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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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홍한기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방청객은 안 보이시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들께 유의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등록된 정식기자가 아니시면 녹음, 녹화, 촬영이 금지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을 소란스럽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 감사는 3팀 소관 행정과, 문화관광과, 도시재생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4팀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농업정책과,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행정과 소관

먼저 행정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3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각종 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회 9월 12일자 제2회 정례회 시, 1차 정례회에서 2회 추경입니다. 2회 추경에서 학교 급식비 및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기 부탁합니다. 당초 교육, 학교 급식비 교육경비 지원에 당초 예산액이 5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7,654만 2천원이 감액된 현 예산액이 5억 1천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부담률을 보니까 도의, 도 부담률이 10%, 의령군이 40%, 교육청이 50% 됐습니다. 부담률도 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김판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비 감액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학교급식 경비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상급식 경비지원 사업과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 그리고 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무상급식 경비지원 사업은 경남도에서 10%, 우리 군에서 40%, 교육청에서 50%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고, 지원 대상은 초·중·고 22개 교에 저소득층을 제외한 1,046명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은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친환경 우수 식재료 구입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 23개 교 2,038명입니다. 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은 급식 인원이 적어 급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벽지학교 급식 시설에 대한 식재료 구성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낙서초등학교, 궁류초등학교, 부림초등학교, 봉수분교에 각각 380만원의 식재료 구성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서 도비를 감액한 것은 당초 사업비 부담률이 도비 20%, 우리 군 40%. 교육청 40%로 통보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원 대상을 도농 지역 중학까지 확대하면서 기존 지원 대상 부담률을 도비 10%, 군비 40%, 교육청 50%로 하고 도농 지역 중학생 확대분은 도비 60%, 우리 군, 우리 40%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와 교육청의 분담률이 변경되어 도비를 감액하였고, 군비 부담률과 급식 단가 총 예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우리 군의 추가 재정 부담과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도에 반납을 했단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판곤

김판곤위원

도비 반납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 크다고 하면 클 수 있는 금액인데 7,654만 2천원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반납 이유에 대해서?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이 도비 인제 분담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모지라면 그 도비 인제 내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이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고 이러면 또 건의를 해서 교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해진 내시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공히 18개 시·군이 똑같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이 7,654만 2천원 이 큰 금액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학교의 급식이 질이 떨어졌다든지 예를 들어서 좋아졌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우리 부담, 도비 부담, 행정에서 부담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하고 대부분 총액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학생들 교육 경비와 학교 급식비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우리 본청에서 6급 승진 후 읍·면으로 보직을 받아서 나가는 6급이 있습니다. 제가 각 부서별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누구 누구는 자기가 출퇴근하는 가깝고, 가깝고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읍·면을 택하고 그래서 또한 그런 분들이 전보를 많이 받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그 군수님을 도와서 민선 7기 군수님을 도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보 인사는 부서의 특성 및 업무 능력, 전문성을 감안하여 제 적임자를 전보하고 있으며,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보 제한 2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과 인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받아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직 부여뿐만 아니라 인사 요인이 발생 시 승진 임용 결과, 결원 직렬 과거 근무 이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직 부여 등 해당 업무 최적임자를 우선 선정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요직 부서 출신 직원이 지역별로 서로 읍·면으로 전보된 것으로 보여진 것에 대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과장님 그 다음에, 다음부터 인사 시에 불만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인사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팀 더 질의하실 분,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공직 생활 인제 한 6개월 남아가 올해가 마지막 행정감사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우리 군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공직 생활 동안 의령에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 미래를 책임지는 젊은 공직자들의 우리 의령군에 뿌리를 내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 인사 정책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외부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 시책도 중요하겠지만 멀리서가 아닌 내부 집안 단속도 중요함을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난 30년 간의 공직 생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의령군의 함께 하는 의령의 청춘시대를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60대 청춘시대로 늘 건강하시고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귀농·귀촌 인구 추이에 대해서 조금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은 그 귀농은 2016년도에 191명 정도 인제 귀농을 했고, 2017년도에는 인제 164명, 2018년도에는 134명 이렇게 귀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촌은 2016년도 640명, 귀촌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인제 847명, 2018년도는 379명 요 숫자가 맞죠, 과장님?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예. 지금 귀농·귀촌에 인제 인구는 나름대로 인제 추산이 이렇게 되는데 인제 여기서 인제 탈농, 귀촌했다가 다시 나가는 인구는 뭐 파악이 안 되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 저 탈농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관리해서 인구증가 시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래서 사실 인제 귀촌 인구 중에 의령을 떠나는 이런 인제 사람들은 조금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그러나 귀농을 했다가 인제 떠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파악을 해서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이런 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귀농을 했다가 어떤 의도로 정착을 못 하고 떠났는지 이런 어떤 그 사유를 알아야만 앞으로 어떤 이 농업 어떤 정책을 좀 세우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귀농 부분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 이제 좀 챙겨서 왜 떠나는지 어떤 이유로 떠나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좀 정책을 만들 때에 좀 참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여기 대충 보면은 인제 귀농·귀촌이 인제 대부분 인구가 이렇게 인제 해마다 좀 너무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대체적으로 뭐 어떤 이유가 있다고 과장님 좀 생각을 하십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11월 말 기준 인구는 27,678명입니다. 한때 1965년도에는 10만 7천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자연적인 감소와 그 일자리 부족에 따른 젊은 사람의 이촌향도가 주된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참 떠나는 인구도 막아야 되겠지만 또 유입되는 이런 인구들 많이 의령을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정책 대안들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과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인제 문제 등을 잘 이래 고려를 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좀 세워 주시고 그 앞전에도 인제 장명철 위원이 인제 농민 수당을 사실 조금 뭐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농민들의 어떤 공익적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또 나름대로 지금 중소농 어떤 이런 위주의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는 이런 어떤 수당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의령군은 저는 이런 부분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떤 부분에 정책도 우리 귀농에 여러 가지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되겠다 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 농민 수당은 그 해당 부서에서 군수님 방침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우리 농민 월급제, 월급제도 공약 사항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농민들에게 소득이 창출되고, 농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업정책과 질의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의령군에 앞으로 8만, 10만 인구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공약도 하고 뭐 이런 와중에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조금 청정 의령, 살기 좋은 의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서 유입하는 인구가 많아질 수 있는 적극적인 좀 대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황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복학습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 57억 정도 들어서 지었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년?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지금 그 한 해에 운영비는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그 관장 한 명에 전문 강사 6명, 시간 강사 2명 이래서 9명인데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9명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 애들 택시 위주로 이렇게 하교 때 태워줌으로 해서 한 6억 정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예산에, 올해 예산 6억 8,600만원 정도입니다, 예.

명철

장명철위원

맞죠? 나가는데 지금 강사분들 관련해서 주택도 이렇게 제공을 합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주택은 하리에 그 주택이 우리 장학회 명의로 있습니다. 거기에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몇 명 제공을 합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4명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

명철

장명철위원

기본 그 연봉 빼고 요것도 별도로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별도로 인제 그 편의를 위해서 객지에 인제 거주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보통 한 7천 좀 넘는 것 같던데요.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연봉이

명철

장명철위원

시간 강사는 뭐 그렇게 안 될 거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연봉이 고액입니다. 7천인가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또 관장들 같은 경우는 1억 가까이 되고, 그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관장님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교무부실장은 인제

명철

장명철위원

관장님을 교무부실장이라고 그럽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행복학습관장님은

명철

장명철위원

따로 있고 또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따로 그 김영곤 관장님이 있고, 계시고

명철

장명철위원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행복학습관에 관장이, 관장님이 좀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런 그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장님은 그 교육에도 좀 그 박식하고 그 행정학 박사 취득을 하셨고, 우리 요 그 우리 군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 하셨고 해서 일단 교육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뭐 그런 불만이 있다라는 것은 인지하시고예. 그리고 이 이 정도 의령군에 인제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인데 투여되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과장님 그 교육을 경제의 논리로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교육을 꼭 뭐 경쟁 논리로 보면

명철

장명철위원

경제, 경쟁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보는 게 맞냐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경제 논리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안 되죠? 그래서 한 55억 이렇게 투자를 하고 연 한 6억 이상 이렇게 운영비로 나가고 하는데 이거 지금 돈이 많이 나가는 겁니까, 적게 나가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제 생각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궁극적으로 보면 인구 증가 시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꼭 경제적인, 재정적인 그걸 따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많이 나간다고 보면 안 되죠, 교육을 경제 논리로 보면 안 되는데 투자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죠? 그런데 단, 잘 운영될 때라는 단서가 붙어야 되겠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 지금, 지금 기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죠? 열의는 알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들은 이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관장님을 통해서 매주

명철

장명철위원

어떤 우려가 있는지는 아십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아, 그 기숙사 문제

명철

장명철위원

아니 아니, 전체 이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 투자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한 투자를 했고 운영비도 엄청나게 좀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더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은 경제 논리로 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려를 한다 말입니다. 왜 우려를 하시는지 아시냐고요, 현장에서?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건 교육은 인제 단기간에 이 성과나 결과가 나타나기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요, 동의를 합니다. 단기간에 이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는 단기간에 나타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 대학 진학하는 의령군의 학생들이 거의 수시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학습관 시스템이 수능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도시에 그 학생들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강남 애들하고 경쟁이 되겠냐, 아무리 좋은 강사를 초빙을 하고 집도 주고 이렇게 해도 이 시스템 가지고 그 효과를 거둘 수 있겠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런 말도, 의견도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이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만 한다 그러면. 더 투자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러면 저는 동의하니까 시스템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뭐

명철

장명철위원

동의하십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런 각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이 그

명철

장명철위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뭐 누군가 답을 알면 잘 해결할 수 있겠죠, 누구도 답은 할 수 없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답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교육이 인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운 것을 그 쉽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학생들 그리고 그 주체된 학생, 학부모, 교육 뭐 관계자들일 거 아닙니까? 이 운영과 관련해서 이 주체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고 토론하고 한 적 있어요? 없다 아닙니까? 그냥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하니까 그것들 따라와라, 잘 될 거다, 뭐 안 되면 말고. 교육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끝나면 그냥 이제 집에 가면 되고 이런 식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는데요,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해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 만나서 치열하게 토론하시이소, 저는 답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투자해야죠. 더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그 운영 안 하고 있는, 운영 안 하고 있는 기숙사동 그거 관련해서 다른 활용 방안이나 뭐 그런 것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현재 기숙사를 인제 지어 놓고 왜 사용하지 않느냐 요런 여론이 많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래서 요 지금 그 학부모나 학교 측에서는 그걸 인제 좀 꺼려하고 그 고등학교와 여고에서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있고 해서 인제 그걸 떠나서 내년 7월부터는 기숙사를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안 되는데 내년 7월달부터 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 준비를 해서 여론도 수렴해서 그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명철

장명철위원

시설을 이렇게 건립할 때부터 이런 현장과 소통이 안 되었다라면은 지금 나타나는 것이고예. 이 부분도 어쨌든 현장하고 소통해야 될 것입니다. 맞죠? 그 시설을 그냥 놀려 놓기는 너무 또 아까운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입안하기 전에 학부모, 학교, 교직자를 통해서 여론 수렴 과정이 몇 차례 있었는데 우리가 그 결과로 요 기숙사를 운영

명철

장명철위원

행복학습관 관련해서 평가의 입장은 다 틀릴 겁니다. 어디에 사느냐 뭐 또 어떤 위치에 있느냐 뭐 이런 것 따라서 학부모들 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게 찬반이 나눠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는 답은 현장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해서 과장님 그 아까 이야기했던 교육 주체들과의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것들 계획서를 의회에 한번 제출을 한번 해 주시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을 현장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장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또 우리 존경하는 지역 선배님이시고 또 오랜 공식 생활하시고 뭐 후배 공무원이나 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우리가 운영하는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편성이 한 1억여 원 되어 있고 지금 시점에서 좀 집행이 낮은 이유를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작년에 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이 부서가 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행정과로 이관된 사항인데 지금 잘, 초창기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아직 그 우리 행정에서도 그 운영에 기교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아마 과장님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역량을 강화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이게 제대로 활성화 내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이번 감사에 앞서서 제가 각 읍·면에 자치위원회의 활동이나 회의나 사업 등등 보니까 거의 지금 어떤 체계도 없고 그 규정에도 좀 어긋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이 제도가 정말로 우리 지역의 어떤 갈등을 없애고, 또 지역에서 잘만 활용하면은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하면 나중에 이게 참 바르게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과가 바뀌고 해서 약간 혼란스럽겠지마는 우리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활성화되어서 원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좀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활성화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철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명철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잡는다고 학습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학교 내신으로 가는 게 수시입니다. 그러면은 수시는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여기는 인제 학교가 뭐 학교라고는, 학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학교는 아닙니다. 아니고 해서 방과 후에 보충으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시는 학교와 우리 요 행복학습관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꼭 이게 그 수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내용이 수시다, 뭐 정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제 수시도 요 학력을 보강해서 수시도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수업 성적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꼭 따져 가지고는 안 될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예, 내신 성적이라 함은 학교에서 선생님 가르치는 학과 선생님이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의도를 간파해서 점수를 잘 따야 되는 게 내신 성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습관에서 그 내신까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학교와 학습관이 연계를 잘해서 그래서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습관하고 학교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한테는. 그거를 좀 역할을 우리 관에서 잘 하셔서 애들이 수시도 관리 잘 하고 정말로 실력을 쌓아서 정시로 잘 갈 수 있는 부분도 연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 수시에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학교에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학습관 기숙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학습관 기숙사동이 우리 그쪽에 도시가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도시가스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예, 안 되어 있답니다. 예, 죄송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 기숙사를 지금 오픈하지 못 하는 이유가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그 공사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그거는 틀린 사실입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아, 계장님께서 일반 가스와 연결되어 있어서 취사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고, 없습니다.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은 향후에도 도시가스 연결 계획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 도시가스, 계획에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학습관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도 많이 든다하고 운영비도 많이 든다하는데 우리 이 초기에 이런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서 운영비도 줄이고 도시가스도 그 회사가 영업이 이윤이 많이 남아야 우리 의령에도 또 좀 더 많은 다른 데도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텐데 이런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학습관에도 도시가스는 꼭 연결해서 이게 그 회사도 영업 이윤이 남아야지 우리 의령에 더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데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습관 본 위원이 볼 때는 입관은 나름대로 훌륭하게 잘 되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명철 위원이 질의하셨지마는 현장에 답이 있고 본 위원이 볼 때 또 우리 학부모님들 외에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여 이대로 가면은 의령군의 골치 덩어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이래 아까징끼 발라가 될 게 아니고 퇴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단추 똑바로 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그 지난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군 거주자의 인사 가점을 주자고 한 적이 있는데 알고 있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주민등록법」상 이 다 불법이죠? 그 주소는 의령에 두고 그 생활은 창원, 마산서 하면은 이거 불법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주민등록상 불법

한기

홍한기위원장

주민등록상 안 맞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맞지 않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복합적인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복잡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돈 벌어서, 봉급 받아서 의령에서 밥 먹고, 술 먹고, 시장 보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우리 그 의령읍에 나가 보면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자연스럽게 의령에 거주하시는 공무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은 참 이게 선순환이 될 건데 선순환적인 구조가 이래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왜 이걸 못 하는지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그 이번에 새로 우리 군정을 맡으셨는데 군수님이 한번, 한 말씀 나와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그 마이크 없습니까?

군수님 뭐 답변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공무원은 뭐 또 이런 식으로 제약을 줄 수는 없지마는도 우리 그 의령군 소속 공무원들은 제가 어떤 이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라 하는 게 아니고 의령에서 경제 활동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선순환적인 구조가 정착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저 말씀은 잘 듣겠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람이 경제의 중심 아닙니까? 사람 한 사람이 밥을 먹고 옷을 사고 다시 말하면 술도 마시고 모든 것 의령에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6시 퇴근하면은 다 가십니다. 진주로, 마산으로. 여기에 우리가 방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른 데서 생활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가지고 또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의령에 또 살라고 오는데

예, 군수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우리 군은 인구증가, 인구증가 말만 하면 인구증가, 인구증가 이야기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가 증가가 되어야 의령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의령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의령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쉬운 것부터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마는도 이거는 바로 그 우리 그 행정 집행부 의지만 있다면은 할 수 있는 일이고 의령군민이 쌍수 들고 박수 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인센티브, 인센티브 이게 어떤 시스템식으로 뭐 어떤 이래 우리 그 제대로 또 이래 뭐 이래 시스템화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령에?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래 요 명시적으로, 시스템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42분

다음은 문화관광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대석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3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의령군의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등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의병제전과 12월에 항상 의령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점등식,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하고 있습니다. 점등식 설치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의병제전은 군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많은 변화를 거쳐 왔습니다. 외지인이 많이 찾을 수 있고 문화관광 축제로 거듭나기는 했지마는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올해 행사는 축제장이 서동 생활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노력한 흔적이 보였는데 군민들의 평가나 여론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전에 공설 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서동 운동장으로 행사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보면 전문 평가단과 군민들의 평가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관광객의 참여를 위해서 휴일과 야간 프로그램 위주로 축제를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의병의 함성”에는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돋보이는 것은 횃불 행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병의 고장인 의령의 역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프로그램이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장할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우리 군의 축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횃불 행진, 승리의 함성 등은 관광객이 사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이버 등에 올려서 사전에 참여자를 모집해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럼 그에 따라서 올해 변화된 의병제전이 좋은 호응을 얻은 만큼 내년 의병제전의 유치, 추진 방향 그리고 개선 방향, 현재 특색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실시할 의병제전은 토·일요일을 겸해서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개막식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달빛 낙화놀이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에 따라서 제가 앞전 임시회 때 자유발언한 정암 관광지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정암 저 뭡니까,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저 밑에…….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 무대에 레이저 축제, 쉽게 말해서 불빛축제를 하자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전임 군수 때 야간행사를 사용한 곳으로서 정암진 마을 동네에 있는 전체 공원을 조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발전 방향이 있는지 생각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레이저도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볼거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의 조의가 깊은 사람이 많습니다. 현장방문 가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병제전은 국민들에게 축제 그 이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현대의 축제와 추세에 맞는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므로 우리 의병제전이 대한민국의 관광문화 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가시고 계획에 차질 없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매년 12월이면 한 3일 전입니다. 일요일인데 점등식을 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의령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입니다. 특히 군에서 보조금을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을 줘서 하고 있는데 500만원 중에서 순수한 설치비입니다. 설치비인데 의령군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령군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외지업체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성탄트리를 12월 1일부터 서동생활공원에 불을 밝혔습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 보조사업으로 기독교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의령에 업체가 전기업이다 보니까 외부에 창원이나 마산에 있는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의령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실상 설치를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보면 4월 초파일날, 초파일 있다 아닙니까. 4월 초파일에 보면 절에서도 나름대로 등을 달지 않습니까? 등을 다는데 축하하는 그런 의미인데 또 의령군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리는 점등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란 소리는 못 하겠지마는 나름대로의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한다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추세가 큰 점등식은 안 하고 각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교회 내에서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합회에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지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겠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교부를 하는 만큼 소리가 나지 않는 의령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은 값이면 업체를 우리 의령군에 전기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부탁을 해서 나름대로의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제가 바람입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기독교연합회와 협의를 잘 해서 관내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탄트리 점등식은 종교적 의미를 떠나서 많은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저 또한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령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설치하는 점등식이 트리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내년부터라도 아무 잡음이 안 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아직 공직 생활 1년 남았죠?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내년에도 이 자리에 다시 볼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의령군 동부지역 문화체육진흥을 위하여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확보 등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 집행부의 노고에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립니다. 낙서, 부림, 봉수 등 동부지역은 우리 군 서부지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문화, 복지 등 분야에서 노후된 지역입니다. 동부지역 주민들도 하루빨리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수영장이 포함된 동부지역 체육관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봉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낙서 오운마을 의동정 보수정비 사업하고 옛 담장 보수사업 조금 전에 김규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서 오운마을 의동정 보수정비 사업이 담장 복원사업은 저희 의원들이 10월에 있은 현지 확인이나 이번 행감 시에도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종합적인 부분을 PPT 자료에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 되었습니까? 먼저 사업 개요, 현 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 위치가 낙서면 오운마을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2억원 정도입니다. 돌각담 해체보수 51.7m, 토석담 해체보수 155.5m, 석축 해체보수 103.9m, 콘크리트 포장 6.2m입니다. 현재 현 실태는 오운마을은 옛 토담석 및 돌각담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전통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가치에 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번에 사업한 돌각담 부분입니다. 발파석으로 해서 주변 전통 담장하고는 조화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의동정 보수 부분입니다. 지금 빨간 점 있는 부분이 계단 부분인데 원래 자연석으로 하지 않고 발파석으로 해서 옛 고가의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훼손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분은 의동정 앞 담장 부분입니다. 기존 지금 보수한 부분은 자연석을 사용했지만 주변의 흙을 사용하지 않고 시멘으로 사용해서 그 뒤쪽에 있는 발파석을 썼지만도 흙을 사용한 토담석하고의 조화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장정비 사업 시 발파석을 사용한 부분은 예스러운 고풍적인 분위기가 부족하고 기존 토탐석하고의 어떤 이질감, 전통 담장의 정감이 부족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느꼈습니다. 개선방안 및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쌓기 사업 시 기존 담장과의 조화가 좀 우선적인 부분이 있다. 담장 자재는 호박돌 등 자연 상태의 돌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스러운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부분은 정곡에 있는 호암 이병철 생가 담장입니다. 토석담이고 기존 담장에 사용했던 돌을 그대로 처리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주 옛 담장의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계속 같은 호암 담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정에 있는 조씨 고가의 돌로만 쌓은 담장입니다. 전문 용어로 강담이라고 하는데 적은 예산으로 기존 돌을 처리해서 쌓고 단점이 있다면 돌과 돌의 어떤 연결 부분, 이런 부분에 시멘을 사용한 부분이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좋은 돌들을 처리해서 담장을 쌓아 놓으니까 담장의 그런 멋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조씨 고가 주변의 담장을 보시고 이렇게 PPT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오운에서 사업한 의동정 보수 사업이라든지 이번에 돌담 이런 사업들이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재 사업, 예스러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드리고 오늘 지적 사항을 내년도부터는 잘 반영해서 문화재 복원에 있어서 원래의 예스러운 부분을 잘 살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 사업은 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내년이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때 문화재 복원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 수영장은 우리 동부 지역의 어떤 군민들의 절대적인 염원이었는데 2017년 1월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와의 절차를 거쳐서 ‘19년 착공을 해서 2020년 완공 예정인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두 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아, 올해에, 10월달에 국민 접근성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으나 우리가 선택이 되지 못 해서 내년도에는 선정하는 횟수가 전년도보다 한 170여 개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더, 내년도에 한번 더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한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답변은 국비를 확보를 못 하면 사업이 계속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꼭 그런 뜻은 아니고예.

봉도

문봉도위원

이 사업은 사실 면단위에 이런 체육시설을 하는 자체가 중앙 정부나 도로부터 지원받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에 전임 군수님께서 동서의 균형발전,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의 발전, 새로운 IC시대에 동부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 사업을 군비로라도 꼭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집행부의 각오를 다잡으시고 군비로 하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꼭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 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군수님 듣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문봉도 위원님,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해서 세심한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문봉도 위원님께서 PPT 자료까지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전에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방문을 갔을 때에 옛 오운 의동정 이 지역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첫 느낌이 뭔가 고풍스러운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문화재 보호법에서도 문화재 수리 보수는 가장 원형에 가깝게 수리 보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기술자문요청서에도 재료, 색상, 쌓는 방식, 형식, 마감 이런 것들은 대개 바깥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기에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겠다 이래 싶어서 문 위원님이 자세하게 PPT 자료까지 이렇게 준비를 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문화재 수리 보수는 일반 건축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리 보수를 하더라도 오래된 것 같이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유념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이 있어 가지고 의병관광과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령은 사실 청정의령으로서 사실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예. 그래서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관광지 개발과 조성을 위해서 우리 김철호 위원님께서도 남강 레포츠단지 활성화, 김판곤 위원도 의령 관문 이렇게 정암진 개발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5분 발언을 하셨고 저도 의령에 두물머리 남강과 낙동강 합강, 의병의 숲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제가 좀 했고 우리 함안에 악양 생태마을 이게 개발하고 이래 했는데 과장님,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생태공원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할 때에 군에서도 일반 사람들도 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사람이 오겠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개장을 하고 나서 뜻밖에 차가 밀릴 정도로 그렇게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여러 가지 기반, 주차장을 정비한다고 군에서 대폭적으로 신경을 써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게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의령으로 비교 했을 때에 그만한 여건과 환경과 조건들은 갖추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5분 발언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앞으로 할 계획을, 어떤 방안들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광을 걱정해 주는 입장에서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5분 발언에 대해서 특히 화정에 남강 레포츠 그다음에 김판곤 위원님의 정암에 레이저 그다음에 황성철 위원님의 함안의 생태공원 우리도 다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성산권역하고 연계를 해서 메밀꽃이라든지 핑크뮬리 등을 갖다가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대해서도 향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의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관광기반 조성 상품들을 잘 개발해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임기 동안 잘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황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추자 위원님.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 단위나 마을단위 축제나 우리 군에 맞는 특징이 있는 축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마을단위 축제가 있었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의령군하면 의병제전이라든지 다음 자굴산 철쭉제 축제, 예전에는 축제가 없었는데 다행입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쾌재라 가등청정 호암 주차장에서 축제를 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본 위원 역시 호암 생가 주차장에서 쾌재라 가등청정 공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많은 지역민들과 함께 하면서 화합하는 공간이 되고 외줄타기 공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연이 있었는데 자지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발휘할 수 있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외줄타기 공연을 보면서 떨어질까봐 다 같이 마음 졸이고 즐거움도 같이 나눌 때 본 위원은 이런 축제는 계승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예,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제가 들어와서 우리 군수님도 지시사항이고 해서 마을단위 축제를 갖다가 활성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3월에 시범적으로 밭미나리라든지 화정에 부추, 가지, 궁류에 친환경 먹거리 등 축제를 신청을 받아서 세부계획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마을단위 축제를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 답변을 들었는데예, 다른 타 지역에, 여 타군에는 인근 함안에 해바라기 축제나 남지에 유채꽃 축제나 이런 축제들이 있는데 가면 별거 아닌데예, 우리 군에도 대표하는 관광자원을 연계한 마을축제 같은 계획이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인근에 보면 해바라기 축제로 인해서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이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표적으로 지정에 성산리에 메밀꽃과 핑크뮬리를 식재를 한 후에 신청을 받아서 마을단위에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을단위 축제는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이 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을축제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자각과 자부심 상승하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주십시오. 다. 도시재생과 소관

11시 10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어수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어수필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3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연일 사무감사 연일 수감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그 도시재생과장님께 한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 내용은 우리 의령 부림 도시지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에 해지된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령군이 보면 도시 계획시설이 지정 후에 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시계획도로 지금 많이 해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지정만 된 거로 알고 있지 해지된 건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산권의 행사도 권리 행사도 할 수 없고, 지정된 것만 알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그 제가 알기로 군민 공고나 또한 공고 고시해서 그거만으로 알고 있고 연세 많은, 촌에 계신 분 연세 많은 사람들은 또 다 그것을 보지 못 합니다. 알지를 못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홍보할 수 있는 또 우리 직접 주민에게 재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해지가 됐다는 거기에 대해서 홍보할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어수필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군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2014년도에 착수하여 올 7월에 군관리 재정비 결정 변경 및 지정도면 고시를 하여 2020년 의령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이번 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 의령 부림 도시계획도로 신설은 총 9개소, 해지는 10개소가 결정되었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에 대하여는 일간지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관심 부족과 공고 매체 접촉 기회 부족 등으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향후 군 관리 계획이 결정 변경될 경우 결정 변경 내용에 대해서 이장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과장님 그 해지되고 나서 우리 주민들께서 연세 많으신 분들 특히, 또한 그 매스컴이라든지 공고 고시 게시판을 잘 접하지 못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촌에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특히, 제일 그 많이 만나는 그 각종 행사 시나, 사람들 많이 만나는 각종 행사 시나 이장 회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장 회의 등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또 사료됩니다. 그렇지마는 직접 우리 공무원이 그 직접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시계획 구역이 굉장히 긴 데는 길고 짧은 데는 짧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직접 고생이 되더라도 직접 방문을 하셔 가지고 좀 이러 이러 해서 요번에 지정된 것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들이 집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도 지정된 줄만 알고 있지 해지된 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방법을 취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필

어수필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지난 10월에 부서가 새로 재편된 것으로 압니다. 의령군 미래의 삶의 터전을 새로이 구축하자는 의령 군민의 염원을 반영한 민선 7기 집행부의 결단이라 믿습니다. 의령읍 시가지에 새로이 들어선 동동 신시가지 이제 우리 군 미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부 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부서에 재편성된 만큼 의령군의 동부, 서부를 아우르는 모든 지역생활 터전이

한기

홍한기위원장

의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마이크 조금 가까이

규찬

김규찬위원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이는 곳 민선 7기 군정 방침의 하나인 도약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밑바탕이 될 것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필

어수필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림 산업단지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예. 그 대상지가 대부분 농지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기존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십니까?

수필

어수필도시재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령군은 1차 산업인 농업 중심의 열악한 소득 구조로 경제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됨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경제 둔화에 악순환 속에서 경남에서 세 번째로 소멸 위험이 큰 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존립위기 및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우리 군을 중심으로 한 3개의 점진적 회복 추세에 따라 타 지자체도 경기회복 및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신산업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며, 경남도 또한 2019년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수급 계획 사전 물량인 1.4배를 초과하는 등 산업단지 개발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산업개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인해 개발 타당성이 부족하였지만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IC개통으로 접근성이 높은 고속도로 연접 최단거리에 부림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부지는 의령군 일반산업단지 종합계획수립 및 최적지 선정 학술용역 시행결과 함양~울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및 면적 효율성 등 사업 조성 원가 분석 결과 부림면 대곡리 일원이 최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여건 변화와 경기 회복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우량농지 잠식이라는 실보다는 우리 군의 인구 증가와 침체된 의령의 성장동력 확보라는 득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농지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데예.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고령이고 농업인이고 소수이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그분들이 우선순위로 그 시설에 운영할 수 있고 하는 여건도 되어야 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예,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다 같이 잘사는 의령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기 신시가지 분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시가지 분양은 다 됐습니까?

수필

어수필도시재생과장

예. 그 신시가지 1단계 사업에 대하여 2015년 10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단독주택용지 108필지, 근린생활용지 8필지, 준주거용지 10필지는 분양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동주택 4필지 중 1필지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그 연립 주택 그 공동주택 미분양이 1필지가 안 됐다고 했는데예. 그 우리 주택지나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정말 성공적인 사업일 만큼 인기 많게 분양이 됐다 아닙니까?

수필

어수필도시재생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왜 연립주택 한 필지는 분양이 안 된 이유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수필

어수필도시재생과장

연립주택 용지 분양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분양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고 그 해서 향후 신시가지 행정 과정이나 부동산 시장 경기여건 변화 등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분양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혹시 규제 같은 거는 다른 데보다 좀 많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수필

어수필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군에 신시가지에 최초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서 우리 의령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의령 사람들한테 호응도 좋고 우리 젊은이들의 이 생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1차는 그래도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시가지 2단계 사업의 경우 사업 전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필

어수필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로서 경기침체 부동산의 정부의 부동산 법제 정책 등 영향과 1단계 사업 완료에 따른 내부 수요가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향후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개설 및 부림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중장기적인 인구 유입 해소와 부동산 및 주택 경기 등 추이를 주시하고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액 변경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힘들다고 다들 느끼고 있는데 혹시라도 경제가 좀 잘 돌아가서 다음에 2단계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도 고려를 해 보시고 도시가스 사업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다시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땅을 판다든지 도시가스를 매설한다고 다시 땅을 판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후회 없는 우리 의령을 잘 이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수필

어수필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또 전선 지중화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존경하는 김추자 위원님께서 부림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설명을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제 우리 김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너무 인제 토지 수용이 너무 인제 단지 조성에 큰 들어가는 걸로 추진이 되는 걸로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의령에도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취지, 목적에 대해서도 100% 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어디에 인제 추천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죠?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뭐 앞으로 인에 건설 추진 완공이 되면은 접근성은 좋다 이런 부분을 인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사실 뭐 접근성 좋다고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접근성을 따진다면은 뭐 창원, 밀양 그쪽이 더 좋을 거고 그쪽에서 뭐 한 여러 가지 인제 교통적 이런 걸 이제 감안을 하더라도 그쪽에 가까울 거 아닙니까? 울산이라든지 부산 이런 쪽에. 그래서 뭐 접근성은 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감안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인제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우려하는 부분은 너무 인제 위험 부담이 좀 크다 하는 걸 인제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제 우리 부림 지역에 보면은 농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감암들하고 대곡 이제 그쪽인데 여기 인제 토지 여러 가지 수용되는 걸 봤을 때는 거의 대곡 인제 뜰 전체가 수용이 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인제 이 사업을 100% 뭐 성공을 뭐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제 안 됐을 때에, 그렇게 안 됐을 때에 과연 감내를 할 수 있겠는가, 극복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인제 농지가 그런 쪽으로 인제 뭐 수용이 되어서 만약에 인제 좀 지지부진한다든지 이리 했을 때에 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거든예. 그래서 군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게 없겠죠. 농지조성에서 여러 가지 뭐 사업이 지지부진 하면 다른 부분으로 파더라도 수익은 뭐 여러 가지 나올 수는 있겠죠, 그 이상.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령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또 부림 지역을 봤을 때는 과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인제 조금 지지부진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당해 내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뭐 여러 가지 사항 잘 되어서 호황을 이루고 뭐 여러 가지 제조업의 혜택이 있지만 그래도 부림 거기 인제 세워갖고 활성화되고 지금 여기 의향서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의향서 받는 거하고 실제 그때 가서 들어오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예. 어디 가서 의향서 물어보면 좋게끔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맨 나중에는 이 지지부진하다 했을 때에 과연 그걸 여러 가지 감안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가 그래 되면 농지도 되 돌이킬 수 없고 우리가 농사를 뭐 1-2년 짓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짓는 기반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농민들의 원성 이런 부분을 극복해 낼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은 추진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위험 부담이 좀 크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 보면은 사업 준비 인제 올해 인제 내년 예산에 10억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추진하다가 안 되고 그랬을 때에는 이 인제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지역 부지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수필

어수필도시재생과장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어떤 개발은 뭐 성공한다는 조건으로 100% 분양을 목표로 진행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입주 의향서 접수결과 56개 업체에 85만 8천㎡의 수요가 있고 이는 우리가 개발산업 할 산업용지의 27만 5천㎡ 면적보다 3배에 가까운 수요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양목표 달성은 충분하다고 이래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이리 볼 때 미분양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 부분의 분양이 뭐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노력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토지가 존재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임대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이래 다하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군 입장에서는 뭐 손해가 안 되겠죠, 그거는 인제 군 입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농업 터전 이런 부분들이 한번 그런 식으로 인제 여러 가지 인제 훼손되고 없어진다면은 이거는 뭐 앞으로 복원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수님이 계속 그 부분 말씀을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보충 뭐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예, 앞전에 산업 단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인제 할 때에 토지가 수용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던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시고 사실 접근성만 갖고 거기하면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단순한 이런 어떤 생각 갖고는 좀 성공하기가 어렵고 다른 부분을 갖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정 조성하는 이런 계획들 좀 나와야 되고 농지 부분도 최소화 시킨다 이런 방안들은 무엇인가 어느 위치에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 갖고 새로운 사업 계획들을 좀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필

어수필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그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계속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질의답변이 있기 전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령 단체에서 감사장에 방청객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의회에 오신 시민단체 두 분말고도 의령에 각종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이런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것도 우리 의령 군정의 발전이고 또 우리 의회의 좋은 모습이 아닌가 본 감사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모습에 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3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소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내 보건진료소 납치 감금사건입니다. 11월 23일자 일간지에 보면 납치가 되어 가지고 11월 27일날 검거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도 내 진주시 모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때 칼로써 위협을, 진료소장인데 칼로써 위협을 해서 카드를 뺏어 가지고 530여 만원의 돈을 인출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여직원을 소장이겠지요, 여직원을 차 트렁크에 실어서 그리 방치를 한 사건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은 읍·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보냈는지 묻고 싶고 또한 전화 그 이후에 소장님 출장 그다음에 CCTV 취약지역에 CCTV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확인해 보셨는가 그것도 묻고 싶고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사가 나고 난 뒤에 저희들 전 진료소에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의령군 관내 진료소는 열 군데 있습니다. 아, 열 군데 중에 진료소에 근무하는 곳은 여섯 곳에서 진료 소장들이 직접 진료소 내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4명은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네 군데는 가례 양성, 낙서 여의, 지정 성당, 궁류 평촌 이 네 군데는 근무시간에만 근무하고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관내 CCTV와 방범창은 24시간 거주하고 있는 우리 보건진료소에는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군데, 출퇴근하는 이 네 군데에는 CCTV 및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도 당초예산과 가능하면 1차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비상벨을 누르면 파출소하고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부분하고 아니면 무인경비시스템도 설치를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내년도에 관할 경찰 지구대 순찰 강화 협조도 요청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소장님 각 읍·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보면 도로변에 촌이다 보니까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취약, 쉽게 말해 취약지역에 물론 개인적으로 단 CCTV도 있고 또한 개인이 단, 가정집에 단 게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산중으로 가는 도로나 보건지소, 진료소 지역 옆에 혹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네 군데라고 그랬는데 그 외에 도로변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취약지역의 경계와 안전을 위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CCTV 확충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관할 지구대하고 연계를 했는데 관할 지구대에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아직까지 그에 대한 사항은…….

판곤

김판곤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할지구대에서는 그날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의령경찰서에서는 비상이 걸려가지고 의령 화정 쪽으로 가다가 장박 쪽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CCTV가 여러 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졌냐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사전에 진료소나 지소에 1명이 근무한다는, 여자 직원이 1명이 근무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인지를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차후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러한 취약지역 또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도 CCTV를 예산 확보, CCTV를 꼭 달아서 예방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에 소재한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입니다. BTL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BTL이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 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군립병원이 적자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자 운영에 대한 해소책도 마련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의령군 군립노인요양병원은 2010년 4월달에 의령군과 백년지킴이 주식회사와 BTL을 실시했습니다. 2011년 7월에 건물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백년지킴이가 건물을 완성해서 의령군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39억 7,600만원입니다. 이 39억 7,600만원을 민간투자 때 사용했는데 BTL 사업 시행 상 2011년 7월부터 2031년 6월까지 20년간 매년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3억 4천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약사항 중에 건립비와 따로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비로 군비 100%를 매년 2억 7천만원을 지급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이게 백년지킴이와 의령군에서 맺은 BTL 계약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령군에서는 이 건물을 노인요양병원으로 하기 위해서 의료법인에 수탁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한 협약서에 보면 매년 시설관리료로 의령군에서 백년지킴이에서는 2억 7천만원을 의령군 위탁병원에서 서로 같게 협의계약서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령 군립병원 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령군립 전문병원은 덕수 의료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1년도에는 80병상으로 시작된 병원이 유휴공간을 다 병상으로 전환을 해서 현재 140병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80%, 125명 내외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병상 85%~90%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둔 입원환자들은 저희 관내에 20% 그리고 간병인은 지금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도 적자의 요인에 포함되고 있고 도 최근에 최저임금이 상승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직원들 인건비가 연 1,100만원, 1년에 1억 6천만원 정도의 상승비가 올랐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의료법 시행, 메르스가 터졌을 때 의료병상 간격이 너무 좁아서 전염이 되었다는 결론 하에 병상과 병상의 넓이를 1m 간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한 140병상이 한 10병상 이상, 120병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자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2017년도 보건복지부 치매 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이 사업에 공모하여서 확보한 예산 16억 4,800만원으로 1층, 지상 1층 면적 500㎡의 치매전문병동 공사로 현재 올해 말까지 공개경쟁 입찰을 완료하여 ‘20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별관 병동은 줄어든 20병상 정도의 15병상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올해,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에서 25병상의 추가확보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최소의 적자, 최대의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소장님께서 또 한 번 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병동을 늘렸다고 해서 현재 다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병상, 병상 있다 아닙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래서 그 작년에 받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고 현재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한 그 내용도 제가 보니까 불투명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지금 의회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12월 중에 화요일날 의회에 저희들 한번 해서 보고와 그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싶은 부분은 의령군립요양전문병원에서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다음번에 우리 의회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3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소장님은 지난 2015년도 사천시에서 우리 군으로 오셔서 지금 4년 동안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다른 시·군으로 가지지 마시고 남은 2년 6개월 공직생활도 우리 의령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신을 다 하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 여건상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고 우리의 꿈나무인 영유아 인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을 앞에서 이끌어주신 어르신들이 이제는 남은 여생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미래 꿈나무에게는 튼튼한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복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다시 한 번 모든 군민이 우리 의령군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도록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 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3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명철 위원님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김규찬 위원님 말씀따나 항상 건강하시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현황 관련해 가지고예,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보면 3,6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액이 약 한 580만원, 반납액이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유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되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아니요, 저소득 대상이지만 그 대상 되는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의령은 작다 보니까는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애들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보면 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한번 보면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아,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넘어갔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갔어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 보건행정직하고 간호직하고 우리 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저희들 지금 총 52명이 정규채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공무직 합하면 33명 총 85명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간호직하고 보건행정직.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행정은 저희들 지금 1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1명, 나머지는 간호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보건의료기술직 전부 다 보건소에 필수적인 직원들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간호직하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다른 직하고 그 비율이 한 50대 50 이 정도 됩니까? 간호직…….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지금 최근에 간호직이 좀 채용이 되어서 보충이 됐는데 지금 전체 10 내지 15명이라서 아직까지 더 보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호직은 승진할 때 승진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되어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 맞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보건소 계장님이 6명이 있습니다. 6명 중 전체 80명이 6명의 자리를 주면 좀 보건소 직원들은 다른 데 갈 그런 기회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그러면 간호직으로 입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사무관 진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한정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제한적이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경상남도 보면 다른 데도 간호직, 보건직 소장님들도 있고 의령도 제가 만약에 여기서 떠나든지 여기서 정년하든지 하면 그에 대한 것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그게 의령뿐만 아니고 경상남도가 다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아, 시행은 시·도 지금 몇 군데 말고는 의사가 없고 지금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군은 보건직과 간호직이 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요즘 공무원 되기가 어려운데 간호직도 이래 입사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비율을 뚫고 합격을 한다는 말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불공정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의령군 자체에서 이런 승진에 어떤 이런 좀 잘못된 이런 규정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그건 제가 여기서 고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3시 46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재환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3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곤 위원님.

판곤

김판곤위원

예, 소장님 각 읍·면의 읍·면이 아니고 의령의 운동장 그리고 그 시설관리사업소 소재의 다목적구장이라든지 각종 군 체육센터 내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군민 문화회관에서 군민들의 다양한 장르별 군민 행사를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연극, 영화, 음악, 오케스트라 등 유명인이 오고 무명인이 오고 쉽게 말해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그런 분들 그리고 출연자에 따라서 관람객 수가 아주 작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령의 또 이미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의령에 오시는 그 공연자들, 출연자들이 의령에 오면은 전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령에 오면은 관객 수가, 관람객 수가 너무 작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우리 그 관람하시는 의령인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소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관람객 수가 많이 나서 그분들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그런 그 공연 펼칠 수 있겠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령 군민 문화회관에서는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또 우리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부 시책에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그리고 또 문예회관 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 그리고 자체 기획 공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문화의 날에 공연하는 것은 저희들이 비용이 한 253만원 정도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날 했던 최성수, 박광성, 신효범이 출연했던 공연 경우에는 4,999만원입니다. 그래서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출연진의 그런 인지도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작은 공연도 많은 관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홍보해서 많은 군민들이 문화 향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 우리가 그 연극 쉽게 말해서 군민회관을 연극이나 영화를 보러 갈 때에 인터넷 방문이나 전화 방문 또한 그 예약을 해서 회원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래서 그 회원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제가 들으니까 본 위원이 들을 때 회관에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앉고 또 전화로써 한다든지 하면 오른쪽에 앉는다는 소리가 있던데 맞습니까?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전화 예매도 저희들이 인제 자료를 드리고 그다음에 인터넷 예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제가 듣기로는 오른쪽 왼쪽이 그 지금 좌석 자체가 나눠져 있다고 하던데요. 아닙니까?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오른쪽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제 취약계층의 우리가 초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제 양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왔을 때 좌석 어느 쪽에 앉습니까? 혹시. 휠체어를 타고오시는 분이라든지 그러면 또한 그 나름대로 잘 걷지 못 하는 지체 장애라든지 일반 장애인들이 왔을 때 어떤 좌석에 앉습니까?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인들 주로 저희들 인제 취약계층 그 공연으로 초대하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좀 양가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안내를 합니까?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장애인들도 자리를 앉혀주고 합니까?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공연이라든지 같은 연극 군민의 날 행사 있을 때 우리 그 공무원 수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행사 아주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사 영상 촬영하는 분, 음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다루는 사람이 앞에서 데스크에서 안내를 하고 자리를 또 찾아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 그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군민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제 공무직 한 명하고, 정규직 아, 공무직 2명, 정규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매라든지 각종 안내라든지 또 리허설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함에 있어서 좀 직원이 최소한 한 명은 더 있어야 될 그런, 일이 좀 너무 많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소위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인사 부서와 한번 협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협의는 했고 이 군민 문화회관을 담당 부서로 신설해 달라는 방침도 받았는데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더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우리 부군수님 참조하셔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인원 한 명 충원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다음 김규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올 1월에 사무관에 진급하시어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자리가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무거운 질의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우리 군민의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군민 문화회관, 군민 체력 증진을 도모하는 의령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여러 운동장 그리고 종합 사회복지관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군민들의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측면에 볼 때 의령 어느 곳보다 군민과 가까이 하는 대민 행정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 군민이 건강, 문화 생활을 영유하고 군민 서로 간에 소통의 장이 되는 시설물을 정말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여 우리 군민과 모두가 불편함이 없이 건강 증진과 문화 혜택을 누리도록 대민 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군민의 여가 선용을 통한 취미 생활과 또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 향수 등 건강 복지를 증진해서 행복한 군민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명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철

장명철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특정 종교의 포교, 노동, 정치적인 목적에 집회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군수는 사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런 경우도 사용 불허를 낸 적이 있습니까?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그 특정 종교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번 저희들이 승인해 주지 않는 적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특정 종교 단체가 어떤 게 특정 종교 단체입니까?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승인하지 않은 단체는 그 남녀호랑개교라는 그런 종교의 목적으로 신청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해 주지 않은 거고 그 외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군민을 위한 공연이라든지 강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특정 종교 단체라고 정의를 누가 내립니까?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특정 종교 단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독교, 불교, 뭐 인제 천리교 이런 종교를 뜻하는 것이고예.

명철

장명철위원

이슬람은, 이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이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예, 특정 종교입니다. 특정 종교로 하면 저희들이 우리 종교 우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인데

명철

장명철위원

아니, 어떻게 이슬람을 특정 종교라고 이야기하세요? 전 세계 수많은 인구들이 그 종교를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조례에 그 제정과 폐지는 의회의 권한이긴 하지만 아까 무슨 종교 남녀호랑개교?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남녀호랑개교

명철

장명철위원

죄송합니다. 그 이게 이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개인적 의지로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고 뭐 의회에서 다시 다룰 건데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당히 좀 무시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농민들이 만약에 특정 농민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하면 안 되죠?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그 특정 단체가 좀 승인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인제 군민의 어떤 정서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되면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고예, 만약에 그렇지 않은 정말 그 정치적이거나 자기들이 그 기동이라든지 요런 거는 저희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정치적인 게 왜 나쁘냐는 것이죠, 정치적인 게. 지금 이 행위도 다 정치적인 행위 아닙니까? 나빠요, 이게? 요 군청 4층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 되고 의령 군민회관에서 하면 안 됩니까?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뭐 이 정치 단체라 하더라도 좀 공익적 기능을 가지거나 좀 그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면은 저희들이 허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 공익적이라는 걸 누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소장님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군수님이 결정을 합니까?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내용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고 남녀호랑개교라 했습니까?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의령 군민이죠?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침해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님은 이슬람을, 이슬람교를 특정 종교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불교인들 볼 때 기독교가 특정 종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남녀호랑개교 이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한 거라고예. 맞죠?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해서 이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간단히 방금 우리 장명철 위원 질의에 추가로 이래 질의하면은 과장님 그 아까 뭐 노동, 정치하는데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이래 조례를 이래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의회에서 이래 발의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어떤 이래 조례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대에 맞게끔 뭐 얼마든지 정치적인 어떤 이래 어떤 모임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4시 00분

한기

홍한기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열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4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질의답변 일자리 경제과 하실 때 콜택시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그와 유사한 휠체어 택시를 운영하고 계시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 2대는 교체시기를 놓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7년 조금 넘은 차가 1대, 8년 정도 된 차가 있습니다. 차 2대가 20만km 이상 금년도에 1대 조치를 해야 되고 내년 4월달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비슷한 경우는 있지만도 2011년 3월, 4월 같은 경우에도 22만km, 23만km 탔으니까 우리 관용 차량 교체시기를 보면 내년도에는 교체가 가능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 등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르미 문화센터 건립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르미 문화센터 건립은 우리 돌봄서비스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부지 내에 약 224㎡에 2층으로 사업비는 한 13억 정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게 특별교부세가 얼마 받은 게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억원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도비는 얼마 확보한 게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는 지금 현재 한 25% 정도 도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3억 정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가내시 내려와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 좋은 사업의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영 계획이 있으면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문제인데 운영비가 약 한 2억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직영과 위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위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보면 1층은 공동육아나눔터로서 원하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터와 육아북카페, 가족품앗이 그룹 구성 등 품앗이 그룹을 운영하고예, 2층은 아이맘 커뮤니센터로 육아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현재 운영 부분에서 본 위원이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24시간 목표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의 실지적인 육아 부담이나 저출산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24시간 운영은 민선7기 군민과의 소통이자 건의사항에서 의령읍에서 건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24시간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향후에 이용 현황을 분석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국비의 지원을 받고 국가가 어떤 육아의 복지차원에서 그런 면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앞으로 운영비도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운영 방안은 지금 현재 도지사 공약사업인 원스톱 보육센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가능성이 높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4팀 또 질의하실……,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사업에 안전도우미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죠? 26명 정도 노인돌봄 사업에 안전 돌보미 일하고 계시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조금 관내에 거주 안 하는 분들이 한 두 어 명 정도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래 싶어서 도우미분들도 외지에 주소를 둔 도우미들이 소지를 옮긴다든지 그렇게 안 된 다면 다음에 선정할 때에 관내 거주자를 도우미로 선정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우리 군 인구증가 시책에도 맞물려 가는 채용 관계인데 저희들 2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1명은 채용 당시에 17명 중에서 계속 1년마다 채용하는데 그때 당시에 집이 유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일 하시다가 함안으로 가신분이 계시고 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명을 그때 당시에 부족해 가지고 뽑았는데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노인통합센터에 대표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가능하면 채용할 때 그때는 우리 관내의 출신들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그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우리 장애인 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권리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대우를 좀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여러 가지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도 이런 부모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모님들 지원 확대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인지 발달을 위해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므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17명의 장애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에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서 5,800만원 정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지원 확대 방안으로서는 내년도에 맞물려 가지고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약 한 2천만원 정도와 발달장애인 주관 활동서비스 한 3,300만원 정도 지금 내년에 예산에는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예산에 위원님께서 확보를 해 주시면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신청 공모와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기존의 어떤 방식보다는 차별화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이라든지 의료비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까지도 좀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들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가 많지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금 난해한, 업무가 좀 난해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임신부터 무덤까지 관련된 사항들을 보시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을 거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소외계층 등 시급한 업무이기 때문에 좀 신경 쓰시면 훨씬 더 보람이 있는 그런 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서 이렇게 출장 나오고 하면 밥값 얼마나 줬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과에서…….

명철

장명철위원

아니, 의령군 공무원 다 다릅니까, 과?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밥값 지금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야간하면서 밥을 시켜 먹고…….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죠? 청춘시대 열자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보면 “기초생활수급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상담, 체험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환경 제공 및 자립심 배양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지요. 40명 되어 있습니다, 40명.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명철

장명철위원

말씀하시죠, 맞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프로그램을 보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게 과장님한테 밥값을 물어 본 게 지금 자장면도 한그릇 한 4천원 이리 판다 아닙니까, 자장면.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시·군에예?

명철

장명철위원

우리 의령에 자장면 안 드셔 봤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자장면.

명철

장명철위원

자장면이 한 4천원 하는데 책정된 게 애들이 저녁을 먹고 옵니다. 방과 후니까. 3,700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40명입니다, 40명. 숫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많은 게 아니고 큰 식당에서 이렇게 해서 반찬의 질이나 급식 관리를 해서 이렇게 확연히 질을 올리겠죠. 4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책정은 3,700원되어 있고 물어 보니까 할머니가 음식을 해 주다가 할머니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음식을 못 해 준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도 3,500원씩 합니다, 1개에. 이게 급식 그 간식비, 간식비하고 포함된 금액이 3,700원입니까? 이 문제 하나.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지역아동센터가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애들도 59명이 있더라고예. 여기에 급식비가 1인당 4천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맞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묶어서, 통으로 묶어서 식당을 거기에 해 주든지 그게 안 되면 현실적으로 식비를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맨날 저녁이고 이러니까 맨날 애들 자장면도 못 사먹죠. 맨날 자장면 줄 수도 없을 거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단가는 3,700원이 맞고예,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1인당 4천원이 맞습니다. 맞고 한데 지금 우리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비가 지금 3,700원인데 사실 전 시·군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양산시에 4,400원 되어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3,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지침상 3,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1인당 4천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성에 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식당 관계는 운영을 하려 그러면 비싸고 그런 위생상 문제도 있고 한데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이 애들이 식당 운영을 하라는 게 아니고예, 과장님, 기존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애들이. 그런데 식당 할머니가 했는데 그 할머니가 안 계셔서 다른 식당에도 갔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튼 그렇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예.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내년부터 우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급식단가 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가지고 내년도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아마 단가도 변동되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법이나 여러 가지에 맞게 맞추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방 재정이 가능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요지는 이게 아닙니다.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애들 밥값 가지고 우리가 얼마 되도 않는 거 가지고 이래야 되겠냐 라는 거고예, 과장님이 신경을 써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헷갈리시는데요. 아카데미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1일 1식 4천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던 결식아동 상품권으로 주는 것, 4천원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1일 1식 4천원 상품권 지급한다고 사업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예.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이것도 한 예산이 2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억원 정도 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365일 적어놨는데, 매일.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매일은 지급 안 합니다. 공휴일 날은 제외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제외, 제외됩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게 치면 한 200명이 넘겠다, 그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이 부분도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을 하고 있는 아동 이렇게 보면 결식의 우려가 있는, 이거 내나 저소득층으로 뭐 그런 식으로도 정리를 합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명철

장명철위원

예, 하이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뭐 한부모하고 다문화…….

명철

장명철위원

예, 여기에서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애들 밥값 좀 현실화하자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 이야기이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로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이런 게 있는데예,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던데 우리 군에는 뭐 과에 공기정화기 같은 게 들어가고 이런 건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어린이집 10개소는 지금 보급은 안 됐는데 이미 우리가 구매하라고 예산을 교부를 했습니다. 어린이집별로 교부를 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경로당에나 취약계층 쪽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고 하는 그런 시설들에 있어서도…….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도 291개소인데 지금 금년 말에서 내년 초까지 전 경로당에 저희들이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병국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먼저 감사 4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4반에 문봉도 위원입니다. 곤충생태학습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곤충생태학습관이 2016년 3월에 개관해서 연 평균 5만명 이상, 월 평균 6천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관심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군 유일무이한 어린이 전용 학습관으로서 군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지난 10월에 위탁 동의안도 의회에 제출 심사하도록 했었는데 민간위탁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위탁 기한이 2015년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로 내년 1월 30일에 종료가 됩니다. 위탁 용역을 위한 사전 절차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2019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위탁운영 관리 용역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할 때 공고를 해서 내년도 1월에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고득점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 일전에 그 저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본 위원이 기존 관리 인원의 어떤 승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뭐 기억하고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민간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행정사무의 간소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효율적이고 적정하다고 생각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군에서 인건비 지급 관내 거주대상 채용 조건으로 위탁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저 생태학습관의 어떤 이런 부분이 입장 인원만 이래 본다면은 이미 공익적 기능은 달성했다고 보지만 수익적 기능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곤충생태학습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6명인데 그중에 관장하고 팀장을 제외한 4명 저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출신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이 운영 활성화와 효율적인 면에서는 적정하지만 직원들은 3년마다 앞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 하는 고용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운영 상황을 보면은 월 평균 한 6천여 명 방문과 월 평균 한 7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방문객 중 무료인 6세 이하 어린이가 전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은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 지역 어린이들이 의령을 방문해서 의령을 알고 가는 긍정적인 홍보 효과도 크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런 저 공익적 부분, 의령을 알리는 부분 또 뭐 어떤 그 학습관의 과학관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뭐 힘들 수 있는 그런 부분 다 그 이해를 하면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뭐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구상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 한 7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곤충생태학습관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농특산물 홍보 진열대를 설치하여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매주 토요일에 학습관 옆 광장에서 지역민들이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명 토요장터 몽골텐트를 설치해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기간에는 학습관 주변에 저희 의령군 어린이들 포함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간이 수영장도 임대해서 놀이터를 설치해서 무료로 사용하게 하여 곤충생태학습관 방문을 활성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이 정말 그 좋은 안이신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에 실천하는 게 어려움도 안 많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성을 확실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황성철 위원님

성철

황성철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가축 사육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축사, 돈사, 계사 뭐 이런 이제 가축 사육 악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좀 많이 있죠?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보통 어떤 민원들이 좀 있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주로 악취 민원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군민들이 있고 민원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근래에 좀 들어온 건 있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근래에는 또 부림 농장이라고 유곡에 있는 그 계사입니다. 계사에서 냄새로 인해서 유곡의 일부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지금 용덕 쪽에 초곡 농장에 의한 돈사에서 풍기는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뭐 여러 가지 그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 부분들은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법으로 이렇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부분 보통 보면은 뭐 악취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금 측정하기도 그렇고 냄새는 나는데 뭔가 법에 걸리지는 않고 이런 부분들의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업체와 좀 민원인들 간에 이런 조정자 역할을 잘해 주셔 갖고 또 같이 인제 군민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민원 없이 생활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제 관계들이 되었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정 역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의령 청정, 의령에 인제 조금 걸맞게 쾌적한 또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 가축 사육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이렇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날 의원님들 모시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공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이후에는 당초에 저희들 제한 구역을 조금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 부분은 잘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에는 인제 수확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야생 동물로 인해서 인제 농작물 피해 우리가 인제 지원해 주는 지원액이 한 7, 800만원 정도 뭐 이 정도 과장님 되죠?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인제 이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6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뭐 이렇게 운영을 하죠?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포획 대상 동물은 인제 1일 포획 수량은 멧돼지가 허가 기간 내에 15마리, 그리고 인제 조류, 조류는 한 20마리 이렇게 이내가 되죠?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올해 인제 포획 하는데 1,400만원 정도 이래 되는데 요게 좀 남은 금액이 있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1,400만원 포획 장려금 소진이 됐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농작물 앞으로 인제 이런 어떤 피해를 좀 방지를 위해서는 방지단이 인제 좀 여러 가지 활동들 폭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좀 장려금을 좀 확대를 해서 앞으로 농작물 피해를 좀 줄여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획 장려금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확대를 좀 해 나가면 현실적으로 농작물 피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야생동물 개체수가 지금 급격히 증가로 인해서 저희 군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획 장려금을 지금 1,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거의 뭐 소진이 되고 이 금액도 인제 그 포획단들이 한번 그 마리 수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두수 회수에 따라서 30회 이상하면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돈도 조금 적은 것 같고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좀 포획 장려금을 좀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하여튼 농작물 피해방지단 이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추진을 하셔 갖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좀 피해가 좀 줄일 수 있는 농작물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의령 향토 개발에 대한 좀 질의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제 지역 특색에 맞는 향토 좀 음식을 개발해서 청정 의령에 어떤 맛과 멋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앞으로 또 이렇게 관광 이런 어떤 지역에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통한 이런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 의령에 맞는 독특한 향토 음식 이런 어떤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해 나가는 이런 좀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뭐 전적으로 뭐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는 축제가 많은데 사실은 가을에는 축제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군 입장으로 볼 때는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수확을 해서 축제와 어울려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되어 져야 되는데 가을 축제가 없어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저희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향토 음식, 여러 가지 향토 음식을 개발해서 가을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향토 축제 경연대회 이런 축제 그래서 앞으로 단순히 먹고 노는 이런 좀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 이런 어떤 향토 음식 좀 개발 이런 걸 어떤 목적을 두고 진짜 그런 어떤 행사들이 좀 필요할 수 있지 않겠나 앞으로 인제 이런 부분에 도 어떤 축제들도 있죠?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도 축제는 인제 각 시·군마다 이렇게 인제 다니면서 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또 우리 군 내에서 여러 가지 향토 축제 경연대회 진짜 이 음식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의령에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이런 일환으로서 그런 어떤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 갖고 의령 하면은 진짜 이런 음식, 지금 인제 기존에 있던 음식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걸 인제 연구 개발하고 이런 어떤 축제성에 어떤 그런 행사가 앞으로 조금 이렇게 잘 검토하고 구상을 해서 발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곤

김판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의령 군민의 염원이고 읍민들의 또 염원입니다. 지금 이슈화가 태림페이퍼 주식회사 의령공장 굴뚝 연기와 악취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에 대한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의령 관문에 딱 들어서면은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을에 닿는 또 더군다나 인구유입 정책과도 같습니다. 연기가 아주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멋진 소리는 뭐냐 하면은 아침 새벽을 보면은 연기가 아주 까맣게 올라오고 해가 뜨고 난 이후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운동을 할 때도 보면은 아주 그 안 좋은 공기 흐름에 따라서 냄새도 좀 많이 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굴뚝에 배출가스라든지 또 사업장의 폐기물 적체, 양식장 슬러시도 양식장도 제가 알기로는 합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장 인근의 주차창, 주차로 인해 갖고 교통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협 사료 공장도 여기에 복합적으로 냄새가 합해져 가지고 아주 냄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 여기에 대한, 종이 공장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도 묻고 싶고 또한 그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도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도 못 할 뿐더러 왜냐하면 돈도 엄청나게 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몇 백, 몇 천억 샇는데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하면 우리가 군비에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사실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행여 어떻게 이 이후에 제가 오늘 그 지적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해서 냄새가 적게 저감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김판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림페이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림페이퍼 의령 공장은 종이를 제조하는 공장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그 연기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굴뚝 원격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가스 농도의 실시간 관리를 통해서 기준 초과 여부를 감시하여 환경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백연으로 인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건강 우려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지도 점검을 통해서 업체를 관리할 뿐 아니라 민원 발생 시 공장 측과 민원 내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환경 개선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대책 수립 추진토록 하여 지금 공장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소각 시설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 강구토록 예비용 전 업소 LPG 보일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굴뚝 백연 저감 장치 설치를 검토 중에 있어, 완료 시 백연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저희 과에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폐기물 적체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면 공장 내에 적체돼 있는 폐지 등은 공정상 재활용되는 원료로서 적체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는 저희들 제재할 수 없으나 미관 저해와 종이 흩날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덮개 및 방진막 등 설치를 유도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발생 문제는 악취 감시 순찰을 강화해서 악취 발생원을 면밀히 파악해서 발생원 밀폐 및 탈취제 사용 등 공장과 협의를 통해서 악취 저감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흐름 방해에 문제되는 관련 과와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해서 군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토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지도 점검이라 했는데 지도 점검은 어떤 다른 특별히 방법이 있습니까? 지도 내지 감독 그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백연이, 백연이 이제 사실상 수증기와 함께 나가는 거지마는 이게 시각적으로 상당히 보면은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공장 측에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한 15억 정도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백연을 갖다가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는 그 정도 답을 듣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야간에 점검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점검을 해 주시면은 조금 또 나름대로의 반응이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휴일 날 우리 남강 옛날 휴게소 있습니다. 남해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은 의령에 또 산불이 난 줄 알고 있습니다, 워낙 연기가 많이 올라 와서. 약간 그 이미지 자체도, 의령군의 이미지 자체도 안 좋고 해서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고 더욱이 저는 또 읍민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표를 받아서 당선됐다 보니까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어서 또 짚습니다.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태림페이퍼 의령 공장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도 점검을 통해서 최소의 냄새가 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뭐 원격 조정시스템 설치를 해 놨다는데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그러면 여기 의령군청에 여기서 얼마든지 저기 그 연기에 대해서, 연기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유해 물질인가 확인이 다 된다 이 말씀이죠?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군청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 환경관리공단과 직접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환경관리공단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여기서 환경관리공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그 부산에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부산에서 앉아서 여기 지금 의령 동일제지의 굴뚝에서 연기에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 말입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그 앉아서 바로 다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그럼 우리 의령군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네요?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연기

한기

홍한기위원장

연락이 오면은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예, 연락이 오면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또 개선 명령도 하고예, 저희 뭐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업무 연계가 되어서 우리 군에서도 한 30분 단위로 계속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8년도까지 뭐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2017년도까지 배출 부과금 그 굴뚝에 지금 고장으로 인해서 배출 부과금 2회, 2회에 걸쳐서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이 벌금 액수가 얼마입니까? 과태 액수가. 과장님.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초과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한기

홍한기위원장

과장님, 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우리 여기 우리 의령군청에서 저걸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 감시를 해야 되지, 환경관리, 부산에 있는 환경관리공단하고 거기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받아 가지고 그거는 너무 이래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그게 인제 원격 그 굴뚝 원격 TMS 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인제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곳에서 그 나오는 성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감시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그쪽에 오히려 더 감시 능력이 뛰어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원격 관리가 그 제어 시스템을 의령군에서 이래 볼 수 있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그 환경위생과에서 언제든지 감시 감독해 가지고 의령 군민의 민원 사항을 즉시 즉시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고 부분도 저희들과 환경관리공단과 민원이 뭐 제기되면 즉시 즉시 바로 연락이 되도록 그렇게

한기

홍한기위원장

우리 의령군민이 그 눈으로 육안으로, 냄새를 맡아서 이게 유해시설 아주 안 좋다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의령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매기고 한번, 또 두 번, 세 번 하면은 삼진 아웃, 음주운전 삼진 아웃 요새 윤창호법이 통과된 거 아시죠?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그런 강력한 조치를 안 하고 지금 본 위원이 답변을 받기로는 지금까지 전혀 보니까 뭐 전혀 조치가 뭐 이래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맞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금 과거에는 지금 LPG 가스 대신에 그 원료를 사용해서 인제 그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LPG 가스로 지금 바꿨습니다. LPG로 바꿨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기

홍한기위원장

태우는 연료가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연료를 LPG로 지금 바꿨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LPG 바꾼 거 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태우는 그 내나 물질은 똑같이 올라오는데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그게 LPG는 아무래도 그게 인제 일반 경유나 기타 뭐 바커씨나 기타 연료보다는 훨씬 공해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저희들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백연이라서 그게 거의 수증기입니다. 수증기인데 인제 단지 문제가 있다면은 가시적으로 저게 인제 이게 유해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인제 판단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데 그것마저도 내년도 상반기에 회사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회사 예산으로 그것도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제가 그 드리는 말씀은예, 그 적극적으로 단속하십시오. 관리, 감독, 감시하십시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제대로 어떤 이래 관리, 감독하시면은, 하면은 개선이 됩니다. 시설 보완을 제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은 옮겨 가든지 의령군에서 그 뭐 예산을 옮겨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새벽이면은 검은 연기가 푹푹 올라오고 또 낮에는 해질 무렵 되면은 연기가 의령 그 들을 뒤덮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아주 안 좋다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보니까 한번도 제대로 단속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단속이, 관리, 감독, 감시가 저는 이래 나름대로 해결이,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건설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건설과 소관

15시 05분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건설과장 김봉식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4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님.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부림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주민 갈등으로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사업 내용 중에 신반천 수변공간 내에 어떤 사업들은 조기 준공이 가능한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림면 소재지 정비사업 2014년도에 추진했는데 약 15차의 추진 위원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 하더라도 추진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특히 신반천 수변 공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기 준공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지연 사유로는 신반천 수변공간 내에 화장실 진입 구간이 교통약자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검토 대상입니다. 그에 따른 인증 시설에 조금 지연 되었습니다. 현재 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정을 철저히 검토해서 앞으로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거기에 그렇더라도 뼈대가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한 2년 정도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을 확정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에 따라 2017년도에 지금 한 1년, 2년 정도 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겠다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여기 수변공간에 화장실 설치에 있어 가지고 부림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오수 유입처리 해 가지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는데 개별 정화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변경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신반천 친수공간 화장실하고 하수종말 보수하는 양이 200m 이격 거리가 되겠습니다. 개별정화조를 시작해서 하수종말 처리하는 양이 유입토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그 부분이 하수를 자연 수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변 경로당에 필요하거나 이런 실정이 되면 직접 유입하고 개별정화 설치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정화조를 설치하더라도 정화조 관리가 되는지 또 정화조에서 정화가 된 오수가 그 하천으로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흘러나오면 안 좋으니까 예산에 큰 차이가 없으면 오수 유입을 갖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신반천 수변공원에 자연 암벽은 전국 암벽 장소에서 손꼽히는 장소로 동호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가족단위로 많이 방문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서는 국제대회유치, 암벽장이 설 자리를 우리 군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암벽장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암벽장에 수차례 방문해서 PPT 자료를 만들어서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반천 수변공원 사업입니다. 사업현황, 입지여건, 현 실태, 인공암벽 수범사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이고 사업비는 11억 7,359만 5천원,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 의령지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반천 입지 여건은 전국 최고의 암벽등반 자원이 자연환경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래서 암벽 동호인들 사이에인기가 대단히 높은 지역이고 전국 최고의 자연환경, 전국에서 찾아오는 클라이밍 동호인들. 그러나 국제규격 미만의 인공암벽. 지금 저희들이 설치 중인 인공암벽입니다. 암벽 클라이밍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암벽장 정도는 애들 장난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국 최고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조금 전에 앞으로 돌려보세요. 이런 암벽장을 설치하는 건 대단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한 3억 5천 정도 전국에 지역 특색에 맞는 훌륭한 암벽장들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규격미달 인공 암벽장을 국제 규격으로 증설하는 방법, 소요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저희 지금 설치…….

봉도

문봉도위원

잠깐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월달에 현장 방문 시에 군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농어촌공사의 감독하고 몇 분 오시고 현장 소장도 나오셨는데 당시 저희 의원들이 수변 공간 내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25억 정도 든다고 저희들이 설명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장실은 얼마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7억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전체 자금을 보니까 그때 답변하신 거랑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하고 곁들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나오실 때 화장실 전체 수변공원 조성되는 것은 13억 정도 그걸 크게 2번 해서 화장실에 7억, 그다음에 인공암벽 쪽에 3억에서 4억 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때 총 사업비가 이십 오육억 정도 든다고 그리 답변하셨는데…….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총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그 뒤에 와 가지고 농어촌공사가 왜 답변했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전체적으로 공간에 밑에 수목 심은 거하고 위에 인공암벽 쪽에 반반 나누어서 자기가 이야기한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는 인공암벽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 알기로는 약 1억 5천 정도의 높이 한 10m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연 암벽등반 체험 활동은 초·중급자들이 자연암벽과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연 암벽 장소를 살리고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제대회 유치 및 인공암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종합정비 사업에 사업비 들여 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하거나 다시 하는 또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지금 부림면 소재지 총 사업비 61억, 그 61억 가지고 계획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앞으로 신반 관문전체에 어떤 보상을 해서 공모사업에 다시 선정이 된다면 이런 국제규모 암벽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반천 수변공간이 조성이 완공되면 기존 시내에서 접근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암벽 공원을 이용을 하는 사람이나 신반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암벽공원 내에 어떤 수변공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찾으시는 분들이 같은 스포츠를 하더라도 아주 특색이 다른 스포츠 하시는 분들하고 다릅니다. 자기들이 음식을 다 싸와서 거기서 즐기고 쓰레기 버리고 돌아가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접근성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구름다리 인도교를 시내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개최되는 각종 축제나 이런 시기에 어떤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지역도 홍보하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지금 위치적으로 신반 수변공원 자체가 신반교를 건너가서 아래쪽으로 차를 이동해서 시내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단절되어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회도로 부림 부분 거기서 인도교 또는 잠수교 차량이 통행하려고 하면 잠수교를 정도를 보를 이용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산본 쪽으로 비가오고 홍수 쳐도 언제든 갈수 있는 도로가 있으려고 하면 우리 인도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사업비가 인도교 만들어도 한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반 생태하천 하면서 잠수교 상류 쪽으로 잠수보 설치하고 인도교 설치 어느 게 더 유리한지 동서남북 밖을 볼 수 있게끔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이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인도교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답변을 성실히 하셔서 질문은 한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림 설뫼 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림 설뫼 테마파크 운영·관리에 있어서 보면 2016년 7월 1일자로 부림 설뫼 청년회에 2019년 6월 30일까지는 5,800만원 그리고 이후 2021년 6월 30일까지는 6,300만원을 위탁관리를 주고 5년간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오토캠핑장 운영하고 계시죠?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야영장 등록 명수 얼마나 됩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현재 등록 명수는 9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쭉 날짜별로 여기에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을 체크를 해 봤는데 여기 2016년, ‘17년도 초반보다 ‘18년도로 오니까 많이 홍보가 되어서 그런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19년 정도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지금 약 3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아마 SNS나 유지관리나 홍보를 해서 지금 주말 정도 되면 한 30팀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체육 시설 쪽에 관광진흥담당에 한 50명 정도로 추가로 등록을 하는 걸로 지금 관광진흥담당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면 해소가 되겠고 지금 야영장 수입금, 수입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수입 부분은 얼마나 되고 있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지금 개장 이후에 현재까지 수입금은 약 6,2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1박 기준에 2만 5천원 정도 이용객 도착한 수를 세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받아서 저희 군의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현금을 받고 이렇게 현재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게 있겠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어 가지고 홈페이지 개설이나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한번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넓더라고예. 여러 가지 오시는 분들이 자녀들, 어린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안전상 CCTV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좋은 의견 제시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CCTV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검토하고 계획하였습니다. CCTV 설치비용 같은 경우는 2대 설치하면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마을에 방문객이 오고 1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애들 또 수영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설뫼 테마파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수입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우리 찾는 그런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조금 방문객들이 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잘 감안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두 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보면 군과 군 간의 면과 면 간의 경계 표지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와서 제가 이제 해결을 하고 혹시 다른 데도 면과 면 간의 어떤 경계 표지판이 없는 데는 없을까 이렇게 제가 한번 쭉 우리 지역에 다녀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 있더라고예. 지정에 보면 벽산에서 부림 박진 넘어가는 거기도 없고 그리고 이제 부림에 직금에서 유곡 당동 넘어가는 데도 없더라고예. 그리고 지정 태부에서 정곡 상촌가는 거기에도 이렇게 면 경계표지판이 없던데 그래서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지역 마다 3개 정도 없어서 그러면 다른 지역은 또 몇 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지판이 없는 부분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긴급하게 조사를 해서 전체 필요한 면과 면 군경계 간판 수가 지금 한 39개 정도 중에 설치안 된 곳에 9개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9개만 하면 다 정비가 되는 거죠?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그거 설치하는데 1개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하나 세우는데 한 200만원 정도, 그 정도.

성철

황성철위원

별로 많이 드는 것은 1,900만원, 1,800만원 정도 하면 거의 정비를 할 수 있겠네요.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의령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찾는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면 단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소액 공사들 현재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면에서도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별문제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공사 이후에 사후관리라든지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여러 가지 소액 이런 사업들은 군에서 합동설계하기 보다 면 단위로 이렇게 재량권을 내려 줘서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사후관리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면 단위로 이관을 시켜줘서 원하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숙원사업 중에 일반 지역개발하는 사업에 296건이 발생되어서 작년기준에서, 그런 사업 중에 2천만원 사업 중에서도 공모가 1개 들어가는 공모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읍·면에서 감독하고 설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읍·면으로 내놓도록 위에 방침을 받아서 그리 조치를 하도록 보고도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공정 외에 어떤 보상이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박스나 교량 같은 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읍·면에 자체설계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직접하고 단순 공정에 대해서는 읍·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권면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하여튼 재무과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민원 없이 제때에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바라면서 용배수로 기본현황도 작성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간 용배수로 사용 관계로 분쟁도 많고 또 민원인이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면사무소에 찾아가면 농어촌 기관공사 관할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거기를 찾아가면 아니라고 해서 군청까지 가는 사례를 종종 봤습니다. 2018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용역발주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신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어떤, 어떤 애로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솔직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2016년도 말 용수로 예산을 조사하니까 그 용수로가 924km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군에서 들어간 사업이 한 53km, 농어촌공사 관련이 한 471km, 전체 배수로 총 616km 나왔습니다. 군에서 관련된 그중에서 한 114km, 농어촌공사 관련은 444km입니다. 이걸 가지고 대장을 만들고 사업비를 뽑으니까 거의 한 10억 이상이 예산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 중인 배수체계도 정도 그 도면만 있어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농민들이 농사를 이웃 간의 분쟁 없이 지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철 위원님.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봉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가례 그라운드골프장 선거 때 그때 공사가 하고 있었는데요, 화장실을 1억 5천이 든다더라고예. 그래서 아, 무슨 화장실이 이리 비싸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의원이 되고 나서 부림 문봉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반천 그 쪽으로 갔어요. 그 수변공사 하는데 그 담당자가 설명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고 문 위원님 말씀이 차이가 있는데 저는 화장실이 비싸다는 걸 아니까 물어본 겁니다. 우리 산업건설 회의에서. 화장실 짓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담당자가 뭐라 했냐면 7~8억이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도 담당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죠? 이제 다른 것 빼고 한 6억 내고 오다가 오롯이 화장실만 얼마가 드냐, 오롯이.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5억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쳤다, 해서 자료 요구하고 이래 하니까 2억 5,500 정도 드는 걸로 여기에 나오더라고예. 그렇게 농어촌기반공사 과장님도 계시고 뭐 계장님 하여튼 담당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산업건설위원회 4명 의원들이 갔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비싼지는 아는데 이게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이럴 때 이렇게 하는가 싶기도 하고예, 그리고 과장님, 1억 이상 되는 화장실 그거 한번 빼 봤습니다. 가례, 칠곡 운동장, 신반에 그 곳인데 제가 한번 봐 봤어요. 가례 의원 되고 나서 금테를 둘러놨는가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남자화장실 들어가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 하나 있고 뭐 일반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비데 하나 있고 소변기 2개 있고 똑같아요. 따뜻한 물 나오고 천장에 지붕이 청와대도 아닌데 청기와 같은 거 올려놓고 이렇게 해 놨던데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신반천 화장실 예산이 평당 1천만원 이상 나오거든예, 1천만원 돈 나오고. 이게 상식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과연 맞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화장실 규모는 27평 정도 면적이 되고 그 안에 샤워시설 그다음에 보일러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그다음에 남녀구분 화장실 그 정도 수준이고 그걸 앞으로 위에 천장재 그걸 좀 고급 종류로 쓰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업비를 보면 순공사비는 한 1억 7천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재경비가 45% 정도 2억 5천 정도 나오는 걸로 실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저도 한번 더 분석을 해 봤는데 안에 개별 정화조라든지 그다음에 작업 공간에 할 수 있는 거 그런 시설들을 추후에 설치하면 안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해 봤는데 지금 마무리를 짓는 게 나을 것 같고 천장재를 조금 바꾸거나 내벽에 벽돌, 친환경 벽돌이라고 해서 그 벽돌이 조금 비싸게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화장실에서 일보는 것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나 정서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예, 그리고 좋은 좋게 짓는 것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관리입니다.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좋죠. 지금 문봉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네예. 아낄 것은 아끼시고 농어촌공사 저 와 저럽니까. 제가 볼 때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여러 개 설계 올려 뿌고 막 이런 것 같아서 솔직히 농어촌공사도 힘들게 일하고 이러는데 많은 사업들이 군에서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이번 화장실 공사 상당히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가가 쎈 화장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 여러 개 하더라 해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시스템 깨끗하게, 화장실 깨끗하게 좋게 지어 놓고 관리 안 되어 가지고 더럽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좀 지양해 주시고 또 화장실 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껴서 그리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령에 신도시 희가로, 희가로 한 평당 대충 얼마 한다고 알지요? 아시죠?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얼마 정도 합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700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700정도예. 그래도 의령에 우리 희가로 아파트가 잘 지어져 있다고 이렇게 입소문이 나던데 조금 전에 장명철 위원 질의 하셨지만도 화장실 한 평에 1천만원이 넘어 간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줄일 것은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미 보기에는 다 진행이 다 되었는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한번 내장제, 천장 이런 거는 지금도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쪽에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좋은 말만 하다가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장명철 위원님이나 제가 깎으라고 한다고 부림에 깎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기반공사 과장님하고 차장님하고 여기 왔다가 갔습니다. 내가 서류를 달라 한께네 한 이틀 만에 갖다 주던데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한 평에 한 750만원씩 저도 위원들이 갔다가 1,400만원 한다 이러 구카는데 이미 그 천장재랑 똑같은 거 넣어야 의원들이 막실해라 하면 이러면 우리 지역구 문봉도 위원이나 내나 우째 되노.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그리 하지 마시고 그 설계에 있는 그대로 해 주세요.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장명철 위원님.

명철

장명철위원

뭐 반대 의견 낼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문봉도 위원님도 깎으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거고예,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깎아야죠.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설계대로 간다? 그럼 군의원은 뭐 하러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뭐 하러 합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장 위원 동네에 우리가 의원들이 설계에 잘못했다 이러 이리 구카면 그런 마음이 드나?

명철

장명철위원

잘못된 건 고쳐야죠.

규찬

김규찬위원

잘못된 게 한 두 개가. 우리 건설과장님도 여기 서가 계시지만도

한기

홍한기위원장

잠깐만요…….

규찬

김규찬위원

잠깐만 있어봐. 내가 말을 못 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저짝 농업기반 공사에 아까 전에 말씀을 잘하시던데 그것 말고 돈 새어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명철

장명철위원

여기서 그런 말씀 주실 건 아닌 것 같고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기

홍한기위원장

우리 위원님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호 위원님.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조금만 더 서 계시기 바랍니다. 황성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령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수탁 계약을 하고 있는 데가 두 군 데가 있던데 곤충생태학습관하고 우리 황성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설뫼충효 테마파크 그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설뫼 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성철 위원님 질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입장료 받는 부분이 제가 들어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현금 출납 규정을 보니까 원래 출납원이, 수입 출납원이 출납을 하면 바로 군으로 넣게 되었다, 그죠?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그런데 지금 시스템을 보니까 아마 수탁 받은 분이 출납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군에 넣는 시스템이다, 그지예?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주로 오는 방문객 일자가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급의 납입이 안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현금으로 가져와서 결재 받고 구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공휴일이기 때문에 평일 날 다 한다는 거지예?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우리 황성철 위원님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 예약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게 내년에 그러면 검토 내지 확정이 되는 겁니까? 인터넷 예약을 하는 것이.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원래는 예약을 하면 원거리에서도 자기들이 입금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예, 나머지 현지에 와 가지고 현금을 내면 그걸 바로 현금으로 우리 세입세출 구좌에 넣게끔 어차피 현지에 온 거를 검토 예측해서 해달라 하는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 과장님, 제가 퍼뜩 들어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요즘 인터넷예약이 안 된 다는 게 굉장히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와서, 현장에 와서 예약을 하다 보면 자리가 다 차가지고 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궁류 벽계 야영장도 캠핑장이 예약 시스템이 없어서 동호인들이 잘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예. 인터넷 예약이 안 되니까 그날도 보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도 그리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하고 두 번째 아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떤 입장료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두 가지 측면을 봐서라도 빨리하고 예약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실 그런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지금 내년에 늦어도 3월 중 안에는 다 하는 걸로 지금 문제는 홈페이지 개설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마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홈페이지 만들고 하는 거는 얼마정도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지금 1차적으로 하는 거는 5천만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들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빠른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설뫼충효 테마파크 운영 유지관리 계약서를 보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마는 계약서상에 위탁이나 징수에 관한 이런 규정이 따로 없거든요. 이게 없어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습 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입금 방식은 규정에 있고 나머지는 없지만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문제 되는 게 없었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도 3호선이 어디서 어디까진가 알고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신촌부터 해 가지고 저쪽 가미 올라가는 거기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2015년도 군도 3호선 우리 계장님 옆에 계신데 가미 구간, 신촌에서 가미 구간 재포장 공사 내용 알고 있죠?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이 군도 3호선 방향이랑 다른 농로에 포장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포장한 농로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특정인인데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누구십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전에 군수님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오영호 군수님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오영호 전직 군수라고 하십시오. 군도 방향과 다른 농로에 포장한 사유가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그쪽 농어촌 도로 301호선입니다, 그 부근이. 상류 부근에 와이어설치 아래로부터 해서 도로 기존 콘크리트 불량이 있어 가지고 군도 3호선 하면서 3호선이 이쪽 와요 위에까지 가미 방향으로 추가로 더 하면서 일부 장비가 들어왔을 때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이 농로를 포장해 주기 위해서 설계 변경도 했지 않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변경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농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농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했네요, 맞죠?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와요 쪽으로 추가로 더 포장을 하면서 장비 포장을 하면서 장비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됐고, 이 농로에 대해서 잘 들으십시오. 이 농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미곡, 와요 주민과, 주민은 이 농로가 전혀 통행에 불편함이 없고 본 위원뿐만 아니고 미곡 마을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은 이 농로가 양호하지 못해서 포장을 이렇게 했다 하는데 굳이 재포장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농로입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본 위원 질의하고 어떻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일부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이라 하는 것도 어떤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사업비 절감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한기

홍한기위원장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포장 상태가 불량해서 재포장을 했다 했는데 여기서 살고 이 농로를 가끔씩 이용하는 우리 주민은 전혀 불량한 상태가 아닙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불량하다 하는 걸 상태, 노면 상태 제대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지금 포장 안 한 부분에 가시면 하천공사라고 하면서 포장이 안 싸지고, 농로 추가 포장이 안 싸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군도 3호선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농로이고 농로를 포장한 사업만큼 군도 3호선에 재포장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설계변경까지 해 갖고서 이 농로를 포장한 것은 군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앞 뒤 내용을 읽어 보면, 앞 뒤 내용을 보면 이래 다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군도 포장공사비를 가지고 설계변경해 가면서 양돈업자 오영호 개인농장 진입로 포장공사를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용납이 안 됩니다. 2015년도 군도 3호선 신촌-가미 재포장 공사에 노선이 전혀 다른 군수 농장 진입로 535m, 이걸 하는 조건으로 오영호 전 군수 농장 앞마당과 작업로 포장공사에, 작업로 포장공사도 이래 포함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입구 농어촌공사와 저희들 돈이 들어갔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농로에만 돈이 들어갔다는 말 입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농로 535m, 폭 4m, 평균 그다음 키 5cm, 이걸 하는데 6,100만원 군 예산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전문 건설업체에 알아 봤더만 3천만원이면 충분히 포장을 하고 남는다 몇 군데 제가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면 6,100만원 돈이 투입됐는데 나머지 3천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과장님.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전체 설계변경 내용 중에 지금 보면 군도 3호선 쪽에에 540m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540m라고 칩시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540m, 농어촌 도로 301호선에 539m, 거기에 들어간 게 군도 3호선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 폭이고 농어촌공사 301호선은 지금 1,949㎡ 면적을 따졌을 때 단가는 한 3,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리 계산이, 먼저 번에 1차 우리 자료를 위원장님 도로계를 자료 그거는 연장 대비해 가지고 단위를 뽑아가지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뽑아보니까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그래서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주라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안 줬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이 자료는 어제 제가 답변 그것 때문에 작성한 거지, 숨긴 것은 아닙니다. 숨긴 거는 아니고 m 수를 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자료를 내한테 주십시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오래 걸립니까?

한기

홍한기위원장

시간 충분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오래 걸리면 조금 쉬었다가 하고…….

한기

홍한기위원장

여기에 과장님.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이 농로도 상태도 양호할 뿐만 아니고 이 농로를 군도 3호선 재포장을 두고 이 농로를 포장을 하려면 이 농로의 입구부터 해야 되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그런데 이 농로 포장은 상태도 양호하고 불량한 것이 없는데 오영호 전 군수 농장 입구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과장님,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전체 예산이……, 지금 입구에도 보시면…….

한기

홍한기위원장

아니, 그때 2015년도 때 군도 3호선을 하고 전혀 엉뚱한 마을에 농로 포장을 해 주는데 아니, 다시 말하면 공적인 용도로 쓰지 않는 개인 농장 입구에만 포장해 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맞죠?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농어촌도로 지금 301호선이 와요 시점부터 해서 뒤쪽에 축사입구까지 그리 되어가 있는데 그 중에 우선적으로 돈 되는 부분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입구…….

한기

홍한기위원장

본 위원이 정리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설계 변경을 해 가면서 군도 301호선, 농로 301호선을 오영호 군수 농장 끝나면서부터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농로를 포장한 다는 건 잘못된 거고 그다음 농로 상태가 양호합니다. 아무런 거기에 재포장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끝나는 부분, 301호 농로가 끝나는 부분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미곡, 와요 마을 농사를 짓는 농민은 이 농로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내용하고 이 투입된 금액만큼 오영호 전 군수 농장이, 농장까지 포장이 되었다는 거는 다시 방금 보여드린 내용을 보고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농업정책과 소관

다음은 농업정책과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경규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4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의원님.

봉도

문봉도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부기 등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7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2에 따라 부기 등기 제도가 시행됐는데 과장님 잘 아시죠?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봉도

문봉도위원

부기 등기 제도의 개요와 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이 제도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2015년 7월 7일 이후 준공되는 시설물부터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취득한 재산이 보조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해당 부동산을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등기부 등본에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민간 보조 사업을 추진할 시 이런 기능을 확실히 지키고 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그 현재 2015년부터, 부기 등기 시점부터 철저하게 그 부기 등기를 하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건물 등은 부기 등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부기 등기는 기존 건물에 시설의 보완이라든지 추가 지원 이런 부분도 부기 등기를 해야 함이 맞죠?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그 증축되는 부분도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증축된 부분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증축도 부기 등기를 해야 하지마는 우리 보조금이 지급되어서 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다면은 그것도 부기 등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고 가치가 증가한 부분은 그 주요 재산 범위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기간이 부동산이나 건물은 한 10년이고 또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5년이기 때문에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제가 저 질의한 부분은 건물의 시설 자체가 우리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서 가치가 증가한다면 그 건물의 부기 등기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가치가 증가하는 부분은 우리 여 아까 법률에 보면은 부기 등기하는 종목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이나 또 토지나 이런 부분은 부기 등기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사후 관리 기간을 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본 위원이 부기 등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때 도착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못 한 부분이 있지만도 부기 등기의 어떤 기본 원칙에 부기 등기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부기 등기를 확실히 해서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리고 저 우리 여 민간자본 사업 보조 사업 부분이 제대로 대상자에게 대상자의 어떤 수요 조사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고 해서 신청이 누락되거나 집행이 늦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그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이장 회의 시나 또 언론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나 그 농민들이 알지를 못 해서 신청을 못 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부분은 홍보에 대한 철저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어지는 그 보고 상 늦어지는 부분은 또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벼 재배 때문에, 수확한 후에 지금 시설을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런 부분을 그 저 우리 행정을, 행정에 또 그 의지를, 의존을 해야 하는 어떤 어려운 농민들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이런 오해를 또 사는 경우도 허다하게 또 생기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봉도

문봉도위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전체적으로 민간 보조 사업이 이 많기 때문에 수요 조사나 보조금 교부 시기를 제대로 해서, 또 홍보도 해서 정말로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철 위원님.

성철

황성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저희 군에도 보면은 인제 양파, 마늘 이런 인제 농가들이 농사를 좀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뭐 연작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부분들이 인제 장비나 시설 인제 이런 부분들은 인제 지원을 해 주는데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토양 개량이라든지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제 합천에 인제 이래 사례를 보니까 뭐 거기는 한 1천ha 이래 될 건데 우리는 뭐 그 반 정도 이렇게 보니까 되는데 합천에서는 토지 개량한 거 보니까 5억 5천 정도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령도 양파가 주로 많죠. 그래서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토량 개량, 여러 가지 영양제 요런 지원 사업들 좀 놓친 게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좀 세워 주셔서 방안을 그 농민들이 조금 고품질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좀 조성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그 양파, 마늘 재배가 금년에 그 양파 마늘 심고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보다 한 양파나 마늘이 거의 12% 정도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우리 군에 그 양파와 마늘은 주요 농작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능이 저하되고 양파는 노균병으로 연작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토양 개량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어서 내년에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을 위해서 군비와 그 농협 협력 사업비 2억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편성이 되면은 재력 증진을 위한 토양 여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고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환경 그 농산물 육성 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인제 2019년도 인제 예산 편성 설문 조사 그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농업, 축산, 임업 분야 투자 우선순위가 뭔가 이렇게 인제 설문을 했는데 거기 인제 그 1위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이렇게 인제 대답한 분이 총 201명 참여를 했는데 72명 35.8%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유통 활성화” 이걸 꼽았더라고예. 농업 축산 임야 부분에 투자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가 인제 교육 분야 인제 투자 우선순위 이걸 또 이제 봤는데 거기에 인제 1위가 보니까 “급식시설 개선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인제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인제 55명, 한 27.36% 이래 되는데 그래서 인제 앞으로 추세들이 친환경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선호를 해 가지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활용도 되지 않을까 이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령도 청정 의령에 좀 걸맞는 친환경 농산물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새롭게 나름대로 정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단지, 우리 친환경단지라든지 이런 인제 구성하는 뭐 이런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원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후 관리, 생산, 유통, 판매 뭐 이런 부분까지는 거의 손을 못 쓰고 있더라고예. 생산하는데 인제 조금 농약대 조금 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제 유통, 판매 인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대부분 인제 뭐 친환경 쌀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자가로 그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정책적으로 유통, 판매까지 좀 우리 정책적으로 대안을 좀 마련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지금 군민들이 판로가 좀 있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인제 이 시설 장비를 받으려고 흉내만 내는 어떤 이런 걸로만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곰곰이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대안을 한번 세워 보시고, 그리고 인제 유통회사 토요애가 있는 거니까 토요애에서 취급되는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통, 판매까지 한번 담당을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과장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친환경, 우리가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현재 11개소에 있습니다. 친환경 쌀 인증을 받은 면적이 214ha 정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팀들이 계획을 세워 놓으면은 2020년까지 재배 면적을 한 300ha 확대를 하고 그 벼 재배 위주에서 양상추하고 마늘, 양파까지 채소류하고 과실류까지 품목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친환경 쌀은 3개 권역에 5개 단지 규모화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환경 인증 수수료하고 농자재 지원을 또 확대하고 유용 미생물과 클로렐라, 우렁이 공급을 확대해서 친환경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시설을 지금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도정 시설까지 설치해서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판로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서 학교 급식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요애 유통회사에도 농산물 쇼핑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렇게 유념해서 좀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인제 농민 수당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농민 수당 지급이라는 거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제 인정하는 부분 사실 보면 우리 농민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짓지만 전 국민의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 엄청나게 많이 감당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인제 공익적 가치인데 이런 부분하고 농민 인제 기본적인 소득 보장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인제 농가 소득의 양극화 인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인제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 인제 정부 개방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제 제대로 인제 가격을 받지 못 하는 가격 폭락에 의해서 생산비조차 이렇게 건지지 못 하는 농민들에게 웬만한 여러 가지 보호해 주는 그런 측면들, 그런 측면에서 농민 수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인제 대두가 되고,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인제 이 부분은 앞으로 인제 우리 중소농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령군의 농가수가 보니까 한 6,894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인제 이 자료 보고 좀 그거하게 생각했는데 1ha 미만이 5,890 농가, 그러니까 82%를 차지하더라고, 1ha 미만이. 거의 뭐 85%니까 거의 다 라는 거지. 그래서 1ha에서 3ha 미만이 인제 892, 12.94% 그리고 인제 3ha 이상이 112농가밖에 안 되더라고 1.62%. 그러니까 그냥 1ha 미만의 농가들이 인제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이 중소농 어떤 이런 어떤 농민들에게도 엄청난 나름대로의 인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인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장 의원님도 발의해서 인제 추진을, 이렇게 또 집행부하고 공감대 형성해서 의령군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야기 인제 제가 하는 김에 앞으로 인제 보조금 정책도 대농 중심보다 중소농 위주의 보조금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이 보조금이 대농이 중심으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야말로 3ha, 이 농가는 사실 1. 몇 %밖에 안 돼요. 그 농가에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1ha 이상 뭐 되는 농가도 이렇게 보면은 뭐 거의 85% 이상이 되고. 그래서 10 몇% 인제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제 보조금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은 좀 새롭게 대농 위주의 그런 어떤 지급이 아니라, 중소농을 살릴 수 있는, 이걸 살려야 의령군 농업이 튼튼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대농이 여러 가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큼 중소농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안이 나와야 의령군 농업의 어떤 기반이 튼튼해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보면은 대농가 지원 안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좀 챙겨 주셔 갖고 앞으로 새로운 농업 대안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추자 의원님.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번기 공동 급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영농 중단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 급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급식이 필요한 여성 농업인의 이용에는 지금 어렵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여성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발전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지금 농번기 급식소 운영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군에 전체 14개소에 사업비만 한 2,3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 방식은 농번기 한 1개월 동안에 마을회관에서 이장이나 부녀회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그리 하다 보니까 한 개소 당 한 170만원 정도로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조리원 인건비는 한 100만원, 부식비는 70만원 이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일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현재 그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분들도 활용을 하고 그런 좀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비 뭐 건의도 하든지 안 되면 군비를 더 많이 그 예산을 확보해서 급식대상 마을을 한 2배로 늘리고 또 조리원 인건비도 현실에 맞도록 높이도록 해서 그 여성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급식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박 하우스는 온도가 40도에서 50도 정도됩니다. 수박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겨울에 일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옷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너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외국인 인력들도 수박 하우스에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박이 한창 바쁠 때에는 점심 먹을 시간도 없고 해서 농번기 공동 급식도 있고 그것을 올바르게 목적에 맞게 쓰고자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을 느껴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마다 권역 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건물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회관에 계시는 그거 회관에서 그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안 먹고 거기 계시는 노인분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럼 회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노인 복지가 있습니다. 정말 하우스 일하면서 밥걱정 없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관에서 일괄 뷔페로 계약하면 좀 저렴하게 먹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예. 제일 바쁠 철에 1년에 한 달만 기준으로 기존 해 가지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시어 관철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차.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16시 30분

다음은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차성길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친환경골프장사업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님.

봉도

문봉도위원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저희들 군민을 대상으로 50%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군민의 골프 인구 증가와 외부의 골프장 할인으로 인해, 인해 가지고 인구 유입이 있습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골프장 2017년도12월에 군민감면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그 첫 달에는 우리 군민들 숫자가 430명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봤을 때 614명으로 184명이 늘어난 40% 이상이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도 물론이지만 골프 때문에, 순수한 골프 때문에 의령에 전입한 전체 인원이 현재까지 98명으로 인구증가에 조금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체 내장객 수는 2018년도 11월말 기준에 보면 한 4만명 정도가 의령을 다녀갔고예, 그리고 군민들의 내장객 수는 한 그중에 8천명 정도가 골프장 이용을 했습니다. 전체 한 20%가 우리 군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골프장의 이용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 골프장의 이용객 수가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전체 숫자는 줄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영업 방해 일수라고 영업에 지장을 일으키는 날짜가 개장은 거의 94% 이상 했지마는 오전에 비가 오던지, 안개가 꼈다 던지, 폭염이 심해 가지고 그런 게 200일이나 되어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군민감면조례에 한 7,500에서 1억 정도가 전체 세입에서 줄었고예, 나머지 한 1억 몇 천만원, 2억 가까이가 영업 방해 일수가 올해 워낙 많았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영업 방해 일수 때문에 이용객이나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었을 뿐이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 골프장이, 의령에 친환경골프장이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저는 현재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우라 직원들과 많은 토론을 거쳐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8홀 확장은 말씀 드린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장객 수는 크게 줄지는 많았습니다. 전체 연평균, 10년 평균을 보니까 4만 9천명 정도가 올해도 4만 5천명 정도, 올해는 워낙 방해 일수가 많아 가지고 숫자가 줄었습니다마는 전체 한 4만 5천명 정도 만약에 18홀 증설을 말씀 드렸지만 증설을 증설이 된다면 한 7만에서 8만 정도가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저희들의 판단도 물론 있지만 나름대로 용역을 받은 그런 내용을 보면 앞으로 연간 2% 이상 늘어나는 추세고 우리 군민들도 늘어나는 추세고 앞으로 골프장 이 사업 자체는 효자 사업이다 싶어서 저희들은 최대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골프장도 우후죽순 많이 생겨가지고 18홀이 늘고 유지되었을 때 경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 간단하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인근에 의령에 리온골프장도 생겼고 다른 주변에 산청에 새로운 골프장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저희 내장객 수가 리온골프장으로 인해서 줄어들지 않았나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의령 친환경골프장은 골프장 자체가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평탄지역이다 보니까 산악지역에서 하는 그런 골프는 조금 힘들다 해서 그런 고객들이 변치 않고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많은 수준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짧은 기간에 친환경골프장 전체적인 시책을 파악하셨나 모르겠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친환경골프장이 의령군도 홍보하고 인구증가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철 위원님.

성철

황성철위원

질의할 내용들은 별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예, 1일 수용 가능 인원이 130명 정도?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제 예약은 거의 다 신청이 와 가지고 이렇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약은 저희들 인터넷으로 100% 10일 전에 시행을 해서…….

성철

황성철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거의 3초 안에 예약이 완료되어 버립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다 이렇게 채워주지는 못한 그런 사항이라는 겁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영업 방해 환경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이용객 수가 예약은 예를 들어서 200명인데 200명이 되어도 오전에 가면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수준인데 성수기에는 200명 이상도 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조금 전에 18홀 확장 추진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수익 창출에 기여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시간은 보면 오전에 개장 시간을 보면 7시부터 오후 5시 30분, 비수기는 모르겠고 성수기는 오전 5시 30분부터 7시 50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장 시간을 늘리자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날이 밝을 그 시점에 저희들이 한 30분 전에 골프장에 들어 와서 준비를 하고 나면 여름철에는 적어도 5시 30분 되면 5시 20분경 정도 되면 날이 갭니다. 그 정도 가장 최저 시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름이면 5시 30분이고 겨울철에는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올해 나름대로 수익 관련 내용은 어느 정도 조금 수익이 됩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월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연 수입.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연 수입은 최근 10년 동안 2007년도 개장 이후에 10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평균적으로 최저가 2007년도인가 초창기 당시에는 15억 정도 수준인데 가장 잘될 때가 2010년도 23억까지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20억 정도 된 것 같고 올해는 영업방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봐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저는 골프 그쪽에 대해서 생소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봤을 때에 여러 가지 봤을 때에 보고 개선해야 할 이런 사항들이나 요구 사항 이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친환경골프장소장님 열심히 하셨고 물론 정말 수고도 많은 것 봤습니다. 감사원 감사까지 이곳 저곳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감내하고 골프장 순수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보고 저도 흔적을 보고 따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골프장에 와서 보니까 주변 환경이라든지 인근에 골프장 외곽의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데 손을 못 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각별히 거의 한 70% 이상 버드나무라든지 그런 데 아래쪽에 그 부분을 정비도 하고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 가지고 조경 나무 심은 데 정비를 해 놓은 상태고 조금 바람이 있다면 골프장은 실제 제가 와서 보니까 일부 몇 몇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의령 군민의 것이고 의령 군민들이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골프장이 돌아가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골프장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격려도 자주 찾아오셔서 저희들 돌아가는 모습도 우리 인력들이 정말 하루하루 일하는 모습을 보셔가지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면 아마 소득 증대에도 그렇고 주민들 일자리 창출에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소장님, 우리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만족하는 친환경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남 위원님.

봉남

김봉남위원

소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의령에는 골프장 저기, 안개 낀 날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개 낀 날에는 골프장 운영을 안 합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합니다. 안개 낀 날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직원들이 안개가 조금 꼈을 때는 모르겠지만 좀 골프를 하겠나 싶은 정도로 그런 날에도 특별히 진행요원들이 안개등을 저 멀리서 비춰줍니다. 그쪽을 보고 거의 골프를 치는 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한 20m, 30m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두워도 골프 진행하는 데는 크게……, 골프 이용하시는 분 자체가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오늘 일정이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설명을 한 이후에 진행을 시키는 그런 쪽입니다. 안개가 특별히 많이 끼지 않는 한 진행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업 방해 일수에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나주 화순CC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거기도 우리 의령하고 같이 아침에는 정말 안개가 많이 끼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예. 거기도 처음 출발할 때 신호등처럼 깜빡깜빡하는 불을 해 주더라고예. 그러면 가다 보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의령에도 그런 게 있으면 안개 낀 날에도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말씀대로 지금 현재 안개 점멸등이라고 해 가지고 적어도 한 200m 정도 근처에서는 공이 보일 정도로 점멸등이 나타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더욱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식당 운영은 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식당 활용을 충분히 합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식당 운영에 대해서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층 식당이 있습니다. 2층에도 있다 보니까 식당 안내 표지도 있고 하는데 지금 계약을 하신 분이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올라가서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가서 음식을 먹거나 저희들도 안내를 충분히 합니다마는 조금 일반적인 맛보다는 자기들 고유를 맛을 낸다고 해 가지고 대중적인 인기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10~ 20명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10~20명만 활용을 한다고예?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현재 하시는 분이 문제가 많겠다예.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그래서 그늘집에 주 소득은 바깥에 그늘집이 있고 안에 내부 식당이 있습니다.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늘집 하고 같이 계약을 할 때 입찰을 부쳐보니까 월 한 400만원 정도를 내겠다고 해서 들어 온 사람이 그분이 소득은 충당이 된 것 같습니다. 식당은 또 다른 분이 한 팀인데 다른 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식당 자체는 음식 자체가 조금…….

한기

홍한기위원장

골프장 이용하시는 분이 먹고 싶은 건 자기가 알아서 먹으면 되는데 거기에 클럽하우스에 식당도 하면서 제대로 음식이, 제대로 되어 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골프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경청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계속된 질의답변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 의견에 따라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 구성 완료 시까지 잠시만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사전 간담회에서 상의한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감사 1팀은 장명철 위원, 감사 2팀은 김추자 위원, 감사 3팀은 김판곤 의원, 감사 4팀은 황성철 의원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 방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었는지, 추진 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당초 계획이 목적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업무 추진 상 미비점과 개선점을 반드시 반영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일간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