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임재진 의원 발언
임재진위원장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자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간사
간사 신경자입니다.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동부권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부지매입,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매입,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토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농업 시범포 부지매입, 합천군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 등 총 20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
신경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드리면서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임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진영
장진영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기획실장님뿐만 아니라 기획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담당관”이라는 게 지금 그런 직책이 있나요?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관이 기획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희 행정에서 관이라고 쓰는 직 체계가 있습니다. 기획관,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실과장이 있습니다. 2개를 구분하는 것은 이론상 참모조직의 경우에 “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최종 결재권자의 판단을 돕는 참모역할을 하는 사람들! 기획관, 예산담당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사무관 중에서 기획실장 아래 기획감사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은 주로 참모조직을 말하고 실과장은 실행조직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차이가 이론상 있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에 잘못되거나 편리하게 좀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데 대한 그 호칭!담당 호칭이 이렇게 주욱 나열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번 같은 경우는 유통지원담당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 밑에 쪽에는 업무담당계장! 이런 식으로 또, 뒤는 “계장”이 붙어있고 이렇는데 이게 제 생각 같아서는 계장이면 계장! 담당이면 담당! 그렇게 통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담당을 하는 사람이 명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유통지원담당”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업무담당계장”으로 해 놓은 거는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포괄적으로 업무담당계장! 업무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그러면 문화예술담당은 직급이 이제 주사인 모양이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담당계장은 전부 6급입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담당주사”는 연번 1번에 보면 “주사”라고 또 표기되어 있고요.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담당주사를 향해)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회용
안회용법무규제담당주사
조례 내용 안에.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담당주사를 향해)지금 현행은 그런데 바꾸면서 전부 “담당주사”를 “계장”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기왕 바꾸면 계장으로 바꾸는 게 맞지. 예. 그 부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에는 전부 “담당주사”로 불렀던 때가 있었고 지금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전부 “담당계장”으로 다시 환원을 했기 때문에 1호의 경우 에는 문화담당계장이 맞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 싶은데.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중요합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13번이나 14번에 보면 “실국장” 하면서 거기를 같이 그냥, 글자를 점을, 제 생각에는 점을 찍고 띄워야 되지 싶은데, “실” 점 찍고 “국장”이라고 해야 되지 싶은데 “실국장”을 같이 이리 해 놓은 부분은?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실국장을 묶은 거는 직급이 같기 때문에 실국장은 같이 묶었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그렇습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직급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식국장은 4급에 보임을 하고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의 장은 5급으로 보임되기 때문에 실국장을 묶었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27번이나 28번 같은 경우는? 실과는 그게 국장에 들어가지 않아서 실과라고 그렇게 점을 찍어놨다 그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현행은 그렇고요. 담당관, 과입니다. 지금은.
진영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번에 보면 산하기관의 장이라 함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속기관이 있고 사업소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실과장은 군청의 실과장이고 산하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건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런 게 산하기관의 장입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그러면 직속기관장에는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이, 직속기관은 그러면 누구를 말합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직속기관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진영
장진영위원
내나 그거나 그거나! 산하기관이나 중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아! 용어를 좀 명확히 한 거죠. 현재는 실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으로 해 놨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좀 명확히 한다고 실국장! 담당관! 과장! 콤마 직속기관장 및 산하기관의 장 이래 놓은 겁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그러니까 직속기관장이 이제 거기 다 포함되는데 또 뭐 굳이 산하기관이라고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있나요?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개정조례안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세밀히 검토를 거쳐서 올라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하게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아니면 이번에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하고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보충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
예.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예를 들어 1번에 “여성복지담당주사”를 “문화예술담당주사”로 바꾸는 것은 입법기술상 일단은 옛날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뀐 거는 이래 놨다가 다음에 개정을 한번 더 해야 되는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해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이 조금 전에 와서, 이것은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에 입법기술상 한번 더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임재진위원장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번부터 8번까지는 다음에 한번 더 조례안이 다시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위원님들이 참작을 해 주시고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기록중지
10시 20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입실) 2.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관련해서 담당 이남석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5번입니다.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임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정말 인구증가시책으로 지금 너무나 우리 합천군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구를 증가시킬까 하는 시책이잖아요 그죠?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다면 3페이지에 출산장려금에 보면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합천에 거주하고 있고 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합천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난 그때부터다 그지요?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합천에서 출생한 아이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출생은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고 국가의 미래가 담보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인구증가시책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자
신경자위원
아니죠.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아쉬워서 이리 하는 건데. 아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인구증가시책은.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죠. 지금 전 국민이 함께.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저희들은 합천군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우리 합천의 세수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 합천의 환경을! 지금 뭐 회자되고 있는 소멸사유라든지 또 경상남도에서 인구출산율이 0.08에 속하는 최하위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해서 합천군의 군민들이 증가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것이지.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굳이 우리 합천에서 출생하지 않아도, 타시군에서 출생을 했어도 우리 군에 와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내나 우리군의 인구증가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하는데 출산장려금이 있고 전입에 따른 그런 장려금이 있고.
경자
신경자위원
따로 있다!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여기 환경에 맞는, 기호에 맞는 그런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지역에서 출생을 해서 합천군에 전입오시는 분들까지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그런 환경은 현실적으로 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출생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다! 출산은 한번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출산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게 상시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전입을 온다고 해서 출산장려금이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환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당연히 거기 받고 여기 받으면 안돼죠.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그렇지요.
경자
신경자위원
그죠!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출산은 귀속주의가 원칙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모두 다, 전국적으로 출산했다고 출산금 줘가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출산을 하고도 1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이 명시가 다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죠?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출산장려금 이 자체가 인구증가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량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궁여지책으로 타자치단체! 전국의 자치단체가, 지금 시부정도는 인구가 느는 곳이 일부 있고 시부도 현재 상태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시부도 계속 늘어나고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는, 특별한 군부, 전국에 80 몇 개의 군부가 있는데 하여튼 늘어난 군부는 5프로에 속하지 않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아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부 다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 하는데 그게 지금 출산했다고 바로 안 준다 말입니다. 우리처럼!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바로 주면 이제 먹튀하는 이도 있고.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 먹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먹튀현상이 많았고 이번에는 그런 어떤 오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1년 아니면 2년 거주하라 하거든예. 그래서 산모가 고령에 있다가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합천에 이사를 오게 됐어. 그러면 거기서는 못 받는 거라.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당연하지요.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도 우리는 출산지원금을 우리 합천에서는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지원의 방법을 활로를 찾는 부분을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귀속! 이것은 속지주의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예. 이게 검증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타자치단체에서 출산을 해서 신고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부분도 검증이 사실은 어렵고. 물론 뭐 전입 와보면 우리는 전입지원금으로써 그런 부분을 달래고 있고 이게 합천군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여기에서 출산하고 지역의 인구증가환경에 기여를 한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장려책이거든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출산을 해서 출산장려금을 안 받았다고 해서 이 지역에 전입온 환경을 가지고 담아내면 곤란스러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지역별로 출산장려금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어찌 보면 뭐 미국 같은 데는 미국에서 나면 영주권을 주잖아요! 물론 거기서 출산장려금을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모르지만. 이게 합천에 와서 일정기간 출산환경을 담아서 어느 곳에 출생신고가 안됐다고 해서 타자치단체에서 합천군에 와서 출생신고하고! 이게 또 어느 자치단체에서 월등히 출생 그 부분에 지원이 많으면 그쪽으로 쏠려갑니다. 쏠려가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그런 상황들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타자치단체에서 출생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합천군으로 전입 오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그런 환경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입 관련된 지원금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라면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전체적인 그런 수비환경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접목을 시키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에는 인구증가로 인하여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신경자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우리 합천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합천에서 낳은 아이는 향후 한 10년 동안은 1,000만원을 연차별로 지원을 받는데 이 사람은 다른 데서 전입을 왔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한 8년간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 조금 차등나게 지원을 받지 못한 다! 이것도 조금은 한번 형평성에 생각을 해볼 부분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고. 둘째 아이를 낳고는 우리 관내로 이사를 왔는데 실제로 그 둘째 아이 가진 부모님들은 2년차, 3년차로 이렇게 지원금을 받는데 여기서 낳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년차, 3년차는 또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좀 고려하고.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출생하는 그런 출생아에 대해서 우리 합천군이 전입환경 말고 출생의 어떤 개념을 다 담아내려면 환경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시책지원금 별표1이나 또 그 이후에 별지 제1호 서식이나 이런 데 보면 영유아양육비 내지는 영유아학습비 뭐 영유아 물품지원 이런 데 대한 체크사항이 있는데 여기 제일 하단이나 해 가지고 영유아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는 뭐 그게, 4페이지 보면 영유아양육비는 둘째 이상 자녀 중 6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밑에 표기를 해 주면 우리 아이 엄마들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실제로는 자기 아이는 영유아인데 영유아에 대해서 체크를 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이는 영유아니까 당연히 되겠지라고 신청을 하지만 또 이런 규정 때문에 또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그 밑에 하단부나 어떤 형태로든지 안 그러면 별지를 한 개더 첨부를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예. 고마운 의견이신데 이 부분은 우리가 출산장려시책지원금 입양이나 출산! 한번 신고할 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전입할 때도 전입세대 관련해서 전입할 때 한번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서 이게 담당공무원들은 매칭이 되어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들이고 뭐 해마다 갱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전출가거나 전입오거나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라서 충분히 이 정도 서식만 가지고라도 이해가 충분할 것이라고, 지금 아무도 문제가 없거든예. 추진하는 부분에.
진영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인구증가는 국가에서 해결 못하는 사항을 갖다가 지방정부에서 뭐 가능, 노력하는 일면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우리 신경자위원이나 장진영위원이 말씀하신 전입 아이들한테도 혹시 향후 다음에 어떤 보완기회가 있으면 한 문제점들을 자료를 가지고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지자체에서 그냥 앉아있기에는 사실 답답한 일이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노력의 일환이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하루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이제 기거를 하시고, 이 인구 한 사람이 보통교부세 환경에 충분한 자원으로서 이렇게 저희들 세수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인구가 필요한 것이고, 또 적정한 규모의 인구가 지역을 담보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출산장려금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른 타시군에서 아기를 낳아서 안고 합천에 와서 신고를 그렇게 하면 다른 데 안하고, 전입신고하고 출생신고 같이 하면 그것은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소가 없이 다른 데서 아기 낳아가지고 주소 옮겨서 여기서 신고하겠다?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게 뭐 1년 있다가 신고를 할 건지, 아기낳고. 안할 수도 있거든요. 당장! 뭐 그런 저런 부분인데 .
경자
신경자위원
신고하고 1년 있다가!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그래 저희들도 이게 이제 먹튀 관계나, 많이 당해봤으니까! 전국의 자치단체가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책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전입에 대한 환경은 전입환경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출산환경은 출산환경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다양한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접목되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는 다른 데에서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오는 이런 부분들까지 지원해 주기에는.
중무
박중무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를 시행해보고 그런 문제점들이 돌출되면 그때 한번 개정하는 걸로 하고.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세계적인 추세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애 키우는데 지자체가 그냥 손 놓고 못 있어 가지고 그저 지원해 주는 정도 뿐이지 이리 한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는 거지.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인구증가문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그런 부분하고 행정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똑같습니다. 똑 같고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 40조, 100조를 갖다 부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잠깐만. 지금 이게.
임재진위원장
다른 사람 한번 하고 나서.
경자
신경자위원
예.
임재진위원장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지
임춘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출산이나 전입하면 지원해 준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가 지속이 가능할까? 지원금 받기 위해서 아이 낳는 사람도 없을 거고 지원금 받을려고 주소 이전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것은 우리가 전국적인 추세에서 이런 안을 제시를 하는 거지 이걸 크게 인구증가정책이라고는 못 받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어쨌든지 우리 군에서 좋은 기업 유치해 갖고 많은 사람 데려와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그걸 좀 더 장려하는데 더 큰 힘을 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 둘 낳고 셋 낳을 때는 의료보험도 안됐어예. 그러니까 그걸 갖고 너무 거기에 치중하기보다는 다른 기업체나 이런 걸 유치를 해 갖고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그리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을 담아서 앞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아가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자
신경자위원
예. 아까 질의한 내용에 덧붙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출산장려금이 뭐가 효과 있겠노”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장려정책에 성공한 어떤 선진국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상당히 큰 역할을 다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군이 지금까지처럼 출산지원금이 그다지 많지 않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될 그게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제 많이 오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과장님께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 이 조례대로 시행은 하되 올 1년 한번 시행해보고 이 문제가, 제가 질의했던 그 내용이 부각되면 다시한번 고려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서 어쨌든 한 명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지 우리 합천군에서 이걸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1,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과연 1년 동안 시행해보면 3명 이상, 과연 몇 명이나 3명 이상 낳을 수 있는가? 이제 앞으로 지나고 보면 무슨 대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는데 저는 우선 인구증가정책이게 우리 합천군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존폐가 앞으로 달린 문제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인구를 늘린다! 상당히 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안을 좀 모색을 해 가지고, 제가 이 출산장려금 1,000만원을 셋째 아이를 낳을 때 준다! 이런 우리가 지출을 하면서 까지도 지금 하는데, 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과연 우리 합천군에, 우선!우선이 지금 급하니까. 나중은 뭐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야 되겠지만 우선 급한 거를, 존폐위기에 놓인 합천군을 살리려면 고향에 있다가 외지로 나가 있는 향우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제가 주욱 겪어보니까 이제 퇴직들을 하고 도회지에서 그냥 있는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인구를 5만을 채우려면 그런 데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좀,우선 이 장기적인 것도 해 가면서,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인구를 우선 5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지원책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천상 우리가 합천의 인구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그런 안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한번 그런, 셋째 아이 낳으면 1,000만원 주는 것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면 좀 그런 방안도 되지 않겠냐!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참작을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우선 5만, 우리 군이 존폐위기에 놓였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일단은 여러 방안을, 우선 급한 불 끄고 장기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가져봤습니다.
상교
서상교행정과장
예. 고마운 말씀새겨 듣겠습니다. 저희들 귀농 귀촌 귀향 이런 환경에 대해서 센터의 전문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담아서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전국에서 시책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마령재 밑에 대구 경계에서 150세대 정도가 집단주거시설을, 귀농, 귀향 하여튼 여러 가지 환경을 담아서, 장르는 다 다릅니다만 귀향을 해서 귀농귀촌을 해서 살고자 하는 어떤 집단세대를 만들고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여튼 이 합천군 전역에 좋은 환경에 좋은 어떤 목에 이런 시책들을 권장 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사실 많이 없다손 치더라도 계속 이런 시책을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확장을 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합천군의 인구문제는 실질적으로 전체 군민이 다 달려 들어도 지금 이것을 뭐 골드클로스로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큰 틀에서 대형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에너지단지라든지 황강 측수로를 통해서 무슨 복합도시를 만든다든지 또 공단을 유치한다든지 도로를 선형을 개량한다든지 터널을 뚫어서 접근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인구증가와 맞물린 이런 시책들은 전 실과에 산재되어 있고 분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군의 모든 정책은 인구와 맞물려 있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래에 합천군이 20만을 육박했던 1960년도 말엽의 인구의 재현, 그런 영광이 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당부서장으로서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기록중지
10시 54분 기록개시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읍면 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입니다.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은숙 복지행정계장입니다. 하재국 기초생활계장입니다. 문종대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6호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호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호 합천군 읍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임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법에, 이게 국가에서는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명예수당 같은 것은?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은 공개되지는 않는데, 이게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없어!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없고, 월 30만원 받고 장제비 20만원 지원 받고 있는데.
중무
박중무위원
아! 참전용사들한테는.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씩만.
중무
박중무위원
월 30만원 줍니까?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특이하게 지금 상군, 전상, 공상, 유족회 이런 부분들은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인정보라서 상황이 다 파악된 거는 아닙니다만 상군 전상자는 최저 56만1,000원, 최고 월 224만1,000원, 그 다음에 공상군경은 월 43만8,000원, 최대 310만4,000원을 받고 있고, 유족회 전사자인 경우에는 최저가 12만4,000원, 최대가 149만9,000원, 공상인 경우에는 최저 공히 72만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망인회 전사자는 최저가 144만1,000원, 최고가 170만8,000원, 공상인 경우에는 최저가 62만2,000원, 최고가 156만원 등 이렇게 최고 최저가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대상자가 얼마 받는지는 저희들은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이렇게 다 경쟁적으로 수당지급을 앞다투어 해 줍니까?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전 시군이 공히 똑 같은 상황이고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어떤 보훈수당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고 지자체 재원은 별도니까 별도의 수당을 달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저희들과 충돌이 생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서 인상을 하다보니까 인상된 부분을 조례를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인상 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 이번에 또 민선 7기가 출범하고 의회도 8대가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인상 압박은 있었습니다. 있고 매년 굴러간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수당이 큰 거는 아닙니다.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기는 한데, 일단 저희들로서 지방비이기는 하지만 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생존하는 최대가 한 20년 아니면 30년 정도면 다 돌아가실 분들인데 나중에 그 정도 세월이 지나면 이 분들이 미망인을 제외하고 나면 다 돌아가고 안 계실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인상폭과 인상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래서 이게 뭐 참 어떤 걸로도 보상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는 결코 아이고.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러니까! 그 참전용사들 행사도 봤을 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초라하고 어떻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의 그 행사장이 그렇게 썰렁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지겠냐고! 연세도 계시고 한데. 그런 걸 느끼는 것은 국민들이 다 느낄 건데, 일단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도 내용은 파악해서 한번 다음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증액되는 부분이 한 1억2천5백 정도 하면 되니까 충분히 저희 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보고 인상을 시키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유족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전몰군경 유족이나 공상순직, 군경유족 이리 되어 있는데 유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조례에 2조에 보면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미망인회 따로 있기 때문에 자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자녀!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예.
진영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 유족이 예를 들어서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받을 거 아닙니까?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예.
진영
장진영위원
그러면 자녀 중에서도 여러 형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로 한 사람만 받는다 말입니까?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예.
진영
장진영위원
그러면 대표로 예를 들어서 제일 큰 형이 받았다가 큰 형이 죽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유족의 승계는 안 되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복지정책담당주사
(좌석에서) 살아있을 때 한 명은 승계가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승계는 안되고예. 그러니까 유족에 있어서 그 유족수당을 계속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 싶은데 이 주요 내용이 이 조례안에 명기가 되어 나갑니까? 조례를 신설할 때?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그 안에 담겨 있는 부분은, 주요 내용은 조례안에 담고 있는 부분을 요약해서 한 것입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그래 이제 거기에 보면 주요 내용에 1페이지에 보면 공상군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공상, 콤마, 순직군경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이 콤마가 맞는 게 콤마 앞에서 공상군경.
진영
장진영위원
그래 공상군경이라는 말이 공상, 콤마, 순직군경으로 표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표기가 지금.
진영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통합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크지는 않지만 우리 합천군에 각 조례안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4페이지에 보면 한 차례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현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조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용어를 이렇게 바꾸어왔는데 보면 여기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기획실에서 이제 내온 걸로 봐서는, 기획실에 보면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관해서 제9조제2호에 보면 현행 ‘1회에 한하여’를 개정으로 숫자 아라비아 ‘1회만’ 이리 되어 있고 여기는 또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 우리 같은 합천군 안에 조례 내용에서 표기가 서로 상이하니까 좀, 서로 다 타부서하고 좀 소통해서 그런 부분도 통일성을 기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저희들 이 조례는.
임재진위원장
잠깐요. 회의진행상 잠깐만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먼저 하고 한 가지, 한 가지 하도록 합시다. 장위원님!
진영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임재진위원장
예. 임춘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지
임춘지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고 나면 행사도 초라하거니와 그 하루 단 한 시간 행사 참여하려고 노인네들이 특히 이제 6.25라든지 보훈이 거의 햇빛 쨍쨍하는 날인데 그 버스를 타고 가시려고 차를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그 주차장까지! 혹시나 그게 허용이 되어진다면 관광버스라도 조금 빌려가지고 주차장까지라도 좀 모셔다드리면 어떻겠노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 고려하고 생각하고 있고 한데 사실은 저희들 보훈단체 행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3대 임차를 해서 순회를 해서 모시고 오고 또 행사할 때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기념품이라든지,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판단할 때 역시 결론은 집에 가져가실 때 의미 있는 걸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해서 기념품 쪽으로 예산을 많이 치우치다보니까 실제로 행사장에서는 조금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가 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충분히 지금 예산도 가능하고 다음에 향후 물가상승이라든지 다른 주요 행사가 있다면 그때는 증액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6.25전쟁 참전유공자한테는 월 30만원이 국가에서 나간다 말입니까?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되는 유족연금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연금입니까?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이 분들한테 따로 지급되는 거는 없다 그죠?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6.25에 대해서는 20만원, 월남참전은 10만원씩 월 나가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 50만원 정도 받겠다 그죠?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지금 미망인이 우리 합천군에 6.25참전 미망인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도 예산 반영되면 지급할 때 되면 다시 수요조사를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195명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거다 그지예?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유형별로 보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6.25참전자 이후에.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그분들 한 5·60만원을 계속 수당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미망인 3만원밖에 못 받는 것 같네요?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 10프로밖에 안 되는데 다른 또 보훈단체 수당은 최초 신설할 때는 3만원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5만원으로 인상됐다가 7만원, 10만원!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인상될 걸로 보는데 신설되는 수당에 대해서 또 전에 받던 참전자의 수당 할라 하면 30만원까지 가면 다른 명예수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신설은 3만원에서 출발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연, 아까 박중무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복지예산은 한번 자꾸 올려주고, 한번 시행을 하고 나면 이게 참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참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충분히 저는, 저 생각으로는 충분히 예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 합천군에서 또 이거를 신설해서 올려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느냐?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정부에서 최대한으로, 우리 자체에서 안해도 충분한 보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타시군에서, 우리 인접 시군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안도 좀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 뭐냐 하면, 저희들 고민이면 다른 시군 고민도 똑 같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시장군수협의회 할 때에 보훈단체, 보훈가족, 유족명예수당을 좀 통일시하자! 인상할 때 인상하더라도 좀 보조를 맞춰서 하자니까 그게 잘 안되는 게 이제 돌아가면 지역적인 정서가 틀리고 다르다보니까 어느 한 쪽에서 또 인상해 버리니까 따라가는 구조가 되고! 그러니까 어느 자치단체든지 앞서 가면 처진 단체는 언젠가 따라가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이 부분의 통일은 저도 바라는 바인데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셔도 이게 조정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저희들은 도내에 18개 자치단체가 있지만 저희군은다른 어떤 수당은 적은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중상위권 정도는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부분은 다른 시군보다 많은 것도 있고 또 지금 의령 같은 데 특출 나게 앞서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굳이 등위를 매긴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평균치로 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액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을 지급하는 어떤 규모를 보면 저희군도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장
물론 정부에서 받고 지자체에서 받고 이중으로 이게 지급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좀 정부에서 받는 걸로. 물론 많이 주면 좋겠죠. 받는 사람은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다 모든 걸 참작해서 보상을 해 드리고 있는데 또 지자체에서까지 또 이거를 자꾸 올리고 신설을 해서 미망인에 대한 돈이 지급이 되어야 되나! 물론 돈만 많으면 많이 주면 좋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 물론 이제 참전하신 분들이 뭐 아직까지 많이는 안 남아계시지만, 그 고생한 거에 비하면 물론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모두 다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관변단체에 너무 지불되는 게 많다!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 주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이런 거는 좀 절약하고 앞으로 좀 지출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잡아나가야지. 자꾸 인상을 해 주고 자꾸 신설을 해서 주는 걸로 하면 이 복지예산은 한정이 없다는 걸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업무할 때 저희들이 좀 고민해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시던 거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예. 똑같은 내용으로 5페이지에 보면 회계연도가 여기 기획감사실에서는 보면 ‘매 회계연도’가 ‘당해 회계연도’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군 조례안에 서로 통일된 용어가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명기
안명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때는 법무통계담당에다가 협의를 하는데 아마 이게 조금 다른 조례의 용어하고 통일하는 부분을 아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다른 조례에서 쓰고 있는 용어와 통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읍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읍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기록중지
11시 30분 기록개시
그러면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기록중지
11시 31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읍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기록중지
11시 32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읍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읍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동부권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부지매입(군수제출) 7.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매입(군수제출) 8.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토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군수제출) 9.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농업 시범포 부지 매입(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동부권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토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농업 시범포 부지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동부권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임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동부권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부지 매입의 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 6항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여기 지금 공부상 금액은 5,900만원인데 이제 부지매입비용이 한 10억 정도 든다 그죠?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그리 치면 공부상 가격보다는 월등히 비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당으로 얘기하면 이게 한 12만원 정도 드는 겁니까? 평당 계산하면. 10억에 대해서 우리 매입면적이 2만6,624제곱미터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와 부대경비, 제경비가 포함된 경비입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이게 적정한 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우리가 전체 여기 12필지에 대한 면적은 3만2,978제곱미터인데 우리 실제 매입면적은 불과 2만6,624제곱미터로 전체적으로는 부지매입비 10억이 든다고 생각을 하면 약 2억4천 정도가 더 들어가면 큰 부지를 좀더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전문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2개 기관에서 나오는 평균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산술적, 탁상감정보다는 전문기관에 해서 계상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3만3,000여제곱미터에 2만6,600제곱미터가 들어가는데 그 부지에 생활폐기물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부지에 편입되는 거에 큰 필지가 있는 데는 그것은 분할해서 활용, 실용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매립용량이 6만9,957세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매립용량 같으면 향후 몇 년 정도 쓸 수 있나요?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이것은 시공을 하고 나서 준공까지 한 30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동부권 5개 면 쓰레기발생량을 한 30년 정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다 그죠?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어느 정도 지주들하고는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매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있어?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그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미처 못해 보고?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여러 가지 잠재되어 있는 내적인 사항까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다른 그 무엇도 있지 않나 추론이 가능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 통 안에 총 평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 골짜기에!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평방미터가 3만3천여제곱미터가 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런데 일부만 구입하는 거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만 평 남짓 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런데 그 다 전체를 못 사고 일부?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해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 적중에서 청덕으로 가면 송림재 들어가면 옛날 구도로가 있었습니다. 구도로와 지금 신도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움푹 꺼진 그 자리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래 그 자린데 그 통 안에 것은 다 못사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아니 그 통 안에 것은 다 하는데 그와 관련된 큰 필지가 있으면 필요치 않은 저 위에 산중턱까지 가는 부분까지는 필요 없지 않느냐! 도로 위에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박중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3만2,978 중에서 지금 임야가 그 꼭대기까지 필요 없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도로부분이 필요한 부분 681만 하다보니까 실제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전답은 다 수용이 되고 임야 한 필지하고 도로 필지가 그 일부만 되고 다른 필지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안에 전체 면적은 약 1만평 정도 되고 그 2필지의 일부를 포함해서 약 8,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8,000평 중에서 매립면적이 9,248인데 이것은 한 2,700평 되는데 이것은 바닥면적입니다. 바닥면적이고 그 바닥면적에서 한 10미터 높이, 그 쓰레기가 매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과장님! 거기에 매립이 되면 그 용도를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서울에 상암월드컵경기장이 난지도 매립장을 해서 지금 축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다른 쪽에도 대구에 동구쪽에 전에 월드컵축구장 한 데도 내나 쓰레기매립장으로 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완료가 되면 이 퇴적이 되고 침하가 되는 기간까지 30년이 걸립니다. 30년 이후에 주민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노인여가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차후에 그 매립이 완료되고 나면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혹시 과장님 추진 중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정보를 자료를 좀 주시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인근 주민들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왜 그렇게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지금 자체가, 처음부터 진행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97년도부터 지금.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는데 원래는 1999년도! 한 20년 전에 동부매립장 초계가 자연발생 매립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각 면마다 있는 걸 전체 통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동부 5개 면에서 우선 초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만료가 되고 나면 초계면을 제외한 4개 면에서 순차적으로 가는데 어느 면을 지정은 안했습니다. 안하고 있다가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2016년도에 다시 쓰레기 매립을 하고 나면 위에 성토를 하는데 성토량을 제거를 해 가지고 다시한번 더 매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 흙을 털어내고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은 더 이상 매립에서 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료를 시키고 다른 데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상반기부터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그 용역을 준 결과 청덕 두곡에 거기 입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다보니까 지금 적중이나 쌍책이나 덕곡이나 3개 면은 크게 뭐 반대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청덕도 두곡하고 가현하고 송기하고 일부 매립장을 하려고 하는 위치, 한 3·4개 마을이 반대를 하고 저쪽에 적교나 삼학이나 그쪽에는 실제 자기 지역 안에 들어와도 별 거기에 반대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지금 공론화되어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은 전체 그 반대위원들이 약 20명이 되는데 20명 중에서 표면적으로 진짜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4·5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 체면 때문에 묵의적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북부 쪽에 그 입지를 당초 선정된 데서 위치를 변경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상당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매립장의 위치가 주민들이 안맞다 하더라도 한번 선정된 상태는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계속 그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 변동을 하면 또 다른 면에 가면 또 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전문가집단을 거쳐가지고 타당성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 설득을 시키고 시설에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서 완벽은 어렵겠지만 완벽에 가깝도록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렇게 혐오시설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 같네. 박중무위원님이 아마 큰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위원장님!
임재진위원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
과장님이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참 성사되기까지는 과장님 머리가 몇 개 더 셀 거니까 야무진 각오를 하이소.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위원장님!
임재진위원장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정창화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가야에서도 실제 매립장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진영
장진영위원
사용하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사실은 방금 신경자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혐오시설이거나 뭐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도 매립장의 활용, 그 이후의 활용방안들이 얼마든지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 수명이 다된 매립장을 우리 군에서 조금 친환경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실제 우리 군민들이 매립장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또 그래서 과거에 매립되었던 그 지역에 좀 그런 시설을 하므로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앞으로도 이제 “매립장 이거 우리 면에서도 유치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놔놓으니까 좋네” 실제로 거기 근처에 가도 특별히 냄새가 나거나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동부권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진영
장진영위원
우리가 토지만 매입하고 실제로 시설은 119에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근무자들을 위한 예를 들어 주거공간을 만든다든지 부수적으로 우리 군에서 토지매입 외에 또 추가로 예상되는 시설이나 그런 게 있나요?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부지는 우리군에서 군수가 확보를 해서 매칭펀드식으로 합니다. 하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다 하게끔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토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앞에서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라든지 동부권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공부상 가격하고 매입가격하고 실제 매입비용이 현실을 감안해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공부상 가격하고 매입부지에 대해서 이래 같이 일치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쪽 지역이 땅값이 싸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매입면적이 3만7,894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대장상 가격이 7억6,400만원 정도 약 7억6,500만원 정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매입비가! 이쪽에는 특별히 이 정도 금액으로도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실제로 임야기 때문에, 임야고 또 저희들이 보상을 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현실적으로 공부가격하고 특별히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다 그죠?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진영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토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농업 시범포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그럼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여기 고품리로 옮겨 갈 것으로 지금 전제로 하고 이렇게 매입하는 거죠?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있는 이 기술센터가 일부는 그쪽으로 사무실을 어저께 이전을 했습니다. 장래적으로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농기계은행과 그러한 사업들을 원래 당초에 그 있는 농기계은행들이 당초에 농업 시범포부지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잠식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장래적으로 민선7기 들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해 간다고 볼 때 기존 있던 시범포들이 좀 많이 줄어들 걸 염려해서 대체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고품단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건 외에, 계속 추진할 생각이나 또 그런 방향성이 주어져있나요?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시범포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하면 크게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 오늘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농업기술센터가 만약에 그쪽으로 이전되고 나면 기 농업기술센터의 활용방안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있나요?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청사의 재배치라든가, 조금 지금 사실은 되게 협소합니다. 그 청사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적으로 군정 전반과 관련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장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농업 시범포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동부권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동부권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동부권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병 119 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1분 기록중지
12시 01분 기록개시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토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2분 기록중지
12시 02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토취장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설치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토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농업 시범포 부지매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3분 기록중지
12시 03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농업 시범포 부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농업 시범포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오늘 모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