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홍보담당관 오세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453만 6000원이 감액된 16억 85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아산시정 홍보를 위해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책자 제작 및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 운영 등으로 2220만 원, 시정홍보 문화이벤트 추진 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정 홍보지원 예산으로 3억 8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신문 정보이용료 및 촬영관련 소모품 구입으로 1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주요 관광지 및 축제관련 기획홍보와 주요 정책 홍보 등으로 3억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간행물 발간으로 3억 53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6547만 7000원, 시정신문 발행 및 시보 발행으로 1억 85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64쪽, 방송홍보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8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캠페인 제작 송출료 5000만 원, 차량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 스팟 프로그램 홍보로 1억 원, TV 프로그램 유치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담아내는 아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시정홍보로 1억 79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웹사이트 운영장비 부품구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 웹서버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1987만 7000원, 통합 웹서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434만 6000원,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362만 5000원, 웹 접근성 및 웹 취약점 점검 유지보수비 1200만 원, 각종 전산 유지보수비인 공공요금으로 1억 2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총량제 웹사이트 통합구축으로 전산개발비 1600만 원, 통합 로그인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공간확보를 위한 웹서버 스토리지 용량증설에 1010만 원, 홈페이지 개인정보보안을 위한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스캔 시스템 구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미디어 시정홍보입니다. 3억 64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포털사이트 마케팅으로 5000만 원, 캐릭터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4608만 원, 신규 SNS 운영 및 이벤트 기획으로 3600만 원, 관내 기업체 디자인 지원으로 3600만 원, 관광지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1억 8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관리에 1836만 원, 미디어보드 솔루션 유지보수비 1512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총 81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철도역사 및 지하철 등 홍보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쪽입니다. 효율적 시정홍보를 위하여 현재 미디어 보드가 미설치되어 있는 읍·면·동 10곳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하고자 미디어보드 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콘텐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액은 온천관광 캐릭터 상품제작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54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시정을 알리고 시민과 소통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입니다. 67페이지에 온천관광 캐릭터 상품을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 온양이·온궁이 캐릭터를 활용하시는 건가요?상품이라 하면 어떤 것을....

저희가 미니봉제 인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봉제 한 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시청방문 외빈이나 아니면 출산가정에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디? 출산가정?

예.

그럼 그게 우리 아산온천이 홍보가 되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캐릭터를 이미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온천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자 이렇게....

그럼 시도인 거네요?

예.

그러면 그 위에 미디어보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 예정인가요?

저희 지금 미디어보드 2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읍·면·동에 대해서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시정을 잘 못 알리고 있거든요.그래서 염치·송악·영인·인주·음봉·선장·도고·온양1동·2동·5동, 이렇게 10개가 되겠습니다.

1·2동하고 5동요?

예.

위치는 요?

그 동사무소 내에다가 이렇게 설치합니다. 통상적으로 민원실에....

민원실 안에요?

예.

그리고 63페이지에 주요 관광지 축제 등 기획홍보가 있잖아요?

예.

이게 언론홍보잖아요, 결국은?

예.

그럼 이 밑에 주요정책 홍보광고 신문하고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앞에 600만 원 20회하고 250만 원 32회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언론에 대한, 신문사에 대한 광고비입니다. 그런데 광고비 산출하다 보면 이게 딱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총액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할 때 그 분 기별로 한 번 정도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있는 분기에는 축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광고비가 나가고요.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600만 원, 250만 원, 정확히 산출된 게 아니라 광고비 여러 개, 언론사에 대해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럼 산출근거가 명확하진 않은 거네요, 이 부분이?

예, 딱 600만 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언론사를 합친 금액으로다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총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주요 관광지 및 축제 등 기획홍보 부분은 52회 정도는 광고가 가능한 건가요?

그 52회라는 게 언론사별로 이렇게 합친 겁니다. 52번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언론사별로 이렇게....그래서 저희가 횟수로는 4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1년에 나갈 겁니다.

4회에서 5회요?

예.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앞의 600만 원 산출기준은 뭐고 뒤의 250만 원 산출기준은 뭔지 중앙지와 지방지의 차이인지,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아니, 그 언론사 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다가 광고비 지출내역을 내부결재해서 지출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출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다고요?

예.

예, 일단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앞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주요 관광지 및 축제의 기획홍보가 언론사에 대한 위탁사업비죠?

사업비가 아니라 광고비입니다.

지금 계상 항목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잡으셨습니다.

예.

지금 위탁사업비가....

그러니까 광고비 계상 목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럼 위탁사업비가 맞죠.

예.

과장님, 명확하게 하셔야죠. 위탁사업비 맞습니다. 맞죠?

예.

언론사에 대한 위탁사업비.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지 뭐 이런 신문 지면광고가 아니라 광고 홍보물에 대한 6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명확하게 과장님,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광고물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답변을 해 주시니까 좀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문화이벤트 추진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시정홍보 문화이벤트가 어떤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사항으로다가 대도시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저희가 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짚풀문화제 행사할 때 서울·대전·부산, 세 군데에 대해서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벤트를 할 때는 문화체험, 우리 아산시를 알리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국내여비 가 4명에 대한 8일인가요?

예.

그럼 시정홍보 문화이벤트에 대한 부분이 일시적인, 일회성이라는 거죠?

예, 작년에...일회성인데 3회에 걸쳐서 했죠, 작년에는.

작년에는 3회에 걸쳐서 했고, 올해는 그럼 8일로 계상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횟수에 상관없이 8일로 계상을 하신 겁니까?

8일을 저희가 사전준비도 하고, 어디를 저희가 택할 것인가 사전 출장도 가야 되고, 또 할 때도 횟수에 나눠서 출장을 가게 되죠. 그래서 3회를 할지 4회를 할지 그건 아직, 계획을 내년도에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예, 시정홍보의 문화이벤트에 대한 계상 항목이 5만 원 곱하기 4명에 8일이라는 부분이 명확한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년의 아산시 시정홍보 문화이벤트를 하는데 8일에 대해 4명에 5만 원.지금 이 계상 항목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작년에 3회에 걸쳐서 한 문화이벤트라는 말씀이죠?알겠습니다. 그럼 아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지금 본예산에 계상 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설계용역으로 해서 지금 실시할 계획인 거죠?

예.

그럼 차후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논의된 바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미디어센터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 보고회를 해서 최종적 보고회가 끝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지를 어디에다 할 것인가 이게 나오면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용역 들어가면서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정된 곳은 없죠?

예.

이전에 논의되었던, 사전에 저희들 논의되었던 아산 이순신운동장이라든지 그 외의 다른 장소나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고 설계용역만 지금 실시하는 거죠?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산 SNS 운영 및 이벤트 기획에 대해서 지난번 작년 본예산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 렇게 보고를 드리면 2018년도까지는 지하철 광고나 이런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하철 광고를 대폭 축소하고 SNS 쪽으로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포털사이트 마케팅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신규 SNS 운영, 이벤트 기획사업, 또 관내 기업체 디자인 지원사업, 여러 가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신규 SNS 운영 이벤트 계획은 저희가 연간 계획을 해서 월 2회 정도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 이걸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SNS 운영에 대한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을 개설하면 지금 이 계상이 300에 12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계상은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된 산출내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 2회 정도 저희가 뭐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로 해서 사진응모라든가 3행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그거 하는데 월 3백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12개월을 하려고 이렇 게 산출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스토리 운영비가 그럼 이걸 위탁사업 주실 겁니까?

예.

이것도 위탁사업입니까?

예.

위탁사업에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스토리 운영하시는 운영비로 지금 계상하신 게 지금 월 3백이라는 말씀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는 아니고 의견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온천관광캐릭터 상품제작, 그 봉제인형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홍보성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활용도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차라리 대일밴드나 이런 거,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 대일밴드나 이런 걸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주거나 하는 게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입니다. 기업체 디자인 지원으로 36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예.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캐릭터를 온양이하고 온궁이를 활용하고 있 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캐릭터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체를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추천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받아서 그 회사에서....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그 자동차 이미지에 맞게 저희가 온양이와 온궁이를 활용해 가지고 뭐 포장 상자라든가 테이프, 뭐 종이팩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디자인 지원해 주려는 겁니다. 상자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디자인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디자인은 돼 있잖아요? 온양이·온궁이....

그 회사에 맞는 캐릭터를, 우리가 온양이·온궁이를 활용해서 그 회사 이미지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그쪽 분야를 잘 이해를 못 해서....

아, 이게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런데 기업체 저기에서 인천에서 금년 8월달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내년도에 시작해 보려고....

기업체에 온양이·온궁이 디자인을 지원해 줘.

예, 그럼 그 회사에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자기네 제품, 테이프도 만들고....

박스가 됐든 테이프가 됐든 그렇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죠? 예산이 어떻게 수반....

디자인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온양이·온궁이 돼 있잖아요?

온양이·온궁이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회사하고 결합시킨다는 겁니다, 상품하고.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돼서 한다?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건데 자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일하기·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회사하고 기업체하고....

회사에 우리 아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참 좋은 건데 어떠한 형태로 지원을 하면서 예산이 왜 수반이 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온양이·온궁이 캐릭터는 나와 있죠. 이미 거기에 돈은 안 들어갑니다. 사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그걸 활용해 가지고 현대자동차에 맞는 디자인을 다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비용이라는 얘긴가요, 3600만 원이?

예, 그래서 한 번에 38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월 2개 업체, 3개 업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일이백 정도 이렇게....

잘 저기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질의하셨나요?하셨어요?

하십시오.

우리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26억 갖고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26억이죠?

보통 22억에서 26억 정도....

그런데 이번에 일차적으로 지금 6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26억 예산확보는 지금 아직 안 된 건가요?

예.

그럼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26억 내에서 예산편성을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이건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예, 6천만 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시민행복기획실 맨위로 이동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행복기획실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 총괄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예산이 총 1721억 981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2억 8846만 원이 증가했고. 세출예산은 총 818억 433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34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7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70만 원 증액된 6817만 원으로 통계조사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억 82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323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종합적인 시정계획을 위한 시정기획관리 예산 1억 8433만 원 중 금년도에 새로 구성된 더 큰 시정위원회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서 회의 참석수당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해 편성한 정책운영예산 1억 4475만 원 중 부서의 국비 공모사업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자문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문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행정혁신관리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 1억 2441만 원 중 효과적인 직무성과 관리를 위해서 기존 성과평가시스템 서버 노후화로 인한 교체예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쪽입니다.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운영 소요예산 금년도 대비 12억 988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연간 운영에 필요한 위탁사업비 총 7억 6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1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통계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 원과 지역통계 개발을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예산으로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위원회의 활발한 운영과 정책발굴을 위해서 5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총 3억 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중국 오프라인 매장 입점지원에 1500만 원과 온라인 홍보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9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560억 14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3억 2636만 원 증가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2019년도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9340만 원이 증액된 344억 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의회 및 법무수행지원 예산 2억 1936만 원, 규제개혁추진사업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연구용역비로 지방재정운영 분석 및 중장기 관리방안용역 예산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601억 54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단지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법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 5억 680만 원이 감액된 112억 4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입니다. 96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6억 3536만 원이 증가하여 총 107억 5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재원은 국고보조금 6991만 원과 기금 3억 8948만 원, 도비보조금 102억 9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 9329만 원이 증액된 348억 7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송남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지원으로 기존의 부족한 급식실과 강당시설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중 초등 스케이트교실 운영 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3600만 원 증액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지역대학과 함께 초등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의융합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사업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 중 아동·청소년 마음행복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입니다. 외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어학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3억 3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문학교 육성사업 10억 2919만 원을, 미래장학회 장학금 지원에 10억 원을, 그리고 104쪽의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지원사업으로 전체 고등학생의 수업료의 학교 운영비, 교과서비에 대한 도비 50%, 시비 50%로 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상 이번 본예산에는 70%만 계상하여 23억 1614만 원만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장 리모델링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7쪽과 108쪽, 109쪽, 110쪽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 대부분 국·도비 기금사업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 연계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강용품 바우처 지급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9320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내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어서 운영 위탁금과 집기류 구입예산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초·중·고와 특수학교의 무상급식 식품 지원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재정 여건상 70%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및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지원도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8991만 원이 증액된 213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세입 전년도 대비 8억 5962만 원이 감소한 21억 3223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와 권곡·모종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기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 245만 원이 증액된 83억 2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예산에 7118만 원을 편성하였고, 123쪽 시민안전문화운동 자체사업에 1830만 원과 보조사업에 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예방사업에 7962만 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한 점검수당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 훈련지원 사업에 1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의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등 재해대책비 예산에 3억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의 풍수해보험제도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 3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권곡·모종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2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민방위 운영비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시스템 위탁운영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노후 민방위장비 교체비용 1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억 9367만 원이 증액된 3억 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화재예방을 위한 의용소방대 지원예산으로 배방 의용소방대 청사증축 사업비 도비 포함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위한 경비 2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담당관 소관입니다. 14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7335만 원 감액한 17억 7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인증기 수입, 여권발급 수수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713만 원이 감액된 14억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6012만 원 중 주민등록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사업비 3200만원과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민원서비스 운영강화 예산으로 759만 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와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538만 원과 자체예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산시 콜센터 운영예산으로 7억 5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과 146쪽은 내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예산으로서 총 3억 31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15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 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입니다. 15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8458만 원이 증액 된 7억 1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5억 원,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허가 공무원의 민원대응 교육을 위한 직원 워크숍 예산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행정운영비 1억 8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보고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채무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입니다. 11쪽입니다.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4억 2175만 4000원에서 2019년도 수입 57억 1000만 원, 지출 56억 9550만 원을 하여 1450만 원이 증가한 4억 3625만 4000원을 2019년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금고 예치금 이자 1000만 원, 금고 예치금 회수 4억 217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7억으로 총 61억 3175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 등 4개 사업의 지역개발기금 및 청사정비기금 이자상환으로 8억 5550만 원, 원금상환 48억 4000만 원, 금고예치금 4억 3625만 원으로 총 61억 3175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0억 18만 3000원으로 4000원 증가한 90억 18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의 여유자금 90억을 예탁받아 일반회계 재정융자에 22억 원, 온천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정융자 68억 원, 이에 대한 이자 1억 6020만 원을 4개 기금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1억 4973만 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38억 2510만 원입니다. 지출은 21억 2156만 원으로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8억 5327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2억 5610만 원, 예치금 회수로 111억 4973만 원, 일반회계 출연금 35억 6900만 원으로 총 149억 7483만 원입니다. 31쪽,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수당 56만 원, 안전장구 구입, 홍보물 제작 등으로 5000만 원,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60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2000만 원,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525만 원, 사무관리비1억 3581만 원, 긴급대응 자재·물품구입 1억 8000만 원, 예방자재·물품구입 2000만 원 등 재료비 2억 원, 재해예방시설 및 방재시설 정비 3억 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6억 8575만 원, 재해 예·경보시설 설치 및 정비 3억 원,재난대응 시설물 설치 1억 원 등 시설비 13억 8575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 물품·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원으로 총 21억 2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예치금은 128억 53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 배심원제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 배심원제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민 배심원을 뽑아서 매년 공약사항에다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예산은 그에 따른 실천본부에 예산을 일괄 줘서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중앙부처 및 충남도청 업무협의, 지금 여기 네 명이었는데 세 명으로 줄었거든요.제가 듣기로 아산시가 업무요청이 되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인원수를 줄인 까닭이 있습니까?

이건 여비인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세수가 적다 보니까 모든 수용비나 여비나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절감하자 라는 취지 에서 그 인원수도 줄이고 좀 줄였습니다.

이 세 명으로 네 명의 몫을 다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국내여비는 토탈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이 정도 여비로 좀 나름대로 알차게 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업무협의 차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세수가 줄었다고 해서 중앙부처, 도청의 업무를 이렇게 사람으로 줄이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깎는 것은 제 생각에 맞지 않다 라고 봅니다.

산출기초상 이렇게 한 거고요, 위원님.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세워주시면 좋겠지만 저희도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비도 그런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정책개발을 보시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정책 자문료, 해 가지고 50만 원 10명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10명으로 늘린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 이것은 저희 현안과제가 사실 실·과 풀적인 성격이라서 그 현안과제 전문가 자문을 좀 구하려고 추진하는 건데요, 전문가 자문을 구할 때 각종 실·과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3천만 원 갖고는 적었고 금년도에도 한 3천만 원 갖고 하다 보니까 9월 전에 다 떨어지더라고요.그래서 좀 더, 2천만 원 추가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여섯 명으로 할 때 3천만 원이 9월달에 떨어지면 열 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2천만 원 증가한다고 해서 9월 달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산출기초상 저희가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산출기초가 딱 들어맞아서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하다 보면 여건 변화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거기의 산출기초에 딱딱 맞게 쓰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했다는데 인원수를 늘리니까 좀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수를 늘려야만이 예산금액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 개최, 해 가지고 협의회 개최를 2회 하는데 5백만 원씩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천안시가 금년도에는 주관해서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그 동안 장소가 없다 보니까 호텔을 임대하고 식사비, 또 거기에 따른 현수막이나 책자발간 등등 해서 1000만 원을 잡은 거고요, 여기에 보면 대개 사무관리비는 매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10% 정도 절감해서 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가급적이면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국외업무 여비, 해 가지고 무역사절단 인솔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2017년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반을 잘라버렸고, 또 옆에 플러스 55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인원수는 그대로고요. 세수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 여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무역사절단 인솔하는데 여비가 사실은 남았습니다. 실질적인 예산 책정은 여비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지만 저가항공을 쓰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감소가 되더라고요.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많이 남아서 이번에 그렇게 줄여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가격을 낮춰서 했으니까요 높은 가격의 항공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의 항공비를 사용해서 업무를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다 낮춰졌어요.물가는 올라가는데 이 업무에 관한 사무용품비라든가, 아니면 그 밖의 프린터 토너비, 이런 것들이 물가는 올라가는데 시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 지금 저희가 물자절약 또는 여러 가지 사무운영비를 좀 심도 있게 사용해서 내년도에 우리 세입예산이 줄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이렇게 모든 일반운영비나 경상비 쪽을 좀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의 품질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유지하되 최대한 절약하는 것으로 해서 품질이 낮춰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이건 세비로 사용하는 돈이잖아요?

예.

그럼 웬만하면 공무원님들도 절약을 해 가지고 되도록 세비가 조금 나가게끔 생활을 하는 걸 습관화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 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입니다. 75페이지, 열린행정정보센터 도서구입이 30권씩 10개월인데 그러면 1년 동안 3백 권을 구입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그 열린행정도서구입은 현재 1층에 마련이 돼 있는데요 한 달에 한 30권 정도 이렇게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10개월로 잡았습니다.

1년에 3백 권인가요?

예.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여비에 국외업무여비가 무역사절단 인솔이 두 명에 2백만 원씩 책정이 돼 있고, 두 명은 4백만 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2백만 원, 누구는 4백만 원, 이렇게 되 는 거죠?

아,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나눈 게 아니고 지역권별로 이렇게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은 아무래도 왕복 항공료가 좀 싸기 때문에 아시아권 쪽에는 2백만 원 잡았고, 그리고 저쪽 유럽 계획이 있거든요.그래서 유럽은 아무래도 항공료가 비싸기 때문에 4백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위 사무관리비에 마케팅지원사업 홍보 현수막 및 소모품 구입에 현수막이 20만 원 3회에 10만 원 3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달리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현수막은 한 5만 원 내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5만 원에서 횟수를 이렇게 곱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행정편의상 그냥 약식으로 우리가 금액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산출기초를 맞춘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대비 이 정도 금액 90만 원, 그 정도 사용이 됐던 건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사절단은 8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어느 기업체라고 선정이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미경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지원 부분입니다. 정년정책위원회랑 청년위원회랑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 청년정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저희 위원수가 19명인데요 우리 청년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주로 청년 전문가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위원회는 33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만 18세에서 34세까지 청년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관련 조 례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위원회나 청년 정책을 같이 논하는 부분 아닙니까, 혹시?

청년정책은 주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각종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제공하고요, 청년위원회는 주로 활동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책과 활동으로 분류를 해 놓으신 겁니까, 이 위원회 구성을?

예.

그러면 위원회 구성인들 중에 위원님들이 중복적으로 가입된 분들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아, 따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청년정책 워크숍 개최랑 간담회 개최비로 이렇게 또 계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워크숍과 간담회로 이렇게 나눠진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눴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워크숍 같은 것은 주로 저희가....

청년정책 위크숍과 청년정책 간담회니까 그럼 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

말씀드리면 청년정책 워크숍은 금년도 같은 경우 청년위원들이 대전 청춘나들목하고 도고 BS콘도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주로 청년위원들에게 가는 그런 예산이 워크숍 예산으로 잡았고요, 청년정책 간담회는 말 그대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간담회하고 식사하고, 그런 쪽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워크숍 같은 경우는 청년위원회 위주의 행사고, 그리고 간담회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주의 행사란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뉘어진 이유가....

아, 그것은 위원회 성격이 좀 틀리고요, 조례로 나눠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분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관한 부분인데 ‘18년 시·군 평가 1위 달성 포상이 3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는 6천만 원으로 돼 있었거든요.그러면 이렇게 3천만 원으로 좀 줄은 것 같습니다. 포상금 지급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포상금은 저희가 ‘18년도 시·군 평가 1위라고 그랬는데요 ’17년도 실적으로 저희가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배정에 따라서 3천만 원을 했고요, 주로 이거 사용하는 것은 1위 달성한 그런 공로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수출 중소기업 단체보험 가입, 1년 동안 80개 기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아산시의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 보험까지 가입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은 단체보험을 가입함으로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 저희가 시의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천만 원을 단체보험으로 가입했었는데 요구하는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해서 더 늘리자는 차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 구했습니다.

그 만큼 아산시에서 효과성을 보고 있나요?

아무래도 기업이 잘 되면 그 만큼 세수도 많이 걷히고 또 기업이 잘 돼야 여기 사는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파급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원했던 기업들이 아산시에 정착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 그 데이터까지는 솔직히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있기는 한가요, 데이터가?

아무래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하면 그래도 각종 기업들이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기업들이 아산에 정착을 해서 이런 혜택만 받고 기업 자체의 정착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면 아산시에서 투자만 하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성이라든가 정착률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비했을 때 더 많은 기업들이 보험 가입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투자를 할 가치성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정착을 하지 못 하고 떠나버리게 되면 아산시에서는 세수만 나가고 효과는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데이터 산출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한 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으면 안 해야죠.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로 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고요, 통계조사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예산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소요도 파악을 해야 되고,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남수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18개 의제를 다루고 있잖아요?그 18개가 뭐가 있죠?

저희 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표를 6개 분야 65개 지표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다 말씀을 드릴까요?

6개만 일단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크게 6개 분야로는 교육문화·기후 에너지·도시환경·사회경제·참여자치·성평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표들에 대해서 실·과에서 다 실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되나요?

아, 이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주로 시의 통계자료라든지 각종 통계치를 지표로 삼아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를 제시한 그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인데 지 금 여기에서 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했던 사업 중의 한 가지가 반딧불이 보존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지금 반딧불이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사업은 주로 환경보전과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세수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아무리 환경보전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도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그러면 그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이 예산이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이게 올바르게 쓰이는지 쓰이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시청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반딧불이 보존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지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그래서 올바르게 쓰이고 있으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전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쓰이지 않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잘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질문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보시면 규제개혁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금년에도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규제개혁 관련해서 우수 시책을 발굴한 어떤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방법은 해외 선진지 견학하는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활용 할....그리고 규제개혁에는 여섯 가지 분야로 저희가 분리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 얼마씩 포상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포상방법이 주로 해외 선진지 견학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쪽에서는 프린터의 임차비가 1년에...임차비보다 높다고 하여 이번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구입을 하였거든요.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아직도 임차를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임차나 구입의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의 세입이 줄어서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예산법무담당관에서는 했고요, 실·과에서는 임차를 하면 프린터 질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임차해 준 데에서 보수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질이 좋고요, 우리가자체 구입했을 때는 처음엔 질이 좋지만 점점 노후화되니까 수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해당 실·과에서 요구되는 대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이 조금씩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다른 부분의 남는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임차가 좋은지 아니면 구입이 좋은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개개인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90페이지에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저희가 e호조 입력과정에 덜 챙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임차와 구입에 있어서의 비교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7대 때도 위원님들이 누누이 프린터·복사기 등등 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때마다 답변은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를 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매번 예산서가 올라올 때마다 한 번도 시행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오고 위원들이 지적하면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이번에는 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다 듣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을 정말로 잘 검토하셔서다음 추경예산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3)교육지원담당관 소관

담당관님, 질의가 좀 많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농산촌 시내권 방과 후 학교 지원비가 5억이 있습니다. 이 5억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산촌하고 시내권의 그 방과 후의 그것은 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해서 충청남도 전체 시·군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사업은 지역하고 계층 간 해소하기 위해 그걸 하는 건데요 실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초등학교가 43개교, 중학교는 18개교, 해서 방과 후에 그 학교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도교육청 협력사업이면 왜 도교육청 도비나 이런 부분은 매칭이 안 되어 있고 아산시 예산으로 다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 예산을 여기에다 쓰지 못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금액만 써놨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비에 보면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비에 뭐 시내권, 농산촌 방과 후 학교 수업의 프로그램 지원비도 있지만 기타 보상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운영비로.101페이지에 보면 1억 3천, 6억 3천....지금 찾아보면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재정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산시 교육지원팀의 비율 중에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재정이 많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지원목적이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에 대한 해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지역이라는 것은 아산 시내권과 농산촌에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타 도시 시내권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은 학교 간의 그런 어떤...학교가 소재한 학교이고 저희들 방과 후 학교는 이것 말고도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학교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시민참여교수단, 여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학업 외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이것은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전담인력 인건비, 그 다음에 교육청에 서 운영을 할 때에 그런 교육비만...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만 이부분에 담아 있어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아산 시내권으로 보면 아산 시내권의 초등학교·중학교가 대부분이고, 농촌·산촌에 있는 학교가 소수입니다. 그러면 소수의 학교가 농촌·산촌을 위한 학교의 아이들과 시내권에 있는 아이들과의 방과 후 학교의 지역 교육격차가 어떻게 줄어든다는 건지?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육격차는 학교 간의 교육격차,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공모 지원을 받을 때 산간에 있는 학교 학생들하고 도시에 있는 학교 학생들 간의 그 학력수준이나 보편적인 교육수준이 동일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미에서 방과 후에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이것은 뭐 꼭 어느 학교가 잘 하니까 거기에다 맞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교육환경을 농산촌 학교나 도시학교, 또 도시학교에서도 과밀되어 있는 학교나 또 시 외곽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한 교육수요에 대해 균등을 맞춘다는 의미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과 후 교실에 대한 학교별 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원현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예, 45개 학교가 되다 보니까 서면으로, 따로따로 설명을 못 드리고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로 꼭 따로 이 시간 이후에라도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른 부분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103페이지입니다. 고교 학력증진 사업지원과 스마트스쿨 운영비가 8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로 고교 학력증진 사업지원, 스마트스쿨 운영비, 해서 8억입니다.

아, 이 스마트스쿨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별도로 어떤 고교 학력증진이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교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각자 운영하는 것보다 그것을 한올고에서 연합으로 해서 만약에 온양고등학교에서 열 명, 아산고등학에서 하는 열 명이 있으면 별도의 교육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게 좋다 해서 그렇게 그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특정 분야는 예를 들어 우리는 수학 분야가 우리 학생들은 약하기 때문에 뭐 “서울에 계신 유능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건 9개 학교가 별도에, 당초에 시작할 때는 우리 아산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학력증진보다는 특화된 프로그램, 뭐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약간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자체 진로체험활동이라든지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다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개 학교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개별 학교별로의 프로그램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고교 학력증진사업, 스마트스쿨사업이나 학교 안의 고등학생들 스마트 교육 부분에 대한 보조금도 시에서 지금 지자체 예산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전체 다 시비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일부 우리 보조를 받아서 합동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세워서 교육지원청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오는 예산하고 같이 합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서에는 시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 예산만 적혀 있어서 사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교육에 대한 예산은 민·관·학, 모든 부분이 합동해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아이들 교육문화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굉장히 높은 재정비율로 잡으셨다는 부분보다는 교육복지 부분에 대해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방향을.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예산 대부분이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복지 예산으로 어느 만큼 수혜를 입을 것인지, 입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 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학력증진이나 학교의 어떤 실력을 높이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대학교를 많이 가는 그런 쪽에서 지금은 마음행복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보호, 이런 방향으로 많이 선회하고 있어서 각종 예산이 지금 일몰사업 같은 경우도 학력증진을 위한 사업은 저희들이 열두 개 정도인가 일몰사업 시켰고요,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학생들의 어떤 그런 학력 이외의 복지나 그 다음에는 자치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이런 쪽으로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선회하도록 하는데 한 번에 다 바꾸지 못 하고 일몰하는 쪽은 학력, 증가하는 부분은 복지나 이런 자치활동 쪽으로 증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교육체계도 교육권 제도도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마음행복사업이나 아산시 자체사업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아이들의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풀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예산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행복사업이나 학교 밖 청소년, 1년에 이삼 백 명 넘은 아이들이 학교 밖 제도권으로 밀려나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해서 교육복지 예산으로 많은 비중의 예산으로 돌리셔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성적 위주의, 지금 학력증진 위주의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예산, 오늘 뭐 2019년 예산 이후부터 일몰사업으로 지금 학력증진에 대한 사업비는 좀 많이 일몰사업으로 잡으시고, 교육복지 예산으로 많이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거듭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2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그쪽으로 해서 교육복지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전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지원비입니다.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9개소 있습니다. 우리 17개 읍·면·동이 있는데 이 9개소면 왜 이렇게 9개소만 되어 있는지 신청한 곳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105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복지지원에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지원.

읍·면·동별로 각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활동이 농산촌 학교는 미약하다 보니까 이 협의회 운영 지원하는 데에는 9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신청하지 않은 데나 활동이 미약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자꾸 독려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신청을 안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9개소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9개소만 잡혔습니다.

그럼 9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아마 세세한 자료를 안 갖고 올라왔습니다. 이따가....

그럼 지금 9개소 말고 우리 17개 읍·면·동에 지금 활동이 미약한 곳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활동이 미약하다 보니까 보조금 신청을 안 한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청소년 지도자협의회와 같이 청소년 활동할 수 있는 어떠한 영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전체 읍·면이 다 활동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예, 청소년단체 지원금에 스카우트 한마음 대축제에서 한국 스카우트는 600만 원, 걸스카우트는 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것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그 분들이 매년 신청을 해 왔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양쪽에서, 한국 스카우트하고 걸스카우트하고 이렇게 차별을 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보다는 컵스카우트를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고, 컵스카우트가 좀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컵스카우트는 뭐 지원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혹시 없습니까?

아직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하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자꾸 줄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청소년을 위한 그런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단체로 관공서에 등록된 단체가 두 단체라 두 단체만 지원해서 사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108페이지입니다. 좀 질의가 많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쉼터, 단기쉼터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쉼터 운영 확대지원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서 83만 3330원, 1명 12월, 여기의 계상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청소년쉼터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로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쉼터에 대한 인력을 확장하신 겁니까?

청소년쉼터 를 운영하는데 국·도비 지원을 할 때는 취사원이 보조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정 인원보다 종사원 수가 적다 보니까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야간에 취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시비로 해서 야간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야간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건 야간 취사원을 따로 채용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취사원을 야간에 시간 연장근무를 하니까 연장근무 비용입니까?

별도 인원입니다.

별도 인원이십니까?

예.

그럼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분의 인력 증강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은 주간에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취사원 한 분이 추가로 근무하시는 그런 형태로....

단기쉼터에 야간 취사가 필요하신가요, 혹시?

청소년들이 주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와서 저녁시간 대나 이런 때 식사라든지 간단한 간식이라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직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 희들이 야간에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취사원을 별도로 둬서 이렇게 정원 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쉼터에 대한 법정 인원이...저희들이 거의 인원을 맞춰주면 돌아가면서 야간에 근무를 해도 되는데 사실 법정 인원이 약간 적게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럼 야간 취사원을 채용하셔서 인건비 지급 분인데 어떻게 계산을 하셔서 83만 3330원이 나옵니까?

아,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쉼터하고 야간 취사원을 사용할 때 시간급으로 적용해서, 전체 다 야간 6시간씩 근무 안 하고요 일정한 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정식 지원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고 취사라고 하는 그쪽만 맡았기 때문에 정식 직원처럼 단가나 이런 것을 맞추지 못 하고 최저라고 맞추다 보니까 83만 3330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액 천만 원에 맞추기 위한 계산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0원이 부족한 1000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럼 야간에 대한 취사원 채용이죠?

예.

차후 점검해 보겠습니 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지금 준공된 지 몇 년 됐죠?

2010년도니까....

8년 됐죠? 벽채 균열이나 발전기실 뭐 옥상바닥 방수공사인데 벽채 균열이 지금 벌써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것은 금이 가서 방수를 위해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지 어떤 뭐 그 시설물이 완전히 못 쓰게 돼서 이렇게 공사하는 건 아니고요, 벽채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나 방수나 그 다음에 옥상에서 물이 비치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한다는 보완사업입니다.

그럼 벽채 균열이라는 보수공사가 소규모의 보완공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래쪽 계단 부분에 대해서 벽채에 금이 가서 올해도 일부 데크는 수리를 했는데 전체 다 수리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를 소규모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본 위원 질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문점도 많았고 서면자료 요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 개인적인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 심의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준비자세 부분에서는 교육지원팀을 감히 칭찬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 실·국 중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한 만큼 우리 실·과, 실·국에 계신 분, 특히 교육담당관에 계신 공무원님들의 노고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지원팀은 교육청 관할의 직원들이 아닙니다. 행정지원팀입니다. 교육복지에 힘을 쓰셔야지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해서 힘을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 사업 편성하실 때 보조금에 대한 편성 시 꼭 교육복지 부분에 힘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입니다. 자료를 잘 주셔서 고맙고,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 증액되는 건 왜 그럴까요?

절약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3천만 원을 세우고 추경에 또 8백만 원씩 세웠었습니다.

왜 지금 그 예산이 필요합니까,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에 왜 그 예산을 3800만 원씩 세웠죠?

아, 그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전거 안전교육이라든지....

그 사람들 인건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 프로그램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토탈로 남겨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같이....

밖에서 이것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오가는 것을 과장님이 얘기 듣고 계시죠?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공모는 뭐 다 정해놓고 하는 공모 하나마나고요, 그것은.

자꾸 한 군데만 들어오다 보니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공모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시민참여학교가 2억에서 2천만 원 저기 해서 1억 8천을 갖고 합니다.

예.

그런데 시민참여학교가 교사양성은 어느 정도 됐잖아요, 한 2백여 분 정도 했으니까.

예.

그런데 이 분들이 가서 주로 무엇을 하나요?

사실은 충분치는 않고 저희들이 사실 1년에 한 70명 정도를 더 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백 명 정도를 했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양성한 교사 중에서도 일부는 또 다른 직업을....

그럴 수 있죠.

2019년도 정도만 양성을 하면 더 추가 모집을 안 하고 그 분들 경험자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모지 안 주셔도 돼요,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 시민참여학교 교장이 지금 없죠?공석이죠?

공석입니다.

뭐, 있을 때도 그 분에 대한 활동비나 보수는 안 줬었죠?

예,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지금도 빈자리로....

예,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억 8천, 2억 정도씩을 들여서 그 분들한테 양성해서 관내에 있는 그 탐방처를....

예, 탐방처별로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13군데에 대해서 다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한 군데만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꼭 이 분들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배치돼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 조금 좀 우리가 사업규모를, 뭐 활동은 그대로 하시되 그 양성과정은 조금씩 축소시켜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이것을 무한정 양성시키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좀 정예화를 해 보는 게....

많이 해 놓으면 나중에 더 곤혹스러울 상황이 생길 수....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1회에 양성한 분들에게 약간 좀 무리가 있어서 작년도에 뭐....

점점 이렇게 조금씩 규모를 줄여 가는 것이....

예, 그래서 작년도에....

더 줄였으면 좋겠다.

1회는 배척하고 2·3회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정예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들 내부적으로도 이런저런 문제도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 해 줘야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아, 의원님들도 이렇게 저기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많이들 말씀 주셨는데 전반적 으로 원어민 교사도 점점 줄여가는 추세잖아요?

예, 저희들도 50%를 줄여서, 그래서 관리 인원도 좀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산은 많은 편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것도 좀 이렇게....

예, 원어민 교사 수가 천안은 약 50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아산은 약 20명, 그 다음에 서산이 25명, 태안이 한 12명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줄여 가는 추세인데....

예, 각 시·군이 다 이렇게 줄여가고 있는 추세는 맞고, 또 화상영어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돌리고 있고....

그렇죠.

기자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예, 맞아요.

저희들도 앞으로 이 원어민 교사 파견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데 워낙 교육청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아까 이의상 위원님이....

교육청도 뭐 이것보다 다른 걸 더 요구하지 어디....

특히 농촌이나 좀 떨어져 있는 학교는 자기들이 영어학원도 가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 분들은....

저쪽 군 지역, 사실은 청양 같은 데도 그걸 줄여 가고 있잖아요?

예, 전체 시·군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노출되고 맨날 해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대신 화상영어 쪽으로 많이 양해 좀, 예산을 좀 더 늘려주십시오. 그쪽으로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370명 정도 하다가 지금은 한 5백 명 수준까지 화상영어에 보조를 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마디 반드시 짚어야 되겠는데 아산학 강좌라고 있죠?

예, 4개 대학에 아산에 대해서....

그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의 예산이 1억 2천5백....

1억 2500만 원.

1억 2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왜 거기에 돈이 그 만큼씩 소요되죠?

거기....

아산학 강좌를 하는 건 좋은데 소요예산이 그 만큼씩 드는 건 왜 그러냐 하는....

강사비에 대한 보상금, 강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들어가는 게 강사료

강사료죠?

예,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못 하고 순천향대학교 내에 있는 아산학연구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아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이 분들 위주로 강사를 선임해서 학교의 정식 학점강의를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관내에 있는 조금....

잘 하고 있는데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거기에다 돈 주기 위해서....

예, 그래서 내부 인사는 최대한 줄이고 외부 강사 위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비쳐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게 참 곤혹스러운 건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강사료도 지급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예, 강사경력이나....

참 어려워. 대학에 돈 주기 위해서 이런 것 만들었다는 시각도 있어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면밀하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적으로 최대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를 확장하는 거예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그것은 현재 운영을 하고....

하고 있죠?

문화의 집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의 집 말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서 105페이지·106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그것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법정 소요면적이 좀 적어서 15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만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성빌딩 한 개 층이 나와서 거기를 확장하면서 내부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예산을 신규 예산으로 잡은....

임대보증금하고 임차료하고 내부 비품구입을 위해서...

예, 신규 예산이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만 느는 거죠?

예,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이라도 배려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만 법정 면적이 좀 부족해서 평가할 때도 맨날 하위등급....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반대 같은데요?

아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저희들이 매일 도한테 여자쉼터 없다고 혼나고....

아, 그거하고....

법정 면적에서도 부족된다고 그러고 맨날 두 가지로 혼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여기에다 연결시키지 마세요.

아, 그것 좀 배려해 주십시오.신규 사업이긴 한데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서도 오죽하면 저희들이 맨날 가서 그걸 세 번씩, 네 번씩 깎았다가 다시 세웠다가, 깎았다가 다시 세웠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 부서야 깎는 게 맞는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 안 깎았으면 의회에서라도 깎아야겠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만 들어가면 뭐, 임차보증금 1000만 원하고 리모델링비가 6000만 원인데요.

그것만 끝나면 괜찮은데 그걸 하면 또 인력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 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으로 운영하는데 장소가 좁다 보니까 교육관을 더 지금 늘리려고 하는 거죠.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종사원들을 더 늘린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내년 여름쯤 되면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인력을 또 증원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수요가 필요합니다” 할 것 같은데?

그것은 꼭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은 늘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때까지 그 자리에 계시려나 어쩌시려나....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조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교육지원담당관이 가장 진짜 세밀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고는 하겠습니다, 위원들하고. 자료를 잘 주셔서 참고하는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을....

그래도 의회는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

의회가 저희들을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한 번도 의회를 삭감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연의 의회 임무는 삭감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협조를 받기 위한 거니까 위원님들,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4)안전총괄담당관 소관(재난관리 기금)

12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혹시 시민안전문화운동이 매월 안전의 날 온양온천역 하부에서 이렇게 백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그 행사 맞나요?

그것도 일부분이고요, 그 외의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는.

사고예방에 대한 교육과 그 교육 부분도 포함되지만 매월 시민들의 자체적인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3년째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계상돼 있는 홍보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홍보물과 책자 제작비가 비용이 너무 적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전캠페인 시 나눠주는 홍보물 제작비죠, 이게?

예, 그런 게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제작비 맞나요?

예.

예, 과장님. 실질적인 얘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매달 4일·5일이면 우리 아산시는 온양온천역 하부에 단체나 시민들 자체적으로 안전캠페인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구호와 함께 그 계절별, 그리고 그 월별 한 주제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일대를 돌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물과 판촉물을 나눠주면서, 그리고 그 상인들에게 또 여러 가지 사고예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백여 명 이상이 나오시는 이 캠페인의 홍보물이라면 사실은 제가 몇 년째 느꼈지만 매달 소수의 너무 작은 물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이 어떠한 전단지 배부 효과밖에 나지 않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티슈를 주더라도 자체적으로 나와서 안전 캠페인에 동참을 하면서 이렇게 배부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 당 다섯 개도 돌아가지 않는 이런 사항들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예, 뭐 지금 위원님께서는 현장에 거의 많이, 매월 이렇게 참석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현장의 여건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시 뭐 시민들에게, 그리고 온양온천 일대의 다른 지역민들, 여행자를 통해서, 그리고 시장 일대를 돌면서 홍보물과 함께 전단지를 나눠주셔야지, 홍보물을 나눠줘야지 솔직히 사람들이 한 번 더 보게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구호나 이렇게 홍보에 대한 문구를 얘기해도 귀담아 주시거든요.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홍보물품에 대한 계상이 너무 적습니다. 다음에 추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런 리플렛, 이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하면 일회성에 그치거나 일년에 한 번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정말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긴 시간 동안 매번 놓치지 않고 하는 이 캠페인이 제가 봐서는 아산시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안전문화운동, 안전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홍보물품이나 홍보물에 신경을 좀 쓰시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시 꼭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느 쪽 페이지를? 죄송합니다.

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보시면 재난예방 점검활동, 해 가지고 있는데 1년이면 12개월인데 10달만 하거든요.국내여비입니다, 여비.재난점검을 달달이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질적으로는 일년 열두 달 거의 뭐 이렇게 시기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운영비,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거 자체를 실질적으로 편성하고 그럴 적에는 12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를 다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좀 재원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일반운영비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실·과들 국내여비가 다 10개 월이에요.작년도만 해도 다 12개월이었는데 이 국내여비 부분만 다 10개월로 다 바뀌었더라고요.이게 세수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10개월을 하신 거죠?

그런 의도로 지금 20% 정도를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다 12회에서 10회더라고요. 앞의 것도 다 계속 봤는데 국내여비가 다 12회에서 10회로 바뀌었더라고요.그런데 이게 2회가 줄어든 부분이잖아요?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 삭감 같은 게 발생되면 업무상 차질이 없는지,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단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입니다. 126페이지에 저류지 5개소 환경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아산테크노밸리 1·2 산단 쪽에 대형 저류지가 3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방 장재리에 1개소, 그리고 그 다음에 배방 북수리에 2개소, 해 가지고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6개소인데요? 테크노밸리 산단에 3개소.

아, 예.

그리고 장재리에 1개, 북수리에 2개....

아, 북수리가 아니라 공수리에, 붙어 있어 가지고 그걸 뭐 1개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배방역 건너편 쪽 저류지....

한 개인 건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