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광태 과장님이 특별휴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관광정책과 담당 및 나라본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섭 관광기획담당입니다. 박영미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이병호 관광시설개발담당입니다. 최정규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지강용 글로벌마케팅담당입니다. 이용백 선박관리T/F팀장입니다. 박종걸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T/F팀장입니다. 고영재 백암산특구T/F팀장입니다. 김동주 평화의댐T/F팀장입니다. 김근용 나라법인 본부장이십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관광정책과의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61억 4,787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억 5,53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인해서 사업비가 조금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사업 추진입니다. 관광홍보 물품 및 현수막 제작 등에 1억 348만 원, 관광전 참가에 1,650만 원, 언론사 취재 및 홍보활동에 1,000만 원, 호수별빛나라축제 관광홍보에 2,000만 원, 이 호수별빛은 춘천, 인제 등 5개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광고에 3,150만 원, 관광기념품 제작에 3,600만 원, DMZ평화관광 시티투어 임차 용역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시티투어 운영 및 관광안내 키오스크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1,878만 원, 국내외 홍보 마케팅에 따른 행사운영비 1,440만 원, 체류 단체관광객 유치 및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2,000만 원, 이 사항은 단체관광객에 대해서 우리 군에 체류할 때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수문화권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목적으로 해서 9,71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해설사 양성 및 배치입니다. 관광문화해설사 교육비, 활동비로 1억 6,720만 원 계상했고, 현재는 8분이 활동하시는데 2분을 더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이 됩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에 1,600만 원, 안내표지판 확충·정비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소길 행사입니다. 이것 매년 하는 행사인데 지난해에도 800명 정도가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에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질공원해설사 운영관리입니다. 이것 지질공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데, 5개 정도가 올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제작 및 안내판 보수에 1,400만 원, 해설사 교육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입니다. 생태평화 마케팅을 위한 운영비에 9,000만 원, 연구용역비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붕어섬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3,585만 원, 거기에 수영장이 좀 도색이 낡아서 거기 도색과 급수펌프 교체를 위해서 3,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천리에 있는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입니다. 여기에 지하수 및 숙박동 부대시설 보수를 위해서 5,490만 원을 계상했고, 각종 집기류를 위해서 1,98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89쪽 선박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가 선박은 7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물품구입비라든가 보수에 따른 각종 예산을 제작비 등에 920만 7,000원, 그다음에 보험료 등에 9,126만 1,000원을 계상했고, 검사·수리비에 5,400만 원을 하였고, 또한 우리 평화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구만리에서 평화의댐까지 가기 위해서 30톤급 50명이 탈 수 있는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25억 원을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관리입니다. 합동위령제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188만 6,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물 유지보수에 1,500만 원, LED 교체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에서 29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지 개발입니다. 시설물 안전검사비로 1,050만 원, LED 경관 설치비에 800만 원, 산천어축제 화장실 주변 제초작업에 400만 원, 그다음에 곡운구곡 화장실 정비에 4,000만 원, 그다음에 소규모 관광지 유지보수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화천 힐링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795만 7,000원, 제초작업을 위한 시설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아직까지 좀 그 사업이 약간 추진이 많이 진전은 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531만 3,000원을 했고, 유지보수비에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딴산 일원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딴산 일원에 주차장 임대료하고 전기안전 수수료라든가 그쪽에서 4,924만 원,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임대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운영입니다. 여기에 따른 위탁관리비 등에 6,3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구단위계획을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5년마다 하는 데 따른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제반공사비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임대료는 기획재정부에 우리가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화천커피뮤지엄입니다. 커피박물관 운영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2,653만 원과 시설유지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라이브갤러리입니다. 이것은 거례분교에 있는 라이브갤러리인데요. 강사료에 880만 원, 시설유지보수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유지관리입니다. 유지보수 및 난간보수를 위해서 6,438만 8,000원을 계상했고, 현재 국가탐방로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만산동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입니다. 여기는 우리 캠핑장의 물탱크 교체 등을 해서 2,980만 9,000원을 계상했고, 여기는 50면의 캠핑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 광덕계곡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조성하고 장터 환경정비를 위해서 5억 9,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로호권역 탐방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파로호 말골수중보의 수질개선 등 여러 가지 해서 식생길 조성 등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의댐 주변시설 관리입니다. 평화의댐 시설물을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를 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4,200만 원, 그다음에 유지보수비에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입니다. 백암산 로프웨이에서,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한 351억 정도의 총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조사용역비 1,900만 원, 그다음에 생태특구 조성비에 13억 4,600만 원, 그다음에 사향노루 대체서식지 조성비로 1,000만 원, 이것은 사향노루에 대해서 먹이를 대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에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나라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사무원을 포함해서 공무원 포함해서 2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출연금 53억 7,6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수리시설이나 시설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천어축제 개최입니다. 여기 산천어축제에 대해서 운영비로 3억 5,207만 원을 계상했고, 개·폐막식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평가·발전연구용역과 설문용역을 위해서 4,700만 원.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와 동식물조사용역을 위해서 3,500만 원, 각종 프로그램 및 진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해체공사에 4억 3,7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선등문화 이벤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선등거리 조성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 거치대 설치 및 해체공사에 4,000만 원, 시가지 외곽지역에 시설물 해체공사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읍면 통합 축제지원입니다. 여기는 간동면의 파로호 축제, 상서면의 동동축제, 사내면의 동심축제, 그리고 면단위 축제에 4억 원을 편성해서 각 읍면에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세계겨울도시시장회의 연회비에 300만 원, 관계자·외빈 초청여비에 2,000만 원 등을 했는데 이것은 9개국 21개 도시가 세계겨울도시에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홍보마케팅입니다. 해외 마케팅을 위해서 기념품이라든가 광고에 4,650만 원, 팸투어 간담회 개최 1,500만 원, 산천어축제 FIT 셔틀 임차료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팸투어 참가자에 대해서 식비 등을 위해서 1,500만 원, 또 관광공사 협력 해외 홍보비에 5,000만 원, 또 산천어축제 및 사계투어 PPT용 각종 빔프로젝터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총 55억의 사업인데 이것은 태양광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진척이 빠르진 않고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달연구센터입니다. 방천리에 있는 수달연구센터의 운영에 따라서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수생식물 생태공원 운영입니다. 서오지리에 있는 연체험관, 가공공장 해서 운영비에 2,400만 원, 강사료에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부터 306쪽까지 생태관광거점시설 관리입니다. 에코스쿨 생태체험장 및 시설보수를 위해 4,796만 3,000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수동분교와 모일분교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의댐 오토캠핑장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696만 원, 유지보수비에 시설비에 2,000만 원, 집기류 자산취득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평화의댐 밑에 하류에 오토캠핑장 50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관광정책과 본예산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시게 되는데, 질의에 앞서서 관광정책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실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 상태여서 계장님 위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해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기존에 해왔던 예산도 있고 또 새롭게 신규로 편성된 예산도 있지만 관광정책과장님이 휴가 중이어서 일단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되, 만약에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들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액이 한 3억 5,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관광정책과가 주요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감액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정책과 작년에도 예산을 보고, 그 전에도 보고 그러면 우리 화천군을 안내하는 홍보물 제작, 예산서 283페이지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해서 1억 1,000 정도 계속 예산이 반영이 됐고, 접지도, 소책자, 족자형지도, 투어용 스탬프 책자, 군부대 배포용 소책자 이렇게 홍보용을, 홍보를 계속해서 제작해서 매년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매년, 한 2년... 1년을 거쳐서 2년에 한번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관광홍보물 제작을 매년 해야 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홍보, 또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홍보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약간의 홍보물의 내용이 또 변경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내용 수정할 사항도 있고 이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지난해에 작성한 것을 그대로 쓰기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홍보물이 이 정도는 우리가 각종 행사나 또 주체나 이런 데 또 해외나 이런 데 할 때 이런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는 필요하다고 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족자형 지도는 전년도에 만들었나요?

네, 이 사항은 제가 작년도 사항은 잘 몰라서,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만들었어요?

네,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담금도 있지만 우리가 MBC나 TV에 스팟광고 내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스팟광고에 한 360회 정도 내고, 또 라디오에도 스팟광고 한 480회 정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고, 춘천에서 이것 한다고 해서 춘천에 저기하는 게 있고 춘천시민들이나 또 거기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우리 화천군을 알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팟광고는 이번에 처음 내는 겁니까? 저번에도 냈어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작년에도 계상이 됐었나요?

네, 류희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 시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 한 번 더 짚어봐서 회의를 해서 인근 시군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방안을 더 찾아서 춘천시만 아니고 인근 시군도 같이 효과가 있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서 291페이지, 이것은 곡운구곡 공원 화장실 설치해서 4,000만 원, 4,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것은 곡운구곡 위치 어디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거죠?

이것 위치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각정 있는 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당 임지호 연구가하고 맨 처음에 관계가 돼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산당 임지호 연구가하고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래서 새로운 그것을 찾기 위해서 CJ라든가 이런 대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하고 조속히 입점해서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하겠다고 좀 덤비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CJ라든가 이런 데 지금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기가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한 7,700 이렇게 참 예산이 계속 나가는데, 하여튼 2019년도에는 빨리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또 새롭게 빨리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운영 해서 3억 2,000원하고, 광덕계곡 관광지 정비사업까지 해서 5억 9,000원 정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광특구지역이다 보니까 지특사업비, 지특하고 군비로 예산이 서는데... 정비사업으로 5억 9,000원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화장실하고, 아니 주차장하고 장터를 보수하고 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상 부근 농산물·임산물판매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정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거례분교에 해와달이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분들이 거기 투자하시고 좀 손해 보신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찾아가는 음악교실 운영하는데 우리가 강사료, 강사료를 일부를 지급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비만 나가요? 강사료만 880 정도 섰는데, 그것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것 외에는... 또 나가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아마 찾아가는 문화공연음악, 노인회관 오지마을 이런 나가는 비용을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 문화원에서 아마 또 일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화천군하고 MOU를 체결을 할 때에 처음에 우리가 이 법을 어긴 사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브갤러리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최초의 잘못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에 보면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이게 아마 몇 년을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으로 또 옮겨지는 것 같은데, 할 때마다 또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았는데 또 2020년도로 또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 주민하고의 관계 때문에 계속 사업이 완료가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지금 계속, 2020년도까지 또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것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꽃·빛·향 평화생태마을사업이 아마 2015년도에 공모를 해서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국비가 한 10억... 아, 40억, 군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업변경이 상당히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맨 처음에 양어장을 한다, 뭘 한다 그러다가 계속 사업 변경되다가 지금 최종으로 태양광발전 이 사업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마무리 못 하면 또 저희들도 국비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태양광발전 지금 현재 개발행위허가가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가 미흡한데요. 담당으로부터 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거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마을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조례에는 반드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맞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문제가 뭐냐면 한전에서 발전용량 그 부분이 지금 너무, 이게 면별로 발전용량이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면별로 이게 용량이 오버가 되면 그게 해소될 때까지 대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기해야 되는 그 부분이 현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아마 금빛물결권역 서오지리, 원천리, 계성리에서 아마 주민들이 아마 태양광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아마 마찰이 있지 않을까. 또 아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조례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2020년도까지 또 계속비사업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조기에 완료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우리 산천어축제가 본 행사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행사가 되겠는데요. 읍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흑자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은 평가를 해봐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화천에 나오지 못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행사라든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액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축제를 하도록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 예산은, 읍면 통합축제 지원 이 예산은 정말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하고 의회에서 이것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지만 이것에 대한 예산은 정말 지역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서 정말 이 축제가 가능한 것이냐. 1억 얼마씩 읍면별로 나눠줬을 때 이게 나눠먹기식이냐, 정말 선심성이냐,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종사자분들도 ‘이것 축제를 해야 되느냐?’ 이럴 정도의,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하는데 계속해서 예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관광정책과가 큰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얼마 남지 않은 산천어축제 준비 잘하셔서 성공적인 산천어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주무부서로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연일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283페이지 보면 구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 임대료 4,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 건너에 있는 홍천국토사무실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사무소를 화천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출장소 임대료가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양준섭 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갤러리 사용하는 부분도 홍천국토출장소 거라고요?

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종 축제 시에 거기에 우리가 여기 셔틀도 운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보한 면적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화천 시티투어버스 차량에 대한?

네.

284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8명이 있고 2명을 더 올해 채용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문화관광해설사 중에서 외국어 능력자들이 좀 있습니까?

네?

외국어,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나 중국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의 개인성향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관광해설사 중에서 외국어능력을 소지하신 분도 같이 병행해서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지금 파로호권역 활성화를 위해서 선박을 건조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이 25인승이라고 했잖아요?

50인승이 되겠습니다.

50인승?

네, 30톤급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작 건조가 됐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 아는 사람들도 버스 한 차 와서 큰 물빛누리를 이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운행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하루빨리 건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바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지 쪽에 공공화장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화장실이 비수기 때는 좀 잠가놔도 되겠지만 성수기 때 청소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공공화장실에 대한 성수기 때 관리를 인부를 더 투입해서라도 매일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우리 화천군의 이미지도 깔려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성수기나 이럴 때 진짜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불결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휘부에서도 전체적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싹 했습니다. 해서, 각 부서별로, 관련 부서별로 방안,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이것을 화장실별로 실질적으로 마을이나 이런 분을 채용해서 실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센터는 우리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접었고요. 지금 292페이지 보면 감성마을 문학공원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물론 우리 이외수 작가하고 우리 화천군하고의 어떤 법적인 문제가 달려 있지만, 엄연히 감성테마공원은 우리 화천군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 실장님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 중에서 육아휴직인가? 휴직을 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우리 공무직 2명하고 기간제 1분, 행복일자리 1분, 4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 육아휴직을 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것은 대체인력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행복일자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인력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보면 딴산 일원의 관광지 관리가 나왔는데, 여기에 겨울마다 인공빙벽을 하잖아요? 그쪽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니아(mania)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빙질도 좋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회를 열든가, 어떤, 이 빙벽은 무조건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것보다 어떠한 우리 이벤트 행사를 시켜서 관심을 더 집중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좀 있습니까?

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클라이밍, 빙벽 암벽타기 클라이밍 시설로 상당히 위치도 좋고 주차장 문제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설만 해놓고 활용도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부분 빙상협회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한번 겨울철에 우리 산천어축제와 연계해서 한번 이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화산 빙벽하고, 그다음에 딴산 캠핑장... 아니, 만산동 캠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화산 인공빙벽 그거는 거기가 분수대를, 분수를 계속 여름에 하는데, 이게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게 틀죠, 그게?

세부적인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말골수중보 위에 거기에 말골수중보를 한 취지대로 아직까지 활용이 못 된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 기존 탐방로에 꽃길이라든가 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등산로나 이런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재정비화하고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게 우리가 말골수중보를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활용가치를 지금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을 탐방로를 정비를 해서 관광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303페이지 보면 수달연구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여기 한 4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도 거기 한번 현장점검 때 갔지만 어떤 연구결과나 어떤 사업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돈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연구과제를 준다든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괜히 돈만 투자하고 어떤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수달연구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데, 실장님께서 좀...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달이 과거에는 사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학계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는 수달이 멸종위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박사, 석사, 연구보조하고, 뭐 관리인하고 해서 한 5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저희들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군에 미칠 수 있는 게 뭔지, 이것에 대해서 여기는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 네. 304페이지 보면 수생식물생태공원 운영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오지리에 연 재배단지 있잖아요, 연 재배단지요.

네, 연꽃단지요.

연꽃단지, 연꽃단지.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약간의 좀 더 보수작업이나 어떤 돈을 투자하면 우리 화천군의 관광으로서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되고, 관광지로서의 어떤 효과가 있을 텐데, 관심을 너무 적게들 갖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동구래마을에서 연꽃단지까지 폰툰교가 다 설치가 됐나요?

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서오지리 연꽃단지가 연주도 만들고, 그다음에 각종 과자라든가 연차도 만들고 상당히 활성화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연 가공공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폰툰교 설치관계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꽃단지에서, 아니 동구래마을에서 그쪽 연꽃단지로 둘레길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 부분은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고민하고 저희 행정 고민하고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고민 해결은 저희 행정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 좀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천이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매점에서 상가에서 보다 보면 “화천 어디를 가요?”, “어디가 볼 데가 있나요? 맛있는 것은 뭐 있나요?”인데, 사실은 이 화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 개발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화천의 관광정책을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확충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올해도 4,400만 원인데, 물론 국비가 2,2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이 섰던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신규가 돼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4,4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관광안내 표지판에 대한 세부적인 위치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또 보수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필요 없는 것을 교체하는 거나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 그리고 국비하고 매칭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디다 집행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관습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담당 계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습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필요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286페이지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화천 같은 경우가 좀 타 시군에 비해서, 포천이라든가 고성, 철원에 비해서 DMZ 활성화가 늦었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희가 화천이 통일맞이 사업으로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라든가, 이게 인간이 간섭이 최소화돼 있었잖아요, 한 60년, 70년 정도. 그래서 자연상태로 이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좀 글로벌하게 보면 남북교류, 또 협력의 공간,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변화를 시켜서 이게 하는 것들이 아마도 우리 DMZ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도라든가, 연구용역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조금 차별화시켜서 연구용역을 주시되, 우리가 다른... 가장 자연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생태를 파악하셔서 미래의 지역으로 개발시켜줬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 과업지시서 내용에 개발보다는 보전 이런 쪽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평화통일이 된다면 우리 지역이 그 생태보고의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서 그 용역에 과업지시서를 넣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하고 생각이 거의 같으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287페이지 아쿠아틱리조트와 설명서 29쪽 청정아리풍차펜션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비슷하다고 봐지는데요. 7,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우리가 아쿠아틱리조트가 2017년도에 수입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까요?

네, 그것은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박종걸T/F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F팀장 박종걸 2016년, 2017년은 강원고등학교 동아리 팀이 2박 3일 중·고등학교 애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 해마다 거기만 가느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캔슬을 놔서 작년에는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좀 감소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2016년이 비정상... 그러니까 2017년이 정상이라는 얘기죠?

T/F팀장 박종걸 네.

2016년이 특수가 있었단 얘기고요.

T/F팀장 박종걸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수입금액이 급감사유는...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T/F팀장 박종걸 2016년도에는 그...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요.

T/F팀장 박종걸 네. 2017년도까지는 강원고등학교 애들이 들어왔고요. 2016년은 중학교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학교운영위에서 들어오질 못 해서 다른 데로, “왜 자꾸 거기만 가느냐?” 그래서 못 들어와서 그래서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네, 다시 질문드릴게요. 2017년하고 2018년을 기준을, 2018년도면 물론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방문객 수는 한 1,6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8,800명이고 7,200명인데 수입금은 많은, 반도 안 되게 돼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T/F팀장 박종걸 2017년도에는 강원고등학교 학생들이 2박 3일 동아리가 들어왔고요. 그것 때문에 수입이 증가됐고, 2018년도에는 그 친구들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보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도 있고 전년도에 했던 것도 안 하고 이러는데, LED등 교체가 5,000만 원이나 잡혀 있어요. 이게 전체를 다 교체를 하는 건지, 이 정도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거기에 기초시설이 약간 노후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도 좋고 나중에 전기료도 저렴한 이런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교체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우리 박종걸 T/F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T/F팀장 박종걸 본관은 했고요. 저기 숙소 3개 동 하고 식당 1개 동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산천어공방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일자리 창출 개념이라고 봐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봐지는데요. 추진상황에 보면 산천어등 제작 체험을 하는데요. 1만 원 받고 하는데 이것 참여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부분도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강용 담당께서 잠깐 급한 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지금 메모를 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김동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태양광발전시설의 규모라든가, 예상 수익금 정도는 파악이 될까요?

그 부분도 세세한 사업용량이라든가, 사후에 발생될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비가 40억 정도 들어가고, 군비가 10억 들어가서 조성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꽃·빛·향 하고 태양광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물론 친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갖다 붙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 태양광 말고도 꽃·빛·향에 어울리는, 평화생태마을에 어울리는 이런 시설들을 더 추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화천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당히 이게 부진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부진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의입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이고요. 생태관광 거점시설 관리에 대해서, 제가 사실 질의를 할 것은 아니었는데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한뼘길 관리에 대해서 저도 의견이 있어서, 아까 답변하신 부분 중에 안전사고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장님께서도 저를 한번 찾아온 적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지만 그 이장님이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마무리해달라고 찾아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지반이 연약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게 연결이 돼야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판단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 담당자하고 한 번 더, 이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약지반이면 제 생각에는 다리를 놓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폰툰교를 놓든지 해서 연결을 시켜서, 아마도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그다음에 소득도 3만 불 넘었지 않습니까? 소득증대가 되고 여가생활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이런 아주 자연적인 것, 그다음에 오지탐험.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백패킹하고 트래킹하시는 분들한테 성지까지는 아니어도 준성지에 와 있거든요, 여기가. 동촌2리라든가 비수구미라든가 한뼘길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리를 놓는 한이 있고, 우회도로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완수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에서 질의는 마치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그 A형 독감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우신데 그렇다고 질의를 안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이 전국 지자체 중에 관광 위상도가 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우리 실장님이 보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축제를 빼고 순수한 관광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부 전체 토털해서라도, 네.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우리 지역이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우리가 화천군이 살려면 사실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숙박이나 식당에서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시다시피 특별한 또 관광명소가 뚜렷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각종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기적인 이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옳으신 말씀이고요. 실제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 우리 공무원 가족분들 요리경연대회도 했지만 대표적 먹거리가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다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책이 계속 안 나오고 있다. 여기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화천의 대표음식이 뭐냐?”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난감, 저도 상당히 난감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하나하나 좀 정비를 통해서 정말 관광을 통하고 또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화천이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 작은 지자체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뭔가 돋보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화천군이 살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춘천역에 화천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게 아마 우리 군민들 다수가 모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서울 출장이나 이렇게 다닐 때는 거의 춘천역에 주차를 하고 다니는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참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좀 사용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정말 피해 내지는 정말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호수 별빛나라 축제 저는 여기 이것 축제할 때 몇 번 가봤어요, 여기를요. 그래서 구간 구간 자치단체별로 관광상품들을 홍보하고 이렇게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 금액대비 효율성은 높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이 지역이 수도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는 지역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모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조형물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정비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부가가치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TV에도 나와서 360회, 스팟광고 나오고 라디오도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광마케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점은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이 또 챙길 부분이 있으면 더 챙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광고 286쪽에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자료, 설명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군비를 해서 3,1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게요? 예산.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286쪽 지하철 역사 광고비 3,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설명지 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가 3,150만 원 군비 지하철 역사 광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지하철 역사 광고는 순수한 군비 3,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수도권 전철에 대해서 우리 쪽배나 산천어축제, 토마토축제 이것에 대해서 수도권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에 보면 3,000만 원으로 계상돼 있고요. 국비, 도비가 다 매칭이 돼서 3,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뭔지, 이유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286페이지요.

286페이지요?

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지하철 역사 광고비.

네, 이것은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서가 달리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사용에 따른 보수라든가, 여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89쪽에 보시면 288쪽에서 289쪽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물빛누리호하고 우리 화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 관리 운영비, 그다음에 파로호권역 활성화를 위한 선박 건조 해서 25억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이게 정말 돈 먹는 하마예요, 보니까. 물빛누리호와 지금 우리 도선 같은 경우에 활용하는 것 보니까 이게 엔진오일 갈고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파로호권역 활성화를 위한 선박 건조비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0톤 규모로 해서 한 50명 승선할 수 있는 규모로 준비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물빛누리호 같이 정말 이후에 구입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예산이 소모되지 않는 정말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선박을 건조할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애초에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우리 T/F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전문가들,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정말 고려하고 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것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사업비도 많이 25억이라는 그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또 건조에서부터 운항에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저기 선박 건조해서 또 운항하려면 여기 따로 직원을 충원을 해야 되나요, 이것도요?

글쎄요, 그것은 지금 이용백 우리 T/F팀장이 자격증에 대해서, 이것을 운항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는 차후에 더 필요하다면, 인원이 필요하면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을 더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항하는 배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직원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꼭 그때는 25억을 떠나서라도 정말 완벽한 배를 만들어서 이후에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게끔 준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LED등 교체를 하는데 이것 5,000만 원인데 이게 입찰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이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계획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는 일정금액이 초과할 때는 계약 또는 물품을 교환하는 조달 이 방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아마 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달을 통하든지, 입찰을 통하든지 해서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저거라면, 저기 농공단지라든가 가능하다면 지역업체를 저것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공단지 업체가 하나있죠?

네, 있습니다.

하여튼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많이 활용방안을 모색하시고, 그 산천어공방 운영 해서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산천어등 제작 인부임 해서 기본급 해서, 이게 만약에 8,450만 원이 시간당 해서 계산을 해 놓으신 건데, 이게 다른 인건비에 비해서 최저임금에 비해서 좀 이게 높은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게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으로부터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기 고시가격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네,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한 700억 정도 이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임지호 요리연구가하고의 MOU 관계 이런 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과거는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 어떤 방향을 찾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95페이지에 보시면 커피뮤지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운영, 이게 커피박물관 맞죠, 이게요?

네, 화천읍 상승로에 있는 커피박물관이 맞습니다.

이게 연간 수익이 얼마 정도 발생이 되나요?

네, 거기에 대해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금액이, 지금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1월 말까지 수익이 얼마 정도 났는지 이렇게 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릉에는 커피축제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커피뮤지엄이 태동하게 된 동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운영이라든가 민간위탁에 따른 그 행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이 부분, 우리 최승운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한번 투입 대 산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병호 계장님, 저기 혹시 평가서를 한번 만들어서 의회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것 장기적인 것으로 놓고 봐서 이것 전혀,

네, 거기에 따라서 손익계산서, 그것을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로호권역 탐방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하여튼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어쨌든 중장기적인 목적,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어졌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좀 지역민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중심에 놓고 사업을 추진하세요.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사실 없어. 그런데 이게 행정이 중심이 되고 그들을 데리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에서 많이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 양준섭 계장님이 주무계장님이신가요?

이것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재단법인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연비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먼저 이것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출연금, 그 육성재단하고 나라하고 두 군데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상당 부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통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301쪽에 보시면 산천어축제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선등거리 조성 실시설계비, 그다음에 선등거리 거치대 설치 및 해체 공사, 그다음에 선등거리 시설물 해체공사, 시가지, 외곽지역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없는 건가?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치하고 해체하고 참여하는 업체가 다 관내 업체인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남아 쪽에 우리 산천어축제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또 베트남도 더 추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출장하는 홍보하는 나라가 종료가 됨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덧붙여서 보니까 동남아분들이 요구하는 게 딱 2가지더라고요. 체험하고 숙박. 사실은 관광객들은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와서 자면서 즐기고 싶은데, 이게 사실 우리가 준비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태국이라든가 이쪽에서 체험으로 해서 간동에 딸기체험을 한다고 계속해서 문의가 왔었고,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좀 연결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농가들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데 어쨌든 홍보는 딸기체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실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또 숙박시설이나 금방 어떻게 되는 게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일단 체험 부분이라도 지원을... 좀 투자를 해서라도 그들이 와서 체험을 잘 하고 느낄 수, 즐겁게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많이 지원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 딱 2개네요. 말골탐방로 조성하고, 화천~금강산 수로 관광루트 개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우리 군수님 공약하신 내용이나 본 위원이 보는 거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진행이 돼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화천군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공약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금강산 수로 이것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님도 공약사항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달에 군수님하고 저하고 현안사항 보고할 때 이 목록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금강산 수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또 우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용역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강원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좌대 같은 것 아직 정리가 안 됐죠? 좌대 매입은? 낚시터.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천 평화특구 조성사업에서 백암산 케이블이 지금 연결이, 언제 개통이 되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준공시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0월로?

네, 맞습니다. 진입로가 안 돼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 때 여기 진입로 사업비를 12억인가 15억을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진입로 들어가는 데가 부대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폭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굴곡이라든가 교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노폭이 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거기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 그러니까 방법이 어떤 방법을 지금 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과장님께서는 차량을 통해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파로호에 선착장을 지금 해놨잖아요. 선착장을 이용해서 평화의댐까지 가서 거기서 버스를 이용해서 케이블카까지 가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냈는데, 그 두 가지 안 중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이 어느 안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지금 25억을 들여서 배도 건조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리면 셔틀을 운행할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떤 한가지 방법보다는 두가지를 병행해서 운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로 가시는 분은 배로 이용해서 셔틀을 이용하고, 또 이쪽 육로를 하시는 분은 그 부대 앞에 어느 일정 부분에 차를 세워놓고 셔틀을 운행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차로 간다 그러면 희소성이 좀 떨어지고,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선착장도 만들고 또 배도 건조한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화천댐 있잖아요. 화천댐을 지금 개방하고 있지 않죠? 거기 관광을 못 하고 있잖아요.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소양강댐이라든가 춘천댐, 의암댐, 또 평화의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개방이 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주는데, 화천댐만큼은 아직까지 어떤 장벽이 있는지 몰라도 개방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다 전망대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한다 그러면 관광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한전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셔서 화천댐을 개방해서 전 국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개인 의견을 내봤습니다.

네,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댐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일제기에 저거 하면서 과정이라든가 거기에 희생되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참 역사적으로 이야깃거리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망대로 해서 이야깃거리를 만들면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관광정책과에서 관광명소로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전망대라든가 또 해서 화천댐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간략한 질의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에코영향평가단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24회가 되고 4명이나 되고 10만 원 정도, 이게 한 1,000만 원 가량이 되는데, 이게 참석이 의무사항인지, 자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의무사항인가요? 24일을 해야 되는 게?

부분도 담당이 답변을 대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는 어떻게 했나요? 아니면 올해, 올해도 벌써 계약이 끝났나요?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이 문화체육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경제과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희열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주화남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이소영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임세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남재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성열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기진 LPG배관망T/F팀장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이업 위원장님, 류희상 간사님, 최승운 부의장님, 길종수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218억 6,773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9.78%에 해당되겠습니다. 비교증감에 전년도보다 41억 6,441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은 올해로 LPG배관망사업이 138억에 대한 사업비가 올해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비보다 한 41억 정도가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운영비는 생략드리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 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시장 콜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지원 내용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8,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4쪽에 보시면 관련 사업내용이 쭉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위쪽에 전통시장 콜매니저 지원 480만 원에서 자부담이 별도로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반기에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과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시장조합의 자부담이 40%가 추가로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825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 7개 업소가 있고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 조경철천문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저희가 예산설명 보고자료에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서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쪽 중간에 천체투영실 영상물 제작 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한국천문우주과학관 협회 연회비를 납부를 하고 이쪽에서 5개 영상을 저희가 무료로 지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지금 전국에 있는 80여 개 천문대에 동일하게 배포가 되는 관계로 저희 조경철천문대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야심차게 만들어서 다른 천문대와 구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 해서 영상물 제작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장비 및 교육 전문업체 위탁운영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 12월 19일에 승인돼서 내년도까지가 위탁 승인기간이 만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되겠습니다. 천문대 진입로 개선사업 외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이 되겠습니다. 공설 지식산업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기존에 있는 업체는 소송에서 저희가 이겨서 나가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국악협회, 그다음에 담배판매인화천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햇골 목공예 운영지원에 1억 34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보수에 7억 7,646만 6,000원, 청년인턴제 운영에 2억 1,293만 9,000원, 일자리 창출 지원에 행복일자리 창출 인건비에 3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중·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사업에 2,400만 원,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4억 4,460만 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4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에 2억 4,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관리에 2억 1,7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차이나는 총예산 78억 5,400만 원 감액, 감액이 아니고 지난해와 비교해서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5,194만 원,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에 840만 원,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에 545만 1,000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사업에 5,300만 원을, 다음은 지역특화 균형개발사업에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얼곰이성 눈조각 중국 기술자 초청 2,05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주변환경정비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총 56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가지 공원 유지관리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화산 다목적광장 운영에 유지관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도 경계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5,800만 원, 시설비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35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미불용지 보상금, 횡단보도 도색을 포함해서 2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입니다. 401목에 시설비로 군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기동처리가 되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가로등 유지보수, 가로등 노후점멸기 및 분전함 교체사업으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에 시설비로 접경지 지역경관 개선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에 대중교통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으로 1,800만 원을, 제4차 택시총량 조사용역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과 농어촌 교통모델사업 운영 민간위탁비로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버스 구입으로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 6,000만 원, 운송업체 재정지원으로 9억 8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저희가 5개 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구성비의 6.8%의 한 0.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특별회계 중에서 지금 민간인과 가장 가깝게 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이것은 화천발전소주변지역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 춘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으로 1억,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으로 3억 3,996만 4,000원,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으로 1억 2,552만 9,000원 세입 되겠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과 마을에서 위탁 추진되는 402 민간자본이전의 2가지 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8억 1,449만 3,000원을 내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와 목적사업에 쓰는 사업비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역경제과가 한 41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설명에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해하고 올해 LPG배관망 사업이 국비 포함해서 136억 정도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사업, 에너지관리사업이 70 몇 억이 빠지다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전체 규모로 보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철천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억 5,000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위탁이 올해인가요, 내년까지 완료인가요?

내년에 종료되겠습니다.

내년에 만료죠?

네.

그럼 2014년도 10월에 개관이 됐어요. 그런데 과학관 등록이 현재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학관 등록이 돼 있습니까?

네, 올해 저희가 등록을 했고요. 협회비도 가입 다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올라가보니까 그 투영실에 그게 1m 되는 주 망원경이 작동이 불가... 여태까지, 한 3월부터 10월까지 현재까지도 작동이 불가한데 이것 왜, 예산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수리가 안 된 겁니까?

이게 고장 난 것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이게 일본에서 기술자가 와서 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예산은 이월사업비로 잔여예산으로 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 지금 일본에서 와서 검사한 결과는 수리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견적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입장료 징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5년 되다 보니까 1m 망원경 외에도 지금 일반인들이 와서 관람할 때 쓰는 망원경이 대부분 고장 난 게 많습니다. 사용 잘못해서. 그래서 하여튼 입장료 받기 전에는 다 완벽하게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도 3만에서 4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주 망원경이 안 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진입로 제설작업 문제되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입찰을 줬는데, 주민들하고의 마찰 또 큰 문제없습니까?

지역주민 간에 일부 마찰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한 달씩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제설능력이라든가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한 달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에 한 달씩 이렇게 줘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판단해서 1개 업체에 선정을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일단은 관내 업체가, 그 지역의 업체가 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평가를 해 보고 향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햇골 목공예는 지금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지금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네, 결과는 아직 저희가 통보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는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저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일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많이 또 하고 계시는데, 대상 선정에 있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과거 소득에 정말 주민급... 이하 소득 이런 사람들, 정말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 위주로 선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살고 또 연금도 받고 이런 분들이 이런 일거리 창출, 지역에 선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조금 불만들이,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선정이 안 되고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선정이 돼서 일을 하고 있다. 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상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한번 심사숙고 좀 해 주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살게끔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대상 선정에 대해서 한번 관에서 잘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여러 어르신들이 말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실 가구소득이라든가 재산을 다 보고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사실 지역공동체 이 사업이 4개 분야가 있습니다. 목공예 분야도 있고 산천어공예단 특히 있고, 동구래마을 자전거길 관리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아마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한번 하신 분이 계속 또 하시고 싶어 하시고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고, 저희가 원래는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러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계속 있고 싶어 하시는 거고, 또 이 일자리 말고 다른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일자리를 고집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행복일자리는 다른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저희가 또 광범위하게 많이 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판단해서,

다 해 드리면 좋은데.

네.

하여튼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경관 정비사업에서 사내면하고 간동하고 아마,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와서 공청회 때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 어떤 시장주변에 시장의 주 도로만 만약에 아스콘으로 덧방을 씌운다고 하지만 그래도 할 때, 골목골목 조그맣게 들어가는 골목들이 있어요. 이런 데 기존에 시멘트로 포장했던 데가 많이 푸석푸석하고 일어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왕 경관개선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이왕 아스콘이 들어온다고 할 때 그런 장소, 좁은 지역까지도 다 해야만 보기가 좋고 그러는데, 그것을 또 빼버리면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내면 같은 경우는 수영장 위쪽에 포장을 하고 있는데, 시장 쪽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그런 부분, 밑에 골목까지도 신경을 써서 경관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버스 특별회계 이런 것을 잠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들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금도 그렇고 잉여금도 그렇고 다 다시 세수로 잡고 있지만 하여튼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 가지 회계가 지난연도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잘못 짜는 바람에 금액 차이가 좀 나게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는 소규모, 우리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 생활주변환경 정비사업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게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이렇게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또 의회에서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들, 또 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하실 때, 재무과에도 질의를 주문을 드렸지만, 할 때에 정말 업체들한테 하자보수가 안 나게끔 한번 할 때 제대로 설계가 돼서 한 번에 공사가 끝나는 그런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다 보면 설계를 했는데 또 그 예산을 가지고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공사가 안 돼서 또 다시 하는, 재변경해서 설계하고 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하는데, 이왕 하는 사업들 또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고 하는데 한 번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5일 장터 그쪽에 우리 화천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 오면 상당히 텐트도 쳐야 되고 불편이 상당히 많아서 비오는 날은 화천군에 있는 분들이 농민들이나 일반분들이 나오지를 못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비가림이나 이런 쪽으로 개선해 줄 수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가능한지. 지금 다른 시군 가보면 전통시장을 비가림으로 쫙 다해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 비가 오면 다들 포장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지 말고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해가림을 해서, 비가림을 해서 시장이, 5일장이 서지 않을 때는 주차장으로 하고 또 시장이 설 때는 거기에 시장이, 장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일 장터가 3일, 8일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어제도 저희 장날에 가봤는데 여기 지금 76개 업소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어제는 한 반수 정도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비가 와서.

네.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용역을 하면서 지금 주거지개량 사업 부분하고 지금 주차장, 5일 장터 주차장 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쪽도 활용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지금 막천막이나 다른 일반 5일 장터처럼 그렇게 치게 되면 주차장 효율성도 떨어지고, 부지가 대부분이 군유지인데 지금 개인부지하고 섞여서 혼재되어 있는 곳도 교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해서 어떤 공간을 조성하든 하여튼 그렇게 준비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 비가림을 하면 주차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그 장, 5일장에 대한 기능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 부분만큼이라도 우선 비가림을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추진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장기대책에 우리 단기대책도 한번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류희상 위원도 얘기지만 조경철천문대가 이번 투자로서 투자가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네. 올해하고 내년만,

내년까지, 네.

그러니까 입장료... 네, 입장료 받기 전까지는 저희가 종료를 다 깔끔하게 하고요. 내년이 5주년 되는 해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그만 행사라도 준비를 하고.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나요?

아닙니다. 아직 받지는 않고요.

받지 않죠?

네, 저희가 카드사하고 빨리 협의가 되면 빠르면 내년 2월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두 번 가봤는데 너무 어수선하더라고요. 어떻게 거기 조경철천문대 안내를 해 주시는 분도 안 계시고, 사람이 들어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아무런 게, 그게 과연 화천군에서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한 그런 시설인데 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지도·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 자체가 5년쯤 되다 보니까 기존 관리하는 인원들이 안내하고 이래야 되는 인원들이 시설 쪽에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미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원의 부족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보수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전문 안내할 수 있는 해설사를 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우리 관광객들이 가서 제대로 된 천문지식을 얻을 수 있게끔 그것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저희가 입장료 받게 되면 시간대별로 안내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운영, 정상궤도에 올라서면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과장님께서 공설지식센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면 내년도에 그러면 철거를 할 예정인 거예요?

네, 거기가 민원봉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아, 해결이 돼서 다행이고요. 그 밑에 346페이지 그 밑에 보면 햇골 공예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1억이 넘게 투자되면서 거기서 나는 이득금이 한, 자꾸만 줄고 있더라고요. 3,400만 원 중에 2,600만 원 정도 밖에 소득이 안 나고. 물론 일거리 창출은 있지만 이게 볼 때는 예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또 이게 어떤 목적이냐고 물어봤더니 ‘전통공예를 전통 계승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 그러는데 과연 이 예산을 하면서 햇골 목공예소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누차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도 있고, 목공예... 우리 지역 향토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어떤 수익사업 목적보다는 아까 말씀주신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사업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되면 다른 사업으로 하든 어쨌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개선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 목공예는 우리 한옥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로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해서 예산들을 어떤 지켜나갈 그렇게, 과연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손익을 따지고 또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하나 이런 것을 따져서 존폐를 결정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옥학교는 대목반과 소목반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반 예전에 목수 일하시는 분들 분야이고요. 이거는 또 공예 부분이라서 조금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351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태양광사업이죠?

네, 태양광과 지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열을 하는 데는 없잖아요, 우리 화천군 내에.

그러니까 개인주택에 신축할 때 지열을 하게 되면 저희가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태양광은 1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태양광 지원사업이 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만 원이 줄었네요? 태양광 할 때 작년에는 200만 원 정도를 보조를 줬는데, 올해는 150만 원으로 줄었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 사항은 제가... ○LPG배관망T/F팀장 이기진 LPG배관망T/F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200만 원이었는데요. 그때는 이 사업이 에너지공단에서 이 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업체에서 총사업비를 설계를 자율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조금 쉽게 말하면 장난질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공단에서 총 사업비의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서부터는 총사업비가 63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에 따라서 보조금도 최대 130만 원으로 한도를 해놓은 거고요. 그러다 보면 주민 자부담금은 실제로 작년도보다 실제로는 더 줄어들게 된 겁니다.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요.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LPG배관망T/F팀장 이기진 네, 그러니까 주민한테는 실질적인 보조금이 줄어든다든가 자부담금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난 수량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많이 늘어났네요. 356페이지 보면 내년에도 가로등이 이제 한 200개소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몇 년 사이에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외지 사람이 와서 자기 앞에 해 달라고 해서 집을 짓고 해 달라고 해서 그 지역사람들하고도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할 때 그 주변 농가들이나 이런 데 충분히 서로 합의하에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설치 때.

네, 알겠습니다. 조례상에 이제 거리제한이 없어지면서.

네, 글쎄요.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해 드리고 있는데, 거의 실태조사가 저희 나가고 있고요.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이웃주민 간에 갈등이 안 생기도록 중재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귀촌을 하면서 저쪽 외딴 데, 귀촌하는 사람들이 외딴 데 많이 집을 짓는데 그 양반들이 와서 그 외딴 데다가 가로등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분들이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따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좀 지도 좀 해 주시면, 359페이지 보면 농어촌 버스터미널 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상서도 보면 다목리나 산양리나 보면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해 주고, 또 산양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을 시간대별로 잠가놓고 개방을 안 하는 사람에 군장병들한테 상당히 말이 많은데, 청소하고 그다음에 어떤 개방시간 이런 것을 서로 절충을 해서 이용자들하고의 마찰이 없게끔 우리 군에서 계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내용 알고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네. 361페이지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구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버스업체가 주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돼서 저희는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2021년 6월 말까지는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도시 지역이나 중소 도시들은 버스기사 내지는 부족문제, 그다음에 노선 감축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예를 받아서 현재 당장 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 자체에서는 회사의 경영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개발한 게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게 버스노선인데, 현재 기본방침은 농어촌버스 노선과 경합하지 않는 비수익 신규노선을 발굴해서 지금 주 52시간 준수하면서 노선 결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6억인데요. 지금 저희가 준공영제 관련해서 버스 용역을 하면서 이 농촌형 교통모델을 같이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 노선과 지금 내년에 발전적·효율적인, 버스업체의 경영수익도 완화시키고 수지악화도 개선시키고 저희 버스 노선도 확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 순환도로하고 간선, 지선을 구분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에 버스도 구입하고 위탁사업비로 재정지원금 외에 좀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비,

일반 운수업자하고의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버스 분야에 한정된 것이고요. 지금 이와 병행해서 저희가 택시부에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희망택시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희망택시도 늘리고, 그다음에 교통약자도, 약자 그 부분도 늘리는, 대수도 늘리는 그런 시점에서 또 이게 버스를 구입해서 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글쎄,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겨서, 아니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실제적으로 52시간을 준수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이요?

네, 근로자들이 거의 60 몇 시간씩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노선과 그 해당하는 시간을 나눠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업체와의 마찰은 없을 것 같고요. 위탁사업을 하더라도 어차피 운송사업면허를 득한 쪽에 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고. 오히려 지금 경영악화가 돼 있는 부분에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설명회를 별도로 또 보고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 시내버스 운송업자하고의 관계를 잘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우리 시내에 LPG 배관망이 다 깔려 있는데 이게 애초에는 올 연말까지 이게 하기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원인이 있는지.

현재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법령이나 지침도 계속 개정이 되면서 보완을 하면서 오가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사가 늦어지게 된 것은 물론 국비가 좀 늦게 온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주 도로 가스배관망, 배관망하고 공급시설을 같이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일정이 당초에 공급시설에서 이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머리... 아니, 배머리가 아니고 용신교 이쪽은 지금 탱크를, 별도 탱크는 설치를 해서 가스를 투입하고 있고요. 이쪽 부분은 지금 기밀시험까지 하려고 하면, 지금 공급시설이 거의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신규 저쪽? 저기...

네, 용지 위쪽...

위쪽으로요?

위쪽으로는 별도의 탱크가 이제,

있어서 이제 거기?

네, 거기는...

그쪽에 하나 해두면요?

가정에 공급되는 건 아직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기밀시험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12월까지는 기밀시험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가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연되는 원인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도비나 국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때문에 지연이 됐는지.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업체가 어떤 지체를 하는 그런 부분인지.

물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저희가 공급시설을 이전하면서 공기가 좀 딜레이된 것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가 늦어지면 여기에 또 어떤, 그 업체하고의 지체상환금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이번 달까지 공급시설이 완료가 안 되면 그것은 당연히 지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기밀시험을 완료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 중에 자부담, 주민들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금 자부담은 거의 다 낸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를 자부담 10%로 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12억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3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서 주민들 부담이 없게 당초에 약정한 대로 그렇게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설명서 주신 것 3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군데가 있고 다양하게 있네요. 화천, 간동, 사내. 이거는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뽑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이 7개 업체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최근 몇 년간 물가인상률을 전 품목, 저희가 물가조사,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어서 물가조사를 합니다만, 저희가 몇 년 가면서 물가인상률이 가장 적고 운영하는 그런 가게를 선정을 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간판이나 식당용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사항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가격이 좀 외람되긴 합니다.

말 그대로 착한가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이라든가, 여기 예문에 주신 것처럼 식당용품을 교체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균등한가요, 차등이 있나요?

이것은 차등으로 주진 않고요. 저희 전체 예산에서 몇 개 업소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해서...

예를 들면 700만 원이면 7개소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균등하게 해 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지원처럼 자부담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인센티브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균등하게 해 준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인센티브분의 지원이 2019년 10월~12월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업소의 지원요청 시기에 맞춰줄 수 있는가요?

네, 이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하고 선정이 되면 언제든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추가로 저희가 확대를 해서 지원할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라는 것은 착한업소를 더 선정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우리 평화지역, 도의 평화지역사업 관련해서 평화지역, 예전에 접경지역. 평화지역에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자금이 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미 선정된 7개 업소 같은 경우는 퇴출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가는 부분인 거죠?

네. 이 7개 업소는 저희가 나름 조사해서 유지되는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소의 지원요청 시기에 맞춰서 지원을 더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화천 조경철천문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위탁은 2019년도까지라고 했고 방문객은 3~4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344페이지에, 345페이지 천체투영실 영상물을 8,000만 원 들여서 제작을 했다고 했거든요.

아, 제작은, 이것 할 계획으로 예산을...

아, 제작을 앞으로 계획이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나요? 물론 천체에 관한 거겠지만 혹시 미리 알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한국천문우주과학관협회에서 받는 영상은 물론 우주 천체 관련 영상이기 때문에 일반영상하고는 다릅니다만, 5개를 무료로 전국에 배포해서, 한 86개 천문대가 있습니다만 국내에.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경철천문대고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높은 데 위치하고 있는 천문대라서 ‘자체적인 영상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천문대장과 우리, 위탁사의 같은 의견, 저희 의견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조경철천문대에 오면 이런 특별한 영상이 있더라.’ 이렇게 특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조경철천문대에서 볼 수 있는.

네. 그런데 여기 과학권협회에서 5개 외에 추가로 저희가 빌려하는 것은 1개 영상당 연 한 1,500만 원씩 그렇게 들어갑니다. 유료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유료 사용하는 것도 어차피 다른 천문대에서 동일하게 빌려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자, 이런 취지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에 맨 아래 부분에 보면 공개관측행사가 있습니다. 메시에하고 페르세우스를 관측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전년도에도 했던 것 같고, 이 부분이 활성화하고 인지도 제고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지속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공개행사를?

네, 이게 페르세우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유성이 아주 엄청나게 소나기처럼 떨어지는 상황인데 날씨만 좋으면 저희가 이 행사에 아주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는 언제인가요?

시기는 저희가... 잠시만요. 4월과 9월입니다. 메시에는 4월이고, 페르세우스는 9월이 되겠습니다. 일반 관광객도 있지만 학생부도 있고 일반부도 있고 구분돼서 공개적으로 신청해서 관측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의 한 800명 정도, 한 번 행사에 8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통계로 봤을 때 한 800명 정도 참석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물론 조경철천문대가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개관측행사에도 무료가 있죠?

이것에는 일부 유료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유료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행사는 저희가 지원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무료로 진행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2월부터 카드사하고의 잘, 관계가 정립되면 유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는 일반입장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일반 입장료로요?

네. 이벤트 행사에 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용사에서 자체적으로 유료프로그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약관을 정리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지 5페이지에 ‘공설 지식산업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구 보건의료원이죠. 농업기술센터 옆에.

네,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농공단지가 다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산업체, 생산적인 기업체를 유치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공설 지식산업센터라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왔던 업체들이 대부분 부실하고 퇴출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다 거의 나가고요. 다 나가고, 저희 관내 3가지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년쯤에는 철거를 하고 임대주택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고요. 설명서 1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하신 대로 대상을 60% 이하이고 2억 원 이하인 실업자로 선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탈락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공개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일자리 자체가.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분들도 하시고자 하고, 추가로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읍에서만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사내면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가구당 소득이나 재산이 다 기준이 있고요. 4가지 분야에 154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발이 150명인데 약간...

아, 탈락자는 10명 이내...

아, 10명 이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안내하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정도면 화천 우리 군에서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좀 작습니다. 공방 자체가 좀 작아서.

아니, 이게 지금 공방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금전의 문제인가요?

산천어등 수급도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인원을 무한대로 늘리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탈락되신 분들은 소득이나 재산이 초과되신 분들만 탈락된 부분이고요. 다른 분들은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

대부분이요?

네, 거의 모든 분.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60% 이하이고 2억 원 이하인 사람들은 탈락하는 예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기준에 맞는 분들은 거의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아까 진입장벽도 높다고 하시고 연속해서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못 들어가는 분도 있으신가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닌 거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산서 352페이지고요. 2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대상지 선정 및 현지조사를 2018년 11월, 이게 지난달이네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소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품목이 많을 수도 있고 농로라든가 배수로 포장이라든가. 그런데 혹시 조사가 확정 대상지가 있나요? 확정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난달에 조사, 읍면별로 조사를 다해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지금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 1월 저희 축제기간 중에 설계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지만 나름 그중에서도 좀 대규모사업인 것을 몇 가지만...

그런데 이 마을 소규모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뭐 80 몇 개 리가 있는데 1개 마을에 1,000만 원씩만 가도 8,800인데, 그렇습니다. 8억 8,000이죠. 그런데 사업비가 크게 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1개 사업을 단위사업을 가더라도 도로도 연장이 길어야 한 200~300m가 되고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한 마을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여러 마을, 읍면별로 좀 이렇게 균형 있게 가다 보니까 많이 할 수는 없고 소규모 단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사업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외 작은 사업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액을 보면 30억으로 예산이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84개 리를 대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쪼개서 작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예산보다는 조금 줄은, 당초예산은 많습니다만 추가로 편성된 15억 계상을 하게 되면 작은 예산입니다만,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비슷한 것 같은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포괄사업인데 2018년 기 실시한 사업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년 수요조사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받습니다. 받는데, 그 중에 긴급하게 응급복구가 필요하다든가 긴급적으로 용수로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간혹 저희가 사업 확정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예비로 받아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유인물 3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택시부에 가면 항상 듣는 민원 중의 하나가 택시부가 잘 개설돼 있고 좋은데 산천어운수 부근에 있는 택시 스탠드가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는 경관을 조성을 해서 사진을 예쁘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택시하시는 분들이나 대기 승객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비가림이나 햇볕가림은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네, 그거는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주셔서 그 이후에 산천어운수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적정한 시설로 해서 하는 것으로 산천어운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비가림하고 의자를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교통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봄에 해동되면 바로 할 계획을 갖고...

아, 겨울 지나서 3월, 4월경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산천어축제 임시 주차환경 조성이 있는데요. 시설비에 보니까 임시 주차장 2개소를 정비하는데 물론 학교들이 주로 돼 있고 나라라든가 농업기술센터도 있는데 2개소를 정비하는데 4,4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그 2개소가 어디인가요?

크게 보시면 올해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센터 그쪽에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밑에 쪽에. 넓은 부지가 확보가 돼서 거기 평탄화작업을 하는데 지금 하상정리를 하면서 자갈이나 모레를 지금 그쪽으로 운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하게 되면 한 200대, 많게는 2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어디라고 그러셨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요?

농업기술센터 바로 밑에 저기가 농기계임대센터하고 도로관리 북부지소 장비 쓴 그쪽 터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쪽이. 그렇게 하고 다른 헌병대라든가 7사단 헌병대, 그다음에 초등학교, 정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지정리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산천어축제에는 체육관 밑에 쪽에 둔치 있습니다. 강변둔치. 거기를 카라반이라고 하죠? 보통 그...

차량으로.

차량, 숙식차량이 오는 것, 그 차량이 보통 일반주차장에 대게 되면 승용차가 2대댈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용주차장을 그쪽으로 만들면서 보통 주말 같은 경우에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국도에 주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방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거기서 셔틀을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서 359페이지이고요. 설명서 33페이지 제4차 택시총량 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택시총량 조사 자체를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명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 군이?

지난 기준연도가 2015년도에 일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16대에서 저희 조정계수, 조정을 해줘서 12대로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계상해서 5대를 감차할 계획인데 보상위원회를 해서 이월을 해서 올해 초에 5대를 감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12대 중에 7대가 남는 셈이 되는데요. 이번에 교통 택시총량 조사를 하면 이 양이 조사가 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결과를 봐서 일단 그러면 잔량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저희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드렸고 말씀드렸지만, 승차 대기시간이 많으면, 날씨가 궂거나 눈이 온다거나 아니면 요즘 또 7사단 장병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데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평화지역, 접경지역이 다 동일한 내용인데, 주말이나 병사들 외출·외박 나왔을 때 귀대하는 그 시간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택시 감차를 줄이게 되면 전체적인 택시 공차율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수지가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지금 감차를 해도 법인택시에 대해서만 하시죠? 개인택시는 아직 못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네,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공차시간을 감안하면 택시 수지 적자 부분을 상쇄를 하려고 하면 이 용역을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위수구역 관련된 예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좀 철저히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네, 어쨌든 군민들도, 일반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건 특수한 상황이니까 귀대시간에 맞춰서 택시가 이용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군민들이 가끔 불만을 토로하시는 부분이 많으세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1시간 넘게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사실은 그 개인분들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통제하거나 강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예산서 360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용객이 많은가요?

지난 분기 현재 한 200 몇 십 명 정도 됩니다. 인원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3대가 부족해서 1대를 더 증차하시려는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일반인의 경우, 지금 교통약자라고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도 일정 연령 이상이면 교통약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이 이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난해한 부분들이 투석환자분들, 그다음에 지체부자유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물론 다른 분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도 불만이, ‘누가 미리 예약을 해서 타서 나는 이용을 못 한다.’ 기존 등록된 분들한테도 자꾸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일반인들 모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일반이라고 하면 고령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이 안 되는 거죠?

고령이라 하더라도 몸이 불편하시거나 글자 그대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을 모시지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이게 마지막 질의인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47쪽에 전년대비해서 8억 8,000원이 증액이 됐네요. 행복일자리 창출 사업비 인건비가. 33억 8,000원으로, 지난해에는 25억으로 책정했는데 이게 어쨌든 지역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좋은데, 그게 뭐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최저인건비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상승분이 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상승분이 너무 이르다고 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내년까지는 최저임금이 더 올라서 임금상승분을 반영하게 되면 지금 33억 8,000에서 8억 8,000이 올라가게 된 거기 때문에 크게 올린 건 아니고, 저희가 올해 집행한 예산을 볼 때도,

그러니까 그, 올해하고 내년도에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가 보니까 산천어축제가 있고 시책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책사업이 여기 표기가 110명으로 돼 있고 내년도에는 120명, 한 10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거기... 올라간 이유가 있다고 이해가 되고...

네, 조금씩 변동분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청년 인턴제 운영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전년대비, 올 대비죠. 예산이 증액된 게...

네, 그것 증액 부분도 있고, 인원이 조금 추가 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인력은 거의 다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있나요, 이게요?

네.

부족하진 않아요, 예산이요?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추가로 또 배정을 받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기 취업 못 하는 청년들 있으면 지역 내에서 인턴자리를 통해서 좀 경제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5일장 있잖아요, 과장님. 5일 장터. 이게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이게요?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중소기업벤처 차관이 오셔서 현장을 같이 한번 돌았습니다. 그런데 5일 장터 운영하시는 분이 76개 점포가 되는데, 어제 한 20~30개 정도는 못 나오신 그 사항이고, 아까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외지에서 오는 업체도 있지만 관내에서 오시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일 3,000명 정도 이용객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 전통시장과 5일 장터가 같이 열리는 날은 같이 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요. 삼일 8일장은 그래도 전통적으로 저희가 조례에도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아, 그렇게 보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6개 업체 중에서 우리 관내 주민이 참가한 게 점포가 몇 개나 돼요?

그게 이제...

극히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계약은 사실 화천읍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사실 명의만 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5일장은 사실 카드가 사용을 못 하고 다 현금을 쓰는 그런 재래시장인데, 이게 상인들이 다 외부상인이다 보니까 사실 지역경기가 아니라 빨대 효과가 있다. 이 화천에 있는 어떤 경제흐름을 다 뽑아가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점포를 분양하고 이랬는데 실제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요구한 대로 이행은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효율적인 것은 좀, 내실적인 것, 효율적인 것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경로 사실 저는 검토를 했는데 이게 정말 말씀대로 경제적인 흐름이 오히려 마이너스 구조가 된다. 과감하게 사실은 이건 좀 정리를 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네, 이것은 사실 저희가 공식적인 우리 관내 공식적인 5일 장터가 딱 화천읍에 있는 것 하나고요. 전통시장도 이제 화천읍에 있는 게 딱 하나인데, 지금 사내면 사창리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은 아닙니다만, 거기 5일 장터가 열리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공식적인 장터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장이 열리는 게 사실 우리 관습적인 부분도 사실 있고, 주민, 시골에 있는 주민들도 저렴한 물건으로 이용하려고 3일, 8일 날 되면 외지에서 오시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관습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빨대 효과 어느 부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유동인구가 그날 3일, 8일 날은 물론 차량도 북적이지만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부작용에 관한 부분은 세심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이것은 매년 새롭게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선정되면 1회성인가요, 1회성?

아닙니다. 기존에 설치된 업체에 이것을 쭉 하고, 추가로 저희가 또 발굴,

계속해서 발굴하고?

네. 그렇게 하고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그것도 제어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7개 업소는 2018년도에 선정된 업소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여태 관리하던 업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쨌든 크게 변동은 없는 범위 내에서?

네, 내년도 예산 큰 변동 없는데 올해 연말에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업소도 각각, 각기 업소마다 뭔가 좀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게 있으니까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에서 운수업체 보조금 있어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관내 노선 중에 유일하게 외지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데가 오봉산노선에 대한운수가 있네요. 그래서 1,6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단순하게 지나갈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어쨌든 보조금을 주니까 오음리까지만이라도 경유를 해서 좀 가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고령화되면서 특히 이쪽 화천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일부 희망택시라든가 시내버스를 이용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 병원을 다니시거나 어떤 관에 개인적인 업무를 보러 다니실 때는 춘천 그쪽으로 해서 많이 다니시니까 그냥 쉭 지나가는 것도 좋은데 또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교통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간동면, 이쪽 유촌리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오음리 건만 해도 간척리까지 가야 되니까. 차가 있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춘천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금 더 보조금 주더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약간 부분이 있는 게 저희 산천어운수하고 중복된 노선이 있고.

그렇죠.

여기를 추가할 경우에는 오봉산노선에 재정지원금 거리만큼 더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천어운수하고 춘천시하고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지역경제과 군수님 공약사업이 9건이에요. 상당히 좋은 사업들을 지금 추진 중에 계신데. 제가 뭐 다는 말씀 안 드리겠고 다 상당히 좋은데, 청·장년 제대군인 등 스마트 일자리 창출 이게 임기 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명으로 해서 매년 10명, 10명씩 추가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청·장년까지 포함이라고 보는데, 아까도 우리 류희상 위원이 지적했듯이 선별적인 것, 제대군인 같은 경우에 연금을 받고 이러는데도 또 플러스알파라는 것들을 제공했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일자리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부분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기본적인 사항은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라고 도에 구성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하는 사업도 포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별사업으로 청·장년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을 따로 제대군인으로 구분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연계사업, 각 사업체 연계사업이라든가 지원센터에 연결해 주는 사업, 그다음에 저희 자체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 어차피 이렇게 같이 함께 해서 묶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하고 준공영제 전환 문제를 공약사항으로 군수님이 해서 올해 사업계획을 하고 내년부터 분석용역해서 2020년도 계속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는 버스요금 단일화 문제만큼은 준공영제이고 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별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런 원성이 많이 나와요. 거리에 따른 요금에 대한 부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차라리 어쨌든 이런 사업을 좋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물론 예산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추경에라도 좀 더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빨리 지원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건 기본요금은 1,200원 해놓고 추가요금은 어쨌든 별도로, 그것 뭐 우리가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지적해주셨다시피 이거는 재정부담이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회사 측에서 보면 단일요금제가 또 썩 수입에는 또 적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울러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잘 풀어나가셔야죠.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화천 배수펌프장 이것도 지금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도 완료인데 대부분 주차장기능보다도 다양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테니스장 이것도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또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하셔서. 뭐 거기 지상 건물도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2층, 3층이 아니어서 그렇지, 단층은 무난하다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주민편의에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장기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요, 의견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한 게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85억 으로 받았고요. 지금 투자된 사업비가 79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복개를 완료하고 면적을 확보한 다음에 장기 미래수요가 예측되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안 만들었을 때는 조감도 자체가 족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그림은 멋있게 그려졌는데 사실 그것은 기본적인 안이었고요. 일단 1단계, 2단계 사업자체는 한수원하고 협의하는 것도 일단 복개를 하고 유수지 관리 자체는 한수원에서 갖고 있지만 저희가 복개를 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 그래서 이격거리를 두고 지금 시공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의견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화천읍에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거의 다 종결 다 됐죠, 지금?

네, 내년 3월까지는 이유 없이 하여튼 다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완료 됐고, 대금, 부과금만 징수하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부담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추경에 한 12억 이 정도 반영을 해서, 자부담 부분은 당초에 주민들한테 설명드렸을 때 ‘80~90만 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것 추경해서 군비로 그것 지원해 줘야 되나요, 꼭?

저희 국비 협의를 했는데요. 당초에 지원된 것 외에는 저희가 세대가 추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세대 인정 안 해주고요. 그렇다고 주민부담을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산자부에서도 지침 자체를 군비를 더 추가 부담해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정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본 위원이 신청을 못 했거나 안 했는데, 추후에 이것을 LPG망을 나도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게 뭐 즉시 신청해서 접수가 돼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것을 지난번에 7월인가 8월 달에 저희가 최종 안내를 드려서 신청마감을 다 했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것은 힘들다고... 이 사업 자체.

아예 이제는요?

네. 천상 뭐 지원을,

그냥 개인 뭐, 개인이나 사용하는 단독 형태로 쓰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우리 LPG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LPG배관망T/F팀장 이기진 LPG배관망T/F팀장 이기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지원사업으로 올해 종료해서 내년까지 하는 것은 국·도비든 예산지원을 90%를 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서부터 저희가 사업이 다 종료되면 개인적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그냥 개인적으로 할 경우에는 최소 한 400~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거기에는 앞길에서 도로로 배관이 간 거에서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다 자기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긴 하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알겠습니다. 개인 하나하나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수요 가구 수가 시간이 가서 많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 또 이것도, 2차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국비확보는 힘들겠지만 도비나 군비를 세워서라도 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LPG배관망, 지금 떠도는 얘기가 ‘자부담이 조금 많아져서 어떻게 하냐?’이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 좀 해 주셔서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 쪽으로 해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