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300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19년도 양주시 성장 ․ 발전을 한걸음 앞당길 수 있는 민본 중심의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작성하신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덕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시민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올해도 양주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통한 참여예산을 실시하였고, 그 의견에 의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제출하는 등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 이전하여 추진하는 지방보조사업은 우리시 한도액 이내로 편성하고 그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사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아직 실시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검토나 기본설계와 같은 기초비용만 반영하여 가용재원의 낭비가 없도록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은 경기북부 중심도시 및 인구 30만 중견도시로 도약하고자, 중장기적 재정운영을 고민하고 장기발전을 위한 복지·문화·사회기반시설 구축 마무리와 그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교통문제 해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등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시민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문화행사는 더욱 다양화 하되, 낭비되는 행사비는 최소화 하고자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입니다. 지방세는 양주신도시 신규입주에 따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와 수출호조 및 법인실적 개선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3.93%인 56억원이 증가된 1,488억원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증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증가, 양주신도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로 전년대비 8.28%인 15억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증가 등의 요인으로 2019년 비교증감의 실제액은 증가하였으나, 양주신도시내 스마트시티 LH협약금인 2018년도 100억원이 2019년 감소분으로 반영되어 2019년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9.66%인 66억원이 감소한 158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세는 정부 예산안의 교부세 총규모 증가와 인구 유입 등으로 증가요인이 존재하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가는 보통교부세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주재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7,714억96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415억8,857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83억6,191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14억5,919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231억4,229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62억8,260만원,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0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10.43%인 728억5,530만원이 증가한 7,714억967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4.89%인 831억6,238만원이 증가한 6,415억8,857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8.97%인 66억1,037만원이 증가한 414억5,919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3.93%인 56억2,800만원이 증가한 1,488억2,200만원으로, 주민세가 택지개발지구 등 신축건물 증가로 인한 균등분 주민세 4,600만원 증가, 사업장 면적 330㎡이상 사업장 전수조사로 인한 과세대상 사업장 증가로 3,300만원 증가, 임금인상 및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장 증가로 4억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억8,700만원이 증가한 48억5,2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산세는 호별 주택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 및 양주신도시 신규 공동주택 분양분 반영 등을 종합 적용하여 전년대비 31억6,200만원이 증가한 592억4,2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양주신도시 공동주택 신규입주로 최근 3개년 평균부과 신장률 및 평균징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소유분은 전년대비 8억6,000만원이 증가, 2019년도 자동차세 보전금 안분율의 소폭증가와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증가로 인하여 주행분은 전년대비 8억2,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6억8,100만원이 증가한 251억원으로 예상되며, 담배소비세는 전자담배 선호도 증가로 인한 궐련담배 판매량 감소, 금연홍보 등으로 전체 담배소비량 감소 추세로 전년대비 21억5,100만원이 감소한 161억3,7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명목소득증가, 사업장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개인소득분 세입증가와 수출호조 및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법인소득분 세입증가는 전년대비 21억200만원이 증가한 381억9,100만원으로 예상되며,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 책임전담반의 추진 등으로 전년대비 3억4,700만원이 증가한 53억 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2.66%인 51억7,671만원이 감소한 357억2,260만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28%인 15억1,816만원이 증가한 198억4,727만원입니다. 이 중 재산임대수입은 대부중인 공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1억2,897만원이 감소한 1억9,709만원으로 예상되며, 사용료 수입은 나리농원 입장료수입 반영 및 각종 사용료 수입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8억670만원이 증가한 57억7,144만원으로 예상되며,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 및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수거수수료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7억7,422만원이 증가한 57억6,945만원으로 예상되며, 사업수입은 의료사업 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1,450만원이 감소한 4억 3,409만원으로 예상되며, 징수교부금수입은 양주신도시 입주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를 예상하여 전년대비 3억 6,795만원이 증가한 64억 2,704만원으로 예상되며, 이자수입은 2억 8,723만원이 감소한 12억 4,814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9.66%인 66억 9,487만원이 감소한 158억 7,533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4억 원으로 예상되며, 부담금수입으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봉양IC접속도로확장 동두천시 부담금 1억 5천만원, 선암-하패 동두천 연결교량 개설사업 동두천시 부담금 40억 원 반영 등의 증가와 2018년 양주신도시 스마트시티 LH협약 부담금 100억원이 2019년 감소분으로 작용하여 전년대비 62억 3,238만원이 감소한 66억 6,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처분 증가 및 각종 과태료 증가로 인한 2억 5,890만원이 증가한 11억 3,130만원으로 예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황방1지구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액 반영에 따라 지적재조사조정금 수입이 감소하여, 9억 1,639만원이 감소한 46억 353만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체계 구축에 따라 1억 9,500만원이 증가된 30억 8,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9년 국가예산안에 따르면 52조 7,745억 원으로 전년대비 14.8%인 6조 7,94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교부세 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는 전년대비 225억 1,600만원이 증가한 1,445억 7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대비 23억이 증가한 58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도의 내시액으로 전년대비 169억 5,900만원이 증가한 714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6.52%인 299억 4,775만원이 증가한 2,112억 6,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5.87%인 210억 5,612만원이 증가한 1,536억 9,451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8.26%인 88억 9,162만원이 증가한 575억 7,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84.4%인 109억 8,833만원이 증가한 240억 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몇 개년의 순세계잉여금 분석 및 2018년 순세계잉여금 규모 등을 반영 추계하여 2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15억 8,857만원으로 전년대비 14.89%인 831억 6,23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20억 742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0억 6,936만원 교육 분야 127억 5,02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29억 2,554만원 환경보호 분야 336억 7,764만원 사회복지 분야 2,447억 1,908만원 보건 분야 114억 7,425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10억 9,303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43억 9,424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51억 2,55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01억 4,059만원 예비비 62억 8,260만원 기타 829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18.97%인 66억 1,037만원이 증가한 414억 5,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84%인 7억 1,476만원이 증가한 62억 8,266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부담금 3억 4,542만원 증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3억 3,400만원 증가 등 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46.21%인 1억 4,697만원이 증가한 4억 6,505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의 국도비보조금이 5,397만원 증가,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도비보조금이 9,3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의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사업의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덕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 양주시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제출된 것으로 시의회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한 후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7,714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231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63억원으로 일반예비비 56억원, 재난목적예비비 7억원, 계속사업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81억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01억원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액 6,985억원 대비 729억원이 증가한 7,714억원으로 10.4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5,584억원 대비 832억원이 증가한 6,416억원으로 14.89%가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1,053억원 대비 169억원이 감소한 884억원으로 16.07%가 감소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381억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502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 예산액 348억원 대비 66억원이 증가한 414억원으로 18.97%가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7,714억원으로 전년대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56억원이 증가한 1,488억원, 세외수입은 28억원이 감소한 840억원, 지방교부세는 248억원이 증가한 1,503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170억원이 증가한 715억원, 보조금은 196억원이 증가한 2,34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6억원이 증가한 828억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회계별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832억원이 증가한 6,416억원으로 지방세는 56억원, 지방교부세는 248억원, 조정교부금등은 170억원, 보조금은 299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5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169억원이 감소한 884억원으로 세외수입이 17억원이 중가 하였으나 보조금은 105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1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66억원이 증가한 414억원으로 세외수입은 7억원, 보조금은 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7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488억원으로 과세대상 사업자 등의 지속적 증가와 택지개발지구 등 신축건물 증가로 인구유입에 따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개인소득세 증가와 법인 실적개선, 법인에 대한 과표 변경 적용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액일소를 위한 활발한 징수활동으로 지난년도 수입증가 전망에 따라 56억원이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는 전자담배 선호에 따른 궐련담배 판매량 감소로 2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57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입장료, 기타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증가, 쓰레기처리봉투판매, 기타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증가, 징수교부금수입 등 15억원이 증가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지난연도수입이 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2018년도 옥정 및 회천지구 기반시설 LH협약금 등 일시적인 수입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6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503억원으로 보통교부세 225억원, 부동산교부세 2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15억원으로 도세징수액 및 인구수 등 증가에 따라 170억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2,113억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은 복지예산의 증가로 2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입 규모는 전년대비 66억원이 증가한 414억원으로 세외수입은 63억원, 보조금은 4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7억원이 증가한 347억원입니다. 각각의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운용 특별회계 2억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억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1억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45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4억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7억원,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 1억원 등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27.64%, 환경보호 예산이 22.49%로 양주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 12.02%, 기타 10.77%, 국토 및 지역개발 6.77%, 일반 공공행정 5.45%, 농림해양수산 4.23%, 문화 및 관광 2.97%, 산업중소기업 2.22%, 교육 1.65%, 보건 1.49%, 예비비 0.81%, 공공질서안전 0.53% 순입니다. 전년대비 증감액은 사회복지 554억원, 수송 및 교통 230억원, 일반 및 공공행정 49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28억원. 보건 1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1억원, 교육 9억원, 농림수산해양 9억원, 기타 61억원 등은 각각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10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61억원, 예비비 45억원, 문화 및 관광 22억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34.71%, 사업소 17.04%로 양주시 전체 예산의 5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획행정실 14.29%, 교통안전국 12.04%, 일자리환경국 9.64%, 직속기관 5.09%, 도시성장전략국 2.71%, 도시주택국 2.27%, 2담당관 1.17%, 읍면동 0.90%, 의회사무과 0.14% 순입니다. 기관별로는 본청이 76.820%, 사업소 17.04%, 직속기관 5.09%, 하부행정기관 0.90% 순으로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당 평균 예산 편성액은 6억3천만원 수준입니다. 전년대비 증감액은 복지문화국 520억원, 교통안전국 295억원, 일자리환경국 110억원, 도시주택국 66억원, 기획행정실 32억원, 직속기관 14억원, 읍면동 9억원, 2담당관 5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사업소 216억원, 도시성장전략국 104억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구성비는 경상이전 47.37%, 자본지출 24.60%, 인건비 10.71%, 물건비 8.50%, 내부거래 5.66%, 예비비 및 기타 3.04%, 융자 및 출자 0.08%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증감액은 경상이전 801억원, 물건비 91억원, 인건비 80억원, 융자 및 출자금 1억원은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147억원, 예비비 및 기타 80억원, 내부거래 18억원은 각각 감소하였고, 1백억원 이상 증액된 예산과목은 일반보상금 574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환경보호, 사회복지, 수송교통 및 기반시설 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부기별 사업현황으로 편성사업은 총 5,267건으로 자체사업은 3,776건에 3,210억원, 보조사업은 1,388건에 3,210억원으로 건수는 자체사업의 비중이 다소 높으나 예산은 거의 동일하고, 신규사업은 329건에 379억원, 계속사업은 4,835건에 6,037억원으로 편성하여 계속사업의 비율이 94.1%에 달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169건에 369억원으로 전체재원의 6.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사업 투자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제8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보조금 총액한도 내 사업의 부기별 예산편성은 347개 사업에 108억 7천만원으로 한도액 범위내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414억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348억원 대비 66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사업비는 229억 6천만원, 재무활동비는 131억 3천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 할 수 있으나, 총 예산의 12.93%인 53억 6천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 편성현황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4천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운용특별회계 13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7억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억원,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 10억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억원등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신규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의 변동 폭이 크지 않아 생략 하겠습니다. 14쪽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 등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되는 중요한 사항이며, 계속비 사업비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8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되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세출과목 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2019년도 예산안 중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6,416억원 대비 0.87%인 55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범위 내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적 성격의 예산으로 과도한 예비비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과년도 대비 총액예산비율의 0.12%를 감소시킨 예산안의 예비비 편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도 과년도 의회 예산심의 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액대비 비율을 7.28%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세입예산 검토사항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정적성 여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지방세의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 입장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은 증가하고 담배소비세, 부담금, 기타수입 등은 감소하였으나 2018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14.89%가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2018년도 1,432억원보다 56억원이 증액된 1,488억원을 편성 요청한 바, 옥정신도시 신규 입주세대 반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세입예산을 최대한으로 추계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2018년 지방세 최종 추정 예산액은 1,452억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편성액은 1488억원으로 전년보다 실질적으로 2.4% 초과 추계하여 세입이 3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추계는 순세계 잉여금 발생방지 등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를 수립함에 있어 2019년도 지방세수입이 1,488억원이 계상 되어 있고 당초예산도 1,488억원으로 편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100% 일치하여 지방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였다고 판단되지만 반면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좀 더 진실성 있고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액은 2018년도 409억원보다 52억원이 감소한 35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증액은 15억원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인하에 따른 물량증가로 수입증가, 캠핑장 및 체육시설등의 사용료증가, 옥정지구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이 주된 증가 요인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액이 67억원으로, 공유재산매각,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부담금이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스마트시티 신축과 관련한 LH협약금 100억원이 계상되어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3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공유재산 처분대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전년대비 248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대표적인 의존재원으로 증가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299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사업은 양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시민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 선정되거나 보다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출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세출총괄과 관련하여 기능별을 보면 문화예술,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산업진흥‧고도화, 대중교통등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복지지원 등 단위사업 예산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조직별로는 도시환경사업소가 양주시 전체 예산의 17%가 편성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나 전체 예산의 1/5을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성질별로는 앞에서 보고한 바 있으나 융자및출자, 보전 재원를 제외한 분야의 예산이 전년대비 인건비 80억원, 물건비 91억원, 경상이전 801억원이 증가하고, 자본지출 146억원, 내부거래 18억원, 예비비및기타 8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유지관리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설비 중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편성은 총 13개 세부사업에 177억원입니다. 의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던 유지사업비의 포괄예산 편성의 자제와 관련하여 과년도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일부사업에서는 관행대로 정확한 사업대상에 대한 표기 없이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의결 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절차이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관련으로 물품 납부기한 부당연장 등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교부세 8억 9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전절차 미이행 및 감사지적 등으로 교부세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554억원이 증액된 2,48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2.17% 비중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282억원, 취약계층지원 336억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933억원, 노인․청소년 883억원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사회적 요구와 분위기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금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우리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 및 성과계획서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써 예산과정에 성인식 및 성 관점을 적용,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등에 근거하여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이 작성된 성인지 예산서를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도의 경우, 총 79개 사업, 257억 2천만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전년대비 사업 수는 1개 사업이 감소하였으나 예산액은 3억1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추진사업은 10개 사업에 46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68개 사업에 203억원, 자치단체특화사업은 1개 사업에 8억원입니다. 다음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 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행정자치부 예규 제10호인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2019년도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13개, 정책사업목표 114개, 단위사업 25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와 비교할 경우, 전략목표는 1개 증가하였고, 정책사업 목표의수는 3개, 단위사업의 수는 2개가 각각 증가하였으나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의 계수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의 신뢰성부터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성은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 바 본 성과계획서의 지표가 정량적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강조하는 등 성과지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양주시 실정에 맞는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과계획서 작성 시 각종 계수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첨부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 등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첨부할 서류는 총 20종입니다. 이 중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및 전망금액, 명시이월 명세서,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등 4종은 해당사항 없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그 외 16종의 서류는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전 부서 대상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국,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실·국·소·원장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사항 잘 받았습니다. 쭉 보고를 들어보니, 지금 명시이월 되는 사항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안 163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 보니깐 순세계잉여금이 잡혀있어요. 장관항목별 보전수입 내부거래 700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4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게 맞나요?

예, 이번 순세계잉여금을 총 240억원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해가지고 110억원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보통 매년 순세계잉여금들이 한 250억∼ 260억 정도가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갖고선 지방채 있잖아요. 지방채를 다 상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줄어들었던 거고, 매년 10개년 이렇게 평균적으로 잡아보는 순세계잉여금은...

잠깐만요. 실장님. 110억원 말고, 지금 그러면 110억원은 순세계잉여금이고, 2018년도에 명시이월 된 금액은 대략 얼마에요? 그거 다 명시이월 될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 금액은.

예.

2018년 명시이월 금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명시이월 금액이 한 일반회계에서 한 820억 정도.

820억. 지금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부분에서 보니깐 일반회계 지방세를 걷어 들일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 걷어 들일 때 2018년도 최종 예산액과 당초 예산액이 맞지 않아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 부분도 다 명시이월 시킨 거잖아요? 차액부분에 대해서.

예, 차액부분들이 우리가 결정 나고 나서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 초과 세입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깐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으면 2019년도 세입을 적당히 잘 세워주셔야 되는데, 어차피 똑같이 들어오는 돈인데, 그 부분도 지금 정확히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아니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1,480억을 세워놨어요. 그 예산에 여기 보니깐 6.9% 2018년도 당초에 93억원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추계가 낮추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또 최종 예산액을 이만큼 또 더 세워놓을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고, 그럼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이 800억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되면 그 돈을 다 안 썼다는 얘긴데, 안 쓰고 뭐 하셨어요?

아니,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습니다.

1천억 가까이 됩니다.

물론 명시이월 금액이...

본위원이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을 돈을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도 됩니까? 돈을 안 쓰셨으니까.

어떤걸...

한 800억을 안 쓰셨으니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을 좀 적당히 조정해도 되냐는 이 얘기입니다.

아니,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사업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계획이 변경됐다든가,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집행 잔액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게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명시이월 사업은 그런 부분들이 맞긴 맞는데 저희가 이제 하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2회 추경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때 예산 세우고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기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평년에 비해서 명시이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아닌데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지금 1천억 가까이를 못 썼다는건... 타 시군구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집행을 1천억을 안 했다는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로 사업비가 차이가 나야지, 1천억을 못 썼다는건...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 된다는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조절을 하고 그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역을 차근차근 살펴보고요, 2019년도에 어떤 부분이 차액이 나서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는지, 왜 못썼는지를 보고 한 번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명시이월 금액이 많다는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고요. 보통 우리가 매년 명시이월 사업비로 넘어가는 부분이 한 650억 내지 7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추경하는 과정에서 한 달이 늦다보니까 집행을 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추경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이 왜 늦어졌어요? 다른 해에 비해서.

그건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 일이고 아무튼 집행부에서 그걸 적절하게 잘 안 세웠다는건 결국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 양주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못 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1천억원을 못 썼다는건 시민이 적절하게 써야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이런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적절하게 잘 어느 정도는 갭을 줄여야 합니다. 본위원이 처음부터 사업을 쭉 보다보니까 예산도 보고 세출도 보았습니다. 부서별 예산도 보고요. 같은 사업을 가지고 계속 쪼개서 쓰는 사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부서별로 한 번 질의를 드릴 거고요, 이걸 좀 2019년도에는 조금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재근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한미령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순세계잉여금 240억이라고 했는데 240억이 맞습니까?

예.

아니, 본위원이 알기론 더 많다고 알고 있는데,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추계를 잘못 한 겁니까?

내년도,

아니,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년도 것을 하면서 저희가 그 추계를 한 부분이 지금 240억,

240억이라고 추계를 하셨는데 한 3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 돈은 어딨어요? 본위원이 알기론 240억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300몇 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걸 어디에서 350억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산을 하고, 1차 추경 정도를 할 때 그 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정확한 계수는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치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각 부서에서 쓰지 못 하는 부분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추계해서 나온 금액이 240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추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240억이 아니고 300몇 십억이 될 겁니다. 본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 추계를 좀 작게 잡지 않았나. 작게 잡으면 사업도 적어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참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 10여년간 순세계잉여금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금액이 한 23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딱 그게 떨어져서 지금 현재 추계치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맞지는 않고요, 거의 근사치로...

근사치인데 240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니니까 나중에 100억 정도 차이가 났다면 그 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상관없는 거죠? 추계니까.

예, 결산해봐야 정확한 세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말이 맞을 겁니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그리고 예산서를 본위원이 다 봤습니다. 이번에 1페이지부터 끝까지 한 페이지도 안 빼놓고 다 읽어봤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손을 좀 볼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추계를 잘못하니까 자꾸 추경예산을 하는 거죠? 1차, 2차, 3차 추경예산. 물론 국고보조금 내시되는 부분도 나중에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수입, 세입, 추계 부분이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추경이 자꾸 이루어진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한 번 정도는 모르지만 세 번까지 추경을 하는건 지극히 잘못된 예산수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본예산에 사업을 집행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변동사항이 있고, 또 국·도비 보조내시가 추가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도비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깐, 부득불 추경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간이지, 추계가 잘못 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은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계를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 25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1천5백억, 그렇죠?

예.

1천5백억이 지방교부세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니깐 양주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이, 물론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노력한 부분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인구 10만 되는 데도 어떤 데는 3천억의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천5백억 밖에 지방교부세를 못 받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타 시군 비교를 전체적으로 해 보진 않았지만...

본위원이 해봤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떤 데는 인구 10만 밖에 안 되는 데도 3천억까지 지방교부세를 받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양주시 1천5백억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작년 본예산 대비 보다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한 2백5십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은 됐는데, 일단은 교부세에서 보면 보통교부세 있고, 특별교부세 있고, 부동산 교부세가 있고, 그렇게 세목이 나눠지는데, 일단은 재정력이 약한 그런 부분들은 이 보통교부세를 따질 때는 각종 수치를 다 따져가지고 감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정력이 약한 데는 교부세에서 좀더 줘 가지고 어떤 재정력을 키울 수 있는 자생력을 주는 그런 교부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우리 보다 더 많이 받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깐 부서별로 차츰차츰 하겠지만 예산 편성을 하면서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큼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불합리한 것도 없지 않아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84페이지에 보면 ‘언론매체를 위한 시정홍보’ 이것도 2018년보다 2019년이 돈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거는 세출부분에서 미디어담당관실에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165페이지까지 하라 그러니깐

예, 그런데 거기에 세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세출 부분은 기타 부서별로 할 때 그때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부터 시작해서 사고이월 되는 부분, 물론 이월되는 부분이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또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깐 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더라도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미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깐 의원님들도 지역에 다니면서 그에 대한 많은 질책도 받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볼 때는 매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정말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감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아무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또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회계전문 예산교육 등을 통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고 해서 집행부가 예산이 잘 준비가 됐는지도 판단 해보고, 또 시민들한테도 적절하게 예산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예산 심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 좀 잘못된 게 있다면 시인할 건 시인하시고 또 새롭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고, 그리고 지난번 시정 질의도 우리가 문서로 했지만 의원님들이 낸 시정 질의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세워지지 않았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출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안순덕 위원님. 세출예산은 다음 시간에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세입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입니다. 올 해 교부세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죠?

예, 경기도.

그게 증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옥정지구에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그럴 경우에 늘겠어요?

조정교부금도 지금 상당히 늘려가지고 한 170억 정도 늘려가지고 세수를 추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겠냐고요. 교부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시가 포천에 비해서 많이 적죠?

지금 교부세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교부금 받아온 거 있잖아요.

지금 교부세는 거기가 좀 많은데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조금 많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130억 정도 받아왔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한 60억 정도로 받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좀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많이 받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여기 사업에서 신청하는 필요한 사업도 있고, 그걸 위해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가계시는 도의원님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하셨네요. 그리고 교부세 패널티 받는건 없어요?

2019년도에 패널티를 받는건 없고요, 감사지적사항이나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받아왔습니다.

2018년도에 어떤 부분으로?

2018년도에는 감사지적사항이 없어가지고 2019년도에는 패널티를 받은 금액이 없습니다.

이거 패널티 받으면 많이 못 받아오나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아니, 그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그 사업이 부적정한게 5억이라고 하면 5억이 감액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디 특정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근래에 받은게 어떤 부분을 받았어요?

2017년도 해 가지고 2018년도에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천에 농지 일시전용해 준 거에 대해서 그게 지금 감사원에서 일시전용이 아니라 전용을 해서 농지보전금을 받아야 되는게 아마 8억9800만원인가 되고, 하나 결손한 부분이 잘못돼서 100만원 정도 해서 8억9900만원 받았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만전을 기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흥관광지에 있는 4개는 관광지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회천3동 주민센터 맞은 편에 있는 개구리 주차장 하나만 유료화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지금 예를 들어서 쉽게 광적의 가석지구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4개를 시에서 몇 십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놓고 어떠한 계획도 없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예산을 들여서 샀을 때는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세외수입을 확보를 해야지 그냥 방치해 뒀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빨리 모색을 해서 단 1십원이 됐든, 2십원이 됐든,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옥정지구도 앞으로 계속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참 답답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양주시에 방치된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 너무 작습니다. 15면 이렇게 하다 보니깐, 그거를 주차요금을 받고 관리를 하다보면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부터해서 올해까지 기본적인 부분을 정리했고요. 내년부터 조성되는 주차장은 면수가 보통 100여 면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또 요금을 징수하는 거 만큼 주차장 이용이 편리하게 그렇게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적어도 주차장이고, 큰 것도 주차장이에요. 그렇죠? 작은 주차장을 매수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주차장을 무조건 매수하지는 않았을 건데, 그렇죠? 그런데 저게 몇 년째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김종길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세입에 관련된 총괄에 대한 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심사를 할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주차장 부지 같은 문제는 무조건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입총괄표 25페이지에 보니깐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에 재산임대수입이 조금 34.29%로 증감율이 낮아졌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수입도 5.50% 낮아졌고, 임시적 세입도 낮아지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대부를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임대료 수입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매각을 하다보니깐 매각계획에 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산매각수입은 늘어나고, 임대료수입은 낮아지는 그런 부분의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가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임대를 해 준 그런 공유재산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매각을 하다보니깐, 이제 회천부지 같은 것도 도유지인데, 회천부지 같은 경우도 매각을 하게 되면 임대수입은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사업수입은 왜 그렇지요? 사업수입 쪽에.

사업수입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지소에서 수입되는 저기인데, 최근에 장흥보건지소 인근에 약국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직접 처방이나 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함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저희가 아까도 검토보고 때 말씀하셨다시피 LH에서 금년도에 1백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지면서 한 33억 정도 늘어나는데 그게 빠지면서 세수결함이 반복된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주시에도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빨리 어떻게 결손처리나 아니면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확보를 하든지, 이런 거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 가요? LH부분은.

LH에서 부담금을 하는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옥정지구 들어옴으로서 U-CITY 사업을 LH에서 부담해 가지고 하는 일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금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온 LH부담금이 내년도에는 다 사업이 마무리 되니깐 U-CITY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이 준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내년에 들어올 돈이 없으니깐 그 돈이 반영이 되지 않는 거지요.

사업에 있어서 어쨌든 양주시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잘 검토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년도 수입에 비해서 또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16.19%가 낮아진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지진 않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9.78%거든요. 이건 전년보다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를 끌어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교부세 산정되는 그런 항목들이 누락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실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밀리지 않도록 한 20%까지는 이렇게 올려서 이거는 좀 분발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업함에 있어서 이런 적자나는 부분은 지방교부세를 끌어올려서 채울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명시이월이 과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흘렸습니다. 중식을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방한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덕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양주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일반회계 265억8,441만원과 특별회계 15억5,642만원으로 예산안 총규모는 281억 40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5억8,441만원으로 전년대비 0.78%인 2억 995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농업인 복지및 전문인력 육성 분야 2억 4,167만원, 농업·농촌경쟁력 활성화 분야 92억 3,949만원, 농업기반정비 분야 22억 9,573만원, 농촌관광 활성화 분야 4억 2,633만원, 청사 및 차량관리 분야 9억 6,366만원,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분야 3억 8,095만원,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분야 1억 300만원,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분야 3억 5,465만원, 도시민 생활농업 활성화 및 농촌관광자원활용 명품 소득화 분야 3억 9,411만원, 농촌여성 인력지원 육성 및 농촌생활자원활용 분야 5억 1,010만원, 나리공원 조성 및 관리 분야 13억 6,890만원, 주곡의 안전생산기술보급 분야 4억 3,291만원, 고품질 소득작목안정 생산기반조성 분야 3억 7,709만원, 농업경영혁신 분야 9,604만원, 정예농업인 육성 분야 1억 126만원, 환경친화형 새기술 보급 분야 11억 4,170만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13억 3,273만원, 친환경축산업구현 분야 10억 9,920만원, 말산업 육성 분야 8억 1,279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분야 35억 7,712만원, 가축분뇨관리 분야 11억 2,448만원, 기타 일반행정 경비 등으로 2억 1,90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억 5,642만원으로 전년대비(경영자금 지원) 10.42%인 1억4692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 (안)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덕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소득향상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정 사업지원 및 농촌지도 사업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591쪽부터 672쪽 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 농촌이 어려운 현실에 농정사업 지원 및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한다고 하셨는데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네요?

예, 전년 대비 국도비 내시가 금년도 보다 조금 적게 내려오면서 예산이 한 2억290만원 정도가 감소 됐습니다.

예산이 늘어야지, 줄었다는건 문제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에 국도비에서 조금 내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는 예년과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잘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95페이지 보면 벼 못자리용 상투지원. 이것도 예산이 줄었네요?

예, 이건 작년도에 재배면적이 1345헥타였었는데 금년도에는 논이 감소가 되면서 1293헥타로 줄었기 때문에 못자리 상투 그 예산도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논이 줄어서 줄었다?

예.

그 다음에 598쪽 보면 여기도 보면 대부분이 다 줄었어요.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 쌀소득보전직불금. 이것도 농지가 줄어서 줄어든 겁니까?

이건 국비하고 도비부분인데요, 그 도비하고 국비 예산 배정이 적게 되면서 본예산에 줄어든 사항이고 줄어든 만큼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때 다시 내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예.

소장님은 추경만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매년 저희도 그 농업지원사업은 본예산에 배정되는게 있고, 도에서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추경에 배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배정이 됐고요.

그 센터는 예산을 보니까 늘어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602쪽에도 보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이것도 줄고, 또 고품질 경기미 생산 및 유통지원도 줄고.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사업에 문제가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가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부족한 만큼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많은데... 시설원예사업 지원도 줄고, 또 환경친화용 농자재 지원사업도 줄고.

농업정책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해 보세요.

598쪽에 있는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농약보관함)은 저희가 수 년 동안 보급을 많이 했고요, 보건소에서 자살방지용으로 보급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거랑 또 중복이 되다 보니까 수요자가 줄어서 이건 점차 일몰사업으로 줄어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602쪽에 고품질 경기미 생산 및 유통지원 사업은 RPC에 대한 그 지원사업인데 작년에는 그 저장고를 2개를 지어줬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갔고. 올 해는 노후기계 교체하는 비용으로 신청금액이 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 단기임대사업 이거는 5천만원 늘어났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1억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1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깎으셨네요?

5천만원이 깎였습니다.

농업센터 예산이 280억 밖에 안 되고, 농기계임대는 상당히 중요한데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렇게 예산을 많이 깎으시고 그랬네요.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사하면서 더 보고요. 605쪽에 보면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금년도에 9백6만원이 1차에 예산이 됐었어요.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금년도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하고 같다 라고 보면 됩니다.

추경 예산이다?

예.

627쪽에 보면 ‘농작물 현장 환경친화형 농촌 화장실 만들기’ 이거 내용 뭐지요?

금년도에도 2개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농촌현장에 보시면 화장실이 농가가 농사를 지면서 화장실 가고자 할 때 화장실이 농장에 없기 때문에 농장에 환경친화형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미생물이나 톱밥을 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해서 나중에 그 분뇨를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농촌 보면 이제 신기술 있잖아요?

예.

보니깐 그런 예산이 많더라고요. 무슨 신기술보급사업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게 한 두건 아니고 상당히 많던데.

농업분야에서는 작목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기술지원과에 주요업무가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또 지역에서 어려운 그러한 영농 상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런 쪽에서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한 그런 분야들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급해 주는 업무기 때문에 작목별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깐 종류는 좀 많은 편입니다.

축산 쪽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650쪽 보면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있지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 8천만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금년도에 1차 추경에 한 2천만원, 2차 추경에 한 8백만원이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일부 줄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추경에 확보가 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

다 추경에서 할 사업이에요?

아니 한 번에 다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추경에 나눠서 내려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걸 도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추경에 다시 또 배부를 해 주니깐, 그때 확보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652쪽에 보면 ‘양돈경쟁력강화사업’ 여기는 1억1천5백이나 예산이 늘어났네요? 이유가 뭐지요?

양돈농가들한테 자돈인큐베이터하고 우레탄단열시설, 또 안개분무시설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깐, 일부 사업농가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업 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농가가 증가해서 늘어났다 이거지요?

예, 신청 농가가 증가를 했습니다.

양계장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양계장경쟁력강화사업’도 보니깐 3천6백만원 늘어났는데, 이것도 그런 이유에요?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뒷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년도에도 추경에 또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깐 금액이 좀 늘어났고요. 금년도에 추경에 내려오게 되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655쪽에 보면 ‘축산환경개선사업’ 9천3백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이 사업은 축분 비료공장이나 소규모 축산 농가들한테 수분 조절제 톱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축산 비료 공장 같은 경우는 농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파리천적벌도 지원해 줄 수가 있고, 탈취제나 톱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도 사업량이 증가가 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깐 예산을 보니깐 축산에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 또 축산환경미생물지원개선사업, 이 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종류도 다양하게 많고,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축산환경개선사업, 축산분뇨자원화지원사업, 연결된 겁니다.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발효축분 수거운반지원, 축사이미지 개선 지원사업, 가축분뇨, 가축분뇨 퇴비액화사업 등등 해서 축사에 대해서 분뇨라든가, 기타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이 크진 않지만 보니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중요한 건 소장님도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늘어난 것도 별로 없고, 늘어나도 조금씩 2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해서 축산이 개선 되겠어요?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여기 사업에 보면 축산에 관련해서 환경개선 다 연관 사업이에요. 축산환경개선 사업, 가축분뇨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퇴비화 시키는거 쭉 연계가 다 있어요. 환경개선 사업, 또 축산업 환경 미생물지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데 이걸 분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우리 축산도 살고, 또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상생해서 동반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축산 부분이, 저희도 도시민들과 인접해서 농가들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저희도 인지를 하고, 그래서 그런 악취문제라든가 어떤 해충발생 문제에 대해서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분야별로 미생물제도 지원하고, 탈취제라든가, 해충 천적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들이 가장 고민거리인 분뇨처리문제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따로따로 도비가 내시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축산은 환경문제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치충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예산을 분배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항상 본위원이 누차 말씀 드리지만 이런저런 부분, 농업 관련 해서는 보니까 상당히 빈약해요. 예산규모도 빈약하고, 또 사업도 이렇게 큰 책이 하나가 다 있는데 사업이... 사업규모도 작고, 그렇지만 우리 농민이 좀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아까 보니까 신기술을 많이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예산도 적절하게 잘 됐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평가를 해보겠지만 어쨌든 농촌사업 예산 준비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예산통과 되고 집행할 때 그래도 농민들이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짓고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대처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여기 보면 사업 대상에 자녀랑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조카 콤마(,) 동생이 있는 농업인의 자녀. 이게 맞지 않나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콤마(,) 조카콤마(,) 동생. 이래야지 맞죠?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의 자녀, 이건 안 맞는 거죠?

손자녀 하고, 조카하고, 콤마(,)를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조카 따로 봐야 되고 동생이 있는 농업인의 자녀 이렇게 봐야 하는거 맞나요? 조카동생이 있는 농업인의 자녀까지 준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오타인가요?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손자녀 하고, 조카 하고 같이 해서... 조카에다가 콤마(,)를 찍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하나. 동생이 있는 농업인의 자녀. 자녀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경기도 지원 대상에 보면 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까지인데 양주시는 여기에 자녀까지 더 추가한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이 지침은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지침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자녀 빼셔야지. 그러면 조카 콤마(,)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여기까지 하고 ~의 자녀는 빼야된다는게 맞는 거죠. 맞나요? 첫 페이지 부터 이렇게 오타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다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더 질문드릴건 도비 20%, 시군비 80% 매칭포인트 맞죠?

예.

그럼 학교에서 주는 성적장학금들이 또 있잖아요? 특기나 성적장학금들.

예.

이게 중복지원이 여기서 가능한가요?

아니죠, 그거하곤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자금은 수업료 하고 입학금,

아니요. 학교에서 주는 성적특기장학생 장학금이 있잖아요? 그건 이거랑 별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예,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게 맞죠?

예.

그럼 전자에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거죠?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금 하고 그거하곤 별개란 말씀을 먼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중복을 해도...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다른 건 안 되는데 성적이나 특기장학생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예, 수업료하고 입학금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학금은 줘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의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 사업은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그 양주, 동두천 교육청에 파악을 해 가지고 명단이 내려오면 그 학생여부가 이 학자금 대상인지를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홈페이지에 이통장회의, 반상회, 각종 화보, 홍보물 다 돌려요.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농업인이 있더라고요. 현수막, 가장 좋은 현수막. 그 농업인 지역 쪽에 현수막을 꼭 부착 하셔서... 이통장이나 홈페이지 뭐 이런거 등을 하면 통장님 몇 분들, 인근에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데 이렇게 소외 돼서 홀로 저 구석에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분들의 자녀들은 놓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 농업인 지역에 현수막을 부착하셔서 모든 농업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혜택을 골고루 다 누릴 수 있도록, 일부 치중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가야되므로 13쪽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농가도우미가 5명인데 증액을 900만원 하셨어요. 그럼 2019년도에도 5명으로 그냥 진행을 하시나요?

저희가 대상자를 5명으로 선정을 해놓고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 5명이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그런데 증액을 900만원 하셨어요. 그런데 5명이 일 할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죠?

예.

그러면 노동법에 무리하게 걸리지 않나요? 농가도우미를 1명을 증원해서 900만원을 증액하신 걸로 아는데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을 하신건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니, 5명이고 인건비가 개인한테 지급되는게 하루에 5만원이었던 것을 6만6800원으로 증액이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출산 전후 해서 90일간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9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건 도 지침에 단가상승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겁니다.

단가 상승이요?

예.

이 사업량이랑 농가도우미 5명은 그냥 가는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예.

예, 이해 됐습니다. 17쪽 양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이 대상현황과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대상 현황. 양주시는 몇 명 정도 돼요?

농촌 여성농업인 중에서 65세 미만 되는 농업인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전체 우리시에 작년도에는 65명으로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6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감액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농업을 해. 그러면 이제 남편은 등록이 돼서 되고, 여성도 등록이 됐는데 그 여성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은 되죠.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청취불능)…

65세 미만이면 해당 됩니까? 그런데 왜 안 받은 분들이 많죠? 이것도 무슨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인근에 농업을 하시는 부부가 계시는데 남편분도 이 사실을 모르고 여성분도 이거를 단 한 푼도 받아 본 적이 없고,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했어요. “혹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라는 사업을 아느냐?” 그러니깐 전혀 모른데요. 그런데 실시는 2018년도 했어요. 모른데요. 홍보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진짜 전체적으로 다 홍보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를 꼭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 식품산업 정책위원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심의만 하는 걸로 아는데, 이분들을 위한 예산인데, 주로 이분들이 심의만 하십니까? 또 다른 것을 하십니까?

심의를 하는 게 정책심의회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심의를 합니다. 연초에 농업농촌 정책 발전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합니다. 그 이하에 농정심의회가 있고, 산업협동심의회, 2개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심의하는 곳만 이렇게 예산이 책정 되어 있다. 그분들이 꼭 그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깊게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 청년 농업인이 증가하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양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순환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후계농업인 경영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기 컨설팅이라든가, 기술 경영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참 잘 하시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여기 청년 농업인들은 이제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농업을 하고 계시는 선배 농업인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니와 모두 서로 지지가 되 갖고 공동체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농업인이 들어와서, 아니면 후계자가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새로운 청년 농업인이 들어와서 여기에 묻히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님들께서는 소통의 자리를 그냥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추진해서 그 청년 농업인들이 시행착오 없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배, 후배들의 멘토링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셔서 선배와 청년 농업인과 멘토링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다가 내년도에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7쪽, 이거는 아까 보건소랑 연계해서 예산이 그렇게 된다는 거니깐 넘어가겠습니다. 67쪽,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지금 분석지원금이 2천7백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예.

증감사유를 보면 2천7백은 돈이 아닌 건지 증감사유 “해당 없음.” 이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천7백은 돈이 아닌가요? 왜 증가사유가 “해당 없음” 이렇게 나오나요? 67쪽 한번 보세요. GAP안전성, 증감이 그래도 꽤 된 거지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263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도 해당이 없어, 왜 증감사유가 없을까?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사실 저쪽 다른 과 내용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축산과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분명히 사업설명서 상 증감 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깐 ‘해당 없음’ 한 부분이 또 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이 성실히 작성했겠지만 나중에 팀장하고 과장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오타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겁니까? 사유는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럼 추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3천5백만원이 들어가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6천5백만원이 계상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깐 2천7백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증감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감이 없다 라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 게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잘못을 인정하셨는데, 이유가 있다 라고 하니깐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많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의원님 누구가가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원예에 대한 지원금이 9억5천인가 얼마 나와서 “화훼 말고 무슨 채소도 있고, 쌀농사도 있고, 다양한 농사들이 있는데, 이 화훼, 원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그때 있었다.” 라고 해서 “9억원 돈이 다 어디 갔나?” 제가 딱 봤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깐 엄청 조각 조각 내 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화훼 91쪽에 ‘원예현대화 지원사업’ 21농가 5억, 페이지 93쪽에 보면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원예 14농가 3천3백만원, 폐이지 95쪽 ‘환경친화형 농자재’ 36농가 8천8백만원, 101쪽 ‘원예분야 ICT융복합지원’ 1억5천만원, 페이지 321 ‘농업 신기술 보급’ 1억4천만원, 324쪽 ‘원예 새기술 보급’ 4천8백만원, 328쪽 ‘화훼생산 기술보급’ 1천6백만원, 330쪽 ‘시설원예 안전재배 보급’ 3천2백만원, 이거 뭐하는 겁니까? 하나에다 화훼 해갖고 다 하지, 뭐 하러 이렇게 다 조각 내갖고 예산 분산해갖고, 이거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닙니까? 화훼, 원예, 다 뭡니까? 이거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사업 원예도 1, 2, 3, 4, 5, 6, 7,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페이지 수 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 분야 쪽에서 들어가는 화훼에 농가 단위사업이 있고, 지금 앞쪽에서 말씀하신 현대화지원사업이라든가 에너지절감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단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건 행정에서 지원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아시지만 행정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깐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 부분이...

그러면 행정, 기술, 정책, 다 좋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맞아야지요. 원예, 화훼만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분들이 많이 요구하셔야 그렇습니까? 다른 쪽은 왜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아니 일반행정지원사업 같은 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지금... 과장님 어디 계세요? 소장님 죄송해요. 세부적으로 저를 좀 설득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사업 중에서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나눠집니다. 도비사업도 좀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랑 시비랑 지원해서 하는 건데, 다 겹 보온커튼을 해서 난방비를 절감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은 도비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전기온풍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 절감 하는 거지만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나눠져 있는 겁니다.

지금 화훼, 시설, 원예, 이렇게 가지고 8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게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이 재원이 다른 부분도 있고.

ICT 이런..

ICT융복합 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인줄은 압니다. 현대화시설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심적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원예 화훼 좀 많지 않나요?

이걸 뭐 저희가...

인정하실건 인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건 저희가 나누고 싶어서 나눠주는건 아니고요. 도나 국가에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도비, 시비, 국비 다 나뉜다고 얘기하시지만 매칭포인트를 보면 시비가 80%, 50%... 저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면 타당치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시비가 얼마는 매칭사업이 많다고는 하지만 아까 보니까 2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보니까 167건인데 자체사업만 해도 거의 70%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소요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매칭사업도 폼만 국비, 도비지. 다 자체예산이 50%, 60% 다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시비가 들어가죠.

그렇다고 지금 그걸 이유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건 조금...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위원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소장님. 안순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님들 중에 초선의원님도 계시고, 3선의원님도 다 계시지만 일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된 위원님들은 어느정도 인지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안순덕위원님께 발언권을 다시 드리고 그 전에 8개 사업을 상세하게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국비가 포함이 된 사업도 있고, 도비가 포함이 된 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이래서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안순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사업 보다 사업비가 많다는 이런 부분이니까 좀 설득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요, 안순덕위원님. 다음 시간에 발언권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장시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죠?

예.

농업정책과에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농업정책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요? 목표나. 지금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존경하는 안순덕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설왕설래 하신 것 같습니다. 양주시 농촌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을 하는 주 이유가 일단은 농가 농업인의 소득을 증가 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또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같이 소통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쪽의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게 농업기술센터의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위원도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이 책에도 비전 및 목표에도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농업인의 소득 증진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설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은 여러 가지 분야로 잘 설정을 해 주셨는데, 사업대상자를 선택을 하실 때 대상자를 저희가 쭉 보니 수혜대상자가 대부분 같아요. 예를 들어서 딸기농사 수출을 함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수출을 해서 소득을 증진하고 어떠한 좋은 물건을 향상을 시켜서 수출을 하는건 좋은데, 그렇다면 그 딸기농사를 지을 때... 대부분 딸기농사나 배농사의 수출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 수혜를 입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수출을 하는데 있어서는 딸기는 한 10여 농가가 대상이 되고,

그런데 사업비를 가져가는 농가는 2농가에서 3농가 밖에 없더라고요.

그 농가별로 저희들이 전체 농가를 다... 이게 어떤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의 양이, 사업량이 전체를 다 지원을 해 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비는 어마어마하던데? 예산은. 그럼 이 많은 예산을 2농가에서 3농가가 다 가져가는게 맞는 겁니까?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고,

그걸 존경하는 안순덕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예산은 정해진 예산이 광범위한데 그런 부분을 쪼개서 꼭 가져가는 농가들만 가지고 간다. 지금 정책을 말씀하실 때 농업인의 소득이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전체 농가가 소득을 보고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보면 이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여기 수혜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런걸 보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이런걸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도비 지원사업비는 받고 있나요?

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양주시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전체 사업비가.

국도비사업이요? 내년도에 3,117억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얼마나 됐어요? 금년도.

금년도에는 2,545억이요.

대부분이 다 매칭사업이었죠?

예.

이 사업비 중에 국비, 시비, 도비로 매칭사업 된 이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되었나요?

일단 정상적으로 집행된 걸로 봐야죠.

아니, 똑바로 대답하세요.

아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서 일단 공무원이 그 규정대로 안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다 집행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상적으로.

예, 그렇게 봐야죠.

확실하신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 있는 거죠? 과장님.

예,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 있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던 매칭사업이 국비, 시비, 도비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급기관으로 부터 감사를 받는 거고 자체감사를 하는 건데.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 해줄 때는 아무튼 규정대로, 법대로 집행을 하려고 해 주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걸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해 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참 잘 하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지 않고 혹시 추후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594쪽,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2천5백만원을 계속 이렇게 고수하시는데, 이게 행사가 가보면 좀 이상하던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내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치르실 겁니까?

매년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기념식 겸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한 격려도 같이 할 겸해서 저희들이 농업의 날 행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바뀌지 않는 농업인의 날 행사 같아요. 지금 고정관념을 깨고, 농업의 날도 새롭게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행사 조금하고 먹고 끝나니깐, 너무 농업인의 날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생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 농사 짓는 분들도 별로 탐탁지 않게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돈이라면 이걸 개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은 오전에 기념식을 하고, 오후에는 민속놀이도 같이 하면서 농업인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서, 금년도에도 오후 4시까지 실시를 했고요. 지금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인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면 너무 식상하고, 틀에 박혀있는 행사를 하다보니깐, 농민들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날짜를 제대로 된 날짜로 잡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 ‘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사업’ 이건 한 푼도 안 줄었네요. 아까 보니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없고, 논이 줄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줄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농업정보지 지원사업은 월간지를 해서 품목별로 고루 안배를 해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 월간지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새로운 소식이나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260부가 꼬박꼬박 다 간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양주시에 농업 가구 수가 몇 가구 되요?

한 4,6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럼 260부라는 거는 어느 농가만 주는 거예요? 5%도 안 되는 걸 주시는데, 이건 어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말씀 드린 대로 품목별로 벼농사부터 각 품목별로 2, 3농가씩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선두적인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월간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95쪽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토 52,800포를 지급을 하네요?

예.

우리 양주시의 논농사가 얼마나 되지요?

1,293㏊가 지금 지배 면적입니다.

총이요? 논농사 짓는 면적이 한 얼마나 되요?

논농사 짓는 거요?

예. 양주시에.

그러니깐 논농사 짓는 게 1,293㏊가 논농사를 짓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평으로 따지면 400만평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니까요.

그럼 평수로 하면 몇 평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지금 400만평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00만평 맞나요?

예, 387만평입니다. 400만평 정도 됩니다.

4백만평 이라 그러면 52,800포면 그게 이게 맞아요? 지금 하신다 그러면 이거 무지 많이 남네요. 포수가.

지금 20ℓ를 사용할 경우에는 ㏊당 한 50포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40ℓ를 할 경우에는 25포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일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토 1포에 대략 몇 평합니까?

지금 한 5∼6상자 정도 1포를 가지고 하게 되면 50∼60평 정도 합니다.

상토 1포가 평균 판으로 몇 판 나오면 그 몇 판이 몇 평을 해요? 1포에 그러면 5판 나온다는 거예요?

예. 1포에 한 5상자, 육묘상자를 파종할 수 있는 20ℓ가지고 했을 때 5상자 정도가 나오는 걸로...

그럼 묘를 몇 평을 낼 수 있어요?

1상자 당 10평 정도를 심는 거니깐 한 50펑 정도를 심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 상토지원을 더 해 주셔야지요. 400만평 이라면요. 포수로 따지면 그렇게 5판이 나오다 그러면요. 여기에 2배로 해야지요. 그러면 8만포 이상을 해 줘야 되요. 계산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계산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52,800포라고 한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얘기 들은 바로는, 저도 가서 체험도 해 봤지만 1포 당 많게는 11개, 적게는 9개가 나옵니다, 모판으로.

그건 40ℓ를 했을 때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20ℓ로 했을 때.

이게 20㎏짜리 52,800포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농가들이 20ℓ 선택하는 농가가 있고, 40ℓ 선택하는 농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포수를 어떻게 잡는 거예요? 52,800포라는 게 어떻게 잡는 거예요? 40ℓ짜리가 몇 포고, 20ℓ짜리가 몇 포입니까? 전 40ℓ짜리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금년도에 지급 된 게 40ℓ짜리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20㎏에요? 40㎏에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899농가한테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요. 그중에 20ℓ짜리가 1,013포, 40ℓ짜리가 48,788포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올해 평균 상토 작업하는데 전부 다 40㎏짜리가 온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이거 52,800포는 40㎏짜리로 기준을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주시는 거지요? 40㎏짜리로 준다 그러면 52,800포를 너무 많이 주시는 거지요. 그죠?

아니 금년도에 한 49,000포 정도가 40ℓ가 들어갔고, 20ℓ가 1013포가 들어갔으니깐.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20㎏가 5개, 40㎏가 10개라면 우리가 400 몇 평 잡으면 40,000포면 되는 거 아녜요. 그렇죠? 계산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40ℓ로 했을 때 말씀이시지요?

예, 그럼 이거 1만2800포는 잘못된 거죠. 계상을 잘못하신거지. 양주시에 지금 논으로 되어 있는게 평수가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거 지금 5만2천포 하고, 4만9천포 정도 되게 되면... 저희가 조금 여유롭게 물량을 잡았는데요, 지금 농사를 하다보면 못자리에서 (청취불능)…하는 농가들도 더러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육묘상토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비상자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못자리도 있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일 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들 이런 것들 지원 나가서 TV에 나오는게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도 1만2800포를 그렇게 쓰신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대략 양주시에 논이 얼만줄 아십니까? 지목상으로 되어 있는게. 아시는 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분들이 우리 양주시에 논이 얼마가 있다는걸 모르십니까?

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지금 논 면적의 한 8백만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9백만평 됩니다. 9백만평. 자, 제가 왜 이 상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계산상으로 하면 한 4백만평을 지원을 해 주시는 건데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십니까? 나머지. 지금 축산과장님께서 한 8백만평 대략 얘기 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지목상 논 면적인 거고요, 거기에는 대부분의 하우스가 좀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머지 농가에 대한 그 상토 부분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듣기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반농가도 경영체가 된거... 본인들 땅이 몇 %나 되겠습니까? 그건 아시죠? 다 남에 땅 위탁 하는데 경영체가 되면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내 땅이 한 500~600평 있는데 상토지원들을 많이 해 줍니다. 소장님, 이게 현실이에요. 해 주시려면 그런 쪽에도 확대보급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경영체가 등록된 농가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상토(청취불능)…을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경영체가 어느 정도의 평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300평 이상이면 농지농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경영체에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들한테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다 일일이 다 등록을 해요? 이 상토주는 것도 이쪽 사람들이야 알지 다른 쪽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이 포수로 따지자면 좀 더... 이게 쉽게 소장님 말대로 40킬로 짜리로 5만2800포를 했다면요, 이거 평수로만 해도 520만평을 지원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걸 좀 웬만하면... 이 예산안 잡아가지고 오신건 좋은데 좀 더 상세하고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참 곤란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 산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농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계획된 물량만 가지고 딱 맞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대로 어떤 기상재해에 의해서 못자리가 잘못 됐을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산흙을 퍼다가 못자리를 했던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토가 없으면 재파종을 다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소장님. 이거가지고 길게 안 할 테니까요, 잘 좀 실태파악 좀 하고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자고 하면 너무 길잖아요. 예산인데. 자, 596쪽 친환경 비료지원. 이렇게 작목반, 부추연구회, 인삼연구회 이걸 어떻게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해서 주나요? 배분이 어떤 식으로 되나요?

예.

친환경인증을 받은 인증농가한테는 8천원이라고 하는 금액의 50%를, 예를 들어 (청취불능)…이든가 친환경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해 주고 있고, 쌀 작목반이나 부추연구회나 인삼연구회는 정액제로 해서 25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친환경에만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비료를 사용하는 농가한테만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수출농산물 지원 해 가지고 수출장려금 지원. 지금 갈수록 힘들어서 그런건지 이것도 1850만원 정도 올랐네요? 이거 왜 이렇게 오르는 거죠?

이건 수출농가들이 배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딸기 수출영농조합법인에 수출을 하는 그런 농가들한테 또는 그 수출을 하는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물류비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은 전체 물류비의 10%를 지원해 주는 거고, 업체는 15%를 지원 해 주는데 들어간 소요액이 내년도에도 그 수출농가가 수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반기에 고온이나 저온 때문에 수출량이 일부 감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기상조건이라면 수출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일부 증가가 됐습니다.

물류비로 이렇게 지원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물류비면 물류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잘 알겠습니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물류비를 지원 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 물류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수출을 하면 수출 한 실적에 따른 보상금이고요, 물류비는 597쪽에 또...

뭐예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

지금 596쪽에 있는 수출장려비는 말 그대로 수출한 실적에 따라서 장려금을 주는 거고요. 배는 킬로그램 당 500원, 딸기는 킬로그램 당 1500원을 지원 해 주는 거고요. 그 수출물류비 지원은 그 다음에 597쪽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에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이게 우리가 올린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럼 올 해 농업인이 정착한 사람이 6명 밖에 안 되나요?

예, 6명입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파악이 돼요?

파악을 하는게 아니고 이제 그 젊은 창업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왜 필요한 거죠?

그 선발 운영을 할 때 심의위원들 심의수당도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뭐 얼만큼 저거 한다고 심의까지 해 가면서... (청취불능)…지원금을 줘요?

그 사람들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심사위원이 있고 또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심사위원은 8명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8명이요? 정확히 얘기 하세요. 정확히.

그건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분들한테 어떤 자금을 지원 해 주는 거예요? 어떤 목을 가지고.

청년 창업농한테요?

예.

이 청년 창업농한테는 이제 영농 경력에 따라서 1년차에는 100만원, 2년차에는 90만원, 3년차까지 80만원을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주는 겁니다.

그냥 돈으로 주는 겁니까?

예.

아니 그러니깐 맨 처음에 정착을 하게 되면 초창기 1년 되는 해에 다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요?

3년차까지 차등해서, 1년차에 1백만원, 2년차에 9십만원, 3년차에 8십만원, 완전 정착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착을 하다가 금방 농촌이 싫어서 나갈 수 있지 않아요? 나가는 사람 있었나요?

이게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요.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관리 잘 하시고요. 그런데 심사위원까지 둬가지고 심사해서 선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괜히 쓸데없이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에요. ‘예비못자리 설치’ 예비못자리가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못자리의 필요성이 있었나요?

예, 저희들이 예비못자리를 한 4,000장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금년도도 4월 달에 야간에 저온현상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모가 자라지 않는 그런 증상도 발생이 됐다가, 5월달 모 낼 때부터 고온현상이 또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못자리 관리를 실패하는 농가들이 좀 있어서 예비 못자리가 매년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이 저온현상이 일어나서 예비못자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돈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돈은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도 그냥 이분들이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라 못자리를 팔아먹지요?

폐기처분하는 게 맞지요.

정확히 하세요. 폐기처분해요? 팔아먹는 게 있어요? 사실 다 판매하지요?

아니 본인들이 못자리를 할 때 저희들이 보통 5농가에 800장씩 해서 예비못자리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못자리를 800장 뿐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는 조금 더 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정한 800장 정도는 저희 허락이 없으면 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농가 피해가 발생된 농가에게 나가지 않으면 폐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인들이 일부 더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일부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주위에서 들어보면 그걸 해서 나중에 팔아먹는 거, 사실 팔아먹는 게 맞는 거예요. 폐기처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다음은 600페이지요. ‘농협협력 농산유통 지원’ 이건 어떤 걸 지원해 주는데 올해 1억을 삭감을 했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업은 농협하고 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25%씩 부담하고, 농가가 50% 부담해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저온저장고나 농산물 건조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농가가 신청 량이 저희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깐 신청 량이 일부 감소를 해서 일부 삭감이 된 겁니다. 1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겁니다.

올해는 어떤 거를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사업을 계상해 놓으셨나요?

올해 지원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어느 농협에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농가가 개인별로 신청을 하는 거고요. 금년도에는 저온저장고, 건조기, 동력분무기, 애호박의 인큐 비닐봉지, 예초기 등을 신청을 해 가지고 협력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아니 2018년도에는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2019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확히 뭐 뭐에 얼마, 얼마 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저온저장고하고 농산물 건조기 그거하고 또 내년도에 일부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들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저도 아는데, 예산 계상을 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저온저장창고 몇 개, 예초기 몇 개 아니면 분무기 몇 개라고 사실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지금 저온저장창고는 농촌에 보급이 거의 다 됐지요?

아니요. 아직도 보급 안 된 농가가 많습니다.

저도 저온저장창고에 대해서 많이 문의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해마다 이렇게 되니깐 거의 다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예산을 계상해서 라도 사실 피해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정확히 조합하고 파악을 해서 해 줬으면 어떤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농촌지도자 현장애로기술 사업지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자가 5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천하고 양주동을 하나씩 묶어가지고 5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농촌지도자 단체별로 지역에서 현장애로기술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한 단체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단체사업을 어떤 걸로 하지요? 농촌지도자에서 단체사업을 벼농사 외에는 다른 거 하는 게 없지요? 벼농사 외에는 다른 거 하는 거 없지요?

아니지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개소 각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백석이 뭐했어요?

백석이 해충포집기가 83대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은현이 분무기하고, 비료살포기가 들어갔고요.

이거는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이거지요?

예, 농촌지도자회에 그러한 것을 지원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광적은 올해 뭐 지원해 줬습니까?

광적은 피복비닐이 들어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홍보해가지고선 회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농촌지도자 단체별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 지도자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사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정확히 농촌지도자를 명단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센터에서 일시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끼리끼리란 말 있잖아요? 끼리끼리 그죠?

그렇지는 않고요.

혹시 그런 현장이 한 군데에서라도 일어나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오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다음은 628페이지 생활개선회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건지 묻고 싶어서 그래요.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단체에서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상당히 지역마다 사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워크숍이라 그래서 외국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위원으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열성적으로 일하는 거에 비해서 혜택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센터에서 소장님이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한 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650페이지 낙농 헬퍼요원 육성사업. 올 해 보니까 한 200만원 증액 했네요?

예.

지금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생각 하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4개 헬퍼단이 있는데 그 4개 헬퍼단에 7명을 선정해가지고 아시는바와 같이... 특히 낙농 농가들이 어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가축을 돌보지 못 할 경우에 헬퍼요원들이 가서 전문적인 역할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의원의 입장에서 올려라. 더 세워라. 하는건 말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농촌에서 축산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단체를 많이 다니다보면 이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요새 사람들이 외국도 많이 나가고 활동을 많이 하다보면 여기에 제약이 걸려서 많이 못해요. 그래서 이런 헬퍼사업 같은 것 만큼은 농촌 축산인들한테는 상당한 중요한 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건 좀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축산인들도 인간인지라 어디 약속을 해놓고 그날 어떠한 일이 터지면 무척 애를 먹더라고요. 초상이 나서 못 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여유롭게끔 이런 헬퍼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헬퍼단을 구성을 해서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축사시설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폭염대비 하겠다는데 어떤걸 지원 해 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천막 치고, 물 뿌리는 사업을 해 주는 건가요?

축사 내부에 보게 되면... 금년도 같이 고온현상이 발생이 되면 내부온도도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부에 환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가축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축사 내부에다가 대형 펜을 설치를 해 주고, 또 축사 지붕에다가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서 온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건 심사기준이 어떤 거예요? 심사기준. 올 해 처음 한 사업이죠?

이 심사기준은 저희들이 산업협동(청취불능)… 심의 해서... 이제 사업량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할 경우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표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도 끝도 없이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해야 될 사업인데, 사실 심사숙고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실내마장 지붕개보수. 이거 우리가 마장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예산을 들여가지고선 지붕 개보수를 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저희 양주시 은현 하패리에 공공승마장 있지 않습니까? 공공승마장에 있는 지붕에 판넬로 된 부분 하고, 썬레이트 된 부분이 있어요. 햇볕을 자연채광을 하기 위해서 썬레이트 시설을 했는데 그 연결 부분이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비가 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시설 개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적은 돈도 아니고 5천만원인데 그 사업을 잘못한 업자가 있을 것 아녜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야 지났겠지만 하자보수를 해야지 그렇게 공사하고 되겠어요? 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정이 되어 있지만 (청취불능)…것도 아니게끔 만들어가지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미 하자보증기간이 1년으로 해서 하자보증기간이 지났고요, 그 업체가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소장님이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 하시면 안되죠.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백년대계를 보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걸 선정을 해야지. 아무데나 선정 했다는거 아녜요, 그건.

저희들이 처음엔 자격이 있는 업체를 가지고 시공을 하긴 했죠. 시공을 해서 문제가 없이 운행이 됐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것도 입찰을 해야 되나요?

예, 2천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런걸 꼭 입찰을 해야... 아닌 방법을 찾을 수는 없어요? 저도 공사현장을 많이 다녀보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입찰 받아가지고 하도급 줘가지고 엉망입니다. 엉망. 우리 양주시 모든 사업이 이 입찰로 인해서 망가집니다. 정말 한 번 이라도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잘못하면 양주시에서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그런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진짜 일을 잘 하면 그 분이 입찰을 받게 만들어서 양주시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하자보수를 만든 이런 업체들은 다시는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또 이런 부분 하나 가지고 입찰을 또 아무나 해가지고 1년도 못 가서 망가지면 또 입찰한다고 또 예산 세우려고... 다니다보면 업자마다 다 일 잘 하는 업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님. 이런걸 좀 고려를 해서요, (청취불능)… 쪼개서라도 입찰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세요.

아무튼 그 부분은 예산회계법이나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건데, 아무튼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제재하는 규정도 있고 한데... 글쎄,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지만 법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회계과에다가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반려견놀이터 조성.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다가 설치를 할 건가요? 어느 지역에다가.

그건 대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근린공원에다가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10만이요?

예, 1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그래서 그 근린공원을 우리시에서 찾아봤더니 옥정지구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소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현장실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부지에다가 이렇게 막 지어도 되나요?

그건 관련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협의는 해보신 거예요?

우리시에서는 처음 들어가는 반려묘 놀이터이고, 타 시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건 좋지만 법적으로 공원에다가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고 나서 예산성립도 해야 되는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건 해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혹시 파악을 안 하셔서 사업비가 반려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 세부적인 것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93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차이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농촌에서 영농활동을 하면서 출산을 지원해 주는 도우미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복바우처사업은 여성농업인이 문화생활이라든가, 보건, 위생,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바우처카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세목별로 이렇게 묶으면 안 되는 건가요? 꼭 나눠줘야지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별도의 사업인가요?

아까도 우리 안순덕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도비나 국비 같이 이러한 세부사업목이 별도로 되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서에다가 별도로...

예, 그렇다면 지금 양주시는 출산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019년에 5명을 지원해 주겠다고 사업비를 세우신 거지요?

5명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출산도우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5명을 선정하는 겁니다.

출산 도우미가 5명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지원 받은 수혜자는 몇 명입니까?

수혜자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었지요?

예산은 내년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9백만원을 늘려놓은 거예요?

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명확히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양주시는 지금 계속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양주시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있는데, 출산을 하지 않아서 이 사업비를 받은 분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는 증가가 되어 있어요.

사업비 증가가 된 것은 아까 안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단가가 한 사람당 도우미 1일 단가가 5만원에서 6만6천8백만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 인상이 된 거고요.

아니 그러면 5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쨌든 출산을 안 하셔서 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하셨어요?

금년도에는 사업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하셨어요?

예.

이런 예산들도 시민의 혈세이다 보니깐 명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출산율이 없고 이런 부분은 사업을 증액을 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남는 부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596페이지와 597페이지 통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비료지원 수출농산물지원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나와서 수출포장재 지원 해서 2개소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개소를 지원했어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어느 어느 농가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597페이지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비’ 해서 2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수출하는 데가 저희가 딸기하고 배가 있거든요.

예, 딸기하고 배인데.

양주배 영농조합법인하고 딸기수출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이게 몇 농가나 되나요? 영농조합에 속해있는 농가들이?

지금 배영농조합법 같은 경우는 참여농가가 한 30여 농가가 되고요.

딸기는?

딸기는 참여농가가 한 10여 농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딸기를 하는 농가하고, 실질적으로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하고 그 농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여러 개로 쪼개졌다고 다른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사업비를 타가는 농가들이 여기에 속해있는 농가법인들이 지금 타가고 있지요?

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양주시에서 대표로 하는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대표 상품은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게 맞는 건가요?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대표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만드시는 거지요?

예, 법인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농가의 소득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구에 보면 대표 상품이 대한민국 시장을 점령하고, 시장을 지배하려면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10여 농가, 30여 농가가 양주시를 대표하는 상품이고, 혹시 대한민국의 시장을 지배할 수 있나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량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면적이 많질 않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수출국의 품질에 맞을 수 있도록 고품질을 생산해 내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본위원도 그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몇 개 농가를 지원해 줘서 어떤 소득에 데이터베이스가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소득을 얻고, 얼마의 소득율에 의해서 이 분들이 어떤 부농을 이루었는지 데이터베이스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없다” 라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주시의 아까 제가 정책의 목표를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 몇 개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몇 년 동안 보니깐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3년 치 자료를 받았는데, 3년 동안 이분들이 계속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농가들이 더 많이 이런 같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서 양주시의 딸기가 몇 개의 나라에 수출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전체의 상품성을 가지고 시장을 지배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물량을 획득해서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더 보장을 받는다면 이분들의 소득 성장률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리 시에서 품질 면에서 보게 된다 라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품질이 높습니다.

품질은 떨어지지 않는 거를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배면적 자체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량이 확보가 돼야 시장에 대한 우수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깐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다 지원을 해 주고, 이런데 판로를 개척하지 마시고 좀더 넓게 보시라는 겁니다. 넓게 보셔서 정책적으로 좀 보시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599페이지 보면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 GAP안전성 분석을 위해서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1개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대략적으로 보면 1개소, 2개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여기도 영농법인체이겠지요.

아니요. 그거는 1개소라고 하는 것은 양주시를 하나로 표기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그렇게 지정을 한 거고요.

예, 국비사업인데, 지금 여기가 2016년, 2017년도에 같은 업체,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계속 이 사업비를 타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인증 농가가 있습니다. GAP인증을...

예, 그러면 인증 농가는 그분만 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증을 신청하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어요?

아니 한 사람이 아니고 양주시를 1개소로 보는 거고요, 그 중앙사업에서는. 1개소로 해 가지고 편성을 1개소로 한 거고,

그게 농협인가요? 아니면 어딘가요?

우리시를 1개소로 본거고,

그럼 대표자가 그 분이신거예요?

아니요, 그 GAP인증 받은 농가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87농가가 인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하고 2016년도에는 1인이 타갔더라고요.

이 개인은 한 사람한테 주는게 아니고요,

그 분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GAP인증농가들이 인증을 신청 받을 때 통관을 해서 인증을 받거든요? 농산물검소에서 인증을 받는데 거기서 인증을 받을 때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 해 주는 겁니다. 어떠한 한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좀 더 많은 농가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는 거고요.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599페이지에 보면 지금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도 1개소를 지원 해 주셨죠? 이건 무슨 사업이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낚시터의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낚시터의 환경을 개선해 주려면 화장실 말고는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나요? 화장실을 고쳐주라는 명목이 주어져 있나요?

낚시터의 화장실이 푸세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그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화장실을 지어주라고 명목이 딱 주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지어주라고?

예.

환경을 개선해 주라고?

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낚시터의 환경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 낚시밥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이 돼서 거기 떠다니는 물고기도 죽은 사례도 있고. 이런 문제를 좀 살펴보시란 얘깁니다. 그것도 환경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특히 작년에 어둔리 낚시터에 떼죽음 당한 고기 떼 보셨죠?

예.

그런 것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걸 정확하게 짚으셔서 어떤 사업에 어떤 사업비를 적절하게 매칭을 해 주셔야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삽입을 하시든지 해서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29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잘 한 부분은 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리공원에 있는 역을 ‘나리공원역’ 으로 버스정류장을 고쳐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고쳐졌더라고요. 해동마을역이었는데 나리공원역으로 고쳐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신 일 맞나요?

아니,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농업관광과에서 하신 일인가요? 그 부분을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바로 수정을 해 주셔서 어쨌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양주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잘 찾아오실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이름을 나리공원역으로 고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런 반면에 나리공원에 여러 가지 꽃을 식재해 주셔서 주민들이 참 예쁘게 감상하고, 또 마음의 안식을 찾고 이런 면에서 참 좋은데 일부 주차장을 너무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예쁜 꽃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좀 줄었어요. 주차공간이 너무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3분의 1 이상이 주차공간으로 쓰이고 나머지가 꽃밭으로 식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을 하셔서 그 둑에다가 식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걸 이 예산에 좀 편성을 하셔서 그 꽃을 심을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지 마시고, 두 개 다 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보시면 그 둑이 있거든요? 이렇게 언덕 같은 데, 그런 데다가 좀 식재를 하실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어차피 세워져 있으니 그건 어쩔 수 없고, 시민들이 주차장이 너무 썰렁하다고 해요. 주차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주차장은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차가 없을 때 너무 휑하다는 얘기에요. 이럴 때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꽃을 식재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유휴공간에다가 (청취불능)…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떤 걸 고쳤으면 좋겠냐고 여쭤봤더니 그런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또 한가지는 미간을 좀 찌푸렸던 사항인데 며칠 전에 제가 한 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사를 다 짓고, 농사일을 거두어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아마 텃밭을 분양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거기 주민들에게. 물론 그 분들이 텃밭을 일궈서 하시는 부분은 참 좋은데 만약에 다른 주민들도 우리도 분양을 해달라. 라고 하면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양주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 땅을 매입해서 그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가 축제를 이용한다면 그건 과감하게 어떠한 정책을 쓰든, 어떠한 시책을 쓰든 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게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조성을 할 때 노인정에 계신 분들 복지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전체면적에서 주차면적을 빼다보니까 전체 꽃 심은 면적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노인대표분들 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그 면적에다가도 꽃을 같이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본위원도 이건 살짝 우려스러워서 이 질문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계시스템 1개소, 1개소, 1개소... 계속 1개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사업비 내역서를 보니 거기에서 2016년, 2017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그 사업비를 타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스마트 관계시스템, 고온기 채소 재배환경 개선기술 시범,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시범, 그 다음에 장미, 국화, 신품종 보급 시범. 이런 사업들을 이왕이면 1개소에다가 지원을 해 주시지 하지 마시고, 물론 자기부담금이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조금 낮춰서라도 다른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예,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 그 중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증재배를 해서 그걸 성공을 했을 경우에 확대보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업 들어가는 것들이 스마트 관개시스템, 그리고 장미, 국화,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그럼 이게 3년 동안 계속 같은 1개소를 지원 해 주라는 명목이 있습니까?

농가는 매년 다른 농가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같은 곳이던데?

아니, 같은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자체규정에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은 3년 이내 1천만원 이상 지원된 농가는...

스마트관개시스템은 같은 사업 아닙니까? 스마트관개시스템은 1개소가 같은 사업을 계속 지원 받는 걸로 아는데.

아니, 같은 농가에다가 해 주는지 않습니다. 다른 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농가가 아닌 다른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638페이지도 마찬가지인가요? 경상사업비 보조비 하는 것도 1개소가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638페이지 최고품질을 위한 화훼생산 기술보급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나온거 있죠? 품질향상 기술 시범사업도 여기 마찬가지 사업이죠? 똑같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1개소에 매년 다른 농가가 선정이 돼서 지원해 주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업비가 줄었지요? 사업비는 삭감됐잖아요?

최고품질 화훼생산 기술보급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전체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대응 화훼류 품질향상 기술 시범 1개소, 1개 사업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개소가 아니고 2개소 내지 3개소가 다른 사업이 있던 건데, 다른 사업이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했고, 1개 사업만 예산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를 왜 못하셨어요?

우리 시에 국·도비가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비 같은 경우도 각 시군에다 다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영농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타격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도비나 국도비가 내려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내려 보내주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변화 대응 화훼류 품질향상은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고, 이 사업 말고, 이외에 다른 사업들을 더 추가로 저희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들을 몇 년 동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안 하고 새로운 사업을 여기에다가 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깐 새로운 사업은 하시되, 지금 국비나 도비를 획득을 못하셨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깐 그런 사업을 본위원이 전 시간에도 질의를 드렸듯이 그런 사업비를 빨리빨리 획득을 하셔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예,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42페이지도 또 스마트사업이 나옵니다. 이거 1개소도 똑같은 겁니까? 스마트농업 1개소, 1개소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도 다 시범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매년 1개소만 시범사업으로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범사업은 1개소에 1농가도 참여도 할 수가 있고, 액수가 클 경우에는 2개소 2농가도...

그러면 이거를 성공을 하면 다른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주어지는 거지요?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투입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범사업이 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투입내역을 설치를 해서 그 농가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지도라든가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 사업장을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다른 농가들이 그 사업장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성공률이나 저희 양주시가 계속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고, 사업비가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사업비가 얼마 만큼 추진이 되었고, 누가 어떤 혜택 받았고, 이런 내역서가 다 있지요?

그 사업을 통해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사업내용에 따라...

어떤 효과성을 거뒀고, 어떤 효율이 있었는지,

예, 그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2017년도, 2018년도에 저희들 종합평가를 하니깐.

3년 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그 효과에 대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너무 많아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656페이지 볼게요. 656페이지와 671페이지 같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가축분뇨에 대해서 이걸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는 지금 환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오염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671페이지는 수거운반비 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656페이지에서는 축산분뇨지원사업이 이게 또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축산분뇨지원사업비가 증가가 됐고, 671페이지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축산분뇨 자원화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내년도 금년도하고의 액수는 변동이 없고요. 똑같이 2억씩...

아니요. 증가됐지요.

발효축분수거운반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축산분뇨지원화사업에서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뇨를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656페이지 분뇨를 어떻게...

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축분을 수거해서 운반하는 거니깐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스키드로더라든가 굴삭기라든가, 이 장비 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혹한으로 그게 아무래도 축산환경을 개선시켜서 물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축분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늘린 거고요. 다만 도의 금액은 왜 또 줄었냐면 저희가 필요량을 사업을 신청했는데 도 예산상 좀 삭감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고 뒤에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은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축산분뇨는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맞지요?

예, 계속 노력해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갖다 부릴 데가 없어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난리를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비를 더 늘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공에 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폐공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계세요? 환경의 관정, 잘 처리가 되고 있나요?

예.

혹시 사업비는 얼마나 증액 되고 있나요? 이 부분도 같이 환경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연결선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리 안 되는 관정도 지금 많이 보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해결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관정은 농업용 대형관정을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개인이 관리하는 그런 관정은 지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라든지 예산은 8천만원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도 문제이지만 개인이 관리하는 관정도 결국은 농업용 관정이든 어쨌든 이 관정을 파서 문제가 돼있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좀더 홍보를 해서 이 관정을 어떻게 매립을 할 수 있게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이런 사업비도 여기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비는 혹시 구상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갖고 있는 8천만원에서.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세요?

예.

작년에는 얼마나 해결하셨어요? 이 사업비를 다 소진하셨나요?

저희가 작년도에 14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14개소의 관리를 하셨는데 그 사업비가 8천만원이... 1개 관리하는데 얼마나 들고 있지요?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딱히 1개에 얼마라고 이렇게...

한미령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소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한미령 위원님 시간에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입니다. 604쪽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 사업. 이거 5천만원 깎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깎인 이유가 뭐죠?

금년도에 처음으로 양주골쌀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집행을 RPC에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실시를 했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그 음식점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이 전체 예산을 일부 소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감량을 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일부 액수를 조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RPC에서 생산된 쌀을 음식점에 지원 해 주는데 3천원씩 혜택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올 해 한 1억원 썼다는 얘깁니까? 얼마 썼어요?

예, 그 정도... 저희들이 10월 달까지는 86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 아직 11월 달, 12월 달은 정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억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순수하게 식당들한테 다 혜택을 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식당들에 준 내역 좀 뽑아다주시고요, 정확하게 어디 갖다줬는지. 그래야 이거 내년 예산 세워줄 수 있습니다. 608쪽 농업기반시설(용배수로, 보, 저수지, 농로 등)개보수. 이건 어디다가 쓰시려고 이 돈 잡으셨습니까?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말씀 하시는 거죠?

예,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보, 저수지, 농로 등 거기에 들어가는 그... 회생이 됐을 경우에 노후화로 인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가 쓰실 거냐고요. 이걸 어디 지역에, 뭐하려고. 무슨 용도로 이렇게 돈을 잡으셨어요? 대충 그 때 가서 고장나면 수리해 주는 돈으로 2억 잡으신 거예요? 자, 여기 농로, 용배수로, 저수지, 보, 양수장 등. 여기 뭐 고치려고 돈을 2억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냥 올린 거예요? 어디에 쓸 내역도 없이.

일부는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여기 적으셨어야죠. 여기 하나도 없잖아.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또 발생이 돼서 조처를 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아니, 소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내년에 어디다가 시공 하실 건지 그 계획서를 갖다주시고. 그 밑에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읍면동 농업용 대형관정 양수장비 수리 및 유지관리. 이거 8천만원 예산 잡았습니다. 올 해 7330만원 잡았는데 이거 몇 개 하셨죠?

금년도에 본예산이 7330만원이었고, 내년도에 8천만원 계획인데 금년도에 지금 14개소... 조금 전에 한미령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던...

단가 다르다고 그러셨죠? 개소 마다.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2백만원씩 해서 40개소 8천만원 잡았습니다. 자, 13개소 했으면 단가 다 다르다고 했어요. 여기에 계산상으로 하면 13개소면 2600만원이면 됩니다. 나머지 돈 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정확하게 뽑아서, 내년에 이거 40개소 한다는 것도 대략 어디가 망가져서 이렇게 들었는지, 유지관리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그것도 보고 해 주시고. 611쪽 시설비 및 부대비. 농기계대여은행 준공이 언제 완료 됐죠?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 거기 지붕이 무슨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슬라브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조립식은 아닙니다.

그럼 슬라브 형태의 지붕입니까? 위에가 편편해요?

예, 슬라브인데 거기가 물이 좀 새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슬라브다?

예.

이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지를 알아보시고. 이거랑 지금 똑같은거 하나 있죠? 실내 마장 지붕개선. 이거 실내마장 언제 준공 끝났어요?

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정도에 건물은 지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거기도 슬라브예요?

거긴 슬라브는 아닙니다. 어쨌든간에 여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건 확실합니다.

그럼 그 전체를 다 세워서 5천만원 올리신 거예요?

지붕 부분에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한대로 조립식 판넬하고, 썬라이트 그 이음세 부분이 지금 망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돼서 예산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설계하고 그 다음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올리셔야지, 왜냐하면 이런 데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다른 데에 쓸 돈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천만원이면 거기 슬레이트 경량 판넬을 한참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1식으로 해서 전부 다 주는거 있죠? 시범사업 이런거.

예.

소장님. 이거 아까 소장님 인사 말씀도 그렇고 뒷 부분에도 얘기를 참 잘 하셨는데 주민이 원하는거, 이게 지금 그 각 분야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전부 다 모아서 토론회를 갖고 이런 시범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려오는 시범사업을 하십니까?

시범사업 선정하는 것은 국도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지도를 하면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결하고, 국도비 내려온 사업은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원 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사업 나와가지고 기계 매칭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이 잘 안 쓰고 그냥 내버려두고 버린 것들 많죠? 다시 또 고쳐서 쓰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항시... 여기 시범사업 쭉 있는거 보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가봤는데 이 내용조차 모릅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작목반 별로 이런게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있으니 이게 어떤게 좋은건지, 우리 농민들한테 뭐가 좋은 건지, 이건 불필요한거다. 농민들로 하여금 해결을 하게끔 해야죠.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면 A에서 먼저 실험을 해보고 이게 진짜 농민들이 원하는 시범사업이라면 널리 보급되어야 하는게 시범사업의 목적 아닙니까? 아니면 떠맡기는게 시범 사업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게 시범사업입니까? 제가 작목반을 한 7군데 다녀봤어요. 여기 시범사업 아는 분들이 몇 %나 되실 것 같아요?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지방신문을 통해서도 하고...

아니, 그런 토론을 해봤냐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진짜 농민들한테 필요한 시범사업인가, 필요치 않고 국도비 내시 돼서 어쩔 수 없이 받는 사업인가. 이런걸 상의를 해보셨냐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국도비가 내시가 됐다고 해서 시범사업을 다 하는게 아니고요, 국도비 내시된 예시 중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아니 그러니깐 시에서 선택했으면 그거 농민들이랑 토론회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그 기계들 받으셔 가지고 나뒹굴러다니는 거 있지요? 기계를 작년에 준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준 기계도 한 사람이 따라다녀야 되고, 내년서부터는 인건비가 없으면 그런 기계 움직이지도 못해요.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그분들한테 피해 가니깐...

시범사업은 대부분이 시설부분 쪽에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소장님 여기 시범사업 쭉 많은데 그 단체 쉽게 해서 우리 젖소 키우는 사람이다, 한우 키우는 사람이다,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적에 “야 이런 사업이 지금 이렇게 내려 왔는데, 이게 진짜 우리 양주에 맞는 농업기법이냐? 농민들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이거 보다 다른 제품이 좋은 거냐?” 이런 거를 한번 논의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시범사업 할 적에.

저희들이 영농교육과 품목별 교육, 그런 거 할 때 서로가 정보교류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선택해서 시범사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개 몇 분 이렇게 모이지 말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양주시의 소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접목이 되서 “아 이런 제품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 제품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제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우리한테 들어와야 소용이 없습니다. 일몰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일몰되는 시범 사업 많잖아요. 저는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만 모여서 하니깐 그게 문제지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더 크게, 더 많은 농업인들이 모여서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깐.

그렇지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범사업 선정을 할 때...

시범사업하실 적에 웬만하면 거기에 대한 분야에 농사짓는 분들을 여기 이런 게 좋은 게 있으니 한번 와서 토론을 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라면 확장을 시켜야 되는 게 시범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 해서 안 되면 일몰이 되더라도, 그러면 좋은 조건의 시범사업을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위원회를 잘 만드셔서 시범사업을 할 적에 진짜 양주시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 같이 소통이 되는 구나.” 진짜 뒤쳐져서 못 쫓아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대농들은 괜찮아요. 진짜 소농들을 위해서라면 소농들도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서 많은 농민들이 대화를 하면서 시범사업도 “야 우리 이렇게 장미를 심는데 이런 거 설치하니깐 무지 좋았더라, 앞으로 이런 거 널리 확대하자.” “아! 이런 제품 샀는데 이건 이런 이런 약점이 있으니깐 이런 사업하지 말고 이거보다 어떤 사업이 좋다는 게 있으니깐 이런 사업을 우리 양주시에 도입을 하자.” 그런 게 맺어져야 되잖아요.

예, 농업인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우리 시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소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농업예산도 농민들한테 골고루는 다 못 가겠지만 많은 도움, 또 같이 쓸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1군데만 해 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많이 공동으로 못써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기계가 있으니깐 내가 이런 거 얼마큼 쓰면, 너 필요할 적에 이렇게 가져가라.” 그게 대화거든요, 소통이고. 그러면 우리 농업 예산 충분히 더 많이 세워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아주 슬기롭게 가니깐, 이왕에 이렇게 올해도 많이 세우셨지만 진짜 우리 농민들이랑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좀 많아져서 진짜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바라는 쪽으로 시범사업 이런 걸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시범사업도 많이 하고, 지원사업도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나 농자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진짜 많은 대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아직 준비는 안됐지만 나중에 자료가 준비되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6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려견이 신규 사업을 올려왔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답변 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 중에 규모가 10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확인해 보니깐 4군데인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근린공원이라서 3군데거든요. 3군데 중에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선정하기 전에 우리 수도권에 있는 이미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 해서 규모는 대략 한 600평 내외로 해서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놀이터를 조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반려견을 위해서.

예.

본위원이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려견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물론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매칭사업인 거는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려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또 아까 공원 말씀하셨는데 공원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그런 것도 이 사업비에 같이 넣으실 수는 없는 거지요? 사업비가 다른가요?

지금 지침 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면밀해 검토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요. 지금 반려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 민원자료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러한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게 우선시 되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조성 이런 사업도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71페이지 보면 아까 조금 언급하다 말았는데 이 악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취도 환경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특히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깐 아파트가 있고, 옆에 바로 축사라든지 분뇨처리 이런 문제 때문에 파리 같은 것들이 날아와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예산이 조금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파리라든가 해충 부분에 대한 방역예산, 재료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민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분뇨를 아까 여기에서 삭감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소음 뿐만이 아니고 돼지, 닭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환경을 위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 대책 마련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작은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큰 예산을 세워서 농가도 좋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좋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예산에 반드시 넣어서 같이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부분을 시정해서 추가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책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책 부분을 질의 드리다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되냐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자부담도 있고, 국비, 도비, 시비에 따라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율이 적정한가, 그러니깐 그 비율이 정상적으로 잘 전달이 되는지 사업이 미 부담되는 사업들은 없는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정정해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국비 같은 경우에는 법 규정에 다 %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 30%에다가, 사실 저희 양주 같은 열악한 지역에는 40% 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도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가급적 지키려고 하지만, 특히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경우에는 10%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전에 계속 저희가...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그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사업비가 잘 부담이 되고 있는지 그것만 가르쳐주세요.

그건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고, 오히려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엔 저희가 시비로 해서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부담사업은 없어요?

지금 미부담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다 사업비를 매칭 별로... 정상적으로 다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본예산에 그 매칭비율을 확보를 못 하면 일단 그건 본예산에는 덜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라도...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만약에 보조금사업이라고 하면 보조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도비는 이 만큼을 집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국비는 이만큼... 만약에 7대, 3대, 나머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7대, 그리고 나머지 3을 가지고 1을 시비로 짜고, 나머지 2는 도비로 한다. 그럼 그 비율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부담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매칭비율은 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그게 일시에 들어가는건 당연히 매칭비율대로 하고, 아니면 그게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건...

혹시 만약에 추경에 그 사업비가 나오면,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도 사실 돈이 항상 넘쳐 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부담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담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나중에 추경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 좋습니다. 그럼 추경에 하는 재원들은 어떻게 끌어다가... 제대로 정확한 재원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추경에 집행하는 비용은. 아니, 그러면 추경에 집행하는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위원님. 그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추경의 시비야...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금년에 집행했던 내역서들 있잖아요? 그거 보고 말씀 드릴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매칭비율을 보고 미부담 내역은 있는지, 어느 때 어떻게 미부담 사업비를 제대로 했는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거 자료 주실 수 있죠?

그거 드릴게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예,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로컬푸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604쪽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8700만원 정도 되고, 6100만원이 감액이 돼서 2640만원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 좀 한 번 해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하는 사업비는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체계구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해 주는 건데요, 그 동안에 이제... 2016년도에 로컬푸드가 생겨서 농가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줬고요,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 말고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좀 어때요? 사업이 좀 힘들죠?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도 자생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나름 상설매장 같은 데를 개설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이 이윤추구가 안 되면 그만 둬야지... 적자 나가면서 필요성이 있나요?

이 로컬푸드가 농가 하고, 소비자 하고 직접 연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되면 이게 참 바람직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 돼서 606쪽에 보니까 로컬푸드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 또 607쪽에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 사업 해서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포장사업도 신규사업이고, 그렇죠?

예, 포장재지원사업은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 하세요? 푸드직매장에서 어려운 점.

저희 양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품목이 그렇게 다양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도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있고요, 장기간 보관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계절별로 농산물이 쏠림현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매출이 좀 어때요?

매출은 약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 하죠?

예.

이 영업은 결국엔 소비자 하고 잘 매칭이 돼서 양주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로컬푸드를 위해서 뭘 합니까? 신규사업에 보니까 금년에 처음 잡힌 것 같은데, 로컬푸드 한지가 한 3년 됐죠?

지금 4년차입니다.

4년차인데 지금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연중체계구축사업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포장재 그 예산을 처음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로컬푸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어렵습니다.

그럼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청취불능)…가지고 될까? 안 되면 접어야죠. 이 사업이라는게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면 빨리 끝내는게... 잘 판단 하셔서 우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되 살려보시던지, 그래도 사업성이 없어서 정말 대책을 잘 세워 봐서... 아까 과장님이 접근성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접근성 중요하죠. 그리고 제품이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 쪽 의정부나 인근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다 옵니다. 식당도 맛있다고 하면 저 산골짜기라도 찾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접근성도 문제가 있지만 홍보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적절하지 않고, 또 해봐서 자꾸 적자 나고, 뭐하고... 그런데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건 한계가 있는 거고. 맞죠?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해 줘보고 그래도 안 되면 깨끗이 손놔야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후에 그래도 정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잘하자고 하는 거, 그 분들도 잘 돼야 되겠지요. 돼야 되는데 그 부분, 로컬푸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27쪽에 보면 ‘농 작업 안전보건마을 조성’ 예산이 1억이지요? 신규 사업이네요?

예.

설명 좀 해 보시지요.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도비 신규 사업으로 안전한 농 작업 환경개선이 필요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과중한 노동부당이 있는 농가에 농 작업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기반조성, 건강관리실이나 게이트볼 장, 이런 걸 조성을 하고, 또 농업인 안전의식향상교육,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좋네요. 좋은데 안전보건마을 조성할 때 몇 마을이나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1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 마을, 그 선정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양주시 전체에서 1개 마을?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심의를 해서 하겠다 이거지요?

예.

언제쯤 하지요?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이 통과가 되면 홍보를 시작해서, 1달간 이상 홍보를 해서 접수 받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하고 2월 달 중에 농가선정심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 정도면 선정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