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기금을 심사하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 범위를 정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계획과장 유병우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영 도시주택국장이 신병치료차 연가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큰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과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7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과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2억 1,273만 원이고, 2019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5억 4,670만 원, 지출 7억 7,511만 원으로 2019년도 말 기준으로 9억 8,433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51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2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증지수입으로 1억 2,612만 원, 기금 적립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31만 원,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수입 4억 원이며, 2018년도에 조성된 3억 6,116만 원은 예치금 회수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로 1,427만 원을 계상하여 2019년도 총 수입액은 9억 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지출계획입니다. 불법유해광고물정비로 6억 8,111만 원, 현수막게시대 관리비로 9,400만 원, 2018년도에 조성된 1억 원은 2019년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2019년도 말 조성될 3,200만 원은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계획으로 2019년도 총 지출액은 9억 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 드리면서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201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65억 5,677만 원이 증액된 183억 9,93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60억 798만 원이 감액된 41억 9,551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안정리 커뮤니티 광장조성에 3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안정2·8리 맞춤형 정비사업에 5,600만 원, 신장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에 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으로 안정2·8리 맞춤형정비사업 711만 원과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에 2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도비 보조금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비로 전년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비로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12억 4,950만 원이 증액된 26억 2,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료 및 녹지점용료 1억 7,265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수수료 4억 3,680만 원, 가로수 피해 변상금 7,500만 원, 「산지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산불방지대책,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모두 20개 사업에 대하여 18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공원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112억 6,024만 원이 증액된 113억 9,301만 원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시설물 이용에 관한 공원점용료 3,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풍정원캠핑장 사용료 1억 4,600만 원과 부락산문화공원 산림체험시설 사용료 1,200만 원, 소풍정원 캠핑장 기타 잡수입으로 2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으로 1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83억 7,001만 8,000원이 증액된 909억 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억 2,530만 원 증액된 20억 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람 신문 공고료, 공공운영비 등의 관련 예산으로 7,600만 원,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위원회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7,3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장비 유지관리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6억 원,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9억 원,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위원회 일반운영비로 2,700만 원, 공용차량 구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3,887만 원과 도시계획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8,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은 4,894만 원이 증액된 1억 9,606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조합 업무 회계검사비로 1,200만 원과 시책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6주변 미군 영외주택 거주자 수용과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팽성 일원 계양 도시개발사업 1차 타당성 용역 조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7,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5억 53만 원이 감액된 55억 3,473만 원입니다.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관용차량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140만 원,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수당으로 387만 원, 도시재생홍보 홈페이지 구축비로 2,000만 원,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도시재생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비 1,500만 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비로 5,000만 원, 도시재생 11개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3,300만 원, 주민 제안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정2·8리 맞춤형 정비사업비 7,971만 원을 계상하고,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비 31억 8,600만 원,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비로 1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기존 민간 위탁운영방식에서 행정 직영체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3,3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2억 원,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각종 공모사업 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도시재생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5,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3억 346만 원이 감액된 13억 1,265만 원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3,000만 원,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500만 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 3억 5,000만 원,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 400만 원, 마을회관건립 및 정자 관리비로 3억 8,100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비 1억 5,000만 원, 옥외게시판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1억 1,17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과태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070만 원, 공공건축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1억 9,394만 원이 증액된 33억 2,024만 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 및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420만 원, 공동주택단지 윤리 및 안전교육비로 600만 원, 공동주택 감사수당 720만 원 및 감리점검 민간전문가 수당 280만 원, 품질검수 위원수당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위원수당으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비로 30억 원, 도비보조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비로 1억 6,000만 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각각 40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4,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6억 2,990만 원이 증액된 162억 3,888만 원입니다. 먼저, 산불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및 급식비, 출동 여비 등으로 1,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산불감시원 GPS단말기 통신료 및 산불진화차 교체 구입비 등으로 6,206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 4,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8쪽, 산불 출동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2,4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 사업으로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4억 원, 등짐 펌프 구입비 500만 원, 유관기관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126만 원과 산불방지 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140쪽으로 산불차량 관리 및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3,306만 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자체단체 부담금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154만 원을,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용비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1,0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 자재 구입비로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시설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농약 구입 및 피해목 제거, 방제 사업비로 1,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국비보조사업인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흰불나방 등 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81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 자체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및 생활권 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방제 자재 등 소모품 구입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2억 3,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수목진료 처방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375만 원, 산림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산 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4,100만 원을, 보호수 7개소 외과수술 및 관리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피해목 제거, 예방주사 등 시설비로 7,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조림 국비보조 사업은 미세먼지 큰나무조림 사업비로 4,910만 원,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로 1억 1,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 국비 보조 사업비 100만 원과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지원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녹지 토지매입 및 녹지조성을 위해 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관내 가로녹지, 화단의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조성 사업비 21억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2,029만 6,000원, 등산로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9,200만 원, 생활권 재해 위험수목 제거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도비보조 사업으로 정원문화교육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도시숲 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500만 원, 유아숲 체험원 민간위탁 업체 선정 사무관리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등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수목 구입 재료비 등으로 8,100만 원, 시민참여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비로 2,9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국비보조 사업비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경기도 선형공원 조성 도비보조 사업비 2억 원, 평택시 전역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비 18억 원, 학교숲 조성사업 시설비 5억 원, 산림병해충조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187만 원, 산림녹지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5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19억 7,591만 원이 증액된 622억 9,773만 원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00만 원, 차량유지관리비 3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 원, 공원부지사용료 162만 원, 보상계획 및 조성계획결정 신문공고료 2,000만 원, 모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212억 원, 은실·부락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각각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송탄근린공원과 율리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각각 100억 원과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칠원소공원 조성비 4억 원, 노후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9억 원, 남부지역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9,753만 원, 공원이용안내판 제작과 공원관리 비품 구입비로 1억 3,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153쪽입니다.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 공원관리 공공운영비로 18억 1,692만 원, 잡초예방 농약구입과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 등 재료비로 8,0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0억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으로 북부지역 공원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3,654만 원, 공원이용안내판 제작과 공원관리 비품 및 전기자재 구입비로 1억 5,012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4억 8,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잡초예방 농약구입과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1,900만 원, 부락산 산림체험시설 운영 대행사업비 5억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9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17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공원관리용 전동차 구입비로 1,500만 원, 서부지역 공원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7,802만 원, 공원이용안내판 제작과 공원관리 비품 구입 및 전기자재 구입비로 8,040만 원, 공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0억 3,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158쪽입니다. 잡초예방 농약구입과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 등 재료비로 2,9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9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17억 8,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저수지 내 수초제거 등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과 공원과 행정운영경비로 8,4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274쪽 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 69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2,174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신청에 따른 측량수수료 1,000만 원과 예비비 7억 1,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278쪽 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1,137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3,251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정비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50만 원과 예비비 8억 4,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81쪽~282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33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507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9억 1,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85쪽~286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751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5억 196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5억 1,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89쪽~290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787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82억 6,83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예비비 284억 6,618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293쪽~295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6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시책추진비 300만 원,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억 8,100만 원, 예비비 1,048만 원,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사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 1억 831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300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2만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1,656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예비비 24억 2,359만 원과 통복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6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304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108억 2,886만 원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08억 2,886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예비비 109억 7,886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324쪽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4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953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억 1,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예산액은 도시재생과 소관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9개 사업에 150억 4,889만 원과 333쪽 공원과 소관 소공원 조성사업비 1억 2,008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55억 2,608만 원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대비 1억 8,545만 원이 증액된 118억 1,258만 원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2억 317만 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 수수료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970만 원이 증액된 704억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4개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조정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사수당 2,4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 용역 낙찰 잔액 3,562만 원과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6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민간 도시개발지구의 사업일정 변경에 따라 회계검사 시기 및 대상 조정이 필요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경기도 승인 지연으로 신문공고료 3,250만 원을 감액한 750만 원을,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 도시재생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비를 각각 600만 원과 1,400만 원을 감액하여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쇼핑몰 상가활성화 사업비 중 건물 입면개선 지원사업의 신청기간 마감에 따른 잔여사업비 2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안정지역이 선정되어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시비 10억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붕괴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활동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도비 반납금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흰불나방 등 병해충방제 수간주사비 6,418만 원을 감액한 3,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196쪽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8,42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200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1,60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204쪽,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1,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208쪽, 통복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인증기수입 1만 원과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704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212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894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64~268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3개 사업에 284억 3,875만 원입니다. 먼저 264쪽,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7억 원은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단계별 개발계획 수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으로 당초 금년 9월 기본계획이 승인될 예정이었으나 승인이 약 2개월 정도 지연됨에 따라 용역 착수도 순연되어 불가피하게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 3억 원은 주민의견수렴 및 협의지연으로 전액 이월하고,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은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관련기관 협의 지연 및 국·도비 교부 지연으로 2억 7,900만 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비 1억 6,000만 원은 주민의견수렴 및 협의지연으로 인해 측량 및 설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이월하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조성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진행 중으로 49억 5,016만 원을 이월하고, 민간개발사업지 내 수목 헌수 지연으로 수목이식 사업비 8억 4,81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덕동산근린공원 및 모산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17억 원은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이월하고, 266쪽~267쪽 은실근린공원 등 12개 공원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 협의 진행 등으로 195억 959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68쪽, 공원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절대 과업기간 부족으로 5,500만 원을 이월하고, 소풍정원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은 설계용역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8,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1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평택시 군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10억 원을 이월하고, 토지에 존치된 무허가건물 임의철거가 불가능하고 철거 전 행정절차 이행에 기간이 소요되어 1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과 2019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에 있어서 가장 큰 수입원이 어떤 수입원입니까? 과태료 부분이죠?

네.

가장 과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죠?

현재 2019년도 예산상으로 보면 수거보상제 그쪽이 강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태료 부분은 4억 원이 잡혀 있고 수거부분에서 3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금에는 얼마가 잡혀 있는 거예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7,50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금이 얼마라고요?

2억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현수막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은 5,800만 원이죠?

예.

우리가 이 사항만 놓고 봐서라도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엄청 많네요? 과태료 부분은 주로 옥외광고물 현수막 과태료 부분이죠?

맞습니다. 현수막 포함해서 전단지, 명함류, 불법 유동광고물 다 해서...

그 부분을 알고 싶은데 현수막은 과태료가 얼마씩 하는 거죠?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에 관계없이 500만 원이에요?

상습적으로 붙이는 경우에 최대...

전년도에 최고 과태료가 많이 나간 부분이 얼마예요?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태료라는 수익이 지출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 하면 취지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적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수거보상금에 3억 6,000만 원이 나가고, 민간위탁금 따지면 거의 3억 원이 나가고. 이것도 수거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2개만 해도 벌써 5~6억 원이 다 돼가고, 밑에 재료비 뭐 따지면 과태료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과태료 부분을 좀 더 많이 매기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 준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보상금 체제도 이분들한테 보상금을 줘가면서 했는데 보상금에 비해서 과태료 실적이 너무 적어요. 3억 6,000만 원을 갖다가 줬는데 어떻게 보상금이 4억 원밖에 안 됩니까?

4억 원이라는 예산 책정은 수입을 그렇게 잡고 가고 운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부과가 될 수 있으면...

전봇대에 돼 있는 부분은 얼마씩 과태료가 나가고 있어요? 전봇대나 아니면 이렇게 조그만...

전단지 같은 경우도 개수하고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질문 하면 따로 설명 드린다는 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금은 천금이라고 하잖아요. 지출했을 때 그만큼 방지효과를 보든지 아니면 그만큼 수입이 생겨야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지출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법 광고물을 막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너무 많아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시공사업에 2,000만 원, 현수막에 5,000만 원, 불법광고물 민간위탁금에 2,200만 원. 물론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불법광고물을 방지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정비 기자재 구입할 때 투자비용에 비해서 과태료 부분 실적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조정해주시고 그만큼 과태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상금이라든지 민간위탁을 줄여야죠. 그것은 해마다 줄지 않고 계속 늘어가면서 수입은 크게 생기지 않고. 그런 예산은 분명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불법 게시대는 해마다 위탁을 주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위탁금에 대한 수익은 얼마나 생기는 거예요?

수익금의 한 30%가 세입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수수료 증지수입인가요?

공부들을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8대가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다고 치더라도 너무 긴장감 없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대신 할게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안 나오니까 보통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하는데 꿈을 살짝 얘기했는데 해몽도 너무 시원찮아요. 결론을 내자면 세 수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4억이라는 돈 밖에 안 들어오고, 마이너스가 많고. 투자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그다음에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기대효과가 좋아야 하는데 아직도 현수막은 난무하게 거리에 활개치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전체 지정게시대 관리를 몇 개 업체가 해요?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리 지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공천식 공모로 하고 있어요?

예.

지정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하는 것은 현재 몇 개 업체가 해요?

2018년도에는 고엽제랑 경우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가 한 지역만 맡은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통 고엽제는 어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엽제가 안중 서부권역하고 남부권역을 하고 있고요. 송탄출장소 권역을 경우회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양으로 봤을 때 고엽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고엽제 여기가 서부지역 제 지역구 안에도 있는데 차도 80년대 포터 끌고 다니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웬 제복을 입고 다녀요? 무슨 위화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불법광고물 수거라고 하지만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포터도 80년대 아주 헌 것을 끌고 다니시면서 여름에 더운데 거기서 연세 드신 분들이 제복을 입고 다니면 왠지 위화감도 주지만 제가 보기에 그분들의 환경조건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개선이 필요한데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현수막에 가로수가 가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체크해 보셨나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예.

민원사항으로 시민들이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보면 불법광고를 하다보니까 그 회사로 벌금 부과하는 게 1개당 25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장수하고 상습적인 부분 금액이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종한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한정된 그분들한테 떼라고 한 게 아니고, 저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기금 마련하는데 1장당 천원이니까 그것을 떼어다가 동사무소에 갖다 면 거기서 기금을 줄 것이다.’ 한 달에 30만 원 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원봉사자들 기금 때문에 예산도 가끔씩 올라오기는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현수막을 떼었을 때 바람물질도 가장 많이 나오고 환경오염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 업체에 알아보셨나요?

업체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파악은 못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을 게시대에 돈을 내고 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수입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혹시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이 안 되나요?

이번에 기금에서 9억 7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안 됩니다.

부족하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기금이 많이 남아 있다는 소리를...

기금은 2018년도에 12억 원이 조성돼 있는데요.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출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수거보상제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증액을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택이 글로벌도시로 가는 길목에 있잖아요. 그리고 길거리 현수막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시장님께서도 ‘평택이 너무 지저분하다.’ 해 가지고 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가장 숙원사업으로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거리 현수막이 지금도 난무하고 있고 간판들이 밖으로 나와서 세워져 있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율도 높고, 소사벌지역 같은 데는 자기네 상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간판들을 밖으로 내다놓은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집중 단속을 하셔서 거리가 깨끗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시가지의 미관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인이 많은데 이번에 기금으로 인해서 지출할 계획을 보니까, 기금 154페이지 봐주세요. 3억 6,000만 원이라는 불법수거보상금이 세워져 있는데요. 작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업을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까? 그럼 작년에는 이 보상을 안 해 줬습니까?

민선 6기 당시는 공무원들이 움직여가면서 민간위탁 부분들하고 같이 거리 현수막을 제거하는 체제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셨던 부분들이고요. 갑작스럽게 5,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은 내부적으로 20세 이상 평택시 주민들은 다 참여를 시켜서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고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부분들을 일단 시작점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 겁니다.

팀장님, 이렇게 업무를 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이라고 이렇게 막 지출해도 됩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서 쓰셔야죠. 5,000만 원 있던 것을 몇 % 올리시는 겁니까?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이 당연히 현장을 시찰합니다. 이럴 때 발견되는 즉시즉시 수거를 해요. 그런 게 읍·면·동 직원들의 하나의 업무인데 그런 업무를 다 하지 말고 이제 손 놓고 있으라는 겁니까? 보상으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행정력을 이렇게 낭비합니까? 읍·면·동 직원들은 출장을 하면서 당연히 거리환경 단속을 같이 하는 겁니다. 출장 하면서! 별안간에 6기, 7기를 따지지 말고 기존에 했던 업무 자체를, 왜 행정력을 축소시키고 일반인들한테 돈 1,000원씩 주겠다고 공고해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뜯으러 돌아다녀야 되겠느냐고요. 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이렇게 막 쓰려고 계획을 합니까? 기금이라고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막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금년까지 5,000만 원이면 다 됐던 사업을 갖다가 몇 백배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일단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초부분에 대한 예산수요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거리환경이 예전보다는...

그나마 평택이 부동산이 활성화되고 아파트가 분양되기 때문에 그런 플래카드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어도... 이게 달리는 곳에 계속 달려요. 아무데나 달리는 게 아니에요. 홍보성이 좋은 지역에 대개 게첨을 하는데 많이 달리는 지역은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공무원 직원들이 오다가다 다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특별하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기수가 바뀌어도 그렇지 이렇게 무데뽀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지정 게시대를 신규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시에 지정 게시대가 총 몇 군데나 있어요?

181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게 몇 군데입니까?

33개소입니다.

33개소면 권역별로 11개씩 하겠다는 겁니까?

16개씩 설치할 겁니다.

3개 권역에?

예.

이것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시다 보면 수수료가 오를 것 아닙니까. 수수료 받으시잖아요. 하나 게첨할 때마다 33개가 늘어나면 그만큼 세외수입이 증가될 텐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세입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사업비만 계속 쓰겠다고 하니까 이런 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계상한 겁니까?

추진계획은 일단 광고수요가 평택시의 경우는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요 충족을 좀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아요. 왜냐 하면 게시대 때문에 아주 전쟁이 일어나다시피 해요. 일반단체가 행사를 하려면 워낙 선호도가 많아서 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하시는 건데 제 말은 이것을 더 처리하는 것으로 인한 세외수입은 증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세입이라고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 잘 생각해서 해놓으면 좋은 발굴이 될 텐데 이런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플래카드 당연히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7대, 6대 때 평택이 핫플레이스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 도시형 생활주택, 온갖 부동산이 아주 투기장으로 변했던 곳이 평택입니다. 평택시에서도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가지고 행정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대 때도 우리 선배 위원들이 실무진들하고 단속을 요구해서 항상 마찰이 있었는데, 이해는 해요. 저희들도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할 때 보면 온 천지 사방이 플래카드로 도배가 돼 있고 우리도 거기에 편승 안 하면 뭔가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 같고, 노후대책을 못 세우는 것 같고 항상 불안과 초조감에 빠져 있었는데 깨끗한 것은 좋아요. 깨끗한 것은 좋은데, 그러려면 우리 일반 서민들이나...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지만 우리 일반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개업이나 이런 것을 알릴 때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홍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플래카드입니다. 그러면 그 대체 안으로 홍보 플래카드를 댈 수 있는 거치대라든지 아니면 전자형광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해 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광고 플래카드 부탁을 하면 추첨을 해 가지고 랜덤으로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곳에 가서 박혀있으면 그것은 예산 낭비예요. 그게 선행이 되고 단속을 할 때 완급조절을 해 주셔야 해요. 물론 대형아파트나 분양 관련된 것들은 요새 게릴라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단속 안 하는 토요일 일요일에 걸었다가 싹 떼었다가 숨바꼭질 하듯이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치자 이거예요. 대안 을 해 주시고 이것 단속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이것 하시기 전에 우리 평택시부터 쓸데없는 것 걸지 마세요. 우리 평택시부터 공공의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불법행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 플래카드 다는 것 다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명분이 돼요. 우리 선출직들한테 연락이 와요. ‘플래카드 내 것 왜 뗐냐?’고 해서 단속했다고 하면 ‘그러면 너희 것은 왜 안 떼.’ 이렇게 당장 나오거든요. 지금도 가시다 보면 육교 위에 달려 있는 것 많아요. 육교 위에 달려 있는 것은 교통사고 유발을 30% 더 증가시킨다고 하잖아요. 우리 평택시부터 철저하게 원칙 지키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정게시대 아닌 곳에는 달지 마십시오.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상적인 게시대 외에는 달지 마세요. 만약에 달렸다가 걸리면 이제 제가 책임 물을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행정부에서 다는 것은 괜찮고 일반 시민이 다는 것은 단속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평택시가 깨끗해질 거예요. 그리고 홍보 매체, 일반 분양하시는 분들, 소규모 임대자, 분양자 이런 분들은 대안 을 마련해 주셔 봐요. 그분들한테 어디서 지정게시판을 아예 따로 마련해 주시든지, 정보를 한 군데에서 모을 수 있는 곳을 해 준다든지 어떤 대안 을 마련해 주시자고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숨통을 트이게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19년도에 게시대 33개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증설도 보이는 곳에다 해야지 누가 보면 혼날까봐 안 보이는 저 구석에다 갖다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숫자만 늘리는 것뿐이죠. 어려운 것 알아요. 인도니 뭐니 다 침범해서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단속과 동시에 대안 을 마련해 주셔야만 합니다. 먹고 사는 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식당 하나 문 열어서 플래카드 좀 하나 걸겠다는데 걸 데는 없고. 행정 편의적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대안 도 빨리 마련해 주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대신 나오신 거죠?

맞습니다.

나오셔가지고 봉변을 당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훈련하시는 것 나중에 과장되시면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거니까 미리 훈련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 조금만 할게요. 답변이 막히다 보니까 질의 하려고 하면 충분히 못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억 1,000만 원이 증감됐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비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잖아요. 2개만 해도 벌써 4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게시대를 더 많이 설치해야죠. 아까 신규로 몇 대 설치한다고 했죠?

33개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33개소면 만약에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2배 60개소로 늘려야 8,000만 원밖에 더 들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든지 기타 수거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너무 허무맹랑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나 어디서 충분히 다 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민간이전 보상금으로 지출하고, 5,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이 된다는 것도 너무나 허무맹랑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게시대를 늘리는 방향이 양쪽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금액을 게시대를 늘리는 방향으로 다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거보상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9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수거보상제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20세 이상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상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아까 이병배 부의장 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거리에 연세 드시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는 분들이나 서민층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일단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한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광고물 게시대 과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일자리 창출하고 복지정책을 얘기합니까. 다른 쪽으로 일자리 창출할 게 그렇게 없어요?

광고물 게시대 설치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33개...

답변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껏 이해가 가도록 해야죠.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복지 고용 창출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비중을 차지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예산을 이렇게 반영한다고 합리성을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제도 시행해 가지고 보상금 나간 실적이 얼마나 나왔어요? 민간인들이 수거해 가지고 온 게 얼마나 돼요?

현재 거의 70% 이상은 성과를 금년도에 보고 있다고...

이 제도가 지난번에 생겨가지고 추경에 세웠잖아요. 이 예산이 있었잖아요. 이것 하시려면 그래도 들여다보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물어볼 것 예상 했을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제도 생겨서 단속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보상금 나간 게 여태까지 몇 건에 얼마예요?

제가 따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바깥에서 보고 있죠? 5,000만 원 예산 세운 것 중에 얼마 남았어요? 담당 팀이 아니죠?

아닙니다.

바깥에서 보고 있으니까 담당 팀에서 뽑아가지고 오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보고 오셔야 하는 거예요. 담당 팀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의 부착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신규설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규설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보상이라든지 철거 민간위탁에 너무 의존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보상금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수거하러 다니는 비율은 낮아요. 요즈음 1,000원이라는 위탁금 때문에 젊은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지 꼭 일자리 창출 그런 쪽으로만 치우쳐서 할 부분이 아니라 주 목적을 분명히 설정을 해야 해요.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지 광고물 부착하는 이 부분에서 뭔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시는지, 일자리를 창출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산을 편중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죠. 차라리 이 돈을 복지시설의 복지하는데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죠. 요지는 수거 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정정해 주시고, 수거보상금이 늘었는데 민간위탁금까지 늘어 버리면 너무 하잖아요. 그 부분을 차라리 예산을 늘려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더 많이 설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별책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별 것 없고요. 도시계획과 세출부터 보시자고요. 이번에 내년도 것 용역이 다 나가는데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DB정비 용역 8,000만 원,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6억 원,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9억 원. 우선 DB정비용역은 법정 의무사항이에요?

처음 말씀하신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KRIS 용역은 매년 세우는 용역인데요. 뭐냐 하면 옛날에는 도시계획 도면을 수기로 작성해서 가로 세로 40*50㎝ 해서 도각으로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산화 돼 가지고 전산작업을 하다보니까 매년 도시계획 결정되고 변경되고 한 내용들을 거기에 전산기록을 해야 하는데 도면 수정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이것을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어서 매년 변경 건수에 따라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매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어떻게 매년 하셨다고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당위성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법적사항인지? 전년도에는 안 하셨는데요, 뭘. 됐습니다. 넘어가시자고요. 그다음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6억 짜리는요?

성장관리방안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 예정지역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기존 국계법으로는 상당히 난개발을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고덕신도시 주변이나 소사벌택지 주변, 신개발지 주변 한 6㎢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새로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대로 실행을 하실 거예요?

예.

내년도에 해서 몇 년도에 처리하실 거예요?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이 한 6개월 정도, 전반기면 다 끝나요? 예를 들어 예산 통과돼서 발주하면 용역 결과가 그 정도로 빨리 나와요?

6개월은 좀 어렵고요.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똑같이 거쳐야 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다보면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절차를 거치는데 하반기까지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내년도 중에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평택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또 뭡니까? 먼저 번에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하는데요. 한 130여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32개소는 25년 이상 된 구역도 많고. 말하자면 비전 1, 2, 3지구, 이충지구, 이충2지구, 장당지구 이런 데는 한 2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옛날에 개발계획이나 상세계획으로 수립된 내용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여건 변화에 따라서 10년 이상 지나면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건 변화에 맞춰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어디가 주 타겟이에요?

한 32개소 되는데요. 세교택지나 비전1·2택지, 군문택지, 이충택지, 이충2택지, 장당택지.

이 용역을 통해서 거기 전체를 다 흔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일부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해져요?

예.

그다음에 그쪽에 문제점들은 다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문제점인지 용역을 주는 거군요. 그러면 과업지시를 알고 계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쪽에 문제점이 있는 것. 지금 오래 돼 가지고서 각종 시설이라든지...

허용용도나 건폐·용적률 이런 부분이 현실에 맞게, 왜냐 하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건폐·용적률을 많이 변경을 시켜 놨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하고 여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도 있지만 농촌지역의 큰 부락들, 주거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고 취락지구로 개발계획 수립돼 있는 데도 한 20여 군데가 있거든요. 한 20년 이상 된 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손을 대려고 합니다.

이것은 용역기간이 얼마나 돼요?

내년 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억 짜리가 1년이면 돼요?

예.

과장님이 1년이면 하신다니까 믿어봐야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126쪽에 팽성일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맞아요?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할 거예요?

예. 민간 제안 사업이 아니고요.

팽성 일원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두리게이트 가는 데 중간쯤에 그 마을이 있습니다. 뒤에 도면 보시면 운정리하고 함정리 그쪽 일원입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업지시를 어디까지 줄 거예요?

그쪽 지역이 일단 범위도 좀 정해야 하고 구역을 지정해서 구역도 나와야 합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하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결과가 나오면 안 하실 거예요? 여기서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지역주민들하고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어요?

건의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건데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요. 그냥 슬금슬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뭘 또 별도로 자세히 얘기해요. 전혀 공부를 안 하셨군요. 거기도 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팽성 서부지역 도두리, 함정리, 신대리, 본정리 그쪽 시가화 예정용지에 2020에서는 한 19만평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만평 정도를 해야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2035 기본계획에서는 물량하고 인구는 충분히 받아놨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안 이 들어오면 우리가 행정절차를 지원해 줘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사업성 때문에 민간에서 제안 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제안 이 없을 경우에 시에서라도 나서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 그래 왔거든요.

당연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몇 군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소음이나 대기 질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구지정 용역을 들어갔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한테도 신뢰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소음이나 대기 질이나 그런 것은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30만 평에 대해서 감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 지역주민들은 욕구가 강하시잖아요. 개발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업체들이 수익이 나는데 덤벼들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접근을 해 보시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잘 나오면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서 사업성이 없다고 주민들을 설득할 근거를 마련하실 것 아니에요.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냥 지방자치단체 의 의지만 가져도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무리한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중앙 투·융자심사를 다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환지방식도 B/C분석까지 다 하고요.

이것도 B/C값 안 나와서 못 쓰면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힘든 부분 아니에요.

사업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해서 사업성이 없고 전혀 할 수가 없는 거면 지구지정용역도 할 필요가 없고 초기단계에서 검토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팽성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여기서 잘 나와 줘야...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가급적 빨리 부탁드릴게요.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은 이것 때문에 아주...

내일 모레도 팽성에 가서 설명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구 위원님이 여기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동산공보시스템 DB용역은 전 페이지에 전년도 6,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재정비도 있고 해서 상당히 물량이 많을 것 같아서 8,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2,000만 원 늘리셨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 들은 사항을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를 2015년 2월에 제정하셨죠?

예.

거기 조건에 보면 시민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데 도시계획심의를 안 받는 제외조항이 있죠? 27조 2항에 보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민원인이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내부지침이 더 강화된 게 있습니까? 조례에도 없는 사항.

심의대상을 강화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야 한다고 해서 반려를 했다는 겁니다. 현덕지역에서 나온 사업인데요. 민원인이 저한테 정보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이루어졌다든지 2017년도에 이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심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허가신청 들어온 것을 반려시켰거나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스트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다 작성이 돼 있습니다. 반려했거나 재심의나 부 동의 했던 게 다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평택시가 너무나 행정을 심도 있게 한다.’ 이런 원성이 많습니다. ‘인근 안성시보다 평택시가 너무나 허가사항을 제재를 많이 한다.’ 난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서도 있을 수 있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기 때문에 내부지침이 강화됐다는 조건을 달아서 반려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심의기준 대상을 더 확대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기피시설이 아니고 개발해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축사라든가 그렇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7회 해서 공고료 예산을 7,000만 원 세우셨는데 조건이 중앙지 일간지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공고료가 1,000만 원씩이에요?

보통 공고문을 작성하면 A4용지로 두 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면 신문에 날 때는 보통 그게 한 신문 당 3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보통 3개 신문사에 공고를 내거든요.

330만 원인데 3개 신문사로 해서 1,000만 원?

예. 990만 원인데 약 1,000만 원 그렇게 한 겁니다.

계상한 것 보니까 공고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신문사가 3개이다 보니까요.

3개 신문사? 잘 알았습니다. 18페이지 봐주세요. 팽성(계양)일원 도시개발사업인데 아까 이병배 부의장 님도 얘기했듯이 이쪽 본정리 지역이 아주 활성화돼 있는 지역으로 부동산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된 곳입니다. 이랬을 때 이 공사를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직영하겠다는 거죠?

네. 시 직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기간이 2027년까지인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환지방식으로 하면 보통 10년 이상은 다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그쪽 개발도 하기 전에, 벌써 미군들은 다 와 있는데 늦게 개발하면 효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환지방식의 특성상 평택 시내에 보면 용이지구, 배미...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도시개발을 시에서 할 거면 환지보다도 수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수용방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다 이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수용방식으로 하고 일부는 환지방식으로 해서 혼합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시민들은 자기 집이 들어올 때까지는 당분간 이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용을 해서 직접 하시게 되면 시기도 빨라질 뿐더러 의혹도 없고, 환지방식이면 굉장히 민원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좋은 자리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수용해서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도출이 되겠지만 부락이 형성된 쪽으로 환지방식으로 하고, 농경지도 많이 있거든요. 그쪽을 수용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방법도...

병행하셔서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서 12페이지를 봐주세요. 도시계획수립용역 계획안이라고 해서 6억 원이 돼 있는데 지역이 평택시 전역이죠?

시 전역이지만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6㎢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 사업계획이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법제화 된 게 2014년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난개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새로운 법이 개정되면 나올 텐데 인근 시·군에서도 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화성이나 세종...

성장관리지역이 일반 재생도시에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재생하고는 좀 틀립니다.

재생이 안 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하고 도시계획과 264페이지에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어요. 2년 동안 되는 계획이고 전체 15억 사업비인데 올해 11월에 7억이 다 명시이월 됐어요. 왜 그러신 거죠?

저희는 2035 도시기본계획이 8~9월쯤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죠?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된 다음에 후속계획으로 도시재정비를 또 해야 하거든요. 기본계획이 11월 8일 날 승인됐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조금 2~3달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5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안중·송담지구는 사업이 다 완료됐고 체비지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5개 중에 3개는 매각이 됐고, 2개는 바로 교통행정과에서 매입을 할 예정이고,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학교용지도 초등학교는 복합시설용지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과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고 요. 중학교 부지는 여건을 봐서 나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중 체비지가 있는데 그것도 청소년문화센터 그걸로 변경해서 매입해 나가고 매각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에 중학교는 당분간 10년 안에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초등학교 부지는...

나머지는 주변 상황을 봐서...

정리될 때까지는 이런 회계체계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당분간은, 나중에 그게 정 안 되면 변경을 한다든가...

체비지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해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다 정리가 돼야 특별회계도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도 몇 년 안에 되는 입장이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쪽도 뭔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사업설명서 32페이지에서 김승남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 보면 2016년 3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관련 홍보 사업량이 주민협의체 지원, 현장전문가 육성 등을 위한 평가가 있는데 국내여비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보고 와서 하게 되나요? 지금 여비가...

국내여비 960만 원 반영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직 3명이 근무를 해요. 그러면 직원들이 주민들 내지는 주민협의체 이분들을 모시고 선진지도 모시고 가고 그런 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둥그러니 들어있는 거네요. 뒤에 것 참고하면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36페이지 보면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새롭게 들어온 건데 2030년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 구역대상을 잡아서 하는 건데 이것도 2017년도부터 한 거네요?

2017년도에 좀 전에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던 건데 2030기본계획수립 용역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법에 같이 하게 돼있거든요. 그 당시에 했던 게 안 돼서 뒤늦게 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아예 시행을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2030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거든요. 2030이 전년도의 5억 원이 이월돼서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월돼서 넘어온 상황이고 이번에 2억 원 정도 더 예산을 잡은 거고?

이것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평가를 잘 하셔서 일이 다른 지역현장에도 다녀오셨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을 봐주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이라는 게 너무 의미가 넓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딱 떨어지거나 금방 효과가 얼른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이 다 답답해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이 국비로만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예.

국비로만 이루어져서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중간에 와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정이 순차적으로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아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요.

도시계획상 근린광장인데 여기에 주민들, 거기의 상인 분들께서 상업시설을 무리하게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딜레이가 됐고 근래에는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됐어요. 근린광장하고 주차장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중에 있는데 내년 1~2월이면 끝납니다. 끝나면 바로 설계용역발주를 할 겁니다.

계획하신 대로 2020년 안에는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사업설명서 30쪽을 봐주세요. 신장1동은 잘 알고 있다시피 너무나 낙후된 도시고 도시슬럼화를 겪고 있다고 평가를 받잖아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사업을 3년 안에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순차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역량강화 교육이 13회로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이긴 한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교육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주민과 대화적인 부분인거죠?

이것은 선진지 견학도 포함된 겁니다.

지역주민들과 선진지 견학을 같이 갔다는 것하고 같이 만나서 면담을 한 것들이 다 포함됐나 봐요?

예.

그리고 32쪽을 봐주세요. 평택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남부지역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팽성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북쪽지역에도 엄밀히 따지면 필요한데 꼭 팽성지역에만 국한돼야 되는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고요. 신장하고 안정이 빨리 가고 있는데 신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국토부 뉴딜이 선정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국토부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되면 예산이 확정되거든요. 현장지원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듯이 송탄도 현장지원센터를 적절한 시기에 만들 겁니다.

꼭 빨리 만들어 주시고 도시재생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8쪽 보면 공모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중앙부처나 경기도에도 공모가 수시로 있는 겁니까?

수시로 있습니다.

공모사업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몇 군데가 1억 원 정도 들어가요?

2,0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러면 한 5군데?

예.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얼마나 돼요?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 되면 1억 비용처리 하는 거네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감수하고 1년에 1억 원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되고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다음 해에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는데...

계속해야죠.

그 용역자료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매년 1억 원씩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죠? 128쪽 봐주십시오. 도시재생홍보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적정한 겁니까? 견적 받아보셨어요?

금년에 1,000만 원 예산을 서서 구축하는데 너무 빈약해서 좀 더 계상했습니다.

방문자가 얼마나 돼요? 당연히 그만큼 예산을 투입했으면 방문자가 있어서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홈페이지를 만들면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2,000만 원 그냥... 올해 1,000만 원인 것 같은데 기존에도 도시재생 홈페이지가 있었죠? 됐어요. 됐으니까, 나오시면 그래도 여기에 예산 올리셨으면 한번은 보고 나오셔야죠.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유지관리하면 상당 비용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내년도 예산에 홈페이지 만든다고 예산을 쭉 달아서 들어오는데 이 예산이 중구난방이에요. 어떨 때는 1,000만 원, 어떨 때는 2,000만 원, 어떨 때는 3,000만 원 중구난방이에요. 수의계약 하려고 2,0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오해받을 일 하지 마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하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해놓고 유지관리 하게끔 관련 예산도 같이 세워서 집어넣어줘야 맞는 게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누가 관리할 겁니까? 담당직원이 이것 관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잘라요? 얘기해 봐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129쪽에 다섯 번째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인데 어디 어디에요?

여기 10개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1식 이렇게 표현이 돼있는데 그동안에 하드웨어적인 사업만 수용돼서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를 들면 10개 주민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 제안 이 공모하면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리적인 게 있고 주민들 공동체형성을 위해서 주민협의체에서 구상안이 옵니다. 구상안이 오면 주민협의체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줘서 지역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세운 3,000만 원 예산입니다.

내역서 좀 주시고요.

내역은 없습니다. 공모를 해야 나오는 겁니다.

공모를 해야 나오는 거니까 대동강 물 팔아먹듯이 공모 안 할 거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공모를 하면 하는 거고, 그러면 3,000만 원이니까 1개당 500만 원이면 6개?

그 정도 됩니다.

아까 10개라고 했잖아요?

10개의 주민센터에서 제안 해 오면 3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맥시멈이 500만 원이라는 거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보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대상사업으로 가려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뭘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이것 관련돼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은 아니죠?

재생사업이 주민공동체형성이거든요. 그러기 위한 밑바닥의 작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누가 모르냐고요. 아는데 프로그램 상에 순서가 있잖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먼저 사업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단계별로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넘어가는 단계는 아닙니다.

됐습니다. 130쪽에 신장지역 도시재생 이것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중복되는 건 빼겠습니다. 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용역도 말씀하셨나요? 밑에 보면 각종 공모사업 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1억 원짜리는 뭐에요? 내용 다시 얘기해 주세요.

1억 원이요? 매년 국토부 내지는 경기도 각 기관에서 공모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수립용역을 주겠다?

예.

도대체 뭐만 내려오면 다 용역주고 그것 중앙부처에 올려서 되면 나이스고 아니면 꽝이고... 좋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됐으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도가 용역을 줘서 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132쪽이요. 마을회관 개·보수가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예산 줄이셨는데 신청 들어온 게 이 정도면 돼요? 신청 받아보신 거예요?

10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읍·면·동 의견 받고 다...

다 모집하신 거예요? 취합 하신 거예요?

예.

1억 5,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옥외게시판 설치가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민 제안 으로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성격인데요. 마을에 가면 마을 내에 게시판이 있어서 거기에 행정전달사항이나 마을주민들 상대로 해서 홍보게시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돼서...

옥외게시판이 없는 곳에 60개를 세워놓겠다 그 뜻이에요? 1개 당 250만 원 들여서?

그렇죠. 계획은 그렇게 잡은 겁니다.

60군데가 어디인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디할 건지 다 받아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50만 원이면 돼요?

250만 원 산출근거는 따로 받아서...

장비 들어가고 하고 어쩌고 그러면 250만 원 힘들 텐데요?

그것가지고...

견적 받아 보신 거예요?

견적 가지고 산출을 한 겁니다. 좀 부족하긴 부족 한데요 자부담도 10%가 붙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도 자부담이 있어요? 동네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요.

동네마다 총 250만 원하면 10%면 25만 원 대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 내라면 동네에서 하겠어요?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1차적으로 전체 394개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해서 없는 데부터 시작을 해 가는 겁니다.

없는 데만 먼저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133쪽에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전년도에 몇 명 있었죠? 7명이었는데 예산 늘어난 거 보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불법광고물정비를 해요? 동사무소에서 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수거하러 갑니다.

용역 단체에 준 데도 있고?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한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

2명이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전담으로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는 겁니다.

위탁 준 민간 위탁업체들은 민간 업체대로 하고 이 두 분은 두 분대로 하고?

저희들은 민원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부터 정리를 해서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직영으로 특공대 두 분 데리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5명 늘려서 7명으로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많이 깨끗해지고 보상금까지 해놨는데 굳이 늘릴 이유가 있겠어요?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법 때문에 그러나요? 아닐 텐데. 이분들은 고용형태가 뭐로 돼있어요?

기간제로 돼있습니다.

기간제로 돼 있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줘서 한 것 때문에 거리가 깨끗해지고 거기에도 예산이 5,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태웠을 거고 그런데도 인원을 굳이 이렇게 늘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 손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안하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일은 다 칼같이 수거하니까 못 달아요. 플래카드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분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게릴라식으로 왕창 때려 걸었다가 일요일 저녁에 수거를 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주요 타깃이 토요일, 일요일만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평택시가 90% 정도 깨끗해질 것 같아요.

예.

이것도 고용창출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겸사겸사? 그러면 시원하게 20명 더 써서 서부, 남부, 북부로 해서 5명씩 줘서 일을 하게끔 하시지 왜?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밑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실시간 징수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과태료 부분에 대한 징수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무슨 뜻이에요? 시스템을 용역 줘서 따로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프로그램만 따로 돌리는 거예요?

예.

시 자체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따로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 유지관리를 따로 가져가게끔 된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관리비를 회사에다가 770만 원씩 줘요?

매월 60만 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네요. 자체 정보 프로그램이 없어요?

광고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모르시겠지. 미안해요. 자꾸 쓸데없는 것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착각을 했네요. 과장님 대신 나오셨는데 자꾸 곤란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여기까지죠? 건축과까지 만이죠? 됐습니다. 주택과 까지예요?

예.

134쪽에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도 사전에 다 받으신 거예요?

9~10월에 받았습니다.

못 들었는데 우리 동네에 이것 받았다는 사람 못 들었는데요.

아파트에 다 뿌렸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 다 했습니다.

벌써요?

예.

큰일 났네.

제가 가서 다 했습니다.

보니까 1억 원 늘어나는 건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33억 8,0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가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진짜예산 받게 되면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 들어오는 건 깨끗하게 원하는 대로 해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 주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 시원하시네. 그리고 박병원 밑에 있는 것 제일아파트 공원 어떻게 하셨어요? 등기 이전 받으셨어요? 아직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일아파트 기부채납 해놓은 공원. 그것은 공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주택과에서 해결해야 될 일 아니에요? 공원과에서 해결할 일이예요?

공원과에서 받기로 했기 때문에요.

그럼 이따 공원과에 물어볼게요. 알았어요. 이따 얘기하시자고요. 주택과 것만 하시자고요. 주택과에서 다 정리해서 넘겨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왜 또 슬금슬금 저기로 넘겨요. 왜 그래요. 저쪽이에요?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행감 끝나고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돼서 처리 못하셨다?

행감 끝나고 예산안 하느라 아직 준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일단 부지가 마을의 부지여야 되고요. 확보가 안 되면 사용승낙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수요조사 감소라는 것은 지금 신청 마을이 없다는 겁니까?

네, 작년보다 3억 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마을회관 쪽하고 정자건립 쪽에서 축소가 된 거고요. 개·보수 쪽이나 옥외게시판 부분이 새롭게 증가가 돼서요...

결국은 신청 마을이 없어서 예산이 줄은 거네요?

그렇죠.

뒤에 보면 마을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보수 신청 감소라고 나와 있는데, 신청감소가 이해가 안 돼서... 신청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청을 해도 마을 선택 받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가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요. 읍·면·동에서 견적까지 다 받아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저희한테 오면 본예산 에 안 되면 추경 때 다시 올려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에서 아무 때나 일단 받아요?

저희가 일단 받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개·보수는 실내, 실외 다 포함되는 거죠?

네, 마을회관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게시판, 이것은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에 옥외게시판 1억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상정 된 것은,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읍·면·동에...

이거 신규죠?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청하면 자연부락에도 설치가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이번에 60개소는 어떻게 선정됐어요?

일단 20년 이상 되지 말아야 되고요.

어떤 것이요?

마을회관이요. 그리고 수요가 미서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에 가기에는 예산적인 부담이 생겨서 저희들이 올해는 60개로 상한선을 끊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60개 정도 하시겠네요?

매년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5개년이면 다 돼요?

네, 다 정리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을 위원장님께서 거의 다 하셨는데, 옥외게시판 설치 60개소 저한테도 명단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건축위수당, 건축전문위수당, 옥외광고물관리심의수당 등 해서 심의위원회들 수당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해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시간에 10만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후에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사전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예산에 사전심사수당을 반영했었는데 요. 시장님 지침으로 해서 도시계획과 주무과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사전심사수당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게 기본이 10만 원에 매 시간 초과할 때 5만 원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에 나온 위원회 말고도 다른 곳도 다 그렇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4개 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원조성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 이렇게 다 금년부터 공통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아까 정자관리 말씀하셨는데, 정자관리는 계획만하고 있는 거지 선정된 곳이 없나요?

금년에 3군데가 선정돼서 예산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세 군데가 어디예요?

원정2리, 송탄1동, 덕목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어떤 조건에 해당이 돼서...

조건은 일단 정자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돼야 됩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관리도 13군데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정이 된 건가요?

네. 그것도 마을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면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반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20년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비전동 주택가 쪽에 노인정 개소식을 해서 가봤더니 그런 곳도 신규로 했는데 그런 곳도 개·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노인정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지원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다루는 것은 「평택시 마을회관 등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마을회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좀 봐 주세요. 금년까지는 위탁을 했었지요?

네.

위탁비가 얼마였나요?

(자료를 찾음) 잠깐만요.

보니까 이번에 운영방식을 행정직영 체제로 바꾼다고 했어요. 민간위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나요?

네.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간위탁으로 하다보니까 업체가 1년 내지 1년 반 주기로 계약을 할 때 마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다보니까 주민협의체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렇게 잘 되어왔다가 다른 업체로 바뀌니까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를 조사해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저희하고 다른 시 한 군데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공공위탁인데 우리도 평택도시공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좋은데 공공위탁까지 가려면 또 절차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보니까 한 반 이상이 행정 직영으로 하고 있어서 행정 직영으로 하면 저희가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단절되는 일은 없는 거고, 그게 가장 컸던 겁니다.

소통이 잘 될 것 같다는 거죠?

네.

예산은 어땠어요?

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계약직 3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민간위탁 했을 때 보다 단순히 예산만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설명서에는 요구액은 3,334만 원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시간선택제 근무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는 제외된 예산서인데, 예산서를 어떻게 이렇게 작성했죠?

이것은 우리 평택시...

시간선택제는 총무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병기해 주시고, 합산해서 다른 경비까지 하니까 이렇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요구액에는 단순히 운영비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실 건지 나중에라도 알려주세요.

네.

41페이지 건축허가 사후 관리 좀 봐주세요. 지금 4억 7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에 보니까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것은 신축 건물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하는 겁니까?

네, 사용검사 조사수수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됐을 때...

준공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정한 건축사 한 분이 현장을 나가서 법정 양식대로 체크를 해서 이상 유무를 챙겨보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체크를 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파장들 때문에 건축사가 공무원 대신해서 현장조사 하는데 따른 수수료입니다.

건축사 분은 일정하게 누구를 지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회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새움터”라는 프로그램 상에서 지정이 되는 거고, 저희는 그 결과에 따르는 겁니다.

우리 관내 건축사님들이 하실 것 아니에요.

네, 관내 건축사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1건에 25만 원씩 해서 1년에 1,400건을 하신다?

네. 사용검사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25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평균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규모에 따라 다릅니까?

네. 규모, 용도별로 다 다릅니다.

모든 건물을 다 하는 거예요?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택시 관내에 허가해 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데 1년에 1,400건 정도가 된다?

네.

건축 부서가 정말 고생하신다는 것 다 압니다. 수고도 많이 하시고, 지금 한 분이 몇 백건씩 가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는데 최소 소요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건축행정을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려면 결국은 인원수하고 직원들의 관계에서 수급조절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손이 덜 가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지연돼서 어떻게 보면 불편사항, 저희들이 빨리빨리 해드려야 맞는 건데 인력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고덕신도시 쪽에 요즘 한창 주택 붐이 일었잖아요? 지금 주상복합 같은 것을 짓고 있던데 엄청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허가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도시의 허가권은 어디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업무분장이 2,000㎡미만 6층 이하는 출장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본청에서 감당을 합니다. 지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고덕신도시가 건축 붐이 굉장히 활성화 됐거든요.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대책에 대한 것을 인력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어쨌거나 신도시가 계속 개발될 것 아닙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토지공급이 됐기 때문에 허가는 계속 단계적으로 들어올 건데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 배려로 저희들 팀이 하나 증가했는데 단지 인력보강이 덜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충분히 어필하셔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보니까 도에서도 이 정책을 새로 한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 대한 것만 하는 거죠?

저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도 그런 거죠?

네.

우리 시에서 선도적인 역할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30억 원에 대한 투자효과는 300억 투자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이 사업을 해 주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칭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건축부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민원에 대한 해소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고물에 대한 추가 질문 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추가 질문 을 할게요. 2016년, 2017년 2018년 수수료가 가격이 달랐습니까?

네, 가격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이라도 얼마씩 조정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금액 범위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2016년도에 114기였을 때 3,700만 원이라고 가지고 오셨고, 2017년 121기 때 1억 1,000만 원이라고 가져오셨고, 2018년도 124기 때 1억 3,000만 원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지 10기가 늘었는데 수수료가 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또 반증을 해 드릴게요. 2017년도에 121기에서 124기 3개가 늘은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3기가 늘었는데 이때도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 좀 해 주세요. 어떤 담당자가 오더라도 이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3기하는데 2,000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 총 몇 기라고요? 금액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10기만 설치해도 2억 원인데 총 수익이 1억 3,000만 원 밖에 안 됐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따져볼 문제라고 보고요. 수거보상금, 이것도 수치를 어떻게 이렇게... 그냥 보고 말거라고 생각하고 적어온 건가... 2016년도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7년도 것만 따질게요. 수거보상금입니다. 수량을 15만개라고 해 왔어요. 지출은 6,000만 원 나갔죠?

네.

2018년도에 120만장 수거를 해서 지금은 2억 3,800만 원이 나갔죠?

네.

그러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비교하면 엄청 일을 잘 하신 거네요. 이 수치로 따지면 한 5억 원이 나갔었어야 되는데 2억 3,000만 원 밖에 안 나갔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전단지가 50원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내용하고 분리해서 받아봤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또 말이 안 되는 수치를 적어서 오셨어요. 이런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3억 6,000만 원씩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고 올린 것 자체부터가 너무 모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게시대 가지고 얘기해서 광고업체가 뭐라고 할 텐데 지금 가지고 오신 자료가 너무 납득이 안가요. 진짜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날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받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큰 사항입니다. 제가 말로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자료를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다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데이터를 보고 예산을 짤 것이 아니라... 2억 3,000만 원이 늘었다고 대충 대비해서 3억 6,000만 원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예산이고. 옥외게시판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에다 10% 자부담 받는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250만 원정도면 게시판 훌륭하게 설치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콘셉트는 일단 250만 원은 민간자본 보조로 보내드리고 거기에 자부담 10% 반영해서 그 마을에 맞는 콘셉트로 해서 그 마을의 특성에 맞게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도 지역의 마을회관에 다니다 보면 게시판이 없는 점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게시판은 60개 마을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전체 마을에 시정공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게시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게시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옥외게시판은 마을회관에 꼭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옥외광고판을 전자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옛날 재래식으로 판만 해 놓고 광고물을 붙이겠다는 겁니까?

지금 자연부락의 마을회관에 가보시면 대부분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읍·면·동에서 회의를 하고 회의 전달 서류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돌려가면서 같이 공유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그게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행정의 말단부에서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마을의 실정에 맞게끔, 원칙은 법테두리 내에서 가야 되는 거고 연세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마을의 실정에 맞게...

그러면 완전히 재래식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유인물을 부착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관에서 나가는 전달매체가 홍보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실내에 할 계획이에요? 실외에 할 계획이에요?

실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거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10% 자부담이라는 것도 알아요? 수요조사만 하신 거예요?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수요조사까지 다 마쳐서 대상이 선정된 겁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장을 18년 했지만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글씨도 거의 못 볼 정도고, 젊은 사람들은 다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자연부락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394개의 마을회관이 자연부락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 줘야 되는데 말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느 묶음으로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마을 실정에 맞게끔 가는 콘셉트로 정한 겁니다.

60개니까 잘 디자인해 보세요. 괜히 흉물스럽게 될까봐 그래요.

저희들이 접근하게 된 계기가 임의대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그런 획일적인 행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주민이 제안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제안 을 하신 분들도 그 마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 행정 쪽에 의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여예산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참여하신 분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할 때 전체를 다를 생각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하세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마을회관이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마을회관 얘기하는 거죠?

마을회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 의견을 내면, 마을회관에는 어르신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와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보고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전파해 줄 수 있으니까 주민센터는 마을회관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르신들만 본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53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7,000만 원하고요. 다음 장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소규모) 유지관리 거의 비슷한 저기인데, 소규모의 기준이 뭐예요?

소규모는 공동주택 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300세대 이하,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든가 중앙난방식이 설치되어있는 150세대 이하.

안전점검은...

관내에 109개 소규모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정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물량이 도에서 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4개가 배당됐습니다.

그러면 오래 된 것부터 하는 거예요?

기존에 꽤 해 왔었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오래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번대로 해서 대강 나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5개 올린 건데 팽성에 있는 영동 1,2차 아파트, 진위에 있는 청도, 지산에는 삼익, 현덕에 있는 한일, 지산동에는 쌍용 그 5개 단지가 올라가서 7,000만 원 사업비가 책정된 겁니다.

5개 단지가 이번에 안전점검을 할 거예요?

네.

안전점검하고, 유지관리는 다른 건가요?

유지관리비는 2019년도에 처음으로 도지사 바뀌고서 처음 도입된 겁니다.

이것도 아까 소규모처럼 300세대이하 그 수준으로 하는 거고요?

네. 그 규모 이하. 4개가 배당이 돼서 동당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1억 6,0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다음 장에 있는 유지관리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접근이 어렵고요. 아까 내년도 예산에 30억 원을 요구했다는 유지보수 범위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 1억 6,000만 원도 거기에 매치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 현재 안전점검 안 한 곳은 얼마나 돼요?

지금 78개 단지가 시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단지가 31개 남았는데 점차적으로 다 마무리 될 겁니다.

이것은 15년 이후니까 남아있는 것은 20년 안쪽에 있는 것이 남아 있겠네요?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규모 연립주택 같은 것은 지은 지가 꽤 오래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2013년부터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31개 단지가 남았기 때문에 5개씩 한다면 6년 내에는 다 하지 않겠나...

심각한 결함이 있는 곳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소규모 말고 문제되는 것이 10가구 정도 되는 연립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은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들 확보할 계획이 없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희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것이 공동주택입니다. 저희 주택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금 법이 바뀌어서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 전년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0세대 이상, 그런데 20세대 미만인 19세대 이하는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 법 테두리에서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별도 조례가 있다든가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주택부서에서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시골동네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최고 낙후된 곳은 연립 10세대 이런 곳들이라 안전점검 안 되어 있고 무방비로 있다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53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나오는데, 이런 주택들은 대부분 소화기 설치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파트나 요즘 신축 원룸 같은 경우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안전점검이라고 하는데 요즘 화재 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화기를 각 가정에 의무로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지금 소방서에서 그것을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권장사항이라고는 하나 거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소방서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동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모를까 저희 주택부서에서는 그냥 준다고 한다면 목적에 불부합 할 것 같습니다.

도비든, 시비든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재난안전과에 근무할 때는 소방탐지기설비 같은 것은 그쪽 예산에서 한 번 지원해 준적이 있는데 저희는 안전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이기 때문에 소화기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과라든가 소방서가 가깝지 않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주택행정 운영이요.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사업내용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이 나오는데 제대로 다 되고 있어요? 그냥 수당만 주기 위해서 왔다가 가는 모임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공동주택이 공공에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하고 민간이 개발하는데 하고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민간에서 개발한데는 적용이 안 되고 공공에서... 그러니까 고덕택지개발지역이라든가, 그런 공공에서 개발한 택지 안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때는 분양을 개인에서 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얼마 받겠다고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아파트에 대해서 상한제...

우리한테 분양가 심의를 받습니다. 개인이 1,300만 원 받고 싶더라도 우리한테 와서 거기가 1,300만 원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하여튼 여기에 민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민간도 해당이 되는데 공공택지는 심의할 대상이고, 민간택지는 아니고요.

공공택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간의 다툼이 있다든가 논쟁이 있으면 조정하는 역할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특별히 크게 대두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분쟁이 많지 않아요?

없었습니다. 소규모로 있는 것은 자체에서 소화하는 거지 위원회까지 거칠 정도까지 논쟁된 것이 없었습니다.

법정교육은 뭐예요?

이것은 「주택법」 규정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입주자대표 회장들하고, 관리사무소장들하고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 4시간 이상씩 교육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교육입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좀 봐주세요. 이것이 지역 자재나 지역 업체들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입니까?

네,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관내 118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건축하고 있는 5,000㎡ 이상짜리 사업장하고, 공동주택. 공공에서 발주하고 있는 1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다수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해서 저희한테 하도급관리 팀이라고 있거든요. 그 팀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 많이 참여시켜달라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관에서 발주되고 있는 공사현장 관계자들하고 지역 내 건설업체들하고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고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400만 원은 뭐예요?

이 내용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간담회라든가, 만남의 장을 주선하는 거거든요. 많이 좀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식사비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겠네요?

식사비는 많이 안 주고 행사를 하다보면 저희가 유인물을 많이 나눠줍니다.

유인물은 따로 있고요.

전체 공사비용 중에 그것도 있고, 다과라든가 그런 것 준비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간 겁니다.

우리 지역 업체들이 건설에 많이 참여가 돼야 되겠고, 자재도 마찬가지고. 보면 이게 말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사정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도 그 조직이 있기 전까지는 자체조사에 의하면 5.5%정도...

힘드시겠지만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144쪽 좀 봐주세요. 목재제품 품질단속 100만 원짜리인데, 국비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게 새로 생긴 건데요. 펠릿이나 제재소 같은데 목재가 불법 유통되는 것을 단속하는 겁니다.

평택에 펠릿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청북 어소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제대로 만들기는 만들어요?

지금 생산은 하는데 벌채한 목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재활용 목재도 같이 해서...

그런 것 품질관리 하는데 쓰는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목재 유통라든가 벌채지 허가 받아서 제대로 유통되는지 단속하는 건데요. 올해 처음 국비로 신규로 된 겁니다.

한 번 단속 나갈 때 5만 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리고 홍보도 같이 쓰는 것으로...

20회에 100만 원으로 무슨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해요.

한 번 나갈 때 5만 원인데요.

시비가 붙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청에서 처음에 신규로 된 건데 이번에 운영해보다가 미비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건의를 하고...

평택시 관내에서 목재 제품 관련된 것을 만드는 곳이 있냐 이거예요. 청북 그거 하나 있죠?

거기에 있고, 국가공단에 수입업체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일반 제재소죠.

일반 민간업체 제재소에 목재 가지고 우리 시에 와서 제품 관련돼서 따질 것이 뭐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비, 도비 다 내시가 된 것 같은데... 임산물유통기반조성 3,200만 원짜리인데, 이것은 또 뭡니까?

그것은 농림 지원 사업인데요. 농업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농업, 임업, 수산업 다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표고버섯재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분야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받는데 산림, 수산, 임업 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임업 계통이니까 표고버섯 재배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유통기반조성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고 재배해서 생산, 건조, 판매, 유통까지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실행은 어떻게 해요?

자부담이 60%요.

여기에 왜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만 되어있고요. 자부담은 별도로 60%가 있습니다.

이거 처음 사업이죠? 지원자가 있어요?

작년에 지원을 해서 올해 선정이 돼서 내년에 지원하는 겁니다.

작년에 한번 해 봤어요? 작년 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원을요. 신청을 한 거죠.

받았어요?

네.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았는데 몇 분이나 돼요?

한 분 받은 겁니다.

3,200만 원이 한 분한테 가는 거예요?

네. 이게 국비 20%하고 시비, 도비 10%이고 자부담이 60%인데, 지원하는 게 3,200만 원인데 4,800만 원을 자부담해야 됩니다.

어쨌든 특별한 1인을 위해서... 물론 1명이라도 이해는 되는데... 신청자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찍어서 그 사람 주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뭐예요.

그게 아니고요. 버섯 재배라든가, 묘목 재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버섯 재배 하시는 한 분이 신청이 된 거죠.

임산물은 버섯 외에 평택에서 하고 있는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지금 평택에는 특별히... 정안은 밤도 있고, 김천은 호두를 하는데, 밤이나 호두나 대추 그런 것을 생산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다 해 주는 건데, 평택에는 특별히...

없잖아요.

네. 그런데 표고를 재배하는 데가 있어서...

이거 반납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미리 신청을 받아서 다 심의가 돼서 선정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녹지조성(남부 경관녹지 95호), 녹지조성(남부 경관녹지 97호) 이게 얼마입니까? 40억 원, 27억 원 작년보다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37억 원이 늘어난 건가요?

그것은 토지보상비입니다.

내년도 것 이 범위 내에서만 정리해 줄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신청 받은 겁니까?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 지금 남부, 북부, 서부해서 꼭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거고...

이게 과연 누굴 줄 거냐가 매년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것 준다는 것을 알고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이냐...

이것은 신청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녹지 결정된 것 2020년 실효되기 전까지 토지 매수해서 조성하는 그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줘야 돼요. 찾아가서 협의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문서로 왔다 갔다 해서 땡하고 재결 신청해 놓고 될 때 까지 기다리고...

제가 실무자 때부터 보상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협의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냥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던져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예산 관계를 지주들하고 만나면 충분하게 설명 드립니다.

이거 올해 안에 다 쓰셔야 돼요. 한번 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때 세운 것이 있는데요. 지금 실시계획승인중이라서 그게 협의가 되려면 내년 1월 달 돼야 하고요. 내년도 예산이 서게 되면 하여튼 내년 중에 다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속기 록에 남겼습니다. 남기기만 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이거 다 쓰셔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46쪽 중간에 등산로 정비. 9,000만 원*1식해서 3,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 밑에 보면 도시숲 관리비에서 또 5억 원입니다. 이게 거의 대동소이한 건데, 명칭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등산로 정비는 어디 하실 겁니까?

등산로 정비는 주 등산로는 북부에는 무봉산이 있고요. 서부 쪽에는 마안산, 그다음에 무성산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기존에 운동시설도 해 놓고 중간 중간 휴게실도 해 놓고 했는데요. 노후 등도 교체하고 운동을 시설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추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재 계단이 많이 썩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교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위험수목 제거 임목폐기물 처리 2,000만 원*5회해서 1억 원, 전년대비해서 4,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위험목 제거는 뭐냐면, 생활 주변에 나무가 많이 커서 개인들이 처리를 못해서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처리는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모자랍니다.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시숲 관리비 5억 원짜리는 뭡니까?

도시숲 관리는 내년부터 도시숲 관련해서 조성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녹지나 공원지에 식재되는 나무 그런 것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내년에 조성할 부분이 많이 있고요. 올해도 조성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내역에 아무것도 없어요. 5억 원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물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숲 관리비해서 5억 원인데, 5억 원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물주기에 하는데 5억 원 들어갑니까? 실무진들이 뭘 빠트린 거예요?

사업설명서 93쪽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식재 하고 나면 물주기나, 병해충방제나, 전지작업이나, 비료주기나 그런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전년도에 이 사업을 뭐가지고 했었죠?

기존에 완충녹지라든가, 가로수라든가, 띠녹지라든가 그런 관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있는데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숲 조성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예산은 어디에 태웠어요? 지금 거기에 똑같이 살아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시숲 조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시숲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비를 이번 에 5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말장난인데, 도시숲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개념을 정할 건지, 별도로 태우지 말고 기존에 하는데 태우면 되는데... 물론 아파트니 뭐니 개발사업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은 인정을 해요.

기존에 뭐냐면 완충녹지라든가, 띠녹지, 그리고 가로수 그런 것에 계속 관리비는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있어서 매년 관리를 했는데, 도시숲이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많이 조성을 했어요.

그것은 도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도시에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인 것이 다 도시숲인데...

예산 숨기려고 하시지 마시고, 기존 예산 어디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말 만들어서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이거 기존 예산에 붙여도 되는 것 아니에요.

86페이지 보시면 가로수나, 꽃길이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요...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 여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 있는 거예요?

지금 21억 원...

5억 원짜리는 서비스 예산이네요. 그렇죠?

내년에 차단숲이라고 해서 국비가 10억 원이 책정됐고요. 그것도 경기도에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가 10억 원씩 됐는데 수원시하고, 화성시는 유보로 되어있고 평택시만 국비 10억 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뭐가 국비예요? 지금 도시숲 관리 얘기를 하는 건데.

도시숲이, 미세먼지 차단숲이니 그런 것이 다 관련되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고요. 뒤에 보니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라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조성비고요. 그런 숲을 조성을 하면 그게 다 도시숲이거든요. 전체적인 관리비용으로 그것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 개념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 숨기면 안 돼요. 정상적인 예산에 태워서 해도 별문제 없잖아요. 관리하시는 것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명칭 만들어서 중복되게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초선들이 많다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일 하시는 거?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 147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얼마죠? 20억 원인가요?

네, 20억입니다. 국비 10억 원하고, 시비 10억 원이요.

그다음에 녹색도시 조성사업. 이것은 100% 시비인데, 얼마죠?

18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학교숲 조성사업 5억 원. 이거 한 목에 집어넣으면 될 것을 다 나눠놔서... 녹색도시 조성사업은 또 뭡니까?

이것은 기존에 띠녹지라든가, 완충녹지라든가 조성을 하고 미비된 부분을 보충해야 되고요. 신규로 해야 될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것은 도시숲 아니에요?

이런 것이 다 같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명칭을 헷갈리게 기막히게 만들었어요. 과장님, 작명을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물론 일하시려고 만드신 것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안 하셔도 인정할 것 해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곳에 목 세워서 집어넣으세요. 매년 할 때마다 이게 뭡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을 만드셨어. 녹색도시, 도시숲, 이거 다 말장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5억 원은 학교에만 심어주실 거예요?

5억 원은 경기도에서 학교를 지원해서 숲을 조성한 사업이 있었어요. 저희가 2007년~2016년도까지 평택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10개소를 실시했는데 그 도비지원 사업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학교에서 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어서...

저는 좋아요. 5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이라 들여서 심는 것은 찬성이에요. 이것은 자치교육과 학교지원경비하고는 별개예요? 이렇게 해 줘도 되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늦었지만 학교에 더 세워줘요. 미세먼지 때문에 학부형들 난리치고 하는데 아예 학교에 50억 원 세워서...

지금 저희가 5억 원을 10개 학교를 5,000만 원씩 계획을 했는데...

학교도 웬만한 데는 나무들 다 심어서 심을 때가 없어요.

시설하고, 보강하려다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조성하다보면 유연성은 있을 겁니다.

학교에 5억 원 가지고 뭐해요. 나누면 한 학교당 얼마나 되겠어요. 학교가 몇 갠데 5억 원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전에 도비지원 했던 그 기준해서 세운 건데요.

5,000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이에요.

네, 5억 원인데요. 10개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10개 학교만?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뭐예요?

연차별로 세워서... 이게 지금 도비지원을 해서 2007년~2016년까지는 저희가 받아서 했어요. 10개 학교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다 지원하다보니까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구하는 학교는 많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비로 자체적으로...

학교마다 신청 받은 거예요?

이제 받아야죠.

그러면 10개 학교에 얼마일지 어떻게 알아요?

선정기준이 있어요.

학교에서 서로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점수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선정해서 더 시급한 곳부터 우선 하는 것으로...

6대 시장님이나, 현 시장님이나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무심기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해서 500억 원 정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나무심기에 얼마 나왔어요? 숨겨진 것 다 포함해서 대략적으로요.

금년도에 총 예산이 72억 6,500만 원이요.

그것 밖에 안 들어왔어요?

네.

전년도 못 심은 거 30억 원 남아있는 것은 연도 말이면 얼마나 소진돼요?

현재 75%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해서...

올해 70억 원밖에 안 된 거예요?

72억 6,000만 원...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네. 내년에 18억 원 세웠는데 국비를 많이 가져오려고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100억 원 준다면서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100억 원 준다고 한 것도 거짓말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저희가...

그리고 151쪽, 도시공원정보 DB구축 및 유지관리비. 이게 작년도에 3,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네.

물론 공원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이해되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2017년 말에 전체 공원에 대해서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공원기초자료 및 공원대장을 작성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에 구축을 했는데, 신규로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DB만들고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유지관리비까지 집어넣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어디는 구축만 하고 유지관리비는 안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내역도 없네요?

공원별로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변경된 것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포함된 겁니다.

유지관리비용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서에도 아무 표시가 없어요. 5,000만 원이면 어느 업체에 얼마를 하겠다든지 뭔가 표시가 되어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속성자료 구축, 3,000만 원, 영상자료 1,000만 원, 업무자료 및 시스템 정비 1,000만 원. 이렇게 뭉뚱그려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용역을 1차로 했고요. 추가로 금년도에 46개소를 완료했고요. 신규 공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30개소 정도를 더 추가로 구축할 겁니다.

155쪽 봐주세요. 그 밑에 시설비 설명서가 없어요. 155쪽 설명서 좀 찾아봐 주세요. 찾다, 찾다 못 찾았어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공원시설물 도색, 공원노후시설물 교체, 소풍정원 화장실 설치.

사업설명서 142쪽을 보시면 됩니다.

소풍정원에 화장실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현재 한 군데가 있는데요. 주말이나 그럴 때는 너무 인원이 많이 오다보니까 협소해서 확충하는 겁니다.

소풍정원에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소풍정원 물놀이장 저수조 및 소독시설 정비에 5,000만 원, 소풍정원 연못 및 수초제거 및 수질개선 사업에 1억 5,000만 원. 물 먹는 하마예요.

소풍정원이 조성은 했지만 조성초기이다보니까 추가적으로 확보할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확대계획도 있고요.

먼저 번에 썩은 물 비린내 나는 것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밑에 것 핌핑해서 끌어올리기로 했던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 못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용수로를 이용해서 그쪽에서 펌핑하는 것으로 농촌공사하고는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뭘 수질개선을 해요?

부유시설 설치만 3군데 했고요. 추가적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맨 뒤에 있는 1억 5,000만 원 예산에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은 50개소 할 때마다 용역검사비로 뭐가 잘못 됐나 안 됐나 이것도 용역 줘서 4만 원씩 주는 거예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따라서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1개소마다 4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공원식생 유지관리 제초작업에 3억 2,400만 원. 소풍정원은 공원으로 들어가요, 뭐로 들어가요?

공원입니다.

여기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뭐가 틀려요? 뒤에 보면 소풍정원 물놀이장 저수조 및...

소풍정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빼서 예산을 잡은 거고요.

소풍정원 수목 및 초화류 구입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중복해서 예산을 감추실 거예요?

제초작업, 그다음에...

공원식생 유지보수는 나무를 유지보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공원식생 유지보수는 단가보수 계약을 해서 즉시민원 처리라든가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단가보수 하는 겁니다.

맨 위에 공원관리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340만 원에 20명 해서 12개월인데 이분들 고용형태는 무엇으로 돼 있는 거예요?

3개 권역별로 해서 인력이 총 83명인데요. 그중에서 16분은 기간제고요.

총 몇 명이라고요?

83명 중에서 16명은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요?

예.

각 공원마다 권역별로 있는 것은 용역회사에 줘서 그 용역회사에서 청소하게끔?

그렇습니다.

그분들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은 용역회사에서 안 하고요. 그때는 기간제가...

그런데 그 넓은 섹터를 이 8명이 다 어떻게 해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진짜 한심해요. 꼭 그럴 때만 시민들한테 전화가 와요. 지저분하니까 전화하는 거라고요. 가보면 진짜 한심해요. 현실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유지관리하기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중간에 부락산 산림 체험시설 운영 대행이 5억 원입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청소년재단으로 위탁을 주셨어요. 5억 원 내역이 보니까 ‘시설 운영 인원 12명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복지수당 및 출장여비 추가 편성으로 인건비 증가’인데 맨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습니까?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전년도에도 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5억인데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니에요? 뭔 소리입니까? 145쪽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청소년재단에 위탁만 했지 ‘너희들이 거기서 알아서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산출내역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재단에서 책임지고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해요?

매년 5억 원씩 해가지고 3년간 위탁계약을 맺은 겁니다.

물론 평택시 산하기간인 것은 맞는데 전년도에도 5억이었잖아요.

2020년 12월까지 3년간 매년 5억 원씩 해 가지고 위탁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5억 원씩 하기로요?

네.

그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장여비 추가편성, 인건비 증가 이런 부분은 착오 기재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 평택시 수입으로 잡습니까? 청소년재단 수입으로 잡습니까?

시 수입으로.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것 위탁 받느라고 청소년재단은 신규직원 다 뽑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관리업체에 또 위탁을 줬죠? 청소년재단에서 이것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업체에 다시 또 위탁을 줬잖아요. 모르세요?

재단 직영으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직영하고 있다고요?

예.

이게 돼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우리 재단에서 직영이 가능해요?

유경험자들을 해서 그렇습니다.

직원들을 공개모집해서?

예.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죠?

예, 한참 전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그 시설 운영하는데 연간 5억 원씩 나간다는 게... 물론 다 우리 직원이고 이것도 고용창출 차원에서 했다면 할 얘기는 없는데요. 꼴랑 시설 얼마나 된다고 매년 5억 원씩 갖다... 위탁비만 5억이고 각종 관련된 시설 개·보수비용은 다 시비로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때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게 좀 그러네요. 156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가 30만 원씩이에요. 이것은 또 뭡니까? 아까 정기검사 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요.

이 사항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끔 돼 있는 법적사항입니다.

매년 하는 안전점검하고 정기검사하고 별개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해. 그리고 또 2년에 한 번씩 그것은 별도로 하고 또 정기검사를 해서 수수료 1개 당 30만 원을 업체에다 줘.

이게 법적사항이라...

그렇게 하게끔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 수의계약이에요? 1,2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기관만 가능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관련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줘 봐요.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2회.

모래소독도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업체 누가 해요? 평택 업체예요, 외부업체예요? 5,000만 원이면...

입찰입니다.

내역서 한 것 자료 좀 3년 치 주셔 봐요.

계약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약현황이 어디에 한 건지 3년 치 주셔 봐요.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한 업체하고 안전점검 업체도 3년 치 주셔 봐요.

예, 어린이시설 관리에 대해서만요?

예. 그리고 7대 때도 소풍정원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물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 계실 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 봐요. 수질 관리하는 것, 거기가 시민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냄새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조만간에 내년 여름이 되면 냄새가 날릴 텐데 예산이 들 때 들더라도 제대로 고쳐놓을 것은 고쳐놓아야죠. 어차피 벌려놓은 일인데.

알겠습니다.

그때 나 있을 때만 싹 피해간다 이러지 마시고요. 예산 집어 넣어가지고 제대로 손을 대고 할 것은 해야죠.

알겠습니다.

158쪽 뒤에 또 있어요. 소풍정원 연못 내 수초제거 및 수질개선 사업. 이것 보세요. 소풍정원 물놀이장 저수조 및 소독시설 정비.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 앞에 또...

그것은 물놀이시설이고 뒤에 것은 호수 안의 수초제거입니다.

수초제거를 하는데 1억 5,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연 2회 합니다. 장비가 들어가서 다 잘라서 걷어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것 하는데?

그것만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요.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 나오는 것을 펌핑하는 시설도 할 거고 여러 가지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