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황재만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국·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입니다. 현재 경제환경국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기업경제과장이 2019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경제환경국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는 6개 부서에서 2018년 대비 103억 5,751만 1,000원이 증가된 363억 1,62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개 과에서 2018년 대비 23억 5,343만 3,000원이 감소된 94억 8,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별 요구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업경제과에서 8억 4,867만 9,000원이 감소된 45억 4,185만 6,000원, 사회적경제과 8억 3,857만 7,000원이 증가된 34억 3,161만 원, 환경보전과 59억 2,471만 4,000원이 증액된 83억 7,738만 원, 자원순환과 35억 4,937만 원이 증액된 122억1,406만 5,000원, 산림과는 3억 3,090만 4,000원이 감소된 59억 1,206만 5,000원, 공원녹지과는 12억 2,443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3,2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업경제과 40억 1,743만 3,000원이 감소된 75억 4,813만 원, 자원순환과16억 6,400만 원이 증가된 1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세입요구 현황 내역은 기업경제과에서 음봉디지털 일반산단 용수시설공사로 국비 20억 8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도비 15 억 8,365만 3,000원, 사회적경제과는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국비보조금 등 28억 2,17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6억 1,691만 원, 환경보전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33억 8,05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구축에 25억 5,0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에 9억 7,500만 원을, 자원순환과는 생활자원처리장 사용료 수입 9억 8,229만 5,000원을, 쓰레기봉투 판매 등 수수료 수입으로 56억 3,275만 원, 생활자원처리장 폐열 판매비 27억 7,992만 원, 생활회수센터 선진화 사업 등 보조금 22억 2,910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정책 숲 가꾸기 사업 7억 8,295만 1,000원을, 조림사업에 4억 2,080만 원, 사방댐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을 공원녹지과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등 국비 11억 8,014만 원과 기타 시·도비 보조금 6억 1,2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업경제과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입 28억 2,170만 원과 자원순환과에 배방 공수지구 폐기물처리부담금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요구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일반회계는 6개 부서에서 2018년 대비 92억 7,464만 4,000원이 증액된 731억 3,240만 4,000원을, 특별회계는 기업경제과와 자원순환과에서 2018년대비 82억 9,602만1,000원이 증액된94 억 8,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요구액으로는 일반회계는 기업경제과 24억 2,467만 원이 감소된 82억 9,059만 2,000원, 사회적경제과 11억 8,407만 2,000원이 증가된 92억 5,038만 1,000원, 환경보전과 72억 6,509만 4,000원이 증가된 122억 2,886만 원, 자원순환과37억 6,849만 원이 증가된 225억 9,852만 6,000원, 산림과 10억 4,820만 3,000원이 증가된 123억 6,113만 7,000원, 공원녹지과는 15억 6,654만 9,000원이 감소된 84억 2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업경제과에서 40억 1,743만 3,000원이 감소된 75억 4,813만 원을, 자원순환과에서는 16억 6,400만 원이 증가된 1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주요 요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15억 8,365만 3,000원, 음봉디지털 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 공사에 16억 800만 원을, 사회적경제과는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32억 3,145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1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에 9억 2,740만 원, 환경보전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에 51억 3,700만 원, 수소충전소 설치 및 수소자동차 보급에 40억 3,500만 원,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처리 대행 위탁에 78억 9,324만 원, 생활회수센터 선진화사업에 23억 2,600만원, 배방시 가지 등 읍·면 지역 가로청소 수거용역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과는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에 6억 원, 소나무 재선충 선단지 예방주사에 3억 원을, 공원녹지과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에 17억 원을, 은행나무길 조성 및관리에 9억 1,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업경제과에서 아산스마트밸리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1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서 조성 및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단기로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3억 원이며,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회수로 13억 원, 이자수입 3,200만 원, 총 1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도 기금 예치금 13억 원, 경영안정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3,200만 원, 총 1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억 3,488만 6,000원으로 수입금은 일반회계 전 입금 7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4,126만 원, 이자 및 기타 수입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배미1통 가구별 지원사업 등 주민소득 복리증진 사업에 7억 7,338만 원, 금고예치금 1억 3,4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기업경제과 소관(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10시13분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과장님, 758쪽 세입예산에서 보면 작년보다 지금 한 8억 5,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작년에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줄은 거예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다른 게 아니라 작년도에음봉디지털일반산단 하나마이크론 진입도로라든가, 그 사업이 금년도에 준공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전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심상복위원
그 사업 하나 때문에 줄은 거예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심상복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증액되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히 한 몇 개 사업이 새로 하는 사업이 2～3개 정도 있어서 그 부분 제외하고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입니다. 제가 질의를 찾다 보니까 기업경제과가 조금 개수가 많은 것 같은데 다른 과보다 업무량이 많아서 질의할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조금 전에 심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니까 예산이 국고 보조 비율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적더라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줄었어도 보완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대개 저희가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기반공사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시설은 100%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탕정 진입도로 외에는 아직까지 특별히 없고, 음봉 디지털 일반산단이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률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입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수가 좀 있어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761쪽에 201-1 착한 가격 업소 표찰 및 옥외 가격 표시판 제작, 착한 가격 업소가 몇 개 정도나 되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28개소가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맨 밑에 쓰레기 봉투 지원은 30개소고, 그 다음에 옥외 간판은 7개소인데.......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새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지정한 업체는 7개소 전부 다 해주시는 건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한 7개 업체를 추가로 더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맹의석위원
신규가 7개라는 얘기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렇죠.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2쪽에 306-01 차세대 디스플레이 미래성장사업 지원 3억, 제가 설명서 주신 것 받았는데요.해당 기업은 어느 기업으로 설정되어 있으신 건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것은어떤 기업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관내의 디스플레이 업체를 전부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저희가 이것은 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3테크노파크에 디스플레이센터에서 출연금을 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관내 디스플레이 사업 업체 중에서 신청을 하고, 또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한해서 한 20개 업체 정도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계획만 세워놓으신 것이고,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은 안 되신 거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맹의석위원
그래서 금액만 3억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서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막연하게 금액만 산정이 된 것인지, 제가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사실 출연금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부기 내역까지 적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63쪽 201-02번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소원분수가 있는데 소원분수 위치가 어디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구 경찰서에 족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그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거든요.
맹의석위원
그런데 분수라고 되어 있어서 아산에 분수가 어디에 있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못 찾겠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원래 족욕탕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마 전에 이름이 소원분수라고 명명이 돼서 그렇게 부기를 달은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리고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거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쪽 위에 덮개가 너무 짧다고 하시는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이것은 메모를 한번 하셨다가 참고해 주시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여기 보시면 금액이 772만 2,000원, 1,300원씩 18톤 3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30일이면 11개월을 돌려야 되는데 겨울철에 동절기에도 가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흘리는 거죠, 분수를 띄우는 것이 아니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온천물을 거기 족욕탕에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주로 겨울철에는 쉬죠, 아무래도 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맹의석위원
한 달 정도 쉬는 것으로 하시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분수를 11개월 정도 틀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다음 페이지 여쭙겠습니다. 766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설명서에도 주셨는데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결 자문단 위원 수당이 주 2회에서 4회로 늘었거든요.주 4회면 매일 실시를 하셔야 될 상황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것은.......
맹의석위원
4주×4회×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것은 4주, 4회가 아니라 “인”인데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4명이거든요, 사실은.이게 지금 보니까 산출기초가 25만 원×4주×4회×12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주×4회가 아니라 4주×4인이 맞는데 여기에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설명 자료에도 2회에서 4회로 늘었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설명 자료에 보시면.......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게 작년 2회 추경 전까지 2명으로 운영을 했다가 4명으로 늘렸거든요, 사실은.
맹의석위원
그러면 원래는 2주, 4 명, 12월이었던 내용이 4주, 4명, 12월로 되었다는 내용인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1인 당 일주일에 한번씩 가거든요.그런데 4명이 가니까 이것을 4회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한 달에.
맹의석위원
그런데 곱하기, 곱하기가 되니까 한번 해 보시면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용을 한번 풀이를 해보시면 4주 동안 4회를.......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4명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이것을 전부 4회로 표현을 한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4명이 4회를 12달.......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4회로 표현을 한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중간에 있는 4회는 2018년도에 2회가.......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서 매일 실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맞는가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2,400만 원이 증가되었더라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4명으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6쪽 아래쪽에보시면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20개소라고 지금 설명 자료에 있는데 기업 당 1,000만 원, 이것은 기업이 선정된 건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스마트공장은 이것도 역시 저희가 충남 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기업 당 1억 원으로 국비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자부담으로 한 5,000만 원을 해서 했죠.그런데 최근 기업체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1,000만 원을 더 부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4,000만 원을 들이고.그러면 이 사업은 저희가 1,000만 원씩 해서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그러면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이게 산통부에서 적격 기업으로 받아야 돼요.그 작업을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할 거고요.그래서 한 20개 기업을 신청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리고 1,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50%는 정부 지원금 및 기타 자부담 40%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50%지원하는 것은 어느 루트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산통부에서 국비지원이.......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업체로 직접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업체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행하는 테크노파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냥 2억 원을 갖고 20개 업체에 1,000만 원씩 시에서는 지급을 하고, 50% 정부 지원금은 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받는다는 얘기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저희도 역시 회사에다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기업마다 1억 2,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9,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6,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국비 5,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맹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도 받는데 또 시비도 받고,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1,000만 원씩 따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50%를 받으니까 이 경로가 같은 지원을 받으면서 그쪽으로 가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게 디스플레이 산업이 지난번에도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업이 된지 2～3년,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에서 자부담 비율이 크다 보니까 관내 기업에서 그렇게 많이 활용을 못해서 그래서 시에서 일부 지원하면 훨씬 많은 기업이 시행을 하지 않을까, 또 기업체 의견을 들어보니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실제 경기도 일부 시에서는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도 있고 해서 저희도 금년에 한번 처음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맹의석위원
금액이 정부에서도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또 세워서 따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중적 지원이 되는 것 같은.......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아뇨,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저희가 보통 사업을 할 때 국·도비에서 국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시비, 이렇게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5대5로 가는 사업인데 자부담의 비율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에서 10% 정도 자치단체에서 부담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금액이 기업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 한 10% 정도는 아니고 일부겠죠, 일부.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렇죠.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770쪽 중간에 사무관리비 1,497만 6,000원인데요.제가 이 항목을 여쭈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과별로 이것을 쭉 보니까 편차가 굉장히 커요.기업경제과는 직원이 24명인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맞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은 적습니다. 사무관리비 산출한 비용이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과보다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산출근거가 보통 1인 당 월 5만 2,000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는 것으로.......
맹의석위원
이것은 그냥 여쭤본 것이고요.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84쪽에 사업수익 2억 1,500만 원, 그 밑에 영업수익 3,000만 원, 밑에 보면 외국인단지 임대수수료에서 3,000만 원이 올라오는 거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그 다음에 맨 아래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500만 원은 어디서 온 건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받는 돈입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진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못 찾아서 한번 어느 쪽에 있는지 봐 주시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
맹의석위원
기업경제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못 찾아서.......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771쪽에요.
맹의석위원
771쪽 인주산단 관리사무소 운영비하고, 그건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거기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인주산단 관리사무소 운영비하고.......
맹의석위원
3,500만 원하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1억 5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맹의석위원
이렇게 해서 온 거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이것을 같이 써 놓으셔서 제가 못 찾아서 메모를 했습니다. 이해했고요.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98쪽, 예산액이 40억 1,700만 원인데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일반 예비비가 34억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비비 비율이 왜 이렇게 높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얼마 전에 조례 규칙 심의하실 때 저희가 득산농공단지, 배미농공단지, 그리고 농공단지 명기를 통합해서 아산시 농공단지관리특별회계를만들었지 않습 니까? 거기에 예비비를 전부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원래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비비는 어떤 특별한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이 전체적으로 있게 되면 특별회계에 쓸 돈 빼고는 전부 예비비로 보전을 시켜놓거든요.
맹의석위원
그러면 3개 농공단지에 남은 금액이 예비비로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이게 전부 합해놓은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는 그것을 표기해 주셔야 되지, 그냥 예산 비례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금년도까지는 농공단지가 분리돼서 있다가 내년도에 통합이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이 되게 되면 그것은 사실 분리시키는 것은 큰 의미는 없거든요. 위원님께서는 무슨 농공단지 얼마, 무슨 농공단지 얼마,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사실 통합시킨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맹의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출에 그냥 막연하게 예비비로 되어 있으니까 항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 대비 과다하다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금방 맹의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예비비가 34억 5,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비비 안에 농공단지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농공단지사업에도 9억 1,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예비비가.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일반산단은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은 제가 착각을 한 내용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정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공공개발사업에도 5억 6,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렇게 특별회계 약 50억의 예비비가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궁금했어요.이렇게 많은 금액인 50억이 잡힌 것에 대해서 기업경제과 총 세출액이 보면 83억 정도가 되는데 예비비가 특별회계 쪽에 한 50억이 잡힌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궁금해서 저도한번 여 쭤보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여기에 대해서 부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잡힌 이유에 대해서.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산테크노밸리 산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거든요. 이 시설이 오래되고, 내구연한이 되다 보니까 이 시설이 계속 보완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폐수종말처리장은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보통 몇 억은 기본이고, 그리고 지금 얼마 후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도 드리게 될 텐데 이미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었고, 지금 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처리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을 곧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사업비만 해도 근 200억이 훨씬 넘어가는 사업인데 일단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지금 약간 시설 보완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오래된 시설 교체도 해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쪽은 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끝나야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보통 그리고 준공이 돼서도 여기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는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데라 좀 오랫동안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각 특별회계 사업별로 예비비가 잡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760쪽 아까 맹의석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보면 중간 아래에 보면 사무관리비 착한 가격 업소 물품 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1,647만 원이 잡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착한 가격 업소가 28개 업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거기에 물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이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보통 착한 가격 업소로 저희가 지정이 되면 세제, 방석, 종이컵, 물품 등도 지원을 하고, 또 간판, LED등, 그런 내용도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또 쓰레기 봉투,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까 보니까 맹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761쪽에 물품 관련돼서홍보물이나옥외 간판, 명찰, 가격표,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같은 사항입니까, 이 사업이? 연계된 사업이에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똑같은데 이렇게 사무비하고 나눠서 한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것은 부기 과목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보시면 가격 표시판 제작하고, 홍보물하고, 쓰레기 봉투는 실제 기업한테 가는 것이고요. 착한 가격 업소라고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급량비는 사실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서 또 주변 여론도 들어보고, 그 분들하고 대화해보고, 위생상태 점검해보고, 가격이 싼지 확인해보고, 그렇게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물품으로 지금 가격표시판, 또 홍보물 제작해서 주고요, 쓰레기 봉투 지원해주고.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이중으로 잡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761쪽에 그 내용에 대한 사업비가 다 잡혀 있는데 760쪽에 보면 물품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동일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나눠서사업을 잡을필요 가 있나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760쪽에 있는 착한 가격 업소 물품 등 지원에 도·시비 포함되어 있는 것하고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이 지원이 되어 있다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시비로 하는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는 것은 저희가 최초 지정을 할 때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 물품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지정돼서 계속 도비가 따라 오는 것은 기존 업체에 대해서 그것을 유지하라고 쓰레기 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762페이지입니다. 산학협력사업 지원사업에 산학협력사업 보조금이 나오고, 워크숍 개최하듯이 산학협력하는 대학교들하고 저희들이 하는 지원사업이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홍성표위원
여기에서 좋은 제품들이 만들어져서 시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해외에도 수출이 되고 하는 부분을 이번에 워크숍에 가서확인을 했는 데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저희 아산시 복지몰에 혹시 들어와 있나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게 혹시 가능한 부분은 있지 않나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사실은 저희가 그런 제품에 대해서 금년에 워크숍을 할 때, 제가 금년에 와서 전에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품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한 바 있어요, 생산하시는 물품에 대해서. 그리고 산학연 사업이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후 보고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각별히 모시려고 노력을 했던 이유가 그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 산학연 사업을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그랬던 사업이고요.앞으로 통상업무가 내년도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 기업경제과로 오게 되거든요.그래서 그 날 보시면 대개 화장품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통상업무가 오게 되면 무역사절단 운영이라든가, 수출 지원 쪽에, 그분들이 대개 가지고 계신 꿈이 결국은 수출이거든요.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고,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 내수적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저희가 관련 실·과하고 그게 가능한지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을 양산된 제품에 대한 목록도 만들어 주시고, 그게 내수로 할 수 있게, 또 우리 아산시 복지몰에서 좋은 제품을 사용해주면서 산학과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 같아서 꼭 좀 건의드립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입니다. 76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직장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지원이 그쪽 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 기업경제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기업체 유치나, 이런 활성화를 위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혹시 이중 지원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사실은 이게 이중지원 맞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신 사업 응모할 때, 그때 기준보다 준공 시점까지 응모사업을 할 때하고 지금 공사를 할 때 시점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서 산출 자체도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 3월 개원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를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건물을 짓기는 하는데 어떤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그래서 이것은 충남도에 계속 요청을 해서 그러면 도하고 시하고 50%씩 부담해서 어린이집이 완공되면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라든가, 집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처음에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쨌든 이중 지원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게 사실 응모사업을 하면 특히 이게 상생산업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는 시점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굉장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틀려져서 그런 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 3월에 개원을 해야 되니까 시설은 완비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충남도에 요청을 해서 한 내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사회적경제과 소관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사업을 쭉 보니까 유난히 신규 사업이 좀 많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일단 815페이지 상단에 보면 마을 만들기 아산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3,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금년도 지난 30일, 지난주 금요일날 제1회 아산만들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마을 만들기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 단위의 경우에는 40억 원이고, 마을 단위의 경우에는 5억 원, 10억 원 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기 위한 마을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도 있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마을의 리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마을 공동체를 복원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대회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한 250여 분이 참석을 해서 켐코인재개발원에서 잘 마쳤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에서 처음으로 하신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1회를 했고요, 이 예산은 내년도에 2회를 할 생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매년 꾸준히 할 사업입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것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고요. 국비가 70%, 도비가 9%, 저희가 2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 마중물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구체적으로설명 을부탁드릴게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처음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마을별로 5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마을에 한번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 분들이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해서 마을 분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죠.사전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을 마중물사업으로.......
상덕
이상덕위원
10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안을 보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10개 마을을.......
상덕
이상덕위원
10개 마을을 지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각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발굴도 하고, 마을에서 지금 막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발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욕이 있는 마을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각 마을에 이장이나 아니면 읍·면장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장님들이 주로 하고, 저희가 읍·면 다니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이 500만 원이 나중에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마을을 늘려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10개 마을이 아니라.......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게 공모사업에 마을이 5억, 10억, 선정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농식품부 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저는 10개 마을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매년 꾸준히 해서 마을을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마을은 매년 하고 있고요. 선정이 되면 또 추가로 마을도 저희가 발굴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81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항목 사업이 있는데 이게 9억 2,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이 사업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궁금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라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대부분 50% 정도, 도비가 25%, 시비가 25% 정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이 3개 사업은 저희가 다 공 모 신청해서 선정되었고, 코딩 고용촉진사업은 사회적기업에서 방과후 학교 강사로 채용하기 위해서 20명 하는 것이고요.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은 청년들이 사회적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에서 말하자면 청년 후계자를 한 명씩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지금 7명이 5개 기업에 근무하고 있고요.마을디자인 청장년 활동지원사업은 도고에 도고문화예술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모여 있는 조합인데 이 분들이 마을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마을의 생산품을 브랜드화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청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 나이 제한이 있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보통 34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8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기도 민간경상사업보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원래 이 예산 편성 목에 금년도 예산에는 공동주택의 경비원 고용을 지원해주는 예산 1억 5천이 있었는데그 예산이 이 쪽일자리 파트가 아닌 노사협력파트로 업무가 중간에 이관이 돼서 그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요.아파트 고용을 위한 예산 1억 5천은 다른 부분에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내역을 보니까 고령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고용지원이 빠졌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빠지면 안 되는 사항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려봤어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도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24쪽 상단 부분 보면 민간이전 관련돼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보면 2,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바로 밑에 보면 코드번호 4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청년창업지원사업 해서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한 차이점이 있나요?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첫 번째 것 은 경상사업비로 사업개발비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사업개발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402-01로 되어 있는 자본보조는 그쪽에 어떤 집기를 구매하거나, 자산을 취득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예산과목이 자본보조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2,000만 원하고 4,000만 원을 분리해서 세워놨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목록이 똑같은 글씨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려서 질문 드려본 겁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입니다. 811쪽 307-2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청년 등 창업보육사업 개발비 2,000만 원, 5개 팀, 이렇게 되어 있네요?어디로 어떻게 가서 쓰이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811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1억 6,000만 원을 절감해서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2억 4천인데 금년도에는 8,000만 원만 세웠고요.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금년까지 시설비를 계속 지원하다보니까 사회적경제 파트에서 사업개발비에 대한 욕구가 좀 더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설비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부분을 좀 줄이고, 사업개발비 쪽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쪽을 늘렸습니다.
맹의석위원
사용하는 항목을 바꾸시기 위해서 위에서 감액하고, 밑에 증액하셨다는 얘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자본사업보조로는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주지 못해서 경상사업보조를 좀 늘렸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1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 및 운영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이게 30만 원씩 8월이 된 이유가 뭐죠, 8개월만 설정된 이유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체가 12월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4개월씩, 4개월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8월로 잡았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열 두 달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4개월, 4개월만 한다는 얘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822쪽에 이것도 같은 내용 같은데 방금 이상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고요. 825쪽입니다. 맨 상단에 내일센터 운영 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설명 자료에보니 까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어떤 물품인가 제가 궁금해서 미리 체크를 했더니 어제 이것을 다시 주셔서 보니까 인테리어로 항목이 바뀌어 있네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인테리어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이게 어울림 경제센터를 저희가 건물은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내일센터 공간으로 이용할 만큼 집기가 지금 없어서 인테리어 비용은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이것은 사무용 가구를 취득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1,500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예산 요청한 것이고, 이 부분은 이번 달 중으로 저희가 행안부에 청년창업센터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비 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이번 달에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되면 국비 3억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공모사업에서 탈락했을 때 시비로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맹의석위원
굳이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자산취득을 할 적에는 시설비로.......
맹의석위원
리모델링은 1억 5천이고, 밑에.......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가구 를 사려면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돼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8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8억, 그 밑으로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억,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단체를 이렇게 제출을 받았어요.사회적경제과도 상당히 많더라고요.이것 관리감독 잘 하시고 있죠?마을도 가고, 학교도 가고, 협동조합도 가고, 단체가 몇 개 정도나 되시나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단체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영
최재영위원
예.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사회적기업은 지금 23개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회적기업뿐만 아니고 마을로도 나가고, 또 대학도 나가고, 또 단체로도 나가고,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조사업 명세서를 뽑아 봤는데 관리가 잘 되고, 정산을 잘 하고 있나, 그것을 제가 한번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한데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산도 정확히 하려고.
재영
최재영위원
보조사업,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원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좋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마을도 돌아다녀 보고, 학교도 가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기금이 책정돼서 나가면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감독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허투루 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812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 혹시 사업 세부계획이 어떤 거죠, 용역 부분이?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농식품부 공모사업 중에서 읍·면 단위 기초생활거점 40억 원인데 규모가 큰, 말하자면 시·군청 소재지가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150억까지 지원이 되는데 저희는 배방이 해당됩니다, 150억 지원해주는 사업에. 이게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2021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0년도 공모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배방에 대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을 현재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817페이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복지관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다시 재위탁을 하신다는 건가요, 민간위탁으로?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위탁 기간은 남아 있고요. 사업비만 조정하는 것인데 이유가 노인복지관에 지금 공간이 포화상태라고 해서 일단 노인복지관 수탁기관인 순천향대학교에서 같이 붙어있으니까 근로자복지관의 공간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요청에의해서 저희 수탁기관인 한국노총에서 노인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쪽에 프로그램을 더 그쪽 노인복지 쪽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운영인력이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쪽은 우리 파트가 아니고 총무복지 쪽이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저희 파트에서 이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하고 지금 이중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지,그 부 분 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일단 노인복지관이라는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은 그쪽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근로자복지관의 공간 자체는 한국노총에서 수탁을 받아서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개 노인 분들은 주간에 프로그램을 참여하시게 되거든요, 근로자 분들은 야간에 하게 되고.그래서 노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운영하는 주체는 수탁기관인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일단 사회적경제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경제 쪽으로 봤을 때 한 새로운 부류가 되는 거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중점적인 부류가 될 수 있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복지 쪽처럼 퍼주기 식의 그런 부분으로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거라는 염려가 돼요.그래서 아까 위원님이관리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하고 같이 일맥 상통하고요.또 하는 뭐냐하면 사회적경제가 거의 사업 진행이 공모사업 개념으로 되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이든, 어디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들이 공모가 돼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고사업에 대한 부분이 정말 어떤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의지는 있지만 지역적으로 그런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그래서 자칫하면 이 공모가 거의 다 보면 빈익빈부익부를 만들더라고요.그러니까 공모적인 부분에서 잘 하시는 분들이 모여져 있는 마을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선두를 가고 있고, 또 겹치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와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꼭 필요한 부분인데그런 부분을 못 하는 곳들에 대한 어떤 지원적인 이런 시스템들이 잘 돼서 약간의 공모하는 사업에서 복지처럼 퍼주기 식의 이런 오해는 받지 않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환경보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세입예산은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충전소 관련해서 예산은 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다른 과는 줄은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쪽은 이렇게 해서 늘은 것 같고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맹의석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845쪽에 지금 30억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예산 쪽에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맹의석위원
드렸는데 제가 과장님께도현대자동차가지금 저희 아산 에 와 있잖아요, 공장이.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맹의석위원
와 있는데 그쪽에 의향이 어떠냐고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하셨던 내용 같은데.......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맹의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쪽 자동차 관계자는 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비치는 것 같거든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여기 아산 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맹의석위원
예, 지금 울산, 전주, 아산 같은 경우에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수소차 시설이. 그래서 그쪽하고 제가 볼 때는 긴밀히 협의가 좀 덜 돼서 그쪽에서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 관계는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수소충전소 부분이 지금 저희가 TP에서 그 시설을 갖고 있어서 그쪽하고 설치는 하는 부분이고, 지금 수소차는 넥소라고 해서 현대차에서밖에 안 나오거든요.그런데 그 공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는 지금 협의는 안 했고, 서울 본사 쪽하고 지난 해에 한번 저희 팀하고 미팅을했었다고 하는 데 수소충전소 쪽에는 크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가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쪽에 아산공장 관계자하고 확인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아산공장 쪽하고는 접촉을 아직 안 했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전해 들어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사실 30억에 대한 사업이 2019년도, 차기 연도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난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실지.......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아산공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것은 예산에 부수적인 내용이니까 협의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0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큰 사업인데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839쪽 밑에 좀봐 주 시기 바랍니다. 악취배출시설 지도단속 업무 여비, 작년보다 좀 깎였죠, 과장님?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여비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깎였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수시로 나가서 24시간 근무하는데 고생 많으시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을 제가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민원인들이 가서 결국은 다 논쟁이 다툼이거든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깎았어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는 했는데 내년 전반적으로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부서 예산이 여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루에 1만 원, 3명, 12회를 하는데 저도 같이 다녀보고 했는데 고생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간식비 조차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고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835쪽 상단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 사업이 있는데 인건비로 8,350원, 8시간, 2명, 50일,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자격 조건이 있나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야생생물관리협회 그쪽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자격은 그쪽 회원이어야 되고, 지금 주로 AI 예찰 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주로 하는 일이 그러면 AI.......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AI 예찰이라든가, 그쪽으로 많이 지금.......
상덕
이상덕위원
근무 평가는 잘 하고 있나요? 이것에 대한 근무평가는 누가 합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요.
상덕
이상덕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표나 이런 것이 있어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근무가 그게 1년에 50일이다 보니까.......
상덕
이상덕위원
AI발생기간에만 하는 거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그 기간 동안에만 하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면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이 있는데 기피제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이게 고라니라든가, 송악이나 배방 쪽의 산간 지역에 기피제를 놓으면 이게 역겨운 냄새가 나서 동물들이 도망가는 그런 기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번 뿌리면 1년 동안 쭉 가는 겁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면 수시로.......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수시로 갖다가 뿌려야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양이 많나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게 1년 쓰다 보면 제가 사무실에 있어보면 우리 직원들이 기피제 놓으러 나간다고 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 꼴은 꼭 되더라고요. 그게 1년에 52주니까 이것을 구입해서 계속 놓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뿌리고 살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우리 직원들이 할 때도 있고, 야생동물협회 그쪽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상덕
이상덕위원
협회에서도 하고, 지원해주면 거기서 수시로.......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수시로 돌면서 포획틀 점검도 할 겸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효과는 있나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 잡는 것보다는 덜하죠. 잡는 것이 확실한데 아무래도 역겨운 냄새가 나면 왔다가 도망가고 하니까 약간 효과는.......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분말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립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이렇게 보면 고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고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사무실에도 있어서 제가 봤는데 이게 무슨 오리고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40개소해서 1개소 당 200만 원 잡혀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또 민간자본이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20개소, 1개소 당 100만 원씩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이게 하는 국비하고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자체 재원인데요. 이게 국비 붙은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저희가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1인 당 한 2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그런데 이게 양이 상당히 많을 때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는 적게 신청이 들어올 때가 있어서 처음에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는 것이 있더라고요.그래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방시설이라고 하면 포획 틀이나 아니면 그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목책기나 울타리 같은 것인데 목책기에 전기를 통하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포획 틀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포획 틀은 따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이게 가격 차이가 한 100만 원씩 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836쪽 보면 야생동물 보호에 관련돼서 부상야생동물 구조, 이것은 누가 합니까? 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아뇨,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상덕
이상덕위원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포획단이 합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 안에 있는 포획단에서.......
상덕
이상덕위원
포획단도 포함되어 있나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포획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845쪽 상단에 보면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대 당 2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륜차라고 하면 오토바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대 당 250만 원, 도비 포함된 금액인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도 있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자부담 얼마입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주로 여기에 전기자동차 쪽이나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것을 보면 보조가 50%에서 56% 정도 국·도비 포함해서 되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거기에 한 20% 정도 이렇게 되고, 나머지 한 25%에서 10% 정도가 자부담이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5%정도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그러니까 차 가격이나 옵션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 가격에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국·도비 포함해서 보조금이 한 50% 이상 되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이륜차는 내년에 처음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매년 계속 하면서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인가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부 지침이나 이런 것이 국·도비 확보하는 것을 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842쪽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버스승강장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직접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 예산을 주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저희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버스정류장 새로 만드는데 터미널 주변 옆에 거기다가 여름에 워낙 폭염이 심하니까 쿨링포그시스템이라고 해서 안개식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온열의자는 겨울에 따뜻하게 열이 나는 의자를 설치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온열의자보다 온풍기가 더 낫지 않아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거기가 터져 있다 보니까.......
심상복위원
이렇게 막히지 않았어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막히지 않았으니까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버스정류장처럼 칸막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위에 온열선풍기라든가, 이런 것이 나을 텐데 거기가.......
심상복위원
이것보다 그게 설치하는데 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요. 의자 하나에 250만 원씩 온열의자하고,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한데 국가에서 응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응모사업에.......
심상복위원
실질적으로는 요즘에는 칸막이를 해놓고 냉방장치하고 온풍장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신형 쪽으로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것이 없는 거잖아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바람막이도 없는 거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바람막이도 없고.......
심상복위원
그러면 바람막이도 있고 온열기, 냉방기 설치하는 것이 더 싼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국가사업에 응모사업이 있으니까.......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응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심상복위원
실질적으로 이용하려면 이게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관리비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한번하고 끝나지.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나중에 이것 설치하고서 오래 못 갈 것 같은데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것 관계는 어차피 시설비로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심상복위원
이 사업을 꼭 국가 사업에 공모를 해서 땄더라도.......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심상복위원
변경하는 것보다 이것은 대중교통과잖아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한번 상의를 해보고 하세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협의를 해서 꼭 이 상태대로 하면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5,400만 원이 다 필요 없을 소지도 있으니까 아예 이것보다도 진짜 칸막이 해놓고서 온풍기, 냉방기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이용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한번 그러니까 응모사업이라고 해도 꼭 필요한 것도 있고, 안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다 국·도비에 시비도 붙으니까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수고하시는데요. 844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있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 신차 전환 지원사업,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 LPG 신차 지원사업, 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 사실은 대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보통 전기자동차 구입은 개인의 자동차 아닌가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민간 부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개인의 자동차에 대한 보조인데 대 당 지금 금액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 전환에 대한 비용적인 것과 그 다음에 LPG 1톤 트럭, 이것은 다 제가 볼 때는 생계형이거든요. 그렇죠?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같은 경우 최소한 아침에 원 당 한 못해도 서 너 번은 운행을 할 거예요, 아산시 안에서.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시급한 것은 사실 어린이집 통학차량, 그 다음에 생계형 1톤 차량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 대비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845페이지에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도 대 당 금액을 보면 지금 이것은 아까 오토바이로 들었거든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오토바이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오토바이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비용적인 것하고 비율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액이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이든, 아니면 추경이든,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 순위를 두셔서 비율을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같은 경우는 워낙 수요하는 계층도 많고, 하다보니까 이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 요율이 조정되거든요.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LPG차량은 1대 당 500만 원이고, 트럭도 그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그게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 전국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저희가건의하는 것에대해서 얼마나 들어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번 내년 추경 때라도 혹시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환경보전과는 지원사업, 보조사업, 하나도 없나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야생생물 보호협회 쪽에 있었는데 그게 아시지만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포획단 운영을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쪽 야생생물 보호협회에는 동물구조단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의 비용만 보조하는 것으로.......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제가 서면질문을 한번 했어요, 2017, 2018년도 아산시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환경보전과만 빠져서 없나 여쭤보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여기에는 없어요.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이 좀 있는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은 2017년도, 2018년도 것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 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4)자원순환과 소관(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862쪽 제일 하단부에 가로환경정비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것하고, 우리 동네 골목길 청소사업이라는 것이 뭔가 얘기해 주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심상복위원
예산이 13억 정도가 줄었고, 우리 동네 골목길 청소사업에 대해서.......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862쪽에 우리 동네 골목길 청소사업은 그동안 태광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태광에서.......
심상복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 분들 선출은 어떻게 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모집하는 거예요? 동네 읍·면 단위에 위탁해서.......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님의 책임 하에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나 5시간 범위 내에서.......
심상복위원
그러면 1년 365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365일은 않고요, 저희들이 봄철에 주로 대청소 기간, 그 다음 하절기에 휴가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 안에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시에도 기동반이 있거든요, 청소하는 기동반. 단속반도 있는데 그때그때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시에서 그것은 직접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은 줄어드는 거네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위탁사업은 지금 태광인가, 거기서 하는 것은 줄어드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39명에서 4명이 줄어서 35명으로 지금 2019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사람이 줄어도 그 분 들이 뭐라고 하지 않나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고 또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정년이 60세로 저희는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는 태광의 사규에 의해서 60세 넘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사에 맞춰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으로.......
심상복위원
이게 2019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종전처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면 2019년도에는 잘 파악을 해서 더 좋은지 나쁜지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873쪽, 과장님 이것 본예산 설명자료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렇게 주셨는데 미리 좀 주시고, 지금 이것 돌려주셨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미리 좀 주시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873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실옥4통 저온저장창고 지원사업 3억 있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각장 건설에 대한 진입로 때문에 계속 민원이 나왔던 부분이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도로가 없어서 왜 지연이 되냐.......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있고요, 같이 병행해서 거기 실옥4통에 선별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별장을 신축했을 때 실옥4통 주민들하고 협약한 것이 있거든요.그때 당시에 2015년도까지 선별장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 협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2015년이 지난 다음에 4통에서 몇 가지 요구를 했어요.마을회관을 신축해달라, 뭐 해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보니까 마을회관은 기존에 있는 건물이 새것이기 때문에 해주기는 그렇고 해서 마지막에 온 것이 저온저장고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주민 협약사항을저희들이 이행하는 쪽과 또 그쪽의 민원을 무마하는 쪽, 같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도로개설 지연 및”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번에 말씀 드렸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도로 없이.......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죄송한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하여튼 112억의 예산을 세워서 선별장을 어쨌든 최신시설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도로 문제 다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3억은 약속이잖아요, 지역 주민하고의 약속.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약속이고, 소각장에 대해서.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도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866쪽에 307-05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억 5,000만 원, 이것은 어느 업체로 가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노면청소 말씀하시는 거죠?
맹의석위원
예.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청목환경에 위탁을2년 간 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인건비에서 조금 전년 대비해서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맹의석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 있는데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전년도에는 우리가 이게 노면청소를 두경에서 했었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태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배방하고 시가지하고, 또 노면청소하고 같이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서는 두경이 잘못되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맹의석위원
다른 쪽에는 줄고 청목환경 쪽으로 4억 5천이 가는 것으로 신규로 됐다는 얘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신규가 아니라 지금은 거기에 같이 묶어 있던 것을 세분화시켜서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8쪽 301-09 행사실시비용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재활용 선별장 임시 적치장 현장근로자 몇 분이나 되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선별장에 지금 30명 정도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전년도에는 선진지 견학 같은 것 실시 안 하셨던 것 신규로 올리신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전년도에도 했는데요.
맹의석위원
전년도에 예산액 없었는데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전년도에는 목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않고 우리가 다른 목으로 세워서 전년도에 이게 그동안 계속 했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목이 전년하고 약간 틀려서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고 금년에 새로 생긴 것으로 이렇게.......
맹의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떤 목에서 이것을 사용하셨었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선별장 30명도 있고, 또 미화원들 6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화원 목에 세울 때 거기다 같이 세웠었습니다, 작년에는.
맹의석위원
과장님, 863쪽 301-09에 그 내용 아니신가요? 행사실시보상금,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되어 있던 것을 1,500만 원 감액하셨던 그 내용인가요?같은 내용인가요?감액하시고 이쪽으로 늘렸다는 내용인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여기에 같이 가로청소하고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2,000만 원이 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재활용 선별장도 같이 1,000만 원을 세워서 작년에는 같은 목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게 환경미화원은 청소행정팀의 소관이고, 선별장은 재활용팀의 소관이기 때문에 팀별 로구분하다보니까금년에는 옮겨서 세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맹의석위원
전년도에도 사실은 같이 묶어서 갔으면 안 맞는 것 아니었나요, 2018년도에?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맹의석위원
2018년도에 청소미화원하고 선별장팀하고 같이 시행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시행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같은 목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비용을.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격이 같아서 같은 목에 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869쪽 하단에 206-01 공동주택 재활용촉진 수거용 봉투 구입 200원, 2종, 8만 6,000세대, 5월, 이게 왜 5개월이죠, 내용이?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 전까지는 아파트에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업자가 부담해서 수거를 해갔는데 재활용 단가가 하락되는 바람에 수거 거부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 지원해주면 좋은데 수거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줘서 그때 협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업자하고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같이 모여서.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해서 시에서도 일정 부분을 감수할 테니까 재활용업자도 일정 부분을 감수해라해서 저희들 이 100% 지원은 못 해주고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5개월로 산정을 했습니다.
맹의석위원
일정 부분이면 금액을 맞춰서 12달로 일정금액을 나눠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액을 산정 해놓고 5개월만 주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같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게 전체 소요량을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이 정도만 주면 어떻겠냐, 그런데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직원이 산출기초를 이런 식으로 5개월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산출기초 작성하실 때 모든 것이 12달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어떤 이유로 5개월만 주셨는지, 그래서 비용을 똑같은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5개월을 넣든, 10개월을 넣든, 12개월을 넣든 나누기 나름인데 이왕이면 그래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2월로 나눠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이것은 다음에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에 871쪽하단에 401-01시설 비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천안시 소각장 증설사업 교부금 지원사업 밑에 산동4리 지원사업 8천, 산동5리 지원사업 9천,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이게 지금 천안에서 발생되는 소각장 때문에 동네 민원이 발생을 해서 지원사업 해주시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산동4리하고 산동5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맹의석위원
예.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천안에 소각장 주변이 음봉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천안에서 증설을 할 때 200톤 증설을 했는데 인근 시·군 음봉에 저희들한테 10억을 줬습니다, 천안에서.10억을 줘서 저희들은 산동에 사회복지관이 있고, 산동에 경로당, 그 다음에 산동4리, 산동5리 해서 그때 당시 안배를 했어요.안배를 했는데 산동 사회복지관이 기존에 있는 건물이 토지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은 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토지를 아산시로 기부체납을 해라, 그래야 거기에 배정된 10억 중에서 산동이 6억이거든요.그것을 해서 증축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토지를 기부체납을 못해서 그때 당시 협의가 안 됐어요.협의가 안 돼서 그때 집행을 못해서 시에서 받은 것을 우선 예산이 부족하니까일반회계로정리해서 썼는데지금 에 와서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4개소에서 다 합의가 됐으면 10억을 이번에 세워서 집행하면 되는데 2개소만협의가 됐거든요.그래서 2개소 협의가 된 것이 산동4리하고 산동5리, 8,000만 원하고 9,000만 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 아산시로 10억을 이관해줬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그게 때가 언제인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2015년도에 줬습니다.
맹의석위원
2015년도에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맹의석위원
2015년도에 소각장 건립을 위해서 아산시에다가 10억을 줬는데 그간 동네별로 협의가 안 돼서 다 지급을 못하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에는 다가 아니라 전체 지급을 안 했습니다. 10억을 전체 아예 안 했습니다.
맹의석위원
협의가 된 쪽에는 지급을 했고, 남은 금액이 있었던 건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지금에야 두 군데 4리하고 5리만 협의가 돼서 그러면 자기네 것만이라도 달라, 그래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전체 10억 중에도 남은 거네요, 금액이?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남은 거죠. 남았는데 나머지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하게 되면 사회과에서 세워서 사회과에서 복지관에 지원을 할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것에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까 전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때 10억을 받아서 일반 예산으로 시에서 잡아서 다른 사업으로 우선 집행을 먼저 했습니다, 일반 예산으로 그냥 잡아서.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목적에는 안 맞지만 일반 예산으로 그냥 잡아서 쓰고, 또 이제는 풀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주는 금액이라는 내용이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소급해서 세워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맹의석위원
이 비용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천안에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동네 지원사업이라든지, 금액으로 딱 10억을 해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사업으로 가는지, 여러 가지 궁금해서 이 부분이 동네 두 군데만 이렇게 가는 부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여기에서 지원되면 지원된 마을하고는 다 끝나는 것이고요, 아직 지원 안 된 복지관하고경로당 관계는 추후에협의가 되면 다 시 그것을 저희들이 세워서 어차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천안시하고 협의할 때 10억에 협의를 보던 내용은 어느 과에서 처음에 관여를 하셨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때 음봉 산동리 주변 주민들하고, 시에서는 저희들이 소각장이니까 그때 자원순환과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맹의석위원
이것도 협상이네요? 천안시하고 협상을 하신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이것도 협상이죠.
맹의석위원
예산안하고 관련 없지만 이것 좀 협상될 때 내역을 한번 참고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다음에 876쪽 맨 하단에 기금 전출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7억 5,000만 원, 기금이 어디로 가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배미동 쓰레기 소각장 주변마을이 배미동하고 실옥4통에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세가 있어요.그 수수료하고, 슬러지도 소각하거든요.그래서 슬러지하고, 소각장에서 스팀을 KGP에다가 판매를 하거든요.그 판매 금액의 7%를 저희들이 기금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원금입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주민들 협의체로 갑니다.
맹의석위원
협의체로 그냥 넣어 드리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맹의석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지급되는 내용이네요? 그냥 동네로 가는 기금이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지급됩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80쪽, 이것도 자원순환과 예산액이 19억 3,800만 원인데 맨 하단에 예비비가 19억 3,800만 원이에요.이게 전액 예비비로 잡혔거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특별회계거든요.
맹의석위원
예비비로 잡았어도 이 용도를 여쭤보려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용도는 지금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조성된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내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목이 없어서 예비비로 일단 잡아 놓은 겁니다.
맹의석위원
이게 지금 목적도 사실은 정확히 설정이 되지 않았는데 예비비로만 그냥 세워놔서 이게 남으면 그냥 반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아뇨, 그냥 계속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맹의석위원
계속 이월, 이월로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66쪽, 맹의석 위원님께서도 앞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방금 주신 설명 자료 7쪽도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 노면청소 대행사업비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저도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맹의석 위원님도 질문하셨다시피 여기 860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0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 있어요, 4억.내년 예산은 4억 5천으로, 과장님 맞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증액을 보니까 5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뭐가 맞는 겁니까? 전년도는 4억이고, 금회 요구액은 4억 5천인데 증액이 50만 원이에요.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4억을 세워서.......
상덕
이상덕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금액이?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증액 부분에 이게 50이 아니라.......
상덕
이상덕위원
5,000만 원이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앞서 최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이런 자료를 미리 주시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미리 저희가 질문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주시면 저희도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설명 자료 상단에 보니까 도로 분진 흡입차 도입, 이게 노면청소차 말씀하시는 거죠, 2억 4,000만 원?맞습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새로 추가 증차한다는 얘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증차하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기존에는 몇 대가지 고 있었죠, 아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기존에는 3대 갖고 있었는데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4대가 되는 겁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4대가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주셔서 저도 쭉 봤는데 계획 대상자를 보니까 올해 바뀌었어요, 주식회사 청목환경으로.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작년도까지는 타 업체였었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어디였었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두경에서 했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맞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업체가 바뀌었는데 예산액은 5,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업체가 바뀐 이유도 궁금하고, 업체가 바뀌면서 예산액이 5,00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업체가 바뀐 것은 작년에 두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광 배방 시가지 청소하고, 노면청소하고, 생활폐기물도 배방하고 송악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3개 사업을 두경에서 했었습니다. 3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못하게 됐거든요.그래서 그것을 생활쓰레기 수집은 기존에 하고 있던 우룡실업에다가 했고, 그리고 배방 시가지 청소는 다시 전국에 입찰을 붙여서 개인 업체한테 이렇게 해서 위탁을 했고요.노면청소도 실질적으로 어차피 되는 것 우룡으로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청소차가 길이가 좀 커요.그래서 우룡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청목하고는 사실 업무 성격이 청소 성격에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거기는 음식물을 수거하는 것하고 노면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다급하게 다음 연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청목으로 이렇게 사업자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증액 부분은 지금 거기에 노면청소는 거의 대부분 인건비 성격이거든요.그래서 거기는 인건비를 해마다 협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인상분을.그 인상분하고, 또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호봉이 상승되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인상된 것이 거의 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 업체에 대한 관리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매년 하고 있나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 평가를 하고 있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평가를 저희들 임의대로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수집·운반 업체한테는 법적으로 평가를 매년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평가 항목은 크게 나눠서 현장에 대해서 현장 평가, 친절도 포함해서 현장 평가를 하고, 두 번째는 서류평가, 또 한 가지는.......
상덕
이상덕위원
평가표가 있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평가표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전 업체하고, 현재 주식회사 청목환경과 1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1년을 한 것에 대한 평가표가 나와 있나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평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전 업체하고 평가표를 두 업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년 대비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 것이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계약기간이 2년이죠? 2년으로 되어 있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사업비 좀 봐 주시 겠 어요.사업비가 보니까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4억 5,000만 원 잡혀 있어요.그런데 주신 추가 설명자료에 보니까 사업비가 4억 1,3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또 괄호 치고 총액이 8억 2,6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상덕
이상덕위원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866쪽에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 1식으로 잡혀 있는데 주신 추가 자료 7쪽에 보면 사업비가 4억 1,300만 원, 잔액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괄호 치고 또 총 8억 2,6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노면청소 말씀하시는 거죠?
상덕
이상덕위원
예, 계속 이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이것을 찾으면서 들어서.......
상덕
이상덕위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세입세출 예산안 866쪽 보면 민간위탁금이 4억 5,000만 원, 1식으로 잡혀 있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4억 5천.
상덕
이상덕위원
맞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이번에 방금 주신 추가 설명자료에 보니까 거기에는 사업비가 연 4억 1,3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 또 괄호 치고 총액 해서 8억 2,6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게 금액적인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틀려서 제가 좀 못 찾았는데요.청목환경은 의회 동의를 받아서 2년으로 했거든요.그래서 괄호 친 8억 2천은 2년치 총액을 말씀드린 것이고요.4억 1천은 금년도에 계약한 금액을 해 놓은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 것하고 틀려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