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2월 3일 의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부구청장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한 후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실ㆍ과별 예산안 종합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ㆍ총무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헌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부산시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 여건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재산세 등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대 유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예산은 교육지원 확대 등 구 현안 사업 수행 및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와 새로운 재정 수요에 따른 지원 등으로 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및 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018년도 징수 실적 및 2019년도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예상 수입 전액을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은 민선7기 역점 시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 배분을 하였으며, 사업 성과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과 실집행 가능액 계상 등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8페이지, 2019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54억 2,183만 5,000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보다 303억 2,5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06억 8,676만 6,000원이 증가한 2,910억 3,69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7개 특별회계에서 3억 6,078만 6,000원이 감소한 143억 8,49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상세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421억 5,600만 원, 세외수입 137억 8,827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70억 원, 조정교부금 등 347억 6,000만 원, 보조금 1,810억 3,156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23억 105만 3,000원으로 총 306억 8,6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가 290억 1,86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20억 1,942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 3억 5,127만 1,000원은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기능별ㆍ 조직별ㆍ성질별 내역은 유인물 9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특별회계 상세 내역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총 20억 3,888만 9,000원의 세입으로 국민체육센터,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등의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보조금 등 총 4억 5,560만 9,000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 지원 등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13억 2,646만 5,000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세출 예산에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9억 8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8억 원, 순세계잉여금 51억 원 등 총 95억 4,683만 6,000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사업과 인력운영비 등의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3억 6,801만 5,000원의 세입으로 대지보상 사업에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7,217만 4,000원의 세입으로 보전 지출에 전액 편성 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5억 7,694만 7,000원의 세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주요 개선 사항은 15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기(旣)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230억 4,351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411만 9,000원, 융자금 회수가 2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가 218억 3,600만 7,000원, 이자 수입 3억 6,812만 7,000원, 기타 수입 1억 6,325만 8,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억 4,812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인력운영비 8,039만 8,000원, 예치금 220억 1,139만 3,000원, 기타 지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18억 3,600만 7,000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2억 750만 4,000원, 지출 10억 3,211만 8,000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20억 1,1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2019년도 말 예산 규모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이 175억 177만 원, 사회복지기금 16억 3,385만 7,000원, 양성평등기금 4억 6,716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3,726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20억 283만 6,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6,8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 계획은 15페이지에서 8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예산안은 민선 7기 역점 시책을 담은 첫 예산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계속ㆍ마무리 사업, 현안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시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는 공무원이 각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도적으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아이디어라든지 또 자기 업무 아니더라도 행정 전반에 걸쳐서 개선되어야 될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상도 주고 하는데 상품권 부분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제안을 받아 본 결과 123건의 제안을 받았는데 사실은 전체 직원 수 634명에 비하면 제안의 어떤 참여수가 미비하다고 보고 그 상품권은 제안을 제출하는 직원에 한해서 제출 격려를 위해서 만든 어떤 상품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기획감사실 2019년도 예산을 보면요 대략적으로 지금 전년도보다 13억여 원 정도가 감액이 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21억여 원인데요 그 사항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니 재원관리 예비비하고 일반비에서 ─ 183페이지입니다. ─ 좀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재난목적의 예비비는 그대로 두고 일반예비비 항목을 대폭 삭감을 하셨는데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예비비 항목을 조정하신 이유와 예비비 조정 항목에 따른 2019년도의 비상사태라든지 다양한 사업에 예비 운용을 위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삭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법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1%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13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13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다른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 특성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금 더 들어오고 조금 나간다고 보면 예비비 부분이 우리 실이 줄어든 대부분의 어떤 이유라고 봅니다. 이렇게 준 이유는 내년 예산 편성 하면서 세입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한 306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306억이 증가됐기 때문에 여력이 좀 더 생긴 면이 있는데데 반면에 어떤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사회복지비가 또 크게 증가하는 바람에, 또 SOC사업투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세출 편성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예비비를 줄여 보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예비비를 13억 줄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4개 연도를 이렇게 우리가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면은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 최고 많이 지출한 건으로 세 건에 한 5억 7,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편성해도 예비비 지출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김형철 위원님 지적대로 재난 목적의 예비비는 별도로 10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 대처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집행한 예비비가 5억 7,000여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제외하고 일반예비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포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를 지금 한 5억여 원, 4억 9,000여 원 책정해 놓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지금 10억을 가지고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서 인쇄분들인데요 이게 지금 기감실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서 인쇄,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인쇄 그다음에 예산안 첨부서류 인쇄, 중기재정계획 인쇄, 성인지예산서 인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안들은 인쇄를 그냥 단순하게 자료만 받아서 인쇄만 하시는지 아니면 이 인쇄를 할 때 내용을 가지고 각 부서에 배부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알리는 역할도 진행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 기획은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각 과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의 어떤 내용들을 출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지 정도만 기획을 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드는가 하면 저희들이 실ㆍ과에 다 배분을 하고 또 의회에도 제출하고 받아 보시면 예산이 확정되면 또 확정되는 예산 따로 만듭니다. 지금 들고 있는 이거는 가예산서라고 의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예산서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서가 만들어집니다. 성인지 예산도 보면 어떤 법에 의해서 남녀평등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올해는 한 37개 사업에 145억의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예산서 인쇄비가 좀 많이 든다고,

지금 성인지 예산이 2018년도부터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반영이 된 거죠?

성인지 예산은 지금 시작한 연도는 제가 바로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한 5, 6년 전부터 계속해 오던, 법에 의해서.

계속 남녀평등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50 대 50 비율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계가 2017년도 생기고부터 문화관광 쪽에 지금 활발하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구석구석 문화관광투어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금정구와 동래구를 연계해서, 예를 들자면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과 연산동 고분군을 연계하고 학생들한테도 이 사업을 알리고 구석구석 연제구를 온천천을 비롯해서 물만골이라든지 천년고찰(千年古刹) 마하사, 생태마을 물만골 이런 구석구석 우리 연제구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예산안 92페이지를 보시면요 세출 예산서입니다. 국민체육센터,

92페이지요?

예.

저희들 소관이…,

페이지 9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아, 571페이지….

아니요, 92페이지요. 92페이지.

예.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세출 예산이 인력운영비로 394.2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안에 들어가서 보니 지금… 잠시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를 넘기며) 57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연제 국민체육센터 공무직 인건비가 지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비정규직에 있던 분들이 지금 공무직으로 안내 직원이 지금 배정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약간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지금 예산서 228페이지를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지금 마급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224…, (｢228페이지｣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지금 너무 왔다갔다 해서 좀…….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내에서 시간선택제, 무기직, 기간제 공무원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이 배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선택제를 하고 어떤 부분은 공무직으로 전환하시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규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조 인력이 필요할 때 통상적으로 기간제를 많이 채용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어떤 일자리, 그러니까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공문이 중앙에서부터 시를 통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이제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도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우리 공무직, 기간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간제였습니다만 안내데스크의 4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지금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요. (총무국장,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모든 분들을 이렇게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다른 지금 문화체육센터 관리 시간선택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으신데 굳이 안내 직원들을 공무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이.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작년에 12월에 어떤 전환심의위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환 대상자가.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보면 시간선택제 있고 무기직 있고 기간제 공무원들이 있고 한데 장기적으로 이러면 우리 구청에서 고용을 승계하고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채용이 승계되고 공무직으로 전환될 때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반드시 적합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서 순서에 위반이 됨이 없이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최홍찬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227페이지 다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거제 역사에 진행 예정인 우리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설치는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점, 지금 부산시에서도 중점 스포츠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에 있는 역점 시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 육아종합센터 거제리에 소속된 것같이 이것은 운영은 부산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국민체육센터가 시 단위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각 구 단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문체부에서도 이번에 각 구에 보통 보면 구 명칭으로 체육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이런 식으로 구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8월 31일 자로 각 자치구에서도 추가로 체육센터를 설립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기초자치별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지정한 거점스포츠센터가 운영을 맡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가 수지 분석을 했을 때는 아까 상당한 이익이 났고 그다음에 또 아까 별도로 위탁을 하신 기관이 어디라고 하셨죠?

스마트핏이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핏에 했을 때는 1차 연도는 적자고 2차 연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1차 연도는 적자인데 그것은 적자 폭은 140만 원 정도로.

예,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아직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 2개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희들 봤을 때는 스마트핏에서 분석한 것은 지금 운영 상태를 보고 분석을 위주로, 그 위주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점스포츠클럽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왜 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사업 확장이나 어떤 전문체육 위주로 하던 것을 생활체육으로 또 활성화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나 이런 것을 좀 늘렸을 때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요, 지금 거점스포츠센터하고 스마트핏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요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GX라든지 전문 PT라든지 운영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약간 고액의 강습료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게 포함이 되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높아집니다. 다만 우리 지금 연제구 체육센터처럼 일반적인 대중의 주민들의 수준에 맞춘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적정하게 지금 공익 수준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흑자가 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 거점스포츠센터는 전문체육인 중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펜싱도 있고요 GX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두 가지 분석에 과연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운영 로테이션을 돌려서 나온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 실제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적자가 나서 우리가 보전을 안 하겠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보전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거점스포츠센터가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이라 하지만 영업 적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우리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포츠 프로그램의 질의 저하, 그다음에 강습의 저하 그리고 시설 유지ㆍ보수의 저하 등이 올 확률이 높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려되지 않고 시에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준다는 내용만으로 우리 큰 연제구에 있는 스포츠 정책을 이렇게 조금 너무 급하게 지금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추경 때 다시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게 지금 김형철 위원님, 염려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스포츠클럽에서 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펜싱이라든지 역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전문체육을 육성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위탁을 줘서 하게 되면 그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들이 하는 그 공간만큼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생활체육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점스포츠클럽에서 물론 역도장에서 역도를 하든지 추가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그러니까 체육센터 내에서는 지금 최민준 우리 위원장님이나 몇몇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다시피 저희들 생활체육 위주로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적자 관계는 사실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장에 많은 재료나 어떤 보강 어떤 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예산이, 여기는 그런 어떤 수리비라든지 지출이 좀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큰 적자는 없다고 저희들 좀 확신을 합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연제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개선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고민을 해서 저희가 또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국비와 우리 지방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억 3,200만 원, 시비 3억 3,400만 원, 우리 구비도 3억 3,400만 원 이래서 15억인데 이 사업은 이번에 반드시 편성을 해 주셔서 연초부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지금 15억이 되지 않습니까, 시비하고? 이 부분이 지금 이번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이게 우리가 결정이 나야 추가 반영한다는 말씀…,

시비나 국비 말씀이죠?

예.

예, 시비나 국비는 저희들 확정되었다는 공문은 내려왔지만 내시액 공문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고 급히 해야 될 사업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홍찬 위원님하고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삽을 안 떴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국민체육센터랑 견주어 가지고 손색이 없는 우리 또 거점스포츠클럽이 아닌 거제동 국민체육센터가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요.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내용 가지고 나왔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역문화축제지요. 지역축제에 관한 부분인데 이원화를 해 가지고 현재 구민 배산, 배산에서 하는 부분과 고분 축제와 그리고 온천천에 하는 온천천 축제를 두 개를 같이 소화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조금 삭감했다가 다시 약간 좀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좀 놓치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당초 저희가 올라온 돈이 얼마였죠, 공재완 과장님?

저희들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올렸습니다.

초창기 때는 처음에 2억 8,000만 원 아닌가요?

처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자료는 2억 8,000만 원으로 올렸다가 기획감사실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2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의회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 왔다가 2,000만 원이 이제 삭감되어서 2억 3,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상임위를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희들, 그렇습니다, 사실 축제 같은 이벤트성 행사는 사실 예산의 규모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표시가 많이 나고 좋고 예산이 약하면 또 작은 대로 규모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많으면 그에 맞춰 주민들한테 볼거리라든지 어떤 질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편성한 대로 2억 5,000만 원까지 해 주시면 더 잘해서 2017년도도 못 했고 2018년도 올해는 고분군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온천천하고 이원화시키면 더욱더 잘된 축제를 한번 개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보면 구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 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온천천에 할 때는 좋았습니다. 용역까지 주면서 작년에는 판타지 축제를 또 고분군에서 했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다시 이원화하겠다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금 편성해 달라고 올라왔는데요. 더 많은 돈을 들일 수 있으면 더 좋은 양질의 축제가 되겠지만 진짜 당최 이원화할 용의가 있으면서 이원화를 이렇게 판타지 축제를 하다가 다시 이원화를 해 가지고 더 많은 실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더 있을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에 있는 우리 고성 공룡 축제도 사실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당항포에서 되고 아마 저 엑스포라는 어떤 그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들도 연산 우리 고분 판타지 축제, 고분 판타지 축제도 사실 연산동 고분군에서 물론 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문화체육공원에서 물론 고분 판타지 축제라는 그 제목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 나니까 어떤 장소가 좀 경사면이 있다든가 좁다든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위치적으로도 너무 연제구 전체로 봤을 때 산 쪽, 배산 쪽에 너무 한쪽으로 붙어 있고 찾기도 어렵고 이런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분 판타지 축제는 그대로 제목은 그대로 두되 그것을 의미를 살리고 우리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의미도 살리면서 주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온천천을 해서 같이 이원화를 해서 좀 장소를 두 개를 확보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 풍성하게 해 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동선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그 동선. 그러니까 온천천과 고분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선 관계는 이렇습니다. 온천천은 사실 개막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체험 행사 그다음에 어떤 즐기는 곳, 참여하는 행사 어떤 부스 운영 같은 그런 전반적인 축제에 관련되는 행사는 온천천에서 전반적으로 축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온천천에서 하고. 고분군, 그러니까 문화체육공원에서 하는 행사는 고분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고분군을 배경으로 여기서 어떤 그림 그리기라든지 역사 투어, 달빛기행 등 고분군과 어떤 부합되는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온천천에 있던 사람이 동선을 따라서 가고 하는 그것보다는 아마 동선은 같이 움직이는 동선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여 계층이나 날짜도 좀 다르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두 가지 다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이제 보여 주기식 약간 그런 쪽에 치중돼 가지고 비용을 예산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219페이지 민간 연제문화원 민간이전 부분 307-02 항목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위에 연제문화원 문화사업 운영이라는 부분에서 왕릉제 관련돼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이 왕릉제 부분은 백일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왕릉제라는 항목하고 백일장하고는 전혀 별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백일장이란 말씀은 어디에, 저 연제문화원에서 하는 거 말입니까, 혜원정사에서 하는 걸 말하는가요?

혜원정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혜원정사에서 하는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 왕릉제를 혜원정사에서 아마 올해가 8회인지 9회째인지 이리됩니다. 되는데, 그동안은 뭐 혜원정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또 국가문화재고 한데 구청에서 뭐 할 거를 우리 혜원정사에서 해 주고 있는데 구청의 사실 보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들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이 또 영 일리 없는 말씀은 아니고 이래서 내년에 뭐 일부, 그러니까 뭐 일부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법령이나 이런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로 혜원정사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릉제하고 관계도 넓게 보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연제문화원을 통해서 연제문화원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의 일부를 왕릉제에 좀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예산 중의 일부를 왕릉제, 그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론 또 그 안에서 별도로 심사를 합니다만 그거는 그렇게 또 지원되는 부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지급할 생각이십니까?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거는…,

저희 일반 우리 단체들 나가는 기금 식으로 지원해 가지고 또 그 카드 만들어서 지급하는지…,

저희들은 저희들이, 그 지원하는 거는 문화원에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 사업을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문화원에서 별도로 각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행하는 부분인지를…,

문화원에서도 아마 사업비가 있으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도록 하는 절차로 진행될 겁니다.

마찬가지 이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잘 참고해서 받는 분들이,

예, 아마 저희들이 왕릉제가 뭐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뭐 일부를 그마나 좀 성의 표시를 하는 차원에서 일부를 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위원장은 그 행사를 한 몇 년 전부터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왕릉제 할 때 여러 신도들이 와서 불전함에 성의를 표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 왕릉제가 잘 이루어지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종교단체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의는 표시하되 최대한 명확하고, 예, 처리할 수 있게끔 조금 부탁 좀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김형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231페이지 잠시 봐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의 올해 세입 예산이 5억 2,400여만 원 지금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중 대부분이 지금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가 지금 340억 원하고 50억 원, 390억 정도 지금 공공,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이 이자 수입 부분이 5억 1,900여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 원래 이렇게 많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산출이 된 건지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24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지금 올 연말까지 해 가지고 지금 현금이 보유액이 많이 늘어 가지고 340억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이자율도 올해는 1.4%였는데 내년에는 지금,

1.96%, 예.

1.96%로, 예, 그 정도로 이자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입이 한 5억 2,000만 원 정도 그래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기예금으로 하겠다는 거는 올해 안에는 이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항목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는데 이게 매년 5,000만 원씩 들어오는데 이게 뭘 매각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연산동 산복도로에 산복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우리 공유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총 1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6건을 매각을 했는데 총 16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16억이 들어왔고 내년도에는, 공유재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팝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잡아 놓고 결산되면 저희들이 다 결산 정리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라는 게 저희가 뭐 공매를 통해서 하는 거도 있고 온비드로 올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데 예측을 하지 못하니,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5,000만 원 잡아놓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232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 부분에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산은행하고 구두수선점하고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 자판기는 대략적으로 지금 24만 원 정도 되고요 구청사인데 부산은행이 지금 996만 원,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 1년 임대비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리비입니다.

아, 관리비입니까?

부산은행에서 내는 매월 내는 관리비를 갖다가,

월 한 9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임대수입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까?

그렇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 실ㆍ과의 물풀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RFID는 물품을 관리하는 기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화기 같으면 전화기를 이렇게 총으로 쏘면 그걸 읽을 수 있는 기기입니다. 이게 2009년도에 저희들이 행자부 계획에 의해 넣어 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선명도도 낮고 잘 읽지도 못해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247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세무2과는 6억 정도가 지금 증가됐는데 징수교부금수입이 5억 1,700여만 원이 줄었고요 지방교부세는 오히려 10억이 지금 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재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체적으로 지금 5억 1,780만 원 감소가 돼 있습니다. 그 징수교부금은 잘 아시다시피 시세를 징수하면은 총 징수액의 3%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취득세 분야가 지금 징수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연간 우리가 한 588억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도 힘들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취득세 분야가 감소된다고 보고 거의 확실시되니까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되고,

과장님, 그럼 이 부분은 지금 공시지가 상승률로 인해 가지고 세무1과에서 지금 좀 지방세,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걷히는 것의 그 반대급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뭐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적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재산세는,

지금 증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표가 올라가니까 늘어난다고 보고요 여기 있는 징수교부금은 우리 구세가 아닌 취득세…,

취득세지 않습니까, 예.

…를 이야기하니까 취득세는 이제 징수를 하면 3% 정도는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오니까 이 부분이 감소가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고, 예, 그리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국세입니다. 국세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가 그 보면 세율도 조금 올라가고 그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라갑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세 종합부동산세가 징수가 되면 그만큼 이 우리 부산광역시 우리 연제구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10억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표로 보면은 우리 연제구에 지금 일단 공시지가 등으로 상승해서 재산세는 증가돼서 올라감으로써 부동산교부세 등은 증가될 것으로, 국세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그로 인한 반대급부로 지금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세징수교부금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 겁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매매 거래는 지금도 상당히 어렵고, 연말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조정지역 해제라든지 그게 있으면 또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매매가 힘들고 그러면 취득세가 적게 들어오고 그러면 나머지 우리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여기 있는 징수교부금수입도 감소된다고 이렇게…….

지금 연제구 일부가 지정돼 있죠? 과열 지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 매매…,

예, 지금 조정 지구로 우리 연제구도 부산시에 일곱 군데가 있는데 그 일곱 군데 안에 부산시 우리 연제구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뉴스상으로는 연제구는 지금 좀 지정이 해제된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식적이지 않은 건가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일부 2개 구하고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요구를 했고 국토교통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중앙, 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12월 중순 정도에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2018년도 징수교부금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년도에는 지금 440억을 지금 잡아 놓으셨는데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 지금 이게 달성을 하신 건가요?

지금은 12월 달 돼 봐야 알겠고요.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

지금 현재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제가 통계를 봐야 되겠거든요. (자료를 보며) 보면 우리가 연제구에서 지금 시세가 1,365억을 이제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65억이면 이 중에 현 연도 분야도 있고 지난 연도 수입 합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세가 대표적인 걸 보면 취득세 588억 원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339억 원 그리고 자동차세가 127억 원 등 해서 이렇게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걸 제가 불러 드렸습니다.

징수교부금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지금 전체 2018년도 전체 금액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보면 취득세 분야 감소 이렇게 해서 한 30억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방교부세 이 증액 부분은 정확한 거고 징수교부금은 아직까지 한번 추세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조정 구간 해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취득세 분야는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민원여권과장 강은교입니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친절시책 추진 활성화 예산의 편성 사유는 친절행정의 생활화로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추천하는 우수 직원이라든지 각종 친절 시책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문화상품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거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27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연제구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해서 이 사업이 교육청과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정액이 6,600만 원 됐는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노진순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 제목만 봐서는 일부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 사실 보시면 독서골든벨이라든지 학생들 체험교실이나 진로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고 그 외의 사무관리비에 있는 센터 운영이나 거버넌스 운영 이런 것들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예산은 3억 2,800만 원이지만 교육청에서 2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연결될 사업이네요, 해마다 합해서?

예, 내년 신규 사업으로서 협약을 하면 2년간 협약,

2년간?

예, 그렇습니다.

2년간 협약하고 다음에 또 넘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요, 280페이지의 위에 첫 번째에 보면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전년도에도 있던 사업입니까, 이게?

전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전산계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전산정보담당 박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노후 장비라고 해 가지고 이전부터 쭉 들여와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내용 연수가 지나서 일부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더 설명이…,

아, 설명 다 됐습니까? 일하시는 데,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L4스위치라는 것이 로드 밸런싱이라고 분배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게 좀 내구 연수가 좀 오래돼서 지금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이 커지다 보니까 장비가 너무 오래돼서 부하가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연수가, 내구 연수가 지나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한 대 2,000만 원씩 한다, 그렇죠?

예, 원래 전산 장비가 좀 비쌉니다.

시군구 기반사업도 4,000만 원씩하고.

그다음에 백업 장비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업 장비를 보충을 하고 교체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원활한 서비스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번에 교체를,

이거 얼마 만에 교체되는 겁니까, 이거?

이것도 보통 일단 전산 장비는 5년 주기 또는 8년 이상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어쨌든 보충ㆍ확충하고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 주기로. 이번에 새롭게 교체하셔서 업무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계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자산 구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이후에 노후 장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 처리를 다 바로 하시는가요?

예를 들어서 PC 같은 경우도 일차적으로 불용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부 신규 교체하면서 수거를 했어요. 거기서 아예 못 쓰는 것 빼고 쓸 만한 것은 우리 시하고 같이 연결를 해서 사랑의 그린PC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 이제 보안ㆍ수리해서 넘깁니다, 시로. 그래 가지고 다시 그거를 갖다가 수리를 완전히 끝내서 우리 연제구에서 원하는, 중고PC를 원하는 그런 주민이 있다 같으면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한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불용 처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 PC 부분은 그런데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궁금하고 해서. 분명히 내구 연수는 지났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고가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서버 같은 경우도 보통 5, 6년 이상, 지금은 7, 8년 된 것도 있는데 서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쓰고 있습니다.

파손되거나 이게 고장 난 게 아닌 제품, 어떠한 서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계속 씁니까? 고장 날 때까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관리 좀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또 재무과 소관 부분도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아까 좀 질의를 하려다가 못 해서 말씀하실 때 노후 장비 얘기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고가 장비다 보니까 이런 책상들은 좀 싸기는 싼데 PC 관련된 장비들은 약간 서버 쪽 이런 쪽도 비싸다 보니까 유념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26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국가보조금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해서 지금 9,3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3페이지로 가 보시면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세입 예산은 늘어났습니다마는 국가보조금들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지금 개관시간 연장에는 돈이 줄어 있고요, 6,500만 원 정도가 줄어 있고 야간 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금 비교증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 지원도 그대로면서 어린이 개관 도서관은 또 오히려 조금 줄었고요. 그래서 뒤에 쭉 가 보니까 U-도서관, 274페이지, 275페이지에 보면 U-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스마트 도서관 기계 구입, 도서 구입 등으로 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2,000여만 원이 증대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급받은 증감한 예산은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봐 주시면 265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보면 9,368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에 별도 1억입니다. 1억이고, 그 밑에 또 시ㆍ도비 보조금에도 보시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어린이 자료실 개관시간 연장 해서 사업비는 그대로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출 부분에 보시면 273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에 6,5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자료실이 2,200만 원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작년에 저희가 당초 그러니까 연초에는 기간제였습니다, 인건비가. 직원이 네 사람이 있는데 인건비, 기간제였는데 이분들이 작년 7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예산서 273페이지에는 줄어 있지만,

실제 인건비 부분,

282페이지에는, 282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 가운데 보시면 7,348만 원이 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어린이자료실도 보시면 2,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U-도서관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국비 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274, 27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거는 국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구비가 1억으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실제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진행됨으로써 거기 네 분 인건비로 바뀌었다는 얘기,

예산 과목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U-도서관은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U-도서관에 스마트 도서관 기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아이패드 같은 거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지하철 연산역하고 연산동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에 U-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인데 쉽게 얘기해서 무인 도서 대출ㆍ반납이 가능한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자판기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지금 연산역에는 저희가 500권 규모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에는 지금 한 250권 정도의 규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추경 때문에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죠?

조금 전에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밑에 일부 사업 내용으로 보시면 작년에 했던 사업,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했던 사업이 그대로 사업을 가지고는 가는데 교육청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사업명이 다행복교육지구라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별도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연제구에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원센터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민ㆍ관ㆍ학의 주체는 지금 우리 학은 관내에 있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구조로 지금 되는 건지.

예, 맞습니다. 연제구 내의 초ㆍ중ㆍ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은 학부형들이 되는 겁니까?

학부모 그리고 마을의 활동가, 자원봉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입니다. 양질의 교육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지금 연제여성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용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이게 지금 조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실버대학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여성아카데미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내년도 본예산은 1,668만 8,000원이고 2018년도 올해 본예산은 1,600만 원이었는데 68만 8,000원이 증액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양질의 교육 지원 특화프로그램에서 지금 9,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줄어든 부분들은 어떤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다행복교육지구 설명드릴 때 일부는 올해 했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지금 사업 내용에 보시면 토요스쿨이라든지 학생, 연제 학습배움터라든지 독서골든벨 이런 사업들이 2018년도까지는 양질의 교육 지원 특화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다행복교육지구를 운영을 하니까 사업이 이동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예산 과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잠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266페이지에 보면은 평생학습과 밑에 보면 목 중에서 이게 지금 평생학습도시 사업 활성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있고 쭉 내려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학습 체험나눔터도 있고 평생학습 마을도 있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목이 바뀌는 책 읽는 도시 연제 조성에 ─ 268페이지입니다. ─ 여기는 보면 주로 도서관이나 자료 구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밑에 보면 평생학습축제 개최가 돼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400만 원 늘어 가지고 1,6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요, 이게 굳이 책 읽는 도시 연제 조성에 평생학습축제 개최가 들어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앞에 지금 평생학습센터 운영이나 평생학습도시 사업 활성화 부분에 또 충분히 이게 들어갈 법한데 어떻게 예산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사실 이 부분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축제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희가 이 기간 중에 주로 하는 게 인문학에 대한 강의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쪽이 좀 더 성격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너무 많고 특화 거리도 있고 한데, 물론 평생학습 중요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책 읽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를 들면, 다른 이름을 좀 해서 평생학습과 그러니까 조금 뭔가 특화되고 좀 더 뭔가 우리 연제구 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있는 이름으로 축제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본인의 생각인데요. 실제로 지금 보면 평생학습 박람회도 있고 평생학습 체험나눔터도 있고 하다 보면 지금 축제 안에 여러 가지 한 가지 들어가는 구성원들로 다 보이는데요, 축제 전체를 하기 위한. 굳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특화되고 우리 연제만의 좀 책이라든지 이런 문화, 예를 들면 지금 도서관 기반 구축과 조금 맞물려서 한다든지 해서 독서 이런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얘기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교복구입비 지원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교육청하고는 다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중학생까지는 조례가 있더라도 다 지원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 건가요?

예, 그거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도 지금 여러 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부산시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 소재가 아닌 타 시ㆍ도 소재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입학생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이렇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한번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우리 연제구에 있는 우리 고등학생이 수영구로 고등학교를 갈 때는 교복 지원을 받게 되겠죠, 고등학생이요. 그런데 반대로 수영구에 있는 우리 친구가 연제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오게 됐을 때는 교복 지원을 못 받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 대해서 학교의 이런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좀 상의를 해 보신 게 있나요?

사실 지금 현재 학교하고 전혀 상의된 바는 없고요. 아직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셔야지만 저희가 상의를 하는데 이게 예산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학생들이든 학부모한테든 학교에든,

그렇죠.

지금은 전혀 사실 상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영구하고 기장군은 내년에 현금으로 30만 원 지원을 합니다. 현금 30이고 그다음 중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 발의로 해서 내년에 실비로 지원한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직 현물이나 현금 지급 방침도 아직 세워진 게 없죠?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한번 우리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주변에 교복 업체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교복 업체들이 예산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게 단체로 한다고 그러면 좀 대형 업체들한테 입찰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에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교육특구 기반 조성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한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성특화도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학술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집행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 연제구에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교육특구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지금, 예를 들어서 인근에 부산 시내에 보면 교육 관련해서 특구를 지정받은 데가 동래하고 금정입니다. 동래, 금정 같은 경우도 특구를 지정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저희 구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온천천시민공원, 고분군, 배산성지도 있고 또 우리 관내는 다른 구보다는 관공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교육특구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좀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정구나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흔하게 보면 우리 부산에서는 우수한 학군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주변에 대학교나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우리 연제구에 소재한 중ㆍ고등학교가 지금 16개소인가요? 몇 개, 16개소인가요?

29개소입니다.

29개소입니까?

예.

29개소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진행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런 학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복합형으로 지금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거를 우리가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을지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육특구는 사실 이게 저희 혼자서만 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사업을 하려고 보면 저희 구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자치법규에 있는 규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발굴을 해서 다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관내에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원들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 조금 신경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교육특구가 교육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게 교육특구든 무슨 특구든 모든 특구는 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허점상입니다. 예산의 심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삭감도 중요하지마는 의원님들이 평상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이러한 이러한 항목을 편성해야만 구민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예산 심의의 주목적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새롭게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 처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직원이 왔을 때 연제구의 자긍심을 평생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크 좀.

예, 평생 이렇게 좀 자긍심을 가지도록 우리 식구로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새롭게 도입했던 신규 직원 기념 이렇게 패 800만 원 이것도 삭감된 바 있고.

기념패 말씀이시죠?

예, 있고 또 청장님실이나 다른 내부 청장님실 그리고 저희의 각종 도서 이런 부분에…,

예, 여기 4,000원 짜리 도서를 구입한다는 내용에서…,

한 백 몇십만 원 되죠. 그런 부분하고 삭감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양도서가 그때도 뭔지를 물어봤는데 대충 구청장님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든가요? 혹시 확인되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양도서가 각종 기관에서 언론기관 연보도 있고 이렇게 많이 이것은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 도시문제, 지방행정 이런 월간지 같은 것 이런 게 좀 많이 옵니다. 오는데 아마 의원님들 실에도 아마 사무국에서 구입하리라고 봐지는데,

혹시 ‘타임’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주간 인물도 그렇고 이런 각종 잡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딱 자를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거 4,000원짜리 치고 너무 수량이 많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4,000원짜리로 계산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오려면 도대체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책들을. 그리고 어떤 4,000원짜리가 어떤 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도 어떤 질의를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번 이 부분은 좀 나중에 한번 종류별로 있으면 한번 보고 저희가 삭감을 안 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게 올해 금년도에는 저희 환경미화원이 밤에 숙직을 서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당직비로 처리를 했었는데 저희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서 너무 밤에 이렇게 중앙로에 가운데 들어가고 이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자 하고요. 타구 사례를 보면 보통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운대나 이런 데 하고 있는 동물병원에, 또 저희 관내 동물병원을 좀 섭외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돈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타구에 하는 동물병원에 현재로서는 위탁해서 로드킬을 처리하고자 그렇게….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페이지 잠시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190페이지, 예.

지금 보시면 삼일절ㆍ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공자뿐만 아니라 지금 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유족도 지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건가요?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잠시만 제가……. 이것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거주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는 2018년도에는 삼일절이 27명, 광복절이 25명 이렇게 지원한 바 있고요. 유족들에게도 1인당 5만 원 정도 격려금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구에는 여타 다른 월남참전이라든지 다른 국가유공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보니까 또 이게 유족들은 지원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아까 특별법이나 아니면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도 예우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인데요, 사실은 지자체별로 조금 다릅니다. 어떤 데는 월남참전 용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분도 있고 6ㆍ25 참전용사 지자체별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세입과 이렇게 세출 이런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 저희도 타구 사례를 조금 조사를 해서 연제구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독립유공자 내지는 참전용사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연제구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는 차원에서 예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큰 금액이 아니라면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가 보시면 저도 지금 192페이지의 임용패인데요, 이 부분도 실제로 저희가 대부분 보면 퇴임이나 아니면 뭔가 조금 떠나갈 때 우리가 위로나 우리가 또 감사의 의미로 패를 표하는 것이지 들어오는 데 있어 가지고 패를 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오히려, 뭐죠, 전근대적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가 우리 식구라는 표식이라든지 뭔가 기념할 만한 아이템을 하나 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직원들의 우리 직원분들의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하신 다음에 올리시는 게 좋지 이거 솔직히 집에 들어가면 다 쌓아 놓고 보지도 않거든요. 실제로 지금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197페이지입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통장님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는 지금 대략 300여 분의 통장님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워크숍을 하려고 그러면 교육도 한번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선진지 답사들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이나 답사 등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600만 원이 잡혀 있으면은 1인당 2만 원 꼴입니다. 2만 원 가지고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좀 약간 의문시되거든요.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입니다. 사실상 그럴싸한 워크숍을 하려면 강사도 초빙하고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하려면 1인당 10만 원 정도 보통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제목은 워크숍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같이 한번 모여서 선진지를 답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도입한 지는 좀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 사기 진작 이렇게 하려면은 1인당 10만 원 정도는 책정이 되어야 될 텐데 이제 한꺼번에 그렇게 되면 지난해 대비 엄청 오르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당장 10만 원까지는 솔직히 좀 어렵더라도 타 구ㆍ군이나 시ㆍ구ㆍ군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그래도 중ㆍ상위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번 보니까 안 그래도 6만 원 정도 5, 6만 원 정도는 이게 조금 되어야지만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추경에 한번 반드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최종 계수조정을 하실 때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지금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행사운영비 워크숍이 있고 또 밑에 일반보상금에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4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둘 다 항목이 같거든요. 워크숍이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 2개 다 합쳐서 1,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지.

예, 그렇습니다.

2개 합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좀 지출, 집행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그러면 지금 3만 3,000원 정도는 되는 거네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2만 원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뭔가 또 다른 쪽으로 사용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금 통장님들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아십니까? 연령대가 어느 정도에 분포되어 있는지는 아십니까?

평균 65세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 자녀분들 장학금 이게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4명인데요, 1년에. 1개 동에 12명하고 큰 동에 2명 해서 총 14명인데요.

지금 12명의 사회…,

작년에도 조금 다 집행은 못 했습니다. 일부 또 공개모집하고 이러면 40대, 50대 통장님도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 사기를 진작하자는 차원에서 이게 수요가 없더라도 통장 장학금마저 연제구는 편성 안 했다더라 하면은 또 전체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이제 집행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분들한테 혜택을 좀 더 주는 방법이 뭘까 고려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있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미 잡혔다고 그러면 장학금 항목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아까 지금 여기 보면 공로패 제작에 있어 가지고 상품권이 간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좀 이런 이분들을 예우해서 우리 힘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자부심과 그래도 우리 연제구에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도 표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굳이 이거 나가지도 않는 뻔히 이거 열 몇 명 되는 돈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 집행해서 하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해에는 8명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또 공선법, ｢공직선거법｣에 선관위에서 또 이렇게 쌍심지를 가지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장 수당 부분도 전국적인 사항이고 조금 우리 최홍찬 위원님 누차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조례를 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공선법 내에서 또는 여러 가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기 진작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거 지금 통장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지방 조례가 있는지 아니면 중앙 조례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페스티벌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과 똑같이 잡아놨는데 지금 작년에는 1,500만 원 잡아놓으셨다가 마지막에 300만 원 빼시고 1,200만 원 집행하신 거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지금 하시면서 주민들이 이번에 불만 되었던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페스티벌도 그렇고 저희가 이번에 우리 구민체육대회도 그렇고 한데요 실제로 주민 모두가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독려를 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어울리는 것은 좋으나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시는 분들조차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소라든지 예를 들면 강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야지 예를 들면 우리 연제구에서 꼭 진행해야 된다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제구 강당에서 삼백몇 분밖에 못 앉으시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광고를 미리해서 시청 강당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큰 곳에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페이지입니다. 청년 역량 강화 및 봉사활동 지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이 어떻게 역량 강화, 봉사활동 지원 항목에 사용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연제구 청년연합회하고 연산1동 청년회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주로 보면 배산 성지 가꾸기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연제구 어린이 사생실기대회 등에 지원이 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지금 아까 우리 지금 중요한 예산이지마는 실제로 우리 마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청년분들 요즈음에 점점 이런 나 자신밖에 모르고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가지고 내 시간을 쪼개서 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것과 아까 통장님들처럼 감사패를 한다든지 우리 연제구에서 상 제도를 좀 포상 제도를 만들어서 보다 권장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1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2018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연제구 구민체육대회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의회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들과의 의사 조율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떠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없애는 것보다는 대안을 가지고 좀 보완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해는 했다가 어떤 해는 안 했다가 어떤 해는 예산을 좀 늘렸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런 꾸준한, 예를 들면 우리 평생학습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연제구 그다음에 체육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예를 들면 연제에서 열리는 배산축제라든지 이런 축제 부분들은 조금 일관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체육대회 부분도 이런 정책을 결정하시기 전에 다양한 이런 관련 주체들과 상의가 좀 진행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이번에 고려하셔 가지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자구상으로는 조금 그런 느낌은 들죠. 확실성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이제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면 좀 구체적인 AㆍBㆍC 이렇게 나누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새마을 자녀 장학금이든 통장 자녀 장학금이든 사실 미달 사태입니다. 그래서 좀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해야 우수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거의 봉사활동을 하시니까 자녀분이면 대체로 지급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하다면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야 될 텐데 지금은 그런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또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김형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방금 이의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장학금 부분입니다.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초ㆍ중ㆍ고 다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장학금 제도가 필요한가? 이제 다 지원해 주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다른 위원님들하고 약간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볼 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봐 달라고 요청드렸던 부분 기억나시죠, 과장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제가 총무과에 오자마자, 다른 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절. “다시 살려야 될 부분 있습니까?”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개수가 조금 많아서 제가 한번 조금은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꼭 해야 되냐, 한 번 더 물어보는 부분에서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하시면 되겠고 다른 과에 좀 못 해서 죄송한 부분도 갑자기 생각납니다. 한 개를 좀 생각을 달리해 보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말이 있어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지방행정 역량 강화 인사건이고요 406-01, 194페이지입니다. 기타 자본이전 부분의 휴양시설(콘도) 회원권 구입 부분과 그리고 194페이지 같은 페이지의 303-01 항목에 포상금 부분의 휴양시설 이용지원. 여기서 금액적인 부분을, 시설을 하지 말고, 지원해 주자, 전액 600명한테. 아니면 나눠서 300명, 300명 해서 나누어 주자는 말도 있었고요. 그런데 3년은 텀이 너무 길다고 해서 하자는 말도 있었고 기존 우리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냥 밑에 10만 원씩 주는 거는 아예 삭감을 하고 오히려 콘도 1개를 더 한 군데 더 늘리자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직원 분들의 여론 수렴을 좀 해서 답변을 달라고 하기에는 좀 애로 사항이 있겠죠, 과장님?

지금 여론 수렴은 이미 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주 어떤 출발점은 저희 연제구가 부산의 1번지 행정중심 하면서 과연 저희 연제구 예산을 가지고 연제구 직원들이 부산 최고의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출발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서울이라든지 다른 부산시청 할 것 없이 쭉 조사했을 때 실질적으로 껍데기만 연제구 직원들이 행정 1번지고 1등이지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콘도 하나, 두 구좌 산 게 30년,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거기 가 보면 개미 나오고 아무도 안 씁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제구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우리 옛날 말에 머슴도 잘 먹여야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저희 직원들이 부산 최고의 어떤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최고를 요구해야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최신 콘도도 좀 확보해 보자, 많지는 않지만 두 구좌, 다음에 예산이 된다면 조금 더. 그리고 이미 휴양시설 이용지원 이것 10만 원은 시 같은 데서는 벌써 몇 년 전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연제구 직원들에게 과연 총무과장으로서 이렇게 모범적이고 뭐 하라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출발점으로 연제구 직원은 전국 최고의 복지 서비스를 누리면서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를 만들어 간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이번에 이 직원들에 대한 후생비는 조금 꼭 이렇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일성콘도라고 콘도 두 개를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잘 활용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또 평이죠, 직원들의 평도 들어봤고 또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당장 콘도 회원권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아마 성수기 때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비용 부분 자부담도 부분도 뭐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은 또 이런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냥 10만 원씩 주면 내가 알아서 펜션 가든지 모텔을 가든지 아니면 여인숙을 가든지 돈 더 보태서 호텔을 가든지 아니면 해외를 나가든지 뭐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캠핑카를 빌려 가지고 여행을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서 이 얘기도 조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해 봤던 콘도를 계속 뭐 한번 다시 활성화, 불을 지펴 보자는 내용도 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 다 하기는 솔직히 힘들고 그래서 좀 방향성을 해 가지고 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에 대한 부분을 좀 가지고 올라와 주십사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OB와 YB의 약간 개념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만 꼭 가져오시면 좋겠고 안 온다면 저는 이 부분은 기존에 상임위에서 나온 대로 진행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그렇게 들었던 내용 부분에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제가, 지금 말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직원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대우를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조금 실효성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가 말했던 임용 축하 기념패를 대체할 만한 아이템 그리고 우리 지금 보시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보면 휴양시설(콘도) 회원권을 오히려 증대를 하고 그 포상금은 삭감을 하는 이런 안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저희도 나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 가지고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 예결위에서 한번 또 논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액적으로만 뭐 보장을 해 주시면 위원님 의견도 전적으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콘도를 어떻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콘도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콘도 쪽에 대한 부분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어느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몇 개를 구비하고 있는지 몇 구좌 갖고 있는지를 좀 자료적인 부분도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하신다면 콘도 쪽으로 좀 하신다고, 하고 싶은 부분이 더 크다면. 왜냐하면 저희가 비율을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예, 즉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예, 김형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제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편의를 위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또 얼마 전에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에도 저희가 갔습니다마는 협소한 공간에 또 효율적인 공간 사용을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들을 보니 참 저희도 많이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출 예산을 좀 보고 염려되는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보건행정 부분에 있어서 세출이 좀 저는 증대됐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한 2억 4,000여만 원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항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뭐 질 높은 보건의료, 예방접종, 감염 예방체계 구축, 예방접종 사업 쭉쭉 다 이게 줄어들었는데요 그다음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부터 인력운영까지 전부 줄었습니다. 이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요? 이렇게 전체 항목이 좀 전체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근데 그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 연령대가 많이 높은 것 같던데요.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중에 청년 무료 건강 검진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은 지금 좀 너무 예산이 적은데요 실제로 뭐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어떠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거의 뭐 연제구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뭐 지금 애로 사항이 많은 업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세출 예산서 308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모자보건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 난임부부들은 지금 결혼의 이 뭐죠, 고령화 그다음에 이 환경적 변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미 한 명 이하로 지금 출생률이 떨어질 중대한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지금 대폭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떠한 이유인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해마다 난임,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1년 안에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부를 의미하는데, 저희가 이게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2017년 10월에 건강보험에 적용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축소되는 것이지 대상 자체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보험에 이게 집행이 되면 아예 항목 좀 더 없어져도 될 거 같은데 이거 굳이 또 이거 920만 원을 잡아 놓으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예, 이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또 따로 필요하게 되어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31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돼 있는 항목들인데요 지금 치매예방인지강화 VR솔루션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어떠한 부분들인가요? 지금 2,5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치매안심센터가 이번에 개소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대상자들이 모일지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요즘은 프로그램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그리기, 색칠하기 이런 거보다는 여러 가지 최신 기기들을 많이 이용해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VR로 되어가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이게 가상 고글처럼 쓰고 인지 기능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것을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하게 되면 좀 이게 기기가 1대인데 실제로 이용하실 분들은 많을 테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운영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매뉴얼이라든지나 이런 것들?

예,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받은 것으로 프로그램들이, 그때 오셨을 때 보셨을 텐데, 작은 맥북식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이게 VR은 저희가 따로 구입을 하질 못했던 것이었고 이거는 지금 인지 기능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계신 분들은 향상시키기 위한 거라서 재미있게 눈으로 그 화면들이 직접 보이기 때문에 따라 하기 좋아서 할 수 있는 건데, 고글을 쓰면 같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맨투맨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두세 명씩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6, 317페이지 보면요 뭐 암환자의료비부터 해 가지고 아동 구강검진 치료비, 뭐 노인, 장애인 의치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항목하고 중복이 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인가요, 이 지원되는 금액이요?

예, 취약계층이기는 합니다마는 암환자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암환자가, 저희가 암환자로 등록되게 되면 3년까지는 95%의 건강보험료가 지원이 되고 본인이 5%의 부담률을 가게 되지만 그 5%는 보험료가 적용되는 부분에 한해서이고 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 부담료가 확 많아지게 되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으로 진단받아서 치료받게 되면 저희가 최대 3,000만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질병에 따라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보면 우리가 건강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의료실비도 있고 다양한 암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꼭 지원받아야 되는 분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예를 들면 중복지원이라든지 개인 실비가 있고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아서 이게 오히려 지금 솔직히 말해서 받는 쪽은 점점 이렇게 혜택이 많아지고 아예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개인보험도 없고 조금 취약계층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체크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의료실비로 중복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강화가 되어 있고 병원에서 이 치료비 지원하는 거 영수증을 떼 줄 때 원본을 떼 주게끔 되어 있고 떼 가는 용도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복 지원은 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중복 지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조금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실제로 이거는 진짜로 어려운 분들이 발급을,

맞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부당한 사례로 중복 이득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암환자는 프로그램으로 전산화되어 있어서, 예,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최민준 김형철 이의찬 최홍찬 김현심 출장감사위원( 1 명) 손종화 缺席委員( 25 명) 부구청장 김상길 총무국장 반성룡 주민복지국장 신윤기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류시헌 총무과장 허점상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박영태 세무1과장 이창삼 세무2과장 이재경 민원여권과장 강은교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김복석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경제진흥과장 이길복 환경위생과장 박영복 청소행정과장 윤영균 교통행정과장 류해근 도시안전과장 노환창 도시디자인과장 송난호 건설과장 이동우 건축과장 정운택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보건행정과장 서명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請暇監査委員( 4 명) 사무직원 윤진영 속기직원 공태연 속기직원 김혜리 속기직원 유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