체하지 않은 관은 약한 부위가 실밥이 전체 동맥 중에 약한 부분이 실밥이 터지듯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안 됩니다. 유수율 못 잡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시공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그런 상수도 관 교체를 하는 사업이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나머지 부분 태백시를 유수율을 잡을려 그러면 환경부에다가 나머지 예산 부분을 투입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고 건의를 하셔야 돼요.

김종렬 :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 아니면요. 한화 제가 봐서는 유수율 잡기 힘듭니다.

김종렬 : 참 저희들도 뭐 처음에는 그냥 열정적으로 하다가 이제 그 정도의 뭐 공정률을 보이면서 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안 나오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했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인제 태백시 관계자분들도 인제 주종 했던 부분이 유수율이 안 나오는 문제, 뭐 정수구입비라던가 그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뭐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유수율 제고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한 결과가 인제 이렇게 됐습니다만 뭐 지금 소송 잘 아시다시피 인제 소송, 소송이 아니라 중재 진행하는 과정까지 와가지고 그런 인제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일단 하여튼 어떤 뭐 저기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게 안돼요. 안되고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뭐 어떡해서든 환경부하고 나머지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뭐 서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제가 봐서는 유수율을 87% 잡았다 해도 한시적입니다. 절대 한시적이예요. 왜? 약한 부분이 터지게 되면 유수율 또 떨어집니다. 그건 잡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유수율을 잡았다, 준공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지 않고 그 저희들이 다룰 거고, 하여튼 그거는 뭐 나중 일이고, 일단은 그리고 소장님 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요.

네.

원수공급을 우리 할 때 지금 1층에서만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데 그 따갖고 2층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설치해요. 2층에 내가 돈을 주고 있는데 원수가 공급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양도 체크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다 맡기면 안 되지. 네?

하여튼 그 이 2층에서 모니터링 하는 방법은

그럼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아니고 설치해야 돼요. 그거. 그래야지 얼마큼 나갔는지 알 수가 있지. 그냥 맡기고 다 한다 아니거든. 주가 상수도사업소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감독관님!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김종렬 : 네.

시공회사인 한화에서 약 한 100억 정도를 더 공사비를 투입해가지고 최대한 유수율을 87% 맞춰주려고 한다 이제 말씀하셨죠? 그죠?

김종렬 : 네. 네.

자, 그러면 이 사업에 목적, 그죠? 지금 대한상사에 중재신청을 한화에서 한 목적이 뭐죠? 소장님 왜 대한상사 중재신청을 했습니까?

대한상사 그 중재신청이 가게 된 원인은 3차 성과판정위원회에 한화 쪽에서 낸 자료는 이 87%이상 88.5%를 달성했다는 자료를 냈고 우리 태백시에서는 78.5%이상은 이 한화에서 낸 자료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인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사 이후에 지체상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 우리 태백시에서 광역상수도를 정수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 정수구입에 따른 손해에 대한 부분, 그다음 시공사 쪽에서는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한 이 간접비라던가, 추가공사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인제 쟁점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중재판정을 하겠다고 한화 쪽에서 인제 신청이 들어와서 그럼 환경공단, 태백시, 한화 이렇게 3자가 중재판정을 들어가자는 판정 합의에 이르러서 인제 판정에 신청이 된 사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여기에서 3차 유수율 87%, 지체상환금, 지체상환금도 지금 분쟁이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화 쪽에서는 공사감독의 잘못된 검수로 인해서 2억 2,000 총 도급금액이 680중에서 2억 2,000을 놔두고 검수를 해가지고 공사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한화 쪽에서는 잔금 2억 2,000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물겠다 이러고 우리 태백시에서는 이 금액이 아니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럼 한화에서 100억 정도의 추가 공사비를 들여 갖고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화나 우리 공사감독님께서는 인정을 해야 돼요. 본인에 대한 인정. 자 내가 검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51.1㎞중에서 85㎞만 시공을 했고 2017년 3월달에 유수성과판정을 1차 받았을 때 66.5%인데 내가 유수성과판정 이걸 미처 생각을 못하고 검수를 해줬습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요. 지금 지체상환금, 공사비 잔금에 대한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고 유수율 87% 한화는 3차에 87% 유수율을 인정해달라고 인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원인이 감독관님한테 이 원인이 있는 거예요. 간접비도 그렇고. 감독관님이 지금 실질적으로 26㎞ 시공 안 했다고 인정한 부분, 26㎞ 부분만 하더라도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백한오십억 정도를 주지 말았어야 돼요. 주지 않았으면 우린 안 그래요? 지체상환금 패널티를 150억에 대해서 한화는 우리한테 물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공사 이미 2016년도 12월달에 공사비 2억 2,000 놔두고 다 집행을 했고 지금 약 한 23개월이 경과가 됐잖아요. 그동안에 지체상환금 받을 돈만 해도 지금 엄청난 거예요. 100억 공사비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예요.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거 수사 기관에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받은 때가 언제죠? 2016년 언제죠?

김종렬 : 2015년도 1월달 부터입니다.

2015년도 몇 월달이라고요?

김종렬 :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입니다.

6월달부터.

김종렬 : 1월이요. 1월.

1월부터 12월. 자,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음에도 2016년도에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돈을 다 집행을 했는지 도대체 또 이해가 안 가고. 또한 여 수사기관에서 찾아 가갖고 자료도 요구하고 했는가본데 시의회에 가갖고 충분하게 해명, 설득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해명, 설득 안 했잖아요. 아니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냐고 제가 요구를 했잖아요.

김종렬 :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을 했습니다.

요구한 자료 오늘 갖고 온 거 그 자료 말씀

김종렬 : 아닙니다.

언제 제출했죠? 그거.

지난번 금요일날 왔다가 인제 부의장님 못 만나뵈가지고

그래서 오늘 갖다준 거예요?

아침에 자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갖다 준 거예요?

네.

자, 그럼 시간 날 때 별도로 하여튼 뭐 조목조목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조목조목 한번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동료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네.

지금 상수도 보급 안 된 데가 인제 상수도를 공급을 받으려면 여섯 가구 이상 거주해야 됩니까? 그 동네는?

지금 저희들이 인제 그런 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사항은 없는데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 기준에 인제 적합해야 됩니다. 적합하게 신청을 할라 그러면 일단은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이 인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21년까지는 하사미마을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미보급지역 전수조사를 해서 각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 그다음에 단독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국비 지원 조건에 어떡하면 맞출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단계별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를 부담을 적게 하려면 여섯 가구 이상 이제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뭐 촌에 이렇게 떨어진 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백은 광산 지역, 즉 말해서 구)갱도가 많다보니까 누수가 전부 지하로 누수가 되다 보니까 계곡물이 마르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개인이 관정을 개발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약 한 4,000에서 7,000정도 까지 이렇게 투자를 했더라고요. 투자를 했는데 태백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석회암과 탄층이 있어가지고 지하수 개발하고도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농가, 주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네.

엄청나게 산재해 있고 또한 저가 말씀드렸던 갓밭드리 여기는 이거 제가 통장 할 때부터 약 한 15년 전부터 이거 건의했던 내용이예요. 장성읍 당시에 같이 가갖고 한번 제가 굴삭기 갖다가 확인을 시켜줄게요. 장성읍 당시에 그때는 뭐 폐기물 관리법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장성읍에서 나오는 폐기물, 생활 폐기물을 갖다가 밭에 구렁진 밭, 웅덩이 밭에다가 몇 년 동안을 갖다가 거기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부어 가지고 그 쓰레기 폐기물로 인해서 생활폐기물로 인해서 간이지하수가 인근지역에 싹 오염돼가지고 시에서도 나와 갖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가축도 이 물을 먹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폐수를 시켰어요. 폐수를 시켰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잣대를 갖다가 여섯 가구 이상 국비,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쓰레기 매립한 장소 인근에 있는 농가 4농가죠. 4농가는 문곡 사배리골 가갖고 쌀 씻고 하는 물은 거기 가갖고 말로 들어다 먹고 있고 생수 사다 먹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 잣대를 갖다가 이런데 맞춰가지고 안 해주더라 이거예요. 자, 장성읍이 됐던, 황지읍이 됐던 그 읍이 통합돼가지고 시가 됐으면 당연히 그 시가 원인제공을 한 거예요. 예? 이걸 갖다 국비, 도비에 잣대를 맞춰가지고 주민들 식수원도 없게 이래 만들면 안 되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여섯 가구여야지만 국비, 도비를 확보한다면 주민들한테 위장전입을 하던 어떻게 하던 그 여섯 가구가 돼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추진중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온 거예요.

하여튼 그 이 미보급 지역에 대해가지고 최대한 상수도를 조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 769쪽에 보면 원수 수질검사 하는 게 있네요. 8개소, 10개소, 10개소 해서.

몇 쪽인지.

769쪽 같은데요.

네. 네.

원수 수질검사하시는 거요.

네.

여기 보시면 28개소가 있는데 연간 2회 검사하는 것도 있고 연간 1회만 검사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2회 하는 것은 왜 2회를 하고 한번 하는 곳은 왜 한번을 하는지. 이게 혹시 그 먹는 샘물 있죠? 약수터라고 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요런 것들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포함돼있는 거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간이상수도가 지금 포함이 돼있고 다음 쪽에 보시면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요?

네. 그게 인제 샘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샘터도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실 거 아니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연간 몇 회나 하세요?

등급에 따라 양호 등급이 있고 우려 등급이 있고 인제 그 샘터가 있는데 분기별 1년에 4번 하는 곳이 있고 3번 하는 곳이 있고 6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왜 이렇게 4번, 3번, 6번 이렇게 하시나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샘터 수질 등급이 이제 안심 등급이 있고 양호 등급이 있고 주의 등급이 있고 인제 우려 등급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심 등급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횟수가 없는 개소는 1년에 3번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양호 등급은 부적합 횟수가 1회가 나왔을 경우에 1년에 4번을 하게 되고, 주의 등급은 부적합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에 6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려 등급은 이 3회 이상이 부적합 횟수가 나왔을 때 연 8회를 인제 이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8회까지도 해요?

네.

저희들 먹는 샘물 있죠? 이거 약수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부적합 판정 나갖고 폐쇄된 데도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이 지정이 돼있는 데는 11개소고요.

네.

그다음 비지정 연중에 미생물이 검출돼가지고 경고판을 붙여놓고 음용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있는 데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먹는 샘물을 보시면 저쪽에 두문동재 쪽인가요? 옛날 구도로.

네.

옆에 그쪽에 가면 약수터 하나 있잖아요. 그쪽에는 공터가 넓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계시는 거 같은데요. 그 주변에 생활쓰레기 뭐 오물 이런 것들이 여름철에는 많이 이렇게 버려져 있거든요. 근데 요쪽에 그 오물 처리 같은 거를 그래도 그 먹는 물도 있고 캠핑족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빨리 좀 수거를 하고 치워야 되는데 그렇게 쌓여있고 이러면 위생상도 좋지 않고요. 또 2차적으로 이 샘물들에 오염도 될 수 있잖아요.

네.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 그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요, 좀 즉시즉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 이 샘터 주변 환경정비에 대한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좀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이 저는 태백시가 다 된 줄 알았거든요. 아직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꽤 여러 곳 있는 거 같은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날이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아마 지난 겨울에 굉장히 곤혹을 치뤘을 거예요. 왜냐면 얼어가지고. 한번도 언 적이 없었던 물이 전년도에는 얼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실 사용도 수세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이 얼고 보니까 그것도 못 쓰게 되고 먹는 물은 당연하지만 뭐 씻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인제 그 자연수 지하수 개발하는 거 있죠? 개인이.

네.

그거를 할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것도 어떤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지하수 개발 부분은 수질환경사업소에 하수 분야에서 인제 담당을 하는데 지하수 아마 개발 관련해서 어떤 행정적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네.

그리고 시에서 상수도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개인들이 관정이라 그러죠?

네.

그거를 할 경우에 또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나요?

죄송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담당을 안 하다 보니까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이 수도가 빨리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 뭐 가구수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는데 여섯 가구 뭐 이런 가구 제한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태백시 상수도 보급률은 98%입니다.

그럼 거의 다 돼있네요.

네. 98%인데 지금 급수 미보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제 외곽지역에 이 뭐 골짜기 안이라던가 인제 이렇게 해가지고 인제 떨어진 지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인제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미보급 지역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어떤 그 보급 계획이라던가 이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 후에는 2%만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인데 이 상수도를 보급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2021년까지는 하사미 지역에 인제 보급 사업이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국도비라던가 우리 그 이 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최대한 예산을 협의를 해보고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사미 쪽이 끝나는 시점이 98%인가요? 보급률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 민가들이 골짜기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런 분들은 정말 보니까 제가 작년에 수도 얼었을 때 한번 가봤는데요. 너무 고초가 심하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몇 가구가 되던지 뭐 한 가구라도 원래는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몇 가구씩 되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떻게 빨리 좀 상수도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수도사업소가 지방공기업으로 특별회계로 인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 독립채산제인데 그걸 이 수익과 지출을 맞출라 그러면 수도요금을 상당히 인제 인상을 하고 인제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아직 한 가구, 두 가구 외딴 데는 인제 보급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다섯 가구 정도가 계시는데요. 거기 전년도 물이 얼어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 급수가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급수차로 최대한 급수를 지원을 동절기에는 할 수 있도록 체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근에 가압장이 있거든요. 근데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위에다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뭐 예산이 뭐 1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어려울 거 같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이 제가 미보급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갖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런 지역들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속히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우리가 2018년도 예비비가 14억 2,600만원 정도.

의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8년도 예비비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되죠?

그 예비비는 전액이 불용액입니다.

그러니까 14억 2,600만원.

네.

그래서 이걸 예산 편성을 하면 이게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그러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잉여금 표시는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 예비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예.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은 2019년도에 인제 세입에 편성이 되고 세출에 인제 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영업적 수입에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14억 2,600만원이. 그러니까 우리 역으로 얘기하면 이 14억이 어디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지, 영업적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게 우리 정수구입비 해갖고 얼마냐면요. 여기 보니까

25억을 편성했습니다.

예. 769페이지 보면 되는 건가요?

네. 770쪽에.

769페이지.

770.

그러니까 69에서 770에

네.

잉여금이 일반회계로 14억이 어디에 표기돼있는 건지 좀 가르쳐주십시오. 예를 들면 뭐 14억을 표기가 아니라 뭐 14억 더 될 수 있고 25억, 정수구입비 25억도 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 915쪽에 보시면요.

어디요?

915쪽.

잠시만요. 자본적 수입, 예. 아, 여기 뒤에 있었구나.

순세계잉여금을 인제 내년도에 2019년도에 인제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10억이 아니라 14억 2,627만원 순세계잉여금 다 넘어가줘야 되잖아요.

의원님 이 사항은 결산을 해야지 인제 총괄 규모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결산 안하는데 이게

결산은 그래서

근데 10원도 안 쓴 거잖아.

네. 그렇습니다.

100% 예비비가 잉여금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100%.

네.

이건 결산보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의원님 그 예비비는

예비비는 예비비를 쓸 목적에 의해서 예비비를 잡아 놓는다 말입니다. 긴급히 무엇 무엇을 할 때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심의를 안 하고도 쓰고 난 뒤에 후 보고잖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비비는 10원도 안 썼단 말입니다.

네. 그

긴급을 요하는 부분, 아니 제 얘기 조금 들어주시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없어 갖고 그러면 이 사업비 특별회계니까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연말되면 결손 끝나면 다 넘어가잖아요.

네.

넘어가는 걸 가상을 했단 말입니다. 사실 불용이란 건 14억 2,600만원을. 제가 몰라서 물은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넘어와야 됩니까요? 915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 2,600만원이 넘어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유보자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14억 6,200만원이 안 잡혀있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의원님, 201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액 계상해놓은 예비비는 5억 1,000만원입니다. 5억 1,000만원인데 이게 결산을 하면서 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늘어난 이 총 잔액이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게 인제 예산이 인제 편성이 되는 이 실제상의 예비비는 이 수입이 있거나, 지출이 있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지만

아니 예비비라 하면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네.

예비비라 하면 상수도사업소 총괄 예산이 100억이라 그러면 100억 중에 14억 2,600만원을 제한 나머지가 인제 지출로 가고 예비비는 그냥 순수예비비로 남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그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게 인제 2018년도에 이 예비비가 14억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 14억 편성 중에서 상수도사업소에 인제 세입 부분이 좀 늘어나면 이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네. 네.

이 세입이 줄어들면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인제 줄어들 수도 있고 인제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총괄 확정이 되면 1회 추경 때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에 규모를 다시 인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018년도에 14억이라는 예비비가 잡혀있지만 이 내년도에 예비비를 5억 1,000으로 세워놓고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인제 10억으로 당초 예산에 올려 놓은 거는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알겠어요.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예비비를 전체 예산 대비 몇 %를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지금

용계장!

용대웅 : 일반회계는 1% 미만으로 하라고 법에 명시가 돼있는데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고.

용대웅 : 네.

그래서 지금 그

그러면 이 사업 어찌됐던 간에 우리가 인제 예산이라는 게 들어요. 예비비 14억 2,6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불용이 됐단 말입니다. 요 한 건만 보더라도 불용이 되면 영업적 수익 내지는 등등에 14억 2,600만원이 수익으로 잡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산계장! 근데 14억 2,600만원이 잡혀져있는 항목이 어디 잡혔는지 그걸 몰라서 내가 찾다가 못 찾아갖고. 지금 용계장 내 얘기 틀리면

용대웅 :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어디서 찾아야 돼요? 제가. 아니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찾으면 내가 김철동 소장님 얘기 이해를 해요.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 지금 좀 전에 인제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아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10억이고 이 정수구입비를 일반회계에서

25억.

전입을 받는 게 25인데

네. 25억인데 실지 지출은 여기에 30억 잡혔고, 내가 다 봤단 말입니다.

예. 예.

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그러면 부족 부분에 대한 5억 정도에 부족 부분.

그 부분이 인제 그렇게 이제 나누죠.

여기서 나가면 나가는 거까지 이해를 하는데

네.

일단은 예비비에 14억 2,600만원은 영업적수익 내지는 어디엔가 잡혀줘야 된단 말입니다. 결손은 안 끝날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남을 거라는 가상 하에 14억 2,600만원 돈이 있는 거에 계상해서 어떤 식이냐면 일반회계에서 25억을 전입 받았고 부족부분을 이 안에서 때운 거 5억 1,000만원 정도가 막 까지고

네.

그렇다면 이 14억 2,600만원도 분명히 결손을 비록 결손 기간은 아니지만 결산을 한 기간은 아니지만 기 발생할 거라는 거 확신을 갖고 넘겼단 말이야. 넘겼으니까 전입 받는 비용 내지 이 부족 부분, 그러니까 25억을 전입 받았고 부족 부분 5억은 여기서 뺐단 말입니다.

네.

그렇지만 14억 2,600만원은 어딘가가 수입이 잡혀줘야 된다고. 잉여금으로 털어갖고 일로 다시 잡아주던지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제 말이 좀 틀린 건지 아니면 용계장님 입장은 어때요? 예산을 아시니까.

용대웅 :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인제 저희들이 추정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실질적으로 뭐

추정 예산이니까.

용대웅 : 네. 추정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맨 처음에 요구 부서에서 올라온 거는 한 7억 정도 밖에는 불용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잡아갖고 지금 10억 까지 올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결산에서 실질적으로 세입 들어온 부분하고 세출 부분, 그러니까 세입이 당초 잡았던 부분보다 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상계 처리 한다라고 하면 뭐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이 꼭 이 불용액이 전액이 넘어간다로 보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용액이 전액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게 불용액판단조서에 의하면 전액으로 넘겼단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부분은 운영비, 관리비 등등은 아직도 10월 31일 기준이였다 보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은 예비비 부분은 써야할 용도가 전체 감사를 받을 때도 없었단 말이야.

용대웅 :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돈이 넘어가는 걸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세출 상에서 돈이 남은 부분은 실제 돈이 남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세입에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가 들어와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이 만약에 저희들이 100으로 잡았고 세출도 100을 잡았는데 세입이 100이 안 들어오고 90만 들어왔다 라고 하면 실제로 세출에서 20이 남는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은 실제로 10밖에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실제적으로 최종 결산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올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리추경도 올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편리하려고 정리추경 때 몽땅 밀어서 이러는데 중간 중간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갭이 발생하는 요인이 생겼거나 등등이 생겼다 그러면 추경 때 마다 감액을 잡아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사실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걸 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있어 놓고 이제 와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니까 요즘 정부에서 얘기하잖아요. ‘4조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비슷한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갖고 이렇게 함 보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예산에 대해서 뭐 박사는 아닙니다. 준 박사도 아니고 궁금해갖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잠깐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특이한 게 우리 시민들도 좀 알아야 할 부분이 우리가 영업적수익이 워낙 상수도사업소는 페이지를 완전 너무 쪼개 넣는 바람에 한참 찾아야 돼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 거는 한 장에 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예산안 책자는 페이지를 엄청 쪼개 놓는 게 특별회계 때문에 이랬고 또 다른 부서하고는 좀 틀려갖고

893쪽이 사업소 부분입니다.

아니 그거는 알겠습니다. 769쪽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 769쪽에 세출 예산안은 전체를 잡아갖고 영업적수익 외로 잡아서 우리 일로 넘기잖아요. 특별회계로 넘긴다는 거로 보면 되죠?

지금 의원님 보시는 769쪽은

769쪽은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인제 세출로써

예. 그러니까

요 중에서 770쪽에 보시면 기타회계 등 전출금

아니, 그건 아니까. 제가 모르는 거 아니고 그냥.

네. 그 부분만이 인제

아니, 중간에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제가 헷갈려요. 지금.

의원님, 그 부분만 이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아니, 제가 지금 바꿔갖고 질의하실래요? 그럼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지 말고 편하게 갈게요.

네.

769쪽에 총괄예산은 38억에 대해서는 기 지출예산을 잡았지만 이게 영업적수익 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영업적수익 외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일반 전출금으로. 그 일반 전출금으로 여기 잡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 지금 769쪽에 간이급수시설관리 해갖고 두 번째 줄에 있는데 4,560만 2,000원은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몇 페이지요?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제 그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어디 거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769쪽에 상수도사업소 38억 중에서 먹는 물 안정적 공급해서 4,560만 2,000원, 두 번째 줄에 있는 사항있잖습니까? 이 먹는 물 안정적 공급에 4,560만 2,000원은 일반회계 그 회계로써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 수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8억 그거는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잖아요.

네.

이 부분만 빼고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 예를 들어갖고 삼십한칠억 한 오천만원 정도는 특별회계로 영업적수익 외로 잡아갖고 특별회계 지출로 빠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묻는데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헷갈려 진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우리 영업적수익 한번 봐주실래요? 몇 페이지냐면 889쪽이고 보면 뒤 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앞 쪽 보면 총 영업적수익이 83억 7,300만원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인제 비유동 뭐 등등등등 이래갖고 순세계잉여금, 뒤에 아까 얘기한 거 10억을 여기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일반회계전입금이 아까 37억 한 5,000만원, 37억 5,000정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일반회계에서 지출 빼고 나면 37억 정도고 세출예산이 총괄 보니까 한 38억 정도가 돼요. 38억 정도 올해.

세출예산 104억입니다.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이 부분은 상수도 통합운영에 따른 그 위탁대가 중에서 시설대가로 나가는 비용들이 인제 비가동 설비 자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시설대가.

네.

올해 그러면 시설대가가 뭐 이 정도 나갈 거다.

네.

15억 1,000만원 정도가.

네.

시설대가가 15억 1,000, 아, 이걸 자산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시설대가라 하면 우리 상수도 관련 시설들을 개보수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봐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아, 그렇게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전년도에 12억 하던 게 내년도에 참말 올해는 12억 하던 거를 내년도에는 한 2억 9,000만원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왜 늘어나죠? 늘어나는 게 지출에 있겠지 뭐. 늘어나는 말 그대로 시설대가 비용이 오히려 시설은 줄어들었는데 대가가 늘어나는 이유는.

요 사항은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연도별로 불변가격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2019년도는 무조건 시설대가가 15억 1,800만원을 우리는 내야 된다 이거잖아. 사유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 얘기 인가요?

그 이 시설대가를 이렇게 15억을 주지만 그 안에서 인제 환경공단에서 시설개량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는 태백시하고 협의를 해야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15억을 하던 13억을 하던, 12억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한다 치더라도 무조건 우리는 15억 1,800만원에 대한 시설대가는 2019년도에 몫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그럼 우린 사업소에서는 15억원 어치를 뭘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 소장님 모르는 얘기 하나 적립금 부분이죠?

네. 있습니다.

그 적립금이 올해는 얼마여야 돼요? 이 시설대가에.

시설대가에 적립금을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거 내가 가르쳐드릴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계약서를 변경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계약에 쓰고 남은 돈에 대한 정산 반납 규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 받을 부분은 반납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수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네.

정수구입비가 가정용, 일반용, 대중용 해갖고 일반회계에서 25억을 전입 받습니다. 그죠?

네.

전입 받는데 부족부분은 5억은 아까 우리 14억 2,600만원에서 남는 거에서 5억을 일로 주고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수구입이 실지는 30억인가요?

네. 예산에 계상된 건 30억입니다.

네. 30억이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만 얘기할게. 우리 정수구입을 30억을 하면 우리 지금 참말 여기 전에 이렇게 물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태백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 취수장이 있습니까요?

정수장, 취수장이 인제 두 개소를 위탁을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죠?

혈리, 당골 정수장입니다.

혈리

혈리 정수장, 당골 정수장.

당골. 이거 혈리하고 당골 정수장에 대한 우리 말 그대로 시설대가

네.

그다음에 뭔 대가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운영대가입니다.

네. 운영대가. 요 두 개 정수장에 것만 한번 뽑아주시고요. 여기서 생산하는 우리 원수를 생산해갖고 정수처리 해갖고 인제 보내지 않습니까요?

네.

고지대는 수도요금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요?

지금 수도요금 톤당 평균단가가 968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968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2017년도 결산 결과 총괄 원가는 톤당 원가는 3,003원 정도가 나와

아니 제가 원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생산 원가가 아니라 고지대는 요금. 그러니까 혈리정수장하고 당골정수장에서 우리가 각 가정집 내지는 대중 뭐 등등 일반에 보내는

그 부분은 지금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량이 인제 양은 인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부과요금에 대해가지고 이 혈리정수장, 당골정수장에서 나가서 요금을 부과하는 액수가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산출해보겠습니다.

근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나머지는 정수를 구입하고 우리는 혈리하고 당골은 우리 자체 생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체생산하고 사온 거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일단 공급량에 대한 부분은 구분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과량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 오늘 말씀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이 부과량을 혈리, 당골에서 나가는 게 월 얼마정도가 부과가 되고 연 얼마가 부과가 되는지 그 자료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업수익에 42억 8,800만원을 이렇게 잡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42억 8,800만원은 혈리정수장, 당골정수장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전체가 포함돼있습니다.

이게 얼마정도가 돼요?

저희가 지금 인제 저희 자체 정수량이 1,364,572톤 유수하고 72톤 해가지고 약 13억 5,000원 정도.

아, 13억

1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13억

5,000만원 정도 평균 단가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나옵니다.

13억 5,000만원 정도.

네.

그러면 우리가 인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생산하는 혈리 그다음에 당골정수장 포함해갖고 우리 이거 또 우리 공무원들도 알아야 되고 여기 계시는 우리 특히 소장님 아셔야 되고 저희들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데 원수 구입 그다음에 우리가 생산하는 정수, 두 개 다 합하면 부과 금액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이

아니 원가 계산하지 말고 부과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의원님 그 차이를

아니, 아니예요. 주신 자료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정수구입 30억 하지 않습니까? 정수구입만.

네.

그리고 30억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징수하는 금액은 42억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원수 구입 30억 플러스 우리 부분 거 하면 사십한삼억 정도 되잖아.

네.

그러니까 물과 물을 팔아갖고는 똑같이 맞출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제 운영비 내지는 등등이 적자폭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김계장님 맞아요?

네.

당초예산에 4,500만원 이래 또 올라왔어요.

네.

이거 우리 사업소 뒤에 하는 거죠?

사업소 진입로.

네. 진입로 있는데. 진입로 있는데 하는 건데 이 총 사업비가 이렇게 된다면 한 1억 정도 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4,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약 한 4,500만원 이내에서 설계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추경 때 삭감시킨 예산인가? 5,000만원 인가 왜 있었잖아요.

이게 그 추경에 지난 추경에서 옹벽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를 4,500만원을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그 용역이 안전진단을 한 결과

아, 그러면 제가 용역비까지

네. 해서 9,000만원 정도가

아, 그게 용역비였구나.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세워준 걸로 기억을 했는데 또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고요.

아니 시설비가 4,500만원인데 용역비가 4,500만원. 요금 요즘 상수도요금 고지서 발부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지금 고지서 발부는 인제 공단에서 하고 이 요금에 대한 그 결정이라던가 수입에 대한 부분 관리는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는 시에서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네.

발부는 공단에서 하고.

네. 검침, 발부까지 이제 공단에서 하고 이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 관리를 인제 시에서 하고 체납이 생겼을 경우에 체납에 대한 징수에 대한 부분은 공단하고 태백시하고 같이 인제 체납을 징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주 뭔 일을 하시는 거죠?

상수사업소는 요금에 대한 부분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정책적으로 해야지 되는 수도법에 따른 규정에 따른 인제 그 정책적인 행위하고 상수도 신규 설치 부분들, 그다음에 급수 수탁공사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설치 부분들, 먹는 샘물 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이 정도가 상수도사업소 업무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게 영업적수익에...... 용계장님 다시 한번 예산적인 부분 얘기해볼까요? 영업적수입이라 그러면 영업적수익, 영업적외수익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수도사업소가 83억 정도, 83억 7,3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건 자산도 잡히고 등등, 근데 세출이 예비비도 세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비비도.

용대웅 : 세입 세출 맞추기 위한

맞추기 위해갖고

용대웅 : 네.

거기에 총 포함해갖고 77억 9,300만원 정도.

용대웅 : 네.

맞아요?

용대웅 : 예비비 부분은

그럼 여기에서 따른 부족 부분은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지.

용대웅 : 그 세입이 전체 부분이 국비까지 합쳐가지고 104억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자본적수입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수익에서는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이 들어가고요.

네. 그게 83억 정도 들어가고.

용대웅 : 네. 그리고 나머지 인제 순세계잉여금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 그거 포함해서 104억입니다. 총.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세출 부분에서는 그에 따른 뭐 인건비라던가 원수, 취수비 그리고 뭐 사업소 운영비.

운영비.

용대웅 : 네. 그리고 위수탁대가 그 부분까지 전체 포함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고, 모르는 거는 제가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용계장한테 물어갖고 이렇게 좀 배우도록 저도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201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104억 28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76억 4,872만 7,000원.

(청취불능)

요거는 먼저 총괄만 먼저, 그다음에 페이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7억 2,928만 1,000원이며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18억 8,255만 8,00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억 4,232만 5,000원입니다. 세출총액입니다. 세출총액은 144억 3,18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16억 7,765만 1,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7억 2,928만 1,000원, 자활기금특별회계가 18억 8,255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4,232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77쪽입니다.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에 식품위생업소 신고 및 허가에 900만원입니다. 87쪽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61억 3,771만 9,000원입니다. 96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억 9,880만원입니다. 103쪽에 도비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가 12억 32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73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660만원으로 의료급여 이자수입이 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600만원으로,기타수입으로 400만원은 의료급여 정산진료비에 100만원, 의료급여 부당지급금 회수에 300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에 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억 1,301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9,857만 5,000원입니다. 974쪽입니다. 내용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에 3,848만 9,000원, 본인부담 환급금에 253만 1,000원, 본인부담 보상금에 176만 7,000원,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2,750만원, 건강생활유지비에 2,480만원, 의료급여 행정경비에 348만 8,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444만 3,000원으로 의료급여 행정비 지원에 261만 6,000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에 673만 5,000원, 본인부담 환급금에 44만 3,000원, 본인부담 보상금에 30만 9,000원, 건강생활유지비에 43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에 6억 966만 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20만원이며 975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전입금은 5억 8,94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89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88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8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0만원입니다.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3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80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 매출금, 이자 등 반납에 5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으로 지난 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에 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99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8억 7,37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총액은 116억 7,765만 1,000원으로 국비가 60억 9,571만 9,000원, 균특회계가 2억 9,880만원, 도비가 12억 320만 8,000원, 시비가 40억 7,992만 4,000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72억 9,731만 2,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에 348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국내여비로 기초생활보장 정책추진에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는 53억 8,468만 2,000원이며 교육급여는 2,277만원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5,935만 8,000원이며, 의료 및 구료비로 209쪽입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에 3,125만 4,000원입니다. 저소득 자활지원은 16억 4,576만 8,000원이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3억 250만 7,000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7,923만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에 2,327만 7,000원입니다. 21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에 1억 8,625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자활근로사업 9억 4,314만 8,000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1 사업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11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1,726만 6,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1,662만 1,000원, 희망키움통장2 지원에 7,375만 1,000원, 다음 212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에 2,701만 2,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자활장려금으로 7,921만 3,00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10억 5,555만 4,000원으로 취약계층 보호는 3,597만 6,000원입니다. 행려자구호는 1,026만원으로 21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연고 사망자 공고에 25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76만원으로 행려자구호 급식비, 여비, 숙박비, 피복비, 장제비, 매장비, 안치료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무후제 봉행은 400만원입니다. 재해구호 관리는 471만 6,000원으로 공공운영비는 재해구호 물품관리 갤럭시탭 통신비에 42만원, 국내여비로 재해구호 업무추진에 129만 6,000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214쪽입니다. 돌발재해 피해가정 긴급생계비 지원에 3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차상위 긴급지원에 1,7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은 3,129만 2,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책운영이 1,573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9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물 제작에 4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정책홍보 물품구입에 350만원, 국내여비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추진에 583만 2,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에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5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여비에 100만원입니다. 철암복지회관 운영관리는 356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가 156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00만원입니다. 태백시 복지재단 운영은 출연금으로 태백시 복지재단 운영에 1,200만원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은 9억 7,658만 2,000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1,608만 4,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90만원은 주민복지서비스 업무 추진에 50만원, 복지서비스 종합안내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긴급복지사업 홍보안내문 제작에 60만원, 희망나눔 캠페인 홍보에 100만원입니다. 21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맞춤형 서비스연계 업무추진은 518만 4,000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맞춤형 서비스연계 지원대책 추진은 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은 8,095만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태백사회복지대회 지원에 515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7,58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5,614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회의참석수당에 280만원, 21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5,334만 4,000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연계 체제 구축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협력 회의참석에 14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4억 3,671만 4,000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으로 21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1억 8,425만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 500만원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500만원으로 21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75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서비스 지원에 750만원입니다. 보건복지전달체계 지원사업은 반지-씽싱 종합돌봄체계 운영을 8,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푸드뱅크 사업지원은 1,000만원입니다. 보건복지시스템 운영은 464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보건복지연계시스템 홍보 등에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보건복지연계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64만원입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6,72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복지허브화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경비 지원에 3,36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허브화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3,360만원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1,4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1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복지허브화 추진 홍보에 300만원, 행사운영비로 복지허브화 민관협력 활성화 동 사업으로 8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복지허브화 민관협력 교육 및 회의개최가 320만원입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조사업무의 전문화입니다. 전문화는 1,170만 4,000원으로 복지대상자 방문 통합조사에 1,048만 4,000원, 일반운영비는 448만 4,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00만원으로 통합조사업무 관련 문구류 구입에 200만원, 상담자료 보관용 파일구입에 1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48만 4,000원으로 통합조사차량 자동차세 8만 4,000원, 차량유지관리비에 2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300만원으로 통합조사관리 업무추진에 200만원, 부양의무자 생활실태 현지조사에 1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방문상담 대상자 물품구입에 300만원입니다. 복지상담실 운영관리로 사무관리비에 상담실 환경개선에 60만원, 방문자 접대용 다과구입에 62만원입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은 2억 9,317만 1,000원으로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강원사회복지신문 보급 1,056만원이며,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554만 1,000원으로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4,054만 1,000원, 대학등록금으로 1,500만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은 807만원으로 22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에 200만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업 지원에 607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은 2억 1,900만원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6억 5,716만 6,000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은 1억 3,756만 6,000원으로 공공운영비로 224쪽입니다. 충혼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에 400만원이며, 국내여비로 보훈업무 추진에 97만 2,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800만원으로 국가유공자단체 위문은 200만원,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위문에 6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1억 2,172만 9,000원으로 국가유공단체 사회활동보조 8개소에 1,664만 9,000원, 국가유공단체 운영지원 8개소에 1억 508만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가유공단체 사무실 집기 구입에 286만 5,000원입니다. 현충일 행사는 1,3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는 79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호국 보훈의 달 초청장 제작 70만원, 행사운영비 720만원은 현충일 행사 물품 구입, 악대 지원, 합창단 지원, 225쪽입니다. 천막, 의자 및 엠프대여에 3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현충일행사 유가족 및 참가자 급식 지원에 56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150만원입니다. 참전유공자지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4억 7,000만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505명에 3억 3,888만원이며 강원도참전명예수당 지원은 1억 2,312만원입니다. 6.25전쟁 기념행사는 87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470만원으로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 강사수당에 200만원, 행사운영비는 270만원으로 현수막, 현수막 및 배너 홍보용, 태극기 구매, 초청장 제작, 화환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6.25행사 참가 유공자 급식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서해수호의 날 행사는 300만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10억 2,290만원으로 시설비로 보훈회관 신축공사 10억, 보훈회관 신축공사 감리비에 1,660만원, 보훈회관 신축공사 부대비에 630만원입니다. 227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에 5억 6,506만 6,000원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3,036만 8,000원으로 모범 및 먹거리업소 수도료 감면에 1,296만원, 모범 및 먹거리업소 쓰레기봉투에 640만 8,000원, 모범업소 표지판 설치에 250만원, 체육선수 인증업소 편의용품 지원에 250만원, 남은음식 싸주기 포장가방 및 위생용기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식품안전관리는 1,123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140만원으로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에 70만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업소 안내표지판 제작에 7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434만원으로 공중·위생 업무추진에 194만 4,000원, 위생업소 단속활동에 240만원입니다. 228쪽입니다. 재료비로 미생물 간이키트 등 구입에 255만원, 기타보상금은 294만원으로 식품수거 검체비 보상에 144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에 3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120만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에 2억입니다.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은 2,33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식중독지수 알리미 전광판 보급사업에 180만원, 22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15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550만원, 기타보상금은 1,600만원으로 으뜸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600만원, 지역대표음식 홍보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통신비는 224만 4,000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30쪽입니다. 음식, 숙박, 이용업소 환경개선에 2억 8,98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5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에 150만원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 지원사업으로 23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 지원사업에 112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주민생활지원과는 2억 1,991만 9,000원으로 기본경비는 4,209만 1,000원이며 다음 232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7,782만 8,000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1억 4,968만 1,000원, 불법·부정식품 단속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814만 7,000원입니다. 233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8,94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79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7억 2,928만 1,000원으로 국비가 9,857만 5,000원, 도비가 1,444만 3,000원, 시비가 6억 1,626만 3,000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6억 3,320만 3,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은 자치단체간부담금에 5억 3,999만 9,000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에 5억 3,724만 9,000원,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에 270만 2,000원, 산전진찰료 부담금에 4만 8,000원입니다. 의료급여업무 추진은 872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42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30만원으로 980쪽입니다. 무료급여증 및 비닐커버 구입, 의료급여제도 홍보,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의료급여증 발송 우편료에 190만원입니다. 여비는 452만원으로 의료급여 요양기관 점검 및 수급자 관리에 312만원, 의료급여사업관련 교육 참석에 100만원입니다. 981쪽입니다. 관외입원자 사례관리 출장비는 4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 부담 환급금에 316만 4,000원, 의료 및 구료비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에 4,811만 1,000원입니다. 982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 부담 보상금에 220만 9,000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건강생활유지비에 3,1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주민생활지원과 983쪽에 반환금으로 2,073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700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에 373만 3,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로 7,534만 5,000원입니다. 무기계약직 행정보조 공무직 1명에 3,577만원이며, 의료급여 사례관리자 1명에 3,95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93쪽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액은 18억 8,255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750만원으로 융자금 체납자 재산관리 처분수수료에 500만원, 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5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수급자 및 자활기금 사업자금융자에 4,000만원, 예비비로 18억 3,50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5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태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 선진음식문화 육성입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충당입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742만 5,000원이며 수입은 490만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은 1억 4,2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56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단체 출연금과 징수과징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식중독 예방사업과 선진음식문화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등입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접객업자와 어린이급식시설 등 기타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1057쪽부터 1061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좀 잠깐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209쪽에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있죠?

네.

여기에 1,249만원 정도 줄었으면 사업비가 거의 1/3 이상 줄었는데요. 이 택배비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지금 국비로 지금 배정이 된 거라서 3,125만 4,000원이 택배비로 정부 예산으로 그냥 내려온 겁니다.

아, 그래요?

그걸로 인제 정부양곡 택배해주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 지출하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은 이분들한테 양곡을 구매해갖고 택배로 그냥 보내주는 겁니까?

네. 택배로 보내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 환경개선하고 기능보강을 하셨다는데 이게 어떤 기능이죠? 맨 같은 페이지예요. 209쪽.

아, 화장실하고 지금 자활센터가 화전에 있는 예전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화장실하고 벽체하고 이런 데가 물이 좀 새고 이래서 그 지원을 좀 요청했더니 국비가 지원돼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희망키움이라던지 해갖고 뭐 키움통장이 1도 있고, 2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네.

이런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 지금 통장에 인제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네.

이게 인제 공통적으로 통장가입기간이 한 3년 이상 꾸준히 되는 근로사업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제 희망키움통장1은 생계 무료 수급 가구가 인제 해당되는 거고요.

무료 수급가구요?

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은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인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희망키움통장2는 주거·교육수급,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또 해당되는 거고요.

아, 이건 주거·교육이예요?

네. 그 좀 복잡합니다. 이게. 청년희망키움은 인제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청년에게만 또 지급되는 거고.

15세 이상 34세 이하.

네. 이게 인제 본인이 한 5만원 이렇게 가입을 하면 통장에 그걸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요?

시에는 전체 62명 정도 있습니다.

국비도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네. 국비하고. 네. 국비가 좀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차상위 긴급지원이 있고요. 또 긴급복지가 하나 또 있던데, 여기 뒤에 보시면 217쪽에도 긴급복지지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214쪽에 보면 차상위긴급지원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다른 건가요?

네. 요거는 차상위긴급지원은 저희들이 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을 중위소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중위소득을 인제 한 85%이하 되는 사람, 지금 1인 가구로 했을 때는 160만원 정도가 아마 1인 가구에 중위소득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인제 85% 이하 되는 사람에 인제 위기에 갑자기 인제 차압되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긴급으로 지원해주는 게

돌발사태요?

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네.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인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고요.

그럼 긴급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뭐 어떤 거 의료비라던가, 생계비라던가, 뭐 학비라던가 이런 거 지원하는 건가요?

네. 주거비나 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이런 전체적으로.

액수는 상관이 있나요?

액수는 인제 생계비가 1인 가족으로 했을 때 그 한 50만원까지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요 뒤에 긴급복지지원은 뭐죠?

이거는 인제 기존 중위소득 아까는 85%였는데 요거는 75% 이하.

네. 75% 이하?

네. 이 사람 중에 위기상황에 인제 있는

맨 똑같이 돌발상황일 때에.

네. 거기에 인제 어려운 사람.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보시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요게 북한이탈주민이 저희 지역에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세요?

지금 9명이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 있죠?

여기가 223쪽입니다.

지금 9명이 있고 남자가 2명, 여자가 7명이 지금 있습니다.

지원은 어떻게 나가고 있죠?

지금 지원은 그거 보시면 200만원을 자격증 취득 지원이라 해서 혹시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한다던가 뭐 운전면허 취득을 한다던가 이렇게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청소년 학업지원은 인제 학생들이 들어가는 수학여행비나 학생들한테 물품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작은 거 같아요.

요거는 인제 인원수에 따라서 지금 뭐 수학여행비 이러면 고등학생 한 18만원 정도 주는 걸로 되어있고요. 중학생은 한 13만원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격증 200만원도 이 9명을 대상으로 할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너무 작은 거 같아가지고. 여기 음식, 숙박업소, 이용업소 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229쪽에.

네.

이거는 예산이 2억 980만원이면 작은 예산은 아닌데 주로 어떻게 쓰였나요?

전년도에 인제 2억 7,300만원으로 41개소 정도를 인제 음식점하고 숙박업소를 이게 인제 1,000만원 이내에서 70% 이내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1개소를 했고요. 내년도 인제 2019년도에는 한 51개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이 조금 느니까 예산이 늘었네요.

네.

그럼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지원해서 하니까 좀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준 후에도 관리차원에서 한번

네. 점검을

점검해보셨습니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가 잘 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어르신 일자리 있죠? 공익형 사업하고 노인일자리. 그 지역사업 보조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밑에 공익형 일자리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죠? 296쪽.

296쪽은 사회복지과.

아, 이거 사회복지과 잘못 넘어갔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왜 아까 의료보험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의료보험요?

태백시에서 의료보험 납부를 뭐 얼마 미만인 사람은 전액 내주고 계시죠?

네. 지금 예산 1억 5,000, 지금 최저 보험료.

그게 보험료가 최저보험료가 5,200원일 때인가? 1만원 미만인 거 같던데요.

지금 최저보험료가 만사천 지금 얼마로 지금 조례상으로 돼있어서 지금 조례 개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는데 아마 1만 5,000원 이하에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을 저소득층으로 봐서 그 금액을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요거는 조례를 바꿔야 될 거 같아가지고.

네. 조례 지금 요번에 개정

네. 그리고 내년에는 이게 의료보험료 최저금액이 좀 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인제 그 최저보험료라는 게 인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라는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그 명칭을 인제 우리가 최저보험료 15,000원 이하까지만 인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왜 저희들 왜 산불감시원이라던가 공공근로나 기간제 근로하게 되면 거기도 4대보험료 같은 거를 받죠?

기간제는 아마 4대보험을 드는 걸로.

산불감시하시는 분들도 그죠?

네.

이런 분들이 요 혜택을 받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분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나면 보험료가 조정이 돼서 최하위보다 더 낼 거 아닙니까?

소득이 있으면 인제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 사업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 이리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년에 조정이 된다 그러는데 갔다가 다시 올 때는 최저 이거 지원받는 거를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럴 때는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금액만큼의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일자리 신청 해갖고 하고 싶어도 몇 개월 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업하는데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또 조정하시겠죠. 나중에?

네.

저희도 그 노인교실 경로대학 해갖고 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죠?

그 사회과.

아이, 이거 사회과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심의 때 의원이 예산 모르면 띵하잖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 얘기해드릴게요. 208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네.

생계급여지원이 줄었어요. 그죠? 5억 정도가 줄었는데, 5억 정도가 줄었죠?

아, 줄은 이유 말입니까?

네. 아니 줄은 이유가 뭐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따라서 지금 줄고 있는 걸로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이게 한 5억 정도 줄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생계급여 이게 1,600명 이렇게 잡았지만 지금 생계급여가 나가는 게 천사백 한 열여섯명 월 이렇게 나가는 걸로 돼있거든요.

1,400 정도.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 인제 올해 나간 이런 비율 좀 이런 걸 감안해서 아무래도 줄은 걸로.

감안해서 이래 줄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도 1,600명 잡아갖고 그 얘기하시면 좀 이상할 거 같은데 전년도도 1,600명 잡아갖고 1,600명 다 나가는 걸로 이렇게 돼있어요. 1,600명 잡아갖고 1,600명 다 나갔다고 그래 전년도 1,600명 예산이 얼마냐면 58억 9,000만원 이란 말이야.

전년도에.

네. 전년도 예산안 책자 내가 보여드릴까요? 아예 편하게.

아니, 전년도 58억 여기 있습니다.

(청취불능) 균특세, 국비, 도비가 안 내려와서 줄었습니다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줄었잖아. 일단은 국비가 4억 정도 줄었고 도비가 한 5,000만원 줄었고.

네.

근데 인원수는 전년대비 1,600명을 다 준대.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생계급여 그러면 있는 사람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진짜 어려운 사람, 그러면 인구가 줄었다 그러면 1,600명 표기가 아니라 1,200명으로 표기해갖고 이렇게 줄었습니다 하면 ‘아, 인구가 줄어갖고 생계급여자가 인구 주니까 생계급여자도 주는 구나, 그래갖고 법정요율에 따라서 이래 이래 주다 보니까 국비, 도비도 줄었구나. 거기에서 매칭하는 시비도 주는 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1,600명 표기는 다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전년도도 1,600명에 불용액판단조서 보면 0이야. 그럼 태백시가 경기가 활성화돼갖고 저소득층들이 줄었구나, 좋은 취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 도와주실 분이 줄어든다 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거 한번 봐주세요. 뒷장에 210쪽에 뭐 민간위탁금이 210쪽서부터 쭉 내려오면 민간위탁금 내지는 보조사업이 금액으로는 굉장히 늘어요.

네.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뭐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사업 등등 이렇게 해갖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늘겠지만 이게 최저임금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서 이렇게 지원이 느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평균적으로 하나하나 하면 좀 그거 하잖아. 예를 들면 민간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 한 6,000만원 정도가 늘어.

네.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 주 느는 사유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바우처사업하는 도우미 인건비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도우미들 더 늘리기 위해서 늘은 예산인지. 그냥 내가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도 이천한삼백만원 정도 해서 1,200정도 좀 줄었

어디가요? 항목이 여기에서 빠진 항목들이 있는가요?

지금 이제 복지재단 같은 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인제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과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아니라 예산을 놓고 숫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대비 숫자로 얘기를 하시면 ‘내가 알기로는’ 이라는 거는 숫자에 예산에 매칭을 하면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 기준사업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구축 이래갖고 6,200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항목을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 용계장, 그 어디서 이렇게, 그러니까 세목하고 우리가 편하게 하면 세목은 줄은 거잖아요.

용대웅 : 네.

그러니까 세목 아무리 더하더라도 150만원, 150만원, 500만원, 500만원 하니까 1,32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럼 뭐에서 줄은 거 같아요? 내가 얘기드릴게요. 용역비에서 줄었잖아요, 7,000만원.

죄송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 뒷장은 제가 아직까지 이래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서 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뭐 사실 복지라는 거는 많이 베풀면 좋은 거고 또 한 가지는 참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신 건 알지만 하여튼 어려우신 분들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굳이 법 테두리 안에서 무조건 해결할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좀 여유적인 부분도 좀 생각해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암환자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암환자는 보건소에서 아마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생계비 뭐 이런 쪽은 저희들이 하는데.

아니, 그거 말고 생계비 말고 입원환자 같은 거.

입원환자들한테는 의료보호 쪽에서 인제 좀 지원해주는 게 조금

300만원 이하 지원해주는 게 없나요?

300만원 이하 긴급의료 뭐 이런 거는.

아니 그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 그런 게 있냐고요.

300만원 이하짜리로요?

네. 300만원 이내에서

긴급 지원으로 해서 3번 해줄 수 있는데 긴급 지원을요. 3번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심사를 해서 다시 또 3번까지는 가능하고, 6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암환자 말고 긴급환자.

긴급환자, 네.

환자일 경우에 3회에 걸쳐 300만원 이내에요?

그렇죠. 3회 원래 하고 더 지원할 때는 심사를 해서 3번을

근데 제가 전에 암환자 발생이 돼갖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보건소에도 별도로 또 지원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암환자는 아마 보건소에서

그 양쪽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잖아.

최돈미 : 긴급복지지원 쪽에서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있을 때 300만원을 진료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꼭 암환자라고 한정을 짓지는 않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긴급복지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암환자도 한다잖아요.

최돈미 : 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에 병원에 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최돈미 : 네.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암환자도 병원에 입원해있잖아요.

최돈미 : 네. 긴급복지지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왜 그래요?

(청취불능)

아니

최돈미 : 네. 그리고 다시 또 재심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돈이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없으면 민간복지 지원 쪽에서도

어디요?

최돈미 : 민간복지 쪽에서도

민간복지 어디요?

최돈미 : 강원랜드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우리가 의뢰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그 의뢰해갖고 강원랜드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이가 장애자라 갖고 수술을 했는데 여기서 지원해주고 강원랜드에서도 지원해주고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인제 연계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암환자도 한다잖아요.

최돈미 : 저희들이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없다 그래요? 아까.

최돈미 : 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긴급복지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다고. 꼭 암환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도 포함 된다 그래야지. 암환자 뿐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환자 입원 시에는 암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입원시에는 긴급지원을 300만원 지원해준다. 그게 정답이죠.

최돈미 : 네.

대상이 되면.

그리고 더 추가 했을 경우는 강원랜드에 의뢰하고 아니면 심사하고.

네.

최돈미 : 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의뢰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이런

사회복지

최돈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연계를 지원 요청합니다.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혹시 민원 생기면 제가 안내를 또 이렇게 제대로 해야지. 또 한 가지 정미숙 계장님 소관인 거 같은데 이게 애매해요. 어떤 거냐면 저가 조금 장시간 약간 좀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그 지원을 받아, 일상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식이 있어서 소득이 인제 컴퓨터에 뜨니까 못 줘, 그다음에 딸은 또 외인데 불구하고 또 딸이 또 어떤 일정 소득 이상이면 또 못 줘, 딸은 없어도 사위가 있으면 또 못 줘.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냐면 법에 의해서 컴퓨터로 뜨니까 지원을 못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부모한테 예를 들어서 돌보지를 않는 분들이 있어. 요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뭐 가난한 나라도 구제를 못 한다 하지만 엊그제 장성동에서 모 통장님이 전화왔더라고요. 왜 왔냐면 한 가장이 생계가 이렇게 노동을 잘 못해, 그 부인도 조금 이렇게 장애 쪽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인제 뭐 남편이 못하면 뭐 부인이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허드렛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분도 못해. 중요한 게 자식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 허름한 집에서 자기 집 딸 세 살아, 또. 세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씻지도 못해요. 그래갖고 시간이 없어 지금 내려가서 뭐 수도를 좀 놔드릴라고 봉사단체에 의뢰해서 수도를 놔줄라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지원이 거기 조그마한 지원이 그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야. 동사무소에서도 인제 어쩔 수 없어, 이제. 이런 경우는 과장님 뭐 이렇게 혜택을 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자도 그렇고 후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애매해요. 자식들이 인제 뭐 뜨지만 문제가 돼서 지원을 못 해, 근데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그 부모를 돌보지 않아, 이러면 뭐 조례를 만든다던가 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냐면 한 사람 의뢰해갖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진짜 주위에 자식들도 이렇게 도와주지도 안 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뭐 슬쩍 이렇게 해갖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뭐 돈도 돌려놓고 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아니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은 몇 몇 사람, 뭐 통장 이래 검증을 해서 “아이 진짜 어렵다.” 이래갖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그 한 가지 내가 하고, 이 어려운 가정 아까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아도 근데 부모가 둘 다 문제가 있어, 그럼 최소한 집수리 정도 뭐 그 도배나 뭐 보일러나 아니면 수도시설 이런 것 좀 할 수 있는 저게 없나요? 전자부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인제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모든 책정 자체는 부양의무자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 한 그 부양의무자들에 관한 부분도 점차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인제 예전에는 A였으면 조금 완화를 해서 이렇게 가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못 받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희망복지 쪽에서 서비스 연계를 해서 그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시적으로도 받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연계 서비스를 해서 대부분 이렇게 해주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인제 그게 뭐 충족할 만큼 이렇지는 못하더라도

알았습니다. 1번은 연계 서비스를 통해서 인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런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미숙 : 의원님! 잠깐 보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하세요.

정미숙 : 법적인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이미 통반장님을 거쳐서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인정을 거의 해왔거든요. 해왔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단순하게 적용해서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뭐 부모하고 같이 묶였을 때 안 될 경우에는 단독으로 독립을 시켜서까지 저희가 보장을 해왔습니다.

유도해서?

정미숙 : 네. 그렇죠. 기본적인 틀은 어쨌든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중간 역할을 해왔고요. 그 외에 인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긴급지원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동에서 신청을 하면 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인제 심사를 거쳐서 보통 인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집수리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완해주는 부분은 사실상 주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연계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부서가 또 틀리거든요. 건축지적과 쪽으로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그쪽에서 인제 모든 주거에 관련된 부분은 주거안정대책이 확대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인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0월부터 사실 주거급여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양의무자 제도가 사실상 폐지가 됐기 때문에 많이 지금 확대돼서 저희가 지원신청을 또 받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서나 뭐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 연계 쪽 강원랜드나 아니면 건축지적과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안내 좀 해주시고요.

정미숙 : 네.

두 번째 또 얘기 좀 해주세요.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그 인제 어려운 가정 아까 인제 그래 말씀했는데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인제 긴급복지지원 부분에 해당되면

그건 한시적이잖아요.

그게 인제 아까 전에

단발성.

6회 정도 지원 가능.

아, 6회 정도요?

네. 긴급복지가 6회 정도.

최돈미 : 네, 처음에 기본은 3개월이지만 더

최장 이제 6개월

그럼 3개월 동안은 얼마씩 해줘요?

최돈미 : 가족 수에 따라서 생계급여가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면 167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생계비 나가는 거와 똑같은

기본 6회 정도요?

최돈미 : 네. 6회 정도는 반년치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돈미 계장님 그러면 저가 확인해보고

최돈미 : 네. 말씀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네. 그 실사를 나가서

최돈미 : 네. 희망복지지원단 쪽에서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같은 경우는 제가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돈미 : 네. 말씀해주시면 정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가 보니까 전에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뭐 직원이 아주 복지부동하게 이렇게 뭐 안내를 한다, 최근에도 좀 들었는데 저가 봤을 때 전에 보다는 많이 나아진 거 같아요. 전에 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틀에 박혀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내해주고 유도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연계해주고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그게 인제 다양화되다 보니까 전에 보다는 저가 봐서는 좀 상당히 그 사회복지 쪽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시청 근무자들이 직원들이 좀 전에 보다는 진짜 많이, 근데 일부는 좀 그게 있어요. 내가 뭐 누구라고 표현은 안 하겠지만 전에 보다는 굉장히 훨씬 나아지고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좀, 그리고 또 현장 가서 출장비 달아 놓고 가서 좀 그 한 사람만 보지 말고 주민들한테 들어와 갖고 그 사람이 진짜 이렇게 어려운 저걸 한다고 판단되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돈미 : 그 민원이 장성동에 있습니까?

네.

최돈미 :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성동.

저기 있어요. 2통 통장님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전화번호 가르쳐드릴게요.

최돈미 : 네. 말씀해주시면 제가 방문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가 몇 가지 좀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 225페이지에 밑에 보면 사회보장수혜금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에 505명 이랬는데 전년도도 4억 7,000인데 올해도 4억 7,000이예요?

네.

작년에 7만원씩 줬잖아.

네.

인당. 이거 가지고 뭐 12만원 올린다 그랬었는데 왜 이게 이거 돼있죠?

지금 이건 당초예산에 조례가 지금 개정 전이어서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에 1회 추경에서 지금 더 상계해서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면 그때 올릴 때 내가 저번에 이야기하신 거 아시죠? 말 했던 거.

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세요. 그때.

그게 지금 조례상에 12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

조례상에 12만원으로 했어요?

12만원으로 지금 조정이 돼있거든요.

그럼 조례를 그때 통과시켰나? 12만원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요번 회기에 지금

아니 그때 내가 그랬잖아요. 타시군에

그때 간담회

네. 그리고 또한 뭐냐면 505명이라 그랬는데 내가 저번에 500명으로 봤는데 뭐 500명이나 505명이나 같은데 연에 사망이 40명이라 이래놨어요. 예산 잡아 놓은 게, 여기에. 이분들이 매년마다 한 40명씩 돌아가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한 10여명 정도씩 사망하시는, 뭐 많이 돌아가실 때는 좀 많이 돌아가시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열 분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저가 이야기를 하시잖아, 의원으로서. 얼마 남지도 않고 타시군하고 비교 자꾸 해보시라니까. 해봐가지고 그거 바로 잡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그다음에 227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 그랬는데 이 모범음식소에만 요렇게 지원해 주십니까?

지금 모범하고 먹거리하고 으뜸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인증업소하고.

이거도 저가 봐서 작년도하고 똑같네요.

네.

예산은. 맨 그러면 수혜받는 사람들은 맨 그 음식점들 뿐입니까?

네. 한번 지정된 업소.

한번 지정되면 계속 지정되고 그럼 다시 들어올 분들은 없고?

지금 현재로는 한번 지정되면 일단 계속 유지가 괜찮으면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탈락되는 분은 없어요?

탈락되는 부분은 지금 평가를 해서 인제 조정이 되는

그래요?

네.

이건 뭐 요즘 음식점도 상당히 어려운 거도 있는데 이거도 좀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요.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나아져야 되고 물가도 많이 인상, 최저 임금도 많이 올라가서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그냥 보면은 전년도 하고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좀 요런 거는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요거는 그 개소수가 몇 개, 몇 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인제 별 변동이 없는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예산심의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예산심의를 좀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시에, 그래도 저가 이래 보니까 사회복지분야하고 굉장히 많이 연계돼있더라고요. 그래 사회복지분야는 그래도 없는 저소득층들이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재찬입니다. 연일 예산특별회계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19년도에 72억 806만 7,000원이 증액된 572억 4,55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노인복지일자리에 8억 4,400만원, 기초연금에 23억 6,1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5억 7,3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에 7억 8,2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에 3억 3,600만원, 아이돌봄사업에 3억 1,600만원, 보육교사인건비에 12억 7,100만원, 아동수당에 5억 5,300만원, 육아기본수당에 8억 9,800만원 등 해가지고 72억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 업무추진 여비에 400만원, 사회복지 시책운영비에 500만원,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에 129만 6,000원,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에 6억 3,504만원 계상했고 세부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에 253만원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에 1,556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보조에 250만원, 며느리축제 3,000만원, 장애인단체 복지증진사업에 2,407만 9,000원, 여성단체협의회 복지증진사업에 1,596만원,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에 1,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진흥사업에 89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43억 8,000만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 2억 2,698만원,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에 3억 840만원,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2,26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직원여비입니다. 4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사무관리비에 900만원, 행사운영비에 6,835만원, 행사보험가입에 300만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상단 노인 기예대회 참가자 여비에 81만원, 어르신 친선경연대회 참가자 여비에 405만원,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참가자 여비에 1,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지도자 교육 참가 여비에 121만 5,000원, 노인복지시설 위문에 300만원, 요보호 어르신 구호비에 16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188억 12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수당에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버예술단에 1,500만원, 노인교실 및 경로대학 운영지원에 1,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 노인교실 및 경로대학 운영지원에 매칭부담분을 제외한 시비부담에 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4,692만 8,000원, 사회복무요원 급여에 1억 8,822만 7,000원, 노인건강진단에 3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1억 1,035만 6,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평일하고 휴일 합쳐서 1억 4,8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50만원,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참석수당에 210만원,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에 4,815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에 2,796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자체에 23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2억 7,087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에 9억 9,788만 7,000원, 재가노인운영지원에 9,460만원, 재가노인시설사업지원에 243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에 18억 4,78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4억 2,775만 2,00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사업에 6억 3,31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보조에 521만 7,000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3억 796만 1,000원, 노인복지관 사업지원에 4,048만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에 1,051만 6,000원, 노인일자리 운영인건비에 2,609만 8,000원, 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 3,314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인건비에 4,912만 6,000원,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용에 1,0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에 672만원, 노인회지회 운영에 인건비 보조에 6,378만 4,000원과 운영비 보조에 2,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어르신한마음대회 참가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2억 3,0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에 3,780만원, 인권지킴이단 간담회 현수막에 24만원, 시군취업지원센터 활동비 지원에 2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노후경로당 시설 보수 소요자재 구입비에 1,000만원, 노후 불편경로당 환경개선에 2억 5,000만원, 경로당 비품 구입에 1,500만원, 요양시설 환경개선에 1,000만원, 요양시설 기능강화에 4,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공원묘원관리입니다. 공원묘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공원묘원 관리 근로자 보수에 2,072만 1,000원, 공원묘원 제초작업 등 묘역관리 근로자보수에 3,278만 3,000원,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759만 8,000원, 공공운영비에 1억 2,58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료비에 재료비총괄입니다. 2,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시설비에 묘역석물 설치 및 매장 용역에 7,000만원, 공원묘원 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가족봉안묘역 정비에 2,000만원, 공원묘원 묘역 옹벽 보수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2억 3,9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명절선물비에 246만원, 운영비에 741만 9,000원. 그다음에 장애인표지판관리입니다. 장애인표지판제작에 6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제작에 60만원, 장애인복지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200만원, 장애인복지 업무추진 여비에 421만 2,000원, 진폐재해순직자 추모사업입니다. 진폐재해순직자 위패 제작에 68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진폐재해순직자 위령제 행사보조에 266만 1,000원, 39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966만원, 장애인단체 행사 등 참가여비에 400만원, 제24회 장애인 하계캠프에 381만원, 강원도 시각장애인 한마음 캠프에 254만원, 태백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하계수련회에 1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신문 구독지원에 1,334만 4,000원, 장애수당 기초부분입니다. 지원에 1억 5,192만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233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378만 3,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4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574만원,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1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2,157만 3,000원, 하단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보수 등에 2억 4,789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444만 6,000원,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에 3억 2,400만원, 진폐재해자 상담지원 4개 단체에 1억, 진폐재해자협회 특성화사업 4개 단체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광산진폐권익연대 태백시지부 상담사업에 1,100만원, 진폐재해자를 위한 이동서비스 제공사업에 4,497만원, 진폐재해자 복지증진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정비에 150만원, 장애인연금에 13억 9,38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306만 3,000원, 장애인활동지원에 8억 255만 2,000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에 1,58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300만원, 공공후견비용지원에 20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에 차상위입니다. 1억 9,658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20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6,200만 7,000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1,228만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에 2,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독거중증장애인활동지원 보조사업에 3,125만 3,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9억 3,182만 5,000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지원에 2,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유지보수에 500만원,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2개소입니다. 근로장애인사업장에 6억 6,428만 1,000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1억 9,58만 3,000원, 장애인근로사업장 시설 유지 보수비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에 5,968만 2,000원,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구입에 9,800만원,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에서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에 2억 2,800만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2,165만 7,000원,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에 1억 1,931만 2,000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3,967만 5,000원,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지원에 자체지원에 16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7,831만 5,000원,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지원 자체분입니다. 209만 6,000원, 시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180만원, 그다음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에 480만원, 개인운영시설 시비 자체지원에 4,099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서비스사업입니다. 4대 폭력예방,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에 400만원, 여성복지 업무추진 여비에 421만 2,000원, 결혼이민자 가정 위문에 480만원, 요보호여성 구호에 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1,419만 1,000원,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지원에 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다문화 신문구독지원 관련인데 사무관리비에 637만 5,000원,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100만원, 여성권익증진 시설운영지원에 1,2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 참여의식 교육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 852만 6,000원, 사무관리비에 96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1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문에 78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2억 7,05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48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에 220만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4억 7,73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4,897만 6,00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2,676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3,065만원, 한국어교육 운영에 2,216만 3,000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1,449만 9,000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4,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68만원, 다문화가족 어울한마당 행사에 316만원, 세계인의 날 행사 참가에 300만원, 세계인의 날 행사 참가 부족분 지원에 9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전 한국어 교육 지원에 1,80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500만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에 126만원, 보육교사공채 면접위원 심사수당에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연수회 강사수당에 75만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4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연수회 참석에 1,500만원,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행사참석에 250만원, 영유아보육 업무 추진여비에 259만 2,000원, 아동복지 업무 추진 여비에 194만 4,000원,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891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등 지원에 7,75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1,20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61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1,440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5,4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에 4,840만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43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3,348만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3,9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2,4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3,6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37억 9,77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억 8,34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 28억 7,609만 2,000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에 2억 4,6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1억 5,044만 7,000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2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422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2억 3,1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억 7,600만원, 보육시설 환경정비 보조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에 5,200만원,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에 200만원, 공립어린이집 차량구입비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228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물품임차료에 3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업보조에 2,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위문에 120만원, 이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위문에 24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3,9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구호에 73만 2,000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1억 5,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억 2,18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4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4,15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 지원에 225만원, 보호아동 자립정착금에 3,200만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3,51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에 2,0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지원에 1억 5,713만 4,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 지원 자체운영비에 753만 6,000원, 방학중 아동급식비에 2억 4,22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9,500만원,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및 의료비 지원에 800만원, 입양비용 지원에 27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에 300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에 7억 7,0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에 8,000만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에 364만 8,000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73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기간제교사에 1,550만 8,000원, 지역아동복지교사 채용 면접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720만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원어민영어교사 지원에 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에 1억 6,080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1,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에 1억 3,440만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비품구입에 400만원, 미술심리프로그램에 350만원, 아동 통합서비스 업무추진에 259만 2,000원, 놀이스포츠교실에 330만원, 체육교실 660만원, 음악교실 940만원, 아동위생용품지원에 200만원, 정서안정에 320만원, 가정방문지원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센터운영비, 사무용품비, 시간외 급식비 등 해가지고 2,073만 8,000원, 공공운영비에 3,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아동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 등 해가지고 행사운영비에 4,518만원, 교육 참석 및 드림스타트 업무추진 여비에 330만원, 학령기 아동 학습지 지원에 1,296만원, 영유아 기초학습 지원에 49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체험행사, 정서발달 프로그램 행사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776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550만원, 사무용집기 구입비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725만 8,000원, 아동수당 사업추진운영비에 130만원, 아동수당 급여에 16억 5,91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강원도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을 우리시에서 개최하는데 행사 대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 지원에 3,989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기자재 설치지원에 1,700만원, 시군사회복지기관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지원에 300만원, 육아기본수당지원에 8억 9,7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에 3,290만 3,000원,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에 8,928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1억 2,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3억 4,000만원, 청소년 활동지원에 청소년 복지업무 추진 여비에 259만 2,000원, 청소년행사 참여 실비보상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200만원,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에 9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6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에 사무관리비로 355만 5,000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억 5,950만 2,000원,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에 28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8,981만 6,000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에 9,47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3,909만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62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1,52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8,20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공원묘원 및 화장장 시설관리 근로자 보수에 1억 9,4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근로자 보수에 3,7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1억 3,3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시비 추가분에 1,904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1억 9,552만 1,000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시비 추가분에 3,061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사무기본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515만 2,000원을 계상했고 비상근무 관내여비 21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전출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일반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관련 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도 3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065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 및 반영은 2013년도에 조성금액 10억 목료를 달성해서 지금 기금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는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 금액입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10억 236만 2,000원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1,600만원으로써 증감은 없습니다. 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36만 2,000원입니다. 1066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19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236만 2,000원에서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이 없는 관계로 조성규모는 10억 2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6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합계액은 10억 1,836만 2,000원이고 증감은 전년도 비해서 405만 7,000원이 증감했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예수금 회수에 205만 7,000원, 이자수입에 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에서 비융자성사업비에서 250만원, 예치금에서 155만 7,000원 해서 405만 7,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06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 1,600만원, 예치금 회수에 10억 23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지출액이 10억 236만 2,000원, 그다음 노인복지기금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18년도 말 10억 236만 2,000원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19년도 말 현액도 10억 236만 2,000원입니다. 이상 노인복지기금을 보고 마치고 양성평등기금입니다. 1075페이지입니다. 목표달성액은 2017년도입니다. 작년, 올해, 내년까지 기금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10억 6,118만 3,000원입니다. 수입이 1,722만 5,000원, 지출이 2,000만원 그래서 증감이 277만 5,000원이 감소해서 19년도 말에 10억 5,840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076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19년도 말 10억 5,840만 8,000원, 융자금이나 개발채권잔액이 없으므로 연도말 총 조성규모는 동일하게 10억 5,840만 8,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0억 7,840만 8,000원에 증감이 45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도 지출액은 10억 7,840만 8,000원에서 증감이 453만 7,000원으로 계획했습니다. 107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이 1,722만 5,000원과 예치금 회수가 10억 6,11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7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10억 5,840만 8,000원, 양성평등기금 사업업무추진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081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합계액 2018년도 말 현재액이 10억 6,118만 3,000원, 2019년도 말 현재액이 10억 5,840만 8,000원에 277만 5,000원을 감소하게 책정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도에 설치했는데 아직 기금목표 달성액인 10억을 달성 못해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조성현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도말 지금 조성액은 7억 9,295만원에서 수입이 6,390만 8,000원 해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이 8억 5,685만 8,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086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9년도 말 조성액이 8억 5,685만 8,000원입니다. 융자금과 지역채권개발액이 없으므로 연도말 총 조성규모는 8억 5,685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087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합계액은 1,392만 5,000원이 증가한 8억 5,685만 7,000원, 지출계획은 1,392만 5,000원이 증가한 8억 5,685만 7,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08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적립금에 1,390만 8,000원, 예치금 회수에 7억 9,294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만 8억 5,68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91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18년도 말 7억 9,295만원에서 2019년도 말 6,390만 9,000원이 증가한 8억 5,685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95쪽 잠깐만 봐주실래요?

295쪽요?

네. 복지 증진 예산이 참 많이 늘었어요. 29억 2,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참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전체로 한 72억 정도 늘은 거 같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시비도 늘어났고 시비가 한 9억 3,000만원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이 매칭 비율이죠? 늘어나는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부담하는 건 매칭비율있고 자체사업 좀 있습니다.

이 균이라는 게 지역균등세를 얘기를 하는가요?

기금 같습니다.

아니, 균 자 표기가.

네. 균 자 한 게 기금.

아니, 기 자는 기금이고 균등세는 지방균등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산계장! 용계장님!

국비로 잡혀있습니다.

용대웅 :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보시면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국비라 볼 수 있죠. 네.

네.

난 여기서 인제 오늘 의아한 게 있어요. 전체 예산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근데 매칭을 한다 그러면 우리 비율에 따라서 인제 해요. 근데 도비가 준 이유가 뭐예요? 도비가 얼마 줄었는지 얘기해드릴까요? 우리 국비 얼마 늘었고 도비 얼마 늘었고 얘기해드릴까요? 혹시 아세요? 우리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전년 대비 국비가 얼마 늘었어요? 얼마 늘었는지 잘 모르시죠? 40억 정도 늘었죠? 내가 얘기해드릴게요. 그다음에 기금이 한 2억 정도 늘었고 시비가 9억 늘었고 아니다. 아니다. 9억이 아니라 한 10억 정도 늘었고 편하게 얘기 드리면. 근데 도비가 왜 이렇게 줄죠? 도비 준 이유는. 도비가 한 5억 정도 줄었어요. 그럼 매칭비율이라는 게 잣대를 여기 대면 매칭이고 저기 대면 아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꼭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뭘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의원들 이렇게 하니까 의원들은 그런가보다 하고 다 넘어가요.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매칭에 기준점을 둘 필요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 의회 들어와서 “아,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을 꼭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비율에 따라서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도에 가면 도에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의회가면 똑같은 얘기 하실 거 아니예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어긴단 말이야. 국비 대비 도비 대비 시비, 지자체 예산도 따져야 되는데 도비가 이렇게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줄었어. 어떻게 설명을 하면 돼죠?

그게 그 불문율처럼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불문율을 지킬 필요가 없다, 있다?

근데 저희들은 그걸 지키는 거는 두 번째 치더라도 예산이 따져보면 적습니다. 자체부담분이 더 붙습니다. 그 대부분 그렇게 지금 짜여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도비가 줄은 만큼 역으로 따지니까 전체 금액을 맞추다 보면

시비가 늘 수 밖에

시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네.

그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 까지도 도에서 줄이니까 국비는 분명히 더 현 정부가 이렇게 늘렸습니다.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특히 많이 늘은 게 기초연금 부분에서 우리가 한 23억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사실.

네.

기초연금에서 이렇게 23억 정도가 늘은, 이걸 어떻게 기초연금을 어떻게 주는 거죠? 기초연금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 기초연금이.

네.

많이 늘으면 기초연금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초연금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얼마가 올라가길래 이렇게 많이 늘죠?

20만 6,000원에서 27만원까지 그 금액이 최고지급액이

아, 그래갖고 7만원이 뛰다 보니까.

네.

23억 정도가 늘잖아. 그죠?

네.

아, 기초연금이 인제

네. 수당이 엄청 대폭 증액됐습니다.

아, 수급자가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수급자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대동소이하는 부분에서.

한 6,5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가 인제 혹시 저희들도 인제 참고로 심의를 할게요. 도비, 시비 매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문율이라고 따질 필요는 없다라는 오늘 정답 하나 배웠고요. 실지로 인제 노인일자리 사업도 그래요. 이래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도 예산이 13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죠? 노인일자리 사회 그러니까

그 100세 어르신이 주는 바람에 8억 4,000정도가 늘어

아니 그러니까 실지는 13억이 아니라 공익형 사업 100세 이상 되는 부분에

네. 그 도비 보조사업

공익형 사업은 줄고

네. 도비 사업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비가 왕창 줄다 보니까 도가 왜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가요? 올림픽 때문에? 그건 과장님 모르시죠?

네.

좀 웃으면서 이렇게. 참 예산됐던 부분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보면 도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 그다음에 이런 지방자치단체 강원도를 믿고 있는 우리 작은 집에서 큰 집 말고 작은 집에서 이렇게 내실을 하는 부분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시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네. 시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다른 사업 내지는 등등을 해야 되는 사업도 굉장히 재정적 부담이 생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익형 사업은 어떤 사업을 공익형이고 어떤 사업을 사회활동적 사업으로 보는지, 사회활동적 사업은 뭘 사회활동적 사업입니까? 어르신네들 일자리가.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적 사업은 뭐고 공익형 사업은 뭐였는지.

노인일자리 구분하는 거 말씀하시는

네. 그러니까 네.

네.

어떤 게 공익형이고 어떤 게 사회활동적인지. 저도 몰라요. 사실 모르고 우리 어차피 이렇게 질의했으니까 서로 알고 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하고 있는 유형을 보면 그 뭐 공익형이라 이러면 지역센터에다 연계를 해주고 경로당 일손 돕고 이게 인제 거의 나눠놨습니다. 형태를.

네.

뭐 시장형이니 공익형이니, 시장형이라는 거는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게 시장형으로 보통.

시장형이 공익형으로 봐야 되는 가요?

아니요. 시장형이 일을 하면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인제 시장형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