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소관부서는 안전치수과, 농업정책과입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37호)(계속)

안전치수과장 최진호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천골재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명세서, 기금계획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9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번 우리 한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현장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현장이 아주 어려운 위치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도 명쾌하게 슬기롭게 현장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잘 보고 왔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보험료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전달을 잘 하셨다고 하시는데 각 읍면에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특별히 다른 질의사항은 없는데 태극훈련 있지 않습니까?(예) 태극훈련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친수지역에 250페이지입니다. 친수지역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보수에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째서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이 도저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넓은 친수지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태극훈련

태극훈련 이것이 사실은 을지훈련입니다. 올해는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을지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내년에는 을지훈련과 똑같은 것이 말이 태극훈련인데 할 때는 내나 똑같이 여태까지 을지훈련을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실제훈련도 하고 공무원들이 3박4일 동안 상황실에서 훈련도 하고, 전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칭만

명칭만 바뀐 것이지 을지훈련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보수는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 개보수는 작년보다 까였는데 사실은 국비가 더 내려오면 저희들이 더 올릴 수 있는데 지금 3,000만 원 이 작년 하면 친수공간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도 까이고 작년에는 5,000만 원이였는데 올해는 2,000만 원으로 3,000만 원 까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전거보수가 생길 때 추경이나 안그러면 진영국토유지사무소에 건의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가 적게 되어서 그리 되었습니다.

많은 군민과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창녕 낙동강 쪽에 강변 쪽에 자전거 도로를 많이 애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0만 원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수할 일이 생기면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보수는 해야 될 사항이니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와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김인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19페이지 국도비 감액사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국도비가 감액된 이유는 올해 4월달에 준공한 창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고향의 강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체 사업비가 39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그래도 창녕천 지류하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노력으로 해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총 125억이거든요, 연차적으로 되면 이것도 내년되면 사업비가 올해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갖추면 내년에는 사업비가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조금 늘어날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27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창녕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부분에 잠정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사실은 창녕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이것을 전체 하려고 저희들 5년 단위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5년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용역을 하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저희들이 한몫에 다하면 좋은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8억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별로 하는데 이 사업용역이 안되면 재해위험지구 사업 국비를 따올 수가 없습니다. 5년 단위로 용역을 예를 들어서 한산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이 사업을 하려면 재수립 용역 안되면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청을 해도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창녕군 전체 위험지구를 재수립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립되어야 도로 올라가고 중앙에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건의를 하면 수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지 재수립 되지 않으면 돈을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

시군비를 일단 먼저 올려 가지고

군비를 올리는 아니고 지구가 지정되어야 됩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하면 이것은 중앙에서 확인 오면 왜 안하느냐 그것도 점검도 하고 이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속적으로 매년 똑같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단위로 합니다. 5년 단위로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꺼번에

다 합니다. 창녕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합니다. 8억 원 가지고 몇 개 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단위로 전부다 합니다. 위험한 지역은

저가 이 부분에 이해가 잘 안되어서

알겠습니다. 저가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안전치수과에서는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항상 담보로 하고 계십니다. 항상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좀더 군비 확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창녕군민들이 좀더 재난 재해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에 307-06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보험 매년 6,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창녕군에 주소를 둔 우리 내국인과 외국도 다 포함되지요?

포함이 다 됩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내용은 뭐냐 하면 6,0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담보별 보장내역이 15가지가 있는데 2016년도부터 2017년 2018년도 3년을 넣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한건 보상받았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장내역이 다양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군민을 위해서 보험 드는 것은 좋지만 보장내역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3가지였는데 올해 하면서 익사사고 사망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하고 추가로 올해는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보험에 놓으면 내년 7월달이 만기가 됩니다. 7월 말에 만기 되면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군민한테 더 혜택이 될 수 있는 상품을 넣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고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405-01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올해 154개 계획입니까? 내년에 구입할 것이

자체사업에서 구입하는 것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154개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자체 106개 하고, 왜냐 하면 방독면은 민방위 대원에 한해서 80% 이상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내려오고 저희들도 모자라는 것은 자체 사업비로 확보를 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창녕군에 지역민방위하고 직장민방위하고 인원이 얼마나 됩니다.

지금 민방위 대원은 3,983명이고

거기에 과장님 인구에 민방위 대원 숫자에 방독면 보급률은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직장하고 합해 가지고 3,983명입니다. 이동대가 2,763명이고, 민방위 지원대가 50명, 직장대가 1,170명이 되어 가지고 3,983명입니다.

그러면 화생방 방독면은 인원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 보급되어 있습니까?

보급률은 현재 확보량이 3,392개인데 지금 저희들 폐기할 것이 10년 넘은 것이 262개가 있습니다. 폐기하면 확보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85% 확보가 됩니다. 법적으로 100% 확보하라는 소리는 안하기 때문에

80% 이상

80% 이상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항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필요한 만큼 물량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1-01 민방위 사각지역 해소하는데 이것 아시는대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이 사각지대 해소하는 것은 사이렌 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렌 울리는 것인데 지금 창녕에는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창녕읍하고 남지읍하고 부곡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확인을 나와 가지고 영산도 인구가 많은데 영산도 한 군데 더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지원해 가지고 내년도에 영산에 1개소를 설치하려고 그리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점검을 나오니까 창녕 남지 부곡만 할 것 아니라 영산도 인구가 많으니까 설치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설치할 계획이고, 다른데 내년에 점검 오면 다른데 대합이나 큰데 있으면 더 해달라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수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장식 소장께서 장기 휴가 중이여서 부득이 저가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세부 사업별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59쪽에서 270쪽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7,592만 9천 원이 감액된 207억 3,058만 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유기질비료 지원 등 72개 사업 132억 9,355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9,552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총괄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우포늪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 등 8개 사업 13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보조금은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등 18개 사업 8억 3,253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1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127개 사업 52억 6,348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74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1쪽에서 419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3,356만 8천 원이 증액된 533억 4,2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사업은 농업정책과 주요사업으로 벼 육묘비용 지원, 귀농인 육성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 247억 3,223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5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구제역 및 AI방역 약품 구입 지원, 수출촉진자금 지원 등 135억 517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17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시설원예 기술보급, 과수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농기계 임대 사업 등 139억 1,843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25억 9,60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고 농가 1억 원 시대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3개과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2019년도 농업분야 예산인 만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19년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지원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질의할 것도 없는 것도 같은데 너무 잘 하셔 가지고 저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친환경쌀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친환경쌀 농가가 우리 창녕군에 몇 농가나 됩니까?

친환경 농가가 저가 알기로는 70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면적은 몇 헥타 정도 됩니까, 부곡 같은 경우에는 저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2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산 같은 경우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성산 같은 경우는 50ha 정도 될 것 같은데

50ha 그러면 다하면 35만 평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지요?

130ha

그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군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 포함해서 저희들도 일반 쌀 농가에 같이 지급되는 양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과장님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집계를

저가 대충 한번 보니까 70억 원이 넘어요. 7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중복되는 것 포함해 가지고 토양제 포함해 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다 포함하면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것은 추 위원님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양계량제하고 퇴비는 명칭이 친환경 농자재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친환경 그것은 전체 수도작이나 전작물 하는 농가에 공급되는 그런 농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당선 당시 창녕군민이 농가가 1억 원 소득을 위한 향후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큰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과연 친환경 농가에 70호가 그런 어떤 혜택에 발맞추어 가지고 과연 득과 실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대충 과장님 아시겠지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그 큰 금액이 지원됨과 동시에 전농가가 함께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금액이 투자되는 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가 부연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우리 친환경은 사실상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창녕 입지를 봤을 때 우포늪 주위라든지 따오기를 생각했을 때 친환경은 농가가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