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직원 강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1월21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2월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 중 최연장 의원님이신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 분 의원님 중에서 상임위 위원장이 세 분 계시고 또 부의장님이 계시는데 평의원 중에서 위원장을 아직 안 해 보신 분이 한두 사람 남아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이학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학희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김혜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종인위원님께서 김혜수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대로 김혜수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수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혜수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간사로서 열심히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2018년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12월3일 제276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규모입니다. 국가와 도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조정교부금과 각종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열악한 재정구조임에도 2019년 예산안은 “행복한 군민, 튼튼한 하동”을 위해 680여 공직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한 결과로서 성과 중심의 효율성 있는 건전재정운영으로 군민이 중심이 되는 군정을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2019년도 우리군의 총예산 규모는 5,320억3,700만 원으로 이는 2018년도 당초예산 4,906억2,900만 원의 8.44%인 414억800만 원이 증가된 것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7.91% 증가된 4,484억5,3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39% 증가된 835억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자체수입과 전년도 징수실적 등 수입원 별로 세입 전망의 종합적인 분석과 국·도비 보조금은 관련 부처의 보조사업 내시,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추이에 따라 전년도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편성하는 것으로서 먼저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3억 원, 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는 3억5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전자담배 소비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는 3억4,100만 원, 한국남부발전 등 법인의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1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자금 감소로 3억 원이 감소하였고 삼성궁 매각에 따른 계약 보조금 10%인 2억6천만 원과 지방소비세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018년 최종분으로 290억 원이 증액되고 부동산 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른 증가분 반영으로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변동성 국제유가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국가적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군민의 행복추구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172억1,7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집행기관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해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의 소폭 증가는 집행기관의 세입확충 노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므로 세입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고 체납세 징수 강화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징수 등에 총력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금번부터 읍면 주민예산위원회에서 심의된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재정의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예비비는 10억 원,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1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삼미건설 대여금 청구의 소 이자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법원 조정과 관련한 반환금 50억 원 편성 및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한 자금 적립 42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우발채무에 대한 적절한 대처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2019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발채무 발생이 예상되므로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 및 신규 사업을 억제하여야 하나 민간경상 사업보조 17억5,9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1억6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억1,800만 원 등 민간지원경비 증가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일몰제 적용 및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 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하동명품센터 리모델링 3억 원, 방화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청소년 수련원 수영장 확장 3억5천만 원 등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관리비에 10억 원 이상이 계상되어 매년 증가되는 사회복지 예산이므로 이는 지역계층 간 불균형 예산으로 주민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자체수입 및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39%인 85억4,800만 원이 증가된 835억8,400만 원이며,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43억7,800만 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등에 51억4,2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자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로 39억4천만 원과 3억8천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일부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 잉여금에 의존하고 있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나 민간융자금 회수 등은 전년 대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므로 체납된 이자와 융자금 회수도 우리군의 주요한 세입원이므로 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세입재원 마련에 소관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와 같이 사업 운용을 위한 세출예산이 적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과 목적을 상실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조례 폐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부분입니다. 우리군의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과 자체기금인 체육진흥기금으로 현재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2018년 말 조성액 22억8,800만 원보다 22.3%인 5억1천만 원이 감소된 17억7,8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7개 기금에서 5개 기금으로 감소된 사유는 투자유치 진흥기금 103억 9,300만 원, 자활기금 27억4,600만 원으로 2개 기금이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개별 법령과 기금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관리 운용되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 방향과 기금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기금의 존속기간 설정, 적용과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라는 근거 등에 의해 기금일몰제 적용 등 활발한 운용을 펼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은 여전히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일반회계가 440억2,300만 원, 특별회계가 20억2,500만 원으로 총 114건 460억 4,800만 원이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적극적인 민원해소와 시기적절한 대응, 그리고 재정 균형집행에 따른 지역경기의 활성화에도 기여한 결과로 전년도 대비 142억5,4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여 이월시킴으로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업별 완급의 정확한 분석과 조속한 민원해결, 국·도비 조기교부 노력 등을 통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을 듣고 관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우선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김호인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예산담당관 김호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이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우리군 재정전망과 예산편성 방향,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재정전망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은 국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 변동성, 미국의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 국제유가 변동 등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일자리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고 드론, 스마트시티 등 핵심선도 사업 집중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 안전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가와 도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조정교부금과 각종 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재정여건이 좌우되는 열악한 재정구조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내수 회복에 따른 소폭 증가가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제도적 기반 강화 등으로 다소 증가가 전망됩니다. 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으로 증가가 전망되고 보조금도 일자리 창출사업, 기초연금 등 의무 및 복지지출에 따라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쪽 세출입니다.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치매국가책임제 정착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 증가 및 농어업 분야에 대한 세출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 적립,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세출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와 신규 투자억제,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편성을 자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이행,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및 체납자 명단 통합·상시 공개 등 강화로 세입을 확충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한 업무 집중화·전문화를 통한 자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 등 소비성 경비 지출을 억제하고 부실공사 방지 및 이월예산 최소화 등 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예산낭비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4,906억29,165천 원보다 414억834만 원이 증가된 5,320억37,50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28억59,541천 원이 증가된 4,484억53,41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개로 85억48,799천 원이 증액된 835억84,0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체 1억1,900만 원이 증액된 197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1억11,973천 원이 증액된 122억44,90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8,041천 원이 감액된 70억19,65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10,014천 원이 증액된 52억25,25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수입 1억2,500만 원과 수수료수입 4,500만 원이 증액되고 이자수입은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 지자체가 징수한 시·도세를 시군에 교부하는 것으로 조정교부금은 증감 없이 1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72억17,079천 원이 증액된 1,592억82,08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은 152억11,332천 원이 증액된 1,318억73,33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0억5,747천 원이 감액된 274억8,75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5억88,511천 원이 감액된 248억37,42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의 감액된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10억 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입금 145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억66,505천 원이 증액된 196억3,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개복합행정타운 기반시설 공사 2억5천만 원, 복합안전체험관 건립 3억 원, 군민의 날 행사 2억4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억45,284천 원이 감액된 112억54,772천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읍내지구 우수저류사업 52억4,300만 원이 감액되고 고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0억 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 분야는 2억27,497천 원이 증액된 40억31,24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내 고장 학교 사랑운동(장학사업 출연금)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27억67,209천 원이 증액된 267억79,73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 9억9,800만 원,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설치사업 2억 원, 하동호 주변 힐링공원 조성사업에 13억6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에 있어서는 19억4,950만 원이 증액된 314억61,93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감내역으로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4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과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20억8,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130억54,207천 원이 증액된 911억16,033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부분은 아동수당이 5억3,700만 원, 기초연금이 48억9,100만 원,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13억5,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7억89,998천 원이 감액된 102억22,093천 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12억4,400만 원, 화개보건지소 신축공사 7억1,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고 금남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7억9,800만 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등에 2억6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 37억22,825천 원이 증액된 954억53,72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등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억45,362천 원이 증액된 556억8,54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65억4,500만 원이 증액되고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3억8천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억5,4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억77,631천 원이 증액된 159억5,83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에 13억2천만 원, 장재기∼시목선 선형개량사업 10억900만 원, 방화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하모니파크 조성사업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억92,078천 원이 증액된 277억86,45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교(영천)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33억3,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율동천 정비사업 11억9,600만 원, 농촌취약지역(영신원지구) 새뜰사업 18억3,4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1억54,341천 원이 감액된 1억67,051천 원이며,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1억4천만 원이 감액된 요인입니다. 예비비 분야는 3,820만 원이 감액된 29억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4억 원이 증액되고 내부유보금은 4억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분야는 47억8,455만 원이 증액된 561억34,156천 원이며, 인력운영비(인건비) 및 무기계약 근 로자 보수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계는 328억59,541천 원이 증액된 4,484억53,41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14개 부서는 증액되고 경제전략과 등 6개 부서는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성질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328억59,541천 원이 증액된 4,484억53,41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가 68억36,866천 원, 물건비는 54억47,546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 91억32,791천 원이 증액된 1,307억26,451천 원이고 자본지출은 29억54,286천 원이 증액된 1,521억6,114천 원, 내부거래는 85억26,252천 원이 증액된 614억52,69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820만 원이 감액된 69억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 32명 증가와 인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42억8,100만 원이 증액되고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6억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공공운영비 등이 48억5천만 원이 증액되고 연구용역비 등이 4억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76억6,600만 원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및 민간위탁금 35억6,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자치단체 부담금 등 22억7,3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전체는 85억48,799천 원이 증액된 835억84,0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2억4,693천 원이 증액되고 의료급여 기금조성은 1억28,73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3억3,700만 원이 감액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2,21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2억84,559천 원이 감액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은 39억4천만 원이 감액된 4억4,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 복구자금은 12억91,871천 원이 감액되고 수질개선 기금사업은 77억97,942천 원이 증액된 143억22,477천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5억5,800만 원이 증액된 480억2,800만 원, 자활기금운영은 7억10,643천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까지는 부서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입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는 1억 원 이상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괄부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조정교부금 있지요?

예.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소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올해 10월에 약 77억 정도 납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조정교부금에 합쳐서 나오는 겁니까?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도세를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 중에 일정 부분을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줍니다. 그중에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지역자원시설세는 1㎾당 0.3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원으로 해서 도세로 납부가 되면 그 금액의 65% 중에서 62%는 세원을 발굴한 지자체에 조정교부금으로 주고 3%는 일반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조정교부금 안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령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관련된 조례안은 없습니까?

세목 자체가 도세이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 특별회계는 도에서는 재원 자체가 시·도세이기 때문에 관련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시군은 세목 자체가 하동군에 들어오면 조정교부금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 현재까지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동군에 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약 77억 정도를 동등하게 13개 읍면이 1/N로 나눠서 가져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납부된 것 중에서 65%를 재원으로 해서 그중에 62%는 하동군으로 주고 나머지 3%는 도내 시군에 나눠줄 때 같이 포함되는 재원입니다. 하동군에 오는 돈은 62%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환경개선이나 기타 복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3개 읍면이 나눠서 가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발전법에 따른 5㎞ 이내의 주민들한테 차등 적용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봐야 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 이내에 있는 지역민들이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왜 지역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을 13개 읍면에 나눠주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세목이 별도로 정리되면 5㎞ 이내에 있는 금남, 금성, 고전면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안들이 있어줘야지 이게 조정교부금에 들어있다 보니까 보면 왠지 숨겨져 있는 돈처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명백히 지역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금남, 금성, 진교 쪽은 발전소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화개나 악양 쪽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발전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한 조례가 다른 지역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군세가 아니고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를 세입으로 잡는 광역자치단체는 이 재원을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고 이 재원이 하동군으로 들어오면 일반조정교부금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재원과 합쳐서 우리군에 필요한 재정으로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가 있는 전국의 기초 지자체 7개는 별도로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제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타 지역을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한 결과 7개 시군에 현재까지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하동군 관내에 발전소가 있잖아요?

예.

발전소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실익이 뭐가 있는지 분명히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남, 금성, 고전 지역 주민들한테도 정확하게 알려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역자원시설세가 77억 중에 62%를 계산하면 약 4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하지 않는 사업들에 금남, 금성, 고전 쪽에 투자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은 없지만 주민 건강영향조사나 환경피해조사 등에 대한 재원이 별도로 투입되는 것도 있고 별도로 지역자원시설세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명기는 안 됩니다마는 그 지역에 별도로 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원이 투입되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필요에 따라 된다기보다 정확하게 알려주자는 얘기입니다. 77억 정도가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지역자원시설세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공정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교부금에 두루뭉술하게 집어넣어서 집행부가 입맛대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돈은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 재원이 다른 재원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그 돈만 어디로 가는지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로 인한 재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원이 77억 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경남도로 들어갑니다.

하동에서 77억 원이 경남도로 들어가서 결국은 하동으로 다시 전입해서 올 것 아닙니까?

오는데 그 돈은 다른 돈과 합쳐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은 안 되지만 77억 원이 경남도로 갔다가 결국 우리 하동군으로 오는 거니까 전입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프로테이지가 얼마이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장소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시 부연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우리가 정부에서 2,300억 정도의 지방교부세를 받아오거든요. 그 돈을 하동군에 필요한 재정수요 중에 부족분으로 주면 그 돈은 우리 지자체에서 알아서 쓰도록 오는 돈이고 그런 돈하고 합쳐져서 우리군에 필요한 각종사업을 하고 필요 경비를 충당하는 쪽에 소요되기 때문에 77억 중에 62%가 하동에 왔을 때 이 돈이 어디에 쓰인다는 것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2,340억도 어디에 쓴다고 구분은 안 되거든요.

제가 전문적으로 지식이 부족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만큼은 우리 군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해양수산 분야에 돈이 113%로 96억이 늘어났네요? 관광진흥 분야에는 더 많이 늘어났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 분야는 주요 사업내역에 보시면 어촌뉴딜300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중평·술상항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쪽이 제일 많이 늘어났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내년하고 2020년까지 2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큰 요인은 거기에서 68억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관광진흥은 32%로 33억 정도 늘어났는데 주된 원인을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되니까 내용은 놔두시고 제가 묻는 이유는 예산이 늘어나면 인력이나 다른 것이 따라줘야지 예산만 늘어나고 사람은 그대로 있으니까 사업을 하고 나면 맨날 후유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조직개편 계획은 있습니까?

7기 출범하고 나서 조직개편을 한 사항이고 당분간은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듦으로 인해서 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인데 돈만 늘리고 사람은 그대로 놔두니까 맨날 일하고 나면 후유증이 생겨버리는데 그 두 부분이 양립이 되어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산만 늘리지 말고 담당관님과 행정과장님이 같이 협조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해 주세요. 사람이 없는데 돈만 늘려서 일하고 나면 반드시 후유증 생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은 예산과 인원을 맞춰주시라는 그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7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101-02의 기타직 보수 부분은 4억3천만 원으로 증감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분이 주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무기계약은 밑에 또 별도로 있어요.

무기계약 말고 기간제도 그렇고 기타직은 보건소 의사들......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증액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03는 행사운영비를 좀 줄이라고 해도 32%로 엄청 늘어났네요? 이것은 무슨 행사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이 부분이 증액된 요인은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4천만 원에서 2억8천만 원으로......

군민의 날 행사가 한 1억6천......

2억4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2억4천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8억이 늘어났는데요? 군민의 날 행사가 늘어난 것은 당연하고 다른 일반적인 행사를 하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행사성 경비도 전체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에서 단위 사업별로 조정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규 행사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4-02의 직급보조비는 왜 1억4천만 원이 늘어났습니까? 수당이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도비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지금 가내시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결산추경 할 때 보면 국·도비는 가내시 되어서 맨날 반납하는 게 반이에요. 예산이 확정된 것이 90%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결산추경 되면 또 계속 반납한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국·도비 가내시 된 부분을 확인하고 반영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반납되는 부분은 복지 부분에서 반납되는 것이 많습니다. 당초 인구 대비해서 예산이 교부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인구감소 요인 때문에......

복지 부분뿐만 아니라 농업 부분도 많고......

예, 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온 것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 흔적이고 좋은 현상인데 나중에 어림잡아 가내시를 해서 이대로 실행이 안 될까 싶어서 염려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반납이 안 되도록 사업시행이나......

조금만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보다 엄청 늘어나 버렸거든요?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늘어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어촌뉴딜300사업이 56억 정도, 기초연금이 35억으로 읍내 국비확보 중에 제일 큰 것은 이 2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2개 합치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예산이 감액된 것도 있고 늘어난 것은 많이 늘어났는데 전년도를 보면 농업 분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늘려줘야 해요. 보니까 한 5∼6%는 늘어나야 되는데 1. 몇 %밖에 안 늘어났더라고요.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농업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번에 한 5∼6%는 늘어나야 되는데 보니까 1. 몇 %로 현상 유지밖에 안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담당관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4쪽의 세입 부분에 재산세가 3억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동 군민들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공시지가 증가액이 주로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상승이 됐으니까......

지가상승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3억5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주차장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증가는 저희 하동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군에서도 시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기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부지 확보를 통해 최대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있고 또 재작년에는 진교 같은 경우에도 소재지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어쨌든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교에 주차장 부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중앙의원 가는 부분, 또 주차장 뒷골목은 정말 접촉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과 구 읍민관 자리 저류지 있는 부분에도 정말 주차에 대해서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 집을 매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사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시가지에 그런 부지가 확보된다고 하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어쨌든 제일 어려운 부분은 시내 같은 경우에는 보상 협의라든지 단가도 비싸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제일 어렵거든요. 어쨌든 여유 부지가 나온다면 최대한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에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동네를 보면 어두운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가로등을 세워놨는데 그런 쪽에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고 정말 불필요한 가로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파출소 앞에부터 한번 보시면 거기는 불빛이 없어도 될 부분인데 환히 비추고 있으니까 그 가로등을 다른 골목에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에서도 하동 시가지를 저녁에 한번 둘러보시면서 필요 없는 곳의 가로등은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부서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세출예산 전반 산출기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세출예산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제69조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기본구조에서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예산서 안과 본 위원장이 입수한 2018년 서울시 강서구와 창원시 예산서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비교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 두 지자체의 예산서를 보면 산출기초만 확인해도 예산심사 시 위원의 질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산출기초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도 예산서를 그렇게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답변을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산출기초를 명백하게 해서 우리 군민 등 누구나 예산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과분석 없이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두 지자체의 예산서를 적극 검토해서 금후 예산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편성하면서 산출기초를 기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누락된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군민들과 위원님들이 보실 때 자료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의 과소에서 요구한 예산의 반영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난 9월 경에 읍면으로부터 2019년 주민참여예산을 집행기관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분석 또는 금액 대비 몇 % 정도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난 9월에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고 사업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읍면에 신청이 들어온 것이 전체 436건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것이 187건입니다. 그러면 약 43%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소에서 요구한 전체 요구액은 얼마이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부서 부분은 전체 5,120억 정도 요구되고 반영된 것은 87% 정도 됩니다. 어쨌든 읍면의 주민참여예산은 소규모 사업 중심이라서 그 부분은 전체 사업에 반영 비율이 낮고 부서별로는 군 전체의 사업을 보고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요구액 대비 반영률은 좀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소에서 요구한 예산은 87%가 반영되고 읍면에서 한 것은 43%가 반영되었다는 결론입니까?

그중에 읍면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그런 내용이고 어제 조례 제정 관련해서 보고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고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적극 참여하시고 반영률도 점차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높여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용재원을 고려해서 과소나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우선순위와 미반영 예산에 대해서 확인을 몇 회 정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9월10일에 예산편성지침 관련 부서 예산담당자들 교육을 시작으로 편성 과정에서 1차 조정, 2차 조정하면서 부서별로 혹시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부분과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받고 부서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 4차례 거쳐서 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자리에 전 부서장님이 계시는데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노력의 반 정도만 자체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당위성을 설명하고 열 번이라도 노력하면 왜 반영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대행사업도 중요하지만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가로등, CCTV, 마을안길 포장 등 작은 사업이 오히려 군민으로부터 군정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의 예산운용 철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면장도 해 봤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소규모 사업은 필요한 부분이 많고 분야별로 담당 부서에서 필요성이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규모 사업들, 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률을 높여나가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쪽에 우선적으로 반영률을 높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치용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2018년에 비해 16,979천 원이 증가한 10억828천 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원 국내·외 여비는 지난해와 같이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부담금으로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된 부담금은 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의 기본급과 주·휴일 수당, 월차수당으로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719천 원이 인상된 41,55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 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보조 활동비는 2019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월 2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월정수당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2,044만 원을 감액한 7,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부분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일부를 민간 위탁비, 교육비로 조정했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공공위탁, 자체교육 위탁비는 전년도 대비 1,760만 원을 감액하여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8대 의회 개원 위탁비, 교육비 770만 원을 삭감했고 그 외에 삭감된 부분은 민간 위탁교육비로 조정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비)는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과목은 새로이 신설된 예산 과목으로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일반위탁교육비에서 일부분을 합해서 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 업무추진 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594만 원을 감액한 1억42,14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는 의회 차량 렌트비와 제8대 의회 개원 경비가 감액 사유이고 증액 요인으로는 회계 등 자문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64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의회 초청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비품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교류추진 국제화 여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6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단가 인상으로 20만 원이 증액된 2,080만 원,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부서 업무추진비로 8만 원이 증액된 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는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서 내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쪽에 의회 홈페이지 관리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매달 75만 원을 주고 있습니까?

예,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몇 년 동안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바뀝니까?

당초에 계약했던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서버 유지관리에도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5년, 10년 이렇게 오래 될수록 돈을 감액해 주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는 안 해보셨습니까?

내년도에 계약할 때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서버 관리는 한 업체가 5년, 10년 이렇게 됐을 때 이야기하면 감액해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135페이지 의회 본회의장 등 비품교체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당초예산안 심의를 다른 과들도 할 것이고 혹시라도 낭비되는 예산은 삭감할 생각인데 저희 의회부터 솔선수범해서 부서진 게 아니면 내년에는 그냥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품에 의자만 포함 되어 있습니까?

비품은 의자와 책상, 그리고 집행부 의자가 찌그러진 것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포함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 방에는 어떤지 몰라도 컴퓨터가 부팅 되는데 1분은 기다려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느립니다. 구입한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즉각즉각 나오도록 수리라도 해서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위원님들 컴퓨터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예산서 관련이 아닌 다른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1대부터 출발하면서 현재까지 열린 군정,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이니까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어오고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8대에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군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배포해서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활동은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지역이나 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예년하고는 다른 모습을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현재 의정활동 홍보비용이 약 6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

홍보비용은 주로 광고료입니까?

대부분 광고료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라는 것은 관내에 있는 신문사입니까?

관내와 도내 지역신문입니다.

저는 중요한 게 의회가 먼저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군민들이 의회를 안심하고 믿고 가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질타와 질책을 받아야 되겠지만 현재 8대 의회 들어와서 출근 일수나 여러 가지 역할로 보면 다른 역대 의회보다 강도 높게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우리 위원들이 신문에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잘못한 것은 또 인정해야 되겠지만 잘한 것 또한 홍보를 해서라도 군민들이 우리 의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차라리 책상과 의자를 사는 것보다 홍보비용을 더 높여서 이쪽에 역점을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나 지금 사업비 관련해서 이번에 시끄러운 얘기도 들렸고 이제 ’18년도가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2019년도는 정말 의회가 솔선수범해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역점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활동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희순위원입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의회의 속기록을 많이 보시나 봅니다. 속기를 하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 고생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속기록이 빨리빨리 올라오지 않는다, 너무 늦다는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또 홈페이지에 의회 회의나 현장점검 사진 등 위원님들의 활동사진을 좀 더 많이 올려주셔서 8대 의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호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세입은 306억25,425천 원이 증액된 2,323억56,64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290억 증액된 2,070억, 부동산 교부세는 20억 원이 증액된 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인 시군 조정교부금은 193억 원으로 증감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및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이 30,243천 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남사회 통계조사에 10,656천 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지원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294만 원,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이 7,31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303천 원이 증액된 57억30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기획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2,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6천만 원이 공공운영비에 가야문화권협의회 사업비 1천만 원과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이 올해 자치단체 분담금에서 2019년도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됨으로써 사실상 증감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군정 만족도 조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1천만 원, 기타 보상금에 300만 원, 포상금에 30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도 올해와 같이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에 있어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 경상사업 보조에 올해와 같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및 북 카페 도서구입비 2천만 원도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 운영지원에 5,720만 원으로 올해보다 1,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복사기 수명이 다 되어서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올해는 기념식만 하였고 내년에는 문화제와 체육대회를 함께 개최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2017년도와 동일하게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에서 경남 사회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사회통계조사를 위해서 21,31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에 23,932천 원이며, 사업체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통계운영 관리에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1천만 원, 사회조사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62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군에 간부 공무원이 서른여덟 분 있습니다. 그분들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새올 시스템과 연계하여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청렴도 조사를 위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가 5억7,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 광고수수료, TV 광고료, 지역신문 광고수수료, 고시공고 등을 위한 연정공고 수수료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홍보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에 84,484천 원으로 신문구독료, 홍보부서 사진, 프린터기, 전산소모품 등이 있으며, 전자신문 프로그램 사용료 부분은 중앙지와 지방지, 그리고 신문 저작권료 지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에 4,400만 원입니다. 하동 소식지 발간에 2천만 원, 공보지 발행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1억2,3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부서의 예산서 인쇄, 프린터기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6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서 건전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관리에 26,70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정책추진에 일반운영비가 올해와 동일하게 1,7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무 및 소송 업무지원에 일반운영비를 5,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송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4,500만 원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두 분에게 지급하는 수당 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배상금으로 소송사건 패소 손해보상금은 올해와 같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류 협력관리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행사 추진을 위해서 올해와 같이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일반보상금 1억4,100만 원은 국제교류도시 및 자매결연 교류행사 시 지급하는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3천만 원, 외빈초청여비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사회봉사단체 관리 육성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올해와 같이 증감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등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53,4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중간까지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중간 부분의 봉사단체 운영지원에 사회단체 활동 홍보물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올해 대비 264만 원이 감액된 2,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사단체 사업지원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올해와 같이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사회봉사단체 지원 보조금은 3억35,081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7,29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하동 재향경우회 방범활동 지원 등 16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93,709천 원, 새마을 지회 등 4개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에 1억45,892천 원, 새마을의 날 기념식 등 9개 민간행사 보조에 8,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인건비 등에 25,776천 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일반운영비에 1,780만 원입니다. 154페이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980만 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금으로 5,264천 원, 시군 자원봉사자 연수활동 지원 2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부분도 국·도비가 50%이고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공통경비는 기본경비 238만 원이 감액된 3,9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앞서 총괄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일반예비비가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55페이지 주민소득 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올해보다 3억3,700만 원이 감액된 3억5,4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2,5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2천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억2,900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3억1,500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세출입니다. 압류나 독촉 고지서 발송,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금 지원에 3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재정운용 방향을 밝히셨는데요.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군민참여 예산 제도를 활성화해서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총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군민참여예산에 나와 계시는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읍·면장과 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 내의 단체장님들, 원로 분들로 해서 열다섯 분 정도로 구성해서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의 말씀이나 목표대로 운영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표현을 심하게 하면 읍면장 고유의 것이 되어 버렸지요.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군민참여예산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본적이 있습니까? 혹시 위원님들 그런 적이 있습니까? 다 안 계시잖아요? 당연직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읍·면장들이 이장님들과 같이 앉아서 읍면 예산을 짜서 자기들이 순위를 매겨놓고 군의원들한테는 그냥 사인하라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읍·면장들이 사인을 하라고 하면 사인 안 할 수 있습니까? 순위까지 자기들이 다 매깁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일선에서 면장님을 하시다가 들어오셨는데요. 거기에 발령받아 계시는 공무원인 면장님이 그쪽 지역 현안을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뼈를 박고 성장해서 선출직으로 나와 있는 군의원들이 그 지역 현안을 잘 알겠습니까? 누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지역 현안 부분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여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군에 보고를 하도록 해놨는데 안타깝게도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가 읍면에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저희들이 읍면하고 잘 협의하고 또 이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협의와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읍면을 잘 지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교감합니다. 그런데 참여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사실 참여를 안 시켜주시지요. 읍·면장들이 의원님들을 참여 안 시켜줍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장들이 순서까지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역의 현안들은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서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굴러가고 있거든요. 의원은 그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민참여예산의 당초 취지가 예를 들면 어느 단체장이 A마을의 출신이라고 하면 자기 마을의 사업을 우선순위에 넣으려고 하실 분이 있을 거니까 면장과 군의원님이 같이 모여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제가 볼 때는 두 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잘 안 됐기 때문에 향후 주민참여예산제가 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보조금 예산 편성률이 90%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하동군 재정이 거의 국가보조금, 교부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90% 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단위가 큽니다. 현장점검 때 가서 보니까 보조금을 90%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조 사업은 사업별로 성격상 보조율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도 보조율의 차등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사업 중에 시범적인 사업들은 대부분 보조율이 좀 높습니다. 초창기에 할 때 조기 정착과 검증이 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율이 높고 또 어느 정도 대중화되어 있고 보편적인 부분은 절반 정도로 보조율을 낮춰서 보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보조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만 혹시 우리가 심의 과정 중에 각 부서에서 올라온 부분을 못 거를 수 있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더 걸러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율 차등 부분에 대해서 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규제 개혁이나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재정에 맞게끔 또 특정 품목, 특정인에게 보조금이 90%씩 가지 않게끔 신경을 써서 보조율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사를 마지막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정책사업 목표 대비 성과를 훑어보면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최우수,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110점, 그리고 ’17년도에 군수 공약 추진률이 90점이면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가 아주 낮게 되어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가 ’17년, ’18년에 2등급으로 나와 있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부단히 노력하셔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렴도 평가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에 북 카페 커피머신 및 녹차 자동판매기 구입이 500만 원인데 이게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북 카페에 커피를 내리는 기계도 사놓고 녹차 자동판매기도 구입하겠다는 것이 상반되는 것 같아서 재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희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군정이 세계중요농업유산이 되고 난 이후에 녹차 관련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재정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커피머신을 놓겠다는 것은 조금 상반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43페이지에 보면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2천만 원인데 책값이 요새 비싸기는 합니다마는 매년 2천만 원씩 살 필요성이 있나요?

북 카페와 자료실에 행정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지난달 11월까지 분석을 해 보면 하루에 평균 5명 정도 이용하면서 도서를 많이 빌려가고 있고 또 여기에는 군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 도서를 계속 구입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불필요한 도서는 구입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하동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등 도서관들이 근처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이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14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5억7,450만 원인데 거의 홍보비인 것이지요?

예, 군정 홍보비입니다.

그런데 과다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을 겁니다마는 제가 어떤 뜻에서 말하는 것인지도 아실 것이고 답변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있는데 서로 조금 더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군에 출입하시는 방송이나 신문, 또 인터넷 언론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사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군을 홍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어쨌든 이 예산을 우리가 홍보하는 목적에 맞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만큼 언론사도 많고 또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더 증액은 못 시키고 사실은 운영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홍보 효과를 거두는 쪽으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결국은 홍보비에 5억7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의 효과를 최대한 노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47페이지의 홍보 부서에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1,700만 원입니까?

군정홍보 사진 촬영할 때 렌즈 달린 긴 카메라를 보셨을 겁니다. 이 카메라가 구매한지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잦은 고장이 일어나는데 인근에 수리하는 데가 없어서 대구까지 가서 수리를 해 옵니다. 이 장비를 내년에 교체했으면 해서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진짜 전문가용 카메라 같으면 1,700만 원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기존 카메라에서 활용 가능한 렌즈 부분은 활용하고 카메라 몸체와 추가로 구매할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국제교류도시 파견 연수생 숙소 운영에 300만 원이 하나 있고, 또 파견 연수생 숙소 관리요금이 600만 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장가계나 장구시에 가고 또 그분들이 우리한테 오는 것들에 대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류한 지가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까?

지금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류로 중국을 다녀오신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관광산업에 근무한다든지 장가계나 장구시에 갔으니까 거기에 있는 산악지대의 관광지를 보고 우리한테 접목시키고 또 중국어를 배우고 와서 자기계발도 되지만 국제화 시대에 맞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성과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계에 있을 때 초창기에 중국하고의 교류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나서 20여년이 지난 이번 11월에 처음으로 가봤는데 그동안에 다녀온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지자체끼리,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호 교류를 하면서 중국하고 한국에 대한 양 국가 간에 인식관계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현재 중국이 빅2 정도 되는데 이 시기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하동을 보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류를 일찍 추진해서 지금 큰 성과가 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어쨌든 교류한 공무원들과 지자체까지 같이 연결해서 교류가 더 활성화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시지요.

말씀만 드리고 끝낼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핵심부서인데 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5급 담당관님으로 계시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일은 엄청나게 많고 특히 담당관님이 관장하시는 계의 계장님들은 하동군의 욕만 얻어먹고 계시는 분들이지요. 감사계, 예산계, 규제개혁, 대외협력 전부 욕만 얻어먹고 계시는 곳인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 욕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야 군정이 한 발이라도 앞서가지 않겠습니까? 예산 요구를 조금하면 공무원들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 갑질한다고 그래요. 다 잘라버린다고 갑질한다고 그래요. 그 애로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한발 앞서가는 군정의 큰 헤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146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홍보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주요 군정 홍보활동 지원에 4,600만 원인데 어떤 활동에 쓰이는지 궁금하거든요. 군정 홍보활동 지원에 4,600만 원은 어떤 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 부분은 방송국에서 오시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방송국에서 제작한 CD를 구입하기도 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투입하는 돈입니다.

그다음 대도시 전광판 홍보에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창원에 했습니다. 서울신문 본사에 보면 중앙대로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옆에 우리 하동군 홍보를 두 달 동안 하고 창원에는 경남신문사와 경남도민일보 두 군데에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뉴스 영상물 촬영을 다달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월 영상물을 촬영한다고요?

예.

그러면 147쪽에 홍보물 제작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예.

사무관리비를 보면 공보지 발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을 12개월로 계산하면 600만 원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3회는 무엇입니까? 다달이 50만 원씩 하는데 3회는 무슨 의미입니까?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하면 공보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나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공보지를 만들어서 이장님 회의를 할 때 마을에 나눠주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그게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공포할 때 공보지에 게재해야 됩니다. 별도로 인쇄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하동소식지 인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동소식지이고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공보지를 별도로 인쇄해서 법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쇄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보지 발행에 1년을 계산해 놓지 않았습니까? 50만 원씩 12개월을 하면 600만 원인데 3회는 무엇입니까? 인쇄해서 다른 데에 발송하는 것을 3회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작 자체를 한 달에......

한 달에 50만 원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하는데 1번만 하는 게 아니고 3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2번, 3번 나오기 때문에 그 제작비를 한 달에 3번으로 계산해서 산출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일반위원의 참석수당이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바쁠 때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때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할 때에는 대신 방문해서 사인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석수당을 안 주지요?

예, 서면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인 게 참석은 못 했지만 서명을 하면서 그것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서명을 해줬는데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석수당을 안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에 참석은 못 했지만 서면이라도 이미 그것을 읽어보고 서명을 해 주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당 자체가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드리는 수당이라서......

그러면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왜 서면으로 합니까?

여건에 따라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같이 모여서 위원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 자체는 참석하셨을 때 드리는 수당이라서 서면 때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수당과 일반위원의 참석수당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최영규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학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의 경우 전년 대비 7억30,984천 원이 증액된 97억51,216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27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5억47,951천 원이 증액된 46억83,41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예산이며,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10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20,523천 원이 증액된 2억72,844천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39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82,732천 원이 증액된 39억93,953천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2억78,755천 원이 증액된 749억57,58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사 및 교육 예산으로 성과주의 인사 운영 7,140만 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3억6,300만 원, 행정 운영지원 4억53,28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구현 예산으로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사업,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사업 등 2억66,02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공무원 단체 예산 부분입니다. 도 단위 및 자매결연기관 동호회 친선대회 5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억2,553만 원 증액된 6억40,152천 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보조금은 1,300만 원 증액된 5,300만 원,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1억15만 원, 우편물 발송 등 공공운영비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을 위한 운영수당, 교재비 등으로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정보화 교육 교재비, 강사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3,992만 원, 군민 정보화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새올, 온나라 등 서버 위탁비용,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억3,665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등 회선료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에 3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홈페이지의 총량제(통합) 추진을 위해 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도∼군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급 건으로 공공운영비 75,13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 통신장비 고도화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새올 행정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소통행정 서비스 구축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산실 UPS 교체 등 자산 취득비 1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백신, Office,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을 위하여 1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및 금고협력사업 출연금으로 14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 신입생 입학금 지원과 관내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에 2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으로 6억40,52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교 위탁 영어캠프 운영 건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군민자치대학 위탁 교육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교 위탁 평생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비 6천만 원, 시화전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읍면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운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종료 아동에게 사회자립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우려 아동의 방학 중 중식비 지원사업으로 3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관내 6개소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으로 3억7,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사업으로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7,1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 제공사업으로 2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만 16세 미만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운영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3억43,56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3천만 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으로 16,25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21억57,38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1억34,27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8억93,66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아동 보육료 등의 지원사업으로 14억5,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별 난방 연료비 지원사업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민간 보육시설 장기임차, 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으로 2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의 대체교사 지원사업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비 및 교육비 등으로 9,25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간식비 지원사업으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 수당 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사 인건비,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운영 등 71,47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1억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8,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등 1억19,37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9억9,500만 원, 수영장 확장사업으로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보호단속 사업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테미 운영사업으로 1억71,68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보조 사업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운영의 일반운영비 2,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적정 인구 유지 추진사업으로 6억3,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5억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37억89,405천 원이 증액된 362억3,61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전년 대비 3억3,650만 원이 증액된 19억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3,444천 원이 증액된 2억60,26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사업이 운동장 공사비 부족분으로 인한 연내 완공이 불가하여 1억35,822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이 예산으로 내년도 희망자 전원이 채용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 겨울에 각 실과소 수요 조사를 했는데 43명으로 나왔고 지금 이 정도 수요이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내에 대학생이 몇 명입니까?

매년 197명 정도 대학에 진학합니다.

한 200명 가까이 되네요?

예.

아니, 진학생 말고 재학생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5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군 전체에요?

아니요.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신청하고 운영하는 숫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많이 갔기 때문에......

아니, 전체 대학생 수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전체 대학생 수는 7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150명∼170명이고......

예.

그러면 이 인원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 채용되나요?

보통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고학년들은 취업 때문에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소화가 다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소화가 다 되도록 해 주십시오. 보니까 이것도 경쟁이 심하던데 돈은 얼마 안 되니까 부족하면 추경을 하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이장지회 한마음 대회에 2천만 원을 계상해놨는데 옛날에 하다가 안 하더니 또 하네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017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군정이 어렵다고 해서 안 했는데 내년에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도 필요하다고 해서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보고 할 때 총괄예산에서 행사 지원비가 많이 늘어났더니 이런 것이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때 한번 이장들이 전체 얼굴을 보는 자리인데......

효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때를 기해서 이장들끼리 정보교류가 잘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번 단단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 텐데 안 하던 것을 뭐 하러 다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 아니더라도 정보교류는 다 하거든요. 요새 정보시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장님들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해 봐야 사기진작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도 면장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한다고 사기진작이 되던가요? 그리고 166페이지에 비슷한 게 또 있네요. 이것도 옛날에 하다가 안 하다가 또 올라왔는데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사화합 간담회 급식비는 작년에 있었고 공무원 현장 워크숍 1억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에서 시상금 4억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 중에서 1억을......

그것을 받아서 공무원이 먹고 놉니까?

아니요. 그 4억 중에서 1억으로 우리 직원들이 우수시책 벤치마킹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수 모범 공무원들 국내 연수도 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벤치마킹을 전 직원 700명 공직자가 다 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희망하는 직원과 또 분야별로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관광이면 관광으로 나눠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5천만 원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5천만 원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억이 많은 돈입니다.

적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정부합동평가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고생해서 그 당시에 시상금으로 4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억은 그에 따른 직원들을 위한 인센티브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꼭 직원들에게 주려면 시상금으로 해서 현금을 주는 게 더 좋지요. 시상금으로 주면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정부합동평가라는 게 전 부서에서 전 직원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고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서 전 직원한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171페이지에 모바일 소통행정 서비스 구축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이네요?

예.

설명서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새올 행정시스템을 연동해서 쓰는 사항으로 도내에 창원, 통영, 함안 등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앱에 뭐가 있느냐면 시스템이 설치되면 폰에 직원의 얼굴이 나오고 이름, 전화번호......

그것은 내용이 대강 나와 있으니까 됐고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관내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것을 가지고 전파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각 부서별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갑자기 모이셔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 시스템으로 긴급소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내 말이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청의 직원들이 전화를 하면 한 번에 연결돼서 응대하는 경우가 10∼20%로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뒤에 전화 오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다니지 말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기본부터 해야 될 텐데 전화응대 자체가 안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뭐할 겁니까? 하잘 것 없지만 명색이 군의원이 전화해도 안 받는데 일반 주민들이 하면 받겠습니까? 제 전화도 안 받는데 모르는 전화는 아예 안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는데 이런 시스템을 해서 뭐할 겁니까? 행정과는 공무원들의 복무 부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요새는 비상소집도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지 이런 것을 하면 뭐할 것이냐는 겁니다.

먼저 이러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각 직원의 담당업무가 시스템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연결이라든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젊은 군민들 몇 분들은 활용할지 몰라도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이것을 해 놓으면 얼마나 활용하겠습니까? 몇 %나 활용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시스템 자체를 다른 시군이나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많이 쓰고 있고 있는데......

도시 같은 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하니까 좋지요. 그런데 촌 어른들이 얼마나 사용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도 이 시스템을 깔아놓으면 어떠한 업무의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군민들한테 실제로 무슨 혜택이 가고 무슨 피해가 가는지 과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꾸 반복된 이야기인데 직원들이 전화를 잘 받도록......

예, 직원 교육을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별도로 시키는 게 아니라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이야기를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 장학재단에서 장학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7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입학금 지원, 수업료 지원이 또 나오거든요. 장학재단하고 이중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중되는 것은 없어요?

예.

보충 자료에 나오는데 어린이집 확충이 예산서에는 장기 민간보육시설 임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충한다는 소리입니까? 예산이 1억과 1억2천만 원으로 2개가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방침이 유치원 관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확대하는 게 현 정부의 가장 큰 핵심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185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장기임차사업은 신규로 한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시설비는요?

임차를 하면서 그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임차를 하면서요? 어디에 할 겁니까?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보육시설 장기임차의 조건이 민간 어린이집이어야 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유 건물이 같아야 되고 또 대표자와 원장이 같은 사람이어야 되고......

민간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나요?

민간 어린이집이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종교시설 어린이집은 또 안 됩니다.

이것은 몇 개소에 할 겁니까?

1개소에 할 것인데 가능한 어린이집이 우리군에 5개소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5개를 다 해줘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연차적인 사업인데 일단은 1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연차적으로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차후에 수요를 보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1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정인구 유입 예산을 6억2천만 원 줘서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산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인구 유입이 안 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하나를 보고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인구유입 정책이 있어야만 적정한 인구가 유지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면......

안 해준다면 같은 조건이면 다른 군으로......

안 하더라도 100명 중에서 한 80명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이것만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같은 조건이면 다른 지역으로 다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 조금 받으려고 다른 동네를 갑니까? 공기나 주변 환경을 보고 오는 것이 거의 90%이고 이런 것은 들어오면 부수적으로 조금 받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안 줘도 거의 100명 중에 90명은 올 것 같아요.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그 자치단체의 인구유입 정책의 뜻을 표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군의 모든 업무가 과별로 안 중요한 업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하는 게 군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에 다 연관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인구 유입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 갈사와 대송산단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종업원이 5명인 작은 기업이라도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합니다. 종업원 5명이 들어오면 그 식구까지 15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업 유치팀에 과장님이든 계장이든 직원이든 최우수 직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지원부서인 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 재정관리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 유치팀에 제일 우수 직원을 배치시켜줘야 합니다. 기업이 작은 게 하나 들어오면 종업원이 5명이라도 식구까지 하면 인구가 15명이 불어나요. 제가 기업가들을 많이는 안 만나봤지만 작은 기업들을 안내해 보니까 우리군에는 잠깐 왔다가 가버려요. 왜 그러느냐면 여건도 여건이지만 공무원의 노력이 50%입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훨씬 나을 텐데 인근 구례의 경우에도 조그마한 (청취불능)만들어서 직원은 50명인데 인구가 한 200명 정도 늘어난 모양이에요. 이번에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되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질의일 수 있는데 지금 하동군의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인구 이탈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강상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잠깐만요. 그런데 전입 오셨다가 다시 나가시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나가시는지 혹시 조사해놓은 게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통계를 가지고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하셔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나가면 괜히 하동이 싫어서 그냥 가나보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무슨 이야기들이 많이 도느냐 하면 이분들이 들어오실 때에는 전원생활도 즐기고 큰 꿈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민들하고 융화가 안 돼서 나가는 원인이 많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조금만 지도를 해주고 또 감독을 해줘서 융화할 수 있게 도와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입 들어오면 지원금 100∼200만 원 던져주고 끝입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는 없는지 방문도 하고 이장님들하고 유기적으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괜히 자기들 하고 이질감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뒤쪽 동네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못 견디고 나가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 그냥 나갑니까? 밖에 나가면 하동군은 살 데가 아니더라 하면서 소문을 냅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왜 나가는지부터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전입자들과 지역민과의 융화와 화합은 참 중요합니다. 행정에서도 그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만드십시오. 전입오신 분들을 불러놓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교육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은 그런 것을 전혀 안 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별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172페이지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아까 대학생이 700명 가량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교육예산이 아까 총괄을 보니까 한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대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 중학생,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까지 하면 꽤 될 텐데 교육청이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돈 40억 가지고 된다고 보십니까? 다른 데에는 몇 십억, 몇 백억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말로는 백년지대계라면서 교육예산은 40억 가지고 감당이 됩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많던데 보니까 교육예산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큼도 안 돼요. 아까 보니까 대학생들 입학 지원금을 25만 원씩 지급하시지요?

예.

실례지만 혹시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동군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학생들의 장학 사업은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높게 주고 있습니다.

월등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하동군보다 더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내년에 편성이 다 되어 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장학재단 출연금부터......

그런데 하동군의 장학금은 일부 우등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장학금이 많고 한쪽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장학 사업은 사실 별로 안 됩니다. 전체 학생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장학 사업이 되어야지 일부 성적 우수학생들한테만 편중되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이 받아가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 몇 백만 원씩 받아가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단돈 십만 원, 졸업식에 가보니까 그것도 못 받아가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구하고 연결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인구가 이탈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 사람들과의 융화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교육 문제의 이유도 있습니다. 교육 환경개선이 안 되면 젊은 사람들은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인구가 이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개선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교육예산 40억을 가지고 교육청에만 맡겨놓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획기적으로 늘리십시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대학생 700명이면 대학갈 때 한 2천만 원을 학비로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140억밖에 안 돼요. 다른 예산에는 몇 백억 씩 주는데 왜 그것은 못 줍니까? 대학 학비를 지원 해주면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것 아닙니까? 자잘한 돈으로 선심 쓰지 마시고 좀 획기적으로 사람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7쪽의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5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아이들 출산용품 구입비를 192명으로 계산해보니까 1명당 26만 원 정도 지원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늘려서 마더박스라고 아기가 처음 출생했을 때 필요한 용품이 들어가 있는 박스를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아기한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5천만 원을 계상해 놨으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더 지원된다면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 지원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마더박스를 만들어서 산모한테 주면 아이한테도 좋고 산모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 부서의 장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바람 나는 조직을 위해서는 잘 극복하셔서 정말로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퇴임공무원 포상 부분인데 올해 퇴임 예정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하반기에는 6명입니다.

그러면 여섯 분에게 포상금을 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면 퇴직하는데 골드바를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퇴직 공무원들한테 골드바를 주지는 않고 은수저 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은수저 세트를 주는데 여섯 분에 2천만 원이나 됩니까?

그 외에는 다른 행사를 하면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퇴직자 공로패 및 기념품이 퇴임공무원 포상과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2개를 합하면 3,200만 원쯤 되지 않습니까? 조금 과다집행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퇴직자 공로패라는 것은 혹시 이장, 생활지도자 분들도 포함된 겁니까?

그분들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혹시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퇴직자들에게 패를 제작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순금 99%로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을 텐데 하여튼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껴주시고요. 164페이지 밑에 보면 “각종 행사 등 동원인력 지원”의 언어를 조금 순화하면 안 될까요? 동원인력이 인력을 동원한다는 뜻인데 지원인력이라고 혹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원인력으로 한다든지 조금 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인 용어로서는 인력을 동원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 느낌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 동향관리 추진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150만 원이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행정 동향관리를 추진하겠다, 이게 감시하는 건가요?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 경찰서 정보과도 있는데 이게 공무원 동향을 관리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 동향을 관리하겠다는 말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용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6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무원 업무수행 관련 국외여비 2억 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1년 동안 공무원들이 각종 국외를 나가게 될 경우에 쓰는 풀 여비입니다.

이게 관과소에도 따로 있지요?

관과소에는 없습니다.

풀로 행정과가 잡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풀입니다.

알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하동녹차 등 기타 소규모 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는데 아까 통합으로 홈페이지와 서버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있었는데 녹차홍보가 배너 광고로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에는 각종 홈페이지가 33개 있습니다. 이것을 재작년부터 해서 계속 통합을 하고 있는데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전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예산이 1,980만 원이면 따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동녹차 등 기타 소규모 통합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하는데 1,980만 원이잖아요?

예,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2017년, 2018년까지 24개를 통합했습니다. 그 통합한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정보통신계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73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지요? 학교 급식비를 6억4천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하동군이 교육예산의 급식비에만 6억4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우리 하동 군민들이 6억4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답을 드리면, 홍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동군이 군비로 학교급식에 6억4천만 원씩이나 지원한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고요. 대학교 위탁 영어캠프 운영하는 데에도 2억5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교육비에 상당한 군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 수련관 공공운영비가 3,700만 원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공공요금이 나갈 필요가 있는가요?

왜냐하면 읍사무소 앞에 있는 수련관인데 계속 학생들이 쓰다 보니까 전기료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전체 건물에 대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많이 드는 편입니다.

이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뒤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서는 들어봐 주십시오. 관과소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은 정액 통신요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현재 통신요금은 정액제로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해서 정액 전기요금을 추진해 보십시오. 관과소에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자기들도 손해를 안 보고 우리도 손해를 안 봐야 되겠지만 통합을 해서 한곳에서 주다 보면 요금이 적게 나와서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뒤에 국장님이 나중에 같은 관과소에 업무 협의를 해서 한번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읍면동이라든지 실과소, 관과소 격무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요?

예.

어느 부서에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격무부서를 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인사운영을 하는 면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아까 격무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군에 총 41명이 결원인데 도시건축과나 관광진흥과, 이런 격무부서에는 결원 없이 풀 정원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부서는 전부 다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전 관과소, 전 읍면 중에서 제일 많은 결원 3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뒷받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무부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읍면동, 관과소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부서, 산단조성과, 이런 곳이 격무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읍면동은요?

읍면동까지는 격무부서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본청만 격무부서를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속해있는 화개면 같은 곳은 격무부서로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않나요?

특별하게 읍면에는 어느 면을 격무 면이라고 해서 인센티브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하십시오. 인사 운영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읍면에서는 화개면이 가장 격무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화개면 같은 데에 발령이 나면 ‘아이고!’ 하고 들어가실 거예요 제가 출근할 때나 평상시에 보면 화개면사무소 직원들이 봄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출근과 동시에 포대기를 차고 도로변에 쓰레기 주우러 나갑니다. 아침에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지요. 다른 면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화개면 같은 격무부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주시고 고과점수도 주셔야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월1일자로 인사가 될 때 제가 다시 한 번 여쭐 거니까 성과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이들 중에 민가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과장님! 지금 자료가 없다면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하고 싶은 것이......

318명입니다.

집에서 봐주는 육아가 318명입니까?

예.

상당히 많네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에서 모든 게 케어 됩니다. 그런데 개인 집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잘 봐주고 있는지 감시감독이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우리 보건소의 공중보건의나 보건소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그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지 또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환경에서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가정에서의 아동 확대도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부모님들이 바깥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마음 놓고 아이들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 있는 아이들보다 개인적으로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를 하시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좋은 시책들을 많이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