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은미
하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석 복지경제국장님과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2018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분야는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저희 세출총괄에서 확인하면 일반회계 에서 약 22% 정도 예산 증액됐는데 주로 어떠한 사업들로 인해서 세출이 증가된 부분입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대부분이 국⋅시비 내시가 뒤에 들어와 가지고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국⋅시비에서 세출 부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13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상사업비가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3억5000하고 시비도 1억4000하고 해가지고 이런 국⋅시비 예산들이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세부적인 세출에 대한 부분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질의는 다시 드리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 하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건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명시이월사업 보니까 18건 돼있던데 이렇게 저는 많이 명시이월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사유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예산이 73억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전체 182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 중에 한 40% 정도가 명시이월로 해서 제출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보면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도 있고 추경에 특별교부세나 시비나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어떤 절차적인 어떤 사업기간, 완료기간에 미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예산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 사유 중에 연차별 계속사업이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이것은 선동 상현마을에서 기장 경계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2009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140억이라는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일정액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한 10차 정도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1차 그리고 그 이후에 12차 사업까지 되면 기장경계까지 12m 도로가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이 연차별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그러면 그냥 매 회계연도마다 이렇게 예산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비로 이것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단위연도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매년 편성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에 이월해서 다음사업에 추가 투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저희가 예산총칙 이런 것을 보면 계속사업비는 없다 라고 매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은 계속비로 지금 예산이 잡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저도 하나만, 저희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들 중에서 보상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업들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보상절차가.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떤 보상과정에 협의보상이 잘 성립하지 않아서 토지보상법상 재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1년 안에 모든 보상을 완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는 사업부터 필지나 지장물부터 먼저 보상을 하고 그 외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재결 절차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 공탁을 하거나 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보통 아마 이것이 협의과정에서 적절한 금액이라고 그분들이 생각하실 금액만큼 저희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죠?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요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토지 소유자의 거소불명이나 그리고 사망 이런 사유 때문에 보상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재결한 사례도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례처럼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발생한 경우는 대부분 아마 재결을 거쳐서 공탁할 예정인 그런 사업들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청룡예전로 같은 경우는 주민의 협의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떠한 협의사항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청룡예전로 보행환경정비사업도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사람도 많이 다니고 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보행자도로할 경우에 어떤 찬반양론이 많이 양립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과 합의가 되었지만 보도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달에 주민과 1차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리고 또 12월에 주민의견을 보완해서 12월에 다시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떤 설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주민과 공유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집행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어서 내년에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 위원입니다. 하수도쪽하고 부산대학 일원하고 여기 밑에 보면 하수도정비사업에 여기 어떻게 도심지 내부에 청소를 많이 안하다 보니까 준설 또한 문제가 생기고 해갖고 오버울 현상이 많이 나는데 시에서 지난번에 내가 행감때 지적을 한 번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좀 많이 챙겨 갖고 원활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시공상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하고.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명시이월 어느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천일위원
109페이지. 부산대학 64번 길 측구개수.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금정구 관내에 배수시설이 과거에 오래 전에 만들어진 측구형태 뚜껑이 있는 콘크리트 어떤 그런 측구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 위에 차가 많이 타고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중성화도 진행되고 해서 파손되거나 노후한 곳이 많아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개선 정비하고 있는데 이것 하면서 그 동안에 하수관이, 준설이 좀 필요한 구간에 준설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만 이런 구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예산확보 단기간에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천일위원
여기는 분리식으로 지금 시공을 합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수를 처리하는 그런 하수시설입니다.
김천일위원
하수시설물?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럼 분리식 하는 것은 시청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던데 우리 쪽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구에서.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수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은 부산시에서 계획을 해서 건설본부에서 하는 구간도 있고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BTL로 시행되는 구간도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것이 빨리 돼야 도시미관이고 생활하수가 오수가 돼갖고 온천천 정비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한 몇%나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16개 구군 중에 제일 늦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금정구가.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좀 됐습니다. 좀 됐는데 금정구도 세 군데 세 구역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부곡동쪽에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두 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너무 넓은 지역에 한꺼번에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늦어질 수도 있는데 연차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빨리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할 생각이고 지금 시행된 구간도 추가적으로 가정오수관하고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매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저지대가 많고 하니까 거기 오버울 안 생기도록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갖고 하수 정비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책자 페이지 순으로 부서별 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20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생계급여 중에서 노인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생계급여 부분 이것 저번에 제가 항목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기억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다른 부분들은 다들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이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일반보상금으로...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사회보장수혜금으로 변경을 해야지 다른 여타 저희가 지급하는 수당들이랑 동일한 항목으로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라서 그랬는데 혹시 변경을 해도 상관없으시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변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아마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이 있어야 이것이 수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혹시 이견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견 없으시면 저희 예결위를 통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김천일 위원장님.
김천일위원
요구설명서 47쪽 한 번 과장님 봐주세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명절상여금은 있는데 월급 같은 것은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봉급은 별도로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김천일위원
편성이, 그럼 이상 없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런데 월급은 빠지고 상여금만 지급되나 이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상 없이 지급되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마 보수 부분에 대해서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지급이 된 게 아닌 가 약간 의구심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과장님 맞으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쩌다가 이런 일을?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놓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1차 추경이라도 담아주시는 게 맞았지 않을까. 정리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26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박근혜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향후계획에 보면 19년 상반기 장치 설치완료라고 보고 있는데 상반기에 어느 정도의 설치 완료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종평 입니다. 보통 학교든지 어린이집 보면 2월말까지가 한 해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시이월 해 가지고 2월달 새학기 개학되기 전에 2월달 안으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근혜위원
아무래도 저도 이것이 좀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올 때 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이것을 끌 수 있다. 장치를. 그런 이야기도 그때 함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사실 장치를 설치해봤자 꺼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감사를 나가면.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이 시설인만큼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금정구 관내에서는 이런 일로 사망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이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239페이지 보시면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책정해놓으신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면 수리가 다 가능하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연차적으로 지난해에는 우리 남광아동복지관 쪽으로 했고요. 또 금년도에는 희락원에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사업내용이 희락원의 아동들 화장실을 개선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여기 1900만 원으로 충분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준호위원
제가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다른 과 것도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이나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또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너무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다보면 나중에 또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교체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목적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저희가 해결을 해서 추가적인 공사가 없게 하는 것 또한 절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파악을 논의도 같이 하시고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같은 페이지 과장님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항에 인건비 부분에 구비만 많이 삭감이 되거든요. 취약계층이라면 저희들이 다른 예산보다도 상향조정을 해갖고 지원을 해도 그런데 이유가 있으신지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쪽에도 보면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다섯 분에 대해서 6월말까지는 기간제였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로 해가지고 우리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전부 감안을 해가지고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위에 6796만 원 삭감되어 있네요. 이것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670만 원.
김천일위원
아, 670.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아동지원에 불이익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41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과 27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
김천일 위원입니다. 247쪽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위에 가족수당이 전액 삭감이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이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과장님 242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 동맞춤형복지 공용차량 운영비 경정 이렇게 되어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기정액이 1100만 원에서 600만 원 감액해서 지금 5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지금 이렇게 50% 이상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지금 개소 당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한 대당 보험료와 차량유지비인데 지금 그러면 저희 금정구에는 이 차량 5대만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저희 공용차량 운영비가 저희한테 그러니까 구청 본예산에 편성은 돼있다 생활보장과에 편성이 돼있다 하더라도 집행 자체는 해당 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규차량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48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50쪽 한 번 봐주실 랍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
유통업생산발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책정은 해놓고 회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협의회하고 위원회 당초에는 사유가 있으면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올해 저희들 삭감하게 됐습니다. 신청이 들어 올 경우에 저희들이 위원회나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김천일위원
신청이 들어 올 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상생발전위원회가 요청이 있어야만 열리는 위원회였습니까? 분쟁...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분쟁은 거기 있지만 ...
은미
하은미위원장
분쟁은 요청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서로 간에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좋은 방향으로 협의가 안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회를 하지만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저희들이 회의를 안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아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관련법상으로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이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5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 여쭤볼게요. 공중화장실 관리에 사업설명서 보시면 화장실스티커 제작해서 100매 돼있는데 저희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 정도 저희가 있는 상황입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27개소 있습니다.
이준호위원
100개만 제작하면 충분한...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준호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가 몰래카메라 관련으로 해서 그게 저희가 탐지기 그걸로 해서 확인을 하고 괜찮다고 하면 그 스티커를 붙이는 거잖아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그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확인하는 주기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주기가 정해져 있진 않고요. 지금 한달 전에 경찰서하고 여성단체하고 저희들 하고 같이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분기별로 할 생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저희가 이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안전한 그런 몰래카메라 같은 게 없는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에서 인증한 게 되는데 이게 텀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르겠지만 그 텀을 오히려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해지지 않다는 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다고 붙이는 것보다 며칠날 확인을 했다는 정도로만 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입니다. 요구설명서 108쪽 생활폐기물반입량 감량 인센티브 01번 항에 사무관리 부분에 일회용품 제로화 프로젝트 추진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1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으로 1층에 있는 휴카페에 텀블러 대여사업을 지금 해가지고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면서 살균기도 같이 해서 위생도 보완했습니다. 했고 지금 저희들이 구청 근처에 커피전문점이 20군데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한 14군데 해가지고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했고 7군데는 할인도 지금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머그컵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추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는 실제로 다른 커피전문점이나 업소에는 일회용품 사용 못하게 하면서 저희들이 휴카페에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에 그런데 강제로 사실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청에는 아예 일회용품을 못가지고 들어올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우리 구는 그런 식으로 강제보다는 계속 홍보하고 독려하고 하면서 서서히 실제로 이 자리에도 종이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도 제가 자료 넣고 계속해서 협조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들 중에 제가 유심히 보면 한 분은 계속 머그컵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천일위원
이 홍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이 공공기관 일회용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청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천일위원
직원들이?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직원을 대상으로,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할 때도 보면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전에 저희 복지국장님께서 5일간 경주에 교육을 갔을 때 국장님께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었는데 그 기관에는 처음 입소할 때 아예 다회용 머그잔을 줘가지고 그것을 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
김천일위원
각 동이고 지금 홍보가 미약하거든요. 하면 좀 적극적으로 좋다는 것은 장려를 해주시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전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형성해야 되는데 획일적인 어떤 자원순환과만 신경을 써갖고는 이것이 보급율이 떨어지니까 한 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좋다 하면...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
그런 것을 소식지 같은 데 이런 데로 해갖고 홍보 전략을 확실히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 이상입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의회부터 우선 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한테도 협조 좀 요청부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나마 다행히 한 분이라도 머그컵을 쓰고 계셔서, 제가 좀 그러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56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287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257페이지에 승용차 없는 날 운영행사 홍보물품 구입비가 시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좀 전에 자원순환과에서 했었던 시책이랑은 정반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시에서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혹시 삭감을 하신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시 예산부족으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50만 원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금부터는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 소관 260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방사능 예방에 사무관리비들 총 1360만 원 중에서 1180만 원 삭감하시고 약 200만 원 정도만 남겨 두셨는데 저희 방사능훈련 얼마 전에 하지 않았었나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방사능훈련 관련해서 260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부분에 1300만 원 삭감은 이 훈련과 관련해가지고는 대부분 국⋅시비하고 이런 데서 예산이 지원이 돼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마 우리나라에서 방사능 관련으로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방재 관련 훈련에 대해서도 국⋅시비 지원이 원래는 없었던 거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 방사능 훈련이 실질적인 주민대피훈련이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국⋅시비가 다 교부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교부가 되고 있었으면 저희가 굳이 구비로 편성을 해둬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연초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본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그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보통 이것이 내려오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교부되는 시점이 한 2월, 3월경 돼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산 편성한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참가자 보험료 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이 관련 예산이 전부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방사능 방재훈련용품들 사용하는 저희 263페이지에 방사능 방재훈련물품들 구입 800만 원으로 하셨는데 이것들은 내용 어떻게 되십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 예산은 800만 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아마 800만 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쓰는 돈이 버스,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 대피 훈련할 때 임차비 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263페이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263페이지 사무관리비 8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방사능 방재훈련물품인데 그것을 임차료로 사용하셨다고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이 용도는 제가 과목 상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민대피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스크나 방재복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전부 다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방재마스크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 내역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집행하실지 이것이 성립 전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거면 지금 쓰겠다는 예산인데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내역 좀 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 262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사업 400만 원 편성하셨다가 삭감하셨는데 이것 전에도 이렇게 되지 않았었나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 공공시설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정부의 방침이 조금 수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원래 돈을 교부한 근거가 있는 시 조례도 지금 폐지돼버렸고 처음에는 당초에 시행한다 그래가지고 교부했다가 다시 시 조례도 없어가지고 이것이 정부조직이 바뀌어가지고 행안부에서 또 이것이 국토부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폐지된다는 공문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정부 정책이 1년 단위로 한 번씩 변경되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변경을 하신 것은 아니라서 과장님을 탓하자는 것은 아닌데 사업상 이렇게 계속 오락가락한다고 하면 같이 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이런 분들은 좀 주민들께 보여지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좋지 않은 게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정확하게는 원래 지진 안전성 표시제인데 지금 우리 사업내용도 표시제에 따른 표시제사업인데 이런 것을 강화를 시키려고 인증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이제부터는 인증제로 올라오게 됩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럼 저희 2019년도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나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265페이지 도시안전과장님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물 관리에 쭉 내려오시면 보안등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노후 FRP가로등 교체하고 주민건의 가로등 설치해서 1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늘어나야 정상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401번.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아마 집행잔액으로 보여 지는데 정확한 내역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돈위원
혹시 보충자료에 보면 요구설명서에 보면 낙찰차액 반입해가지고 FRP가로등하고 주민건의지역 가로등 설치해서 낙찰차액 반입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게 예산을 가지고 저희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낙찰금액이 있거든요. 87.745%가 있기 때문에 약 한 13%정도는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게 돼있습니다.
이태돈위원
나중에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
저도 같은 맥락인데 265쪽에 지금 노후시설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전기시설물중에 LED교체 이것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100% 다됐지요? 과장님.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완전히 100%는 아직 안됐습니다.
김천일위원
가로등 이것을 빨리 좀 어떻게 해갖고 한 %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정비사업을 좀 빨리 속개하고 지금 외곽도로에도 이게 조도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녁에 밝게 건널목에도 건설 쪽에도 본예산에 올라와있던데 보니까 이것이 안전보행 쪽에 신경을 써갖고 조도를 좀 높여줘야 돼, 시가지에는,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67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297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인건비 부분에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시간외 근무수당 찾으셨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1350만 원에서 135만 원 남기고 90% 삭감하셨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침하고 야간에 단속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 해당 기간제들이 아침에는 단속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침에는 단속을 안 하고 저녁에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녁에만 하신다 하더라도 10%, 90%가 삭감되는 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애초에 편성할 때 예측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번 년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90%까지 결산에는 사용을 하셨던데 그러면 올해 들어서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정확하게 제가 원인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원인분석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 한번 챙겨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그것을 왜 여쭤봤냐면 그다음 페이지 306페이지에 보면 휴일 주차단속당직비는 받으시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분들께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휴일 날 주차단속당직을 하는데 이건 직원들 하고 다 직원들이 주로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은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앞에 기간제분들의 임금에서만 그게 삭감이 돼있어서 그래서 제가 연계돼서 사실은 여쭤본 겁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근무방법이 조금 다른데 휴일 주차단속당직 이것은 직원들이 매일 우리 당직을 주차단속당직을 짜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나는 당직비를 안 받고 대체휴무를 하겠다하면 당직비를 안주고 대체휴무를 쓰고 어떤 사람은 대체휴무 안 쓰고 당직비를 받겠다하면 당직비를 받고 이건 직원들이 순수하게 근무명령에 의해서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사실은 일반 그쪽 항목에 있는 사무관리비 전반적으로 안내책자나 홍보물 경우에도 95% 삭감하셨고요. 상담민원 운영비의 경우에는 100% 삭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정리추경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예측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안내책자라도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제작한 게 있어 가지고 아마 올해는 제작 안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담민원 및 운영비 이것은 민원이 주차단속을 당해갖고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들어오면 나름대로 다독거려볼 거라고 운영비를 편성했는데 우리 부서의 공통적으로 편성된 그 예산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전혀 사용 안하고 아마 반납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처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부터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이것이 2019년도 본예산하고도 연동이 돼서 아마 이대로 올라왔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상담민원 운영비는 2019년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홍보안내책자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도 일부 요구를 해놓은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은미
하은미위원장
내년도 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내책자와 홍보물 만드신 것 하나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안내책자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못 만들었고 전혀...
은미
하은미위원장
가지고 있는 게 있으셔서 그것을 소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가지고 있으신 것을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시면요. 그린주차사업에 본예산에도 한 20대 주차 확보를 해달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금액보다도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예산이 편성만 해놓고 대충 대충 하다보면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모자라고 이렇게 가는지 이런 주차난은 아주 심각한데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세요. 현황과 이런 부분.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린주차사업은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집 마당에 주차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시비 지원이 70%입니다. 70%인데 당초에 시에서 우리 너희 금정구에 내년도에 20가구 면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했는데 연도 중에 20면은 안 되고 16면만 해야 된다 이래 갖고 예산에 대해서 그만큼 4면 만큼 예산이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시비의 부분만큼, 시비 1100만 원하고 그 비율에 따른 우리 구비 48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16면을 한다는 것을 내용을 모르고 20면 예산을 올리셨다는 얘기인가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시에서 예산 내시를 할 때 2017년도 연말에 이것이 정례적으로 거의 꾸준히 20면 정도를 내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김천일위원
본예산에 20면을 또 해놨는데 그것은 또 이상이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20면을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 또 시에서 20면을 그대로 하게 될지 아니면 거기서 20면을 더 오버되게 내시를 하게 될지 그것은 지금 예측을 못합니다.
김천일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난 이해가 안갑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내시액이 돈을 줬다고 해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김천일위원
예산받기도 어려운데 그 확보를 하시면 좀 구민을 위해 갖고 추진이 가속화돼갖고 이런 건 삭감보다도 더 할 수 있도록...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을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20면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서 너희 금정구에 줄게 약속을 했는데 내시를 했는데 그게 시 예산 여건상 다 안 되니까 16면으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발생되는 사항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받은 부분을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예산에도 20면을 올려놨던데...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도 20면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천일위원
내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6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가등기등록토지 본등기전환수수료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위에 등기수수료가 별도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것을 편성을 해 두신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사실은 용도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각종 등기수수료 하나로도 충분한 상항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과거에 이런 명목으로 해서 어떤 추경에 추가 반영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 그래서 이런 꼭지를 하나 달아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거의 가등기 관련된 사항이 추진되어 있는 사례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앞으로 이렇게 편성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는 합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예전에 가등기를 하고 전환을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과거에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일단 분할을 하지 않고 측량에 의해서 대충 소유자와 어떤 편입 면적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주고 일단 확정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그것을 서류상으로 가등기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끝나면 실제로 시공된 대로 분할하게 되니까 그 확정된 면적으로 본등기를 하기 전에 가등기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확정된 면적으로 본등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가등기와 관련해서 이런 전환수수료가 지금 예산이 편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서금사재정비촉진사업에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비...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것은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촉진A구역하고 촉진 5구역이 올해 조합설립인가가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어서 홍보를 안 하게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올해 뿐만 아니고 저번에도 100만 원 편성하셨다가 삭감하셨었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것들이 잃은 것과 거의 유사하게 물려서 나가거든요. 지금 우리 부곡2도 조합설립인가가 나갔고요. 인가가 계속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홍보라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게 아마도 좋지 않은 생각을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용으로 쓰였던 것 아닌가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비사업 관계가 일몰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구역이 소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부분들은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홍보 그 예산을 확보를 해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일몰제 되기 전에 우리 조합 설립해서 사업 추진할래. 이런 형태로 추진이 되다 보니 사업예산이 지금 불용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저희 추진위로 구성되어있는 곳이 아직 남아있는 곳이 몇 곳 입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촉진10구역이 그전, 우리 촉진구역 안에서는 논쟁이 좀 많이 되는 구역이고요. 그 이외는 거의 다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천일입니다. 270쪽 보니까 금정구 실정에 맞는 건축문화 조성 상당히 마음에 드는 글귀인데 구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금정구의 실정에 맞는 어떤 건축문화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아주 포괄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건축문화를 창달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토부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전국 지자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도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노후 돼있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정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슬럼화 돼있는 지역들은 도시정비나 재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를 바꾸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숙제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건설경기가 상당히 부진해지고 다운되다보니까 향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미분양되는 소규모아파트 이런 것들이 새롭게 도심문제화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건축문화라는 것이 인허가부서인 저희 과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도시문화가 한꺼번에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은 상당히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 열심히 좀 해주시고 슬럼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도시환경 쪽으로 볼 때는 그런 슬럼화 지역이 빨리 정비가 돼갖고 정리가 돼야만 될 것 같고 요즘은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환경, 뷰 어떤 이런 창조적인 어떤 건축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근간에 우리 지역에 볼 때 공가, 폐가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예산 부분도 LH 같은 데 컨택을 하면 수용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정비환경차원에서 조속히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하시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탄력적인 도시로 구현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공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 수도요금 내는 징수상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요금을 내고 있지 않는 것들은 폐⋅공가로 간주를 해서 관련부서 우리 지역 동사무소라든지 이런데 순찰을 시키거든요. 별도로. 저희들도 관리를 별도로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폐⋅공가 관리를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다행히 정비구역들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촉진 A구역이라든지 촉진5구역이라든지 그리고 부곡2구역이라든지 벌써 세 군데가 시공자 선정이 됐고 또 시공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재개발이 촉진됨으로 인해 가지고 폐공가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그런 부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하여튼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입니다. 이어서 270페이지 보면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은 현재 18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1800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나머지는 자부담이거든요. 자부담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스러워 가지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내서 계약을 하고 하는데도 자부담 부담 때문에 이것이 이월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태돈위원
지금 세 개소에 1800만 원?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이태돈위원
5400만 원 그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지금 반값 임대사업이 우리가 장전동이나 부산대학교 앞이라든지 구서, 남산 쪽에 외대 입구라든지 이런 쪽에 좀 있었으면 좋은데 사실은 이쪽에서는 임대가 나름대로 원활히 되어가고 있고 폐⋅공가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폐⋅공가가 많은 지역은 서동지역들이거든요. 그런데 서동지역들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인구 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신혼부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열악하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폐⋅공가를 저희들은 반값임대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해도 건축주가 자부담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임대가 안 나가는 것을 걱정을 해서 상당히 좀 꺼려지는 그러한 부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어쨌든 원활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금방 말씀하실 때 저희 지금 1800만 원 명시이월 잡혀 있죠? 이사업이?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여기 그런데 사유에 보면 서류 미제출로 잡혀있는데...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것은 공사가 내년도까지 딜레이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잡아놨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제출사유가, 명시이월로 한 사유를 저희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사업주가 잠시만요, 사업신청자 서류미제출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돼있거든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러니까 공사는 진행을 하는데 계약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자 했는데 그 서류들이 미비해서 내역이라든지 내역서 체킹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공사비용이 1800만 원에 적정한지 여부를 내역을 심사를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총 공사비용은 5000만 원이 들어 가는지 8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1800만 원에 대한 그 내역서 자체를 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까같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제출을 미루고 딜레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서별 질의 답변 시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과장님.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그러니까 월급은 해당부서에 편성이 돼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중시비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중식비도 일반급여하고 같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럼 해당부서에서 그런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이 부분까지 전부다 지급을 하는, 피복비까지 편성을 하는 거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피복은 저희 과에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편성은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두시되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시는 건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피복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게 이번에 한 부서가 아니라서 총괄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사회복무요원 분들의 숫자가 조금 줄어든 부서가 도시안전과에도 있고 여러 부서에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봉급은 국비로 내려 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줄었다고 하면 중식비도 같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숫자가 줄면 중식비도 당연히 줄어야 되겠죠.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지금 인건비 부분은 줄었는데 중식비 부분이나 피복비 부분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안돼서 지금 그 부분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시안전과가 총괄부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놓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세출예산 요구설명서 120쪽 한 번 봐주실 랍니까? 훈련참가 자보험료 이래갖고 전액 삭감이 되고 있네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이 보험료를 안 들었다는 게 아니고 국⋅시비를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구비로 잔액을 남긴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행감 때 우리가 지적한 사항 중에 과장급 이상이랄까 임원분들 현장 안전을 위해서 작업복하고 안전모하고 그런 것 확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추진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시나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행감 전에 저희부서에서 안전모하고 안전화 그 다음 나머지 현장에 나갈 때 옷이라든지 이것을 이미 구비를 해놨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생활보장과 245페이지에 해산장려급여가 있습니다. 해산장려급여 이것이 해산급여, 장려급여 맞습니까? 그렇게 같은 말입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해산은 출산하는...
이태돈위원
예?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중에서 출산자.
이태돈위원
그게 해산급여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해산급여고...
이태돈위원
장제급여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60만 원, 장제급여는 돌아가신 분들한테 75만 원 주고.
이태돈위원
해산장려급여가 있고요. 이것이 감액이 550 몇 만 원됐고 그 밑에 보면 해산장려급여 시설은 뭡니까? 시설에.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시설수용자 중에서는 시설로 예산 과목이 나가는 거고 시설수용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은 아까 해산장제급여에서 예산을 집행한 그런 겁니다.
이태돈위원
위에 장려급여는 550 몇 만 원 감액이 됐는데 시설 쪽은 440 몇 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시설에서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시에서 예산을 더 교부된 거고 장려하고 장제 그것은 그만큼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시비라든지 예산이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올려서 예산이 조정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시비 예산 자체가 내시가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청간부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옥경석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우리 제2회 추경예산은 필수 불가피한 예산반영과 국시비 보조금사업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원안 가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산안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11시45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복지경제국장님과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