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성장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보면 303-01 포상금에 대해서 베스트친절공무원 선발 시상금이 있는데 이게 많이 감액됐는데 이번에 군수님 보시니까 친절교육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던데 교육하면서 시상금을 왜 감액시켰는지, 더 업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신은숙 위원님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삭감된 부분은 민원공무원 선진지견학 비용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시상금 이게 집행기준에 맞지 않다는 도감사지적이 있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좀더 생각은 좋은 일을 하고 하면 그에 대한 꼭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고 뭔가 활력 있게 잘할 수 있게끔 상금도 주고 이래야 더 하지 않겠나, 지적된 사항이면 또 다른 쪽으로라도 해서 공무원 일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보면 405-01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되어 있는데 발급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발급됩니까?

주민등록등본 등 86종류 정도가 됩니다.

86종이나 뗄 수 있단 말입니까? 종류를?(예) 우리 살면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렇게

근무시간 외에는 민원창구를 직접 찾아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은 민원24라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2,000만 원이지요?

예, 대당 한 2,00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이방면에 가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발급기에서 떼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 물어보니까 한 명, 두 명 뭔가 하면 거의 이걸 뗄 수 있는 50대 이하가 몇 명인가 면단위에, 거의 다 완전 고령화라서 혹시 그래서 이게 설치하면 참 좋은데 기존에 설치된 데 있지요? 면단위에(예) 혹시 이용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종이가 몇 장정도 나갔는지 이런 부분

이용률은 괜찮은 편입니다.

높습니까?

예, 이게 젊은 분들은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업무시간 외에 발급가능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 인터넷 사용 안하시는 분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인터넷도 못하지만 발급기에서 떼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문인식만 되면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사 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전부 청사 밖으로 빼내서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옥외로 낸다. 그렇지요? 옥외로 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많은 대민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얼만큼 효용성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본 것이고 어쨌든 설치해서 나쁜 건 없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팔십 몇 가지였습니까?(86종) 86가지 한다니까 저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안부라든지 우리군 방침은 이용률도 이용률이지만 한명이라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면 편의 측면에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별도로 또 있고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박스부스를 운영하듯이 여기 보면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부착이 되는 그런 부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안장치가 내장된 그런 부스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예, 매년 합니다.

매년 행정여건이 바뀌기도 하고 친절도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진단을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연선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에 4억 4,043만 5천원입니다. 27번입니다. 노인안전지원사업 독거노인 SOS안심폰 지원사업은 통신료로 12월분이 2019년 1월에 청구되므로 2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남지읍 남지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금년도 재정건의사업 도비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2019년도에 당초 예산 1억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공사 시행하고자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29번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사업지원에 1억 4,843만 5천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것은 3개년사업으로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30번 남지청소년문화의 집 토지매입비 1억 6,000만 원은 기획재정부 국유지조사협의지원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31번 부곡경로당 개보수공사 5,000만 원은 1회 추경시에 장마면 동정부녀경로당 주차장설치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여 부곡경로당 개보수공사로 3회 추경에 변경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아동과 기금은 2건이며 노인복지기금과 지방양성평등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33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2018년도말 조성액 15억 1,692만 4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9년에는 기금이자수입 2,502만 4천원을 조성하고 2,75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후 2019년도말 15억 1,444만 8천원으로 금년 대비 247만 6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조성은 군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노인관련단체 및 노인복지증진 사업별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창녕군관내 노인 및 관련단체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수입계획과 37페이지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방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2018년도말 조성액 15억 9,259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9년도에는 기금이자수입 2,123만 6천원을 조성하고 2,1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후 2019년도말 15억 9,282만 6천원으로 금년 대비 23만 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방양성평등기금의 재원조성은 군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여성관련 현안사업 및 중점추진사업을 위한 지정사업이며 지원대상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수입계획과 45페이지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예산과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수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62페이지 교육용컴퓨터 아래쪽에서 다섯째 줄에, 262쪽에 교육용컴퓨터 유지관리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컴퓨터교육장에 제가 수시로 가보는데 모니터가 좀 적고 쉽게 말하면 노인들이 하시기 때문에 모니터가 크면 클수록 글자가 잘 보이고 그다음에 물론 인터넷속도도 그렇고 본체도 좀 속도 늦고 그래서 좀 바꿔 달라고 하던데 이번에 군의 정보화교육장은 다 바꾸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여기는 혹시 사용연한이 아직 남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시기 전에 한번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318페이지 307-05 민간위탁 청소년수련관이 민간위탁 되어 있는데 민간 위탁하는 기준이라든지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어떤 형태로 지금 위탁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단체가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라 함은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청소년단체는 처음 들어보는데

비영리단체로서 청소년활동보호, 복지 그런 단체가 청소년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창녕군에는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적합한 단체가 있다면?

창녕군에 푸른쉼터장학회라고 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단체 있습니까?

한가람하고 흥사단이 있는데

지금 여기 위탁하고 있는 기관은 누가 합니까? 지금 여기서

푸름쉼터장학회입니다.

여기 세 군데 다 하고 있습니까?(예) 관련조례는 있다. 그렇지요?(예) 제가 한번 알아보면 되고 어쨌든 이게 잘 몰라서 묻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7페이지 제일 아래 201-01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인데 아동위원협의회 참석수당 32명, 그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0명, 아동급식위원회에 10명 다른 위원회보다 아동에 집중적으로 위원회 중에서 거의 절반은 무급이던데 이게 갈수록 아동도 줄고 있고 한데 심의위원회 수당을 7만 원은 맞는데 특히 위에 보면 아동위원회 협의회수당 32명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이건 협의회 인원이 32명이라서 이렇게 예산 잡은 겁니까?

예, 읍면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 14명

창녕, 남지가 4명이고 그다음에 면단위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다 위원회 수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우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유사하게 복지도 그렇고 급식도 그렇고 통합을 해서 심도 있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냥 보내려 하니까 섭섭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내가 의문점이 나서 하는 건데 252쪽에 보면 보고 할적에 민간이전사업에 6,618만 1천원이 감액된 사유가 국비가 적게 드는 바람에 감액됐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다시 한 번, 252페이지

307민간이전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거기 보면

노인양로시설 운영 지원입니까?(예) 이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여기에서 국비가 매년 점차적으로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래 이 사업운영비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6,600만 원 같으면 이게 깎이면 우리도 일전에 아마 현장도 한번 올해 가보고 했는데 입소되는 인원은 옛날부터 증가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4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됐는데 운영비 6,600만 원이나 큰돈을 깎아버리면 운영이 됩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리 국도비매칭사업이라 해도 예를 들어서 몇 백만 원 깎이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6,600만 원 깎아서 거의 한 18%정도 깎여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의 큰 지장은 없습니까?

말하자면 시설에서 좀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후원금을 좀더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생능력을 길러야

그러니까 보조비율은 낮추고 자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원한 환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 그걸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수가요?) 수가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

수급자는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되니까 괜찮고 그 외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수가를 월 받는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왜 우려 하냐면 기존에 주는 금액을 똑같이 집행해 주면 상관없는데 그걸 쭉 하다가 더 낮춰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나 우려되어서 하니까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63쪽에 보면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읍면에 건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젊음의 광장 화장실 설치 환경개선공사 해서 1억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예, 젊음의 광장 화장실요?(예) 화장실은 젊음의 광장 다리 건너서 거기에

토지하고 다 됐습니까?(주차장 쪽에) 기존 주차장 설치해 놓은데?(예) 거기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예) 그러면 시설비만 들어가면 되네. 토지매입비는 필요 없고

예, 시설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강한 출산양육환경조성 및 저출산극복캠페인 해 놨는데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캠페인을 어떻게 하는지

331페이지 건강한 출산양육환경조성 및 저출산극복캠페인요?(예) 이것은 한 자녀 더 갖기 위해서 캠페인을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한 자녀 더 낳기 위해서 캠페인만 해서 한 자녀를 더 낳겠습니까? 뭔가 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우리 창녕군에 인구증가에도 보탬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서라도 알차게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기별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합니까?

장날이라든지 그럴 때 거리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다. 그렇지요?(예) 어쨌거나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캠페인만 하시지 말고 캠페인하면서 정말로 살기 좋은 창녕이 되어서 출산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알차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 방대한 사업들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입부분에 올해 국도비하고 기금 보면 수입란에 보면 100만 원미만의 수입이 있습니다. 적게는 12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00만 원 포함하면 한 10건이 100만 원미만입니다. 그렇지요?(예) 이 부분 사전에 내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서를 자료를 사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때마다 국도비매칭사업이라서 안하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강조를 하셨는데 100만 원미만도 과연 수입으로서 가치가 있는 부분인지 1∼20만 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5만 9천원짜리 이것은 수입은 양육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하는 데는 보면 자립지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느 명목으로 내려 왔는데 그렇게 바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25만 9천원 청소년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으로 수입은 들어있는데 지출은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립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예) 그다음에 명시이월 관련해서 보시면 일단 재정건의사업으로 28번 남지전천후게이트볼장 이건 8,000만 원으로서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미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예) 협의가 안 된다고(예) 이건 그렇다면 추경에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월을 하고 내년 2019년도에 그 부족분을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9년도에?(예) 지금 따로 해 놨습니까? 2019년도에 추가로(예) 얼마나 해 놨습니까?

1억 2,000만 원이요.

1억 2,000만 원(예) 포함해서 2억 원으로 공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다. 그렇지요?(예) 이 8,000만 원도 실제 지난해 추경에

남지 도의원님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사전 성립전 예산인가? 8,000만 원이? 지난해 추경에 반영된 것 맞지요? 그다음에 30번에 남지청소년문화의집 토지매입비 관련 이 토지매입은 물놀이시설 관련한 토지매입입니까?

아니요. 청소년들 야외무대

야외무대?(예) 이건 왜 국토부하고 왜 안 되는 부분입니까?

국토부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원래는 1억 8,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사유지는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1억 6,000만 원이 이월되는데

내년 초에 협의가 될 것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까?(예) 확실히 진행 중입니까?(예) 그다음에 부곡경로당 개보수공사 이건 3회 추경이라는 말은 올해 결산추경 3회 추경 말하는 겁니까?(예) 그럼 아직까지 이게 여기에 추경으로 확정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이월시킵니까? 조건이 되는 겁니까?

돈은 5,000만 원은 예산에 있는 사업인데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못하면 불용처리될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추경에 다시 이 목으로 변경해서 경로당 개보수공사로 변경해서 명시이월 시키겠다. 아직까지 3회 추경도 하지 않았는데, 명시이월 이게 조건에 맞느냐는 이야기지요. 다시 검토해서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단되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부분이고 이게 지난 2차 추경에서 그렇게 되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이월시킨다면 명시이월 조건이 되는데 아직까지 3차 추경도 하지 않았는데 이걸 명시이월 시킨다고 전제를 해서 올리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이지요.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은 시니어클럽종사자들이 합니다.

관리비하고는 저희들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차량은 스타렉스로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전 읍면에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교통이 불편한 그런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스타렉스를 해서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또 모시고 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보장은 경로당에 오셔서 다쳤을 때 보상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십만 원 조금 더 됩니다.

이것은 가입을 안 한 게 아니고 경로당 운영비 속에 들어 있은 걸 책임보험료는 따로 빼내서 좀더 증가시킨 부분입니다.

보육교사들 사기진작과 양질의 보육을 위한 그런 걸로 해서 내년부터 7만 원씩 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아니요. 법에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순수 군비로 주다보니까

그렇지요. 안줘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팀장이나 팀원이나 상담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서 팀장은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