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종원
최종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기룡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종원
최종원위원장
문기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계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19～2023년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보고(구청장제출)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2023년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자치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 설명 드릴 안건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2023년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종원
최종원위원장
이상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보고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정관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두입니다.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종원
최종원위원장
최경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정관 동의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 단, 과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세입,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7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세입총괄표 14페이지거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14페이지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14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부분인데요. 중간쯤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부담금도 좀 많이 줄었고, 기타수입 35.18%가 기정액 대비 줄었고, 지난년도 수입 이것도 16.67% 이렇게 줄었거든요. 이게 사유가 있을까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약 21억1,700만 원에서 한 18.8%가 줄었습니다. 그중에 부담금 부분이 10.62%가 줄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건설과에 도로굴착 복구비가 있습니다. 복구비 각 도로를 굴착해서 한전이나 또는 통신공사를 위해서 저희한테 굴착비를 먼저 세입을 납부를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당초에 했던 것보다 1억500정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기타수입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저희들 2017년도에 조례가 폐지된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서 나갔던 돈, 정산금이 약 22억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토지정보과에 금성동 지구에 지적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그때 지적조사에서 조정금을 갖다가 41억1,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세입을 잡았는데 그 부분의 산정시기가, 조정금이 12월 말쯤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산정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부분을 41억 정도를 갖다가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계처리하니까 그 부분이 전체 18억 정도가 기타수입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년도 수입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토지정보과에서 구서동 지구에 작년에 지역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정금을 갖다가 18억3,400을 잡았는데 실제 징수는 한 9억7,000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2억 정도 줄어서 전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21억1,7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실제 징수 부분이 이렇게 줄었으면 이것은 향후에 대책이 있나요? 어떻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올해는 아까 그 토지정보과에 지역재조사 산정시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이 다시 본예산에 일부가 좀 반영이 되어있고요. 또 세출 부분은 이월사업에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도로굴착비 부담금 부분 이것이 한전에서 실제 납부를 했는데 되돌려 준 겁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적게 들어온 거죠. 계획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한전이나 그다음에 통신공사나 이쪽에서 당초에 우리가 잡았던 것보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유가 있을 때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목표액보다 이 정도는 매년 자기들이 굴착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잡았는데, 그것보다 좀 작게 올해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예, 위원장님.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전체 세입 부분에서 매번 2차 추경 때 이것이 질의내용이었을 텐데요. 전체 본예산 세입이 3,500정도로 올해 2018년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차 추경이 되면 지금 4,100정도로, 6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계속 이것을 세입 관련돼서, 추계 관련해서 맨날 행감에 2차 추경 때 맨날 지적되던 상황인데, 이 규모차이가 사실은 이게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입장에서 봐서는 그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재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또 다음연도에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크게 이번에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마지막 2회 추경까지의 금액을 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들 1회 추경 때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에 따른 잉여금 부분이 또 몇 백, 2～300억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또 마지막 추경을 하게 되면 국가나 시로부터, 또 정리해서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세 부분은 세입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세 부분에 34억6,800정도가 저희들이 순수하게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도에 래미안이 9월 달에 준공이 되면서 올해 7월 달에 재산세 채택분이 부과가 됐습니다. 부과되고, 또 공시지가가 오르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세무과에서 사업장에 대해서 일부 일체 조사를 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한, 주민세 부분에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등록세 부분에 가면 래미안이 올해 3월1일자로 소유권 이전이 고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아마 그쪽에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많이 늘었고요. 또 보시면 조금 전에 조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시적 세입은 줄어들었지만 밑에 보시면 크게 지방교부세 부분에 보시면 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네 건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9억5,000 늘었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저희들 55억6,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조정교부금을 또 11월 말쯤 돼서 시에서 마지막 최종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늘었고요. 또 보조금 부분은 이번에 복지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국가나 부산시로부터 정리가 되고, 또 그 동안에 못 줬던 돈을 교부함으로 해서 발생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또 여기에 사업을 하시면 각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 하면 추경을 매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계속 얘기되는 부분이 추경 후, 그러니까 예산에서 과소 계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계속 쭉 지적을 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등록면허세 아까 말씀하신 재산세 수입이 많이 늘었고, 여기에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주민세 재산세, 그런데 사실 주민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는데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은 걸 저희가 봤고요. 사실은 이자수입 관련해서도 이게 계속 매해 작년에도 4억, 7억, 지금 올해는 11억, 이렇게 4억 정도 차이가 나는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정확한 세수체계를 해달라 라고 작년에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불가피한 건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금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을 저희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자금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자금을 은행예치해서 이자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는데 그 이자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과에 계신 자금관리하시는 분이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자금운용을 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연초에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2/4분기로 넘겨진다든지 이렇게 예측이 되면 빨리 그 자금을 갖다가 일시액을 쓸 수 있는 자금을 다시 또 정기예치를 함으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담당자께서 많이 노력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기감실장님 17페이지에 보시면요. 세출총괄표 부분에 맨 아래쪽에 산업중소기업 부분. 뭐냐 하면 110.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준영
조준영위원
17페이지입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예산 자체는 오히려 감소됐는데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산업중소기업 부분...
준영
조준영위원
예, 맨 아래쪽에 있는데, 이것이 증가율이 많이 높아요. 50% 이상인데, 이유가 뭘까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산업중소기업 부분은 주로 일자리경제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시면 산업중소기업 일반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1억5,000이 늚으로 해서 91.28%가 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가 4,000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로써 전통시장의 화재알림 시설설치사업비가 8,700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좀 올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그러네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그 위편에 보면 문화관광 부분이 금액도 늘고,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율도 좀 높아요. 증가율도.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 부분도 이번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만, 첫 번째 문화예술 부분은 저희들 문화재단이 문화회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전 예식장 자리에 공연예술 연습장 조성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부분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이 19억4,000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 부분 때문이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다음에 관광 부분에는 저희들 홍법사 템플스테이 건립해서 시비가 3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3억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이 국, 시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실장님, 41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아까 조준영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임시적 기타수입이 한 1억7,000～8,000정도 이게 보면 1억8,000이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어디? 아, 기타...
봉환
최봉환위원
예, 41페이지 세외수입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기타수입.
봉환
최봉환위원
임시적 기타수입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산성... 토지관리과에서 지적재조사에서....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토지정보과에서 금성동 지구에 지적재조사를 올해 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 조정금을 갖다가 지적재조사 할 때 부과를 하는데, 그 부분이 한 41억1,300을 부과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12월 중순쯤 조정금을 부과한 바람에 실제로 납부가, 시가 지금 올해 안에 못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삭감을 하고, 주민소득 특별회계가 없어져서 그 부분에 나갔던 돈이, 정산금이 들어와서 한 22억 그래서 상계처리 하니까 한 18억4,800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8억 정도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업개요를 할 때 징수금, 이런 대책 같은 것도 신중히 좀 검토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지적재조사 측량을 했을 때 이게 정산하기가... 돈을 우리가 주는 거는 수월한데,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안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좀 이것 신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예산총칙 제8조 간주예산을 넣으셨는데, 혹시 이게 예상되는 간주예산이 지금 확인되는 게 있으신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 간주예산 제도에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전국의 자치단체라 간주예산을 지금 현재 그 조항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년 보면 한 10건에서 20건 정도가 추경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특히 사회보조 부분 파트도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다시 내려온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특히 사업비 같은 부분이 마지막 한 12월30일 쯤 내려온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만, 아마 끝나고 나면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래 지금 보고, 그 부분이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미리 8조 넣어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8조를 넣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대략적인 예산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시는 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로써는 아까처럼 사업이 뭐가 내려올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고요. 내려와 봐야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운영상 만일에 12월30일 날 내려오면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의회에 회기를 요청하고 심의까지 가는데 한 2, 3일 안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 잘 아시지만 회계연도 자체가 연도폐쇄기가 없어지고 12월 말부로 끝난다 아닙니까. 이러면서 더욱더 이 부분을 갖다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개정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좀 잘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이 부분을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안 해서 지금도 계속 전국의 자치단체가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사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참고로 책 순서대로 질의 를 계속할 겁니다. 책 순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127페이지 위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지금 결산추경에 490억 정도인데 매회계년도 2017년도하고 결산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17년도 최종에는 512억 정도가 내려왔고요. 최종결정액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2018년도는 현재 저희들 11월9일 날 마지막 교부로 해서 490억8,500을 받았습니다. 약 21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이 재원조정교부금은 재원 자체가 시세 중에서 보통세를 가지고 산정을 해서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갖다가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정산 부분이 아마 연도 내에 같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정산 부분을 시에서 변경을 안했습니다만, 아마 내년 초나 되면 정산 부분이, 혹시 또 올 연말에 정산 부분이 뒤에 내려올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산 부분 차이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연초에 시에서 시세 중 보통세를 산정해서 저희들이 구세로써 구에 재정수위를 충족하지 못한 금액을 조정률을 제공해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배분하고, 또 전년도의 것을 갖다가 정산하게 되면 정산 부분을 시에서 또 마지막에 내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산 부분이 아마 작년도에는 들어와서 이번에 한 20억 정도 올라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결산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아마 정산분이 12월, 자기들이 빠르면 12월 중에 내려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 정도 수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많든지, 이 정도 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결산추경인데 그래도 예상, 어느 정도 추계치를 좀 맞춰야 되는데...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정산금이 얼마나 발생할지 그 자체를 모르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모르니까 그러셨다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특히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임의로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세수파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잡아놓으면, 금액이 만약에 틀리게 되면 어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려왔을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보통 몇 대 몇으로 합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조정률은 각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구마다 구세가 다르고, 구세에 따라서 각 구에서 재원부족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정률을 따르기 때문에 조정률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조정률이 얼마다, 이렇게는 답할 수 없는...
봉환
최봉환위원
우리 구는 또 얼마...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우리는 한 41,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전체에서 보면 저희 구가 지금 490억 받았습니다만, 전체 자치구 중에 한 네 번째 정도로 많이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특별교부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올해 저희들 특별교부금은 한 44억 정도 받았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44억 받았습니까? 많이 받으셨네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평균 특별교부금은 한 20억에서, 보통 평균 한 20억 가까이 받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큰 사업을 받음으로 인해서 받았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보통 20억에서 30억 이 사이에서 전에는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좀 많이 받았네요. 많이 받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총무과장님, 127페이지 보시면 기감실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오륜동 풋살장 대여료 기 산정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750만 원 잡았는데, 이것이 계약기간 때문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이것이 지금 작년 4월 달에 준공은 됐는데, 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가 아마 작년 11월 달에 개정이 되는 바람에, 올 1월1일부터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1월1일부터 개장을 했고, 계약은 언제 했나요. 그러면? 왜냐하면 1차 추경이 안 올라와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때 1차 추경 때는 아마 미처 못 챙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건 좀 문제가 되네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관련해서 정회시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실장님 135페이지, 중앙기관참여 정책박람회 부스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정책박람회는 시에서 한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올해 3회째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 민선 7기가 7월1일자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0월달에 개최를 계획을 했었는데,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시정운영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내용도 보완할 부분이 생기고, 이래서 그 시기를 올해는 개최를 하지 않고 내년 6월 달로 개최계획을 갖다가 변경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갖다가 계획변경을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시에서 계획변경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시에서 변경을 시켰다는데 새 정부 들어서 매일 뉴스가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정책 사업 미개최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들 못산다고 아우성이고 이런데 지금 시나 우리 구에서는 이런 박람회를 개최 안한다는 것은 일할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구만 하기는 좀 너무나 작고요. 시 단위나 국가 단위에서 했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이 박람회뿐만 아니라 다른 박람회나 이럴 경우에 적극적으로 요새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실장님, 1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운영 부분에 307 12 민간인 위탁교육비가 기정액이 180만 원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거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부분 사유를 좀 설명해주시고, 이것은 원명숙 위원님께서 이번에 또 전부 개정조례안을 내셔서 주민참여를 행정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슬로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180만 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확보를 올해 9월 중순에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잡았던 게 민간의 전문교육기관에 교육경비를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위원들이 새롭게 위촉이 많이 되고 해서 기본 부분을 먼저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밖에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이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문위탁기관에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감액시켰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조례를 대폭적으로 개정해서 내년에 확대하고 좀 크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전문 강사를 들이고, 또 저희들이 할 파트를 하고 이래 해서 좀 더 실질적인 운영이 되고, 또 주민들이 말씀대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예산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내년에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번 9월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한번 열어서 교육도 하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 하신 일이고, 그렇지만 예산이 기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잔액으로 남기는 부분은 사실 앞서서 시기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향후 2019년도에는 편성된 예산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단장님, 138페이지 위에 마실길이 살아나는 금사 점빵 골목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올해 국토부에서 처음 이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그 지역을 인근에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을 잡아서 공모신청 해서 4억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는 2억이 지금 바로 내시가 되었고, 시비는 2,5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총 2억5,000, 이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1억5,000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뉴딜사업에 하나의 마중물 성격으로 저희들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 그런 것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일부는 시설비로 저희들 상가 인근에 골목길을 정비하고, 그리고 간판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대충 그 4억 사업비는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에 약 한 1억5,000, 그리고 시설비로 2억5,000를 지금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증액된 부분이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행복마을이, 우리 지금 행복마을이 금정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7개 행복마을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7개요? 지금 운영비는 계속 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행복마을 사업비는 저희들 전액 시비인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는 저희들 환경개선사업비로 시설비를 받고 있고, 지금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행복센터 말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운영비를 지원받지는 않고, 저희들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에 일부 공공요금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남산동 장난감 도서관 운영비를, 거기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장난감 도서관은 제가 파악하기는 한 2013년도인가 그때 조성이 돼가지고, 거기는 초기에 저희들이 시설비라든지 안에 물품대금은 전부 다 시비 지원을 받았고, 그 뒤로 작년에 저희들 일부 행복마을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그 장난감을 일부 새 걸로 교체해 넣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드래 행복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예를 들면 장난감 도서관에서 들어오는 회원들 회비 그 수입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매실 이런 것 판매해가지고 수입하고 해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7군데 행복마을이 있는데 운영 실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남산동이나 장전1동 그리고 금사동 이런 행복마을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좀 외곽에 있는 선두구동이라든지 금성동은 행복마을 그런 협의회가 운영이 좀 미진한데, 올해 선두구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행복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꽃잎차 만드는 것부터 해서 조금 의욕적으로 활동도 하고, 그래서 지금 선두구동은 올해 사업비도 좀 많이 받아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추진해서 한다니까 다행이고, 다들 운영비 자금조달이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데 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11시0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47페이지와 182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1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무과 부분 140페이지 중간에 공무원교육여비 관련해서 보시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어디, 공무원...
준영
조준영위원
예, 140페이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공무원 여비 말입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여비 부분이 직무전문교육 1주 과정 기준으로 해서 기정액은 6,750만 원인데 1,950만 원, 이번에 감해서 4,800만 원 예산으로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6,750에서 1,950이면 사실 이게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아요. 사유가 뭘까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원래 교육훈련기관, 교육 파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년에 했던 걸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반이라든지 우리 직무교육관을 교육훈련기관에 위탁을 하지 않고.
준영
조준영위원
올해부터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니요. 올해 중에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술공연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준영
조준영위원
어느 센터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술공연 지원센터 이런 데서 그 직무관련 교양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해서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구 자체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과정 자체의 신청하는 그 부분도 약간 조금... 이것이 이제 하는 부분이 계산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딱 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당초 수요 예측보다는 교육인원이 줄은 데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대체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절감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럼 내년도에는 이 부분은 감해서 편성하셨습니까? 내년도 계획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교육훈련 부분은 아까 중기제정계획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직무가 많이 다양화되고 함에 따라 다른 교육과정이 막 생겨나기 때문에 신규교육과정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예년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은 2차 추경이나 결산 기준으로 하는 게 맞고, 여기에서 다소 변동이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잔액이 상당 부분 남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과에서 아마 판단을 충분히 이것은 교육훈련 여비나 이것들은 부족하면 안 되니까 편성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신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140페이지 위에 분야별 프레젠테이션 전문요원 양성,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각종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요즘 보고 형태가 전부 다 PPT로 보고를 다 하니까, 이제 PPT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양성 지금 몇 명이나 했는데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게 양성...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인가는 보통 한 교육 과정 당 한 2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보내는데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몇 명인지요... 삭감하고 이래 하실 때 몇 명이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는 계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몇 명이나 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그냥 저한테 이야기 해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18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전1동사 신축사업에 민원대 설치 집기구입에 3,000만 원이 지금 빠졌는데요. 지금 민원대 그러면 도면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기존 걸 사용한다는 건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일단 장전1동사 신축을 올해 안에 완공을 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잡았다가, 이제 지금 장전1동사 신축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여기서는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재편성 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민원대 설치랑 집기구입이라고 하셨는데, 3,0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갈 만큼 예산이 많이 나오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하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원대의 형태라든지 들어가는 사무인력 수, 근무자 수 이런 것을 봐가지고 보통 그렇게 추계해서 잡아놓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144페이지 펴주십시오. 14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오륜동 풋살경기장 운영비 중에 일반 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을 상당 부분 남기셨거든요. 기정액이 300이고, 예산액이 72만 원이니까 228만 원이 이번에 감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과한 것 아닙니까? 이게 특별한 운영을 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제 생각에 아마 야간개장 이런 것 다 감안해가지고 그 정도로 아마 돈이 들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만큼 전기요금에 대한 소요가 생각만큼 적은 것 같습니다. 당초는 야간개장 하고 다른 것까지 다 들면 그 정도 안 들어가겠나, 이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요금은 단가가 있는 것이고, 야간개장은 일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게 단가와 수량이 있는데, 이것은 추계를 잘못하신 것 같고, 그러면 2019년도에는 편성이 좀 달라집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마 그것 감안해서 잡아놓았을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감안 안했으면 저희 의회에서 감안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오륜동 풋살경기장 위탁수수료 사용료 임대료는 아까 1차 추경에 반영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잘 챙겨서 앞으로도 체육시설 관리, 잘해주시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없으면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그 바로 밑에 지역 스포츠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 본예산에 1,500만 원이 편성이 됐었고, 사실은 3,000만 원 신청하셨는데 여러 절차적 흠결때문에 반액이 삭감이 됐던 부분이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이후에 2018년도 1차 추경에 다시 상정하셨다가... 계상하셨다가 이것 삭감이 됐다가 이번에 또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렇게 이제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속 이렇게 올리시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이것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올렸다가 삭감이 돼가지고 대한체육회에 우리 계약 내용 자체가, 그러면 계약 내용이 이제 3,000만 원 부담을 하기로 했다가 1,500만 원밖에 반영이 못 되었으니까 실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500만 원밖에 반영을 못한다, 이렇게 계약 내용이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당초 원 계획대로, 자기들이 재정 보조한 부분이 돈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금정구에서 임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는 마라. 그래서 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전체 금액의 10%를 반영해주기로 했고, 그 사업 기간이 지난 7월31일자로 1차 사업연도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종료가 되었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지난 7월 31일부로 1차 사업이 종료가 됐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종료가 되었고, 거기에 이미 국비 부분, 3억이 다 반영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주기로 했던 그 부분이라서, 약속했던 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약속대로는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 이번에 좀 난감하고 저희가 의회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좀 그런데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 아까 통보를 하셨다고 하셔야 됐는데 보고를 하셨다고 해서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대한체육회에 평가... 지역 스포츠클럽 전국적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부산외대가 A, B, C, D 등급 중에 D등급을 받았어요.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금정구청에서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자체 검토를 우리 2018년도 9월30일 기준으로 하셨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점검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도 이 부분에 문제가 많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사실은 이제 금정구 부산외대의 이 스포츠클럽 자체가 당초 자기들이 제출했던 사업계획이나 목표치에 상당히 미달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한체육회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이고, 저희들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실망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추경 1,5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약속한 금액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것이고요. 나머지 우리가 점검을 하고 평가한 그 부분은 차후 사업 예산검토를 할 때 우리가 충분하게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내년도 편성은 사실은 이 정도 운영하셔가지고는 운영만으로도 지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대에서는 할 말이 없고요. 보면 2018년도에 잠깐 다른 위원님들 모르시니까 말씀드리면, 부산외대 클럽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들여다보시니 폐강이 된 것도 많고, 그리고 아예 회원을 모집하지 못해서, 축구 선수반 같은 경우에는 20명 모으기로 했는데 0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일 대한체육회에서도 문제 삼은 것이 모집하겠다하는 목표치가 있고, 기존에 모집한 회원 수가 있는데 400명 모집하겠다는 목표에 102명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300, 500, 700. 3차 년도까지 그렇게 회원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최대로 잡아서 120명, 그러니까 한 40...
준영
조준영위원
아닙니다. 102명입니다. 2018년도 9월30일 현재.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1차 본 것은 102명인데, 나중에...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1차 년도하고 이게 협약서 기준이 1년이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죠.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2018년도 9월30일 현재 이것도 우리가 협약한 기간 범위 밖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밖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모았는데, 한 2개월 정도를 더 모았는데 지금 100명밖에 못 모았다는 거잖아요. 300명을 못 모았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입구,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협약서 상에 흠결도 분명히 있었고, 운영도 이게 이렇게 되면 구비 아깝습니다. 구비 정말 아깝습니다. 누가 이렇게 3,000만 원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일반 구민들이 3,000만 원이 있으면 연봉인데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2차 년도 사업이나 3차 년도 사업 당초 계약되어있는, 앞으로 차후 사업할 때 반영이 될 부분이고, 어차피 우리가...
준영
조준영위원
차후 사업을 못할 거니까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은 100명이 넘는 우리 구민들이 또 이용을 한 시설이고, 우리가 당초 주기로 약속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업이 종료가 된 사업이라, 이 부분은 정산 차원에서 반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은 총무과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구비는 3,000이지만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는 돈이 3억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3억3,000을 들여 가지고 100명이 쓴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사업 결과를 놓고 사후적으로 아마 이것이 지원을 해준다, 사업성과에 따라서 준다, 이랬으면 이것이 아마 돈을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계약에 의해서 선 지급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우리가 약속 이행 차원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어차피 그런데 1차 년도는 끝이 났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 하지 맙시다. 이런 사업 이렇게 3억3,000 들여가지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본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사업 기산점이 8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좀 사업결과 나오는 부분하고 예산 반영하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 시차가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사업은 지금 이 상태로는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번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번에 추경을 심사를 하고, 이제 본예산 심사를 할 텐데 전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돈을 줍니다. 심의절차, 입구관리부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행점검이 정말 안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상에서 수행점검을 중간에 좀 성실히 들여다보셨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었던 사업인 것 같고, 여기에 구비 3,000만 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고려를 하겠고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148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14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정관광아카데미 운영에 지금 돈이 남았는데 잔액인지 아니면 미집행인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직원을 상대로 해서 3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비슷한 교육이라서 한번 줄였습니다. 그래서 2회 실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1회별로 개별 모집하는 겁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강사는 각자 저희들이 맞게끔 강사를 상하단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고, 한 번 더 하려다가 비슷한 내용이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를 줄였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가 보통 커리큘럼 할 때 앞에 부분이랑 겹치지 않게 계획을 다 세우고 하는데,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5월8일 날 직원 한 25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최신 관광 트렌드 및 금정구 관광 발전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하고, 두 번째는 9월17일 날 ‘길 위에서 만난 관광, 관광트렌드, 여행과 관광의 차이’ 이런 제목으로 직원을 상대로 해서 관광 중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1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148페이지입니다. 펼쳤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공공조형물정비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기존에 구비가 300만 원 편성되어있었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시비는 언제 내시 됐습니까? 시비는 언제 내려 왔는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시비 내려온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몇 월입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한 10월 달 정도 내려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0월 쯤 내려왔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지금 정비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공공조형물은 저희들이 한 24개 되는데, 상반기 점검해가지고 시비 신청해서 하반기에 정비를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총 24개 중에서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10개 조형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14개는 제외가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거는 주로 이끼세척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정비, 또 글자가 조금 떨어져 나간 것은 먹매김 이정도로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좀 양호한 편이라서 정비를 안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정비를 다 끝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다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0월 달에 일제 조사를 하고 10월 달에 정비를 끝냈다는 말씀이고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이것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요. 구비가 3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이 부산시 관리조례에 따라서 우리 300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등록 조형물이 저희들이 한 21개 있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구비를 어쨌든 이렇게 매칭 형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구비 지원의 근거는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야 된다. 누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산출근거는 53만1,000원인데, 이것이 10개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아까 먹매김도 하고 이끼 제거도 하고 하실 건데, 이게 단순히 총액 나누기 개수, 수량으로 산출하신 것 같거든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이것만 봐서는 이것이 어떤 것은 더 들어간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고난도의 작업을 해야 되면 더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고, 어떤 것은 1, 20만 원에 끝나는 것도 있을 텐데, 이렇게 산출... 경상사업 설명서를 주시면 과도한 것이 아닌가. 과다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상사업 설명서 제출해주실 때 어디에 어떤 조형물을 어떤 작업을 통해서 얼마를 지급했다 라는 세부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 못 넣으시면 추가로라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 10월24일부터 했는데 세부내역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단가를 이렇게, 산출근거를 이렇게 내시면 좀 곤란한 점이 있죠.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150페이지 시설이 만남의 광장 종합관광안내 설치, 이것은 어디다가? 이것을 왜 재배정을 받았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관광 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한 3,000만 원정도, 3,000만 원 저희들이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시비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배정 예산으로 지원되어 가지고 이번에 전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이것 설치는 하실 때 이런 것은 사람 접근성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좀 잘 선정하셔갖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홍법사 템플스테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홍법사 템플스테이는 지금 내년 한 2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홍법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비가 홍법사에서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 5억하고 금번에 시에서 추경에 3억 배정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이번에 편성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도 매칭해 가지고 그렇네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앞에 조준영 위원이 질의하신 공공조형물 관련해서, 이것이 작년 행감에도 똑같이 문제가 되고, 시기 단가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것이 예산집행 현황을 쭉 보면 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진행되어오는 사업이라면, 조례를 제정을 다른 구에 보니까 해운대구 남구 이런 5, 6개 구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행감 때도 지적되고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라면 저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법사 관련해서는 저는 이해가 좀 잘 안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이 사업진행 경과 과정을 보니까 17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8년 12월 템플스테이 준공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저희 추경은 사실은 추경 2차는 거의 저희가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원래 예산 집행액에서 집행 잔액들이 쭉 다 올라와있는데 이것만 유독 눈에 띄게 신규 사업으로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진행이 작년 거의 2년이 지나서 시비가 3억이 내려와서 구비를 2%로, 그래서 3,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이는데...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법사에서 지금 금년 6월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내년 한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템플스테이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상 2층으로 연 면적 한 90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근거를 보면 5억이 지금 지원됐는데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지역문화관광자원화사업으로 지원됐고, 또 관광진흥개발 기금법에 따라서 전통관광자원개발 및 지원사업에 따라서 시비도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편성하려고 하는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대한 규칙 에 따라서 시에서 한 10% 정도 반영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인데, 아마 이 부분이 되면 이 전통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국내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사업 의의를 모르는 것은 제가 아닌 것 같고,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이것이 사업 시작과 끝이 이미 거의 종결돼 있는 사업에서 만약에 이것이 매칭이었다면 올해 예산도 있었고, 1차 추경도 있었는데 이것이 2차 추경에,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구비 지원을 해야 될 근거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이 지금 매칭이 국비 41%, 시비 24%, 구비 2%, 민간자본 33%, 실제 국비하고 민간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템플스테이에 저희가 꼭 지원을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아마 템플스테이가 준공이 되면 우리 구 관광자원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종교 힐링투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홍법사하고 협약 체결도 검토해가지고 이 부분도 또 공식적인 부분이 조금 반영돼야 된다. 그래서 구민이 좀 활용하면 참가비 할인이라든지, 또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공익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가미해서 그렇게 한번 협약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금정구 주민에 대한 혜택이나 배려를 고려해서 공익성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조금 덧붙인다면 이 부분이 템플스테이 오시는 이용객을 저희들이 구 관광자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한번 강구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도 홍법사 템플스테이 건립사업하고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면 경상사업 설명서 상에는 2018년 6월에 건축허가가 났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저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확인을 하자면 건축허가가 2018년 6월이고 실시 설계 용역이 5월에 발주가 됐거든요. 건축 허가 나고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용역발주를 5월에 먼저 하고, 6월에 아까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건축 허가가 났다 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정확한...
준영
조준영위원
단순 오기는 아닌 것 같고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이 절차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납득이 될까요? 건축 허가를 아직까지 결정도 안 됐는데 설계를 한다고요? 그리고 아까 원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저도 우리 구비 3,000을 내년 1월에... 올해 말이네요. 12월 달에 준공할 민간사업에 이것을 우리가 구비를 3,000을 지원하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정회 시간에 이 근거는 문서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요. 148페이지 하단에요. 아까 공공조형물 정비 질의 드렸는데, 그 바로 밑에 예술공연지원센터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다 감경정이 됐어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준영
조준영위원
컴퓨터, 프린터, 접이식 의자, 접이식 테이블, 이것이 다 감경정 됐는데... 원래 당초에 기정액은 1,169만 원이고, 예산액은 656만 원에서 513만 원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것이 자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설명을 충실하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필요 없어지게 된 이유가 뭔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편의점 이 운영사항은 희망3차로 문화복합형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지금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준영
조준영위원
잠깐만요. 예술공연지원센터 운영물품 구입인데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이 예술공연지원센터 등 운영물품 구입인데...
준영
조준영위원
등...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예술공연지원센터 물품 구입하고, 그다음에 문화편의점 물품 구입하고, 두 개가 또 포함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문화편의점이 실버특화 작은 도서관으로 이용이 변경돼가지고 지금 도서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를 이번에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향후에 예산편성하실 때요. ‘등’이라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문화편의점이 지금 소관부서가 문화관광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교육특구 운영 사무관리비를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고, 요구 설명서에는 내용도 없고 이런데 왜 그렇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교육특구 운영성과 평가자료 작성이 저희가 매년 특구사업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194개 특구가 1차 서면자료를 제출하고요.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2차, 3차, 최종까지 올라가는데, 저희가 3차 22개 특구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종평가 13개에서 PT자료를 작성해서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13개 단계에서 저희가 탈락하는 바람에 PT작성비가 삭감된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왜 탈락했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상을 이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제일 많잖아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특구사업, 다른 성과보고서라든지 책자 제작하는 것, 그다음에 리플릿 제작하는 것은 다 했고요. 평가자료 작성비만 삭감한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좀 있다. 제가 그것을 사실 조금 느낀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래 보면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에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일할 의지가 좀 부족한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작년도 평가 자료를 올려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결정 나는 사항이라서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어떤 세계시민교육 민선 6기에 구정방향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오해 없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154페이지 화상영어교육 6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라고 제가 들었는데, 또 주말은 수강이 안 되고. 사실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것 할 시간도 많이 없고, 대상 선정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 내년에도 진행하실 거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방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 1, 2학년은 법적으로 안돼서 지금 안 넣으신 거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이 들어갑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프로그램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실 계획이십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지금 올해 저희 운영방향은 원어민 한 명과 학생, 수강생 네 명으로 해서 1대4로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낯선 청소년들 넷이 같은 가상공간에서 모여서, 또 잘 되지도 않는 영어로 원어민과 대화를 하는 게 서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대2로, 그러니까 친구들이 같이, 친구 2명만 모이면 원어민 한 명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방향은 저희가 1대2 수강으로 바꿔서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색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사전에 조금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하고, 부모님하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빠졌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돈을 남겨오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서 홍보하고, 아이들이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155쪽에 있는 사립도서관 지원에 있어서 빅뱅놀이체험 도서관 이 부분이 감액된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빅뱅놀이체험 도서관은 저희 금성동에 있는 오마이랜드 안에 있는 체험도서관입니다. 여기가 낡고 좀 노후하기도 하고, 혜화학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혜화학원에서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저희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동안 나갔던 금액의 정산결과를 보고 받고, 지금은 운영이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무엇 때문에 운영을 중단한다고 하는가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노후돼서...
태연
김태연위원
시설 노후로?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시설노후로 중단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활성화는 어떻게 되어져 있었던가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동안 강연도 진행은 하고, 책도 구입하고 했던 부분이 500만 원 정도 저희가 그 집행 정산 받은 그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저희가 잔액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실효성이 많이 미비했던 건가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사실 그게 낮에... 그러니까 주중에는 찾아오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주말에 가족단위로, 그다음에 단체 모임 중심으로 운영이 되던 도서관이다 보니 자기네들도 시설도 노후 됐지만 관람객이 적으니까 운영에 대한 문제도 조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마 아까 금성동에 이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처음에 들어서게 된 이유가 취약계층에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지역에 이것을 설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 그곳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예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런 수요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청소년 수련시설이라고는 되어있는데, 이것이 부산여대에서 소유한 건물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지적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운영 관련해서 활성화 부분이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렇게 체험도서관 자체는 어떤 사업적인 측면을 본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것이 지금 중단되었다 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뭔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측면이 많은 사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홍보 부분이나 운영 부분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집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작은 도서관이든 어디든 이런 다른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시설들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꾸준히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나 하려고요. 유치원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정액이 1,408만 원이고, 이번에 143만5,000원 감되어서 결산추경액이 1,264만5,000원 정도인데요. 2019년도 예산서 편성 보니까 올해 기정액하고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잔액이 남은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금정구 전체 사립유치원은 23곳으로 되어있습니다. 등록돼 있는 유치원은 23곳인데, 지금 한 곳이 휴원 중이고요. 그리고 22곳 중에 한 군데가 올해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9년 1월1일 현재 휴원하고 있는 유치원이 다시 개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신청 안 한 유치원이 또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그대로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신청을 안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은 왜 신청 안하냐고 담당자가 확인을 했는데도 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유는 모르시고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2016년까지는 이 유치원 난방비가 여성가족과 소관이었습니다. 2017년에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편성되면서 정산보고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하던 정산보고랑 우리 평생교육과로 넘어오면서 하는 정산보고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유치원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나 봅니다. 아마 한 해 해보고 포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다 일괄 동일한 금액으로...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원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현원에 따라서. 기준이 현원에 따라서 입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100인 이상은 64만5,000원이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이 공간도 널어질 테니까 그렇겠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세입 확충을 위한 운영비 및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현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체납이 종합적으로 총 체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지방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 120억...
봉환
최봉환위원
지방세요?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지방세 부분은 한 120억 정도.
봉환
최봉환위원
120억.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한 80억.
봉환
최봉환위원
80억요?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한 80, 90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체납액이.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약 200억.
봉환
최봉환위원
200억 정도 됩니까? 체납이 좀 많다 그렇죠?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총 금액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좀 많습니다. 총 금액 다 합산했을 때 상당히 많네요. 체납 징수 대책에 좀 더 이래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세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163쪽에 있는 친절생활화에서 201에 01 민원업무 담당자 심신회복 프로그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우리 민원업무담당자들이 업무를 보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일 하루 동안 업무와 관련 없이 휴양림이나 이런 데 가서 관련 교육도 받고 하루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삭감이 된 게 횟수 차이인 건가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상, 하반기로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선거 때문에 상반기는 아마 놓친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는 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건가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내년에는 이제 이것이 저희들이 내년에는 친절교육을 조금 더 바꾸고 해서, 내년에는 1회로 잡았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1회가 그러면 효과가 좀 어떤가요? 효과가 있는지?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일단 참여하는 직원들은 좋아하거든요. 하는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잘 참여 안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자체가 지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셨는데, 사실 이제 말이 심신회복 프로그램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지면 안 되다 보니, 그런 횟수나 아니면 내용적인 측면, 참여유도 방법도 좀 고민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전혀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하루 그냥 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165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175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암 상담 요원에 대해서 한번... 이것이 업무 범위가 한 명이 어디까지 합니까? 암 상담 요원. 175페이지요.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170페이지요?
봉환
최봉환위원
175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암 상담요원 공무직.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업무 범위가요?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암 상담 요원 공무직 한 명이네요?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주로 방문 하시는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상담 한 명이요? 그럼 왜냐하면 이제 무기계약직이 교육은 시키겠지만, 개인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개인 신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어서... 교육은 이렇게 다 시켜가지고 나가지요?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교육을 받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개인정보고 이렇게 하니까 교육을 잘 시켜갖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17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등 구입, 이것이 자본적 경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비다, 그렇죠? 시하고 구하고 50대50이네요. 그런데 부산시 건강증진과에서 온 공문 제목이 ‘2018년 마을건강센터 운영비 교부 알림’이거든요. 이것이 이 운영비라고 하면 자산취득비 하고는 좀 다른 성격 아닙니까?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201-01 일반 운영비에 속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비는 405-01 자산취득비인데요.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제 자산취득비 운영비를 취득비 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냐는 거죠. 운영비를 자산취득 하는 데 써도 되느냐.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돌려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번에. 편성을 그렇게 돌려도 되느냐고 제가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공문을 주십시오. 이것 끝나고 바로 주시면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세출 예산에 대하여 176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금정문화회관 소관세출 예산에 대하여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아랍니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179페이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 물품구입 202-01에서 의자 하셨는데 시비랑 매칭 하셨어요. 이것 의자는 비정수 물품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소모품...
나영
문나영간사
소모품으로 넣으셨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내시공문을 읽어보니까 운영 및 시설 개보수로 이렇게 받으셨는데, 다른 것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우리 금정문화회관은 포괄경상보조로 5억을 받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6억 하고... 5억 하고 1억해서 6억 받으셨네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5억은 포괄경상경비보조고 1억은 약간 자본보조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썼고, 이제 각 분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5억을 쓰고 나서 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 부분을 왜냐하면 시비가 170여만 원 남아가지고 지금 우리 3층에 문화강좌 하는데 너무 의자가 딱딱하고 허리가 아프다 해가지고 조금 기능이 좋은 의자를 한 30개 정도 바꾸려고 그렇게 집행 잔액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보조금 집행 잔액 남으면 돌려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경상보조라서 다 집행을 해도 조금 크게 그거 아니면 상관은 없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크게 그거 아닌 게 여러 번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경상보조 5억은 다 100% 집행해도, 왜냐하면 문화회관에서 알아서 쓰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의자를 집행을 안 하면 170여만 원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문화수강생들 허리도 아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대체구입하려고 합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문화수강생이 허리 아픈 만큼 오래 수업을 듣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것은 조금 챙겨보겠습니다. 시에도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담당자분이 조금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조금 더 공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관장님께 말고 재무과장님. 문화회관 관련해가지고 재무관장님께 질의 드리면, 보통 우리가 추경 때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는 편성을 좀 지양하는 편인데요. 이것이 아까 문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강좌 물품구입이 201-01 운영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대개 저희가 본예산서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번에도 서2동에서 의자를 구입하는데 405-01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것과 문화회관에서 의자를 구입하는 201-01과 다른 게... 어떨 때는 운영비로, 어떨 때는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시는데 사유가 뭔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는 405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예상과목을 어떻게 시에서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시 단위에서는 통상적으로 일괄적으로 한 과목을 해가지고 경상적 경비면 경상적 경비, 운영비 이래가지고 일괄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소관부서에서 어떤 사항에 따라서 몫을 다시 재편성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 경위는 알겠고, 그러니까 저는 재무과장님께 여쭙는 건, 문화회관 관장님이 아니고 재무과장님께 여쭙는 건 이것이 어떤 게 맞냐는 기준에 대해서 여쭙는 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자산취득비가 맞다고 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게 맞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물론 아주 소모성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10만 원 미만은 일반 운영비나 사무관리... 일반 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라고 해가지고 거의 소모품 성격이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쓰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자가 또 조금 가격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또 답변하기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이것이 재원부담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이것이 240만 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질의 드리는 것 같은데, 재원부담이 시비가 74% 구비가 26%거든요. 이렇게 이것이 꼭 매칭 된 것처럼 이렇게 남는데 이것이 사유가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시비는 한 170만 원 남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다음에 물품을 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필요한 수량은 240만 원이 돼가지고 그 잔액 부분을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170만 원은 잔액분이고 구비는 이번에 새로 편성하신 겁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종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실, 단, 과장님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예, 위원장님.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장시간 추경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년 추겅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번 2회 추경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이 한두 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들하고 집행 잔액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좀 의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다른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14시0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회의 시 조정한 예산안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문나영 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문나영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2건에 3,24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3,240만 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방금 문나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문나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문나영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나영 위원이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들을 수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