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인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경탁 건설과장입니다. 배병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영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조석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영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64억 38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3%인 22억 6,4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51억 4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99%인 64억 7,1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일반회계 보조금은 두왕지구 및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9억 5,0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및 도시숲 조성 7억 6,932만 원,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0억 원,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12억 1,650만 원, 갈현지구 등 집단취락지구 연결도로 개설 7억 원, 옥동 지산저수지 수변 경관사업 7억 원,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52억 3,13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예산은 436억 3,09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27%인 24억 2,6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1억 4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99%인 64억 7,1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4억 1,02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인 3억 3,9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행복안전체험관 운영 1억 180만 원, 산업안전지식 공유장터 개최 1억 원, 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수 1억 1,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억 5,804만 원, 방범용 CCTV 유지비 및 회선료 13억 1,681만 원, 생활안전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7억 7,974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억 9,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1억 2,57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8%인 3억 2,8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에너지절약형 등기구 교체공사 1억 5,000만 원, 이면도로 정비 13억 5,000만 원, 도로대장 작성 용역 2억 600만 원, 두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15억 9,600만 원,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9억 9,600만 원, 관내 하수도 정비 및 이면도로 맨홀 보수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7억 8,27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67%인 7,2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선암호수공원 명상의 장 조성사업 5억 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8억 원, 동평공원 탄성포장 교체 7,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고 선암호수공원 유지관리 4억 2,380만 원, 산불예방 1억 1,335만 원, 일반병해충 방제 3,19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5,946만 원, 장생포 근린공원 관리 2,839만 원, 태화강동굴피아 유지관리 2억 3,493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억 5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0억 3,59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23%인 2억 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50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74%인 52억 3,1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비 4억 7,612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단속비 11억 3,565만 원, 무인단속시스템 운용비 6억 8,518만 원, 과태료 부과징수비 3억 7,028만 원, 체납과태료 징수비 2억 1,022만 원, 주차장 설치관리비 1억 8,784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5억 8,152만 원, 예비비 79억 3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억 8,78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1%인 2,1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 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 3,9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축업무추진 행정지원활동 1,315만 원,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추진 1,456만 원, 건축인허가 및 건축사 업무대행 추진 1억 395만 원,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인허가업무 추진 5억 1,340만 원,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 1,693만 원을 편성하고, 건축인허가 및 건축사 업무 대행 추진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2억 5,01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99%인 29억 2,0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8.97%인 12억 3,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갈현지구 외 2개 집단취락지구 연결도로 개설 7억 100만 원, 옥동 지산저수지 수변 경관사업 7억 원, 남부경찰서 일원 간판개선사업 4억 5,050만 원,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12억 9,550만 원,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0억 180만 원,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5억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예비비 1,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억 7,77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45%인 4억 6,7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전략사업 추진 1,050만 원, 시민광장 조성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건립지원 998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4,310만 원, 부서 기본경비 4,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억 6,0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82%인 1억 7,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지적기준점표지 조사 위탁관리 수수료 2,937만 원, 무인비행 측량장치 및 고성능컴퓨터 구입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측량비 9,0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1,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531만 원, 도로명주소 유지관리비 6,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의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 사항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8년 11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호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또한 안전총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안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73쪽에 급경사지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급경사지 관리대상이 전체 85개소입니다. 예산에 편성한 것은 43개소에 대한 점검비를 편성을 했고요. 85개소 중에서 43개소를 제외한 42개소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종합건설본부에서 점검을 해서 우리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제외하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급경사지가 평상시에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설물 내부에 어떤 균열이나 침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발주를 하고 합니다.

이 비용이 용역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이것은 인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담하는 전문용역사에 기술적으로 세부내용 결과를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성인지예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사능방재지원 일반회계 성인지예산 125쪽에 보면 성인지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적합한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별격차 원인분석에도 불특정다수라고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성인지와는 잘 맞지 않다 싶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남녀노소 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에 정책사업,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여성만 상대로 한다. 아니면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 사업이다.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구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특정다수라고 하셔서 성인지예산에는 그렇게 기재를 안 하고 비율을 나누어서 한다든가 내용이 보니까 잘 안 맞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현장조치 매뉴얼 수립이 원래 없습니까?

조치 매뉴얼은 이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총괄적인 매뉴얼이 있고 각 지자체별로 우리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매년 보강하고 보완하고 또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역시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매뉴얼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여기도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 매뉴얼은 올해 것은 있고 거기를 보완을 하신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공무원 인사가 발령이 나면 근무부서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각종 매뉴얼 속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본부에 근무자 연락처, 직책, 성명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인사발령이 나고 난 이후에는 관련 매뉴얼을 현행화해서 새로 인쇄를 해서 부서에 나눠주고 상부기관에 보고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현행화된 것을 가지고 업무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인사발령이 나면 다른 부서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바뀌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가고요. 그 외에는 행안부에서 재난 관련된 지침이 매년 변경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행동매뉴얼 부분을 개정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도 들어가서 매뉴얼을 볼 수 있습니까?

일반시민에게는 필요하다면 정보제공을 하면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배부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업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치 매뉴얼 수립 및 배부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배부기 때문에…….

그 배부는 전 부서, 전 동사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용으로 배부가 되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 뿐만이 아니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여쭙겠습니다. 어제로 복지경제국 소관은 끝났는데 안전총괄과나 복지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표창패 같은 부분에서는 일괄적으로 전년도에는 15만 원씩 예산배정이 되어 있다가 올해는 다 12만 원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현수막이나 배너 같은 부분은 부서마다 다 달라요. 소, 대, 어느 부서는 중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해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부서가 총괄적으로 기존 사이즈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일괄적으로 같았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산서 465쪽 국외업무여비에 참석대상이 전년도에 비해서 1명이 줄었더라고요. 1명 줄면 한 분이 가셔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참석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담당자가 갑니다. 우리 부서에는 최소한 두 사람 담당 계장도 같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필요한 것 같으면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거라서 편성을 해도 되지 않았겠나 해서 여쭤보고요.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지 않습니까? 국제안전시범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여기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로 선정되면 저희들이 보통 3년이나 4년에 걸쳐서 매년 연차별로 국제안전학교는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지정되면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편성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72쪽 풍수해보험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 5,400만 원이었는데 줄었네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풍수해를 보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서에는 시비하고 구비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 개인이 가입을 해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비하고 구비 각각 25% 전체의 50% 되는 금액을 지급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감액된다든지 늘어나는 이유는 시비가 25%면 우리 구비도 매칭비율이 25%거든요. 그럼 시에서 4,000만 원 편성하겠다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편성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많으면 시비나 구비 부담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얼마 편성하라고 내시를 해줍니다. 그럼 그것을 근거로 또 내년 추경에 부족하면 다시 올리고 이렇게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금액의 변동이 생기는 이유가 가입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풍수해가 갈수록 예측불가능하고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줄었지 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그런데 실제로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험금이 작년 같은 경우 지급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인정된 재해가 발생 안 됐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이 없고요. 차바가 발생을 해서 그 당시에 침수한 경우에는 최대는 1,200만 원까지 탄 분도 있고 적게는 600만 원 탄 데도 있고 큰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지급이 되면 각각 개별 건에 대해서 남구도 알 수 있습니까?

예. 3/4분기 정도 되면 시청을 거쳐서 행안부에 조회를 합니다. 남구 주민이 보험금 수령했는지, 수혜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풍수해 관련해서 개인이 가입을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입증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하면 구청이나 동에서 재해복구작업을 하게 되면 동에서 조사를 해서 동에서 재난관리시스템에 바로 입력하는 게 있고 경우에 따라서 구청에서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재해 발생한 피해내용, 인적사항 그런 게 재난관리시스템에 먼저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입력내용은 필요하면 나중에 출력해서 보험가입자한테 우리가 줍니다. 그러면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원활하게 잘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료가 아까 일반인도 대상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태풍 차바 말씀하셨을 때 여천천에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분들이 자동차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쇠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게가 다 잠겨서 뻘이 들어오고 이래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었는데 보상을 못 받았었거든요. 굉장히 손해가 심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년에 이런 일이 더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풍수해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보니까 이 예산 갖고는 전혀 지급이 안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풍수해보험은 행안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며 본인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연간 자부담이 1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본인이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주에 우리 부서에서 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해서 다음주에 상정해서 올립니다. 그 사업의 핵심내용이 생활안전보험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인이 보험금을 하나도 안 내도 우리 구청에 보면 자전거보험처럼 보험금을 하나도 안 내도 자연재해나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교통상해를 입었다. 아니면 사망했다고 하면 1,5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을 생각을 하고 있고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남구 전체 주민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예.

조금 전에 건설과의 자전거보험도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일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467쪽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전산개발비에도 기능개선비가 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비의 계산을 2,050만 원의 15%, 12개월 중에 7 되어 있는 것은 7개월만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12개월 중에서 7개월만 준다는 것인데 올해 5월에 홈페이지가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12개월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잔여 7개월치만 주겠다고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안 돼서 남구행복안전체험관을 치면 바로 안 뜬다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언제쯤 보수가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는데 부서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접속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단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네이버는 행복안전체험관 치면 바로 뜹니다.

PC에는 남구행복안전체험관을 치면 홈페이지 주소가 맨 상단 측에 뜹니까?

울산 남구 없이 ‘행복안전체험관’ PC로 하면 바로 뜹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울산 남구로 바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행복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을 일반시민들은 행복안전체험관이 울산 남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위원도 울산 남구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PC나 스마트폰이나 나오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울산남구행복안전체험관’ 을 치면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바로 뜰 수 있게 해야지만 시민들이나 남구 구민들이 찾아가기가 쉽지 행복안전체험관 치면 맨 위에 상단에는 위치주소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소가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부분이 아니라서 빨리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78쪽에 생활권 취약지역 CCTV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방범용 CCTV 설치 말씀하십니까?

취약지역.

이렇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이게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하고 그 앞에 연도에는 우리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받아서 상반기, 하반기 매년 공사를 했거든요. 지금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필요한 구비를 편성해놨고요. 만약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많이 준다 하면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 감액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빨리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신규로 처음 하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473쪽 아까 최신성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급경사지 전체가 남구에 80몇 개라고 했죠?

85개소입니다.

85개소인데 관리는 43개만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부분은 기차역 관리하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울산광역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해서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주고요. 그 외에 43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하든 철도청에서 하든 관리가 다 되네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빙기가 오는데 그렇게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안전에 노출될까 싶어서 염려돼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원전 있는 곳에 가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자기들 연간계획에 맞춰서 가까운 서생도 가고 기장도 가고 다른 쪽도 가고 합니다.

주로 원전을 가네요?

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자력은 안전하다. 안심하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요. 방사능이 발생하면 행동요령도 교육을 하고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자력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위험성에 대해서 더 크게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2박 3일 전문교육을 다녀왔는데 교육과정 내용을 보면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는 어떻고 히로시마 때는 어떻고 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지금 원전을 지으면 콘크리트 돔으로 외벽이 되어 있고 안쪽에 안전장치를 합니다. 그런데 체르노빌 당시에는 원자로가 있으면 원자력 외벽에 철판으로만 지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시대의 변천사부터 주요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시설은 어떤지 그런 비유도 설명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주민행동요령으로 각 시간을 할애해서 다양하게 교육이 됩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해서 안전한 부분도 있지만 후쿠시마원전처럼 사고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예기치 않은 부분에서 갑자기 날 수 있고 울산은 원전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위험성을 너무 알리면 울산의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조심스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오드 같은 약품 같은 게 어디에 구비되어 있는지 실질적인 방사능방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위험성과 대피, 방사능방재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위원장님과 비슷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후쿠시마원전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에서 제일 첫 번째로 실패한 대책 중의 하나가 사고는 결코 나지 않을 것이라는 방심이었거든요. 저도 현장견학 가는 것에 대해서 원자력발전소도 가는 것이 필요는 하겠지만 울산시에서 북구에 만든 울산시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원전안전에 대한 홍보부스가 있는데 보면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하다는 홍보부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국감에서 많이 질타를 받았고요.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가는 것보다는 울주군에 방사능안전정보공개센터가 있던데 그런 쪽이든지 아니면 다각화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현장견학을 가는 게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사능방재장비 물품보관창고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행감 때는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무인전자경비용역비와 전기요금이 1년에 300만 원 적은 돈이긴 한데 컨테이너박스 9평 정도 되는 창고를 만들어서 보관해 놓고 계시죠?

창고 외벽도 있고 올해 시비보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보관하고 있어야 되나요? 구청 안에 자리가 없습니까?

후생관 1층에 보면 건설과 각종 장비나 물품보관창고가 사실 적재할 데가 없습니다. 배수장 창고에 적재하기에는 성격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 3,000만 원 지원받아서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차후에라도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가 주택가에 컨테이너박스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것을 백합초등학교로 물품을 옮겨서 배포를 하는 계획인 것 같던데요. 구청에 자리가 없어도 만들어놔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남구청이 물품을 빼서 이동해서 배포하는 단계보다는 그냥 구청에 있으면 이쪽으로 오면 바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473쪽 배수펌프장 시설보수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보수 예산이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준 것입니까?

당초예산 대비 2억 6,500만 원 감액된 사유는 삼산배수장, 여천배수장에 올해 엔진, 모터, 펌프정비, 충전기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새로 교체를 한 겁니까?

예. 올해 그렇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배수장의 시설물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고요. 만약 긴급하게 배수장을 정비할 요인이 발생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줄었습니다.

밑에 보면 여천․삼산본동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으로 2개소에 8개월 예산이 잡힌 게 있는데 예산이 늘었네요?

예.

작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은 그동안 7개월만 전기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기를 끊었거든요. 내년에는 8개월로 한 달 더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계속 온난화되고 폭염이 오고 불시에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날짜가 늘어서 전기를 사용하면 안전관리대행자가 상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1개월치를 올리다 보니까 8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69쪽 재난대응시스템구축에도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여기도 어떤 부분에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음 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유형별 자연재난대비 대처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크게 5,4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인데 주로 유지관리비하고 수용비 성격으로 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운영 쪽에서 600만 원 감액되었고, 풍수해사업 아까 말씀드린 시비보조금 내시가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전년대비 7,400만 원 감되었습니다.

앞서 안대룡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방재단 같은 경우에도 계속 증액해도 모자랍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한 번씩 나가보면 열심히 하시고 위험한 상황에도 홍수나 해빙기나 이럴 때 본인의 몸 생각은 안 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미안할 정도인데 그런 곳에는 삭감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안전이고 재난이고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든 봉사하시는 분이든 수고비도 더 드려야 되고 식사도 잘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증감이 많이 되는데 안전총괄과는 대부분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곳에서는 삭감에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추경에 올리셔야 되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다 같이 원망을 듣잖아요. 자꾸 삭감하지 마시고 챙겨서 나중에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님이나 변외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될 수 있으면 안전총괄과는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증액됐지 삭감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대룡위원님 말씀하신 메시지 발송 같은 것은 남구 전체 계신 주민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도 성인지예산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메시지 발송 사용료 부분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전 구민에게 통보하는 것은 울산광역시와 행안부에서 부담하고요. 우리 구에 240만 원 이 금액은 필요하면 통반장, 관련 공무원 그야말로 비상시에 전체 대상이 아니고 상황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성인지예산에 포함해도 충분할 것 같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신규사업이 다른 부서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데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다거나 위원님들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방재단 하시는 분들 취약지역에서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위원들의 생각이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8쪽 안전모니터봉사단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놀이시설에 몇 군데에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고요. 남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이 402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모니터봉사단이 78개를 소독사업을 하고 순찰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402개소는 남구 전체 어떤 놀이시설을 말합니까?

공공기관에서 만든 놀이시설이든 아파트에서 만든 놀이시설이든 전부 관리대상입니다. 그중에서 78개를 모니터봉사단에서 소독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78개소는 남구 관내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공공시설물도 포함되고 민간인시설물도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받은 것은 리모델링사업을 한 것은 77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인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소독사업이라는 것이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우레탄도 있고 모래도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모래를 다 뒤집어엎어서 소독사업을 해서 거기에 있는 균들을 전체적으로 소독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바닥에 흙이나 모래 등 토양 부분도 소독을 하는데 요즘에 흙은 많이 없습니다. 청결유지 때문에 우레탄이나 푹신한…….

탄력성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모래놀이터로 전환을 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모래시설도 남구 관내에 가보면 많이 있어요. 모래시설은 아이들이 놀면서 모래를 직접 만지고 하거든요. 우레탄은 소독하면 되겠지만 모래는 뒤집어엎어야 되거든요. 모래시설도 소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모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시설물도 깨끗하게 물걸레질, 마른걸레질을 해서 다 닦아냅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물걸레질, 마른걸레질로 될 문제가 아니고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소독사업이 이렇게 되어있길래,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소독사업을 다 합니까? 방역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더라고요.

방역사업과 소독사업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들이 다 분산되어 있고 위원들이 초선이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78개소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90% 지원하고 10%는 단체에서 자부담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런 봉사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면 보조금이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보조금 총액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한 단체에 보조사업이 많이 가면 다른 단체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소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자부담 10%를 하고 나머지 90%를 보조해준다는 거죠?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 1회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고 상․하반기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신청대상이 되지 않고 의무적인 것 외에 예를 들어 아파트 내에 대규모로 하는 행사가 있다면 그와 연관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을 신청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예산에 여력이 있다면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나 단체에서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150가구였거든요. 올해도 150가구인데 더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올해 3년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최초에는 50가구를 하다가 150가구로 늘었는데 물론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취약계층이 좋아하기 때문에 합니다. 대상을 더 늘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산확보를 떠나서 취약계층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대부분 가정에 보면 세를 든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건물주가 LED등으로 교체한 곳이 있고 안에 전기배선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되어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 수급자 숫자에 비해서 시설은 가보면 양호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들 숫자를 많이 안하고 현행유지하고 있습니다.

LED 교체사업은 등만 교체를 합니까? 전기배선이나 이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나 가스전문가를 대동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전기배선전체를 점검하고 가스배관이라든지 시스템은 다 점검을 하고 소수리라든지 큰 부품만 아니면 무료로 수리를 해주고 일반전구가 있으면 필요하면 LED등으로 교체를 해주고 복합적으로 합니다.

470쪽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7%라고 되어 있는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필요한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계측시스템은 구청 안전총괄과에 재난안전대책상황실에 기계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476쪽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비 1,350만 원 시비와 국비가 잡혀있는데 남구에 비상대피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비상대피시설 지정한 곳이 121개입니다. 지하가 있는 민간인 아파트, 공업탑의 지하도 등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121개소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게 어디에 비상대피시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비상대피시설이나 민방위 파트는 기존 동사무소에 업무분야별로 리플릿도 나가 있고, 예를 들어 종하체육관 같은 경우는 건물 앞에 민방위대피시설 표찰도 붙어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구청에 보면 방사능은 관리계에서 하고 민방위는 민방위계에서 하고 계별로 대피소, 보호소 시설이 다 다릅니다. 계별로 홍보가 되고 리플릿이 나가고 계 단위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 홈페이지에도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지적도 해주셨고 그전 에 청장님께서도 바로 지시한 게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김현정위원님도 재해안전지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각종 보호소, 대피소, 무더위쉼터 모든 것을 망라해서 동별로 지도와 범례를 만들어서 지진, 해일대피소, 민방위시설 이렇게 해서 동별로 리플릿을 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총괄적으로 내년에 합니다.

저희가 거리를 걷다 보면 동사무소는 어디에 있다고 도로에 표지판 같은 게 모양좋게 세워져 있는데 하시는 김에 대피시설도 같이 게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더라고요. 동사무소 위치만 알 수 있을 뿐이거든요. 향후에 관리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알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 한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40%, 구에서 60%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대피시설 관련해서 전기세라든지 도색, 균열보수 등의 제비용으로 집행합니다.

대피시설에 대해서 상태가 어떤지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연 4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관리상태를 항상 체크해서 시를 거쳐서 행안부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디에 비상대피시설이 있는지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6쪽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정수장치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에 없었습니까?

정수장치는 올림푸스골든에 설치를 하는데 2007년도에 정수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정수장치가 노후돼서 지금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올해 11년 사용해서 정수기능이 없습니다.

교체네요. 478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의자와 모니터 구입도 신규입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된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8년인데 너무 노후돼서 교체합니다.

479쪽 인력운영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인원이 줄었습니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보수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올해는 42시간을 저희들이 편성했거든요. 내년에는 전 부서 동일하게 35시간을 편성했습니다. 취지는 예산부족이 문제가 아니고 직장과 가정 워라밸 측면에서 근무를 그만하고 가정으로 빨리 가시라고 예산도 적게 줍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계속 성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성인지 129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운영으로 성인지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올라오는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나 자치단체특화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거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방위교육에 보면 중앙교육 입교자가 여성이 실적이 높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중앙교육 입교하시는 예산은 108만 원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성인지와 안 맞지 않나, 민방위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남성이지 않습니까?

민방위 리더양성 중앙교육이거든요. 각 동에 보면 통장님들이 여성이 많습니다. 90% 이상이 여성 통장님입니다. 통장님이 민방위 통대장입니다. 그 통의 대장이거든요. 많은 여성 통장님 중에서 1년에 몇 명씩 선발해서 교육을 보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인원은 많은데 교육인원을 중앙에서 보통 10명 이내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에도 방재단 운영에 삭감이 되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삭감시키지 않고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방재단이 나오는데 여성분이고 남성분이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을 시키지 말고 충분히 반영을 해도 모자랄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인데 급경사지 일제조사 및 안전검점 관련 예산도 있고 급경사지 점검 자문수당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조사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자는 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43개소인데 용역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도 도출되지만 전문가가 봐서 등급이 나옵니다. 올해는 A, B등급이고 재해위험등급인 C와 D등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고요. 매년 용역을 통해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해서 C나 D등급으로 나오면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관리부서에 “C등급이 나왔으니까 조치하시오. D등급 나왔으니까 조치하시오.” 하고 통보를 하면 그 부서에서 시설물을 자기네들 직접 공공시설물이면 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민간인 시설물이면 해당부서에서 민간인 관리주체에 행정조치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시설물을 보완하시오.” 그렇게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A, B만 있고 C나 D는 없습니까?

예. 우리 구에는 재해위험등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C나 D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합니까?

급경사지 균열이 발생하거나 기울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인근 주민들이나 건물에 피해가 우려되면 경중에 따라서는 통행금지도 시켜야 되고 아파트에 옹벽이 균열이 생기면 아파트관리 주체에 주민들 대피하도록 하는 그런 중한 사태까지도 갑니다.

궁금한 부분이 방금 옹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아파트를 지을 때 옹벽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상 급경사지 아닙니까? 옹벽은 점검을 다 한 것입니까?

옹벽도 보면 급경사지로 관련법에 길이가 10m이고 경사가 30도 이상이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하면 구에서 민간인 시설물이든 공공시설물이든 관리대상 43개소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미달되는 부분은 각 시설물 관리자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일단 옹벽도 신경을 쓰고 계신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에서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 올해 라돈기기구입비는 광역시 시비를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15대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하니까 라돈검사 신청이 80여명 신청을 했습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기기가 더 필요하면 다른 부서에 자산취득비가 조금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기기를 연말 안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어 가지 않습니까?

지난 26일부터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취합해서 적극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데이터도 모으고 해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470쪽 해피그늘막이 이번에 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몇 개를 더 할 수 있는 금액이죠?

설치비는 개소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는 설치한 이후에 처마 쪽에 합성수지가 찢어졌다거나 하면 보수하고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올해 여름도 폭염기간이 너무 길어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했을 것 같은데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요?

올해도 7개를 더 추가설치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전 세계 기후가 더 더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확보된 예산 외에도 폭염철 되면 중앙에서 재난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 예산을 이용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오경탁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오경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485쪽에 손해배상금 패소판결문 및 윌임료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에 보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자기 땅이니까 사용료를 내라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다 들어갑니까?

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보다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그 도로를 사용했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도로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사용료를 주지 않는데 매입이 안 되고, 왜냐하면 법정도로 외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결정하지 않고 보상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월임료를 지급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지급이 되겠네요?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86쪽 자산취득비에 노상적치물 민원처리 차량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내구연한으로 재구입하는 겁니까?

차량이 2008년식이고 15만㎞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 경과되고 12만㎞ 이내 또는 내구연한이 10년 넘었으면 다시 차량을 구입할 수 있고 현재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89쪽 자전거위원회부터 통신요금, 유지관리비, 주차장 전기요금, 교육장 위탁금, 보험가입 2억 2,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17, 18, 19년도로 넘어가면서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지관리비는 인건비가 증 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자전거보험료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가는 인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교육장 위탁금은 어떤 거예요?

대공원에 자전거교육장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운영자를 선정해서 사업비는 정산하도록…….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업이네요?

위탁을 하니까 위탁금을 주는 거죠.

자전거 위탁하는 장소가…….

대공원 내에 있습니다.

대공원 서문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죠?

대공원 안인데 저도 보기는 봤는데 위치를 꼬집어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예 못 봐서 교육장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 그래서 과장님은 이것을 아시겠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위탁장은 보긴 봤습니다.

장미공원 앞에 있습니까?

장미공원 인근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혹시 다음에 질의 드리더라도 과장님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입장이고요.

알겠습니다.

교육장 위탁을 한다고 해서 교육장이 본 것도 없고 여기에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해서 회의참석수당이 나갑니까?

자전거위원회 조례에 자전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자전거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없어서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조례가 강제사항이라서 의무사항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보면 자전거라디엔티어링대회라고 해서 경상보조사업으로 자전거대회도 열었는데 그 뒤부터는 대회가 없어졌나요?

행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나중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신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화강역에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하루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이용객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진 게 없습니다.

이용객이 그렇게 많이 있나 싶어서요. 제가 맨 처음에 개장할 때부터 자료를 쭉 봤는데 건물 외관상으로는 노후가 많이 되어 보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있는지 그런 것하고, 자전거보험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보험 가입이 남구 구민이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 누구든 간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다 된다는 겁니까?

보험처리가 됩니다. 자전거보험 가입할 때 사망일 경우에 3,500만 원, 그다음에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경우에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4주 이상 치료나 진단 시에는 위로금 60만 원 한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벌금까지도 건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처음 봤거든요. 요새는 자전거도 음주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전에는 차량에 대해서만 음주단속을 했지만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단속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주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측정할 때 따져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남구 구민 전체면 35만 전체를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체 다 대상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나 자전거를 안 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선별하기 어려우니까 지금은 안타더라도 탈 수도 있고 특정하게 지정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구민을 대상으로 다 가입을 했습니다.

자전거보험에서 구민들이 보험을 탄 사례가 1년에 많습니까?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따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홍보 부족이라든가 자전거를 35만 인구 전체라고 하면 영유아도 포함되고 인구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연령이 고령이신 분들도 안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전체 인원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명단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는 자전거를 타고 누구는 자전거를 안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35만 중에 예를 들어 15만을 정했다면 15만이 누구인지 특정을 하기 어려우니까 시에도 그렇고 다른 구청에도 보험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때도 이런 관계 때문에 다 가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전거보험이 법규에 있습니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면 요새는 개인적으로 실비도 들어가고 다 보험이 들어가는데 굳이 우리가 남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자전거보험을 넣어줄 필요가 있나요?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구민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은 억대지만 1인당 560원 정도 가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치면 얼마 안 되는데 전체 인원을 보면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험 혜택보시는 분 입장에서 크고요. 1인당 가입비에 비해서는 그런데 만약에 자전거 타다가 다치시는 분들은 혜택이 크거든요. 3,5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시민분들이 몰라서 보험금을 여기서 수령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타다가 남구에 계신 분들이 출퇴근하다가 사망사고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봤단 말입니다.

사실 저도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남구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째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4～5년 정도 됐습니다.

4～5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모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걸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488쪽 도로 영조물 배상 및 소송 3,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도 똑같고 해마다 같게 측정이 된 것 같은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추정해서 측정하는 것이고 도로관리 하자로 인해서 다쳤을 때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70만 원, 구청에 부담을 10만 원 떨어지면 구청에서 보험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에 들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자기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자차를 들더라도 자기보험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보험이 개인적으로 실비나 이런 데도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인서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보험이 사실 0세에서 5세 이하 아이들은 자전거를 혼자서 탈 수도 없고 노인들이 자전거를 위험해서 잘 안타시잖아요? 그런데 전체로 했다는 것은 너무 책임감 없이 계속 그냥 4, 5년 동안 보험회사 좋은 일만 시킨 것 같아요. 물론 다쳐서 보험을 탄 사람은 좋지만 사실 누워있는 아이들이 타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타지도 못할뿐더러 노인들은 타지도 않는데 35만 대상으로 보험을 했다는 것은 한 해도 아니고 4, 5년을 계속 했다는 것은 너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490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거기는 보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뒤에는 보면 국고반납을 했어요. 왜 그렇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고보조금 반환은 여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할 때 국고를 지원받았는데 국고보조금 집행에 맞지 않다고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도록 조치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해야 될 부분이고요.

먼저 쓸 수는 없었나요?

시비나 구비로 집행해야 될 예산을 국비로 집행했다고 해서 반납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을 때 하천이나 정비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같은 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방하천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공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집행했다는 사유로 반납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전거보험에 관해서 박인서위원님하고 변외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아본 입장으로 저는 참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아주 어리거나 아주 연세 드신 분들도 있으시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연령을 선별하는 데 또 다른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전 연령을 하는 게 더 실용적인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자전거를 못타는 분이라도 자전거를 타는 분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상책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닌가요? 그냥 자전거 타는 분만…….

타는 분에 의해서 사고가 나야 됩니다.

타는 사람한테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이 부딪혀서 사고가 크게 난 경우를 봤거든요. 자전거가 생각보다 사고가 크게 납니다. 혹시 그렇게 되는 것은 배상이 안 됩니까?

자전거 이용자가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부딪치거나 하면 자기 과실에 대해서는 보험이 됩니다.

이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치는 분하고 관계되는 것은 관계됩니다.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거마로 외 1개소 도로열선 전기요금이요. 전기세가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보니까 효과는 좋았던 것 같은데, 제설제가 워낙 환경에도 안 좋기도 하고요. 그럼 평소에는 단전했다가 겨울에만 켜는 겁니까?

예. 필요할 때 겨울 설해기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쓸 때만 발생하니까 태양광이나 다른 걸로 전기요금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태양광시설을 하면 전기용량에 맞게 또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되고 1년 내내 쓰는 것은 아니니까 태양광을 하면 1년 내내 이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3개월만 전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또 추가로 증설 요구는 없었나요?

딱히 제가 있을 때는 증설 요구는 없었고 전기세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꼭 필요한 지역 외에는 도로도 재포장을 하게 된다면 재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눈이 왔을 때 신속한 제설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는데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93쪽 궁거랑 벚꽃한마당축제가 올해는 8,000만 원 줄었죠?

궁거랑 벚꽃한마당행사는 줄지 않았습니다. 여천천 전통등 그게…….

그것을 왜 없앴죠?

아무래도 전통등에 비해서 궁거랑은 상당히 효과가 크고 행사를 이번에 해보니까 참여하는 인원도 많이…….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다른 분의 생각이십니까?

올해는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호응도가 떨어진 것 같고…….

여천등축제가 달동하고 신정동 사이 천에서 등을 띄우면서 축제를 하잖아요?

예.

저는 매년마다 봤는데 등축제가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하고 제 생각이 다른 모양입니다.

2017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올해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참여인원이 줄었습니다.

여천천 등축제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축소가 되어도 주민들이 좋아하고 달동 쪽에는 축제가 없어서 같이 이 축제를 키워가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이 컸는데 올해 갑자기 사라지네요? 행사 자체가 사라진 것은 극히 보기 드문데 몇 해를 하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전에라도 비교분석대상이 되는데 주민들께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그냥 한꺼번에 없애버리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등축제를 누가 주관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만든 것 같은데 관에서 너무 쉽게 행사를 없애고 다시 만들고 하는 게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등축제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행사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호응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듣고 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무거․여천천 유지관리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무거천 벚꽃나무 유지관리가 7,000만 원입니다. 유지보수 공급시설 유지관리가 1억입니다. 부대비로 하천시설유지관리가 1,000만 원인데 여기에 따지고 보면 3억 2,100만 원이 쓰이고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인데 벚꽃나무가 어떻게 7,000만 원 예산이 다시 성립이 돼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궁거랑 벚꽃축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벚꽃축제가 1억 7,000만 원 잡혀있잖아요?

행사비로 잡혀있고요. 벚꽃나무 유지관리비는 전체적으로 400여 그루의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수령이 30년, 오래된 것은 50년…….

무거천, 여천천 유지관리할 때 같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제까지 벚꽃나무는 유지관리를 안 한 겁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기는 어려웠고요.

하필이면 왜 7,000만 원을 들여서 벚꽃관리를 할까요? 그전에는 돈이 없었는데도 관리가 잘됐는데요.

저희들이 벚꽃나무를 따로 관리를 한 것은 크게 없었고요. 수령도 오래되고 나무도 워낙 행사할 때 많이 찾고 하니까 전정작업도 해야 되고 병충해도 들고 하니까 방제작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벚꽃을 관리를 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러면 무거․여천천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하천준설이라든지…….

그러면 달동에 여천천에는 벚꽃나무를 어떻게 관리하실래요? 그 벚꽃나무도 제법 크고 멋진데, 궁거랑 벚꽃보다는 못하지만 이 벚나무는 어떻게 하죠?

상황을 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인데 이 예산 유지관리비가 왜 들어갔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신규사업이라고 7,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조금 신중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물론 궁거랑 벚꽃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돈이 갑자기 생겼거든요. 이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돈 7,000만 원 들어가기에는 너무 큰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관리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전문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차라리 저는 남구 전체의 벚꽃관리를 한다고 생각해서 7,000만 원 들어갈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왜 하필 무거동 궁거랑 벚꽃에만 7,000만 원이 들어갈까요? 이제까지 없던 것이 7,000만 원 들어간다면 굉장히 벚꽃관리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병충해작업 좀 하고 전지작업이 다인 것 같은데 부연설명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 벚꽃을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궁거랑 벚꽃축제가 커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국은 벚꽃이 주종목이니까요.

벚꽃축제 확실히 키우는 것은 저도 좋거든요. 차라리 그쪽 항목에 돈을 더 늘려서 잡지 벚꽃유지관리를 위해서 병충해예방, 효율적 유지관리 이 명목이 사실 약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 저도 나무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4월에 활짝 제대로 꽃을 피웠다가 지는 나무에 유지관리가 얼마만큼 필요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맡기든지 자문을 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거․여천천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매년마다 그렇게 들여왔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했단 말입니다. 벚꽃축제도 11회 동안 하면서 따로 관리를 안 했어도 이렇게 잘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7,000만 원이 늘어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가면 수령도 늘어나고 아무래도 수령이 있으니까 병충해도 취약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남구지역에 벚꽃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벚꽃도 같이 하고 남구 큰 도로변에 벚꽃나무도 많은데 차라리 전체적으로 유지관리가 들어간다면 이해를 하는데 무거천의 벚꽃나무를 위해서 7,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저희들이 무거천을 관리하고 있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벚꽃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지 그 외 부분은 또 타 부서에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과장님의 명쾌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7쪽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비 중에 대나리문화회관 확장공사비가 13억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7호광장 도로확장비가 7억 감액됐고 대부분 그게 20% 정도 감액됐습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489쪽 보시면 저는 자전거이용이 활성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도로도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빨간색으로 해서 포장이 되어 있고 보기는 보는데 남구 관내의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딱히 그런 것은 없고요.

지도 비슷하게 된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고 가다보면 도로가 잘 끊기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폭이 좁고 바로 옆에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인도 위를 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인들과 부딪힐 우려도 있고 도로폭이 그다지 넓지 않은 부분도 감안이 돼서 사실 조금 이용하다가 그냥 밑에 차도로 달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자전거도로가 사실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남구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셨고 보험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되려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도 조금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번에 도로 관련 예산 중에서 자전거하고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까?

자전거도로는 폭 20m 이상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m 미만이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시는 어떻습니까?

시에는 20m 이상 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폭이 안 나오니까 차도하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인도하고 자전거를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를 해놓아도 사람도 다녀야 되고 동시에 자전거도 다녀야 되니까 앞에 사람이 가고 있으면 자전거 페달을 밟다가도 수시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라고 하기는 힘들고 차라리 차도로 달리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사실상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자전거 이용은 건강의 측면도 있고 하니까 시작한 것은 잘된 것 같고요. 제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하고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밑에 보면 자전거주차장 통신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태화강역에 기계식자전거주차장이 168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통신요금이요?

통신요금도 있고 주차장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주차장에 대한 통신요금도 같이 나갑니다.

주차장 전기요금이면 전기시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승강기도 있고 하니까 전기세가 나갑니다.

남구에서 내는 거네요?

예.

주차장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200만 원입니까?

예.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200만 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부품교체라든지 그다음에 A/S 전체를 용역을 줘서 합니다.

용역을 줘서 하면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는 거고 인건비 포함한 금액입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용역회사하고 체결을 하면 A/S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 부품교체라든지…….

간단한 부품교체 이런 것은 자기들이 교체를 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관리까지 포함한 금액이 200만 원입니까?

예. 월 200만 원 해서 1년치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위원회라고 있는데 8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명단은 따로 없습니다.

이미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2회라고 했는데 집행하신 적은 없죠?

없습니다.

자전거위원회가 진작부터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네요.

구성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회의는 계속 개최하고 계시죠?

회의를 개최할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그다음에 활성화평가 이런 게 있는데 내용이 없어서 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동호회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 동호회가 크거든요. 주로 장비 다 갖추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쪽의 분들도 여기 8명 안에 넣었습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회 의원님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수,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 공무원, 당연직, 위촉직하고 경찰, 그다음 도로교통공단 안전시설팀장, 자전거연맹 이사 한 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타기운동 울산본부 기술팀장 한 분 들어있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지부장님하고 아이코리아 남구지회 지회장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남구가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면 회의도 활성화해서 1년에 두 번밖에 안 되는데 다 개최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90쪽 태화강 음수대 설치 5,000만 원 이게 이번에 신규입니까?

예. 저희들이 태화강 음수대를 행복문 인근에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편의시설이니까 구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태화강 관련해서는 구예산도 별로 없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해야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494쪽 맨홀뚜껑 구입, 해마다 50조만 구입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자재 성격으로 구입해놓고 필요하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498쪽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국비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반납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금액만큼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적 받아서요?

예. 감사지적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설계변경이나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도 해야 되고 지방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반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하고 나서 몰랐던 겁니까?

그때는 제가 이 내용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내용을 보니까 보통 보면 하천에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으면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이거는 시비나 구비로 써야 되는데 왜 국비로 썼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95쪽에 집중호우대비 우수측구준설에 우수측구준설이 내년에 처음이죠? 이것도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해마다 물량을 조금씩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지역입니까?

딱히 지역을 정한 것은 아니고 워낙 관내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해마다 1,000루베 정도 준설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해놓고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노후측구 개보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